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남북 관계 악화는 호재 아니라 비극이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08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북한 측이 주장한 민간인 무인기 살포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히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북한 측에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한 조선로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히며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이틀이 지난 8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여전히 한국을 향해 적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장금철은 김여정의 담화문 내용은 명백히 '경고'의 의미였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의 해석을 두고 '개꿈', '멍청한 바보'라는 거친 단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색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장금철의 해당 담화문이 발표되자마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굴한 저자세'라 혹평하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구걸식 대북관이 불러온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조용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도 "외교는 '비례성의 원칙'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상대가 적대 의지를 분명히 할수록 더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그것이 곧 우리의 협상력을 지키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주권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는 훈수를 뒀다.


과연 국민의힘이 남북 관계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

지금 남북 관계가 실마리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훼손된 원인은 뉴라이트 인사를 중용하며 외교에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적용한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교를 실리가 아닌 선악의 시각으로 접근하며 북한을 상대로 온갖 위험한 발언을 떠들어댔으니 대화의 창구는 막혔고 이로 인해 남북 간의 불신은 더욱 쌓여 좀처럼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자신들이 그나마 있던 기반까지 다 훼손해 놓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거기에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기 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2024년 10월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하며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11월엔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시도했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체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해 무슨 일을 벌이려 했는지는 아직도 안 풀렸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입으로는 국가 안보를 떠들며 북한을 상대로 온갖 험악한 말을 늘어놓고선 뒤에선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간만에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었을 때 미국 네오콘들과 발을 맞춰 남북 간 대화, 북미 간 대화를 방해했던 것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국 네오콘의 사주를 받은 존 볼튼으로 인해 무산됐을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태도를 필자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미 남북 간의 국력은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고 강자는 약자를 지배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고수하고 계속해서 남한을 상대로 말로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신들도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사람이 똑같이 짖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도발 때마다 내놓은 논평은 개가 짖으면 똑같이 짖고 물어 뜯으라는 식의 수준밖에 안 된다.

국민의힘은 남북 간 국력 차가 어떤지조차 모른 채 구 냉전 시절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남북한 중에서 강자는 남한이고 북한은 약자다.
강자인 우리가 보다 대범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통일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이 바로 남한 내 보수세력과 북한 김 씨 정권 간의 적대적 공생이란 사슬을 끊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해내지 못했기에 지금까지 길을 빙빙 돌아갔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297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매국노 언론들))
[B]
트럼프 속셈에 넘어간 한국 언론과 포털, 미국 보도를 봐라
[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국 언론 구조가 증폭시키는 미국발 위협
강명구
26.04.08


보도의 형식은 곧 가치판단이다

관세 협상이든 방위비 협상이든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든, 패턴은 같다.
트럼프가 위협을 던지면 한국 포털이 증폭시키고, 여론이 동요하고, 정부가 압박받는다.

트럼프는 몇 마디 발언만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했다.
정보 흐름의 비대칭이 한국의 협상력을 갉아먹는 구조다.

앞으로도 이 공포 마케팅은 더 세질 수 있다.
주한미군 기동군화든, 전시작전권 환수든, 추가 관세든 한국 내부를 흔드는 것이 협상에서 주효하다는 것을 트럼프가 이미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과 포털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거창한 제도 개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위협 발언을 속보로 낼 때라도 미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미국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의 강도는 크게 달라진다.

트럼프가 미디어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대통령이라면,
한국 언론도 그 구조를 의식적으로 읽어야 한다.

보도의 형식 또한 내용 못지않게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워싱턴의 위협을 워싱턴보다 더 크게 증폭시키는 언론은 한국의 국익을 넘어 호혜적 한미 관계에도 이롭지 않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2223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매국노 언론들))
[A]
트럼프 속셈에 넘어간 한국 언론과 포털, 미국 보도를 봐라
[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국 언론 구조가 증폭시키는 미국발 위협
강명구
26.04.08


"트럼프, 한국 콕 집어 '도움 안됐다'… 안보·무역 청구서 우려"

지난 한 달여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할 때마다, 한국 언론은 미국발 속보를 쏟아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부터 부활절 오찬 발언까지, 그가 동맹국에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위협을 가할 때마다 실시간 중계가 반복됐다.
때로는 미국 언론보다 빠를 정도였다.

이렇듯 아무런 여과 없이 트럼프 발언을 속보로 쏟아내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그 판단은 한국에 있는 분들의 몫이겠지만, 최소한 미국 내부 여론은 사뭇 다르다.
미국 언론과 여론이 유독 한국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의 속보 경쟁과 포털 집중 구조가 트럼프의 발언을 증폭시켜 국민 불안을 키우고,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그의 공포 마케팅을 공짜로 완성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발 공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난 1일 트럼프가 부활절 오찬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1시간여의 장광설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종이호랑이"라 불렀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 내며 조롱했다.
이란 석유를 "그냥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
나토 탈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호주가 돕지 않았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긴 목록이었고 한국은 그중 하나였다.
비공개 행사였으나 백악관이 영상을 공개했다가 삭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 포털에 올라온 실시간 톱뉴스에는 그 긴 목록에서 '한국'만 꺼내 속보로 쏟아냈다.
"한국 콕 집어 비판", "한국 직접 겨냥". 독자가 속보를 읽는 순간 받는 인상은 아마도 '한국이 특별히 찍혔나?', '트럼프가 보복하는 거 아냐?'와 같은 부정적 감정과 불안감이지 않았을까 싶다.

6일 이란에서 미 공군이 구출된 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도 같은 구조였다.
이 회견에서 실제로 다뤄진 것들은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에 대한 장황한 설명,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4시간 안에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
전쟁범죄 우려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답변,
마땅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었다.
그리고 회견 말미에 나토를 포함해 일본, 호주, 한국 등이 미국을 제대로 돕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다시 언급됐다.

그러나 한국 포털은 또다시 한국 겨냥 속보들로 뒤덮였다.
호르무즈 파병 요청 때도 그랬듯, 이번에도 일부 언론은 트럼프가 한국만을 콕 집어 비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한국이 유일한 표적인 양 느끼도록 유도하는 듯한 제목들이었다.

특파원들이 트럼프의 한국 언급을 뉴스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일 동맹,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보도할 필요나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자극적인 위협이 실시간으로 확대재생산 되곤 한다.

왜 이럴까.
답은 의외로 간단해 보인다.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 비판했다'는 제목이 '동맹 전체에 불만을 표했다'는 제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클릭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부정적 뉴스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종의 생존 본능이다.
포털 알고리즘은 그 결과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위협이 특정될수록, 공포가 개인화될수록 클릭 수는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클릭 경쟁만의 문제라면 그나마 낫다.
단순한 클릭 유도를 넘어, 트럼프의 발언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그 과정에서 국익은 뒷전으로 밀린다.


같은 사건, 다른 시각

필자가 매일 접하는 미국 주요 언론 어디에서도 동맹국의 불참을 비판하는 논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동맹의 거부를 '배신'이 아니라 트럼프의 동맹 경시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로 분석한다.
물론 필자가 접하는 언론이 치우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란전을 둘러싼 미국 언론의 보도는 진영을 막론하고 대체로 일관된 방향을 가리킨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유는 자명하다.
만약 한국이 동맹에 알리지도 않고 선제 군사 작전을 벌였고, 그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참전을 종용한다면 미국 언론과 여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답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지금 미국 주요 언론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 답이다.
최소한의 보편성이고 상식이다.

실제로 검색해 보면,
지난 1일과 6일 트럼프 발언과 관련해 동맹의 참전 거부를 비판한 거의 유일한 언론은 트럼프 지지 매체로 알려진 폭스뉴스였다.
주로 나토 비판이 주를 이뤘다.
물론 소수의 보수 타블로이드지나 트럼프 지지자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동맹 비판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을 콕 집어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찾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이란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역대 어느 전쟁에 비해 낮다.
퓨리서치센터 등 대다수 여론조사는 30% 중반대의 미국인만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물론 동맹의 불참에 관해 묻는 여론조사는 없다.
그러나 전쟁 자체에 반대하는 미국인이 60% 넘는 상황에서, 동맹에 참전을 종용하는 트럼프의 요구가 미국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복되는 패턴, 소진되는 협상력

이런 구조는 처음이 아니다.
패턴은 오래됐고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관세 협상 때도 그랬다.
작년 4월 트럼프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한국 언론과 포털은 "한국 직격", "수출 직격탄"을 실시간으로 쏟아냈다.
그가 설정한 마감 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절단나고 한미동맹이 파탄 날 것처럼 공포를 조성하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에 쏟아졌다.

석 달 뒤 한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정을 서둘러 타결했다.
그런데 지난 1월 트럼프는 다시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포털은 다시 속보로 뒤덮였다.
국회도 특별법 이행을 서둘렀고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한 마디 언급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과거 방위비 협상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1기 때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당시 약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5배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언론이 트럼프의 강경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난리가 났고 결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야 협정이 타결됐다.
2024년 11월 체결된 12차 방위비 협정은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약 11억 달러로 정했다.

2024년 10월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연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며 한국을 현금 인출기(money machine)라고 조롱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실시간 발언 중계가 이어졌다.

결국 트럼프는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통상·관세 협상의 산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받아냈다.

트럼프 본인이 느꼈을 공포 마케팅의 효능감을 상상해 보라.
트럼프는 위협을 쏟아내면 한국 언론이 증폭시키고, 보수층 여론이 동요하며,
한국 정부가 대미 양보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를 활용한다.
향후에도 더욱 노골화될 공산이 크다.
이미 경험한 효능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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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들은 독재자 윤석열을 축출한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들을 본받아야~~!!!))
“미치광이는 물러나라”···미국서 트럼프 축출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요구 확산
수정 2026.04.08
최경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면서 사실상 집단학살 위협을 가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민주당을 넘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 NBC방송은 7일(현지시간) 70명 이상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대통령 사망·사임 이후 권력 승계 절차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25조의 발동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과 당내 진보그룹의 간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2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통령이 내각 과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러시다 털리브 하원의원(민주)은
“학교에 폭탄을 투하하고 소녀들을 학살한 백악관의 전범이 이제 집단학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미치광이는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25조 발동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마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발언은 “악하고 광기 어린 발언”이라며 “미국엔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전체 문명을 죽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25조!!!”라고 적었다.

극우 팟캐스터 캔디스 오언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이미 광기를 넘어섰다”며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 정부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언어 사용은 한때 동맹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비판자들이 그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CNN은 25조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작지만 민주당 내부 논의에 그쳤던 트럼프 대통령 축출 여론이 공화당 내부로 확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축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엑스에
“(휴전에 관한) 성명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위협했으며, 그 위협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멜라니 스탠스버리 하원의원(민주)은 “2주간의 휴전 합의를 발표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81821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utm_campaign=newsstandC

((쿠팡 놈들..쫄랑 망해야 하거늘..))
쿠팡 사태, 벌써 잊었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쿠팡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앞다퉈 나섰던 정부 부처 조용...숨죽이던 쿠팡, 홍보·대관활동 재개하고 이용자도 원상회복
이충재(h871682)
26.04.09

정부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행된 게 없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대응뿐 아니라 경찰 수사와 집단소송 재판, 국회의 입법 등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쿠팡을 강하게 질타했던 언론도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숨죽이던 쿠팡은 홍보와 대관업무를 재개했고,
매출과 이용자도 이전 수준을 회복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정부가 미국과 통상 마찰을 우려해 쿠팡에 면죄부를 주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쿠팡 사태가 터진 지난해 11월부터 앞다퉈 대책을 쏟아내던 정부 부처는 반년이 되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과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로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총리실 등 10여개 부처가 나섰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초 쿠팡의 입장을 대변한 미국의 압박이 노골화한 시점과 맞물려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월의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였습니다.
당시 쟁점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발표한 내용의 진위여부였는데, 조사단은 이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떠넘겼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개인정보위도 굼뜨기만 합니다.
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사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 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단호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입니다.


미국 통상 마찰 의식해 면죄부 줘선 안돼

쿠팡 사태 초기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용해졌습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가 어렵다"고 밝혔는데,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도 감감무소식이고,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노동부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회 청문회 때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춤거리는 사이 쿠팡은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침묵했던 홍보기능이 다시 강화됐고,
활동을 전면중단했던 대관조직도 조금씩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의 핵심 이용자 기반도 빠르게 복원돼 정보 유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표인 결제 금액과 앱 사용자 수 모두 그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지난달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잦아들면서 한동안 이어지던 '탈팡 행렬'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쿠팡의 달라진 태도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에서도 나타납니다.

새벽배송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추진한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지난 7일 끝내 무산됐는데, 쿠팡 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야간배송 주 48시간 제한'에 동의했지만, 쿠팡·컬리 측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쟁점이 됐는데, 이 역시 쿠팡의 입장 번복으로 결렬됐습니다.

당초 쿠팡은 다른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에 동의했으나 갑자기 부담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최근 쿠팡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라앉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제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내 법과 제도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며, 그것이 시장의 신뢰와 규제 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통상 마찰을 우려해 쿠팡에만 면죄부를 주거나 조사 수위를 낮춘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됩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에서부터 이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2257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형사는 무죄, 민사는 기각"...진실 삼킨 사법부의 코미디
[정의 삼킨 사법 카르텔③-재심의 배신] 잔인한 '결론 뒤집기'... 그 중심에 '양승태 주심 대법관' 있었다
글: 심규상(djsim) 그래픽: 이은영(ohmyey)
26.04.07



판사의 오심 한 번이 한 시민의 삶을 27년이나 짓밟았습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원 개혁'을 화두로 올렸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은 여전합니다. 기자는 법원 오심에 대한 이장호씨의 외로운 사투를 20여 년간 취재해왔습니다. 그의 투쟁기를 통해 사법 정의의 민낯을 다섯 차례에 걸쳐 고발합니다. 이 연재가 오심에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사법 개혁과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사기미수 혐의로 8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구속기간 7개월)됐던 이장호(67)씨는 2002년 6월 출소하자마자(당시 42세) 모든 일을 뒤로하고 명예 회복에 나섭니다.

그 결과 소송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형사 사건(사기미수)은 물론 민사 사건에서 '건물 증축 여부'는 '전부명령 확정판결' 서류 못지않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증축한 사실이 없어 학원매매대금에 '증축 비용은 애초 없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을 핵심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씨와 A씨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1997년. 관할 기관인 대전 중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분명 증축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A씨가 법원에 제출한 건출물관리대장에는 증축 사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증축 기록이 없는 가짜 서류를 본 재판부는 이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고, 이 변조된 서류는 이씨를 사기 미수범으로 만들어 7개월 간 차가운 감옥에 가뒀습니다.


결국 이 서류는 변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검찰 의뢰에 따른 문서감정 결과 "적어도 1회 이상 디지털(팩스나 복사기)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것"이라며 "동일한 원본에 의해 생산된 문서로 볼 수 없다(변조)"고 판정했습니다.
학생의 성적표에서 'A'를 'F'로 교묘하게 고쳤고, 학교 측은 그 가짜 성적표만 보고 제적 처분을 내린 격입니다.

이씨는 건물 증축 사실을 부정하며 위증한 건물주와 증축업자를 고발했고,
대법원도 위증을 인정했습니다. (건물주: 구속 후 집행유예, 증축업자: 집행유예)

재심은 흔히 '바늘구멍'이라 불리지만, 이씨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건물주의 위증 고백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출소 4년 만인 2004년 3월, 재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목소리, 대전지법의 기괴한 '자기모순'


▲2006년 1월 19일 재심 형사사건 무죄 선고를 알리는 당시 보도기사. 하지만 다음날 열린 재심 민사재판부는 기각 판결했다. ⓒ 심규상


2006년 1월, 형사 재심 재판부(이승훈, 신혜영, 최성욱)는 1년 6개월의 심리 끝에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고 증인이 거짓말을 하여 이씨가 억울하게 처벌받았음을 재심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7개월의 옥살이가 사법부의 '명백한 오류'였음을 사과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민사 재판부(청구이의 소)의 무죄 판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승소를 예측했습니다.
학원매매대금 중 건물증축비용의 실체가 인정된 데다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돼 끝난 사건에 대해 오심을 반복한 원심판결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당시 민사 재판부(한상곤, 허선아, 박상현)는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며 심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심 변호사는 오심의 원인이 된 전부명령 확정 법리를 강조하며 "처음부터 각하했어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①과 ②의 기사에서 설명했듯 전부명령이 확정(1999년 11월)되는 순간 이씨 승소로 마무리돼 법적으로 다툴 원인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채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24시간 뒤, 같은 건물의 민사 재심 재판부는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심리도 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건물주가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단 한 번도 심리 하지 않은 채, 이미 심리된 형사 무죄 판결을 뒤집는 비논리적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양승태 주심과 임시재판부의 정체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관


▲이장호씨의 민사 재심 상고를 기각한 2006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 ⓒ 오마이뉴스

이씨는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 재심 상고를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2006년 4월, 심리불속행, 재판장 강신욱, 고현철, 주심 양승태, 김지형)하더니,
이어 형사 재심 무죄 판결마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2006년 10월,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했습니다.

심리조차 하지 않고 내린 민사 패소를 근거로 1년 6개월 간 심리를 통해 내린 형사 무죄판결까지 뒤집은 것입니다.
결국 2007년 11월, 대법원은 형사 환송심 최종 판결을 통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잔인한 '결론 뒤집기'의 중심에 양승태 주심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양 대법관은 2006년 민사 재심 상고심 주심으로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07년 형사 파기환송심에서도 다시 주심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2007년 판결 당시 그는 일반 재판부가 아닌 '임시재판부(임시 1부)' (재판장 전수완 , 고현철, 주심 양승태, 김지형) 소속으로 이 사건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형사와 민사 주심을 동일인(양승태)에게 몰아준 것도 이례적이지만
대법원에서 이씨 사건만을 위한 임시 재판부를 구성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치부를 덮기 위해 가동된 '별동대'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양승태 대법관은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장(2011~2017)에 올라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법원이 재심에서도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이유는?

그렇다면 법원이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오랜 시간 취재해 온 기자는 그 원인이 '사법부 조직 보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씨의 무죄를 인정하는 순간, 1999년부터 이어진 모든 판결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자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리와 양심보다 사법부의 체면과 안위를 우선시한 '사법 카르텔'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이 훗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여준 '조직을 위해 정의를 덮는' 사법 농단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씨에게 찾아온 재심의 기회는 '사기미수' 전과를 재확인하는 좌절의 시간이 되었고, 그의 삶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704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70%에 가까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의 비밀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07

보통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 하여 지지율이 비교적 높으나 그 후부터는 조금씩 낮아지는 게 관례다.
물론 윤적열 정권처럼 출발할 때부터 지지율이 40%대인 경우도 있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윤석열은 대선 전에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를 검찰을 동원해 덮고 대선에 출마했다.
그러니 초반부터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0.73% 차이로 이겼는데, 아마 대장동 사건 조작이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사건은 물론이고 대북송금 사건 모두 검찰이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낙연의 최측근 남평오가 경기도 모 듣보잡 신문사에 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 후보가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사들은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것처럼 했으나 그 모든 게 검찰의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초반에는 조금 낮은 편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70%에 가깝다.

보수층이 가장 믿고 본다는 한국갤럽과 NBS(전국지표조사)의 경우 국정 지지율이 67%이고, 여론조사 ‘꽃’의 경우 77%까지 올랐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이유


(1) 이념에서 벗어난 중도 실용 노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첫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에서 벗어난 중도 실용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갈리어 이념 싸움에만 열중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이다’라 매도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보다 실용 노선을 걸었고 모든 기준을 국가의 이익에 두었다. 외교도 그렇게 하고 안보도 그렇게 했다.
그러자 약 40%를 형성한 중도층이 서서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이 세력을 ‘뉴이재명 세력’이라 명명하였다.
참고로 중도층 70% 이상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2)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주식 투자로 돌려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주식 투자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업이 살아나 세수가 늘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다주택자 대출 연기를 금지하고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강력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여려 차례 공표했다.

처음엔 믿지 못하던 국민들도 정부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태도에 굴복하고 서서히 집을 내놓기 시작해 아파트 가격이 낮아졌다.
한 평에 2~3억 하던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와 3~4억씩 떨어졌다.
이른바 ‘똑똑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보유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말에 집을 내놓고 있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슬그머니 물러나 부동산 투기꾼들의 간만 키워주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수구언론들의 이간질과 갈라치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자가 50%가 넘고, 한 채에 30억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주로 몰려 있다.
이곳은 원래부터 보수 지지가 많아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선거에 별 영향이 없다.
대신 중도층이 대거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니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묘하게도 강남3구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50%가 넘었다.
아마도 주가 때문인 것 같다.


(3) 소통으로 일하는 정부 모습 보여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세 번째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 수보회의, 타운홀 미팅을 전부 생중계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어 국민들이 국정 운영 방향을 알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박한 지식도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하나하나를 숙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장관들도 놀라게 했다.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익힌 행정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술이나 마시고 해외 순방 다니며 쇼핑이나 했던 윤건희와는 그 질이 달랐던 것이다.


(4) 특유의 유머 감각과 친근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네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에 있다.

그동안 수구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인 양 악마화했으나,
막상 겪어 보니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늘 웃어 친근감이 들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도시 정통 시장을 방문할 때 보인 국민들의 반응은 꾸미지 않은 감동 그 자체였다.
진정으로 반기는 표정과 고마워하는 진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들만 보이면 껴안고 셀카를 찍는 모습은 많은 부모들을 감격하게 했다.


(5) 서민의 마음을 아는 소년공 출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다섯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정사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의 시골에서 태어나 지금의 성남으로 이사했다.
그때 성남은 ‘광주단지’라 하여 서울의 판자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박정희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강제 이주한 곳이었다.

중학교도 못 간 소년공 이재명은 공장에 다니며 공부를 해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력하고도 판, 검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때 성남 상대동 시장에 방문해 어머니를 회고하며 울 때 많은 국민들이 같이 울었다.
그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한 이재명 정부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shorts/BJ7fVbJr-RE?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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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해체하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박상용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07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개입한 게 드러났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중 윤석열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 지휘부 정조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며 국정조사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를 넘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기획수사라 보고 있다.

전수미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수원지검, 국정원이 합작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중요 문건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검찰이 이를 입맛대로 골라 재판부를 기망한 것은 명백한 사법 질서 교란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쌍방울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자백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월 25일 자신과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취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웟선 수사해야

일개 평검사에 불과한 박상용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획할 수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윗선 즉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박상용을 고리로 강제 수사를 통해 수원지검 당시 지휘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며 수사해야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열린 특위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상용 끝까지 오리발 내밀어, 직무정지 당해

이에 박상용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끝까지 부인했다.
관련 녹취록은 이화영 측이 먼저 회유해와 설명을 해준 거라고 했다.

하지만 녹취에는 박상용이 서민석 변호인에게 읍소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온다.

검사가 피의자 변호인에게 애걸복걸한 이유가 뭔가?
그만큼 윗선이 졸랐다는 뜻이 아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상용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고검, 박상용에 대한 감찰 별도로 실시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상용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상용 검사는 직무 정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반발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자신이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됐다면서,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증인 선거 거부한 박상용의 후안무치, 반드시 구속해야

한편 박상용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까지 오만불손하게 구는 박상용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박상용은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 앞에 서고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인물이다. 위증이 드러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 조작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며 재갈을 물리려 했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입법부 일이나 하라'며 대의기관을 조롱했다.


검찰을 해체하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

박상용 검사가 선서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이토록 위법한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비극적 역사를 끝내야 한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연어술파티 및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은 윤석열로부터 배운 모양이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권력실세 친윤 검사라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다.
검찰도 곧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변한다.

박상용 같은 사람이 검찰해체를 앞당기게 한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다.



https://www.amn.kr/57597

조지프 뱅크스와 큐 왕립 식물원
수정 2026.04.06
이선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K컬처의 확산은 이제 전방위적이다.
음악과 미술을 넘어 음식, 미용,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시공간의 장벽이 없다.

이처럼 동시다발적 문화 전파는 매우 이례적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공연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미국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순회 전시가 열리고 있다.

많은 외국인은 삼성을 단지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만 알고 있다가, 문화유산과 미술품을 수집해 국가에 기증한 기업이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개인의 컬렉션을 공공에 환원하는 일은 그 사회가 공공성과 문화적 책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와 지식은 특정 개인의 소유일 때보다, 공공의 유산으로 확장될 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18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도 이런 가치를 실천한 인물이 있었다.

영국의 큐가든을 세계 식물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성장시킨 조지프 뱅크스이다.

식물학에 관심이 많던 뱅크스는 젊은 시절부터 해외 원정에 참여했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쿡 선장의 남태평양 원정대에 합류해 지구를 일주하며 여러 곳을 탐험했다.
호주 시드니의 ‘보타니만’이라는 명칭도 그의 대규모 식물 채집 성과를 기념하는 명칭이다.

귀국 후 뱅크스는 큐가든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큐가 왕실의 사적 공간에서 세계 식물 수집과 연구의 거점이 되도록 이끌었다.

그는 해외에 식물 채집가들을 파견해 세계 각지의 식물을 수집했고, 이들이 수집한 씨앗과 표본은 큐가든으로 집결했다.
또한 식민지 작물의 도입과 재배를 추진해 영국의 경제력 확대에도 이바지했다.
이러한 체계적 수집과 재배 기술의 발전은 큐가 세계적 식물원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기반이 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런던에 정착한 그는 자신의 저택을 거대한 도서관이자 표본실로 꾸미고, 수집한 표본과 장서를 널리 개방해 개인 컬렉션을 공적 연구의 기반으로 바꾸었다.

또한 왕립학회, 큐가든, 박물관, 개인 컬렉션을 연결해 자연 지식이 공유되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자료와 표본은 사후 공공 컬렉션으로 편입돼 대영박물관으로 이관됐다.

식민지 지배의 그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큐가든이 자연 보전과 공공 교육, 국제 환경 정책을 잇는 세계적 허브로 자리 잡은 데에는 뱅크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자연 지식의 공공적 효용을 중시한 그의 거시적 안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61958005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선물한 최단 경로 마법
입력 2026.04.06
박형주 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

모르는 길 앞에서 스마트폰을 켜는 것은 이제 본능에 가까운 일상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위성이 내 위치를 속삭여주고, 복잡한 알고리즘이 최적의 경로를 그려낸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냉전 시대의 비극과 한 천재 수학자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써내려간 20분의 직관이 숨어 있다.
길 찾기의 설움을 기술의 축복으로 바꾼 수학사의 드라마라고 할 만하다.

예전의 ‘길치’들은 여러 번 간 길도 기억하지 못해 집 근처만 맴도는 설움을 겪곤 했지만, 목적지만 입력하면 손바닥 안의 지도가 길을 인도하는 시대가 도래하자 모든 게 바뀌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길을 헤맨다’는 말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대가 오기까지는 두 가지 기술의 진보가 필요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지구상의 내 위치를 위성으로 파악하는 GPS 기술이 등장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파악하는 수학 알고리즘이 출현했다.

지구상의 내 위치를 위성으로 파악하는 기술은 본래 군사적 목적으로 탄생했다.
1960년대 미국은 ‘트랜싯(TRANSIT)’이라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군사적 목적으로 운용 중이었다.

이 기술이 민간에 개방된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26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1983년 ‘대한항공 007기 격추 사건’이었다.

민간 항공기가 소련 영공에 진입한 것이 항로 착오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GPS 정보를 민간에게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단했다.


수조개의 경로 중 딱 하나를 찾는 법

군사 목적의 보안 필요 등으로 초기에는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인위적 혼선 신호(SA)를 섞었으나,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서 본격적인 민간 GPS 시대가 열렸다.

1989년 마젤란사가 내놓은 최초의 상업용 GPS 수신기는 2900달러라는 거금에도 성능은 미비했고, 1995년 GM이 도입한 초기 차량 내비게 이션 역시 2000달러의 고가 옵션이었음에도 엉뚱한 길을 알려주기 일쑤였다.

초기 GM 내비게 이션의 난항은, 내 위치를 아는 것이 해결되었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1950년대에 수학적으로 해결되었던 문제이지만, 오랫동안 잊힌 상태였다.

단순히 도시 10개가 복잡하게 얽힌 지도만 보더라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수학자들이 흔히 ‘여행하는 외판원 문제’라고 부르는 이 최단 경로 문제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일일이 비교해야 하는데, 도시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슈퍼컴퓨터조차 계산 불능에 빠지는 이른바 ‘조합 폭발’이 일어난다.

택배회사가 전국 도처에 물류창고를 구축할 때도, 고객의 주문 패턴을 모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총 배달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유사한 복잡도를 갖는 난해한 문제이다.

이처럼 계산 복잡도가 몹시 높은 어려운 문제를 수학에서는 흔히 ‘NP 문제’의 범주에서 다룬다.

다행히 인류에게는 에츠허르 데이크스트라라는 선구자가 있었다.

1956년, 26세의 젊은 전산학자였던 그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이 문제에 몰입했다.

마침 수중에 펜과 종이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복잡한 수식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논리 구조를 고민했고, 단 20분 만에 그 유명한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창안했다.

단순함이 이긴 복잡함의 미학

데이크스트라의 해법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부터 차례로 탐색하며 최단 거리를 확정 짓는 방식이다.

모든 경로를 비교하지 않지만 최적의 가까운 경로를 빠르게 찾아내는 이 알고리즘은 1959년 논문으로 세상에 나왔고, 훗날 구글 지도는 이 방식을 변형해 목적지 방향으로의 탐색 효율을 높인 ‘A*(A-star)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실시간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정작 데이크스트라 자신은 훗날 내놓은 수많은 심오한 연구 결과보다,
젊은 시절 잠시 생각해서 얻은 이 결과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되는 것을 신기해했다.

하지만 그의 직관이 없었다면, 아무리 많은 GPS 위성을 쏘아 올렸어도 우리는 오늘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시청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61957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