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가장한, 아첨하는 AI [유레카]
한귀영 기자
수정 2026-04-06

공감은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행위다.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상대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아첨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지만,
막상 이 둘의 구분은 쉽지 않다.

어쨌든 인간이 인공지능(AI)에 급격히 빠져들게 된 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데서 오는 편안함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함은 우리 안의 오래된 본능, 즉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확증편향과 만나기 쉽다.

확증편향은 빠른 판단이 생존에 유리했던 환경에서 인지적 자원을 아끼려는 진화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일상화된 시대다.
올해 초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와 워싱턴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주요 인공지능 모델의 아첨 응답 비율은 무려 50~70%에 이른다.

우리가 챗봇과 대화할 때 공감받는다고 느끼며 대화에 깊이 빠져드는 사이 경계심은 느슨해지고 확증편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아첨은 인공지능에 내재한 문제다.
인공지능 챗봇은 이용자가 동의하는 답변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훈련되어,
구조적으로 이용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기 쉽다.

얼핏 공감처럼 보이지만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아첨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아첨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망상으로 이끄는 사례도 보고된다.
문제는, 망상이 어리석은 사람들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지어 인공지능 챗봇의 아첨 비율이 10%로 미미한 수준일 경우에도 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예컨대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선거 정보를 얻는 경우, 이용자는 균형 잡힌 정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접하게 되는 셈이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해법은 두가지다.

첫번째, 인공지능 챗봇이 오직 검증된 사실만을 말하도록 하는 것,
즉 팩트체크 강화다.

하지만 아첨하는 인공지능은 거짓말은 피하되, 사실로 간주된 정보 중 이용자의 믿음에 부합하는 것만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일종의 ‘체리피킹’으로 ‘불편한 진실’은 외면해 확증편향은 더욱 강화된다.

두번째는 인공지능이 아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지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인데, 이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연구진은 개발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부터 아첨하는 경향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2846.html

[사설] “윤 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사실 여부 밝혀내야
수정 2026-04-06

권창영 종합특검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수사팀의 ‘진술 회유’ 의혹에 그치지 않고,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술 회유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었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길 바란다.

6일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것은 지난달 초순께였다.
특검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수사 및 기소 절차 개입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최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쌍방울의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에 의뢰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또 북한 제재 대상에 대한 해석이 부처별로 달라 문제가 있다며 국정원이 주관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도록 조정하려고 했다고 한다.

북한 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더욱 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행동으로 의심된다.


이 비서관은 검사 때부터 윤석열의 심복이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실세로 통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대통령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특검이 국정농단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과 해외원정도박 관련 첩보 등 검찰 수사에 불리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파견된 부장검사 출신 국정원 감찰부서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요청해놓고도,
정작 100억원대의 시세조종을 밝혀낸 자료를 가져가지 않아 주가조작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들은 대북송금 수사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2940.html

李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자까지 혜택 주자"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6.04.06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검토 지시
"1주택자 역차별 안 돼… 세 낀 집 매각 허용해 공급 늘려야"
"중동 위기 속에서도 '투기 공화국 탈피' 흔들림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1주택자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자, 융통성 없는 행정을 타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투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분석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관료주의적 법 해석 대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유연한 정책 집행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5월 9일 시한 앞두고 매물 잠김… 허가 신청자까지 구제해야"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시점이었습니다.
현행 규정과 세무 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이 기한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매매 계약까지 체결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행정적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4월 중순이 지나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류 보완이나 심의 연장 등으로 2~3주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월 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행정 처리 기간 때문에 국민이 억울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을 짚어내고, 시장의 매물이 다시 잠기는 현상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다주택자는 되고 1주택자는 안 돼?"… 1주택자 역차별 논란 정조준

이 대통령은 1주택자를 향한 이른바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신속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 시점까지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갭투자 형태로 매입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1주택자는 세를 주고 있는 자신의 집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가 당장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매각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모순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1주택자들도 세를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초 이러한 1주택자 매각 제한은 이른바 '갭 투자'를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거주 이전이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를 주고 있는 1주택자들의 퇴로가 열릴 경우, 도심 내 양질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풀리며 전반적인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과제, '투기 공화국 탈피'

이날 회의에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면서 “부동산은 필요해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짓눌러 온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막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뼈아픈 반성이 담긴 발언입니다.
거시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개혁이라는 핵심 과제를 결코 후순위로 미뤄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나아가 조세 및 금융 제도의 전면적인 정비 방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 남의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득권 저항 클수록 물 샐 틈 없어야… 0.1%의 구멍도 봉쇄하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기득권의 편법 활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된다”면서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고 실무진에 주문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되, 이를 악용한 우회적 투기 수요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걸러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지향점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불로소득의 차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근로소득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이 다시 한번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서 강력하게 발신됐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 부처가 다음 국무회의까지 어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과 제도 보완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81

가짜뉴스 유포해 돈 버는 극우 유튜버들 전원 구속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06

학원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다가 학원(메가스터디 소속)이 경영난에 휩싸이자 갑자기 극우 유튜버로 변한 전한길이 미국으로 사실상 도피하더니 귀국한 후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이다.

경북 경산 출신인 그는 경북대 지리학과를 졸업했는데 묘하게 한국사 강의를 해 인기를 얻었다. 돈도 제법 벌었다는데, ‘말 타면 경마잡히고 싶다’고 이제 정치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전한길은 극우들과 함께 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줄기차게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심지어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킬 거라 하고, 다음은 북한 차례라는 망언을 퍼부었다.
아마도 유튜브 수입이 강의 수입보다 나은 모양이다.


이재명 비자금 160조 가짜뉴스 퍼트린 전한길

그것도 모자라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160조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군사 정보를 넘겼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 조성 및 군사정보 유출’ 의혹 제기에 대해 “악질적인 마타도어”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한길과 안기부 출신이라는 최수영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수백조 원대 비자금이 해외로 유출됐고, 군사 관련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가짜뉴스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했다.
특히 해당 가짜뉴스에는 특정 무기 체계와 방산 기술, 자금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최수영이 전 안기부 공작관이었다는 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가 설령 안기부 공작관이었다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그에 부화뇌동한 전한길과 그 유튜버들도 공동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석유 90만 배럴 보냈다는 가짜 뉴스 퍼트린 전한길

극우 유튜버 전한길이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 160조원을 해외에 은닉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한국이 석유 90만 배럴을 북한에 보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31일 ‘울산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을 퍼뜨린 극우 유튜브 채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유튜브채널은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곳이다.

혐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고발 혐의 피해자는 한국석유공사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비축 물량이 200일 동안 사용할 게 있고, UAE가 한국에 2000만 배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당장 석유 대란은 피할 수 있다.


동해 석유 2200조 운운했던 윤석열과 한국석유공사

산업부는 가짜 뉴스와 별개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도 착수했다.
산업부는 해외기업의 원유 판매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보유한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점검하고 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해외 기업의 원유를 국내 비축시설에 보관해 임대 수익을 얻고, 수급 위기 시 정부가 우선 구매권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 신속하게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민단체 전한길 고발

이에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전한길을 고발했다.
전한길의 가짜 뉴스 유포는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피해 대상이 한국석유공사이므로 고발이 가능하다.
전한길이 유포한 각종 가짜뉴스는 영상으로 남아 있으므로 변명도 할 수 없다.

전한길은 경찰에 소환되면 보나마나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하겠지만, 가짜뉴스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처벌 받는다.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와야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가 바로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다.


국가적 위기 이용해 가짜뉴스로 돈 버는 극우 유튜버들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수사 당국은 엄정히 수사해 관련자 전원 구속해야 한다.

극우들의 목적은 단 하나, 실력으로 안 되니까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켜 이재명 정부를 무너트리려는 것이다.
그들은 트럼프가 그렇게 해준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한국의 극우들은 미국의 ‘마가’ 세력과 연대하고 있다.


NBS에 이어 갤럽도 국정 지지율 67%

극우들이 온갖 가짜뉴스로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재명 부의 국정 지지율은 67%다.
여론조사 ‘꽃’의 경우 77%다.
한국 갤럽의 경우 민주당 48%, 국힘정당18%로 그 차이가 30%다.
서울은 민주당이 과반을 넘은 반면 국힘당은 1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한길 같은 극우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국힘당에도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을 당직에 임명하고, 공천 잡음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까지 뒤집어 놓았다.

오죽했으면 홍준표가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겠는가?
이참에 16:0을 만들어 국힘당을 해체해야 한다.



https://www.amn.kr/57583

[굿모닝 퓨처] BTS 광화문 공연이 불편했던 이유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자본 논리에 매몰된 문화는 공동체 자산 못 돼"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입력 2026.04.06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을 통해 우리 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일단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위기의 우리 사회를 전환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진 주.


자본의 논리에만 매몰된 문화는 더 이상 공동체의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공연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BTS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화려하게 귀환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시간 남짓의 짧은 공연이었지만 그 여운은 강렬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은 앞다투어 호평을 쏟아냈고, 정부는 이번 공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며 행사의 당위성을 치켜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법한 장면이었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밀려오는 불편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번 컴백 공연의 핵심 키워드는 ‘BTS의 정체성과 뿌리’였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공연 직전 인터뷰에서 “광화문은 한국의 역사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심장부다. 이곳에서 ‘아리랑’을 노래하는 것은 BTS의 음악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전 세계에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보가 될 것”이라며 무대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화답하듯 해외 언론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빌보드(Billboard)는 “BTS가 서울의 가장 역사적인 광장을 거대한 보랏빛 물결로 물들였다. 이는 단순한 팝 공연을 넘어 한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평했고,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역시 “가장 현대적인 팝스타가 가장 전통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했다”며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뿌리’인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가 아니라면 안방에서 이 공연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중계권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던 하이브의 수사들이 결국은 '글로벌 자본의 유료 마케팅'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력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1만 명이 넘는 공공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광화문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즉, 이번 공연은 공간뿐 아니라 시민들의 ‘시간’까지 통제하고 독점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운영 방식은 철저히 상업적이었습니다.
막대한 공공 자원과 민간 인프라가 지원되었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경제 효과 1조 2000억 원’이라는 가시화되지 않은 수치 뒤로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막대한 경제적 결실을 당장 현금화하여 챙긴 곳은 대한민국 공공 부문이 아니라,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라는 점입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2012년 싸이는 ‘강남스타일’의 성공 이후 서울광장에서 무료 공연 공약을 지켰습니다.

당시 8만 명의 인파가 몰려 광장 전체가 거대한 공연장이 되었고, 상의를 탈의한 채 시민들과 호흡하던 싸이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K-팝의 열기를 온 국민이 함께 향유하며 진정한 문화적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공연이 남긴 씁쓸함의 정체는 바로 이 ‘공유된 경험’의 부재에 있습니다.


통신망 증설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동시 접속에 대비해 국내 통신 3사는 해저 케이블 용량 증실, 트래픽 우회 설계, 기지국 증설 등 사전 망 정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통신사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망 용량 증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오롯이 국내 기업이 떠안았습니다.

넷플릭스는 단 한 푼의 망 이용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이 인프라 위에서 독점 중계 수익을 챙겼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한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있는 현실은 시민의 세금과 국내 기업의 비용으로 차려진 밥상의 가장 달콤한 결실을 글로벌 OTT 공룡인 넷플릭스와 하이브가 독식했다는 사실입니다.

비판이론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Ludwig Wiesengrund Adorno)는 문화가 산업의 논리에 포섭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적 향유를 방해하고, 오직 이윤 창출을 위해 규격화된 상품만을 생산합니다.

이번 공연 역시 광화문이라는 민주적 상징성이 넷플릭스의 독점 콘텐츠를 빛내주기 위한 화려한 배경으로 소모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문화는 특출난 상품이기 이전에 우리가 공간을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경험하는 과정 그 자체여야 합니다.

국가의 상징적 공간에서 벌어진 공연의 결실이 시민의 일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진정한 ‘문화’라 부를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는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OTT 1위 사업자입니다.
2024년 넷플릭스는 899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0.4%인 법인세 39억 원을 냈습니다.

매출은 9000억 가까운데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1.9% 수준이다 보니 넷플릭스의 몸짓에 맞지 않게 법인세가 너무 적습니다.

넷플릭스의 영업이익이 작은 이유는 한국 고객으로부터 받은 구독료 매출액의 80% 이상을 미국 본사에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90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글로벌 OTT 회사가 40억 원도 안되는 법인세를 내는데도 국내 방송사들은 꿈도 꾸지 못할 특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공적 책임은 회피하는 이 기이한 구조가 나는 불편합니다.


우리는 지금 ‘K-컬처’라는 화려한 산업적 성공에 취해, 정작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문화의 공공성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연을 돈 주고 보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상징적 자산과 민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동원했다면, 그 혜택 역시 공공으로 되돌아오는 최소한의 합의는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이브가 진정으로 뿌리를 찾고자 했다면, 최소한 국내 팬들에게만이라도 1시간의 공연을 무료로 개방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뿌리 찾기는 ‘반쪽짜리 성공’일 뿐입니다.

자본의 논리에만 매몰된 문화는 더 이상 공동체의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공연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131

[동그라미 만평] '대통령 팔이'는 근절되어야 한다.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06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홍보의 자유보다 사법적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리스크 관리 태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내린 ‘대통령 취임 전 홍보물 활용 금지령’을 두고 당내 공방이 거세다.

일부 후보자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 시국을 냉철하게 직시한다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선 당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 평가해야 마땅하다.

특히 이전 검찰이 대통령을 향해 휘두르는 기소의 칼날이 얼마나 미세한 틈새를 파고드는지를 상기한다면, 사무총장의 엄단 의지는 절차상의 미비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시의적절했다 판단된다.

단어 하나, 기억의 편린 하나가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시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겪어온 사법 리스크들은 대개 ‘설마 이런 것까지’ 싶은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됐다.

고(故)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주관적 인식을 두고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사법적 잣대가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뒤엎을 수도 있었던 이 초유의 사태는 검찰이 정치인의 발언을 얼마나 현미경처럼 정밀 타격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시비 거리조차 사전에 원천 차단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을 ‘현재형 지지’인 것처럼 포장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검찰에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 혹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또 하나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다.

4년 전 응원 영상을 마치 오늘 찍은 것처럼 게시하거나 과거의 축전을 현재의 격려인 양 호도하는 행위는 유권자 기만을 넘어, 상대 진영에게 ‘관권 선거’라는 공세의 명분을 제공하는 치명적인 실책이 될 수 있다.

조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잠시 뒤로하고 ‘강력 조치’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만큼 위기 신호가 엄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내 여론은 뜨거울지 모르나, 실무적 리스크 관리는 냉혹해야 한다.

일단 시비가 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던 한가한 논의는 사라지고, 당 전체가 다시 사법적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과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사령탑이다.
리스크가 눈앞에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토론과 의결을 기다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보다, 우선 엄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유능한 행정이다.

절차적 보완은 사후추인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지만, 한 번 터진 선거법 시비는 되돌릴 길이 없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선거 마케팅의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적·법적 논란의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다.

조 사무총장이 언급한 “대통령 존중을 넘어선 대통령 팔이”라는 표현은 뼈아프지만 정확하다.
후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법적 논란의 외줄 위에 세우는 행위는 이기적인 정치를 넘어 당에 대한 위해 행위다.


결국 이번 지침은 후보자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과 대통령을 향한 ‘현미경 기소’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방어막이다.

“괜한 시비 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사무총장의 단호함이 절차적 논란보다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홍보의 자유보다 사법적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리스크 관리 태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127

"밥 얻어먹지 못한 게 미안하고, 부끄러웠다"는 기자의 고백
'진실탐사그룹 셜록' 최규화 지음
임미리(eims)
26.04.06


저자 최규화는 2024년 6월 페이스북에 올라온 수많은 부고에 관심을 갖게 됐다.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난 유희씨가 주인공이었다.
유명인이 아닌 데도 그녀를 기억하고 애도의 글을 올린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의 밥을 먹어본 사람들이었다.

"춥고 외로운 투쟁을 해 본 사람치고 유희 동지의 밥을 안 먹어 본 사람이 있을까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주 지도위원이 쓴 '추모의 글'의 한 대목이다.
저자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유희씨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얻어먹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얻어먹은 적이 없어서 미안했다.
그녀가 '춥고 외로운 투쟁을 해본 사람'들의 곁에서 밥을 짓고 나눈 30년 세월.
그 세월 동안 나는 그녀의 현장에 가 본 적 없다는 게 부끄러웠다"
고 저자는 고백한다.

저자는 유희를 기억하는 15명을 인터뷰했다.
그밖에도 유희가 쓴 글, 유희에 대해 쓴 많은 글을 읽었고 유희가 노점상을 하고 전국노점상연합(아래 연합) 연대사업국장과 부의장을 했던 시절,
그리고 유희가 밥을 지어준 사람들과 노조, 단체에 관한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빨간소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소설을 액자소설이라 한다면,
이 책은 '액자인생'이라 할 만하다.
책에는 유희의 삶뿐 아니라 유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담겨 있다.


▲(빨간소금) 표지. ⓒ 빨간소금


밥으로 조직된 연대, 투쟁의 현장을 지탱하다

유희가 처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지은 것은 연합 연대사업국장 시절이다.
함께 굶는 날이 다반사였던 시절 유희는 김치찌개로 시작해 노점상 회원들이 가져다주는 채소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연합 사무실에 상근하며 몇 달만 용돈을 번 뒤 그만두리라 마음먹었던 서선정(송파주거복지센터장,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유희의 밥을 먹고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노점상 동지들을 위해 밥을 짓던 유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밥을 하게 된 계기는
1995년 3월 최정환 열사의 죽음이었다.
"복수해 달라"는 처절한 유언을 남기고 몸에 불을 붙인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의 영안실에는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유희는 노점상, 장애인, 학생들이 모인 집회 현장에 솥을 걸고 밤새 국을 끓였다.

그해 11월 28일 유희가 밥짓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
스물여덟살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의 주검이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구타의 흔적이 선명했고 몸은 밧줄에 묶여 있었다.
강제 부검 이후 경찰은 사인을 '익사'라고 밝혔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최인기(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유희의 진가가 발휘된 때"였다. 유희는 밥 연대에 그치지 않았다.
열사의 가족 옆에서 같이 울고 밤을 새우며 용기를 북돋아 줬다.

유희는 1992년 연합 부의장이 됐다.
여성으로는 최초였다.
부의장을 맡은 뒤 유희는 공구 노점을 접고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낮 시간을 온통 활동에 쏟기 위해서였다.
조덕휘(전 전국빈민연합 의장)는 그녀의 깡다구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기억했다.

김영삼 당선인 시절 노점상들은 그가 장로로 있는 교회로 몰려가 호소문을 건넸다.
김영삼은 문서를 받았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수행원에게 넘겨버렸다.
그걸 본 유희가 소리를 질렀다.

"너 같은 게 대통령이면 나는 영부인이다!"

노래하는 유희와 머리 깎고 목욕봉사 하는 자매들

유희는 네 자매의 둘째다.
첫째 언니 유덕희가 기억하는 유희는 훨씬 다채롭다.
유희가 태어난 1959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집에 전축이 있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부모가 별표전축을 틀어놓고 사교춤 추는 걸 보고 자랐다.
아버지는 둘째 딸을 가수로 키우고 싶어 이름도 그렇게 예쁘게 지었다.

아버지를 닮아 노래를 잘했던 유희는 부평역의 스타였다.
노점상을 접고 2000년대 초반 인천에 자리잡은 유희는 부평역 광장에 모금함을 놓고 공연을 했다.
노래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모인 기금으로는 노인 분들 연탄도 사 드리고 쌀도 사 드렸다.

유희를 뺀 나머지 세 자매는 모두 미용사였다.
자매들이 요양원에 찾아가 노인들 머리를 깎고 목욕봉사까지 직접 했다.
물론 유희는 노래공연으로 한바탕 웃음꽃도 피웠다.
봉사만 한 게 아니다.
유희를 따라 집회에도 나갔고 "손 올리는 것"(팔뚝질)도 많이 했다.


▲집회 현장에서 노래로 연대하는 유희 씨. ⓒ 유희 페이스북



열아홉 나이에 "납치당하다시피" 결혼한 유희는 두 살 터울로 아들 셋을 낳았다.
막내가 태어난 해부터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업고 닭똥집을 팔았다.
노점상운동을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 2000년 전후로 노점상을 접을 때까지 유희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만난 것에 감사했다고 생전에 말했다.

"많이 못 배운 게 한이지. 그렇다고 그게 지금까지 원망스럽고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내가 서울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서울대를 갔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 참 감사합니다."(유희)

유희는 노점상을 접고도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노점상운동은 접었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1년 간의 장기농성을 이어간 콜트·콜텍은 유희에게 매우 각별한 현장이었다.

콜트악기 인천공장은 유희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노동자들을 보고 "가슴이 막 찢어졌다"고 말했던 유희는 자신이 지은 밥을
"정말 감사하게 먹은 그 마음이 눈에 보여서",
"내 자식들 먹는 것만큼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유희가 장기간 밥 연대를 한 투쟁 현장으로는 한국지엠도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
유덕희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지긋지긋하게 오래" 투쟁한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2024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2015년 시작해 3475일 만이었다.

그동안 유희의 밥을 먹은 게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든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데 유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물어물어 유덕희에게 연락한 거였다.
유희의 이런 공로는 세상도 알아줬다.

2025년 제33회 전태일노동상 공로상 수상자는 유희였다.
이 책이 보여준 연대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기록한 저자 역시 지금 다른 방식으로 그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유희 씨(왼쪽에서 두번째)가 결성한 ‘십시일반음식연대 밥묵차’ 활동가들이 이동식 급식 차량 앞에 서 있다. ⓒ 유희 페이스북


기록을 넘어 '해결'로, 셜록이 던진 질문

여러 신문사를 거치며 수차례 수상한 기자인 최규화는 현재 에서 활동하고 있다.
셜록은 "알리고, 퍼트리고, 해결한다"는 모토를 내걸고 단순한 폭로를 넘어 문제 해결까지 목표로 한다.

최근 셜록의 조아영 기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은 이러한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구 피겨코치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고, 그 과정에서 법적 논쟁이 촉발됐다.
이는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개입하는 저널리즘이 어떤 충돌을 감수하는지를 드러낸다.

유희가 밥으로 연대를 만들었다면,
셜록은 기록으로 그 연대를 확장한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타인의 고통 곁에 서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계보에 놓여 있다.




덧붙이는 글 | 셜록 조아영 기자 불기소 탄원 구글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CPhB2kKc8b3i1gVgitzEk_iQ64AG86qbxeJE9F5lN-ovHg/viewform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155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출근 '피크타임'만 피하면 지하철이 공짜? 여기선 가능합니다
[이봉렬 in 싱가포르] 출퇴근 시간 혼잡 줄이는 더 좋은 방법... 한국도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봉렬(solneum)
26.04.06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의 피크타임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출퇴근 시간의 혼잡을 줄이겠다는 명분이라더군요.

지하철이 혼잡하니 노인들은 나오지 말거나, 노인들이 꼭 필요하면 돈을 내고 타라는 게 에너지 위기 대응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게 해서 지하철 혼잡도를 덜 수 있다손 치더라도, 특정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정부가 법 제정 이후 29년 만에 석유 판매 가격 상한제를 전격 실시한 것도 함께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는 냉정하게 말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정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기름 가격을 억지로 눌러놓으면 사람들은 차를 계속 끌고 나옵니다.
나라 곳간을 털어 자가용 운전자의 기름값을 보전해 주면서,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혼잡하니까 피크타임엔 돈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일까요?

한국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 승객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피크타임을 피하면 공짜로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이봉렬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는 우리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피크타임을 피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승객이 몰리는 지하철 피크타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북동선(NEL) 6개역과 셍캉-풍골 경전철(SPLRT)의 모든 역에선 평일 7시 30분 이전에 타면 공짜입니다.
피크타임이 지난 후인 평일 오전 9시에서 9시 45분 사이 역시 공짜입니다.
다른 노선 역시 오전 7시 45분 이전에 타면 최대 50%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철저히 계산된 수요 관리 전략이자 국가적 에너지 절감 대책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 '비 피크타임' 무료 탑승에 대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의 설명. 위에 설명된 노선들에서 평일 오전 7시 30분 이전과 9시~9시 45분 사이에 지하철을 타면 무료다.LTA 홈페이지 캡처

피크타임에 승객 수요에 맞춰 열차 운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사고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승객을 분산시키면 기존 열차로도 충분히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니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공짜 지하철은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차를 집에 두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는 줄어듭니다.
싱가포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전체 승객의 약 8%가 피크타임을 피해 무료 시간대로 이동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 10명 중 한 명만 사라져도 숨통이 트이는 법입니다.

피크타임 피하면 지하철 무료, 한국은 왜 안 되나


▲피크타임 전후로 지하철 이용을 무료로 했더니 피크타임의 승객 수가 8% 가량 줄어들었다는 싱가포르 교통청의 보고서 내용싱가포르 교통청 (LTA)

이 제도 덕분에 기업들의 유연 근무제 도입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직원이 일찍 출근해서 교통비를 아끼겠다는데, 회사가 출근 시간을 조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만 하던 유연 근무제가 요금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을 만나 꽃을 피운 셈입니다.

한국이 특정 세대의 특정 시간에 대한 혜택을 박탈하는 규제와 제한을 선택했다면,
싱가포르는 특정 시간에 혜택을 부여하는 보상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자칫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들 때문에 출근길이 힘들다는 식의 비난 말이죠.
하지만 싱가포르처럼 일찍 타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이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부지런함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 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그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지하철 이용과 관련한 세대 간 갈등은 없습니다.

한국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공짜라서 수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비용 부담, 세대 간 갈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거나,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60세 이상을 노인의 기준으로 정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비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노인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주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도 아끼고, 지옥철도 해결하고,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챙길 수 있는 길.
싱가포르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손해 보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는 것과 일찍 나오면 돈을 아껴준다는 것 중 어느 것이 실제로 더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기본 태도 하나만큼은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크타임을 피하면 지하철 이용이 무료,
노인 일괄 무료가 아닌 교통비 감면을 통한 수익자 일부 부담 등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적용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을 우리나라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20877&CMPT_CD=SEARCH

강사 착취하는 대학엔 미래가 없다 [6411의 목소리]
수정 2026-04-05
이수경 | 부산대 강사·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조합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교육부가 권고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한 강의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9일부터 부산대 본관 앞에서 무기한 파업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제공



내가 강사로 일하고 있는 부산대에는 전국에서 몇 없는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이 있다. 우리가 대학 본관 앞에 파업 농성 천막을 친 지 100일 가까이 지났다.

천막에 앉아 ‘자신이 돌아올 때 있어달라’는 학생의 쪽지를 생각하자니, 불안정한 강사의 삶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편지를 품고 대학을 떠난 동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를 잃어야 하는가.

천막에 손길이 들어와 상념을 깼다.
천막의 하루는 끝없는 기다림과 모욕의 시간이지만 놀랍게도 따사로운 연대의 시간이기도 하다.

강의 고민, 연구 지원 정보, 방학 중 생활고를 나누다, 자기 연구 이야기가 나오면 눈을 반짝인다. 어느 순간 책을 편다.
그렇다, 우리는 어디서든 연구해왔다.
책을 펼 공간만 있다면 천막이라고 다를 게 있나.


다음 학기 수업에서 다룰 그레이스 엠(M.) 조의 ‘유령 연구’를 읽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우리 이야기냐 묻는다.
물론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에는 오랜 유령이 있었다.

‘시간강사’라 불리며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떠받쳤지만, 수업이 끝나면 작은 자리조차 갖지 못했던, 법적 지위도 없이 시간당 급료로 계산되던, 나의 선배이자 스승인 이들이다.

대학은 이 유령들의 노동 위에 세워졌지만 그들의 얼굴을 지워왔다.

한국 대학의 차별 구조에 맞선 강사법 투쟁과 2019년 시행된 강사법 이후에도 차별의 관성은 깊이 남았다.
강사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법에 명시된 방학 중 임금도 연간 방학 22주 중 단 4주만을 받고 있다.

그마저도 사립대 강사들은 받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임금 투쟁 중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한 강의료 3% 인상.
적정 임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갈 하한선을 건 싸움이다.


여전한 삶 앞에서 사람들은 강사법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은 해결책이 아니라 차별을 중단하겠다는 표지일 뿐인지 모른다.

중단이 차별을 끊어내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공백일 뿐이라면,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메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은 삶의 제도가 아니라, 삶이 무너지는 자리 위에 선 기념비가 될 뿐이다.

차별의 관성을 끊기 위해서는 차별보다 더 끈질긴 물음이 필요하다.
ㄱ선생님의 말처럼 우리의 요구는 바로 그 물음이다.

한국 사회가 한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강사의 노동가치에 대한 질문.

강사는 누구인가.
학생의 선생이며 대학원생의 미래다.
강사의 노동은 교육과 연구이며, 그 노동은 대학이라는 학문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

강사의 노동이 학생들과 학문 생태계와 이어져 있음을 상상하지 못한 채 ‘비용 절감’만을 고려할 때, 대학의 한 축은 강사의 불안정한 삶과 함께 무너질 것이다.
학생은 선생을 잃고, 우리는 동료를 잃으며, 남은 이들은 살아남은 슬픔 속에 고립되어갈 것이다.


정부와 대학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글로컬 거점 국립대학’ 같은 미래 계획을 맹렬하게 추진한다.
하지만 대학의 한 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미래는 누구와 함께하는 미래인가.

착취 위에 세운 대학에는 미래가 없다.
그 대학에 있는 이들의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를 잃어갈 때 대학은 무엇을 잃는가.
강사의 삶을 지키는 일이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성, 그리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임을 대학과 사회가 진지하게 생각할 날은 올까.

지워진 얼굴들이 스쳐 지나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떠난 이들, 멀리서 온라인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 불안한 삶을 껴안고 대학 어딘가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들까지.

천막은 하루하루 동료의 얼굴을 그리는 자리이자, 대학과 사회가 지워온 얼굴들을 다시 그려내는 곳이다.

각자의 연구에 몰두하고 연구 성과를 경쟁하며 서로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우리는 서로를 발견해왔다.

천막에서 ㅂ선생님이 부채에 써준 어느 날의 말은 향원익청(香遠益淸), 멀어질수록 맑아지는 향.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천막의 하루는, 멀어질수록 맑아지는 향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어느 날에도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도 천막의 숫자를 바꿔 단다.
이것이 내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답변이자 약속이기 때문이다.


※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삶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2734.html

[사설] 우리는 왜 ‘캐리어 주검’의 비명을 듣지 못했나
수정 2026-04-05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주검 유기’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잔혹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사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위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딸이 모친의 주검을 유기하는 데 동참했다는 사실 자체도 경악스럽다.

그러나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모녀가 좁은 원룸 안에서 지속적인 폭력에 신음하는 동안 이웃의 관심도 국가의 보호 시스템도 끝내 그 집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냉혹한 진실이다.


한겨레 취재 내용을 보면,
비극은 이미 곳곳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사위는 지난해 9월 혼인신고 무렵부터 아내를 폭행했고, 이를 눈치챈 고인은 딸을 지키기 위해 반년 가까이 딸네 집에 머물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장인의 가출 신고를 받고 딸 집으로 고인을 찾으러 갔었다.
50대 여성이 딸의 신혼집으로 ‘가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찰은 장모가 딸네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장모가 연락 두절된 이유와 거처의 안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통상 친밀한 사이의 폭력이 그러하듯, 이번 사건에서도 강력한 물리적·심리적 지배가 자리잡고 있었다.
딸은 사건 발생 반년 전부터, 고인은 두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단 한번의 신고나 병원 진료 기록조차 없었다.

사건 발생 후에도 딸은 남편의 밀착 감시 아래 외부와 철저히 단절됐다.
딸이 신고하지 못한 것은 패륜 이전에, 사회가 자신과 가족을 보복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절망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관계이거나 혹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들키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신고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

신고 이후 가해자에게 보복당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력으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나 외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이런 보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세로 50㎝·가로 40㎝·두께 30㎝ 캐리어 속에 처참하게 구겨 넣어진 것은 헌신적인 어느 어머니의 주검만이 아니다.
공적 시스템이 놓쳐버린 구조 신호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정폭력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27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