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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1:04
사법농단을 저지하고 내란을 척결할 길은 사법개혁 뿐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22
조희대가 한덕수의 만남을 부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덕수 출마 사이에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을까 하는 강력한 의혹 때문이다.
대법원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사실상 낙마시키려 한 결정이 없었어도 한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했겠느냐는 게 의구심의 출발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선고가 나온 것은 지난 5월 1일이다.
대선 출마를 위한 한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선언은 같은 날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 2시간 후였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무죄를 확정했어도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위해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을지 모를 일이다.
당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재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본질은 그 둘의 만남 여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국정농단이며 조희대의 사법농단이다.
그 둘의 만남 여부로 본질을 흐려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제 사법개혁도 본격화되어가는 국면이다.
내란공모 범죄조직 사법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결정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사들, 법원장들, 대법관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권자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내란청산을 막고 사법카르텔을 지키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사법농단을 벌인 자들의 수괴가 조희대이다.
그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대선에 개입한 범죄자일 뿐이다.
조희대는 내란 공모 재판 하나만으로도 특검에서 수사 받고 특별재판부에서 재판받아 감옥에 가야 할 자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것이 헌법 조항이다.
판사들은 시험을 봐서 판사가 된다.
사법시험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어떠한 법 규정도 없다.
그건 판사 자격시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권력도 줄 수 없고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이다.
시험 권력을 주권자 국민보다 위에 놓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세력은 가차 없이 척결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참여하겠다는 것, 이것은 헌법이 사법부에게 허락하지 않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내란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 범죄에 무죄가 있을 수는 없다.
내란수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목적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 판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끼어들지 말아야 할 자들은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배제해야 할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은 내란 저지에 앞장서고 윤석열 탄핵에 나섰던 국회가 가져야 마땅하다.
주권자의 뜻, 그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판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특별재판부의 권위도 서고 기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주권자의 내란처벌 수단이다.
주권자 국민이 최고 입법자이다.
이 입법권을 대리하는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적으로 책임지면 될 일이다.
내란 세력에게 어떤 틈도 줘서는 안 된다.
반격의 기회를 절대로 줄 수 없다.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은 오로지 국민들의 투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권자의 민주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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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0:59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 열겠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9/22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며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때 한 발언을 환기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한국군 역량을 신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수십 년간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써왔는데도,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지요”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4%를 사실상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는 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일변도의 주도권 행사에서 외통수에 걸린 대한민국이 벗어날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방에서 미국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대전제의 변화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미국의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날개를 다 꺾어버리는 바보짓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스스로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나마 눈을 부릅뜨고 실리를 잃지 않을 것이란 야무진 의지의 진용을 갖춘 건 천만다행이다.
만약 윤석열의 진용이 유지된 채 관세 상황을 맞았다면,
미국에선 급속한 세계 전쟁 현대화로 순식간에 고철로 변해 처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트럼프의 구식무기를 처리할 호구가 되어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최고 이슈로 내세운 것을 보고, 아무리 관세 압박이 거세도 미국의 처치 곤란 고철 처리장이 될 수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듯이 값비싼 전투기보다 몇 푼 안되는 무인 드론이 훨씬 큰 역할을 하는 세상을 보고 있다.
주한미군 모든 전력보다 첨단 무기 체계 하나가 더욱 절실해진 시기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옛 조선의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들처럼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우린 영원한 참새니, 생사여탈권을 미국에게 맡기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스스로 세계의 호구를 자처하는 셈이다.
우리도 날개가 있다.
우리도 날 수 있다.
주인으로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 가야 한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됩니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국민은 강합니다.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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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0:29
[교수논단] 대통령의 일머리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9.22
우리의 일상은 문제해결 과정의 연속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들도 있다.
우리는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일머리가 있다”거나 “일머리가 없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일을 시키면 두 번 말 안 해도 척척 한다”는 표현은 일머리가 있다는 최고의 칭찬에 해당한다.
“일머리 좋은 사람은 꼭대기를 본다”는 표현은 전체적인 문제의 구조나 맥락을 먼저 이해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머리는 있는데 손이 없다”는 표현은 문제해결과 관련한 아이디어나 생각은 많은데, 실행하는 능력이 없어 문제해결을 제대로 못하는 즉, 일머리 없는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든가 “일은 제때에 해야 빛이 난다”는 표현은 일머리 있는 사람은 타이밍(때)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머리와 관련된 속담이나 가십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일머리’라는 말은 단순히 지능이 높은 것을 넘어, 주어진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해결해 내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일머리가 좋다”는 말은 성실하고 꼼꼼하거나 노력만 많이 하는 사람을 넘어, 똑똑하고 능숙하게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칭찬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러면 한 국가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도 ‘일머리’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국가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안전과 유지⸳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일머리’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일머리’라는 말이 언뜻 보기에는 가볍게 들릴 수 있어 대통령에게 적용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머리’라는 말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덕목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말이 될 수 없다.
먼저, 일머리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성과 도덕성 사이의 균형을 암시해주는 말이다.
공직자의 일머리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넘어, 그 과정이 도덕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정치철학적 의미에서 공리주의와 덕 윤리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옳은 일을 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일머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일머리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교, 경제, 사회문제 등 국가가 당면하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일머리는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머리는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통찰력, 판단력, 실행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머리는 단순히 개인적 역량을 평가하는 용어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평가하는 실천적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잣대 비추어 볼 때,
지난 3년간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윤석열은 일머리는커녕 정신머리도 없는 상태에서 3년을 억지로 버텨왔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외교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상외교에 집착하다가 국익을 훼손하였고,
경제에서는 시장에 맡긴다는 구호만 남발하다가 서민의 삶은 더욱 더 팍팍해졌다.
정치에서는 야당과 국민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과 갈등만 키웠다.
그야말로 먹통의 정치였다.
이를 비상계엄으로 돌파하려고 하였으니 과히 정신이상자이거나 정신머리가 없는 인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요컨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일머리는커녕 정신머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담당하여 왔던 것이다.
잃어버린 5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년으로 끝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까?
윤석열의 손에 의해 망가지기 직전의 비상한 상황에서 천우신조로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
비상한 상황을 딛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운영한지 100여일이 지났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에 희망을 걸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일머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바뀜으로서 국가의 위상과 우리들 일상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잘 체감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외쳐 되는 정신머리 없는 자들과 ‘윤어게인’을 외치며 아스팔트를 배회하는 세력들, 혐중의 구호를 외치며 명동거리에서 난장판을 벌리는 세력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이들의 어지럽힘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안정감을 우리는 되찾아 가고 있다.
이러한 안정감을 되찾아 가고 있는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치면서 지역 현안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간 풍부한 사례를 통해 잘 입증되고 있다.
성남시장의 시기에 그가 실행한 모라토리엄 극복, 청년배당, 지역화폐정책의 사례,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준 관광지계곡정비사업, 신천지 대응 사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뛰어난 일머리를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또한 문제해결과정에서 강한 추진력과 함께, 설득과 타협하는 능력을 강조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비판세력과도 각종 토론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접 부딪히며 문제를 풀어내는 그의 태도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계하면 하버마스의 ‘담론 민주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의 일머리는 위기대응과 전략적 실행능력을 통해서도 잘 들어나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경기도지사로서 선제적 방역,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주목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제약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일머리는 막무가내이고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한미관세협상에서도 잘 발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내란의 여파로 인한 국내적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한 국제적 환경을 헤쳐 나가야 하는 절실한 시점에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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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3 00:24
인공지능, 한국인의 일상을 점령하다
챗GPT부터 토종 AI까지, 핫한 AI 7대장 격돌
신영균 한국콘텐츠기업협회 부회장
입력 2025.09.22
[굿모닝충청 신영균 한국콘텐츠기업협회 부회장]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이 한국인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문적인 영역에 머물던 AI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정보 검색, 대화, 창작 활동까지 책임지는 필수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토종 AI와 전문화된 AI 서비스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AI 서비스 7가지의 특징과 그들이 바꾸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봅니다.
압도적인 1위 챗GPT, 그리고 감성으로 추격하는 제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AI 서비스는 단연 챗GPT입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AI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챗GPT는 텍스트 생성, 정보 요약, 번역, 코드 작성 등 범용적인 기능에서 독보적인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학생들의 과제부터 직장인의 업무까지, 모든 연령대와 직업군에서 가장 익숙하고 폭넓게 활용되는 AI입니다.
이처럼 챗GPT가 정보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제타(Zeta)는 그 너머의 가치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스캐터랩이 개발한 제타는 '캐릭터 AI'로 불리며, 챗GPT와 달리 감성적이고 대화형 상호작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제타를 통해 AI 캐릭터와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교감을 얻고, 친구처럼 소통하는 경험을 즐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1인당 월간 사용 시간이 챗GPT를 훨씬 능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AI와 오랜 시간 대화하며 친밀감을 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가 단순히 정보 도구를 넘어, 정서적 교류의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활 밀착형 AI부터 전문성으로 무장한 AI까지
SK텔레콤의 에이닷(A.)은 통신사라는 강력한 기반을 활용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개인 비서로서 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요약해 주는 기능, AI를 통한 일정 관리, 음악 추천 등 생활에 깊숙이 파고드는 서비스로 중장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AI 비서를 통해 편리한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들에게는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AI 검색 엔진은 답변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에 대한 우려를 줄여줍니다.
학술 논문이나 심도 있는 정보를 찾는 연구자,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층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인 클로드(Claude)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SK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며, 특히 긴 문맥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뛰어난 능력으로 텍스트 기반 작업량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능력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토종 기술의 경쟁력
국내 스타트업의 활약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뤼튼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뤼튼(Wrtn)은 다양한 AI 모델을 한곳에 모아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나드는 콘텐츠 제작 기능과 'AI 캐릭터 챗'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뤼튼은 단순히 하나의 AI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 도구들을 결합하고 확장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클로바X(CLOVA X)는 네이버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어에 최적화된 성능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네이버 검색, 쇼핑, 지도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표로,
국내 AI 생태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언어 습관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AI 시장은 챗GPT를 필두로, 감성적 교류, 생활 편의성, 전문성, 그리고 한국어 특화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진 AI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흥미로운 장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까요?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76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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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23:45
'이화영 진술 회유' 논란 박상용, 법사위서도 부인 일관
차후 위증 논란 불가피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2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자리에서도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기소된 다음 날 일요일에 검찰로 불러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의 질의에 "피고인(이화영)이 그것을 요구한 바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부처님오신날에 이 전 부지사를 불러낸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자 박 교수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교수는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그런 그의 대답에 서 의원은 "오늘 증인 선서 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으며 "오늘 증인 선서 했는데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없다고 했죠?"라며 그의 말이 위증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진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질문에도 박 교수는 부인으로 일관했고
회 초밥 파티 의혹 관련 질문에도 줄곧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대답하는 내내 서 의원의 시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유로운 미소를 띄며 질의하던 서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 휴일에 수원지검 앞 연어식당에서 애월연어 한판이 결제된 내역이 담긴 PPT를 띄우며 "'회 초밥을 17인분, 25인분, 68인분 이렇게 갖고 갔다'는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저거는 부처님오신날에 결제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바로 그날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날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해당 날짜엔 이화영 전 부지사 외에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와 부회장 방용철 씨 등을 같이 불러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고 박상용 교수를 질타했다.
아울러 3명이 같이 들어간 수원지검 1313호실이 누구 방이냐고 질문했고 박 교수는 자신의 검사 시절 사무실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아까처럼 얘기해 보라.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고. 본인이 3명이 동시에 부처님오신날에 소환해 달라고 요구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라고 꾸짖었다.
박 교수는 "이화영 부지사는 주중엔 접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말 조사를 선호하는 면도 있었다"고 답하며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3명의 대질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편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냐?"라고 따져 물으며
"나는 감옥에 간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부처님오신날 출정을 하나? 그리고 3명을 대질신문을 시키는데 부처님오신날에 대질신문을 시키나? 그래서 얼마나 이화영을 봐줘서 그 때에 맞추나?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과 쌍방울 직원들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를 불법 접견한 단서를 포착한 사실을 공개하며 서 의원 본인이 당시 교도관들에게 직접 다 물어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교도관들이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으나 박 검사가 도리어 교도관들에게 화를 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서 의원은 박 교수를 향해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시라. 이게 다 묻힐 줄 알았나?"라고 일갈했다.
이는 위증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에 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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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3:39
윤석열 ‘깜짝 브리핑’에 석유공사 ‘화들짝’···경제성 제로 '대왕고래' 1200억원만 ‘꿀꺽’
수정 2025.09.21
김경학 기자
김현수 기자
공사, 애초 보도자료 배포만 검토
산업장관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시작부터 ‘무리수’…어민만 피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6월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결론이 났다.
석연치 않은 대통령의 브리핑,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등 논란에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강행했다.
21일 정부와 석유공사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석유공사 측은 지난해 6월3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소식에 당황했다.
애초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서·남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진행하던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에 있는 유망구조 ‘대왕고래’를 발견했지만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국정브리핑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영일만”을 언급하며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140억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110억배럴)보다 큰 규모다.
당시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중 이뤄진 대통령 브리핑에 자원 개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혼란이 커졌다.
유전 개발은 산업부 장관만 승인하면 되고 대통령 승인까진 필요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떨어지던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리한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140억배럴로 예측한 유망성 평가 업체 액트지오의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액트지오는 법인 영업세 1650달러(약 230만원)를 체납하고 직원도 거의 없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등이 본격화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약 126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방해도 언급한 바 있다.
대왕고래 탐사가 실패로 종결됐지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포항 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달간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수십억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수개월째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조만간 (보상)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는 실패로 끝났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 향후 어민들과의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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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3:38
[단독]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지난해만 467건, 감정가도 못 받았다
수정 2025.09.21
박상영 기자
국유 부동산 매각 윤 정부서 급증···작년 795건
낙찰가율 100% 미만 비중 지난해 58.7% 달해
“감세 인한 세수 부족 메우려 헐값 매각 독려” 지적
올해 120억원에 낙찰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국유 부동산. 캠코 온라인 입찰 시스템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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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2:30
((세기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과겨 명청 교체기때처럼))
WTO의 수호자, 미국에서 중국으로? [유레카]
안선희기자
수정 2025-09-21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뿌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이라고 얘기되지만, 더 멀리는 국제무역기구(ITO)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했지만, 미 의회가 비준을 거부하면서 무산된다.
대신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23개 나라가 체결한 가트가,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50년 가까이 세계 무역질서를 이끈다.
주기적으로 무역 라운드(다자간 협상)를 열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그리고 8차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마침내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995년 1월1일 출범으로 이어진다.
가트와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거치면서 전세계 무역 규모는 40배 이상 증가했고, 평균 관세율은 20%대에서 5% 이하로 낮아졌다.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중국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됐다.
중국은 이후 20여년간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이 10배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무역기구의 두 원칙,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하자, 정반대로 돌아선다.
2017년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무역이 공정하지 못해 미국의 수출 피해, 제조업 쇠락,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분쟁을 관장하는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함으로써 상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술 더 떠 전세계를 상대로 수십%의 관세를 매기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칭 ‘트럼프 라운드’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를 지키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30년 만에 미국은 수호자에서 파괴자로,
중국은 수혜자에서 수호자로 얼굴을 바꾼 것이다.
물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진정한 수호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가입 당시 약속과 달리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높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트럼프발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는 중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주요 수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미래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98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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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2:26
[사설] 심우정 전 총장 특검 출석, 내란 연루 의혹 낱낱이 밝혀야
수정 2025-09-21
12·3 비상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석방 특혜도 베풀었다.
검찰이 내란 시도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고, 정 처장이 이를 부하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메모 형태로 남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엄 당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 대검과 방첩사 간부 사이의 긴박했던 통화는 검찰의 내란 가담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1시30분 열린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수본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는데, 이 회의 전후 세차례에 걸쳐 심 전 총장과 통화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12월4일 0시25분으로부터 12분이 지난 뒤,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민주당은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실제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있다.
박세현 당시 서울고검장이 이끌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공소장에서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을 숨겼고, 관련 수사도 하지 않았다.
대검 간부와 방첩사의 새벽 통화에는 ‘안부 전화’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대응했고,
선관위 출동 의혹도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
심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석방한 뒤, 일선 검찰청에는 다시 ‘날’로 계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1인용 특혜’임을 자인한 셈이다.
심 전 총장은 검찰청 폐지를 불러온 장본인이다.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 비굴한 처신으로 권력에 굴종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검찰 조직을 상납했다.
응분의 법적 책임을 넘어, 그 과오와 불명예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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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22 02:23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프랑스 복지중독론’을 반면교사 삼자고? [세상읽기]
수정 2025-09-21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또 복지라고?
유럽에서 정치·경제 이슈가 터지면, 언론은 복지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제는 유튜브의 ‘전문가’들까지 가세하여 복지 지출이 얼마나 국가부채를 늘렸고, 복지에 중독된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강변한다.
무수한 ‘좋아요’와 함께 달린 댓글들은 우리가 이미 프랑스의 복지와 부채에 가까이 왔다고 경고한다.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4년 지디피(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는 116%다.
2007년에는 77%였으니, 그사이 약 40%포인트의 정부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50% 수준이다.
그러면 이 증가가 복지 지출 때문일까?
2007년의 프랑스 복지 지출은 지디피 대비 28.3%였고, 경제위기 직후 2009년에 31%였으며, 2024년에는 30.6%였다.
부채 증가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 미미한 증가다.
또 어떤 국가의 정부부채가 프랑스보다 높을까?
122%의 미국, 169%의 그리스나 228%의 일본(2023년)이 그 위에 있다.
반면, 덴마크는 36%, 스웨덴은 45%, 독일은 63%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국민들이 왜 ‘모든 것을 멈추자’라는 극단적인 운동을 시작했을까?
먼저 생활이 어려워졌다.
2007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1%를 간신히 넘을 정도로 낮았다.
하지만 이 시기 독일, 영국, 일본 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인한 실질 구매력 하락, 지역격차의 심화 등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감세와 공공부문 감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부유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를 30%의 단일세로 인하했으며,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낮추었다.
이는 정부조세수입을 지디피 대비 약 3%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정부부채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부자감세는 과감했으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보건, 복지, 교육 등 서민과 중산층에 관련된 예산을 줄이니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했던 것이다.
프랑스 복지국가 내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먼저, 제도의 복잡성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북유럽 국가들의 제도와는 달리 제도별로 소득, 직종, 가족 상황, 노동시장 이력 등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액이 다르다.
프랑스 페이스트리 과자 ‘밀푀유’처럼 복잡한 제도는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며, 투명성을 떨어뜨려 정부 신뢰도를 낮춘다.
참고로 2024년 프랑스의 정부 부패 인식지수는 90점을 기록한 덴마크에 견줘 월등히 낮은 67점이다.
복지 지출의 증가율이 빠른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연금과 보건에 대한 지출은 매우 높고, 꾸준히 상승 중이다.
반면에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은 낮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체 복지 지출을 통제하면서도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과 보건제도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해 보인다.
프랑스 사회학자 브뤼노 팔리에 교수는 이 제도들의 지출을 일부 조정하여 가족과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다.
20여년 전부터 프랑스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다.
거의 매번 공항이나 기차 혹은 지하철이 파업하는 것을 경험했다.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논의하고 양보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경험과 문화가 부재하다.
이는 선제적으로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지난한 대화 과정을 통해 개혁에 이르는 북유럽 복지국가들과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다.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를 얼마나 닮았을까?
복지 비판론자들의 지출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
2024년 우리의 복지 지출은 지디피 대비 15.3%로 정확히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노령 지출(노령연금 등)은 12.4%로 우리의 3.6%에 견줘 지디피 대비 9%포인트 가까이 높다.
또한 2022년 오이시디 자료에 따르면 퇴직 전 평균소득 대비 공적 연금의 급여 수준은 프랑스가 72%인 데 반해 우리는 그 절반 수준인 36%다.
우리가 프랑스 공적 연금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는 보건 지출을 걱정해야 한다.
진짜 프랑스를 닮은 건 다른 곳에 있다.
복잡해지는 제도들,
숙의하고 양보하는 합의 문화의 부재,
그리고 역진적 방향의 조세 개혁이다.
불확실성의 시기, 우리는 프랑스를 넘어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98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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