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한 8놈의 판사새..끼들 살가죽을 벗겨야!!!))
8명의 엘리트 판사는 왜 '오심'을 반복했나
[정의 삼킨 사법 카르텔②-오판의 전말] '오만'과 '게으름'이 만든 사법 참사
글: 심규상(djsim) 그래픽: 이은영(ohmyey)
26.04.03


판사의 오심 한 번이 한 시민의 삶을 27년이나 짓밟았습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원 개혁'을 화두로 올렸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은 여전합니다.
기자는 법원 오심에 대한 이장호씨의 외로운 사투를 20여 년간 취재해왔습니다.
그의 투쟁기를 통해 사법 정의의 민낯을 다섯 차례에 걸쳐 고발합니다. 이 연재가 오심에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사법 개혁과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법원은 처음에 "기록에 전부명령 확정 증명서가 없었다"고 발뼘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기록 속에 명시된 증명서를 찾아내 제시하자, 법원의 "당사자인 이씨가 '확정됐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심규상


판사의 책상은 정의를 집행하는 제단입니다.
그 위에 놓인 '재판 기록'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목숨줄과 같습니다.

이장호(67, 1심 당시인 1999년 40세)씨의 사건 기록철 첫 장에는 이미 1999년 11월 5일자로 '전부명령 확정 증명서'가 버젓이 편철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법원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1심 판사 한 명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 판사 3명, 대법관 4명까지 무려 8명의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법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경기는 끝났다"는데... 1심·2심·대법원이 벌인 '유령 재판'


▲유령판결이 풍비박산 낸 이장호씨의 27년 잔혹사 - 오판의 전말 ⓒ 이은영


이 사건의 핵심은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에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채무자의 빚은 갚아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1999년 11월 5일로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완전한 종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끝난 사건을 무덤에서 끌어올려 기이한 '연쇄 오심'을 이어갔습니다.


집행법원(2000년 5월) 판사는 기록철에 있는 전부명령 확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록만 넘겨봤어도 "재판할 대상이 없다"며 즉시 돌려보냈어야 할 사건을 두고,
버젓이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정지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2심(2001년 1월) 법원의 판사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에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해 전부명령 확정이 차단된 상태"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빚은 변제된 것이니, 이후의 소송은 무조건 퇴짜(각하) 놓으라'고 수없이 판시해왔습니다.

하지만 2001년 5월, 대법관 4명은 1·2심의 치명적인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는커녕, "이유 없다"는 단 한 문장으로 심리조차 하지 않고(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 안 해서 몰랐다?" 법원의 궤변

이 촘촘한 오심의 사슬에 대해 이씨가 항의하자,
법원은 처음에 "기록에 전부명령 확정 증명서가 없었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기록 속에 명시된 증명서를 찾아내 제시하자,
"당사자인 이씨가 '확정됐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의사가 환자의 차트도 안 보고 수술대에 칼을 들이댄 뒤 '환자가 이 부위는 수술하면 안 된다고 소리치지 않아서 몰랐다'고 환자 탓을 하는 격입니다.

하지만 '전부명령 확정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판사가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야만 하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재판의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판사의 가장 기초적인 직무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확정된 때에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법에 의해 판사가 확정판결한 결정문(전부명령 결정)이 소송자료에 들어있었음에도, 8명의 판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판사가 자기 책상 위의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아 한 시민의 인생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까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703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단독] 엄희준이 틀렸다... 퇴직금 떼인 노동자, 쿠팡에 이겼다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한 노동자 A씨 승소 판결...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결정 뒤집은 것"
선대식(sundaisik)
26.04.03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떼어먹은 쿠팡에 죄가 없다는 엄희준 검사의 판단이 틀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쿠팡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한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취재 결과,
인천지방법원 민사5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쿠팡 물류센터 운영 주체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상대로 한 노동자 A씨의 202만 8197원의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쿠팡CFS는 국내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A씨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를 도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 A씨가 근로기간 전체를 통틀어 주당 평균 3.63회 근무하는 등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 근로기간 전체를 놓고 볼 때 중대한 근로기간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했고
▲ 쿠팡CFS와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결국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야기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고소인이었고, A씨 퇴직금 미지급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을 인정한 첫 민사 판결로 의미가 매우 깊다.
특히 현재 쿠팡CFS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퇴직금 체불 혐의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민사법원에서 1차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한 "검찰은 불기소결정 당시 법리적으로 퇴직금지급 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결정 근거를 뒤집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쿠팡CFS 부천2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쿠팡CFS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를 비롯해 퇴직금을 떼인 노동자 8명은 쿠팡CFS 엄성환 당시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25년 1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엄성환 대표이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엄희준 검사가 이끌었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쿠팡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담당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청장 엄희준 검사가 자신을 패싱해 주임검사에게 쿠팡 무혐의 처분을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비판이 커지자, 쿠팡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A씨에게 민사소송 합의를 종용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갔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아든 것이다.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법무부문 대표이사 등은 관봉권·쿠팡 특검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6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 엄희준·김동희 검사는 5월 20일 1차 공판에 검사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21126&PAGE_CD=N0002&CMPT_CD=M011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
'패배' 고백한 트럼프? 미국 없는 세계질서 시작됐다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승리 선언의 문법으로 패배를 고백한 트럼프
임상훈(anarsh)
26.04.03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겉으로만 보면 전형적인 승전 연설처럼 들렸다.
그는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무너졌고, 미국의 핵심 목표가 거의 달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연설의 진짜 의미는 승리의 확인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전쟁을 승리라고 선언해야만 하는 미국의 궁색한 현실을 드러낸 데 있었다.

전쟁에서 진짜 승리는 상대를 얼마나 많이 파괴했느냐로만 판단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뒤의 질서를 누가 정리하는가, 동맹을 누가 안심시키는가, 커진 비용과 위험을 누가 통제하는가에 있다.

많이 때린 나라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린 뒤의 세계를 자기 뜻대로 정돈할 수 있는 나라가 비로소 승자로 불릴 수 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번 연설은 승리의 보고서라기보다 출구를 찾는 담화에 가깝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바로 그 선언의 방식 속에서 미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세계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냈다.

이 연설이 보여준 것은 미국의 압도적 자신감이 아니라,
강한 말을 앞세워 미완의 전쟁을 먼저 봉합해야 하는 패권의 피로였다.

트럼프 연설의 첫 번째 모순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핵심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2주에서 3주 동안 더 강한 타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왜 추가 폭격 계획이 먼저 나오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번 연설의 성격은 상당 부분 드러난다.

원래 승전 연설에는 최소한 세 가지가 따라야 한다.
무엇을 달성했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언제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점이 제시돼야 하며,
그 뒤의 질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연설에는 그 셋이 모두 희미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상대를 크게 파괴했다는 자기평가와 앞으로도 더 때리겠다는 계획뿐이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연설은 전황의 완결을 알리는 보고라기보다,
미완의 전황 위에 먼저 의미를 덮어씌우려는 정치적 언어로 읽힌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승리라고 먼저 말해야만 빠져나올 명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의 반응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연설 직후 유가는 다시 급등했고 증시는 흔들렸다.
정치의 문장은 승리를 말했지만, 돈의 언어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


균열의 증거

트럼프 연설의 두 번째 모순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루는 방식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전쟁이 만든 해상 불안을 미국이 책임지고 정리해야 할 국제 질서의 문제로 보 지 않고,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담처럼 말했다.

전쟁의 방아쇠는 미국이 당겼는데,
그 전쟁이 만든 항로 불안의 비용과 위험은 다른 나라들에 넘기려 한 셈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문제가 드러난다.
패권국이라면 자기가 연 전쟁이 만든 항로 불안까지도 끝내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연설은 미국이 질서를 보증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혼란의 비용을 타국에 떠넘기는 나라처럼 보이게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본래 전쟁을 벌이기 위한 자동 동원 장치가 아니다. 회원국 가운데 하나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방어하는 집단 방어 체제이며,
바로 그 점이 이 동맹의 법적, 정치적 출발점이다.

이 기본 성격을 먼저 놓고 보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 요구한 것은 나토의 원래 문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공격 임무는 나토의 본령이 아니라고 반박한 장면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신경전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의 성격 자체를 자기 필요에 맞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다.

프랑스의 반응은 미국의 전쟁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토가 무엇을 위한 기구인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기도 했다.

스페인이 공역을 닫고 이탈리아가 기지 사용을 거부한 일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이 두 사례는 미국이 더 이상 동맹망을 마치 자기 지휘 체계처럼 자동 동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같으면 조용히 조정됐을 문제가 이번에는 공개적 거리두기의 형태로 드러났고, 그 자체가 이미 균열의 증거가 됐다.

동맹은 원래 회원국들에 안심을 주는 장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동맹을 함께 지켜야 할 공동 질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작전 하청망처럼 다뤘다.

동맹이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패권은 군사력의 부족보다 먼저 신뢰의 마모에서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전쟁이 드러낸 것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 이번 전쟁이 남긴 가장 불길한 교훈은 미군기지가 더 이상 안전의 표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전에는 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억지력과 보호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 기지가 보복과 긴장을 끌어들이는 좌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군사시설이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질서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패권은 남의 땅에 군사시설을 세울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 시설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그것을 자기 안전의 일부로 믿을 때만 유지된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질서의 기반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내놓은 평화구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완성도보다도,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사후 질서를 미국 밖의 나라들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워싱턴이 밀어붙였는데, 평화의 언어와 중재의 형식은 베이징과 이슬라마바드 쪽에서 나오고 있다.
누가 총을 먼저 쐈는가보다 누가 전쟁 뒤의 문장을 먼저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것은 미국 패권의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이 따로 조율에 나선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이제 미국이 빠진 상태, 혹은 미국만으로는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상태를 현실적인 조건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는 지금 미국 없는 질서 관리의 예행연습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전쟁이 드러낸 것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아니다.
나토의 균열, 호르무즈의 혼란, 평화 구상의 분산은 미국이 전쟁 뒤의 질서를 더 이상 독점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한 타격 능력은 남아 있지만, 패권의 핵심 기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 모든 장면 뒤에는 미국 국내 정치의 한계도 놓여 있다.
트럼프는 군사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말을 쏟아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장기전을 감당할 의지도, 그 비용을 계속 받아들일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바로 그 불일치 때문에 이번 연설은 승리의 자신감이라기보다,
더 끌고 가기 어려운 전쟁 앞에서 먼저 명분을 만들고 출구를 정당화하려는 말에 가까웠다.

미국의 쇠퇴란 미국이 가난해지거나 약소국으로 전락했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은 아직도 압도적인 군사력과 막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그 힘이 더 이상 세계를 조직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트럼프의 4월 1일 연설은 그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었다.
그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실은 끝내지도 책임지지도 못하는 전쟁 앞에서 패권의 무능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 연설은 승전사가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한 담화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20976&PAGE_CD=N0002&CMPT_CD=M011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AI가 대체할 일자리' 전문가 예측 대실패... 조선소의 처참한 현실
[소셜 코리아] 노동 부족 시달리는데...숙련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천현우(soko)
26.04.0


'10년 안에 1575만 명 일자리,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사라진다.'

어디 용한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내놓은 점괘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카이스트·서울대 등 9개 기관의 인공지능(AI)·로봇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깊게 파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예측에 따르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은 모두 사라지고, 금속가공기계조작원 등 단순생산직도 90% 이상 로봇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콘크리트공이나 건축도장공 등도 88% 이상 대체되는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됐다.
반면 회계사, 변호사, 투자·신용분석가, 자산운용가 등 전문직은 대체율 30% 미만으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벌써 알아채셨으리라.
위 자료는 2016년산이다.

2026년 현재, 전문직은 누구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쓰고 있으며, 단순생산직은 로봇으로 대체되긴커녕 여전히 사람이 없어 못 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보기 좋게 예측에 실패한 이유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이 그만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가 인간 노동 대체? 기술 실용성 제대로 보자

반쯤 웃자고 꺼낸 이야기지만, 요즘 자동화 발전 속도는 정말이지 심상치 않다.
그간 한국 제조업에서 기술 발전은 두 가지 결과로 이어졌다.
숙련 의존도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 일 잘하는 사람 없이도 품질 좋은 제품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진화했다.

용접공인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레이저 용접을 꼽을 수 있다.
용접 중 가장 어렵고 숙련이 긴 방식은 아르곤 용접, 흔히 티그(TIG) 용접이라 불리는 기술이다.

한 손으론 용접기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나머지 손으로는 녹일 재료를 밀어 넣어야 한다. 최소 몇 년은 손에 익혀야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아르곤 용접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레이저 용접으로 이어졌고, 결국 상용화됐다. 온도를 맞춰가며 좌우로 한땀 한땀 철판 사이를 메워야 하는 아르곤 용접과 달리,
레이저 용접은 전압을 맞춘 다음 일직선으로 죽 그어버리면 끝이다.
시연 영상을 보는 순간, 용접을 열심히 배워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접어야겠다 싶었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 발전이란 주로 이런 식이었다.
사람 대신 설비 의존도가 커지고, 점차 단순노동만 필요해지면서 평균 일자리 질이 떨어졌다.

대체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이었지만, 고용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아틀라스니 페르소나니 하는 로봇들은 궤가 다르다.
진짜 사람이 일하는 그 자리에 로봇을 투입한다.
노동자의 최후 협상 카드인 '인간의 노동' 자체를 아예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사 합의 없는 로봇 도입을 거부하겠다던 현대차 노조를 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로봇을 통한 노동 대체가 필연일 수도 있다. 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진척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로봇 수준은 생각만큼 높지 않다.

막상 현장에 투입하면 가장 쉬운 일조차 버벅거린다.
설비를 완벽히 갖춘 공장 안에서도 그런데, 실시간 임기응변이 필요한 현장 노동을 대체하기란 쉽진 않다.

신기술은 낙관도 체념도 아닌 냉정한 시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요즘 자동화 관련 기사를 보면 기업의 희망 사항이 많이 반영돼 있다.

투자 유치 목적도 있겠지만, '미운 노조'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그 의도를 걷어내고 기술의 실용성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숙련공 사라지는데 외국인 대체도 쉽지 않은 이유

로봇이 단순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사람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한다.
아직 로봇 대체가 쉽지 않은 숙련직 일자리는 많다.

정부는 인력이 그런 일자리로 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제는 일자리 없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숙련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숙련 노동자가 현장에서 저절로 공급됐다.
한 업종에 오래 머물 수 있었고, 기업은 충분한 대우를 보장했다.
입사 초엔 월급이 적고 일은 힘들어도 세월이 갈수록 대우가 나아지던, 고진감래의 구조가 살아있었다.

그 구조는 이제 원청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청년 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매일 녹초가 되면서까지 버티지 않는다.
10년, 20년 일한 선배들의 고장 난 몸과 가벼운 월급봉투를 보고 나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알아서 공급되는 숙련 노동자'의 수는 매우 적다.

많은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를 시도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내국인 숙련 노동자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데 외국인 노동자한테 좋은 대우를 하겠는가.

'숙련기능인력비자(E-7-4)' 보유 노동자의 연봉 하한선은 고작 2600만 원.
'비전문취업비자(E-9)'의 평균 임금 2590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조건이 워낙 나쁘니 외국인 노동자조차 한국에 정주하며 숙련을 쌓기보단 몇 년 바짝 벌어 귀국하는 쪽을 택한다.
숙련이 쌓일 수 없는 구조다.


로봇이 못하는 일에 제대로 된 임금부터

정부와 기업은 이제 숙련공이 현장에서 절로 나오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신입사원에게 기초만 가르치고 현장에 바로 떠미는 방식은 한계에 부닥쳤다.

숙련공 양성에 돈과 시간을 써야 한다.

신입 노동자가 저임금 받는 현상을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
기업은 초보가 성과를 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노동의 강도는 숙련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힘들다.

현장에서 은퇴한 숙련공을 멘토로 하는 프로그램,
퇴근 후 인근 대학교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방식의 다각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부분은 임금 구조다.

지금은 원청과 하청이 따로 논다.
원청은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저절로 오른다.
반면 하청은 경력과 실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하지만 기준이 제각각이다.

이 방식이라면 둘 다 공멸한다.
원·하청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입사 초 임금을 크게 올리되 상승률은 낮춰야 한다.
모든 일을 최저임금으로 퉁치지 말고, 힘든 일에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

한국 조선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지금 제조업이 얼마나 기이한 구조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

2024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3천 달러인 중국이 연봉 2500만 원을 보장하고도 사람을 못 구한다.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인 한국이 거의 비슷한 임금을 준다.
그러고선 사람 안 구해진다고 하소연한다면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 아닌가.

로봇이 들어오고 인력 의존도가 크게 줄어드는 미래가 필연이라면,
로봇이 못하는 일에 제대로 된 임금부터 보장하자.


▲천현우 용접공본인

필자 소개 : 천현우는 경남의 여러 제조업체를 돌며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신분으로 정부에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지방 청년의 삶과 제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쓴 칼럼을 모아 단행본 를 출간했으며, 현재 와 에 정기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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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솔하게 사과한 노무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기대합니다
[1980 사북, 늦은 메아리] 46년째 사과도 못 받은 사람들... 4.3을 기억하며 4월의 사북에서 묻는다
황인욱(1980sabuk)
26.04.03


특별기획 '1980 사북, 늦은 메아리'는 박봉남 감독의 영화 전국 상영을 계기로 공론화한 사북 사건을 단지 과거사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의 대응, 공동체와 시민 사회의 변화 과정을 추적 기록해 국가 폭력의 기억과 치유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기자말]

제주의 경찰 기마와 사북의 경찰 지프


▲경찰 지프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동원보건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원일오 광부.정선지역사회연구소 제공

1948년 4월 제주에서는 시내 12개 경찰지서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시작으로 4.3사건이 일어났다.

한 해 전 1947년 3.1절 기념행사 도중 경찰이 탄 기마가 아이를 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알고도 그냥 가려고 하자 군중들이 소리치고 돌을 던지며 항의했다.

일본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경찰들이 해방 후에도 미군정의 경찰로 변신하여 계속 군림하던 상황에서, 이 일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쌓여 있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이 일어났고, 경찰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총파업이 일어나는 등 제주 전체에서 미군정과 경찰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응한 외지 경찰 투입과 서북청년단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도내 12개 경찰지서를 동시에 습격하였다.

그로부터 32년 후.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에서는 시내 경찰지서에 대한 광부들의 공격을 시작으로 사북사건이 일어났다.

그 한 시간 전 동원탄좌 노조사무실 앞에서 광부들이 어용 노조지부장을 성토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 지프가 광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고, 광부들은 "경찰이 사람 죽였다"고 외치며 울분을 터트렸다.

박정희 시대 내내 기업주의 편에 서 있던 경찰들이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어용노조를 편들고 광부들을 감시하던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광부들의 누적된 불만을 일거에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광부들은 공권력과 전면 충돌하였고, 동원탄좌 객실에 모여 대책을 협의 중이던 중앙정보부 조정관, 보안부대장, 광업소 간부, 경찰 간부들이 습격을 당했으며 장성경찰서장은 광부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

광업소와 경찰이 한패라는 것을 확신한 광부들은 더욱 흥분하여 그날 저녁 광업소 본사 사무실과 노조사무실, 객실을 돌아다니며 집기를 부쉈다.
다음날 오전 진압 경찰 이동 상황을 파악한 광부들은 광업소로 통하는 안경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총집결하였다.

노조지부장이 사는 간부 사택으로 몰려간 일부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 대신 그 부인을 붙잡아 광업소로 끌고 와 인질로 삼았다.

강원 도경의 주도로 외지 경찰이 투입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하였고, 이어진 안경다리 충돌에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경찰 다수가 부상하였다.


제주의 양민들과 사북의 광부들

제주도에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넘게 이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로, 공식 통계에 잡힌 희생자만 1만 4000명이 넘는다.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시기 제주도민들은 사실상 국가가 '단선·단정'의 깃발 아래 초토화 작전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군'이었다.
'제주 양민'이란 듣기 좋은 이름이었을 뿐 제주 사람들은 대부분 빨갱이의 후예들로 몰려 오랫동안 차별 받았다.

1980년 사북에서 유혈 충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4월 24일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5월 내내 이어진 계엄 합동수사단의 무차별 보복 수사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이 넘는다.

당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소속 광부의 10분의 1이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1980년 4월에 경찰이 불을 지핀 사북 광부들의 분노의 근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통계도 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7년 동안 탄광에서 발생한 재해 사고로 공식 통계에 잡힌 피해자만 3400명이 넘는다.
당시 전체 탄광근로자의 10분의 1이 재해 피해를 당했다.
재해자 10명 중 4명 꼴인 1432명이 사망했고 1973년 한 해에만 229명이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 탄광재해 인원(자료: 동력자원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1.)석탄통계연보 자료 갈무리

이 기간 전체 산업 근로자 중 탄광 근로자의 비중은 약 2%에 불과했던 반면, 사망자의 비중은 거의 여섯 배 가까운 11%에 달했다(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 통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석탄통계연보').

1980년 당시 광업의 산재도수율은 49.3으로 일반 제조업(10.6)의 5배나 사고가 많았고, 산재강도율은 23.5로 부상이나 사망의 정도가 일반 제조업(2.0)에 비해 10배 이상 심각했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이 시기 광부들은 사실상 국가가 '증산'의 깃발 아래 죽음이 도사린 전쟁터로 내몰았던 '병력'이었다.

'산업전사'는 국가와 광부들이 서로 수용할 만한 점잖은 이름이었을 뿐, 그
들은 언제든 소모품처럼 버려질 최하층민으로 취급 받았다.

이러한 산업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광부들조차도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1985년 진폐법 시행 이후 2001년 7월까지 진폐증 사망자는 6672명에 달했고,
1988년 이후에는 진폐증 사망자가 광산재해 사망자 수를 추월했다.

탄광 대부분 문을 닫은 후에도, 버려진 '산업전사'의 다른 이름인 '진폐재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


▲영화 스틸컷엣나인필름

20년 전 대통령의 사과와 20년 후 국가의 침묵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1월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한 이래,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를 시작으로 완전한 해결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2000년 4월 시행된 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 여의 조사를 거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다.

사건 발생 55년 만인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도민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제주를 방문하기 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를 통해 의결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 회복, 그리고 추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해 왔습니다.
(중략)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4.3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003년 제주도민과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사과문 중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이후 4.3 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추가 발굴과 인정, 그리고 최근의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상까지 이어지는 과거사 정리의 핵심 기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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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솔하게 사과한 노무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기대합니다
[1980 사북, 늦은 메아리] 46년째 사과도 못 받은 사람들... 4.3을 기억하며 4월의 사북에서 묻는다
황인욱(1980sabuk)
26.04.03


대통령은 사과문의 말미에 국민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 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로부터 3년 후인 2006년 제주에서 열린 '제58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공식 행사에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참석하여 추도사를 낭독하였다.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라는 대목에서 제주도민은 모두 박수를 쳤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이다. 벌써 20년 전의 국가 최고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 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특별히 이렇게 덧붙였다.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에 따른 대통령 소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까지 방대한 조사를 통해 1980년 사북사건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고 진실 규명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의 총체적 사과와 피해 구제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 먼저 화해하고 관련자들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사북사건 발생 44년이 되던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사북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듭 권고하였다.

-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

- 국가는 사북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해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북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지역 사회의 화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할 것.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영화 스틸컷엣나인필름

그러나 그 사이 책임 당사자인 국가는 사북사건을 계속 외면해 왔다.
20년 전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왜 사북에는 여전히 예외가 되어야 할까?

올해는 사북사건 발생 46년을 맞는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가 나오기까지 55년이 걸렸으니 사북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걸려야 하는가?

1948년에서 2003년까지 전쟁과 독재의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어두운 시절에 비추어 본 55년의 기다림과 1980년에서 2026년까지 민주화와 국민 주권의 빛나는 시절에 비추어 본 46년의 기다림.
기다림은 절대적인 시간보다 상대적인 시간이며 절망감은 그에 비례한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북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불명예 속에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들과 그 자녀들은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

4월 3일 제주의 아픔을 생각하며 사북에서 묻는다.

공권력이 사북 광부와 부녀자들에게 저지른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대해 대통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기까지 46년으로 부족한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사북특별페이지(www.jcrc.kr)에도 실립니다. 저자는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지식공작소, 2021)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20633&PAGE_CD=N0002&CMPT_CD=M0114

((거짓말쟁이 국짐은 또 표만 챙기겠다는 계산인게지...))
[사설] 전세사기 방치한 국민의힘, ‘반값 전세’ 공약은 기만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03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내걸었다.
장동혁 대표는 4월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8주 연속 올랐고,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5천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치솟는 주거비에 짓눌린 세입자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약속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을 ‘시장 왜곡’이라 깎아내리던 정당이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불쑥 꺼낸 ‘반값 전세’는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관되게 다주택자와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앞장서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두고 ‘세금 낭비’라며 비판해왔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꿔 공공주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기만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반값 전세를 공약하는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발했지만, 1년 6개월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해 12월 이후 110일 만에 열렸으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또다시 무산됐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전세대출을 짊어진 청년들이며, 이 중 많은 수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정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말하려면, ‘반값 전세’ 공약을 앞세우기보다
그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외면해 온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 태도로 나서길 바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최소보장제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공동발의까지 마친 상태다.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토위 법안소위가 하루빨리 움직여야 한다.
세입자의 편에 서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91140.html

((트럼프가 뒈져야만 경제위기가 끝난다))
[사설] 우리는 매일 트럼프에게 보이지 않는 폭격을 당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전 33일 만에 행한 대국민 연설은 인류 문명에 대한 야만의 선언이자, 전 세계 시민의 일상을 겨냥한 경제적 테러다.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광기 어린 위협은 비단 이란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주가, 유가, 그 밖의 에너지 시장과 그로 인해 무너지는 세계 경제는 이미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전 지구적 재앙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전쟁의 공포를 군사적 수치나 먼 나라의 중계 화면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실물 경제의 혈관인 유가가 급등하고, 그 여파로 제조원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는 실제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잔인한 '보이지 않는 폭격'이다.

미사일은 특정 군사 시설을 타격하지만, 트럼프가 촉발한 경제 위기는 국경을 넘어 평범한 시민들의 밥상 물가와 난방비, 주거 비용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며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을 고갈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전략적 목표가 당초 이란의 핵개발 저지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었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다.

이란의 발전소와 석유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발언은 결국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잡고, 동맹국들에게 "미국산 석유를 사라"며 수탈의 칼날을 들이대는 노골적인 협박에 다름아니다.

타국의 고통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변하는 지도자와 어떻게 평온한 일상을 논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의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우리의 지갑과 식탁, 그리고 내일의 생존권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

이 '장대한 분노'의 끝에 남는 것은 전 세계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상처와 고통뿐이다. 우리가 이 폭격을 폭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석기 시대의 폐허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91141.html

이 대통령 4·3 추념식 불참에도 제주 도민들이 박수 친 이유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03

프랑스 대통령 방한 일정으로 미리 제주 찾은 이 대통령... "국가 폭력 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 약속

▲ 2025년 제77주년 4 ·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 제주도

매년 4월 3일이 되면 제주 지역 언론들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여부에 주목합니다. 도민들 입장에선 국가 수장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 여부를 4·3 사건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4·3 행사에 참석한 첫 현직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제주를 찾아 유가족 앞에서 국가 차원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후 2006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4·3 위령제(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임기 내내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세 번이나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제주를 찾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2023년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묵념이 진행되는 가운데 늑장 입장해 빈축을 샀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임기 내내 불참했습니다.

외교 일정으로 앞당긴 제주행...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찾아"

▲ 3월 29일 제주 4 ·3평화공원을 참배하는 이재명 대통령 © 청와대 제공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가 기념일 추념식 불참은 지역 사회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을 부릅니다.
올해 4월 3일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 본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사회와 4·3 희생자 유족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이 공식 추념일을 앞둔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제주를 미리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4·3 해결책과 국가 폭력 근절 방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추념식 당일 불참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월 3일 기념일에 와야 되는데 그날 프랑스 대통령과 외교 행사가 있어 미리 왔다”라며 “프랑스 대통령에게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3월 29일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꼭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아 4·3 영령께 참배하고 유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민들도 깜짝 놀란 "국가 폭력 범죄 시효 완전 폐지"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방명록에 적은 글 © 청와대 제공

단순히 일찍 방문해서 사과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납득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 도민들이 호응한 핵심 이유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 폭력 범죄 시효 폐지’라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4·3 사건을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의 2차 보복을 두려워해 숨어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4·3 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효 폐지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 처벌 시효인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평생 쫓아다니며 수사하고 처벌해서 역사와 국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다”면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자손 만대 책임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 시효도 폐지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시효 폐지 법안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추진되었으나 무산된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를 하면서 입법으로 구체화되어 통과됐는데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긴 했다”라며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석이며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도 동의할 테니 이제는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추상적 위로 넘어선 '6대 실천 과제'로 실질적 명예 회복 약속

추상적인 위로를 넘어선 구체적인 제도 개선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유족과의 오찬에서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6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4·3위원회의 결정으로 잘못된 호적을 고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가족 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기록관) 건립,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해 신원 확인 최우선 지원,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이 대통령은 4·3의 비극 속에서도 공동체를 재건해 낸 제주 도민들의 생명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4·3을 거치는 동안 제주에서는 20~30대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고,
마을이 불타고 식량이 고갈된 극한 상황에서도 유족과 도민들은 끝내 생존하고 성장해 마침내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하고야 말았다”면서
“역사의 굴곡을 헤쳐 오신 유족과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일정으로 인한 본행사 불참이라는 아쉬움은 이틀 앞당긴 방문과 구체적인 입법 약속, 그리고 희생자를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채워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유족들과 도민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던 사회자조차
“대통령님의 4·3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약속과 그에 화답하는 박수 소리에 진심으로 가슴이 뭉클하다”라며
“단일 행사에 이렇게 자주 박수 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던가 싶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형식적인 추념식 참석보다, 국가 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제시가 제주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70

추미애 떨어트리려 발악하는 수구언론들, 이유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3/30


6월 3일에 있을 경기도 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추미애, 한준호, 김동연이 진출했다. 세 사람은 4월 5~7일에 2차 경선을 실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한준호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최종 결선은 추미애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겨룰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해 바로 후보로 확정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원 내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앞서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다.
최종 결선은 권리당원 50%, 민주당 지지자 및 일반 국민 50%가 반영된다.


수구 언론들 자신들의 희망으로 왜곡 기사 써

웃기는 것은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추미애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부정적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구 언론들은 뉴이재명 세력이 추미애보다 한준호 후보를 지지하느니, 추미애가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것이니 하며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다.

한편으론 수구 언론들이 추미애 후보를 경계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추미애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당선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구 언론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 후보일수록 민주당 당원들이 더 많이 지지한다.

수구 언론들은 과거 이낙연을 거의 비판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낙연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했고, 지난 대선 때 김문수를 지지했다.
수구 언론들은 추미애 후보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강성 이미지를 보인 게 눈엣가시였던 모양이다.


검찰개혁 완성한 추미애 후보

하지만 추미애 후보 덕에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었다.
수구 언론들은 추미애 의원이 고집을 피워 정부안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지만, 검찰개혁은 당청이 의논해 합의한 것이지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언론들은 마치 뉴이재명 세력이 추미애 후보를 터부시 한다며 왜곡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처럼 강단있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사람은 없다.
평생 검찰에 당한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면 검찰을 해체하게 한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영웅이지 라이벌이 아니다.
따라서 뉴이재명 세력이 추미애 후보를 배척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추미애 후보는 강성 이미지와 달리 매우 여성적

추미애 후보는 강성 이미지와 달리 문학적이고 소녀 같은 천진스러움이 있는 부드러운 여자다.
대구의 세탁소 주인 딸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추미애 후보는 여성 최초 6선이다.
그것도 수도권에서만 말이다.

수구 언론들은 은근히 한준호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공격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 추미애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더라도 한준호 후보 지지자들이 김동연 후보를 지지할 거라 믿은 것이다.

하지만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수박 비슷한 사람에겐 절대 표를 주지 않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언젠가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되길 바라

수구 언론들은 뉴이재명 세력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한 한준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웃기는 이야기다.
민주당 당원들 대부분은 언젠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기 바라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를 했지 않은가?

수구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른바 ‘성남라인’이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한준호 후보 지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신들의 희망일 뿐이다.


내란 후 치러지는 선거, 검찰개혁이 화두

6,3 지방 선거는 내란 이후 치러지는 선거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누가 윤석열 내란수괴와 싸웠으며 검찰개혁에 앞장섰는지를 보고 투표하게 되어 있다.
일반 국민이라고 그걸 모를까?

수구 언론들은 추미애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최종 결선에 진출하면 한준호 후보 지지자들이 김동연을 더 많이 지지할 거라 전망했지만, 그건 자신들의 소망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후보와 한준호 후보가 최종 결선에 진출할 수도 있다.


갈라치기로 먹고 사려는 수구 언론들

그저 갈라치기로 먹고 사려는 수구 언론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실력으론 안 되니 서로 이간질하게 해 어부지리를 노리려는 얄팍한 수법을 누가 모르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지방 선거의 이면에는 검찰개혁이 놓여 있다.
누가 윤석열과 싸워 검찰개혁을 이루었는가?

경기도 지사는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정체성도 중요하다.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수박들은 절대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낙연 측근들을 대거 기용해 쓴 사람이 누구인가?
불리해지자 친명인 척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수구 언론들의 이간질에 속아 정권이 넘어가면 다 죽는다.
교활하고 간사한 늑대들에겐 사자가 제격이지 순한 양이 제격은 아니다.

검찰엔 강해도 좋다. 그런 후보가 바로 추미애, 추다르크다.
민주 진영은 희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보답을 해준다.

어설픈 수구 언론들의 왜곡된 기사와 이간질에 절대 속지 말자.
그들은 검찰과 한 편이다.
도시락이 사라지자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https://www.amn.kr/5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