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의 ‘유조선 전쟁’ [유레카]
박현 기자
수정 2026-04-05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유조선들이 사실상 운항을 멈췄다. 이미 20여척의 상선이 공격당하고 선원 10명이 숨졌다.
지금 상황은 40년 전 이 해협에서 발생했던 ‘유조선 전쟁’의 데자뷔다.

유조선 전쟁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 두 나라가 상대국 유조선들을 공격했던 행위를 일컫는다.
두 나라는 1980년 시작한 전쟁이 소모전으로 흐르자 상대국의 전쟁 자금 원천과 물자를 차단하고자 유조선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시작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1984년 이란 최대 석유기지 하르그섬과 유조선들을 공격하면서부터다.
이에 이란은 이라크의 전쟁 물자 유입 통로였던 쿠웨이트 유조선들을 공격하고 나섰다.

결국 쿠웨이트는 1986년 외국에 보호를 요청했다.
소련이 먼저 지원에 나서자,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미국도 나섰다.

미국법상 미 해군은 외국 선박을 직접 호위하는 게 불법이어서 쿠웨이트 유조선들은 미국 국적으로 재등록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이 감히 미국 국기를 단 선박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어니스트 윌’이라 명명된 유조선 호위 작전은 1987년 7월22일부터 시작됐다.
첫 임무는 아랍에미리트 항구에서부터 페르시아만 북단 쿠웨이트 항구로 ‘브리지턴(Bridgeton)호’를 포함한 유조선 2척을 호위하는 것이었다.

미 해군은 군함 5척으로 호위함대를 구성했다.
이 해협은 폭이 좁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해로가 있었다.
이란은 전날 밤 이곳에 기뢰를 설치해뒀다.
브리지턴호가 이 기뢰에 충돌하고 말았다.
큰 구멍이 뚫렸으나 항해는 가능했다.

이 사건은 미 해군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진 한컷을 남겼다.
파손된 브리지턴이 군함들의 엄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함들이 브리지턴을 마치 ‘기뢰 제거함’처럼 이용하며 뒤따르는 장면이 담긴 것이다.

‘미 해군 역사·유산 사령부’ 기록을 보면, 1987년 말 기준 이라크와 이란이 각각 283, 168차례 선박을 공격했다.
상선 선원 116명이 숨지고 37명이 실종됐으며, 167명이 부상했다.

패권 절정기였던 1980년대에도 미국은 유조선 호위를 버거워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의 책임을 동맹국들에 떠넘겼다.

미국이 해협을 이대로 방치한 채 떠난다면 미국의 패권국 지위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군사작전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무력행사를 멈추고 수습에 나서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2738.html

‘복지논의 실종’이 내밀 혹독한 청구서 [세상읽기]
수정 2026-04-05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국가재구조화연구센터장


2026년 현재, 한국 정치의 기이한 현상 중 하나는 ‘복지’ 논의의 실종이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래 선거를 뜨겁게 달구었던 ‘복지’라는 단어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에서 사라진 것이다.
전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복지 축소를 시도했을 때만 해도 이를 치열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도 복지 논의는 최소화되고 있다.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기본사회를 언급하거나, 일시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물에 콩 나듯 언급될 뿐이다.

성남시와 경기도를 복지 자치단체로 만들고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논의를 주도하던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왜 복지 논의는 침묵 속에 빠진 것일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때문도 아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30여년간 한국 복지국가가 걸어온 궤적을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의 복지지출 확대는 이례적이었다.
1990년 2.5%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지출은 2024년 15.3%로 12.8%포인트 늘어났다.
서구 복지국가의 전형인 영국이 44년, 스웨덴이 38년 걸린 일을 한국은 34년 만에 해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구와 달랐다.
영국과 스웨덴에서 공적 복지의 확대는 소득 불평등의 급격한 완화와 맞물렸다.
반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복지가 확대되는데도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1990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면,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30.7%에서 37.8%로 높아졌다.
하위 50%의 점유율은 26.0%에서 17.6%로 곤두박질쳤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복지 확대가 없었다면 불평등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서 유럽의 복지는 포드주의에 기초한 완전고용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분배를 책임지고, 복지는 이를 보완하는 구실을 하면서 불평등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복지 확대를 시작했던 1990년대는 신자유주의화와 함께 대기업, 제조업, 자동화, 수출로 대표되는 성장 방식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불평등을 확대하는 성장 방식을 그대로 둔 채, 복지 확대로 거세게 밀려오는 불평등의 파도를 막아낼 순 없었다.
그러자 자산과 소득 불평등은 더 심각해졌다.
국민이 복지 확대의 효능감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더욱이 한국의 복지 확대는 서구처럼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 같은 튼튼한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복지 확대를 견인한 핵심 동인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강타한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복지 확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복지 확대’라는 암묵적 합의를 깨고 ‘약자 복지’로 선회하면서 이 궤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한 것이 아니다.
조직된 친복지 세력 없이 선거용 득표 도구로 쓰이던 복지 확대가 마침내 그 수명을 다한 것이다.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복지 확대의 최대 수혜자인 평범한 국민도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7%가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63.7%가 반대했다.

불평등은 싫지만,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싫다는 것이다.
대신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강력한 역사적 서사가 각인되어 있다.
바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역사적 경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을 통해 더 나은 물질적 삶을 갈망하는 국민의 즉자적 욕망을 제대로 읽었다.
대통령이 경제성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다.

그러나 재편되고 있는 세계질서와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마주한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개발국가식’ 성장이 민생을 치유할 마법의 묘약이 될 수 있을까?
복지 확대 없이, 심각해질 불평등을 한국 민주주의는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떤 성장이라도 성장만 하면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오래된 신화가 부활한 지금,
머지않아 무대 뒤로 사라진 복지국가의 빈자리는 한국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2753.html

[사설]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노란봉투법 취지 잘 살려야
수정 2026-04-05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정 상생의 디딤돌로 안착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지난 2일 심판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 요구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4개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결정하고,
“원청 기관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법적 불복 절차로 시간을 끌지 말고 노동위 결정과 개정법 취지에 따라 신속히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방노동위 결정이 나오자 사용자 단체와 보수 언론들은 각종 우려부터 쏟아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면 하청의 안전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상 실질적 사용자를 피하려면 안전관리에서 손을 떼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고 이중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후 경영 책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둔 ‘사후 규제’라면,
노란봉투법상 원청 교섭을 통한 안전 확보는 ‘사전 예방’ 성격이다.
교섭을 통해 하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중대 사고 때 안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은 왜 말하지 않는가.


원청 사업자들은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결국 임금 및 처우 개선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교섭 의제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주장한다.
원청이 하청에 안전 수칙을 강요하면서 돈은 한푼도 더 쓰지 않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섭 테이블에서 안전관리 비용과 인력 문제가 논의되는 게 합리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의제와 구조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분쟁이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와 안전 확보다.
정부는 명확한 해석 지침과 일관된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모범 사용자’로서 민간 기업에 원·하청 교섭의 표준을 보여줘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52737.html

((전쟁이란? 똥은 노인네들이 싸 질러놓고, 그 똥은 젊은이들보고 치우라는 것과 같다))
[이삼남 이야기] 2030은 이란 파병을 찬성하는가? 오해와 진실
박태훈 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
발행 2026-04-05


진보대학생넷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호르무즈 파병 반대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요구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03.16 ⓒ민중의소리


3월 1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부 언론이 낚아챈 숫자가 있었습니다. 20대의 48.6%, 30대의 46.6%가 파병에 찬성한다는 수치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0.9%가 반대했다는 사실은 잠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대남이 파병을 원한다 서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체 찬성 30%, 반대 55%. 18~29세 찬성은 37%, 30대는 33%로, 다른 세대보다 높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2030의 반대가 찬성보다 크게 높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앞섰습니다.

두 조사의 수치가 이렇게 다른 건 표본 설계나 질문 방식의 차이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기관, 하나의 숫자를 골라 "청년이 전쟁을 원한다"는 세대론으로 키워내는 건 분석이 아닙니다.
편집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가 전국 10개 대학에서 릴레이 평화선언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1,660명이 서명했고, 현장에서 무작위로 만난 490명에게 직접 물었더니 90%가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과, 캠퍼스에 나와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는 건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하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입니다.

서명 받으면서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아직 군대 안 가서 내가 파병 갈 수 있으니까 반대한다."
"명백한 전쟁범죄라서 반대한다."
"미국이 저지른 거 미국이 해결해."

파병을 원할 거라고 기대받았던, 바로 그 2030 남성들이 서명 용지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전쟁 영화 ‘1917’은 이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잔디밭에서 낮잠을 자던 두 영국군 청년이 상관에게 불려 갑니다.
이유도, 선택도 없이 적진을 가로질러 전령을 전달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지도 앞에 있고, 실행하는 사람은 포탄이 쏟아지는 벌판을 뛰어야 합니다.

3월 14일 트럼프가 SNS 한 줄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의 무게를 실제로 짊어질 이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자소서를 쓰거나 훈련소에서 구령에 맞춰 뛰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영화 ‘1917’의 한 장면 ⓒ영화 스틸컷


한미동맹, 에너지 안보, 국익. 이 말들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파병 찬성자의 56.8%가 "한미동맹 강화"를 이유로 든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명분이 실제로 무게를 가지려면 적어도 이번 전쟁이 정당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테러국장이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며 사임한 전쟁이고,
거론된 모든 나라들이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그 전쟁에 우리 청년을 보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서명 현장에서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파병하는 것도 반대할 거야?"
옆에 있던 청년이 답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안 된다."

캠퍼스에서 파병 반대에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쓴 대학생 1,660명은 여론조사를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숫자가 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냐고 묻기 전에, 왜 이렇게 다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https://vop.co.kr/A00001691252.html

십자군 국가의 몰락이 경고하는 이스라엘의 미래
기자명 김욱 칼럼니스트
입력 2026.04.05

[김욱의 인사이트] 무력으로 세운 요새국가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십자군과 이스라엘 군인 (AI 활용)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작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확전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앞에서 늘 ‘평화’와 ‘방어권’을 내세우지만, 현실의 궤적은 정반대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수개월 전부터 워싱턴과 조율됐고, 발동 시점 또한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직전까지도 미·이란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평화를 말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뒤엎고, 기습적인 폭격과 암살을 감행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 속에서 탄생한 국가다.
그들은 이를 ‘조상의 땅 회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레반트 지역은 애초에 하나의 단일 민족이나 단일 종교의 전유물이었던 적이 없다.

고대부터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이 중첩된 역사와 기억을 안고 살아온 공간이었다.
예루살렘에 각 종교의 성지가 함께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다.

수천 년 전의 세계에 오늘날과 같은 민족국가 개념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런 점에서 보면, 원래 그 땅에 살아온 아랍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은 서구 세력의 또 다른 침투와 정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레반트를 향한 서구의 진출은 이스라엘이 처음이 아니다.

그보다 앞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에 걸쳐 십자군 원정이 있었다. 겉으로는 ‘성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종교적 열광과 정치적 팽창 욕망, 상업적 이해관계가 뒤엉킨 침략 전쟁이었다.

1099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의 참상은 잘 알려져 있다.
십자군은 무슬림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학살했다.
“무릎까지 피가 찼다”는 당대 기록은 다소 과장된 수사일지라도,
그 학살의 규모와 충격을 짐작하게 한다.

이 학살과 정복의 결과로 십자군은 현재의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일대에 예루살렘 왕국을 비롯한 네 개의 십자군 국가, 이른바 ‘우트르메르(Outremer)’를 세웠다.

그 국가들은 태생부터 취약했다.
무력으로 영토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곳은 어디까지나 적대적인 환경 한가운데 세워진 인공적 전초기지였다.

지배층인 소수의 라틴계 기사와 귀족은 현지 주민과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결합하지 못했다.
십자군 국가는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이슬람 세계 속에 박힌 외부 세력의 요새에 가까웠다.

더 큰 문제는 생존 구조 자체가 외부 의존적이었다는 데 있다.

십자군 국가는 유럽 본토로부터 병력과 물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다.
새로운 기사의 유입과 교황 및 유럽 군주들의 정치적 관심이 끊기면 존립이 위태로웠다.

십자군 국가는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자립에는 실패했다.
주변 이슬람 세력의 분열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무너질 세력이었다.


실제로 그 약점은 오래가지 않아 드러났다.

살라딘과 같은 지도자 아래 이슬람 세력이 결집하자 십자군 국가는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1187년 하틴 전투는 그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십자군의 주력은 궤멸했고,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 세력의 손에 넘어갔다.
이후에도 해안 거점 몇 곳을 중심으로 명맥은 이어갔지만,
이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유럽의 열기는 식어갔고, 내부 분열은 심화됐으며, 현지에서의 정당성도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1291년 아크레 함락을 끝으로 십자군 국가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200년 가까이 버티기는 했지만, 그 생존은 어디까지나 외부 후원과 지역 분열에 기대어 연장된 것이었을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을 향해 압도적인 첨단 군사력을 과시하고, 안보를 이유로 선제공격과 보복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 위세의 이면에는 깊은 지정학적 고립이 놓여 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하지만, 지역 전체와 화해하지 못한 채 적대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불안정한 요새 국가다.
그 불안정성을 덮어온 것은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와 외교적 비호였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그 패권은 예전 같지 않다.

국내 정치의 피로, 재정 부담, 세계 전략의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려는 흐름이 뚜렷해질수록 중동에 대한 미국의 집중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떠받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좁은 국토, 제한된 인구, 지역 전체의 적대적 여론 속에서 이스라엘이 홀로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유럽의 지원이 식자 곧바로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렸던 십자군 국가의 전철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더 큰 변수가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줄이는 동안, 중국은 자본과 인프라, 에너지 거래와 외교적 중재를 통해 이 지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처럼 군사적 개입으로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다.
투자와 시장, 공급망과 항만, 장기 계약을 통해 지역 국가들을 자기 네트워크 안으로 묶어두려고 한다.

중국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아랍·이슬람 세계와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할수록,
이스라엘의 군사적 자유도는 지금보다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아랍 지역을 마음껏 폭격하고, 팔레스타인을 사실상 식민지 취급하며, 주변의 분노를 무시하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해진다.
미국이 물러난 자리에 중국이 들어서고, 그 중국이 아랍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와 결합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누려온 ‘압도적 무력 우위’라는 생존 공식도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역사의 교훈은 냉혹하다.
외부 패권의 의지와 주변 세계의 분열이 동시에 유지될 때만 전초기지는 버틸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흔들려도 요새 국가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임시 구조물임이 드러난다.

십자군 국가는 그 사실을 레반트의 역사에 피로 새겨넣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힘만으로 질서를 강제하고, 공존보다 지배를 택하며, 평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찬다면, 언젠가 ‘영원한 국가’가 아니라 ‘철수해야 할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어쩌면 십자군 국가보다 더 빠르고 더 참혹한 방식으로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


김욱 칼럼니스트는 오랫동안 시사블로거로 활동하면서 부산 지역의 정치와 문화,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해 왔다. 현재는 작가로 활동하며 브런치에 한국 문명에 대한 통찰을 담은 글을 연재하고 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78

AI의 달콤한 칭찬, 나라를 망친 간신배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AI 탐구생활] 코딩 작업 중 AI가 '잘하고 있어'라는 가스라이팅, "사용자 편향, 왜곡 우려"
신상호(lkveritas)
26.04.04

제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코딩 작업을 하던 때 일입니다.

AI에게 코드 디버깅(오류 수정) 작업을 맡겼더니, AI는 "잘 짜여진 코딩이야", "잘하고 있어", "거의 다 끝났어 다왔다 진짜"라고 칭찬을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AI의 그런 달콤한 말에 현혹된 탓이었을까요.
AI가 수정했다고 보내준 코드를 별다른 확인 없이 붙여 넣기를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에러가 나오길래 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존에 제가 짰던 코드를 수정하기는커녕, 프로그램 코드가 완전히 꼬여있었습니다.

요즘 AI의 과도한 '칭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I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AI 아첨(Sycophancy)이라고 부르더군요.
AI 모델이 사용자의 감정적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실보다 동조를 선택하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거나 과다해지면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AI의 '가스라이팅'에 휘말려들게 됩니다.
AI가 칭찬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제가 코딩 작업을 하면서 실제 했던 경험입니다.

이 현상의 문제는 사용자를 '지적 고립'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는 AI에 의해 자기 생각을 검증받았다고 믿지만 AI는 실제로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맞장구' 쳐주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자기 생각과 신념을 더욱 강화하고 극단화하는 에코 체임버(Echo Chamber)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AI 칭찬에 현혹돼 사용자는 자신의 신념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외골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25년 스탠퍼드대 연구팀(Myra Cheng 등)은 챗지피티와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등 AI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AI가 사용자 의견에 동의해 줄 때, 사용자는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자기 성찰(비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판단력을 약화하고 친사회적 행동 성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검증해 주는 AI에 끌린다"라며 "아첨하는 AI 모델에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들고,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도 아첨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왜곡된 유인을 만든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AI의 아첨은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AI는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모델일수록 '아첨'의 기술도 더욱 발달한다는 겁니다.
지난 2023년 구글 연구팀(Wei 등)이 거대 언어모델(Pathways Language Model)을 규모별로 비교해 본 결과,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아첨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AI의 '아첨'을 들으면 위험한 자기확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신상호


문제의 뿌리는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판보다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이런 성향이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도 반영됩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입니다.
인간의 반응에 잘 대응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AI는 인간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답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패턴도 학습하게 됩니다.

AI는 이 학습 과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진실보다 사용자 의견 동조를 선택합니다. 이런 패턴을 학습한 AI는 '아첨'을 잘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첨은 설탕과도 같습니다.
당장은 달콤하고 만족감을 주지만, 과도하면 자신을 망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조선 연산군 시대의 임사홍 등 간신들의 교묘한 아첨에 현혹된 권력자가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망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AI 역시 그와 같은 '간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AI의 아첨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우선 질문 방법을 바꿔보는 걸 추천합니다.

"내 생각이 어때?"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내 생각의 논리적 허점을 냉철하게 비판해 줘",
"내 생각의 오류 3가지 이상을 짚어 줘",
"냉혹한 비평가의 관점에서 내 의견을 비평해 줘"

등 비판과 분석에 초점을 맞춘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105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윤석열 탄핵 1년…민주당·혁신당·진보당 “내란 잔재 청산”, 국민의힘은 ‘입꾹닫’
범진보 정당, 일제히 국민의힘 직격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6-04-04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된 지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일제히 ‘내란세력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시대정신인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극우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해 시대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국민이 되찾은 봄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격퇴한 국민과 함께 ‘국힘 제로’와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페이스북 글에서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던 세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헌재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내란동조 지도부를 세우고 재집권을 꿈꾸는 저들을 보라”고 적었다.
이어 “극우세력과 손잡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주권자의 힘으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민주헌정질서 파괴에 앞장선 정당은 민주공화국에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내란세력의 뿌리는 아직 지역 곳곳에 살아있다”면서
“지역에서, 골목에서, 일터에서 함께 뿌리를 뽑아야 청산이 완성된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바로 그 무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보여주신 그 힘을 이제 투표함에 담아달라”며
“내란세력이 장악한 지역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바꿔달라”고 했다.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1년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91246.html

종량제 봉투 너무 싸다
수정 2026.04.03
오경민 기자


“일반 쓰레기봉투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월요일에 들어와요.”

지난 주말 동네 슈퍼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손님과 직원이 나누는 말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집에 와서 종량제 봉투가 몇 장인지 세어봤다.
5ℓ짜리 일반 쓰레기봉투가 11장, 1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15장 있다.
‘쓰봉 대란’ 전 사놓은 것이다.
우리 집은 이 정도면 한참 버틴다.
한숨 돌렸다.


처음엔 대란이 왜 나는지 의아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단순 봉툿값이 아니라 내가 버린 쓰레기에 대해 내는 값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봉투를 만드는 데 드는 재룟값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면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전체 비용에 대해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낸다.
30여년 전 종량제 제도가 만들어진 핵심 원리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오르고 유류비가 출렁일 때도 잠잠했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닐 원료 가격 때문에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짜뉴스일 수밖에 없다.

처음엔 가짜뉴스 때문이었다고 해도, 사재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예전처럼 마트나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시민들의 불안은 이해가 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기자인 나조차 쓰레기봉투가 다 떨어지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난감하다.
정부 대책을 기다릴 뿐이다.

이와 별개로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 내는 값은 너무 싸다.
쓰레기를 집 앞에서 수거해 어디엔가 쌓아두었다가 이를 다시 옮겨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 중 우리가 봉툿값으로 내는 값의 비율을 ‘주민부담률’이라고 한다.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2024년 기준 24.7%에 불과하다.
나머지 75.3%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충당한다.
인건비와 처리비는 매년 상승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종량제 봉툿값을 동결하면서 주민부담률은 매년 하락 중이다.


‘쓰레기 박사’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말했다.

“종량제 봉툿값은 조례로 정하니까, 물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현실화가 안 되고 주민부담률이 낮아요. 이걸 세금으로 메꾸니까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폐기물 처리 과정에 제대로 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소각장이나 선별장 같은 처리 시설의 작업 환경도 그렇고,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분들의 노동 조건도 그렇고 투자가 안 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쓰레기 관련해서 고질적인 재정 적자가 있으니 투자 여력이 있나요.”

거의 매일 밤 동네를 돌아다니는 ‘쓰레기차’를 본다.
환경미화원은 밤에 일한다.
사고 위험이 크고 노동자 건강에도 나쁘다.

기후부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간작업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

무엇보다 돈 때문이다.
주간에는 차가 밀려서 작업량이 야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결국 주간작업을 하려면 차량을 추가하고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
그런데 그럴 돈이 없다.

어제 내놓은 쓰레기가 오늘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다.
거리가 깨끗하다.

누군가 우리의 쓰레기를 옮기고, 모아서 선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묻거나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없어서는 안 될, 이 초특급 서비스를 서울시민은 7년째 쓰레기 20ℓ당 490원에 누리고 있다.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403144002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ampaign=newsstand_4C

임대주택, 이제 ‘기본 인프라’로
입력 2026.04.03
김형남 정치싱크탱크 VALID 공동대표


집이 최고의 자산이 된 세상이다.
집값은 자산 증식을 향한 본능과 욕망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집값을 명절 과일값 잡듯 하면 부동산정책은 실패한다.

하늘 아래 처음 보는 부동산 대책이란 존재하기 어렵고, 대단한 묘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똑같은 정책도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가격을 따라갈 것인지, 다른 목표를 따라갈 것인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 방향은 집값 잡는 걸 넘어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듯, 주택을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같은 조치로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 자연히 주택에 몰린 돈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처로 이동하게 될 거란 접근이다.

매매와 임대의 연동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가구, 원룸 등의 비아파트 주택 매물을 공공이 적극 매입해서 공공이 운용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상한선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집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투자 대상이 아닌 집은 무엇으로 보고 정책을 세워나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의 다음 스텝이 돼야 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고전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집, 특히 임대주택은 이제 ‘인프라’가 돼야 한다.
사람이 사는 데 매일 필요한 것들이 있다.
물, 전기, 가스 같은 것.
적정한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것들이다.
이를 인프라라 부른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정책대로 가되, 어떠한 경우에도 살 집이 없어 내몰리는 사람은 없게끔 최저선을 정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집을 인프라로 보고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지자체,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개혁에 발맞춰 가져가야 할 정책은 임대주택 대량 확보다.
여전히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민간에 맡겨져 있다.
임대인들은 대부분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다.
지금 같은 구조에선 집값과 금리와 세금 제도에 따라 전·월세가 같이 뛴다.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완전히 연동된 것이다.
집값을 잡으면 역전세가 발생해 전세사기가 늘고, 세금을 높이면 월세가 뛴다는 공포 마케팅이 늘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래서는 부동산 개혁에 힘 있게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
매매와 임대의 연동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자면 공공이 대량 공급자가 되어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상한선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주택자의 매물, 특히 비아파트 주택이 다수 시장에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이 적기다.

다가구, 원룸 등의 비아파트 주택 매물을 공공이 ‘매입임대’ 정책 확대를 통해 적극 매입해서 공공이 운용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게 퇴로도 마련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도시에 토지 지분도 확보하게 되니 적기에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가 40%를 넘어섰다.
고령인구도 계속 늘어간다.

방 3개, 84㎡의 임대주택 확보에만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세상이 바뀐 만큼 주거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자면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주도권을 쥐고 변화한 환경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4031441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ampaign=newsstand_6C

[노트북을 열며] 훈장은 정의를 비춘다
잘못된 영예를 걷어내고 정당한 공적을
훈장의 기준이 곧 국가의 가치가 되어야
윤용 시민기자
입력 2026.04.04

[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지난해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 대령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주요 가담자들의 무공훈장을 전격 취소하며,
국가 서훈 체계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던 관련자 10명의 서훈 취소안이 의결됐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당시 작전 기록과 공적 내용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이들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공적’이라는 무공훈장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과거에도 군사반란 관련자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일부 인원의 서훈이 취소된 바 있으나, 법적 기준의 한계로 인해 일부는 훈장을 유지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국가 포상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후속 절차로 평가된다.


반면, 같은 사건 속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인물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새로 수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존에 수여된 보국훈장은 전투 외 공적에 해당하는 훈장이었으나, 실제 행위의 성격이 전투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영해 무공훈장으로 재추서가 추진되고 있다.

상훈법상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가 금지되어 있어 기존 훈장을 취소한 뒤 재수여하는 방식이 적용된 점은 제도적 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명예 회복을 넘어, 공적의 성격과 수준에 맞는 정당한 평가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낸다.

아울러, 당시 계엄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역시 하사로 특진한 데 이어 무공훈장 추서가 추진되고 있다.
이 또한 군 내부의 충성과 헌법 수호라는 가치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우리나라의 훈장 체계는 총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공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등은 각각 국가 발전, 안보, 행정,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적을 기린다.
특히 군인에게는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이 대표적인데, 이는 전투 공적과 안보 기여라는 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훈장은 공로를 기리는 장치이자, 국가가 어떤 선택을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훈장의 수여와 취소는 곧 국가의 역사 인식과 가치 판단을 반영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훈장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가치 판단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잘못 수여된 훈장을 바로잡는 과정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평가를 수정하는 책임 있는 행위이다.
이는 국가가 스스로 판단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와 같은 인물에 대한 재평가는 ‘무엇이 진정한 공적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일방적 명령 수행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와 군인의 본분에 대한 충실성이야말로 국가가 기려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서훈 취소와 재추서는 과거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국가 포상 기준을 더욱 엄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국가, 신뢰받는 군,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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