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대통령의 소통혁명: 국무회의의 공개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6.04.01

1. 2025년 6월 4일 용산의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는 용산의 대통령실 현장에서
“아무도 없고, 필기도구를 줄 직원도,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다”며
“황당무계하다”, “무덤 같다”는 표현으로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하루도 멈출 수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되는 국가의 중추 의사결정 장소가 이렇게 난장판이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이러한 황망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그 다음날인 6월5일 윤석열 정부하의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국정의 정상화에 착수하였다.

따지고 보면 어색하기 그지없는 국무회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어색하기 그지없는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기록을 남겼다.

국무회의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헌법 제88조에 명시된 국정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오랫동안 ‘성역’과도 같은 닫힌 공간이었다.

그동안 국무회의의 실제 논의과정은 베일에 싸인 영역이었으며 사후적으로 결정된 사항만이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그러나 2025년 6월 4일 취임하여 그 다음날인 6월 5일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통해 공개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파격적인 진화이다.

어제(3월 31일) 개최된 2026년도 제13회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통령이 매주 국정의제를 세세하게 파헤치고 장관들과 대안을 논의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공개를 넘어 국정운영의 방식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지시에서 ‘공개적 토론과 책임’의 구조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헌법적 기구가 국민의 거실로 들어온 이 변화는 소통의 질적 혁명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2. 이 변화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중의 소통혁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국무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내적 소통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을 향한 대외적 소통혁명이다.

이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국정운영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먼저 대내적 소통혁명이다.
지금의 국무회의는 더 이상 형식적인 보고와 지시의 공간이 아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보고를 받는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시선에서 질문을 던지고, 정책의 맥락과 실효성을 집요하게 따져 묻는다.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지,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다른 대안을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이 이어진다. 장
관들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 때로는 보완책을 제시하며, 다시 추가 질문과 토론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장관 간의 쌍방향 소통, 나아가 장관 상호 간의 다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처 칸막이의 완화이다.

오늘날 정책은 하나의 부처 안에서 완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경제, 복지, 산업, 환경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국무회의에서 함께 논의되면서, 대통령 앞에서 부처 간 경계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오랫동안 한국 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이러한 소통 방식은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인다.

문제의 인식과 해결 방향 설정이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별도의 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국무회의가 단순한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조정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3. 다음으로 대외적 소통혁명이다.
국무회의의 공개는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 국민은 정책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전달받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민은 관심만 있다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논의와 고민을 거쳐 결정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과의 공개’를 넘어 ‘과정의 공개’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에게 일종의 ‘인지적 효능감’을 제공한다.

국정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추상적 영역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현실의 과정으로 다가온다.
정책결정의 내부가 보이는 순간, 국민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직결되는 변화다.
또한 국무회의의 공개는 설명책임을 실질화 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설명은 사후적 해명이 아니라 동시적 책임으로 전환된다.

정책이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4. 이처럼 국무회의의 공개는 내부적으로는 정책 형성 방식의 변화를, 외부적으로는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 재구성을 동시에 가져오는 ‘이중의 소통혁명’이라 할 수 있다.

국정운영의 중심이 폐쇄된 공간에서 공개된 공론의 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은 이제 국민의 시선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현장이 되었고, 국정운영은 그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운영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우려와 달리 큰 부작용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활발한 토론, 부처 간 경계를 넘는 협의, 그리고 그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의 행정 수준이 한 단계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통은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는 그 중심에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코 가볍게 볼 변화가 아니다.
오랜 기간 닫혀 있던 권력의 공간이 스스로 문을 열고 국민 앞에 서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금의 변화는 평가받을 가치가 있으며,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제 중요한 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개방성과 진지한 토론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소통은 한 번의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축적을 통해 제도로 자리 잡는다.

국무회의의 공개가 일시적인 시도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일상으로 정착될 때,
이 변화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혁명으로 완성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912

[조하준의 직설] 박상용이 뻔뻔하게 버티는 이유?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01


지난 3월 28일과 29일 KBS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서민석-박상용 녹취록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3월 31일, 기존에 알려진 녹취록이 아닌 다른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당시 정치검찰의 편파 수사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검사는 '짜깁기 프레임'을 들먹이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고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박 검사를 싸고 돌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이하 후략)"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먼저 제안했고, 검찰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이 논평에서 지적한 대로 검찰이 이런 유사 사건에도 그같이 친절하게 '설명'해준 전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설령 그의 말대로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한들 박 검사 본인이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단칼에 거절해야 본인의 말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봐도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임을 자백하는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하는 것처럼 들린다.

또 추가로 공개된 2023년 5월 25일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백을 받기 위해 형을 어떻게 깎아줄 수 있다는 식으로 설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데도 박 검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가 국민의힘의 비호와 법무부의 물러터진 태도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직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어떠한 국민적, 법적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다 여전히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이기에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해 검찰개혁을 도로 원상복구시켜 물거품으로 만들 날만 기다리고 버티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비단 박 검사 한 사람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로 득세한 사람들 대다수가 같은 생각인 것 같다.
검찰은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온갖 비상식적 특혜를 누렸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괴물 집단이었다.
이런 집단이 하루아침에 제 집까지 풍비박산이 났는데 호락호락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그들은 지금도 오매불망(寤寐不忘)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숙원으로 생각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도로아미타불로 만들 날만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국민의힘은 줄곧 이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이 걸어놓은 사건들이 모두 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는 고스란히 역풍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범죄자'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치검찰의 수사가 정당했음이 입증돼야 하니 앞으로도 계속 이들과 한패임을 스스로 입증할 것이다.


둘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물러터진 태도 때문이라 본다.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검찰이나 재벌, 언론 등 소위 기득권 세력들은 민주당 정부를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정 장관은 최소한 다른 사건은 몰라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미 작년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지금까지 자신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박상용 검사가 여전히 반성 없이 날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 장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휘둘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명색이 '친명' 좌장이라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씌워진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벗겨주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또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여전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정 발목잡기용 정쟁을 일삼아 나라를 어지럽히는 꼴을 목도하게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94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글 - 오심 판사 두들겨 패 잡아야..))
법원의 기괴한 자아분열...'유령판결'이 만든 27년 잔혹사
[정의 삼킨 사법 카르텔① -사건의 발단] 확정된 전부명령 뒤집어...평범한 이장호씨의 삶 풍비박산
글: 심규상(djsim) 그래픽: 이은영(ohmyey)
26.04.01


판사의 오심 한 번이 한 시민의 삶을 27년이나 짓밟았습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원 개혁'을 화두로 올렸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은 여전합니다.
기자는 법원 오심에 대한 이장호씨의 외로운 사투를 20여 년간 취재해왔습니다.
그의 투쟁기를 통해 사법 정의의 민낯을 다섯 차례에 걸쳐 고발합니다.
이 연재가 오심에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사법 개혁과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전에서 주산·부기 및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던 이장호(당시 38)씨는 학원을 A씨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이씨가 주장하는 실제 매매가는 1억 2500만 원. 하지만 계약서에는 7500만 원만 적었습니다.
이씨는 나머지 5000만 원의 정체는 수강생 권리금과 학원 증축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금액(5000만 원)은 별도의 차용증(공정증서)을 통해 '대여금' 형식을 갖췄습니다.
이것이 훗날 27년에 걸친 잔혹한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됐습니다.


"다 갚았다" vs. "받은 적 없다"... 다툼 일자 법원이 내린 결론

A씨는 잔금(대여금) 50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원 매매가는 7500만 원이 전부이며, 차용증의 5000만 원은 학원매매대금에 포함돼 있어 이미 갚았다"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이씨는 차용증을 근거로 법의 문을 두드렸고, A씨와 학원 건물주(제3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1999년 4월).

A씨는 이에 맞서 '즉시 항고' 및 '청구이의 소'를 제기합니다.
A씨는 '채권자(이장호)가 신청한 강제집행 및 전부명령 신청에 대해, '차용증은 학원매매계약의 일부일 뿐, 별도의 채권이 아니고 학원매매대금은 이미 갚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항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1999년 10월)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999년 11월 5일, 법원은 이씨가 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강제집행)'을 받아 들여 최종 확정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전부명령'의 효과 : "이 소송은 여기서 끝"

이 법조문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A씨가 이씨에게 갚아야 할 빚은 '현금'이 아닌 '건물주에게 받을 채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씨는 A씨를 거칠 필요 없이 건물주(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원이 차용증을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채권(수강생 권리금과 학원 증축비용)으로 인정했기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1999년 11월 5일은 법률적으로 이 사건이 마침표를 찍고 돌이킬 수 없게 종료된 날입니다.
비유하자면 농구 경기에서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고, 심판진이 기록지에 서명까지 마쳐 관중이 이미 경기장을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이 경기를 다툴 원인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무려 6개월이나 지난 2000년 5월 2일, 대전지법 민사재판부(13단독)는 A씨가 1999년 4월 이씨의 소송에 맞서기 위해 제기했던 '청구이의 소'에 대한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정지한다"며 뜬금없이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게다가 A씨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리적 모순이자, 사법부가 스스로 내린 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이의 소'는 현재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6개월 전에 집행이 끝나 사건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심판이 경기가 끝난 지 반년 뒤에 나타나 "6개월 전 경기는 무효"라고 외친 꼴입니다.

대법원 판례(86다카254 등)는 이런 경우 "재판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으니 내용을 따지지 말고 즉시 '각하(재판 거절)'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가 이미 종결돼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을 판결한 겁니다.
법조계에서 이를 두고 '유령 판결' 혹은 '부존재 판결'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에 내린 '유령 판결'

이미 끝난 사건의 집행을 정지, 불허하다니요.
이것이 바로 이씨를 30년 가까운 고난의 길로 밀어넣은 사법 오심의 시초였습니다.

이 판결을 처음 한 판사가 2024년 대법관이 된 신숙희입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3명(황현주, 배인구, 김관용)의 판사(2001년 1월), 대법원에서 4명(박재윤, 서성, 유지담, 배기원)의 판사가 이를 바로 잡지 않고 같은 판결(2001년 5월)을 내립니다.

지난 2024년 2월 신 판사는 당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허숙정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하자 "피고(이장호)의 진실은 제가 알기 어렵지만 결국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제가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00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법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중 '집행법원과 민사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낸 것은 오심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강제집행 종료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판사들이 이를 몰라)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씨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여부에 대해 증명하지 않아 오판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강제집행 종료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이씨는 재판 때마다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민사법원의 이 '유령 판결'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이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법원이 집행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받으려 했으니, 가짜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착복하려고 한 사기범'으로 본 겁니다.

법원의 오심이 검찰의 논리가 되고, 다시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기괴한 연쇄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이씨는 '사기미수'라는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01년 12월 징역 8개월(복역은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하게 법의 절차를 믿었던 시민이, 판사의 법리 오해 때문에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오심의 연쇄 고리... 사기미수로 풍비박산 난 가정

7개월의 옥살이는 이씨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자영업자로 평생 남을 속여본 적 없다고 말하는 그의 삶은 '범죄자'라는 낙인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이 경제적 어려움은 심해졌고, 사회적 지탄을 견디다 못한 가정은 결국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씨는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국가의 법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내 권리와 재산을 뺏고, 끝내 가정까지 풍비박산나게 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703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b]
이란 공습 후 달라진 패권…한국이 받은 청구서는?
[소셜 코리아] 중동의 불길, 우리 현실 '네 가지'를 바꿨다
김영근(soko)
26.03.31


관전자로 머물 시간이 없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찬반이나 거리두기가 아니다.
중동 분쟁에 직접 연루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안보·해상교통로 안정·공급망 방어·동맹 조정이라는 네 개의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중동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중동발 충격을 관리하는 국가전략이다.


그 전략은 세 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중동산 원유 의존의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조달선 다변화와 전략비축 운용을 정교화해야 하고, 해상교통로 위기 시 민간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 공급 계획을 상시화해야 하며,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병행 강화해야 한다.


방산 수출 확대를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무기를 파는 것과 지역 질서 설계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중요한 것은 방산 수출을 외교·안보 전략과 연결해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의 기름값과 정유산업, 해상물류, 동맹 구조, 한반도 억지력의 문제로 한꺼번에 이어지는 현실 앞에서, 외교와 안보를 따로 설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21세기의 패권은 더 이상 영토 점령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에너지의 길목을 관리하고, 동맹의 비용을 분담시키며, 지역전쟁의 충격을 금융과 물류, 난민과 공급망의 형태로 세계 전체에 분산시키는 능력이 곧 새로운 패권이 되고 있다.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긴장이 한반도의 전략 계산법을 바꾸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패권 재편의 파고는 이미 동아시아를 향해 밀려오고 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방산 경쟁력·동맹 조정·전략적 자율성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냉정하고 능동적인 국방외교의 재건이다.

중동의 불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서울의 물가와 산업, 안보와 외교의 문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필자 소개 : 김영근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겸 인문학과동아시아문화산업과정 교수이며, 사회재난안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한 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계명대 일본학과 조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공저), (공저), (편저)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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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후 달라진 패권…한국이 받은 청구서는?
[소셜 코리아] 중동의 불길, 우리 현실 '네 가지'를 바꿨다
김영근(soko)
26.03.31


중동의 불길은 더 이상 지역분쟁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3월 말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 이란의 역내 보복,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박이 맞물리며 이번 위기는 에너지 수송로와 동맹체계, 금융시장과 공급망을 동시에 흔드는 복합 위기로 전개 중이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합동 공습을 개시한 이후, 이란은 걸프 일대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미사일로 응수하며 전선을 걸프 전역으로 넓혔다.

미국이 지난 3월 27일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타격을 열흘 유예했지만,
그 기한이 임박한 지금은 긴장의 해소가 아니라 군사적 확전과 정치적 협상 압박이 병행되는 유동적 국면 그 자체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누가 전략적 요충을 통제하고, 누가 질서의 비용을 타국에 이전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세계정치의 재시험이다.


미국 개입 방식의 변화와 중국의 딜레마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쟁의 강도보다 미국의 개입 방식 변화에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수십만 병력을 투입해 점령하고 재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정밀타격·정보자산·방공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후방에서 전략적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지난 1월 공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이 선택의 배경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문서는 중국을 유일한 포괄적 전략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 군사력을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방향을 천명하면서,
다른 전구에서는 동맹과 파트너의 책임 확대를 분명히 했다.

오늘의 중동은 미국 패권의 쇠퇴를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비용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중동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던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소극적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핵심 에너지 공급처인 이란이 전략적으로 약화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중동 거점 전략에도 균열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여지를 계산하는 역설도 존재한다.

미국은 이 틈을 타 걸프 국가들과 인공지능(AI) 기술·안보 협력을 연계하며 중동의 오일머니를 달러 중심 경제·기술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에너지·금융·기술이 맞물린 이 구도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재강화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가 미·중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낼 '제3의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저항의 축 해체와 중동 질서 재편

이번 전쟁이 흔드는 것은 이란의 군사력만이 아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 구축해 온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 즉 헤즈볼라·하마스·후티·이라크 민병대를 아우르는 반미·반이스라엘 연대의 구심력이 이번 전쟁을 거치며 크게 약화하고 있다.
이 연대는 이란이 중동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미국의 압박을 우회하는 핵심 기제였다.

그 중심축이 흔들리는 지금, 중동의 안보 지형은 새로운 구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우위를 재확인했고,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걸프 국가들은 이란 위협이 약화한 공백을 틈타 적극적인 안보 역량 확충에 나서고 있다.

국립외교원의 '2026 국제정세전망'이 올해 중동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구조"로 전망한 것은 이번 전쟁으로 현실이 됐다.
중동은 이제 미국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단극 질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미국의 후방 보증·걸프의 재무장이 층위를 이루는 복합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중동의 불길은 한국에도 청구서를 보냈다

서울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생계·존엄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인간의 안전보장'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 인도주의 질서의 붕괴, 동맹 구조의 재편이 동시에 밀려오는 이 복합 충격 앞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충격을 학습과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는 전환적 회복력이다.

그 출발점은 네 가지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다.

첫째는 에너지다.

2025년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은 하루 195만 배럴 수준이었고,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한 비중은 69.9%였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 수치가 보여주듯 유가 충격과 물가 압박,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된다.

3월 들어 한국은 유가 급등에 대응해 UAE산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추가 도입했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가격 상한 조치를 병행했다.
중동 위기가 더 이상 외교 뉴스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비용, 무역수지에 직결되는 경제안보 사안임이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는 충격의 전파 속도다.

신용평가회사인 S&P 글로벌은 이번 중동 전쟁이 한국 정유업계의 단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원유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정유사들이 본격적인 신용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유시설의 상당 부분이 고유황 중동산 원유 처리에 최적화돼 있어 단기간 대체가 어렵다는 점이 구조적 약점이다.

화학 원료 가격도 요동친다.
S&P에 따르면 동남아 메탄올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3월 20일까지 72% 급등해 2023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발 충격은 원유뿐 아니라 석유화학·물류·제조원가 전반으로 번지는 다층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다.


셋째는 안보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은 동맹에 대해 더 제한적인 직접 지원과 더 큰 자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 동맹이 모든 공백을 메워 줄 것이라는 사고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과 정책적 관심이 중동 전선으로 집중되는 국면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작전 지속 능력과 자주적 억제력, 공급망 방어 역량을 더 빠르게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진다.


넷째는 인도주의 질서의 붕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3월 초 긴급 업데이트를 통해, 최근 중동·서남아의 적대행위로 33만 명 이상이 새로 강제 이주했으며, 이 지역에는 이미 2460만 명의 강제이주민과 귀환민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엔 브리핑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 아프가니스탄·이란·레바논·파키스탄에서 410만 명 이상이 국내 실향 상태에 놓였고 약 11만 7천 명이 국경을 넘었다.

전쟁은 언제나 미사일보다 먼저 사회의 약한 연결고리를 끊어 놓는다.

중동의 불안정은 이미 취약했던 난민·이주 질서 위에 새로운 균열을 덧씌우고 있으며, 이 인도주의적 충격은 지역을 넘어 국제질서 전반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1911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고유가 지원금 4조8천억 푼다…저소득·비수도권엔 차등 지급
박수지,신민정,김윤주기자
수정 2026-03-31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기본 원칙은 ‘계층·지역에 따른 차등 지원’이다.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 및 경기 둔화 여파가 비수도권 거주자, 저소득층에 더 혹독한 여파를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가 전체 추경 규모(26조2천억원) 중 20%에 가까운 4조8천억원을 배정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전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명에게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짜여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값) 150%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까지 지급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지원금은 대상을 계층·지역별로 구분해 두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한부모가구(36만명)가 먼저 지원받게 된다.

비수도권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60만원, 수도권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그보다 5만원 적은 5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가구도 비수도권은 50만원, 수도권은 45만원을 받게 된다.


2차로 지급되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 등으로 액수를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균형발전·낙후도 평가 하위 40곳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역, 나머지 49곳이 우대지역이다.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다.

지급 범위 판단을 두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지난해 소득 하위 90%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던 방식과 비슷하다.

1차 지급 시기는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 17일 뒤, 2차 지급 시기는 80일 뒤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2차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가 오는 4월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기초수급자 등 1차 지급 대상자는 4월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 일정엔 합의했지만, 현금살포식 재정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에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21억원)하고, 일시적 위기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도 확충(131억원)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및 공연·숙박·휴가비 등 지원에 1천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날 추경안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이전부터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사업들이 여럿 배정됐다.
창업과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1조9천억원)이 대표적이다.

‘문화 추경’ 명목으로 독립영화 예산 지원 등 문화산업 육성에도 2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은 창업 오디션과 문화·예술계에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52000.html

[사설] ‘쌍방울 사건’ 주임검사의 진술 회유 녹취록, 국조에서 진실 밝혀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6-03-3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와 나눈 대화인데,
여기서 박 검사는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녹취를 공개하면서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며 수사가 아닌 '진술 설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는 것이다.
박 검사는 녹취된 통화에 대해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박 검사의 반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박 검사가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수사보고서 형태로 윗선에 보고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박 검사는 쌍방울 측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을 불러 연어와 소주를 제공하며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사실무근인 것처럼 조사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나온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옭아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통상의 사건이라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법권의 바깥이라고 할 북한이 연루되어 있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도 계속 바뀌어 종잡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서 중요해진 이유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쌍방울 사건을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꿰맞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 측은 "짜깁기 조작,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야당도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90818.html

‘종량제봉투 대란’ 우려에 김성환 장관 “물량 충분, 가격 인상도 없을 것”
“최악의 상황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둬”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6-03-3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며칠 전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해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주말에 근처 편의점과 슈퍼에 들러 보니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종량제 봉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방정부와 생산 공장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하여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가격 인상 또한 없을 것”이라며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두었으니,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실 일은 절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90826.html

[기자수첩] 돈 없어 화재 예방 못 한다던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개인회사에 돈다발 바쳤나
안전공업, 무산공업사와 내부거래 규모가 영업이익보다 커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6-03-31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와 그의 딸 손현주 상무. ⓒ중도일보 유튜브 캡처


화재로 노동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전공업 공장은 대덕산업단지에 있다.
안전공업은 이곳에서 차량으로 20분 남짓 떨어진 대화동 대전일반산업단지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대화 공장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엔 무산공업사가 있다.
안전공업 협력사다.
무산공업사는 금속 열처리업으로 등록돼 있다.
안전공업이 만드는 밸브나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산공업사 대표는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가 맡고 있다.
물리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사실상 한 몸처럼 얽혀 있는데, 거래 관계만 분리해 놓은 형태다.

무산공업사를 안전공업 내 사업부로 운영하면 될 것을 손 대표는 왜 굳이 떼어냈을까. 안전공업 회삿돈을 손 대표 주머니로 옮기기 위한 사익편취가 의심된다.

안전공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안전공업과 무산공업사 간 내부거래 규모는 2024년 49억원이었다.
1999년 8억 7천만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진 줄곤 50억원을 넘었다.

안전공업의 2024년 영업이익은 180억원으로, 무산공업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27%에 달하는 셈이다.
이 비중은 1999년 72%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0%를 웃돌았다.
안전공업 영업이익이 2억원대로 주저앉은 2011년엔 1,735%에 달했다.

2008년, 2009년, 2012년에도 175~210%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1999~2024년 연평균으로는 139%라는 수치가 나온다.
안전공업이 물건을 팔아 남긴 돈보다, 물건을 만들기 위한 가공비가 더 많이 들어간 셈이다.

안전공업이 정말 사업상 필요에 의해 무산공업사에 일감을 줬는지 의심이 든다.
총수일가 소유의 개인회사에 웃돈을 얹어 일감을 몰아주는 건 재벌 그룹의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태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거래조건의 합리성 등을 검토해 사익편취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공업사는 중견기업 수준이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는 적용된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무산공업사와의 거래로 안전공업이 손해를 보는데도 이를 이사들이 승인 했다면 위법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거래의 합리성을 따져야겠으나, 영업이익을 넘는 규모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은 의혹에 힘을 싣는다.

안전공업 등기이사로는 손 대표를 포함해 5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손 대표가 안전공업 창업주인 고 손인선 씨의 장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손 대표가 전권을 쥐고 있을 심산이 크다.

무산공업사가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사익편취 의심을 키운다.
무산공업사는 안전공업과의 거래로만 매년 40억~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이 45%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0억원까지 19%다.

무산공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함에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 사유화의 편의성을 고려했을 수 있다.

손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 주머니로 옮기려면 일감 몰아주기를 하든, 배당을 하든 추가적인 작업이 수반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바로 대표에게 귀속된다.
손 대표는 최소 30여년 전부터 무산공업사를 개인 주머니로 활용한 게 아닐까.

손 대표 딸인 손모 안전공업 상무는 화재 발생 전, 노조가 수차례 화재 예방 조치를 요구했지만 비용 문제를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무산공업사를 통해 손 대표로 흘러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비용 문제가 아니었을 게다.

화재 이후 손 대표가 대화 공장에 임직원을 불러 모아
“이번에 타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 늦게 나온 사람이 (죽었어). 늦게 나오면 돼, 안 되겠어?”라며 사망 원인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손 대표에게 노동자는 생명 이전에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게 아닐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안전공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니, 손 대표로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터다.

손 대표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사적 이익을 챙기느라 노동자 안전을 뒷전으로 둔 회사 대표들이 산업재해 앞에 벌벌 떨어야 한다.
손 대표 일가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더불어, 참사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절실하다.


https://vop.co.kr/A00001690891.html

‘중동발 쇼크’에 추경 26.2조원... 3,600만명에 최대 60만원 지원
소득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60만원 지급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6-03-31


정부가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으로 본예산(727조9천억원) 대비 25조2천억원 늘어났다. 나머지 1조원은 국채상환에 쓰인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10조1천억원)
▲민생 안정(2조8천억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천억원) 등이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4조8천억원을 들여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명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값) 150%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까지 지급 대상인 셈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지원금은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에 지급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에 각각 60만원, 50만원씩 지원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이보다 5만원 적은 55만원, 45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소득 하위 70%)은 거주 지역을 보다 세분화해, 수도권(10만원)·비수도권(15만원)·인구감소우대지역(20만원)·인구감소특별지역(25만원) 등으로 액수를 차등해 지원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방 우대 원칙을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며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국민 교통비 경감을 위해 877억원을 들여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상향한다.
일반 이용객 기준으로 20%인 환급률을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6개월간 30%로 높이는 식이다.
저소득층은 83%, 청년·어르신은 45%까지 높아진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바우처를 5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농어민에는 비료·사료 구매 비용을 보조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초과 세수(25조2천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라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대비 14조8천억원 더 걷히고, 주식거래가 늘면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도 10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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