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은 ‘악의 축’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을 멈춰 세워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10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발표 직후 위기에 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했고,
곧바로 베이루트 주거 지역에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 중재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휴전 국면을 이용해 군사적 타격 강도를 높이는 기만적 행위다.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는 인류 보편의 평화 가치를 짓밟고 있다.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악의 축'이라고 할만한 행위를 거듭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였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이란 지도자의 폭살과 반정부 시위 배후조종, 쿠르드족 개입 등 주요 계기들을 이스라엘이 주도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행태는 인류에게 재앙적 위기를 만들어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전쟁을 도구로 삼아왔다.
그는 지역 내의 정치적 합의가 도출될 때마다 독자적 군사 행동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엔 자신의 국내적 실책과 사법적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네타냐후는 중동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의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한다.
이란의 완강한 저항으로 군사적 승리가 불투명해진 탓도 크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전쟁을 더 끌고 가려 하고 미국은 이를 멈춰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이스라엘에 살상용 무기를 계속 공급하는 한 네타냐후의 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와 통화를 했다면서 "그는 그것(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셈이다.

국제사회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네타냐후를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기 어린 지도자에게 살상 무기를 계속 공급하는 것은 문명 사회의 배신이다.

국제연합(UN)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자에 대한 법적 단죄를 서둘러야 한다.

세계는 무기 수출 금지와 강력한 경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이 지금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면 어렵게 성사된 휴전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91632.html

[동그라미 만평] 드디어 드러난 김태효의 긴 꼬리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1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세상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심판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듬성듬성해 보이지만, 선악의 응보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 김태효 전 안보 1차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시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며 가장 먼저 뇌리를 스친 경구다.

12·3 내란 사태라는 헌정사 초유의 비극 속에서, 군과 경찰의 수뇌부가 줄줄이 사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동안 유독 한 인물만은 법의 그물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듯 보였다.

윤석열 정부 안보 컨트롤타워의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다.

최근 2차 특검을 통해 김 차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시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간 안보실에서 3년을 봉직하며 외교와 안보의 모든 기밀을 주물러온 인물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사태를 ‘TV 뉴스’를 보고서야 인지했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보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무능의 고백이며,
거짓이라면 법망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은폐다.

김 차장의 행적을 복기해 보면 ‘법망’의 성긴 틈을 파고드는 기술이 가히 독보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되었고,
퇴임 시에는 군사기밀이 포함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전력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댓글 공작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수사 대상이 정권의 핵심 안보 참모로 부활해, 다시 한번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사건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다.

1차 특검에서는 직권남용의 그늘 뒤로 요행히 몸을 피했을지 모르나,
권력의 심장부에서 3년간 실세로 군림하며 남긴 그림자는 감추기엔 너무나 짙고 길었다.

따라서 이번 2차 특검은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자행된 사적 권력 남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김 차장이 내란 과정에서 수행한 ‘중요 임무’의 실체와 ‘TV 시청’이라는 궁색한 변명 뒤에 숨겨진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때로 느리게 움직이는 듯 보이나, 그 끝은 정교하다.
세상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심판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402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정치검사’의 민낯 : 국가폭력은 어떻게 일상화 되는가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4.10

1. 지금 국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조작수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청문회가 한 참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일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한 조작수사의혹 청문회가 있었다.

이 청문회에서 한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했음을 시인하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 섬뜩하여 인용하기도 꺼려질 정도다.

그는 피의자의 가족을 언급하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들어내는 방식으로 수사할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이 표현을 비유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공권력이 개인의 삶과 가족을 압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언어이며, 국가권력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장면이다.

수사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 발언은 사실상 공포를 조성하고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2.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검사의 그 다음 태도와 행동이다. 그는 이 발언을 두고 “수사기법의 하나”, “비유적 표현”, “인도주의적 고려”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사한 권력의 폭력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아돌프 아이히만을 떠올리게 한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은 악이 특별한 괴물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로 인식하는 평범한 인간에 의해 수행된다는 통찰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잔혹함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문제의 검사는 당황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행위를 설명했다.

필자는 그 장면이 더 섬뜩하고 위험해 보였다.
악이란 격정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일상적인 언어 속에서 가장 쉽게 실행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 섬뜩하고 위험해 보인 것이다.

3.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정치검사’라고 부르는 자들의 행태에서 흔히 발견한다. 정치검사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수사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정치검사의 수사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사실만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인권은 온대 간대 없고, 법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문제는 정치검사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조직내부의 문화와 권력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현상이다.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강압적 조사 방식은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권력기관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병리현상이다.

요컨대 정치검사는 법치주의의 외피를 걸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권력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자에 가깝다.
이러한 정치검사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검찰권은 국가가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중의 하나이며, 그것이 정치화되는 순간 법의 지배는 무너지고 권력의 지배가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검사의 문제는 단순한 직업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의의 원리에 충실한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4. 우리 사회는 이미 이러한 비극을 경험한 바 있다.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은 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식했다.
바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국가폭력은 가능해졌고 또 반복되었다.

지금 청문회 과정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과거와 단절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산이 현재에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국가폭력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제는 분명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첫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둘째,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통제장치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공직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권력은 행사하는 능력보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능력에서 그 정당성이 드러난다.

5. 국가는 폭력을 독점하는 존재다.
그러나 그 폭력은 어디까지나 법과 절차, 그리고 인권이라는 경계 속에서만 정당화된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공동체의 보호자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폭력주체일 뿐이다.
이번 청문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용인할 것인가.
공권력이 인간의 존엄위에 군림하는 사회를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를 지켜낼 것인가.
민주주의는 선언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의 행사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지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412

‘개소리’가 난무하는 시대, 트럼프와 싸우는 방법
이재훈 기자
등록 2026-04-02
만리재에서
1608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예 관심이 없는 말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이를 ‘개소리’(bullshit)라고 부른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최소한 진실에 관심은 있다.

그러나 개소리꾼은 그 말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목적으로 말을 내뱉는다.

개소리꾼은 이 목적을 위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어떤 주장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 진실이라는 가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사실 개소리가 난무하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가 열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을 선정한 것이 2016년이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진리를 다투며 논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폭력과 살해가 난무하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시대에 난무하는 개소리는 전쟁이라는 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어장치를 파괴한다.

전쟁을 일으킨 명분과 전황, 가해에 대한 개소리가 이어지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밀려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설명할 언어를 상실하게 된다.


2026년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하며 “우리 목표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과 트럼프 행정부 국가정보국의 조사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쟁 개시 명분이 이미 개소리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전쟁은 한 달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거의 완전히 끝났다”고 거듭 말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보병과 기갑부대 등 1만 명 추가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간단한 군사작전”이라고 했다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해협 개방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또 “전임자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에 휴전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지만,
2024년 7월 대선에서 당선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란 국민은 미국, 유럽, 인접국가 국민을 포함한 그 어떤 민족에 대해서도 적의를 품고 있지 않다”며
“이 전쟁으로 미국 국민의 이익 중 정확히 어떤 것이 실제로 충족되고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해 전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고,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위험 부담으로 비료 원료의 수출길마저 막히면서 빈곤국을 중심으로 식량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전쟁 유발자의 개소리에 맞서, 누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그 말과 현실이 얼마나 어긋나는지,
피해자의 언어가 어디에서 끊기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일이다.

전쟁의 명분과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언어를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그것만이 개소리를 경유한 전쟁의 폭력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이재훈 편집장 nang@hani.co.kr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124.html

첫 올림픽의 마라톤 우승자
수정 2026-04-09

[나는 역사다] 스피리돈 루이스 (1873~1940)


가난한 농부였다고도 하고 먹고는 살 만한 집안이었다는 말도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물장수를 했다.
무거운 물통을 지고 먼 길을 걸어 다리가 튼튼했을까.

군대에 가서는 “말보다 빠르다”는 소리를 들었다.
제대하고 얼마 뒤, 군에 있을 때 상관으로부터 마라톤에 출전해보라는 제안을 들었다.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열린 것이다.

그때 그리스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국가였다.
나라 살림도 어려웠다.

제1회 올림픽을 열기로는 했지만, 나라 곳간에 돈이 없었다.
민간이 돈을 모아 힘들게 개최한 올림픽.

그런데 육상 경기에서 그리스는 금메달을 영 따지 못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쉬워했다.

그해 4월10일에 마라톤 경기가 열렸다.
고대 올림픽에는 없던, 새로 만든 종목이었다.
처음에는 프랑스 선수가 앞서 나가다가 32㎞ 지점에서 기운이 빠졌다.
그다음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선수가 치고 나왔다.
뒤따라가던 스피리돈 루이스는 잠시 마을에 들러 포도주 한잔을 마셨다.
코냑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다.
“앞선 선수들을 따라잡겠다”고 말하고는 다시 달렸다.


루이스는 36㎞ 지점에서 선두로 나섰다.
2위 선수와도 한참 거리를 벌렸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그리스 왕세자 형제가 트랙에 내려와 함께 마지막 한바퀴를 달렸다.

기록은 2시간58분50초.

영웅이 됐다.
보석이나 현금이나 토지를 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평생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고 그리스 임금 게오르기오스 1세가 묻자, 루이스는 대답했다. “무거운 물통을 실어나를 당나귀 수레 한대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선수로 뛰지 않았다.
물장수를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헌병 일도 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40년이 지난 뒤,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아돌프 히틀러를 만났다.

나치식 인사를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1940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숨진 얼마 뒤 나치 독일의 동맹이던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공했다.

김태권 만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3527.html

[사설] 뜬금없이 ‘대통령 연임’ 거론하며 개헌 반대하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6-04-09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함께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다.

해당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뜬금없이 '중임' 또는 '연임'을 계속 거론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명분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마치 이 대통령이 중임 또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요구에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헌을 하기 어렵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에는 연임의 '연'자, 중임의 '중'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어 포함되더라도 개헌저지선인 107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설령 개헌으로 임기가 늘어날 수 있게 되더라도 이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요구대로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쉬운 한 마디를 왜 못하느냐. 설명이 길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이다. 연임 속내 인정하는 것이냐"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 대통령에게 근거 없는 '독재'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이번 개헌안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이미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져 있는 개헌 논의마저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내란을 반성해야 하는 정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장 대표가 그렇게도 이 대통령의 정권 연장이 불안하다면 당장 해야 할 것은 내부 단속이다.
국민의힘에서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는 '이탈표'가 안 나오게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도 개헌저지선을 유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말뿐인 '선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장 대표의 불안은 당내에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한다.
장 대표는 '절윤'을 하라는 당내 요구에 개헌 동참으로 답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91535.html

미국의 적대국보다 경제적 피해가 더 큰 동맹국
정혜연 기자
발행 2026-04-09

편집자주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은 문명을 사라지게 하는 파국 직전에 잠시 멈췄다. 39일 동안 벌어진 전쟁은 이란과 레바논에 큰 인명 피해와 시설 파괴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등 중동 친미국가도 이란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 물가 상승, 주가 폭락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미 동맹국들도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당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합의 후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미 동맹국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미들이스트아이의 기사를 전한다.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iran-war-why-us-allies-are-suffering-more-its-ene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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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는 군사적 목표와 경제적 피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그 불일치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내세운 목표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핵심에는 테헤란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가장 심각한 경제적 충격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의 유럽·아시아 동맹국들에 집중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핵심 동맥이 막혔다. 그 여파는 비대칭적으로 퍼졌다.
에너지 부족, 물가 상승, 교역 경로 재편의 부담은 유럽과 아시아가 떠안았다.

전쟁 이전,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수출의 20%, 원유와 비료의 3분의 1, 헬륨의 40%, 황의 절반 가까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미국·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이 수송로를 사실상 마비시켰고, 이란의 보복은 걸프 지역의 생산시설과 유조선까지 겨냥했다.
보험료는 폭등했고, 해운은 멈춰 섰다.

석유와 가스는 물론이고 비료는 식량 생산을, 헬륨과 황은 반도체 산업을 떠받친다. 세계 경제는 지금 에너지, 식량, 디지털 산업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들어섰다.
그 충격은 잔디깎이 같은 일상적 기계에서부터 인공지능을 떠받치는 데이터센터까지 이어진다.

걸프 지역 LNG의 90%는 아시아로 향한다.
원유 역시 호르무즈를 지나는 물량의 80%가 아시아로 흘러간다.
유럽 몫은 극히 제한적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무너진 곳은 아시아다.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대만 등 세계 제조업의 핵심 국가들이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공급은 끊기고, 가격은 치솟고, 공급망은 뒤틀렸다.

전쟁 이후 주가 하락폭은 에너지 의존도와 정확히 비례했다.
에너지 적자가 GDP의 5.7%에 이르고 석유의 70%를 걸프 지역에 의존하는 한국 증시는 12% 급락했다.
태국은 10.7%, 베트남은 8.8%, 일본은 7.2% 하락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변동이 아니다.
자본이 사라지고, 투자가 멈추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는 뜻이다.

카타르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는 결정타를 맞았다.
세계 최대 LNG 수출시설인 라스라판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손상됐고, 카타르에너지는 전체 수출 능력의 17%가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복구에는 최소 3~5년이 걸린다.

2024년 기준 카타르 LNG의 20%는 중국, 12%는 인도, 10%는 한국, 7%는 파키스탄, 6%는 대만으로 향했다.
이제 이들 국가는 줄어든 물량을 놓고 정면 경쟁에 들어갔다.

유럽의 충격은 더 늦게, 그러나 더 위험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고갈된 에너지 재고를 겨울 전에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디젤과 정제유를 세계 시장에 의존한다.
아시아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물량을 가져가면, 유럽은 디젤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이는 운송, 농업, 건설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가스 저장 상황도 심각하다.
현재 유럽의 저장률은 28.9%에 불과하다.
겨울 전까지 90%를 채워야 하지만, 걸프 LNG는 끊겼고 러시아 공급도 없다.
결국 미국과 노르웨이 가스를 두고 아시아와 경쟁해야 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10월까지 저장률이 80%에 도달하더라도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 경고한다. 2022년과 맞먹는 에너지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의미다.

가스 가격은 이미 98% 상승했다.
최악의 경우 메가와트시당 90유로, 약 14만 원 수준이 6개월간 지속될 수 있으며,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2027년까지 밀릴 수 있다.

유럽 경제는 즉각 반응했다.
독일 증시는 8%,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7.7%, 6.6% 하락했다.
모든 주요 경제국이 순에너지 수입국이며,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취약하다.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겨우 회복 국면에 들어섰던 유럽 경제의 숨통을 다시 조였다. 성장 기대는 꺼졌고, 물가 상승 압력은 되살아났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구조다.
미국은 이 경제적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비켜서 있다.

반면 그 비용은 동맹국들이 떠안는다.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산 LNG와 원유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이익을 챙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연료가 부족하면 미국에서 사거나, 아니면 해협으로 가서 직접 가져가라,
이제는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방화범이 불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왜 불을 제대로 끄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유럽은 자신이 승인하지도 않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전쟁으로 경제가 타격받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전쟁이 군사적으로 제한적 성과를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적 결과는 분명하다.
서방 동맹은 균열되고, 핵심 파트너 국가들은 약화된다.

미국은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고, 동맹에게는 각자 살아남으라고 요구한다.

이란 경제 역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더 넓게 보면 이번 공격은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을 겨냥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를 결속시켰다면, 이번 이란 전쟁은 그 동맹을 흔들고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유럽은 언제 외교 노선을 다시 점검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언제 이 단순한 교훈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미국의 친구가 되는 일은, 때로 더 치명적이다.



https://vop.co.kr/A00001691534.html

조희대 사법부의 사망선고, '법원 폭동' 배후 전광훈을 풀어주다니!
법치를 파괴한 자에게 보석의 은혜라니, 사법부의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는가!
백은종
기사입력 2026/04/08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판사들을 위협하며 공권력의 심장부를 타격했던 이 사건에서,
그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던 전광훈이 불과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놓은 석방 사유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판단인지, 아니면 범죄자와의 뒷거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겁한 변명,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 없다?"

법원은 전광훈의 당뇨와 비뇨기과 질환을 운운하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구치소에 아프지 않은 수감자가 어디 있는가?

더 황당한 것은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유명 인사는 어떤 중죄를 저질러도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유명인 특권'을 공식화하는 것인가?

당초 증거 인멸의 우려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핵심 쟁점인 '배후 교사'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그를 풀어준 것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하라는 신호나 다름없다.


140일 만에 재수감됐던 '상습범'을 잊었는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지난 2020년에도 전광훈은 '급사 위험'이라는 낯간지러운 핑계로 보석을 받아낸 뒤, 보석 조건을 비웃듯 각종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정부를 성토하며 광란의 정치질을 이어갔다.
결국 석방 140일 만에 다시 끌려 들어갔던 인물이 바로 그다.

사법부가 전광훈의 이런 후안무치한 전력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또다시 보석의 은혜를 베푼 것은, 법원 스스로가 전광훈의 정치적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었거나, 혹은 그 뒤에 숨은 더 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자백이다.


"북한 지시로 구속됐다"는 궤변, 그리고 이어지는 '윤·김'의 그림자

전광훈은 감옥 안에서도 20차례 넘게 글을 올리며 자신의 구속이 "북한의 지시"라는 온전치 못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자에게 방어권 보장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이제 전광훈은 다시 거리로 나와 신도들을 선동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그다음이다.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전광훈의 이 비겁한 레퍼토리는 조만간 내란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그대로 전수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전광훈을 풀어준 이 전례가 훗날 권력자들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을 공격한 자를 법원이 풀어주는 이 해괴망측한 사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중의 힘으로 공동체의 규율을 파괴하려 했던 전광훈에게 내린 보석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사형 선고'다.


조희대 사법부여,
당신들이 풀어준 것은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할 괴물임을 명심하라!




https://www.amn.kr/57625

2차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책임자 박상용 피의자 전환
박상용, 2차 특검 향해 맹비난 쏟아내며 반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09

권창영 2차 추가 종합특검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한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 전언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한다.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대상이 명시된 특검법 2조 1항 13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인멸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고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지난 6일 브리핑에 나선 권영빈 종합특검보는 지난 3월 초순 경에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달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특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국정조사 해당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윤석열 씨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 뿐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개입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당시 해당 기관에 근무했던 관련자들 역시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대상자로 유도윤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 등을 특정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박상용 검사가 작년 9월 있었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위증을 한 것을 들어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박 검사를 감싸고 도는 발언을 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아울러 지난 7일엔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박 검사의 '한풀이 무대'를 마련하기까지 했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피의자 전환 소식을 보도한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 기사를 공유하며 특검이 수사권이 없으며 "'불법 국정조사 도우미'로서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해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그는 극우 친윤 언론들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과 색깔론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도 비난과 조롱을 서슴지 않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363

민주당 "수원지검 현장조사 통해 연어 술파티 사실 확인"
국민의힘, 현장조사 후에도 검찰 비호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09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 인근 편의점에서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9일 오전 실시한 수원지검 현장조사 이후에도 여야가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문제의 연어 술파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끝까지 검찰 엄호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조특위 위원들은 10명씩 나뉘어 이들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중 회유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현장 방문 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회덮밥을 먹고 소주를 마신 곳은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이며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이뤄진 곳은 1315호실 창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감된 피의자들이 수원지검에 오면 '창고'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 또한 검사실인 1313호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수시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의 측근을 불러다 수발을 들게 하고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1313호실은 검사와 범죄자 간에 어떠한 거래가 오가더라도 교도관이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걸어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한 뒤 청사까지의 이동거리를 확인했고 소주 3병을 500ml 생수 페트병에 담는 시연을 하며 생수 페트병 1개가 소주가 덜 찬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소주 1병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 보여줬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판되는 녹색 소주병 1병의 양은 360ml로 3병일 경우 1080ml에 불과해 500ml 페트병 3개 분량에 비해 소주 1병 남짓한 양이 모자라다.
때문에 소주 1병이 추가로 구매된 것이다.
지난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담배 1갑, 생수 3병, 비닐봉투 1개까지 도합 12100원이 결제됐는데 몇 분 후에 1800원짜리 소주 1병이 추가로 결제됐다.

이어 박성준 의원은 교도관이 수사관과 함께 쌍방울 관계자로부터 회덮밥을 받았다는 2층 후문을 확인했으며 "쌍방울 법인카드를 보면 6시 37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어른 걸음으로 1분 35초 거리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가 구매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 비서의 청사 엘리베이터 출입 태그 기록을 보면 오후 6시 32분 퇴실하고, 6시 41분 입실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 감싸기에 적극인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의원은 2023년 5월 17일 저녁 6시 37분에 편의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가 결제됐으며 그 때부터 23분 간 구매한 소주를 청사로 가져가고 오후 7시에 도착한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소주 냄새를 느끼지 않도록 환기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타임라인 상 불가능하므로 '소설'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듭된 윤석열 정치검찰 비호의 이면엔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을 계속 '범죄자'로 매도하기 위해선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만일 강압과 조작으로 이뤄진 억지 수사였음이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의 행태는 입론부터 성립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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