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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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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2:15
[사설] 권성동 구속, 국힘·통일교 유착 끝까지 밝혀 단죄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8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월 16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 구속은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분명하다.
혐의의 핵심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권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오간 금전과 청탁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와 만나 현금 1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이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직접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가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을 향해 ‘야당 탄압’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한국은행 관봉권’ 묶음으로 보이는 1억 원 현금 사진, 윤영호 씨 다이어리의 “큰 거 1장 support/권성동 오찬” 메모,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 달라”는 문자 메시지, 수사 국면에서의 휴대전화 교체와 차명폰 사용 정황까지 제출됐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
특검은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통일교 측이 권성동(이른바 ‘윤핵관) 라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라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접근했는지 여부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성배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할 다이아몬드 목걸이·명품백 등 선물과 청탁 수수, 정치인 대상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과 선을 긋고 교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 총재는 조사 과정에서 “참어머니의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 되는 ‘정교일치’의 교리 실현을 위해 윤석열에게 접근했을 거라는 특검의 의혹과 맞닿는 진술이다.
만약 통일교의 불법적·조직적 대선 개입 정황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은 물론 단순 청탁을 넘어 국정 농단 사건으로 무겁게 다뤄져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 구속 직후 특검을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특검이 가동되고 다수의 자당 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조사받는 현실에서,
국민의힘이 할 일은 장외로 도피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93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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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2:12
[사설] 이화영 회유 위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사실이었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8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재판정에 나와 검찰이 술과 연어 등을 동원해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사건 관계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연어와 회덮밥, 소주 등을 가져다줬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를 '거짓'으로 몰았다.
수원지검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황당한 주장",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고,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위증으로 기소하기까지 했다.
자체조사를 한 수원지검도 "명백한 허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인사들도 검찰 편을 들었다.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묵살한 건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반전이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옭아매기 위해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술과 외부 음식을 들여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조차 어렵다.
나아가 이를 폭로한 이 전 부지사를 위증으로 옭아맨 것은 기소권을 남용한 악랄한 복수가 아닌가.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술 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더 분명히 조사해보면 알 것이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은 물론 은폐 과정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독재 시대의 고문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 둔다.
https://vop.co.kr/A000016793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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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2:12
[사설] 이화영 회유 위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사실이었다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8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재판정에 나와 검찰이 술과 연어 등을 동원해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사건 관계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연어와 회덮밥, 소주 등을 가져다줬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를 '거짓'으로 몰았다.
수원지검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황당한 주장",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고,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위증으로 기소하기까지 했다.
자체조사를 한 수원지검도 "명백한 허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인사들도 검찰 편을 들었다.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묵살한 건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다. 법무부는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반전이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옭아매기 위해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술과 외부 음식을 들여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조차 어렵다.
나아가 이를 폭로한 이 전 부지사를 위증으로 옭아맨 것은 기소권을 남용한 악랄한 복수가 아닌가.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술 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더 분명히 조사해보면 알 것이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은 물론 은폐 과정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독재 시대의 고문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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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1:57
조희대·한덕수, 부승찬 의원 제기 의혹에 모두 부인
김용민 "한덕수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후 만났던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조 대법원장 또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외부 인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있었던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인해 파면되고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당시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해당 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외에 진보당 역시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에 한덕수 전 총리 측은 17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6시 퇴근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않았기에 신빙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는 CCTV 나오기 전까지 내란행적도 거짓말 했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며 "그 변명 믿지 못하겠다"고 일침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조희대는 당장 답하라!"고 외치며 해당 의혹에 대해 "헌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걷어차고 이제와서 방패로 쓰려는 저열한 행위에 국회는 개혁으로 답할 것이다"고 거듭 일갈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모두 예상대로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해당 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6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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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1:48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변명에 자진 사퇴 촉구 더 강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논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8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저녁 퇴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에 의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자진 사퇴 촉구 공세를 한 층 더 강화했다.
먼저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다"고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에 대해
"'왜 9일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10년 전 양승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요청을 받고 '전원합의체'심리 형식을 빌어 사건을 5개월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파기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처리"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어 충격을 주었다.
조국혁신당은 이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도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 진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단 9일 만에 졸속 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을 촉구하며
"대법원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법원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은 대법원장님의 무책임한 태도로 좌초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6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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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1:45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모두 구속
각각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18일 새벽 구속됐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 역시도 17일 밤에 구속됐다.
이로서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시 53분경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을 1억 4000만 원에 현금으로 구매해 같은 해 2월 김건희 씨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 측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소위 '매관매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183쪽 분량의 의견서와 118쪽 분량의 PPT를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대신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해 이를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7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그림을 산 돈의 출처를 두고 김 전 검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특검이 김 전 검사에게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코인업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전 검사가 주변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샀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현직 검사 시절에 검은 돈을 받아 그림을 산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인데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고가의 그림이 공천과 인사청탁을 위해 김건희 씨에게 한 선물일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 역시도 17일 밤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 사유를 들었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기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4일 처음으로 김 서기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팀이 추가 혐의점을 포착하고 2차 압수수색에 나서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또 다른 범죄의 정황으로 본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진행해 김 서기관이 3000여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 15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그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기존에 확정된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서 김건희 씨 일가 소유 토지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새로이 종점으로 지정된 곳이 김건희 씨 일가 소유 토지가 몰려 있기에 당연히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로서 김건희 씨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한 층 더 탄력이 붙게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6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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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1:35
이화영, 법무부 실태조사서 "5.18 전날 술자리 사실 알려지는 게 부담됐다"
법무부, '연어 술파티' 있었던 날짜 2023년 5월 17일로 특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8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6월 18일 경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그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 그리고 2023년 5월 17일 출정일지를 근거로 실제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날을 기존 6월 18일이 아닌 5월 17일이라고 특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지난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가 수용됐던 기간 중 검찰조사 시 김성태 씨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된 사실,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 씨를 수발했고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을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가 일어난 날이라 특정한 것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됐다”고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조사에서 “5·18 전날 술자리가 있었다고 알려지는 게 너무 부담되고,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했다”며 “그래서 5월 17일이라는 날짜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또 “(법무부 조사를 통해)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5월 17일이 술 파티가 있던 날이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술 파티 등을 통해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한 정치인으로서 광주 5·18 기념식의 의미와 중요성 탓에 날짜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인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애초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등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수원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수원고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에 출정하는 경우 검찰 외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영상녹화실은 큰 창이 설치돼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연어 및 술 등이 제공됐다고 해 피고인의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즉,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몰아 붙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당시 수사·기소를 맡았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전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측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이 확인됐고, 변호인은 일시를 불문하고 술 먹는 장면이 없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무부의 특별점검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대검 감찰부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적반하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검사도 전날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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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1:23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책임자들 공수처에 고소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단죄는 검찰개혁의 시작"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8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검찰에 의해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누명을 뒤집어 썼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이 18일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수사지휘라인의 검사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것은 물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날 황 의원은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해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기소를 감행한 윤석열을 비롯한 수사지휘 라인과 사건을 날조한 검사들의 실체를 국민들게 알리고, 이들을 공수처에 고소하여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 자신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고발 요지는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이었던 김삼현 씨가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에게 30억을 받고 인허가를 해주기로 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황 의원 자신이 이끌었던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 및 측근 비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울산지검이 거꾸로 이 사건 고발인인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를 별건으로 구속하더니 80여 차례나 검찰로 불러 "황운하와 송철호의 관계를 불어라"며 고발인을 회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흥태 씨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자 그의 지인이었던 울산지역 노동자를 별건으로 입건해 고발인을 고소하도록 사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런 검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울산지역 노동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황 의원은 "진술을 강요하며 강압수사를 벌이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 검찰은 이쯤에서 수사를 포기하는게 정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2019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산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라고 명령한다.
검찰은 돌연 청와대의 하명으로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측근을 수사했다며,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인 청와대 백 모 행정관이 검찰의 강압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고인은 유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당부했다.
물론 윤석열 정치 검찰은 이같은 고인의 유서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이첩 두 달만인 2020년 1월 이 사건을 기소하겠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에게 결재를 올렸는데 이 지검장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에 대한 기소 여부는 소환조사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기소를 반대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나서서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기소하라"며 울산사건 기소를 명령해 이성윤 지검장을 무시하고 2020년 1월 29일 신봉수 2차장의 결재로 기소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며 "윤석열과 수사지휘라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마침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의 소환조사가 예정된 날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2조 조문을 인용하며
"조사 한 번 진행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사원칙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불법기소임이 명백하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나아가 검찰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죄를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는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악질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일갈했다.
또 황 의원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이 자신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탁했다는 증거는 오직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윤장우 씨 진술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윤장우 씨는 "송철호에게 권유하여 김기현 측근비리를 모아서 황운하에게 가져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황 의원은 "그렇다면 윤장우는 송철호에게 범죄를 교사한 공범 신분임에도 검찰은 윤장우를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참고인 진술조서조차 받아두지 않고, 윤장우의 진술을 교묘하게 날조하여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했다"며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제의 윤장우 씨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진술을 대부분 부인했고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3차례나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불출석했다.
황 의원은 "본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울산청의 모 수사관은 검찰에 3차례 출석해 처음 2번은 "황운하가 김기현 형제 비위 수사를 불기소 송치 승인하고 별 말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3번째 조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황운하가 시켜서 김기현 형제 비리를 파악해서 보고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런데 황 의원은 이 수사관이 자신으로부터 하달된 지시 내용을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유독 자신이 지시를 했다는 날짜 부근의 업무수첩은 모두 찢겨져 나가고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입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증거를 훼손한 것인지, 관봉권 띠지를 인멸한 것처럼 검찰이 수첩을 찢어서 버린 것인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날조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이 사건은 검찰 기소 5년 7개월 만인 지난 8월 대법원 무죄 선고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제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여 결국 무죄판결이 된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이 사건의 기소를 명령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당한 명령에 따라 정치 기소를 담당했던 당시 수사지휘라인의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및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모두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검찰은 이제 곧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지만 검찰의 정치 DNA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인적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습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에서 언급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모조리 엄중하게 징계를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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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0:37
"그림 구매 자금 출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18
특검, 코인 업자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샀다는 취지 진술 확보... 김상민 전 검사 18일 구속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 (김 전 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전 검사가 '도주의 우려'에 대해 자 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구매 자금 출처는?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핵심적인 증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화백의 그림을 두고 김 전 검사는 "김진우 (김건희씨 오빠)로부터 구매 부탁을 받고, 자금도 김진우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구매 자금의 출처가 김진우씨가 아닌 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특검이 김 전 검사에게 차량과 법인 카드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들로부터 "김 전 검사가 주변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샀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코인 사기범 '존버킴' 일당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존버킴' 박모씨는 가상화폐 시세조작으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차량 리스비 4천여 만원을 박씨 일당이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 자금이 김진우씨가 아닌 도박사이트 운영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직 부장 검사가 공무원 직업윤리를 어긴 셈이 됩니다.
현직 부장 검사는 윤씨 부부 비선 집사?
김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3년 9월 3일,
김건희씨가 김 전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4분 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틀 뒤인 5일에는 김 전 검사가 먼저 김씨에게 전화해 2분 43초 동안 대화했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라고 해도 당시 영부인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현직 검사 시절 검찰 동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비선'이라고 부릅니다.
일각에서는 현직 부장검사가 영부인 오빠의 부탁을 받고 그림 심부름을 해준 사실을 가리켜 '비선 집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강력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현직 부장 검사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도 '김상민을 밀어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김상민은 또 그 캠프 안에서 '김건희 여사가 출판기념회 올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그림을 구매했다고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1월 한 일식집에서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그림 가격으로 1억 4000만원을 주장하고,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적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부장 검사가 일식집에서 영부인의 오빠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고 가짜 그림을 건넸다?
웬만한 범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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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8 02:26
법무부 “‘이화영 회유’ 연어 술 파티 의혹, 사실일 가능성 확인” 감찰 착수
법무부, 실태조사 과정서 기존 검찰 해명과 다른 정황 확인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9-17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기존 검찰의 해명과 달리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해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며
“교정 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년 4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며 자신을 회유했고, 수원지검 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도록 진술 조작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에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출정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검찰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이 주장하는 김성태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고,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으며,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 대해 이화영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춰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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