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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20:41
날마다 터지는 ‘찐윤들’의 범죄 의혹에 초토화된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0
국힘당이 거의 쑥대밭 상태다.
내란 외 일반 범죄 혐의로 다수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위 ‘찐윤’들인데, 검경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하고 있다. 총선 패배, 대선 패배에 이어 그야말로 당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고된 참사란 게 중론이다.
현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할 예정인 사람은 권성동, 이철규, 윤상현, 정진석, 김선교, 원희룡 등인데, 경우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추경호나 나경원도 계엄 날 저녁에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드러나 언제 소환될지 모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김진태 강원 도지사, 박완수 경남 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조은희 의원(서초) 등도 명태균 게 이트와 관련되어 소환될 수도 있다.
계엄 때 윤석열을 비호한 국힘당 의원 45명도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권성동, 대북송금 관련 40억 요구 의혹, 일파만파
윤석열로부터 받은 체리따봉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하는 데 성공한 권성동이 최근 대북 송금 관련해 모 회사에 40억을 요구했다는 녹취가 나와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권선동은 기자의 질문에 “그걸 믿느냐?”하고 관련 사실을 부정했지만 ‘액수’를 말하는 녹취록이 있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해외 도피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지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폭로했다.
충격적인 것은 대북 송금 증거 조작에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권성동은 협조 대가로 40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권성동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2024년 7월 8일 조모씨는 권성동과 통화했다”면서 “이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은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면 저희도 도와드려야죠’라는 검찰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미 검찰과 협의를 끝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때 권성동이 그 대가로 40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수사 전반에 깔려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자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거기에 권성동까지 개입했다니, 이것 역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 전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철규, 아들 마약에 이어 통일교 YTN 매각 때 개입 의혹
아들 마약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철규가 최근엔 통일교의 YTN매각 때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쪽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건진이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핵관’에게도 청탁을 시도한 것이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전씨가 윤00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나눈 통화·문자 내역을 이첩받았다.
전씨가 2022년 4∼8월 사이에 윤 전 본부장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규는 2022년 10월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매각을 거론했다.
이철규는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과 자산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교 총재 가족이 세운 법인은 YTN 입찰에 나섰지만, 유진그룹에 밀려 인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건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청탁 사유’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윤상현, 공천개입 의혹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TV(CCTV)에서 두 개의 결정적 장면이 포착됐다.
참석자들의 위치로 볼때 김건희씨 및 명태균 게 이트 관련으로 추정된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먼저 경찰과 내란 특검이 확인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CCTV에서 윤상현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윤석열을 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명태균 게 이트' 관련한 무마 건으로 추정했다.
이날은 윤석열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경호처 명의의 휴대전화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한 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11월26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4인이 안가로 모여들었다.
회동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주도했다.
특검은 김건희의 각종 혐의에 대한 방어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이날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당시 윤정권이 거부권을 심의·의결한 날이다.
특검은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해, 윤석열과 가장 많은 통화를 한 대상이 당시 김주현 수석과 박성재 장관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주현, 박성재 두 사람은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4일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당시 안가엔 김주현 수석과 박성재 장관을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상현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희룡, 정진석도 수사 대상에 올라
한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서울-앙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개입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방선거 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면 국힘당은 사실상 와해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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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20:08
죄수의 딜레마- 믿었던 사람들이 실토, 윤석열 구속 결정타 역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1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란 이론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의 연구에서 시작된 게임이론인데,
서로 협력하면 가장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불신하여 가장 나쁜 결과를 이끄는 모형을 말한다.
1992년 수학자 앨버트 터커가 죄수의 유죄인정 협상에 적용하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죄수의 딜레마는 범죄자의 자백을 유도하려는 경찰의 회유로 시작한다.
두 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어 왔다.
경찰은 두 명의 공범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자백을 받아 범죄를 입증할 계획을 세우고 각각 독방에 수감한다. 경찰은 독방에 수감된 두 공범에게 동일한 제안을 한다.
공범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양쪽 모두 6개월만 복역하면 된다.
반면에 둘 다 자백하는 경우 모두 2년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어느 한 쪽만 자백하고, 다른 한 쪽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백한 사람은 풀려나고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징역 5년을 살아야한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제안에 두 범죄자는 모두 자백을 하게 된다.
상대방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자백하면 자신이 유리하고, 상대방이 자백하고 자신이 침묵하면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서로 자백하지 않을 것을 믿고 협력하면 6개월만 살면 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만을 선택할 경우 최선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딜레마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란 말이 있다.
가장 측근이 먼저 배신한다는 뜻이다.
지금 윤석열이 딱 그 짝이다.
10일 새벽 윤석열이 재구속되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이 가장 믿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실직고한 때문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변호사가 나가자 윤석열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사후 진술이 달라져 윤석열 구속에 일조했다.
특검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강조하자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윤석열은 자신이 믿은 최측근들의 배신 아닌 배신 때문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그 소식을 윤석열도 들었을 터, 구치소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해했을 것이다. 원래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가는 법이다.
누구든 가장 측근이 배신할 때 가장 아픈 법이다.
법원, 5가지 혐의 충분히 소명, 증거 인멸 가능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적시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은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올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김성훈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해 왔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변호인 입회가 중단된 뒤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윤석열의 지시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러한 진술 번복 자체가 윤석열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반대로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
강의구 전 실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부터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측근 인사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올해 2월 검찰 조사에서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 모두 윤석열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강 전 실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입회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윤석열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 사령관들 모두 구속, 형평성도 고려한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각군 사령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윤석열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이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고 한다. 법원은 통상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내란특검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김성훈 전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명시됐다.
특검은 이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외환유치 수사 박차
내란 특검은 공범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는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유치는 북한과 통모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군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현역 장교가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자 V(윤석열)가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추가로 무인기를 보냈다”
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었으니 내부 고발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겠지만, 그가 자행한 것에 비하면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감옥에서 살아선 다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내란범은 사면복권도 해줘서는 안 된다.
전두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내란 세력이야말로 진짜 반국가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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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2:55
캐슬·팰리스는 놔두고, 공공임대 아파트에 올인해야 [아침햇발]
정남구기자
수정 2025-07-10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 만의 최대폭(0.43%)으로 뛰자,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억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거래가 급감하고 상승세가 꺾였다.
‘진보 집권기에 집값이 더 뛴다’는 기대심리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대출 규제로 집값을 계속 잡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가 2020년 16만6847건(한국부동산원)에서 2021년 9만3648건으로 43.9% 줄었지만 가격은 17.2%(케이비국민은행)나 올랐다.
2022년 거래도 또 반토막 났으나 가격은 6.5% 올랐다.
거래 없이도 오르는 게 집값이다.
‘낮은 금리’가 불쏘시개였다.
코로나 위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까지 내린 것이 그 전의 수요 억제책을 모두 무력화했다.
금리 하락은 배당·임대료 등 장래 소득이 생기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끌어올린다.
그 무렵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다 폭등했다.
2022년 4분기 5.11%까지 올랐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4%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위기 때만큼 낮추지야 않겠지만,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다.
폭증한 가계대출은 우리 금융 안정에 최대의 위협이다.
증가 억제 쪽으로 일관되게 나가야 한다.
다만 그것이 집값까지 안정시킬 것이라 확신해선 안 된다.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일이다.
그런데, 실효세율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도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폭등한 걸 보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보유세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할 일이지만, 시기와 속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공급이 잘 이뤄지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날 정부의 공급 확대책은 서울·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왜 실패했을까?
‘안정된 가격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못 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를 지을 땅이 점차 줄어드니, 택지 가격이 오르고 분양가가 뛰고, 분양 뒤 시세가 또 뛰었다.
수익률을 높이려는 건설업체들이 온갖 주거복지를 갖춘 성(castle)과 궁전(palace)만 짓는 것도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
수도권 3기 새도시 아파트 분양가도 애초 정부가 공언했던 것보다 크게 오르고 있다. 건축비가 올랐다 한다.
입주 뒤 시세가 또 뛰면, 새도시의 집값 안정 효과는 이번에도 ‘꽝’이 된다.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신규 택지 공급을 대거 늘려 택지 가격을 하락 안정시키는 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이라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거칠 일이다.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은 2023년 60.7%(수도권 55.1%)다.
2019년 61.2% 이후 하락 추세다.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국민의 내 집 마련 지원에 투입해봐야 이제 별 효과가 없다.
그보다는 청년·서민 아파트의 ‘임대료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훨씬 효율적이다.
먼저 서울·수도권에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을 전담할 공공기관을 따로 설립하고 국채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저가에 택지를 확보하게 지원해야 한다.
건축물의 품질은 좋게 하되, 대단지로 지을 필요는 없다.
주차장은 필수지만, 녹지 비율도 강제하지 말 일이다.
입주 때 산세비에리아 화분 하나씩만 들고 오게 하자.
용적률도 특혜를 주어, 임대료를 시장가보다 한참 낮춰도 수지가 맞게 해야 한다.
그런 공공임대 아파트 재고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면 시장 임대료도 상당히 안정시킬 수 있다.
입주자들이 낮은 임대료로 오래 맘 편히 살 수 있다면, 집을 사는 것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
꾸준히 시행하면, 결국엔 민간 아파트에서도 임대료를 내든 사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든 부담이 비슷해질 것이다.
서울 도심의 명품 주택 가격 상승은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배 아프게 하고,
뒤따라 오르는 수도권 아파트값은 집 없는 이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렇다고 ‘집값은 내가 산 뒤에 오르게 하라’는 목소리에나 잠시 부응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릴 수 없다.
새로 공급하는 집 값을 다이어트하는 게 최선의 주거정책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공공임대 아파트에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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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2:17
[사설] 또다시 윤석열 시절의 최저임금 인상률 반복해야 하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10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 즉 전년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0일 열릴 다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을, 사용자 측은 1만18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4.7% 인상안에서 8.7%까지 인상 수준을 낮췄고, 사용자 측은 처음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1.5%로 인상률을 수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였고, 그 전 해는 2.5%였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최저임금은 역대 평균 인상률을 훨씬 하회하며 답보했는데, 이때는 역대급 고물가 상황이기도 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공정하게 반영하기는커녕 최소한 중의 최소한이라 할 수 있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어지며 이미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측 9명과 사측 9명,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지금의 공익위원들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역대급으로 낮은 인상률을 결정지었던 그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한 이후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인상률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되어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의 주장처럼 윤석열 정부조차 임기 첫해에는 5.0% 인상했는데 내란정권을 탄핵하고 새로 들어선 정부의 첫해 인상률이 이보다 못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퇴보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치보다 더 아래에서 살아남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답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심각한 생존 위기로 내모는 일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사용자 측이 처음부터 동결 같은 무성의한 태도로 나오고, 공익위원들은 기계적인 중립을 방패 삼아 이전 정권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반복하는데,
정부마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https://vop.co.kr/A000016747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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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2:14
[사설] 트럼프의 주둔비 인상 압박, 주한미군 감축으로 대응하자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언급은 그의 첫 번째 임기 중에도 지속된 것으로 이를 단순한 협상용으로 볼 수 없다.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50억 달러(당시 약 5조7천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당시 한국이 낸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1조3백억 원의 5배 이상이었다.
이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타결됐고 현재 1조5천억 원 수준에 달한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상 폭인데 여기에 수십억 달러를 더 청구한다는 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만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는 군사력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휘말려들 이유도 없거니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군사비 급증을 감당할 여력도 없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다.
현재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8천여명인데, 현대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이런 대규모의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이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치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4만5천명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기지와 훈련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그 규모를 줄이는 게 우선일 것이다.
한편으로 한미 양측에서 나오고 있는 무역-안보 연계 협상은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관세 협상의 시한을 8월 1일로 정했는데, 이때까지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검토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관세 협상은 협상대로, 주한미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다루는 게 맞을 것이다.
나아가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지울 필요도 없다. 시한을 정해놓고 정치적 성과를 위해 서두르다보면 실익을 놓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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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2:05
조희대 대법원장의 악행은 인노회 사건에도 개입되어 있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08
조희대는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6년간 상고심을 심리했으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조희대의 약력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조희대는 대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한 사례 때문이다.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당시 후보의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6 ~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조희대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박근혜 시절 대법관을 지내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할 속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2022년 윤석열은 경찰 장악을 위해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를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김순호의 독특한 이력 때문이었다.
그는 인노회를 통해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갑자기 사라진 후 경찰에 특채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인노회 동지들을 팔아먹고 받은 댓가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노회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관련자들이 혹독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조희대 판사이다.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노동자들에 대해 조희대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날치기로 인노회 사건 당사자들을 구속시킨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노조 혐오론자이며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20년 인노회 회원의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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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2:02
윤석열 다시 구속되면 살아선 나오지 못 할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9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탈옥시켜준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될 것 같다.
9일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그 결과는 자정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구속의 필요성이 66쪽이나 되어 법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 문건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체포영장 집행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유치죄는 이번에 빼
하지만 문제가 된 외환유치죄는 이번엔 뺐다.
만약 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특검은 외환유치죄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외환 유치죄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엔 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외환유치죄 중 이적죄는 반드시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윤석열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따라서 윤석열의 구속영장도 100% 발부된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윤석열 측근들 모두 돌아서 이실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이 또 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다시 한번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윤석열도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친윤들도 모두 윤석열에게 등을 돌려 도와줄 세력도 없다.
심지어 그동안 윤석열에게 충성을 맹세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모든 걸 불기 시작했고,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후회가 된다며 이실직고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 역시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집에서 거액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어 여론도 안 좋다.
구속되면 경호도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말 구속기소 돼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이튿날인 8일부터 석방된 상태로 재판 및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후 윤석열은 맛집을 드나들고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 주변을 산책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때만 해도 검찰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에게 누가 충성하겠는가. 검찰도, 경찰도, 친윤들도 모두 돌아선 것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그때부터는 경호를 받을 수 없다.
독방에 수감되어 변호인이나 가족만 면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건희도 곧 구속될 것이므로 면회 올 가족도 사실상 없다.
다른 가족들은 인천세관 마약 밀수, 평택항 마약 밀수로 구속될 것이다.
술 생각나 미칠 것
그동안 자유 아닌 자유를 누린 윤석열은 변호인 외 면회오는 사람도 없고 경호도 못 받으니 차츰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저항을 포기할 것이다.
특히 술 생각에 금단현상이 일어나면 몸에 이상까지 올 수 있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감옥에 가면 보톡스 주사도 맞을 수 없다.
특히 피부가 늘어지면 흉측한 모습이 될 거라는 게 피부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김건희는 계엄 발표 날에도 서울에 있는 피부 전문 병원에 갔다.
물론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용이란 말도 있다.
윤석열에겐 술이, 김건희에겐 피부가 고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특검, 노상원 역할 주묵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한 날 계엄이 선포된 것을 보면 거기에도 김건희가 역할이 컸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차피 공천개입, 인사 개입 비리가 드러나며 무사하지 못할 테니 계엄으로 싹 뒤집어버리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김건희가 그런 결정을 한 데는 무속인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현이 계엄 전 노상원을 22차례나 만난 이유가 뭐겠는가?
일각에서는 노상원이 내란을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무속으로 시작한 정권이 무속으로 끝날 판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란 말이 아닐까?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던 김건희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 할 거야”하고 말했는데, 이제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 인생 새옹지마란 말이 실감날 것이다.
천박한 여자가 검사를 만나 신분상승을 노렸지만 그 결과는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민심의 단두대로 가게 된 것이다.
날씨는 더워가고 변호인 외는 아무도 찾지 않고, 그 좋아하던 술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사방에서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아내는 물론 장모, 처남까지 모두 감옥에 가게 될 신세이니 윤석열은 비로소 인생무상, 고립무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동안 그가 해온 잔인한 정치 복수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3년 동안 국민이 느낀 고통과 절망감에 비하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의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이다.
한줌도 안 되는 국우들의 지지를 전체 국민의 지지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해 하던 그 모습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길 바란다.
굿바이, 윤석열. 이제부터 지옥의 시간을 견뎌보라.
김건희도, 그 가족 모두, 그리고 친윤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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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1:58
3대 특검에 모두 연루된 김건희, 이 분야 기네스북에 오를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9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중 김건희 특검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이야 내란으로 드러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 중형을 면치 못 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는 아직 수사조차 못한 것도 많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그동안 수사한 자료가 방대하고 최근 새로운 증거도 나와 김건희가 주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드러난 이익이 23억에 불과하지만, 삼부토건은 주가 조작에 따른 이익이 무려 660억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범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특검은 최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욱-최은순-윤석열-김건희로 이어진 인연
주지하다시피 삼부토건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조남욱 회장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토건회사로, 조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6층에 고급 연회장을 차려놓고 판, 검사 및 고위 공직자들을 불러 향응을 베풀었다.
이유는 하나, 국책 사업을 따내고 비리가 생겨도 그냥 덮기 위해서다.
그때 조남욱 회장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 바로 김건희(당시는 김명신)이다.
최은순(김건희의 어머니)은 조 회장에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관련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로 남아 있다.
그때 안해욱 초등 태권도 연맹 회장이 거기서 김건희를 보았다고 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정대택 회장도 김건희와 최은순에게 속아 감옥에 가고 22년 넘게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은순과 동업하면 대부분 감옥
최은순은 정대택 회장 외 다른 사람들과도 동업을 했는데,
묘하게 중간에 깨지고 동업자들이 대부분 감옥에 갔다.
그때 이미 검찰에 든든한 ‘빽’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건희는 모 의사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윤석열과 결혼했다.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었다고 한다.
그때 이미 비극이 잉태된 것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조남욱 회장의 달력에는 본인이 로비한 사람들의 명단과 일시, 장소가 모두 적혀 있었다.
윤석열도 그중 한 사람으로 자주 향응을 받았고, 골프도 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정도의 증거 가지곤 누구도 윤석열을 건드릴 수 없었다.
그후 윤석열이 검찰총장까지 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눈독 돌린 김건희
다시 삼부토건으로 가보자.
지금은 삼부토건이 다른 사람(조성옥 회장)에게 넘어갔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조남욱 회장이다.
자신이 키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되자 돈 벌 궁리를 하던 이들은 드디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삼부토건은 해외사업이 전체의 0.2%일 정도로 실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삼부토건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국토부는 무슨 조건으로 그걸 승인했는지 알 수 없다.
당시 삼부토건은 원룸 건물이나 짓는 작은 회사였다.
전쟁으로 허물어진 건물들을 철거하고 재건하기엔 역부족인 회사였던 것이다.
원희룡이 역할한 듯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원희룡은 용산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후 원희룡은 삼부토건과 동행해 직접 폴란드까지 가서 재건사업 포럼에 참여했고, 윤석열은 국내에 폭우가 나 오송 지하도 참사가 일어났지만 “내가 거길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우크라이나로 갔다.
거기에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장기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한국을 방문하자 삼부토건 주가가 5배나 상승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은 모른 체 침묵했다.
금감원장이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인 이복현이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시세 차익 660억
그때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다지를 캤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때 시세 차익이 110억이라고 발표했으나, 관련 회사를 모두 합치면 시세 차익이 무려 660억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이익금을 특정인이 혼자 가졌겠느냐 하는 점이다.
실세 권력자에게 차명으로 돈이 주어졌을 것이다.
아니면 찾기 힘든 골브바(금괴)로 지급했을 수도 있다.
돈 세탁은 그들의 전문이어서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 것을 감시하고 신고해 처벌해야 할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인 이복현이 갈 때부터 그쪽에서는 곧 대형 사고가 터질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한편 연금공단 이사에도 전문성이 없는 검사 출신이 가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부정이 이루어졌는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검사 출신을 그런 곳에 파견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인천세관까지 측근들을 파견해 마약 사건까지 일어났지 않은가?
놈들은 비리를 저지르기 전에 그 비리가 폭로되어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경찰,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다 구워삶아 놓는다.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에서 놀랄 만한 현금 뭉치가 발견된 게 우연이 아니다.
특검이 파헤쳐야 할 김건희 비리 리스트, 기네스북에 오를 것
특검이 파헤칠 김건희 비리는 하도 많아 열거하기도 벅차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인천세관, 평택항 마약 밀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원 산단 선정 개입,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명태균 게 이트(공천개입, 여론조작),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개입, 건진, 천공, 명태균 무속 국정 개입, 석,박사 논문 표절 및 경력 위조, 내란 개입(비화폰, 경호처, 노상원 수첩 등), 대통령실 군, 경찰 인사 개입 등 그 종류만 16가지다.
그밖에도 수사해야 할 자질구레한 것들이 수십 가지이지만,
이상 16가지가 김건희가 저지른 주요 범죄 리스트인데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범죄가 더 많다.
이 모든 걸 합치면 그 분야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것이다.
천박한 여자가 검사를 만나 아예 나라를 말아 먹으려 한 것이다.
민심의 단두대에 세워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공개 처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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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1:51
국힘당은 혁신이 아니라 해산이 답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09
국힘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추대되었던 안철수가 불과 10분 만에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철수는 몇몇 혁신위에 참여할 인사를 거론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권영세와 권성동 두 권 씨를 제명하려 했으나 당 기득권의 강한 반발에 또 다시 철수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가 사퇴와 철수를 반복한 것은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걸었지만 마음에 안들면 사퇴하고 비난하고 철수하고 욕하기를 반복해 왔던 인물이다.
시작부터 새정치가 아닌 낡은 정치를 계속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무려 4차례나 정당을 창당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민주당과 국힘당 모두에 몸담았던 대단히 유니크한 인물이 바로 안철수이다.
이후 새롭게 혁신위원장이 된 윤희숙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당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아닌 그 나물에 그 밥인 인물이 다시 당권을 잡은 셈이다.
윤희숙의 임기는 전당대회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당을 혁신할 것이란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포함된 바 있다.
윤희숙은 과거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한 바 있으며, 본인이 아닌 가족이 투기 혐의로 연루된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그가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던 것이다.
윤희숙 의원은 과거 LH 투기 사태 당시 상대 당 의원 가족의 '지분 쪼개기' 토지 구입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일종의 내로남불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본인 문제가 아니라며 소명을 요구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 문제를 엮는 것은 무리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자에게 무슨 혁신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국힘당은 이미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을 넘어서 국민의 적이 된지 오랜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자들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계엄령과 탄핵정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두 권 씨를 제명하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혁신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특히 당원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지도부가 맘대로 교체하려고 했던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유례가 없는 짓거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당원을 우롱한 쿠데타 세력을 제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존립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름은 살이 될수 없다.
걸레는 빨고 삶아도 걸레일 뿐이다.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이라는 사실은 국가와 국민의 수치이며 모독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을 옹호하며 계엄령 해제를 방해한 정당이다.
혁신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 정당이 해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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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1:48
‘어게인 윤’이 아니라, ‘어게인 구속’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0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다시 구속되었다.
9일 장시간 동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이로써 윤석열은 지귀연 판사가 석방해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자유의 몸이 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가는 신세가 되었다.
평소에는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기고만장해 하던 윤석열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모습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부실한 하체 때문인지 약간 휘청거리는 것 같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그 와중에도 빨간 넥타이를 매 국힘당 친윤들의 지지를 바란 것 같지만,
정작 국힘당에서 나온 사람은 없었다.
내란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 후 수백 장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78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구속 심사에 들어간 특별검사보(특검보)와 부장검사, 검사들이 파트를 나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내린 특검에서는 검사 10명을 보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천 명 모이던 극우들도 불과 수백 명 모여
평소에는 수천 명씩 모이던 극우들도 불과 수백 명 정도 모여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거두었다.
그나마 동원된 사람으로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전광훈도 수사 받을 처지라 그런지 나타나지 않았고, 그 많던 소위 ‘친윤’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염량세태, 감탄고토다.
국힘당은 내분으로 윤석열을 비호할 여유도 없고 명분도 없어 모두 침묵했다.
안철수는 혁신위원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이 안 되었다며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도 당하고도 그 당에 미련이 있다니 참 인내심 하난 끈질기다.
윤희숙이 안철수 대신 혁신위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평가가 중론이다.
감추어진 초조함
내란수괴 윤석열은 9일 오후 2시11분쯤 붉은색 넥타이에 남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기자가 다가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심경이 어떠십니까?”,
“오늘 구속심사서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까?”,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십니까?”
하고 물었지만 묵묵부답했다.
그만큼 초조해졌다는 뜻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맞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측근들 몰아서 이실직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윤석열을 다시 풀어주면 관련자와 계속 입을 맞추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을 비호하던 측근들이 돌아서 이실직고 한 것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성훈 전 경호처 처장은 전과 달리 비화폰 삭제 지시를 위로부터 받았다고 이실직고했다.
옛말에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간다란 말이 있는데, 천하의 김성훈도 살아보려고 윤석열에 등을 돌린 것이다.
이제 국민들 편히 잘 듯
지귀연이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해주고 심우정이 당연히 해야 할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이 풀려나자 국민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이 맛집을 드나들고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 주변을 산책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자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다.
하지만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주가가 오르고 소비지수도 나아져 모처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정작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리면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64%(갤럽)으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되었으므로 경제도 좋아지고 지지율도 계속 오를 것이다.
이제 전직이라 경호도 못 받는 윤석열
윤석열이 현직일 때는 경호를 받았지만 파면되어 이제는 직위가 없으므로 경호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올 때도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한다.
구치소 내 특혜도 없어 일반 피의자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독방이란 점이다.
전처럼 면회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변호인들도 맥이 빠져 있을 테니 윤석열은 차츰 현실을 목도하고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다.
구치소에는 술도 없다.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기도 할 것이고 실성한 것처럼 흐흐흐 웃기도 할 것이다.
그게 오래 지속되면 병이 된다.
에어컨 없는 방의 고통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시설이 낡고 에어컨도 설치되지 않아 푹푹 찐다고 한다. 윤석열은 체형으로 봐 더위를 많이 탈 텐데 비참한 현실에 거의 미쳐버릴 것이다.
날씨는 더워가고 변호인 외는 아무도 찾지 않고, 그 좋아하던 술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사방에서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아내는 물론 장모, 처남까지 모두 감옥에 가게 될 신세이니 윤석열은 비로소 인생무상, 고립무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동안 그가 해온 잔인한 정치 복수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3년 동안 국민이 느낀 고통과 절망감에 비하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의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이다.
한줌도 안 되는 국우들의 지지를 전체 국민의 지지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해 하던 그 모습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길 바란다.
굿바이, 윤석열.
이제부터 지옥의 시간을 견뎌보라.
김건희도, 그 가족 모두, 그리고 친윤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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