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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8 00:20
쌍방울 주가조작 봐주고 피의자 회유해 대북송금 조작한 검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16
대장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을 사유화해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히 조작한 것이란 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검사들은 조작 기소를 부인하며 심지어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위증이 드러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다음 기회에 분석하고 오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알아본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만석(이화영 변호인)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아태협회장)
박상용(검사)
정일권(검사)
검찰, 변호사비 대납 수사하다가 증거 안 나오자 대북송금 사건 꺼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한 게 아니라 검찰이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을 수사하다가 대북 송금을 발견하고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을 봐주는 대신 대북송금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 등을 회유했다.
해외에 있던 김성태가 갑자기 귀국한 것도 검찰과의 ‘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태는 회사를 지켜준다는 검찰의 말에 속아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알고 있었고, 70만 달러를 이재명 방북용으로 북한의 리호남에게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리종호 필리핀 온 적 없어
하지만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종호에게 70만 달러를 전했다는 것은 거짓이었다.
당시 방문록이나 영상에는 리종호가 없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최근 국회에 나와 당시 리종호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필리핀 모 호텔에서 리종호를 봤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조경식 KH부회장은 그때 김성태 회장과 같은 방을 썼다며 그때 리종호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특조위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북송금은 쌍방울 자사 주가 부양용
한편 국정원도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이유는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보고서 내용을 알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당시 검사 출신을 국정원에 파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가 거액을 잃자 대북 사업을 펼치는 척하며 주가를 올려 엄청난 돈을 챙겼는데, 그 돈을 지키려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김성태가 해외에 도피하다가 갑자기 귀국한 것도 검찰과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쌍방울, 안부수 딸에 시가 4억 7천만 원 상당의 오 피스텔 제공
안부수는 아태협 회장으로 대북사업에 관여했고 국정원과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그러자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 딸에게 시가 4억 7천만 원 상당의 오 피스텔을 제공했다.
안부수가 거짓 증언만 해주면 이재명을 엮을 수 있고, 쌍방울은 주가조작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실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이 무죄가 나올 증거는 모두 배척하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거짓 진술만 공소장에 담은 것이다.
누군가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방증이다.
이화영도 처음엔 검찰에 속았다가 아내가 “정신차려!” 하자 진술 바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도 처음엔 검찰의 회유에 속아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아내가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차려!” 하자 그후 진술을 바꿔 모든 것은 검찰의 조작이라고 폭로했다.
그 과정에서 연어회, 술파티가 나온 것이다.
박상용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교도관들 다수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심지어 주변 가게에서 술을 산 영수증까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교도관들의 증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박상용 검사와 이만석(이화영 변호인)이 나눈 전화 녹취록은 결정적 증거
박상용 검사와 이만석(이화영 변호인)이 나눈 전화 녹취록은 대북송금 사건이 철저히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상용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해야 이화영이 종범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식으로 회유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구형할 수 있다고 협박한다.
박상용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화영 측이 먼저 형량거래를 해와 설명해주는 과정이라 둘러댔다.
그러나 현직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전화해 애걸복걸한 점이나,
수사에 협조하면 보석이나 석방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구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모해위증 교사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은 국회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해 두 번이 퇴장당했다.
쌍방울 내부자 증언도 나와
한편 쌍방울 자회사인 KH그룹 배상용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나갔는데,
SBS와 인터뷰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 밝혔다.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권성동이 배상윤 회장이 귀국하면 봐준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국회 국정조사에 나온 쌍방울 내부자도 “처음엔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하다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의 내장을 갈라 보여줄 수 있다는 정일권 검사 같은 자들이 존재하는 한 정의는 요원해진다.
이참에 철저히 수사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부화뇌동한 정치 검사들을 모조리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조폭 뇌물설까지 조작해 윤석열을 탄생시킨 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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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8 00:15
평택을 후보단일화, 부산북구갑 한동훈 대항마, 하남 공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6/04/16
6월 지방선거를 50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여야 대진표가 대략 짜진 가운데,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부산 북구갑, 평택을이 최대 관심사다.
그 이유는 부산 북구갑에 한동훈이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평택을엔 조국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부산 북구갑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지역이 민주당 유일의 당선자(전재수)를 낸 지역이고,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량감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부산시장 선거와 연동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냥 국회의원 한 자리가 아닌 것이다.
부산 북구갑 4~5파전 예상
국힘당: 박민석(전 보훈부 장관)
민주당: 주진우(혹은 다른 후보)
무소속: 한동훈
개혁신당: 미정
정의당: 미정
그동안 이곳저곳을 저울질하던 한동훈이 북구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3~4파전이 벌어지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하정우 AI수석이 출마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하정우 AI수석은 모든 것은 일명권자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달라진다며 일단 보류했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 출마에 무게를 둘 수도 있다.
AI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산자부에 속해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힘당은 고민에 빠졌다.
한동훈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한동훈을 극도로 경계한 장동혁 대표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장동혁은 한동훈이 재기해 국힘당에 복당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차기 당권이나 대권도 물건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 일각에서는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한동훈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동훈으로 후보를 단일화해도 민주당에서 하정우 AI수석이 출마하면 이기기 힘들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주당이 ‘일꾼과 싸움꾼’ 전략으로 몰아붙일 경우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정우 AI수석은 정부에서 할 일이 많지만 북구갑의 중요성을 인식해 출마해 주었으면 한다.
북구갑의 판도가 부산시장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AI는 국회의원이 된 후 좋은 정책을 제시하면 된다.
평택을에 출사표 던진 조국 대표
그동안 부산, 군산, 안산, 하남, 평택 등을 관망하던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평택을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열리므로 그곳을 선택한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해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 진영 표가 분산되어 국힘당의 유의동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평택을도 4~5파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미정
국힘당: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정의당: 김재원
개혁신당: 미정
평택을은 원래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젊은이가 많이 유입되어 최근에는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지역으로 변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7% 남짓 이겼지만 민주 진영에서 후보가 두 명 이상 나올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문제는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위험하다 여길 경우 후보 단일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라도 조국 대표를 배척하지 말고 최소한 후보 단일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 후보가 조국 대표와 싸우다가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다. 조국 대표도 민주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하남엔 송영길 전 대표에게 공천줘야
추미애 후보의 지역구인 하남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공천을 주는 게 도리다.
지역도 어려운데다, 송영길 전 대표가 전 지역구인 계양을에 공천을 받지 못해 민주당 당원들의 원성이 높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연수갑에도 박남춘 전 시장이 출마한다는 말이 있어 이래저래 송영길 전 대표는 속이 상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내줘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준 송영길 전 대표를 배척한다면 차기 당대표 선거 때 오히려 역풍이 불어 정청래 현 대표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민주 진영은 항상 희생한 사람에게 보답을 해주었다.
능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의리로 보나 송영길만한 사람도 드물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미국에 머물러 있는데 마음이 착잡할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자기 정치를 위해 라이벌을 배척하는 사람은 절대 차기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과감한 배려가 있을 때 그 인품을 높이 사 더 지지해준다.
대권은 하늘(민심)이 주지 무슨 전술로 얻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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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7 23:19
반성 없는 정치검찰과 국정조사 훼방놓는 국민의힘
검찰과 국민의힘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17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역시 검찰은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검사들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이따금씩 고성을 지르며 국정조사에 훼방을 놓으려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정영학 녹취록 조작 사실 탄로에도 반성 없었던 검사들
이른바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 증거 중 하나였던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것이 작년 11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구체적인 예시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조작한 것과 원문에 없는 '용이하고'를 끼워넣은 것 등이 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정영학 녹취록을 재생하며 검사들을 향해 문제의 '재창이 형' 부분이 어떻게 들리는지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이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사들은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면서도
"법정에는 녹음 파일 원본이 제출되고 녹취록이 제출된다.
그래서 녹음 파일 원본을 판사가 검증해서 듣고 이 녹취록이 정확한지 아닌지 검증 절차를 거친다. 제가 알기로는 1심 판결에서도 녹음 파일 원본이 증거로 채택이 됐고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변명했다.
박성준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때려잡기' 수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등 제1전선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란 제2전선으로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드는 정규전에 실패하자 '공범'들을 상대로 이간질과 회유를 쓰는 2단계 작전을 썼고
그마저도 막히자 3단계로 증거 조작이라는 '암수'를 쓴 것이라 일갈했다.
남욱 불법 체포감금에도 사과 없는 검사들
고검장 출신의 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은
'구금'용이 아닌 '소환조사'용이라 남 변호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순간 체포영장 목적이 소멸됐으므로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구치감에 구금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인권보호수사규칙 19조를 인용해 체포가 자백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엄희준 검사는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체포된 것이고 구치소에서 출석을 불응해서 다시 구치소로 가시게 하시면 또 다시 출석 불응하실 것 같아서 영장에 의해서..."라고 변명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또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2박 3일 구금 사실은 법령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2017년 3월 21일 드라마 에 대한 법무부 교정본부의 해명을 인용해 이같은 검찰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구치감에서 며칠 밤 잠을 잔다? 절대 구치감에 지속적으로 하루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구치감에 늦게까지 머무를 수는 있겠지만 밤을 세우면서까지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 문제와 강압수사에 해당될 수 있기에 절대 밤을 세우면서까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고 해명했다.
정태호 의원은 법무부 질의를 통해 우리 법령상 구치감에 대해선 그렇게 며칠씩 구금하는 일이 없기에 그 규정조차도 없으며 일본의 잔재라고 답했다고 지적하며
"구치감이 우리 법령상 유치시설로 돼 있다"고 한 이원석 전 총장의 발언에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정치 검사들의 콜라보레이션
이날 국정조사에 출석한 검사들 대다수는 증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기싸움을 벌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는 서영교 위원장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여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또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담당인 호승진 검사는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약간 굉장이 좀 놀랍고 근데 오히려 너무 지금 재판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된다"며 의원들을 겁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같은 검사들의 태도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이 몇 차례나 질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뻣뻣했다.
거기에 더해 이런 검사들의 거만한 태도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추기고 나서 더욱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 위원들은 시종일관 검사들의 태도를 비호했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끼어들거나 고성을 지르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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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7 23:07
범여권 국조위원 "엄희준, 강백신 수사는 尹정권의 정적 제거 목적"
尹정치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 추진 시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17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청문회를 통해 대장동 사건이 보수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 설계된 조작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특검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엄희준, 강백신의 수사 행태는 법리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강변하며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범여권 정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전날 국정조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정일권 부부장검사로부터 들은 말을 인용해 검찰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때려잡기'였음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정 부부장검사에게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배임죄로, 성남시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을 것이다. 그게 검찰의 목표였으니까"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범여권 국조 특위 위원들은
"검사가 수사 대상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하며 목표를 명시한 것"이자
"수사가 범죄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주도적으로 수사한 팀을 남기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었다”,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 없었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었다”
는 증언을 인용해 엄희준·강백신의 수사행태는
수사팀 교체는 법리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가 목적이었다고 강변했다.
본래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수사팀이 수사를 했고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던 2022년 5월에 엄희준, 강백신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전격 투입됐고 이 때부터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엄희준, 강백신 두 사람은 정식 발령도 받기 전에 이미 대장동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대장동 개발 비리의 공범으로 집어넣은 것은 물론 배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리 사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
범여권 국조 특위 위원들은 "어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남욱을 협박하고 비리범죄자 유동규와의 거래를 통해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녹취록과 엑셀 파일을 조작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결과물을 토대로 범여권 국조 특위 위원들은 대장동 사건을
"보수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 명백하게 설계된 조작"이라 규정하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8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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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7 23:04
법률전문가 116인 "의료사고 형사면책은 위헌"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상정 중단 촉구
사망·중상해 피해에도 돈 내면 기소 면제?… "환자 기본권 침해하는 특혜법"
여야 지도부에 반대 서명 전달… 과거 교특법 위헌 판례보다도 크게 후퇴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4.17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민사상 배상만 하면 의료인의 형사 기소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특혜법'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민사상 배상만 하면 의료인의 형사 기소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특혜법'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법학자 및 법조인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며 본회의 상정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원칙과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여러 직역 중 군인, 소방관, 경찰관 등 타 고위험 공익 직군에는 없는 형사처벌 면책 특권을 유독 보건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보다도 퇴행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앞서 2009년 헌재는 가해자가 배상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상해 피해 발생 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전적 배상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교통사고는 입증 책임이라도 가해자에게 전환해 피해자를 보호하지만, 의료사고는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입증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돈 몇 푼의 손해배상금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와 책임을 묻는 환자의 권리를 막는 무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법안 추진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 '필수의료 붕괴'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과 이로 인한 기형적인 시장 불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필수의료 의사 양성 및 보상체계 개편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은 외면한 채, 실효성도 불분명한 형사면책으로 땜질하려 한다"며
"의료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법률전문가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명백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기관의 직무 유기"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인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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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7 20:41
[동그라미 만평] 검찰의 탈을 쓴 '깡패'의 민낯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4.17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권한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외부의 통제를 요구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양날의 검이다.
범죄의 환부를 도려내는 정밀한 메스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향해 휘두르는 위협적인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는 이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증명해 가고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일권 부장검사가 대면한 자리에서 쏟아진 증언들은, 대한민국 검찰 수사가 과연 법치주의의 궤도 안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이번 청문회에서 불거진 가장 기괴한 장면은 수사 검사가 피의자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건넸다는 발언이다.
검사 측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라는 취지의 위로"였다고 항변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남 씨는 이를 협박으로 느꼈다고 증언했다.
‘배를 갈라 장기를 드러낼 수도, 환부만 수술할 수도 있다’
는 비유를 접한 피의자가 이를 자상한 의사의 조언으로 받아들였을 리 만무하다.
인신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가족의 안위를 연상시키는 도구를 활용하는 행위는
현대 법치가 엄격히 금기시하는 ‘심리적 강박에 의한 자백 유도’의 전형이다.
수사기관의 언어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이다.
검찰이 아무리 '휴머니즘'으로 포장하려 해도, 수사는 이미 실체적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피의자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공작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수사팀의 발언이다.
수사는 증거와 법리를 따라가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 씨가 이해한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을 향한 기소였다.
만약 검찰이 특정인을 타깃으로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 진술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수사를 설계했다면, 이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기획에 불과하다.
검찰이 일단 목표를 정했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민간이 많이 돈을 가져가면 배임이 된다"는 남 씨의 회고는, 결론이 사실관계를 규정해 버리는 검찰권 남용의 민낯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수사팀은 체포영장 집행과 48시간 조사가 '법이 허용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그 과정의 의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가혹한 환경을 조성해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냈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외피를 쓴 폭력'이다.
수사권을 가지고 피의자를 겁박해 진술을 제조하는 행태는 검찰의 탈을 쓴 '깡패'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검찰은 스스로를 '사회 거악을 척결하는 의사'에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 도려낼 것인가'를 권력이 자의적으로 정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메스를 휘두른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선택적 처벌일 뿐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검찰권 행사가 어디까지 정치와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권이 유린되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권한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외부의 통제를 요구하게 된다.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그 칼날이 정의가 아닌 권력의 편에 설 때,
그 끝은 결국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는 검찰의 오염된 수사 관행을 도려내고,
수사가 '목표'가 아닌 '사실'을 향해가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 검찰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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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7 08:25
((국제형사재판소는 트럼프의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트럼프 전쟁’과 전쟁범죄 처벌 [안병욱 칼럼]
수정 2026-04-16
안병욱 |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전쟁은 인류 문명이 안고 있는 어두운 역설이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돼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 파괴력 또한 증대해 왔다.
인류는 전쟁을 피하고자 지혜를 모아 왔지만, 기대와 달리 전쟁은 형태만 바뀔 뿐 반복됐다. 설령 전쟁이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시작하고 멈추는 일은 결국 인간 의지에 달렸다.
이러한 인식 아래 국제사회는 인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을 바탕으로 전쟁의 파괴와 비극의 연쇄를 끊기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는 전쟁 중에도 인류애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 그리고 국제법이 부여하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1949년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은 전쟁 상황에서도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투 방식과 무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1998년 국제사회는 로마 외교전권회의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됐고,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관할해 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그동안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가원수급 인사로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등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미국·중국 등 주요 강대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타국의 국가원수를 체포하는 일은 사실상 전쟁 선포에 준하는 정치적 부담을 초래한다.
다만 알바시르는 퇴임 뒤 수단에서 구금 상태에 있으며, 카다피는 시민항쟁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 사망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은 2023년 3월17일 발부됐다.
재판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아동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가족과 고향을 빼앗은 행위를 전쟁범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푸틴을 체포할 수 없고, 그가 외국을 방문하더라도 해당 국가들이 체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 체포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영장으로 인해 푸틴은 123개 회원국 방문 시 체포 위험을 안게 되고,
일부 국제회의 참석을 포기하는 등 외교적 제약을 겪게 됐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은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2024년 11월21일,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 지구 민간인에게 식량·물·의약품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을 고의로 차단한 혐의, 살인·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혐의, 그리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제 수배자 신분이다.
다만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고 미국 역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가 당장 체포돼 재판받을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향후 정치적 지위가 약화할 때나 퇴임 이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효한 국제적 압박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국가원수가 반인륜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로 옛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있다.
그는 보스니아 내전에서 인종청소를 주도한 혐의로 1999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됐고, 2001년 체포돼 헤이그로 압송됐으며, 재판을 받던 중 2006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이는 현직 국가원수가 국제 법정에서 전쟁범죄로 재판받은 최초 사례이다.
또 칠레 전 대통령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17년간의 군부 독재 시절 고문, 살해, 실종 사건의 주도자로서 1998년 영국 방문 중 스페인 법관의 체포영장에 따라 영국에서 체포돼 연금됐다.
이후 칠레로 송환돼 재판을 받던 중, 2006년 사망했다.
이 사건은 범죄 발생국이 아니더라도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이른바 ‘피노체트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은 인류 사회가 여전히 야만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다시금 보여줬다.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초토화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하면서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류의 오래된 주요 유산인 페르시아 문명이 전쟁으로 파괴돼 사라진다면
이는 곧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끔찍한 재앙이 된다.
미국 내에서도 “우리는 전체 문명을 살해할 수 없다. 이건 악이고, 광기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그의 공언처럼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는 중에 이란 남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폭격하여 12살 이하 어린 학생들 168명을 포함해 175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또 대학교를 폭격하고 심지어 원자력발전소를 향해서도 몇차례나 폭격했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동독에 약 38만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동원해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대신, 화해와 평화를 향한 문명적 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르는 선택을 했다.
그렇게 냉전 체제가 종식됐으나, 이후에 오히려 냉전 시기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 때문에 억눌려 있던 지역 분쟁들이 분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마치 전쟁 면허라도 소지한 것처럼 여러 지역 분쟁에 개입해서 군사적 수단을 앞세운 전쟁을 일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전적 언사로 국제사회를 뒤흔들어 갈등을 유발하면서 끝내 전쟁의 광풍을 초래했다.
이러한 ‘트럼프 전쟁’은 민간인 보호 등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파괴 행위이고,
또 이웃 간에 대물림되는 증오와 분노에 찬 적대 행위를 각인하는 일이다.
그의 행보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규범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전쟁범죄 처벌을 규정한 로마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인류 공동체의 유대가 긴밀해질수록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공간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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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7 07:49
‘현직 처음’ 세월호 기억식 참석한 이 대통령 “국민 지키는 나라 만들겠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진상규명 완수·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요청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6-04-16
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내는 나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승렬 4.16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종기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참사 유가족, 시민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똑똑히 목도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서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들이 영상을 시청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을 박수로 환영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억식에 모두 불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는 기억식에 참석했으나 재임 기간에는 불참했다.
세월호 희생자 고 김수진양의 아버지이자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종기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렇게 네 번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오늘 12주기 기억식에 처음으로 국가 최고 책임자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셨다”며
“오늘 대통령님의 참석은 12년을 기다려온 저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끝까지 지켜준다는 믿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미완의 과제를 짚었다.
김 운영위원장은 “우리 세월호 가족들에게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다 밝히지 못한 진상 규명을 완수하고 304명을 죽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기관들의 최고 지휘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라고 확실하게 지시를 내려 달라.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다하지 못한 진상 규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해 달라”며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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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7 07:45
[공개사유] 세월호 참사, 국정원 개입의 진상 규명이 끝나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발행 2026-04-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6. ⓒ뉴시스
이번 4월 16일은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열두 해가 되는 날이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흐르고, 지난 2022년에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도 종료되었지만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당장 지난 주말 세종대로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를 열고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들을 촉구했다.
어떤 이들은 더 할 게 있냐고, 아직도 뭐가 더 남았냐고 무심하게 묻지만 이들이 아직까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와 피해자의 권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여전히 상임위 통과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4년 전 활동을 종료하며 권고했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개입에 대한 독립 조사 등 국가가 져야 할 책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며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사과와 약속의 연장선인지 지난 3월 30일에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정원 주요 간부들을 대동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본인 포함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라며 "임기 내에 가능한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연된 변화이고 늦은 약속이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의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될 경우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국가 폭력이 세월호 참사에도 자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던 사참위 조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정원이 무슨 목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찰을 자행했는지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국정원이 보유한 68만 건의 세월호 문건, 12만 건은 목록도 확인 안 돼
지난 사참위 조사 당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 문건은 무려 68만 건에 이른다고 보고 되었다.
그중 사참위 조사 당시 사참위 쪽에 제공된 문건 목록이 약 56만 건이었고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문건만 목록상으로 12만 건에 달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유가족을 지원한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활동이 이렇게 광범위한 활동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국정원은 무엇을 위해, 누구의 지시로 세월호 참사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들을 상대로 대규모 사찰을 일삼았는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아직 아무런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참위 조사 과정에서 사참위가 국정원 측에 제공을 요청한 문건은 3075건 이었는데, 이중 국정원이 실제로 제공한 문건은 899건을 제외한 2,176건 이었다.
사참위에 제공된 2,176건 마저도 수정액과 종이로 가려 복사한 비식별 사본이 제공되었다.
68만 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정보로 가정했을 때 수정액 칠과 가림이 뒤범벅된 0.3%의 진실만이 공개된 셈이었다.
물론 공개된 문건으로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정황은 뚜렷하다.
참사 당시 가족대책위간 대화와 논쟁들, 특정 유가족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 정치성향을 뒷조사하고 국정원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강경·온건 유가족 분류해 세월호 유가족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단체', '좌파', '불순세력'으로 갈라치기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먹는 식사, 구조현장에서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 입을 수 없어서 불편을 호소한다는 등 유가족과 민간인들의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들이 작성되어 국정원으로 모여졌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 이 사찰 정보들을 토대로 한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 또한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비식별 흔적으로 뒤범벅된 문건들이 이 정도인데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는 어떤 사찰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지금 상황 자체가 사찰 피해자들에게는 12년 동안 가해진 끔찍한 국가 폭력이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이종석 세월호 유가족 및 416연대 등과 간담회 당일인 3월 30일부터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꾸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월호 관련 정보와 사찰문건 공개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국정원의 과거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 의향도 밝혔다.
이번 세월호 참사 12주기에는 이 약속들이 단순히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한다. 사찰 피해를 받은 유가족에게 사찰문건 원본을 제공하고 늦은 용서라도 구해야 한다.
사참위가 제공을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던 899건의 문건과 기존에 공개했던 2,176건의 문건들 역시 비식별 처리 없이 공개해 지금까지 국정원에 제기된 의혹들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며 목록도 공개하지 않았던 12만 건의 문건도 최대한 신속하게 적절한 공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 12년간 끝나지 않은 참사를 끝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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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4-17 07:28
돌봄노동자 “진짜 사용자는 정부”… 단체교섭 촉구
공공연대노조 “노조법 시행에도 교섭 회피…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 책임져야”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6-04-16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목)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돌봄노동자 진짜사용자 대한민국 정부의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돌봄노동자들이 정부가 ‘진짜 사용자’라며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돌봄노동자 진짜사용자 대한민국 정부의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원청 사용자로 규정됐음에도, 정부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모범 사용자로서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금·근로조건 모두 정부가 결정… 사용자 책임 회피”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돌봄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고, 그 재원은 모두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임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위원장은 “정부는 사용자라기보다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만 한다”며
“유럽과 미국 등은 공공부문에서도 공동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선다.
한국 정부는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돌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정작 단체교섭권은 보장하지 않는다”며
“노동절 하루 쉬는 것보다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은 저임금·고용불안… ‘법리 검토’로 시간 끌기”
현장 발언에 나선 박미향 아이돌봄 경기지부장은
“성평등가족부는 법리 해석을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진짜 사장답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목)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돌봄노동자 진짜사용자 대한민국 정부의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박미향 지부장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 하루 두 집을 가도 한 건만 인정되는 교통비 등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센터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 결국 모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윤화자 노인생활지원사 역시 “근로계약은 수행기관과 맺지만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정한다”며 “정부가 원청 사용자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비와 통신비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 인정이 없다”며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사용자가 아니라면 지시도 말라… 책임 있는 교섭 촉구”
조선영 보육대체교사 지부장은 “채용 기준과 배치, 업무 지침을 모두 정부가 정하면서도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조선영 지부장은
“사용자가 아니라면 지시하지 말고,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통제하지도 말라”며
“지금 정부는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는 기본급, 근무시간, 업무 기준 등 구체적 근로조건을 매년 정해 통보해왔다”며
“이처럼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해 온 정부가 원청 사용자가 아니라면 누가 사용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조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쁜 사용자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돌봄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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