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
@tradbred
- 39 팔로워
- 40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19:51
((잘못인 줄 알면서도 강행한 오세훈이에게 개인적으로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사설] 자본잠식 한강버스 세금 지원 확대 끊은 서울시의회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22
서울시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출퇴근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애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운영사에 수억 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강버스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7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업무협약 변경안에 문제가 있어 부결시키자는 데 뜻을 모으고 별도 표결 없이 위원장이 부결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부결된 업무협약 변경안에는 한강버스 운항사업 지출 중 운항 수입과 부대사업 수익을 제외한 운항 결손액뿐 아니라 선착장 셔틀버스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고 서울시 요청에 따라 사용한 비용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까지 담겨있었다.
민중의소리 현장취재에 따르면
셔틀버스에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배차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에서의 적자는 물론이고 거의 빈 차로 운영되는 셔틀버스까지 지원하도록 한 것은 무리하다는 게 서울시의원들의 입장이다.
최근 공시된 (주)한강버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 손실은 161억 원으로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각종 자료에서도 눈속임을 해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버스 선박 속도가 목표치인 17노트보다 느린 14.5~15.6노트라는 걸 알고도 대외적으로 17노트라고 발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의 중요한 요소인 정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강버스 12대 중 전기 선박 4대를 제외한 하이브리드 선박 8대에서 배출하는 연간 온실가스가 5674t에 달해 승용차 37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수준인 것으로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을 천명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이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두고보라 대박난다’는 말을 반복한다.
하지만 이미 감사 자료는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서울시가 공언한 각종 수식어들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세금을 계속 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제라도 사업을 멈추는 것이 타당하다.
https://vop.co.kr/A0000169230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19:46
[사설] 골드먼 환경상 수상한 청소년 기후소송 김보림 활동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22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기후소송을 승소로 이끈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김보림(33) 활동가가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다.
한국인으로서는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의 수상이다.
미국 골드먼 환경재단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2026년 골드먼 환경상’의 대륙별 수상자 6명 중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한국의 김보림 활동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으며, 이는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 활동가는 “기후소송의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단 청소년과 청년 등 평범한 시민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후 영유아와 시민 등의 기후소송이 잇달아 제기됐고 마침내 2024년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후위기를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격상시킨 판결로,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로 기후소송이 확산하는 흐름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김 활동가의 수상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4월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시민대표단 다수는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감축률을 높이는 ‘오목 감축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시민의 뜻이 일치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은 지난 2월이었다.
감축을 미룰수록 피해와 비용은 증가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청소년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으로 화답하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9230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19:38
“녹취 없으면 못 이긴다”… 은밀해진 부당노동행위, 현장 증언 쏟아져
한국노총 증언대회… “비공식 압박·구두 지시로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 시급”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6-04-22
한국노총은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3권 실질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녹취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 했을 겁니다.”
국회에서 열린 증언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당노동행위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겨진 구조라는 것이다.
노조 탄압은 더 은밀해졌고, 피해는 더 깊어졌다는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교섭 끝나자 시작된 압박… ‘이제 개싸움’이란 말까지 들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3권 실질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구체적 경험이 쏟아졌다.
LS전선노조 신동진 위원장은 임단협 체결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인식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던 회사가 이후 ‘현 위원장이 있는 한 안 한다’, ‘새로운 사람이랑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돈 많다, 대법원까지 간다’, ‘이제 개싸움 들어간다’는 말까지 실제로 들었다”고 말했다.
압박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임금이 40% 삭감됐고,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사임을 종용했다.
“‘버티면 힘들다’, ‘지금 선택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건 공식 문서로 오지 않는다. 따로 부르고,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한다.”
그는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입증이 가능했을 뿐”이라며
“대부분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더 윗선, 심지어 오너까지 언급됐지만 간접 정황이라 사건화하지 못했다”며
“지금 제도는 부당노동행위를 막는 구조가 아니라, 증거가 있을 때 일부만 겨우 밝혀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파업하면 저승 간다”… 협박·감시·해고 위협까지
태웅노조 최진홍 위원장이 들려준 사례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조직적으로 와해를 시도했다”며
“간부 개별 접촉, 탈퇴 종용, 배치전환, 근무조건 변경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쟁의하고 파업하면 그날이 너 저승 가는 날이다’, ‘파업하면 회사 폐쇄하고 전 직원이 실업자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도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을 사진 찍고 명단을 관리했다. 실제로 집회 참여 이후 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노조 하면 일자리 잃는다는 메시지가 공공연히 전달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방치되면 노동기본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위법인데도 수사 지연… 현장은 무너졌다”
금속일반노조 한국배터리산연지부 권하리 지부장은 사용자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탈퇴 종용, 형사고발 위협, 인사 불이익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지만 수사가 지연됐다”며
“그 사이 가해자는 더 대담해지고, 피해자는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접수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현장은 무너져 내렸다”며 “지금도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방치된 범죄”라며 신속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료는 회사에, 입증은 노동자에게”… 구조적 한계
이날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는 ‘입증 책임 구조’였다.
부당노동행위는 비공식 접촉과 구두 지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고,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는 증명 책임 원칙에 막혀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고 행위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권리 구제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탄압, 더 교묘해졌다”… 제도 개선 요구 확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증언대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최미라 상임부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효적인 정책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증 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신속한 구제 시스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3권이 현장에서 실제로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9231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19:18
"캠프가 저를 미워하나 봅니다" 뒷담화 쏟아내는 김부겸, 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22
연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게시... 후보자 능력 어필인 동시에 선거운동 과정 엿볼 수 있어
▲동대구역에서 신발끈을 바꾸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 김부겸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두끈’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고단함 속에서도 대구시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셈입니다.
삭아 끊어진 구두끈 갈아매며 “나를 맘껏 부려 먹어 달라”
김 후보는 글 첫마디에서
“캠프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오늘 여섯 군데를 돌아야 한다”라며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언론사 인터뷰, 민주당 정강정책연설 녹화, 유튜브 출연도 있다”라며
“아침 7시 기차로 갔다가 밤 10시에 다시 돌아온다. 입에서 단내가 난다”라고 적었습니다.
지역 민심을 듣고 중앙 일정도 챙기는 강행군을 가감 없이 털어놓은 것입니다.
김 후보는 “어제도 일정이 빡빡했다. 언뜻 기억나는 것만도 물 산업, 섬유, 소상공인(칠성시장) 등이다”라며 전날 방문했던 현장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을 떠올리며
“미안해서 자리를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정해진 시간이 지났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너무들 절박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침체된 대구 경제를 두고 자신을 탓하는 반성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는 “‘어쩌다 대구가 이리되었을까’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건 되게 재수 없는 소리다. ‘그리되도록 넌 뭘 했냐’는 반성이 먼저 들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꼬집었습니다.
대구의 어려움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날 글의 핵심은 낡고 끊어진 ‘구두끈’ 이야기였습니다.
김 후보는 “마음은 바쁜데 며칠 전 구두끈 매듭 부위가 삭아 끊어졌다”라며
“급한 대로 끊어진 부분을 버리고 좌우로 당겨 어찌어찌 묶고 다녔는데, 수행비서가 새 끈을 사다 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대구역에서 갈아 끼우니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 새 구두끈을 앞으로의 각오와 연결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니 ‘새 구두끈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라’는 하늘의 계시인 듯하다”라며 “새 일이란 대구시민, 특히 서민이나 골목 상권 상인, 중소기업인처럼 어디 가서 속 시원히 하소연 한 번 못 했던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일인 것 같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가슴에 쌓인 게 많은 분은 저희 희망 캠프로 언제든 요청해 달라.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겠다”라면서
“나 김부겸을 맘껏 부려 먹어 달라. 내가 진 빚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갚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약 확정 전에 벌어진 캠프 정책팀 일대 대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제회복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유튜브 갈무리
이에 앞서 19일 올린 글에서는 공약을 확정하기까지 캠프 안에서 벌어진 치열한 토론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캠프 정책팀에 일대 대전이 벌어졌다는 뒷담화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캠프 안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쪽과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른바 '늘공' 출신들은 “표만 바라고 실현도 안 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국회와 정당에서 일해온 '어공' 출신들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면 그게 무슨 정치냐”라며 맞섰습니다.
김 후보는 이렇게 내부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두고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핀다. 그래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의 속성을 짚으며 “정치는 말만 하면 되지만, 행정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야 하니 한 번 결정하면 무를 수 없다”면서
“권한을 쓰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니 절대 쉽게 결정해서도, 책임을 피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치열한 토론이 결국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후보는 앞으로 시장이 되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겠다면서도 “대신 질질 끄는 일은 절대 없다.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장관이나 총리를 지낼 때도 결심이 서면 바로 결정했고, 내가 책임질 테니 두려워 말고 집행하라고 공무원들을 독려했다”라며 포항 지진과 코로나19 대응 때 보여준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시민들을 향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진짜 행정이 뭔지, 일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시민께 제대로 보여드릴 자신이 있다”며 “나는 대구가 뿌려주신 씨앗이다.
어느덧 과실로 익었으니 이제 거두어 주시면 대구시민의 배를 부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는 시민들의 응원과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치열한 토론 속에서 다듬어질 때 힘을 갖는다”라며 “현실 가능성과 미래 비전이 맞부딪히는 과정 자체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캠프다. 유능한 선장이 다 보고 있으니 든든하다”라고 응원하거나, “정책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하게 들어달라.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페이스북 정치는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적합하고 능력 있다는 어필인 동시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의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2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18:30
[동그라미 만평] 승전이 필요한 대통령, 종전이 두려운 총리: 중동의 동상이몽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22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현재 중동 정세는 한 명의 패권주의자와 한 명의 전쟁광의 야망이 격돌하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다
휴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남부 공습을 강행하며 꺼져가던 전쟁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이는 '완전한 종전'을 압박하며 승전보를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종전의 방향이 각자의 치적과 생존을 위해 갈라지면서,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두 리더의 동상이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듯 보인다.
네타냐후에게 이번 전쟁은 국가 안보의 수단인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정치적 방탄복'이다.
개전 초기부터 제기된 트럼프와의 결탁 의혹 속에서도 무리한 공세를 이어온 배경에는, 전쟁 체제가 유지되어야만 자신의 부패 혐의와 실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가 레바논 남부 공습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중동 내 이스라엘의 입지를 독점적으로 굳히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 상황을 연장해 본인의 정치적 수명을 늘리려는 것이다.
결국 네타냐후에게 종전이란 곧 법정으로 향하는 문턱이 되는 셈이다.
반면 트럼프의 시계는 다르게 흐른다.
이란 전쟁 54일째,
의회 승인 시한인 6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법적·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군사 옵션 준비 완료"와 "협상의 우위"를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루빨리 '승리'를 확정 짓고자 하는 욕망이 짙게 깔려 있다.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으나 우리의 봉쇄는 성공적이며,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그의 발언은 겉으론 여유로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이란을 굴복시켜 본인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협박성 최후통첩'에 가깝다.
현재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라,
본인의 주도하에 완성된 '미국 주도의 평화(Pax Americana)'를 화려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현재 중동 정세는 한 명의 패권주의자와 한 명의 전쟁광의 야망이 격돌하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다.
한 명은 전쟁의 종결을 자신의 '성공'이라 믿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전쟁의 지속만이 유일한 '생존'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극명한 입장 차이는 단순히 휴전 연장이냐 종전 합의냐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를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한 미궁 속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03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17:26
[심옥주의 독립 칼럼] 18세 정귀완, 백지 답안 내고 동맹휴교
여성독립운동가 (11) 경찰 대치 중 만세 외치며 창문 깨고 교실 밖으로...
노준희 기자
입력 2026.04.22
1930년 2월 6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는 서대문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앞으로 구류 처분을 받은 여학생의 처분 상황을 ‘만세소요로 인한 구류 여학생에 관한 건’ 제목의 문서로 보고했고 이 소식은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했다. (사진: 심옥주 제공(국내항일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정귀완)/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심옥주 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
1929년 12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경성제국대학의 학생들이 행동에 나섰다.
광주로부터 전해온 소식에 분개한 이들은 경성의 공립과 사립학교와 시내 곳곳에는 총궐기를 촉구하는 격문을 살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확산했다.
당시 격문에는 다음과 같은 항일 의지를 고취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거자 석방 요구/ 경찰의 교내 침입 반대/ 자치권 획득/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조선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자
전국학생대표자회의 개회...
당시 전라남도 광주로부터 전해진 11월 3일의 사건은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괴롭힌 데서 비롯되었고,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확산했다.
억압과 차별에 눌려있던 학생들의 불만과 저항 의식이 결집하면서 전국적인 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 조선총독부의 학무 당국자들은 서울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학생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 시기에 서울 시내에 격문이 살포되었던 것이다.
정귀완 18세
1930년 1월 16일 서울 경성여자상업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동조하는 동맹휴교에 참여자 검거
-사상에 관한 정보책 제2책 중에서 -
당시 서울에는 학업 능력이 뛰어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실업교육으로 직업인이 양성되는 교육 통로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1925년 8월에 설립된 경성여자상업학교(현재 경성여상)였다.
이 학교는 ‘여자로서 경제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학교의 근본정신’이라는 교육정신을 밝혔듯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해방, 인격적 독립을 중시하는 학풍(學風)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와 ‘수업권’ 문제로 갈등할 정도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학업 외에도 독서회와 토론회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갔다.
당시 정귀완은 충남도에 속한 대전역 인근 역전 79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1930년 1월 경성의 남녀학교 학생 대표들은 1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일제히 만세시위를 시작하여 종로 네거리에 집결한 뒤 연합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경성여자상업학교 학생들도 그 시간에 교정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하려고 했지만, 교사와 경찰의 저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1월 16일 다시 만세시위를 전개했는데, 이때 정귀완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을 나와 교문 밖으로 나가 시위에 합류하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학생들은 통곡하며 교내에서 만세를 외쳤다.
당시 정귀완은 경성여자상업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학생들은 일본 경찰에 격렬하게 항의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체포되기도 했다.
1930년 1월 17일 조선일보에는 당시 경성여자상업학교 학생과 교사의 검속 장면, 학교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 실렸다.
정귀완은 송계월·윤복순·김귀임·박정석 등과 1월 16일 1교시 시험 시간에 백지 답안을 제출한 뒤 만세를 외치며 창문을 깨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대치가 이어졌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사진: 심옥주 제공. 경성여상 학생과 교사 검속 장면과 학교 정문(출처:1930년 1월 17일 조선일보))
국내항일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정귀완 (심옥주 제공)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대치가 이어졌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이후 1930년 2월 6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는 서대문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앞으로 구류 처분을 받은 여학생의 처분 상황을 ‘만세소요로 인한 구류 여학생에 관한 건’ 제목의 문서로 보고했고 이 소식은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했다.
그날 18세의 정귀완은 알았을까. 15년 뒤 광복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들은 그날, 이렇게 외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광주학생 석방 만세! 피압박 민족 해방 만세! 약소민족 해방 만세!”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03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17:18
((꼭 반드시 한 번은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대통령의 자질과 덕목: 국정운영의 2가지 토대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4.22
1. 우리는 대통령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정운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국정운영이란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집행을 넘어 국민의 삶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국가 작용인 것이다.
어떤 정책이 선택되고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복지와 안전, 그리고 미래의 기회가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은 추상적인 국가 활동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직결된 현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국가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며, 위기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국정운영의 성패가 사실상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의 실행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책임의 정점인 것이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질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량과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겪었던 뼈저린 경험이기도 하다.
2.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는가.
그것은 제도나 권한 이전에 대통령 개인이 지닌 자질과 덕목이다.
자질은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의미한다.
정책을 설계하고 판단하는 능력,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상력,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결단력,
그리고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덕목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과 인격적 토대를 의미한다.
겸손, 책임감, 공정성, 정의감과 같은 요소들은 권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이끄는 내면적인 기준이다.
문제는 이 두 요소가 현실 정치에서 종종 분리되어 논의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때때로 “유능한 지도자”를 강조하면서 자질만을 중시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선한 지도자”를 기대하면서 덕목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위험하다.
자질과 덕목은 서로 대체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떠받치는 두 개의 토대(축)이기 때문이다.
3. 자질만 있고 덕목이 결여된 지도자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는 정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되는지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하다.
이 경우 권력은 쉽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민주적 절차마저 형식화될 위험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뛰어난 행정 능력을 지녔지만 도덕적 기준이 결여된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례가 드물지 않다.
반대로 덕목은 있으나 자질이 부족한 지도자 역시 문제이다.
선의와 도덕적 의지를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운영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제도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기술적인 작업이다.
자질이 부족한 지도자는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에서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은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자질과 덕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를 어떻게 결합하고 균형을 이루느냐이다.
덕목은 자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자질은 덕목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도록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덕목은 “왜 이 정책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자질은 “어떻게 이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국정운영은 정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4.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균형은 더욱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효율적인 통치를 목표로 하는 체제가 아니라, 정당성과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갖춘 지도자라고 하더라고 덕목이 결여되어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그 권력은 언제든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덕목을 갖추었더라도 자질이 부족하다면 민주주의는 비효율과 무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요컨대, 자질과 덕목의 균형은 민주주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질과 덕목이 서로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성이라는 덕목은 정책 설계 능력과 결합될 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책임감이라는 덕목은 위기 대응 능력과 결합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즉, 덕목은 자질을 통해 현실화되고,
자질은 덕목을 통해 방향을 얻는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서로 보완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에 있다.
5. 오늘의 정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바라볼 때에도, 국민에 대한 겸손한 권력인식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결단력이라는 측면은 각각 덕목과 자질의 차원에서 일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 두 요소가 얼마나 균형 있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단편적 호오(好惡)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그는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덕목과 그 방향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자질의 결합이다.
자질 없는 덕목은 무력하고, 덕목 없는 자질은 위험하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대통령들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해 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대통령에게는 어떤 균형을 요구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국정운영의 성패는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의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그 대통령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책임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04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10:07
중동에 전쟁이 터지면 그들이 돈을 번다 [기자의 추천 책]
〈얼굴 없는 중개자들〉
하비에르 블라스·잭 파시 지음 김정혜 옮김
알키 펴냄
이오성 기자
입력 2026.04.21
호수 970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다(동명의 책도 있다).
비가 와서 커피콩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 스타벅스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현재 상황에 빗대면 ‘중동에 전쟁이 터지면 석유기업 주식을 사라’고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전쟁 이후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엑손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상승했다. 천연자원이 상품이 된 오늘날, 이런 현실은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인다.
석유 시장의 투기적 속성을 강화한 것이 미래의 상품 가격을 미리 정해 현재 시점에서 사고파는 선물거래 제도다.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는 18세기 일본 오사카에서 이루어졌다.
아직 수확 전인 쌀을 미리 사들이는 ‘입도선매’였다.
석유의 경우 1980년대부터 선물거래가 이루어졌다.
시티그룹 산하 에너지 기업인 피브로에너지의 수장 앤드루 홀이 석유의 선물거래를 이끌었다.
오일쇼크 이후 석유 가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물거래 제도는 석유에 대한 투기를 가능케 했다.
현실에서의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라 유가가 변할 수 있게 됐다. 앤드루 홀은 이후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석유의 신’으로 불렸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하루 석유 생산량의 세 배가 넘는 3700만 배럴을 사재기한 적도 있다.
비톨, 글렌코어 등 세계 5대 석유 중개업체의 일일 거래량은 전 세계 하루 석유 수요의 25%에 달한다.
유가가 어떻게 변하든 이들 중개업체는 무조건 돈을 번다.
석유뿐인가.
세계 곡물과 작물 거래의 거의 절반을 카길 등 세계 7대 곡물 중개업체가 책임진다.
전기자동차의 필수 원자재인 코발트는 글렌코어가 세계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글렌코어, 비톨, 카길의 순이익을 합치면 애플의 순이익을 넘어선다.
저자인 하비에르 블라스와 잭 파시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원자재 저널리스트’다.
전 세계 원자재 거래 현장과 카길, 글렌코어 등 중개업체를 취재해 이 책을 썼다.
매출 및 자산 규모가 여전히 미공개 상태인 여러 중개업체도 책에 등장한다.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민첩하고 공격적으로 일하며, 자원의 가격을 결정한다.
돈이 되면 어디든 가고, 웬만하면 도덕성도 신경 쓰지 않는다.”
에너지 위기의 한가운데서 이 책은, 한 편의 범죄소설같이 읽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10:04
BTS 공연에 쓰인 ‘공공예산’은 정당한가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에 서울시가 전례 없이 예산을 투입했다. 민간기업 행사에 주최 측이 부담해야 할 화장실 설치, 쓰레기 수거 등 비용에 세금을 썼다.
전다현 기자
입력 2026.04.21
호수 970
개방 화장실 관리(3000만원), 관광 가이드북 제작(1867만원), CP(통합현장본부) 운영(1756만원), 자원봉사 안내·통역 인력 지원(1590만원), 폐기물 처리(800만원), 공공자전거 안전펜스 대여 및 철거(495만원)···. 행사 안내 포토카드, 자원봉사 안내, 환대 현수기 등에도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시사IN〉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예산 약 1억3000만원을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썼다.
서울시가 3월21일 진행된 BTS 컴백 공연을 위해 광화문광장 전역의 사용을 허가하며 주최 측인 하이브에서 받은 돈은 사용료 3258만1450원이다.
쓴 돈은 훨씬 많다.
‘3월21일 공연에 대한 각 기관별 예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편성한 지원 예산은 총 1억2790만원이다.
당일 행사를 위해 서울시 3012명, 종로구 366명, 중구 358명으로 인력 총 3700여 명이 동원됐는데, 이에 따른 공무원 특별휴가와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 운영 범위로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기업 행사에서 화장실 설치, 쓰레기 처리, 인력배치 비용까지 주최 측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대신 메워준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폐기물 처리나 행사 안내 포토카드 제작, 자원봉사자 운영은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자전거 보호도 공연 주최 측의 책무로 보인다.
서울시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더라도,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데 이 정도로 예산을 사용하는 전례는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파 관리에 끌어다 쓴 재난비상금
‘재난관리기금’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종로구의 ‘BTS 광화문광장 공연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 문서에 따르면,
행사 전날부터 인근 노숙 대기 관리를 위해 전문 용역 인력 22명과 직원 5명이 배치됐다.
그런데 종로구는 이 용역 인력 고용 예산 600만원의 출처를 ‘시 재난관리기금 교부 예정’이라고 적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를 위해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 기금이다.
민간기업 행사로 발생하는 인파 관리에 시민들의 재난비상금을 끌어다 쓴 셈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시 재난관리기금 외에) 해당 행사를 위해 종로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연 관련 안내 현수막 제작을 위해 구비 95만7000원이 집행됐다. 직원 인건비는 별도 산출이 어려운 구조다. 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인파 관리 관련 교부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구 역시 관련 비용에 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
중구청은 안전대책 관련 근무수당 1600만원, 용역비 14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 중 용역비는 구청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됐다.
BTS 컴백 공연은 행사 전부터 잡음이 일었다.
광화문 인근 31개 건물을 전면 폐쇄하고, 공연 일주일 전부터 일대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는 등 대대적 통제가 이루어졌다.
공연 당일에도 경찰이 광화문광장을 콘서트장 내부처럼 폐쇄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통제 탓에 관객도 예상만큼 모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 불편을 담보로 공공인프라를 내주었지만, 넷플릭스에 송출 권한을 줬기에 유료 구독자에게만 시청권이 부여됐다.
그럼에도 ‘관’의 지원은 전방위적이었다.
1월15일 서울시 관광정책과는 광화문광장사업과에 광화문광장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BTS·넷플릭스의 글로벌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서울 도시 브랜드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행사 지원 및 활용 필요”하다고 썼다.
공문에 공연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은 적었지만, 넷플릭스가 송출 권한을 가져간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 외에도 공연 전 서울시는 KT 광화문 지점에 광케이블 설치, 지하철 통제, 따릉이 철수 등 협조 요청 공문 총 12건을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명칭’ 사용을 허가하기도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행사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 해 50조원 이상인 서울시 예산에 비해 공연 관리 비용 1억3000만원이 그리 큰돈은 아닐 수도 있다.
서울시 홍보와 안전사고 방지라는 비용 투입 목적 역시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런데 각론을 둘러싼 비판과 반박은 오히려 근본적 질문을 잊게 만든다.
이 행사는 반드시 그 광장에서 열려야 했을까.
민간이 주최하고 사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공연을 지자체가 이 정도로 전폭 지원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가수 싸이의 2012년 서울시청 앞 공연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주최’한 행사다.
민간기업이 주최하고 그 직접적 수익 또한 민간이 가져가는 이번 사례와 비교할 때 무리가 있다.
BTS 광화문광장 공연이라는 특수한 사례는 두고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개인이나 기업이 비슷한 행사를 연다며 ‘지원’을 요청해온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거절하면 ‘BTS만 되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수락하면 또다시 적잖은 공적 예산이 쓰인다.
나쁜 선례가 남긴 늪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6-04-22 08:45
기간제 ‘2년’의 간단한 해법 [하종강 칼럼]
수정 2026-04-22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총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지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굳이 ‘2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했을까?
2년 동안 계속 존재했다면 장기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로 보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노동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비정규직 개인의 삶은 물론 기업 경쟁력이나 국가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고용 형태이다.
우리가 그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못한 채 ‘구의역 김군’이라고만 표현하는 사건이 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하청회사 소속 19살 청년 노동자 김군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다.
김군의 가방 속에서 스패너 등 작업 공구와 함께 미처 뜯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매년 5월28일이 될 때마다 구의역 사고 장소에는 “천천히 먹어” 등의 글귀와 함께 컵라면이 놓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서울교통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스크린 도어 수리 담당 노동자 400여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사람은 “회의를 100번 이상 열었다”고 소회를 전한다.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2015년 2만196건이었던 스크린 도어 고장 건수가 3년 뒤 2018년에는 349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6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을까?
알고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비정규직 중에 자신의 일터를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일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돼도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공통으로 발생한다. ‘평생직장’인 자신의 일터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개선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 몇가지를 회사가 받아들여 위와 같은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았다.
사고 당시 세월호 승무원 29명 가운데 15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승객 구조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선장도 1년짜리 계약직이었고, 배를 직접 조종하는 조타수 3명도 6개월 내지 1년짜리 계약직이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이름도 몰랐다고 알려졌다.
자기 직장에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고용 구조였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언론 보도에서는 “세월호에서 일했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그만두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이었다면 세월호의 문제점이 사전에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려는 비정상적 경영 방식이 불러온 비극이기도 했다.
2006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정할 당시 민주노총 등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를 2년마다 해고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 제정을 주도했던 정부에서는 “숙련 노동자를 해고하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신규 노동자 채용에 따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기업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밀어붙였다.
여당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과장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법이 제정된 뒤 경영계에서는 그 기간을 3년이나 4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점 민원 사항으로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조차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2년이 지난 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그 일자리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면 된다.
2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사람이 바뀌어도 그 직책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다.
입법 기술상 어려운 일도 아니다.
씨유(CU) 진주물류센터 파업 현장에서 화물연대 노동자가 회사 쪽 대체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던 이가 말한다.
“세상 참 안 변하네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부에서조차 변하지 않는다면….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5290.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