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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2:38
검찰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1 - 최재현의 검사의 오만불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으로 나온 검사들의 태도가 오만불손해 논란이다.
대장동 사건으로는 박상용 검사가 나왔는데, 오만불손하기가 하늘을 찔렀다.
교도관들 다수가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는데도 박상용은 안 했다고 둘러대며 눈알까지 부라리며 국회의원들을 노려보았다.
관봉띠 분실 사건으로 나온 최재현 검사는 한술 더 떴다.
고압적인 태도는 물론이고 마이크를 수직으로 올려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며 노려보았다.
그는 살짝 미소까지 지어보였다.
속으로 아직도 자신이 실세 검사라고 여기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도 없고 심우정도 없다.
평소의 오만한 습관이 부지불식간에 나온 것이다.
박상용 검사와 최재현 검사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고 국민들은 검찰을 해체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만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저렇게 오만하니 일반 국민들 앞에서는 어떠했겠는가?
건달 폼 잡은 최재현 검사
띠지 분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 도중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인 게 도마에 올랐다.
그는 "저희 압수계 수사관들 데려다 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하고 말하다가 서영교 의원이 저지하자 고압적인 목소리로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서영교 의원을 노려보았다.
최제현의 돌발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띠지 분실에 대한 추궁에 감정이 상했는지 자신의 앞에 있던 진술용 마이크를 천장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자 서영교 의원이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최재현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하고 말하자 최재현은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하고 말하고 다시 서영교 의원을 노려보았다.
수사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죄재현 검사
최재현 검사는 건진법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중요 증거인 띠지를 분실하고도 수사 자체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해 분노를 폭발시켰다.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수사를 잘했습니까? 잘했어요?”하고 묻자 최재현은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관봉띠로 묶여 있는 돈뭉치 비닐에 묻은 지문도 채취하지 않고, 더구나 관봉띠까지 분실해놓고 자부심을 느낀다니 기가 막힌다.
이에 대해 송지헌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이라면 보고나 진상조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고 말했다.
검찰해체 당위성 부여
민주당은 "검사의 오만한 태도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했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했을지 눈에 빤히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진보당도 "오만불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검찰을 해체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최재현 검사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제지하거나 자기 의견을 강조하며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압수계로 돌리는 듯한 답변을 반복했고, 내부망에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본인의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도 드러냈다.
사건 인지 후 신속한 보고나 감찰 조치를 하지 않은 최재현 검사
또한 최재현 검사는 사건 인지 후 신속한 보고나 감찰 조치를 하지 않아 고의 은폐 논란이 일었다.
전체적으로 그의 태도는 성실한 답변 의무보다 방어와 자기주장에 치중한 모습이 부각됐다.
그래야 나중에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최재현 검사는 압수계와 사건과장에게 원형 보존 여부를 검사 지휘에 따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내부망을 통해 “압수물 수리 명령을 받을 때는 검사로부터 원형 보존 필요 여부를 지휘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게시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상부 보고나 감찰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최재현 검사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뜻이다.
절차 정비 요구는 뒤늦게 이뤄졌으며, 실제로 분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즉각적인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건 처리의 책임이 수사관에게 전가된 것도 상급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건 마치 내란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윤석열과 빼닮았다.
만악의 근원 검찰 해체되어야
아직도 자신들이 실세인 줄 착각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는 오만한 검사들, 윤건희 비리는 덮어주고 이재명, 조국, 송영길 대표만 도륙낸 검사들,
퇴임하고 대형 로펌으로 가 전관예우를 받는 검사들,
재벌들 비리 봐주고 받은 돈으로 룸살롱 가서 술마시고 2차까지 가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검사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들에겐 어떤 수사보완권도 줘서는 안 된다.
기회를 주면 얼마 안 가 뒤통수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한 검사들도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아울러 내란에 협조한 검사들도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독사는 죽일 때 확실하게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 이슬을 먹고 살아나 복수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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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2:32
통일교의 수상한 100억, 혹시 이게 ‘큰 것 한 장’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26
▲ 출처=JTBC NEWS © 서울의소리
24일 JTBC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통일교가 22년 대선 직전에 100억을 조성했다는 뉴스였다.
그렇지 않아도 통일교가 권성동에게 주었다는 1억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일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100억 송금이 나온 것이다.
그 뉴스가 나가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러면 그렇지, 통일교 정도 되면 큰 것 한 장이 1억일 수는 없지”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해에 후원금만 수천억이 들어오고 각종 사업도 하는 통일교가 대선 자금으로 겨우 1억을 냈겠는가?
주지하다시피 웬만한 시의원 선거를 치르려 해도 1억 가까이 들고 총선은 수억이 든다. 하물며 대선인데 통일교 정도에서 1억을 건네고 자존심이 서겠는가?
대선은 법정 금액이 450억 정도 되지만 실제로는 두 배 정도 든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 ‘차떼기 사건’도 벌어진 것이다.
돈 사용처 오락가락
특검은 100억이 세계본부로 입금되었으나, 윤석열 대선 캠프로 갔을 거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에 "아프리카 세네갈의 선거를 돕는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영호는 구속되기 전 JTBC에 다른 해명을 한 바 있다.
윤영호는 그때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학자 총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것이다.
세네갈에 100억을 쓸 필요가 있는가?
통일교가 아무리 돈이 많다지만 세네갈 선거에 100억을 썼다는 것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세네갈 정치인을 매수해 통일교 신도 수를 늘리려 했을까?
하지만 이는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로 수사하면 그 정체가 금방 드러난다.
필자 생각에 이는 통일교 세 확장을 명분으로 만든 일종의 ‘돈세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의 흐름은 수사만 하면 금방 그 꼬리가 잡히는 법이어서 이 돈의 정체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각 시도당 관계자 몇 명을 불러 조사해도 금방 꼬리가 잡힐 수 있다.
통일교, 국힘당 각 시도당에도 돈 줘
한편 통일교는 지난 총선 때 국힘당 시도 당에 2억 1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지역구 총수가 250곳 남짓 된다.
그렇다면 지역구 한 곳에 100만 원 미만을 줬다는 뜻인데, 그 돈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100억을 지역구 수 250개로 나누면 한 곳당 4000만 원 정도 간다.
그 정도 가야 법정 선거 운동비를 제외하고 다른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교가 국힘당 시도당에 준 돈은 100억이 아닌 다른 돈인지도 모른다.
즉 만약 대선 자금으로 갔다면 쓰고 남은 돈은 누군가 차명으로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
특검,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 메모 주목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기도 한 이씨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 총재가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문자에 적었다.
형식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이런 문자를 남긴 것은 후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증거로 남겨 두었을 수도 있다.
통일교는 후계자 다툼으로 내부 갈등이 심해 서로 정보를 특검에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특검, 통일교 금융내역 들여다보고 있어
특검은 100억 원이 조성된 2022년 1월뿐 아니라 3월 대선 전후로 범위를 넓혀 통일교 산하 기관들 사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100억 원 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이 전달됐을 가능성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교의 여러 기관 계좌가 이용돼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전해진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통해 확보한 30일 동안 대선 지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대선 자금 드러나면 20대 대선 무효
만약 특검이 수사 결과 그 100억이 20대 대선 혹은 그후 벌어진 총선에 사용되었다면 윤석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량이 추가될 것이다.
아울러 돈을 받은 시도당 책임자들도 전부 구속될 것이다.
하지만 돈의 성격상 계좌 입금보다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그 점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결과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면 국힘당은 내란 비호와 함께 위헌정당해산에 직면할 수 있고, 대선 보조금으로 받은 약 450억도 토해내야 하므로 사실상 당이 파산될 수도 있다.
관련자 전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아예 당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천막 당사로 갈 의지도 없는 국힘당
과거 박근혜는 당사를 팔고 천막 당사에서 지내 다음 총선 때 기사회생했지만 현재의 국힘당은 그럴 용기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설치고, 아직도 부정선거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 대선 자금이 사실로 굳어지면 국힘당도 윤건희와 단절하고, 전한길, 전광훈, 손현보 같은 극우 세력과도 절연하려 할 것이다.
그들과 같이 하면 영원이 집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 위기에 몰린 국힘당 서로 쉬쉬 하는 분위기
통일교 100억 조성 뉴스가 나가자 국힘당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의원 다수가 유죄가 구형되고 권성동마저 구속되자 긴장했는데, 어쩌면 자신들도 특검에 소환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힘당이 겉으로는 아직도 무슨 힘이 있는 듯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속으론 기가 죽어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미 구속되었고, 당 지도부마저 유죄가 구형되자 이제 자기 차례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극우 아스팔트 세력도 요즘은 잔뜩 꼬리를 사리고 있다.
특검에 걸리면 누구든 골로 가기 때문이다.
전한길은 구속될까 두려워 귀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망명 운운하면서 말이다.
자신을 무슨 정치범으로 착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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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2:27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수용번호 3617 윤석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26
수사를 거부하며 팬티 바람으로 저항했던 윤석열의 뉴스가 떠오른다.
그는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의 구인절차를 반항하며 팬티만 입고 누워서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했던 장본인이다.
재판까지 거부하며 온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던 내란범 윤석열이 드디어 재판에 출석하며 거의 삼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이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수의대신 정장차림으로 법원에 그 얼굴을 드러낸 윤석열의 모습을 살펴보자.
우선 그의 얼굴이 매우 수척해 보임을 알 수 있다.
마치 그동안 대단한 마음 고생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서 지지자들의 동정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보석신청에 대한 유리한 상태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재판에 즈음하여 식음을 전폐한 것으로 추정된다.
헤어스타일에서도 그의 심리가 드러나 보인다.
과거 염색했던 긴머리를 짧게 깎고 하얗게 센 모습으로 바뀌었다.
수척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구치소에서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런 윤석열의 모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윤석열의 대통령 시절 그의 주치의는 성형외과 전문의였다.
물론 김건희의 성형과 보톡스 진료가 대부분이었겠지만 윤석열도 성형외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은 듯 하다.
그것은 바로 주름가득한 바람빠진 공처럼 쭈글거리는 윤석열의 얼굴을 보며 김건희와 함께 보톡스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에 대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재판을 거부하던 윤석열이 왜 느닷없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느냐이다.
그것은 바로 재판이후 윤석열의 보석 심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도 불응하고 싶었겠으나 그리 되면 보석 심문 자체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사료되는 대목이다.
결국 윤석열은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으로 끌고 가려한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한 보석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보석을 허가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말은 허가하지 않으면 계속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또한 그를 석방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다분하며 극성지지자들인 극우들에게 포섭되어 온갖 집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전 선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보석 신청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며 심지어 보석 허가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재판부가 윤석열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내란범이기 때문이다.
사형과 무기징역만이 유일한 형기인 내란범에게 그의 보석 허가는 또 다른 참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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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2:24
[사설] 검찰의 몰락 앞에서…헌법소원은 정의에 대한 반란이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9/28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동우회를 비롯한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정의를 향한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는 반란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수십 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왔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시민과 야당 앞에서는 칼을 휘두르던 그들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왜곡했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검찰청 폐지는 그 오랜 독점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며, 시대의 요청이다.
헌법소원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꺼낸 방패이자 유서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검사의 권한을 규정할 뿐,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관되며,
오히려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동우회는 “정략적 폭거”라며 여당을 비난하고, “법치주의의 훼손”을 운운한다.
그러나 정작 법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온 것은 검찰 자신이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윤석열 부부의 권력형 비리 앞에서 검찰은
무력했고,침묵했고, 외면했다.
그 침묵이 오늘의 폐지를 불러온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말했다.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검찰은 지금, 국민 앞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헌법소원은 그 장례식에 던지는 마지막 저항일 뿐이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등장한 ‘검찰청 폐지 반대 트럭’은 사망한 검찰의 운구차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의 쇼에 속지 않는다.
헌법소원은 그들의 마지막 저항일 뿐이며,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서울의소리는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찰은 그 답을 잃었고, 국민은 그 답을 되찾고 있다.
검찰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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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2:21
국민의힘, '윤어게인' 아닌 '헌법어게인'을 선택하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9/28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장외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고, 사법·입법 권력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다.
그러나 현장은 윤석열 지지 세력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당의 공식 메시지보다 ‘윤 어게인’, ‘석방하라’ 등의 구호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이는 국민의힘이 정당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특정 인물 중심의 결집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기보다 내란 청산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장외집회는 정치적 결집을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이미 당내에서도 의문을 받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너무 이른 극단적 방법”이라며 불참했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복되는 거리 투쟁은 오히려 당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과 재판을 장기간 보이콧하다가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보석 심문에서도 궤변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갔다.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석 논의가 이어지는 것 자체가 국민 법 감정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외면한 채 거리에서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라 헌법적 책임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협조에 나서야 한다.
내란은 국가의 최후선을 위협하는 범죄이며, 그 청산은 모든 정치 세력의 책무다.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멈추고, 내란세력 심판에 협조하라.
지금은 거리에서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라, 헌법 앞에 겸허히 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순간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길이며, 국민 앞에 떳떳하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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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2:18
두 눈에 증오와 복수심만 가득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9/29
내란 수괴 윤석열이 25일 법정에 나타났는데, 평소와 다르게 머리도 염색하지 않고 짧게 깎은 데다 살도 조금 빠져 있었다.
구치소에서 오래 살다보니 술도 못 마시고 주지육림도 못하니 살이 빠진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했다.
윤석열 딴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극우들로부터 동정이라도 살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지만, 두 눈에는 여전히 증오만 살아 있어 동정을 느낄 수 없었다.
건강을 핑계로 재판에 불응한 윤석열이 보석을 위해 출두한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짓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석열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85일 만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 후 공개되었다.
공수처가 수사해 위법하다?
25일 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 측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반박이 계속되었다.
검사측이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은 절차 및 내용도 위법하다고 하자
윤석열 변호인 측은 엉뚱하게 공수처는 내란을 수사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공수처에는 고위 공직자의 수사와 기소권이 있고, 그것이 검찰로 넘어가 수사했으므로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
공수처 수사도 내란 수사가 아니라 직권남용죄였다.
다만 수사하다 보니 내란죄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그저 참고했을 뿐이다.
계엄 절차도 안 어겼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계엄 절차도 정당했고, 포고문 발표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정이 났다.
헌법 재판소는 계엄선포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계엄은 전쟁, 전시,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만 선포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3일은 평온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관계 부서(국방, 행안부)의 건의가 있어야 하고,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해 의결해야 하며, 각부 장관들이 서명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계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2분 만에 국무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더구나 서류까지 위조했다.
포고문도 위법하지 않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포고문에 담긴 내용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어디에도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들의 활동을 중지한다는 문구는 없다.
더구나 윤석열은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 서버를 가져가려 했다.
다만 군인들이 그게 위법인지 알고 소극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비록 계엄이라 해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한덕수와 최상묵은 계엄 문건을 나중에 호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CCTV 확인 결과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CCTV에는 한덕수가 장관들과 계엄 문건을 들고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겼다. 따라서 두 사람은 내란 주요 종사자 외 위증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더구나 한덕수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국힘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후보를 교체하려다 당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우리 헌정 사상 가장 추악한 장면이다.
국민들은 “한덕수가 그렇게 의뭉한 인간인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받아야 하므로 곧 감옥에 갈 것이다.
체포 방해가 정당하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경호처가 나서 윤석열 체포를 막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떨어져 공수처와 경찰이 나서 체포를 진행했는데 왜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말인가?
경호처야 말로 정당한 법진행을 방해했다.
심지어 기관단총까지 노출해 겁박했다.
윤석열은 경호처에 “총을 쓸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건희는 총으로 “이재명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일어난 이재명 암살미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났을까?
이것도 나중에 특검이 벌어질 것이다.
비화폰 삭제 지시 안 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윤석열이 경호처에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호 경호처 차장은 특검 수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완수 계엄 사령관의 비호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비폰 지급 대상도 아닌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민정수석, 심지어 김건희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방증이다.
두 눈에 증오와 복수심만 가득한 윤석열
영상에 나타난 윤석열은 언뜻 보면 측은해 보이기도 했으나,
자세히 보면 두 눈 속에 증오가 이글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 나가 복수할 수 있을까만 궁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아직도 4년 8개월이나 남아 있고,
증거가 명백하 이상 법원이 윤석열을 무죄로 풀어줄 가능성은 제로다.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직도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후안무치하다 못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저러니 동정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국힘당과 국우들도 윤건희와 손절하려 하겠는가?
두 사람은 살아선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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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2:12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몰락의 길 자초한 그들의 패악질 다섯 가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29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 통과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대신 기소 권한만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검찰의 거센 반발이 에상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포자기한 모습이 역력하다.
결국 검찰청 폐지는 자업자득인 셈이다.
검찰 스스로 폐지의 명분을 쌓으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을 자초한 것이다.
검찰 쿠데타로 집권까지 성공한 검찰,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거 그들의 패악질 그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자.
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3년 역사바로세우기를 공약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전두환 노태우 등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시 문민정부의 소극적인 모습에 실망한 시민 사회 일각은 전두환 · 노태우 등 책임자들을 직접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 고발하게 되었고 자연히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의 결론에 모아졌다.
그리고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당시 검사는 어찌됐든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전 국민에게 격렬한 반발을 가져왔다.
정치권도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마침내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한편,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던 장윤석 검사는 검찰 퇴직 후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간판으로 17대부터 19대까지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② 노무현 소환조사를 보며 창가에서 비웃던 검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의 문제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전직 대통령이던 노무현의 인기는 실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거주하던 봉하마을로 시민들이 노무현을 연호하며 찾기도 했으니,
반대로 이명박의 지지율은 처참해질 만큼 추락하고 있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인기가 치솟은 시기에 이명박은 노무현 비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연차와 강금원 등에게 노무현을 도왔던 이유로 관련자들 모두를 비리로 몰아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 체계적 그리고 창의적으로 동원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 이트로 재임 시절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를 앞둔 상황에 놓였다.
또한 고가의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논두렁 발언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 검찰에 불려간 노무현을 비웃는 이인규와 홍만표 검사가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며 검찰은 스스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른다.
이명박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로 정점을 찍었으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계기가 되었고 검찰이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사건이기도 했다.
③ 유력 대선 후보 한명숙을 죽여라.
한명숙 총리가 한신건영에서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한만호는 첫 공판의 증언을 2회 공판에서 번복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였고, 2013년 정형식 재판부는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진 것은
2020년 5월 14일 뉴스타파와 MBC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사본을 입수하여 공동 보도하면서 부터이다.
해당 비망록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판과정 당시 증거로 사용되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만호의 비망록에 의하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자신을 수 십 차례 불러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73차례 불러 5번의 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맞추고 시험까지 치르게 하면서 검찰의 뜻대로 잘 움직였을 때는 특식까지 제공했다고 한 것이다.
한만호는 검찰에게 협조했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결국 비망록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④ 먼지 털듯 털어버린 조국 일가족 몰살사건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조국 사냥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나고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제기된 조국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다수의 의혹, 그리고 이들의 수사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논란을 일컫는 표현이지만 이는 윤석열을 통한 검찰 쿠데타였을 뿐이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조국은 결국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는데, 그 시작은 사모펀드 불법 조성이었으나 이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오직 조국을 구속시키겠다는 그 일념하나로 일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감행했다.
배우자 정경심은 검찰의 조작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딸 조민도 고려대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국 본인도 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끝내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은 조국 수사를 총지휘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하며 정치 경력이 전무함에도 강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하여 끝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말았다.
⑤ 조작과 공작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이재명은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를 남발하였다.
경기지사 선거와정의 TV토론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른바 조폭연루설 등 국제마피아파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등을 검찰에서 유포하는 등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이루어졌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으로 대단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결국 증거하나 찾지 못했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로 기소를 남발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재명을 향한 법기술을 단행했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심지어 직접 물리적인 테러까지 감행하기도 했다.
윤석열과 검찰 정부는 이재명 처단을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계엄령까지 선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국민적 저항에 밀려 내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들의 이러한 행보가 독이 되어 마침내 검찰 해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니, 검찰 스스로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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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1:33
[조동욱의 과학칼럼] 이마를 보면 성격이 보인다
조동욱 공학박사·한국산학연협회장·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9.29
현대인들에게 첫인상이란 매우 중요하다.
가령, 회사 입사 면접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비즈니스 직업, 회사의 인사팀 등이 그렇다.
또한, 연예인으로 데뷔하게 되면 외모로 핫이슈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첫인상의 중요성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은 얼굴과 차림새로 많이 판단하고 첫인상은 사람의 성격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며, 사람의 첫인상은 이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늘은 이마 경계선의 생김새와 설문지를 통해서 성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자.
이마의 종류에는 크게 각진 이마, 둥근 이마, 흐트러진 이마 등 총 7가지로 구분되며 안면 추출 및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얼굴의 형태를 추출하여 이마의 경계선 형태를 알아보고 이마 경계선 형태에 따라서 5대 성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 성격은 크게 5가지로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으로 구분된다.
외향성의 경우 여가 활동, 명예와 돈, 높은 지위, 운동을 좋아하는 등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다.
성실성은 체계적이고 자발적인가 아니면 충동적이며 부주의한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성실성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친화성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의견과 동조하고 공감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친화성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사람을 잘 믿고 정이 많고 감정이입을 잘한다.
반면에 낮은 사람들은 비협조적이고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적대적이다.
신경성은 감정에 예민하고 감정을 얼마나 표현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신경성 수치가 높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이 많다.
개방성은 주로 예술가나 발명가들이 높게 나오는 수치로 창조적이고 독창성이 높은 이들이다.
아래 그림1부터 왼쪽으로 각진 이마, 둥근 이마, 흐트러진 이마, M자 이마, 좁은 이마, 넓은 이마, 화산 모양 이마로 7가지의 종류를 가진다.
다양한 이마의 모양. 자료=조동욱
그림 1의 각진 이마는 결단력이 있으며, 용감하고 주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다.
그림 2의 둥근 이마는 감각적이고 솔직하고 순종적이며 착실하며, 주로 성실성이 높다.
그림 3의 경우 트러블메이커의 기질이 높고 윗사람에게 반항적이고 친화성이 낮은 사람이다.
그림 4의 M자 이마는 감성이 풍부하고 독창성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다.
주로 예술가나 연구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마로 개방성과 딱 맞아 떨어진다.
그림 5의 좁은 이마는 불필요한 고생을 많이 하고 요령이 없다.
성실성이 낮은 편이라서 부주의하고 덜렁대기 십상이다.
그림6의 넓은 이마는 총명하고 재치가 있으며 머리가 좋다는 면에서 개방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7의 화산 모양 이마는 소극적이고 정이 많으며 친화성이 높다.
오늘은 이마 경계선의 형태에 따라서 5대 성격이 어디에 해당되는 가를 알아보는 연구임으로 피실험자의 5대 성격을 표 1의 설문으로 분류 및 파악하고 피실험자의 이마 경계선 영상과 설문을 비교 분석하여 피실험자의 5대 성격과 이마 경계선의 형태에 연관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5대 성격을 파악하는 표준 설문지. 자료=조동욱
피실험자는 20대와 30대 3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및 영상 촬영을 하였다.
표 1는 5대 성격을 알아보는 설문지 내용으로 피실험자가 5대 성격에 어떤 곳에 속하는지 먼저 알아보았다.
영상은 Canon사의 EOS-400D 모델의 바디와 렌즈도 Canon사의 f1.8/50mm 렌즈를 사용하여 얼굴의 이마부분을 촬영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12가지로 외향성에 관한 질문 2가지,
신경성에 관한 질문 2가지,
성실성에 관한 질문 2가지,
친화성에 관한 질문 3가지,
개방성에 관한 질문 3가지로 간단하게 총 12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성격을 파악 하였고 표 1을 통한 설문을 점수로 구분하였다.
‘전혀 아니다’ 1점,
‘별로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분했으며
표 1을 통한 설문의 평균 점수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성격들을 각 각 성격별로 더하여 설문에 응한 사람 수 36명으로 나누었다.
설문에 응한 피실험자 총 36명 중에서 각 성격 별로
외향성은 5명이 나왔고, 신경성은 13명, 성실성은 12명, 친화성은 5명, 개방성은 1명으로 극히 적었다.
설문지의 평균 점수는 외향성 6점, 신경성 6.4점, 성실성 5.8점, 친화성 6.1점, 개방성 4점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점수들은 평균이기 때문에 성격을 파악하는 중간 척도로 이용하였다.
입력 영상은 그림 1과 같이 안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의 형태를 추출하여 이마의 형태를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2는 피실험자 M13의 이마 형태를 영상 촬영한 것이며
그림 3은 이진화 영상을 통한 이마 경계선 추출 영상이다.
피실험자 M13의 경우 이마의 모양은 화산형에 가까우며 화산형의 특징은 소극적이고 정이 많고 5대 성격의 친화성이 높게 나온다.
피실험자 M13의 친화성 점수는 12점으로 무려 2배에 가까운 친화성 점수를 설문 결과로 받았다.
이마 모양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
실험 결과 관상에 따른 이마 경계선의 성격과 5대 성격은 서로 설명하는 부분이 공통된다.
이는 5대 성격과 이마 경계선의 성격이 상관관계 혹은 공통된 점이라는 걸 뜻한다.
피실험자 36명중에서 10명은 5대 성격 중 2개의 성격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 환경적 요인으로 생각된다.
피실험자들이 각각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5대 성격이 이마 경계선과 공통점 외에 다른 하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5대 성격과 이마 경계선 형태에 따른 성격에서 서술하는 성격이 일치할 경우에 5대 성격의 설문 점수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이마 경계선 형태에 따라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논다는 것이 우연한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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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1:19
한강버스, 운행 열흘 만에 중단
29일부터 약 한 달 간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9
지난 18일 첫 출항을 한 후부터 잇단 고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한강버스가 운행 열흘 만에 중단 수순을 밟았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 간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로 인해 이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서울시는 앞으로 약 한 달 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승객은 태우지 않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마곡선착장에서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선착장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으로 7회씩 하루 총 14회 운항을 하며 성능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 보장 및 안정적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한강버스 운행 잠정 중단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폭우와 폭염, 댐 방류 등 각종 시나리오에 맞춰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한 5000원은 전액 환불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8일 오전만 해도 한강버스를 하루 4척에서 2척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오후 들어 한 달 동안 승객 탑승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성능 점검과 시범운항 등은 첫 출항을 하기 이전에 완료해야 할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후가 뒤바뀐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즉,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과시할 목적에서 졸속으로 덜컥 개통부터 하고 본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문제의 한강버스는 개통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당초 서울시는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에 시달리고 있는 김포시 주민들의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겠다며 김포시까지 운항할 것처럼 선전했으나 정작 김포시에는 한강버스가 가지 않으며 첫 배 또한 오전 11시에 출항해 출퇴근용으로는 전혀 써먹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본지가 지난 23일 직접 가양동의 마곡선착장에서 오전 11시에 출항하는 한강버스를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출근해봤지만 승선부터 하선까지 걸리는 시간만 계산해도 무려 47분으로 지하철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거기에 여의도 선착장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도보로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20~30분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
또한 한강버스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는데 운항 첫 날인 지난 18일부터 화장실 변기 고장으로 변기가 역류하는 사고가 터진 것을 시작으로 이틀 후엔 경기도 지역 집중 호우로 팔당댐의 방류량이 3000톤을 초과하면서 결국 운항이 중단됐다.
또 지난 22일에도 19시 30분 잠실발 막차로 운행하려던 104호의 출발이 도착 지연으로 인해 20시 22분에야 승선이 시작되었는데, 20시 35분 경부터 전기 구동 장치의 오류로 여러 차례 재기동을 시도하다
결국 실패해 20시 40분 승객 전원 하차 조치됐다.
당시 현장에 급히 도착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에 의하면 배터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운항을 포기했다고 한다.
비슷한 시각 옥수에서 잠실로 향하던 102호 역시 조타기의 전기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우측 방향타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상조타를 시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하여 모든 승객을 조기 하차시켰고 이후 잠실까지 공차회송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26일 12시 30분 경엔 마곡을 출발한 104호가 가양대교 100m 전방에서 유압 펌프 오작동으로 조타기의 전기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우측 방향타에 문제가 발생, 출발 10분만에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선박에는 승객 70명이 타고 있었고, 20분 뒤 마곡으로 회항해 전원 하차한 후 환불 및 교통카드 태그
이날 104호는 오후 운행이 전면 중단되어 후속 운항편인 15시 30분 잠실발 마곡행, 18시 마곡발 잠실행 왕복편도 결행되었다.
이렇게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저같은 입장을 내놓았기에 더더욱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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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30 01:15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의 죄' 공수처 고발
김경호 변호사,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 고발장 우편 제출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29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불출석의 죄’ 혐의로 고발당한다.
고발인은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로, 오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우편 제출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공수처 온라인 ‘신문고’ 시스템이 고장으로 정상 가동되지 않아 부득이 우편 제출 방식을 택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지금 위태롭다.
사법부의 정점에 선 대법원장이 법의 기본을 부정하고 국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은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법치주의 자체를 향한 도전”이라며 “끝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사법권 독립’과 ‘재판 관여 금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이자 기만”이라며
“국회가 묻고자 한 것은 판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미 종결된 사건에서 대법원장 직무 집행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고 반박했다.
고발장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불출석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적법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 것은 절차마저 무시한 오만한 태도”라며 “이는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사법 ‘왕’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출석 의무와 개별 질문에 대한 증언 거부권은 별개 개념이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뛰어넘는 선언”이라며
“사법부 역시 국민 주권의 감시 아래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 전제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개인의 위법성 여부를 넘어서 사법부 최고위직의 책임성과 법치주의 신뢰 회복 문제가 걸려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엄중히 수사해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법치 회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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