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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4 21:17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읽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정 2026.05.24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왜 나는 못 받냐.”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 대상, 건강보험료로 선별, 지역별 차등 등 지급 대상의 정교한 구분이 이러한 불만의 원인일 수 있다.
소득 기준 지원은 선별이 이루어질수록 이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금으로 민생을 지원할 때 “얼마만큼 돕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단순하지 않다.
가까운 예로, 작년에 지원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전 국민(1차) 또는 소득 하위 90%(2차)가 대상이었다.
지원 대상이 많았던 만큼 불만도 적었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3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6조1000억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정교하게 구분된 대상에 투입한 것이다.
고유가·고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과 중산층에 한정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단순 지원은 불만이 적지만 세금이 많이 들고, 정교한 선별은 세금을 아끼지만 불만을 낳을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의 오래된 딜레마다.
이 딜레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와 2차를 대비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었다.
지원 성격이 명확해 대상이 좁았음에도 논란이 없었다.
2차의 경우,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수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도 자신을 서민 또는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 나는 못 받냐”는 불만은 따라서 역설적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소득 계층 구분이 완벽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연봉 4700만원 1인 가구 제외, 소득 7500만원 2인 가구 포함이면 관점에 따라 1인 가구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지역 간 차등화도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25만원이므로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적은가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과 소득 기준 지원금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득세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광범위한 소득 지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소득세에 불만과 이의신청이 있듯이 소득 지원에 불만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번 피해지원금에 대한 불만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부분 수평적 형평성(다양한 소득·가구 유형을 감안한 동등성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선정 결과나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재정학계에서 수평적 형평성의 보장은 개념과 실천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난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결과이다.
앨프리드 마셜이 말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두 가지를 완벽하지 않지만 동시에 구현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41959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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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4 21:04
(13) 흰색 달걀과 갈색 달걀, 뭐가 다를까?
수정 2026.05.22
김정호 서강대 생명과학과 교수
달걀은 식탁의 단골손님이다.
달걀프라이, 스크램블, 삶은 달걀까지 조리법도 다양하다.
심지어 라면에도 잘 어울린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흰색 달걀을 고를지, 아니면 갈색 달걀을 선택할지.
마켓에서 달걀 한 판을 집어 들 때도 누구나 한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 봤을 것이다. “흰색 달걀과 갈색 달걀, 뭐가 다를까?”
특히 가격표를 보면 그 의문은 더 커진다.
갈색 달걀은 보통 흰색 달걀보다 비싸다.
주변의 얘기도 “갈색 달걀이 더 낫다”, “더 자연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덧씌운다.
실제로 흰색 달걀은 어딘지 더 균질해 보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느낌도 있다.
그래서 흔히 갈색 달걀이 더 건강에 좋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더해 많은 소비자는 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조금이라도 더 좋으니까 더 비싼 거 아닐까?”
껍데기 색은 무엇이 결정하나
달걀 껍데기 색은 어떻게 정해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양 상태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날까?
근본적으로 달걀 껍데기 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한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일부 사람들은 닭을 사육할 때 먹이는 사료의 종류나 사육 환경, 유기농 여부가 달걀 껍데기 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달걀 껍데기 색을 갈색으로 할지, 아니면 흰색으로 할지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핵심 요소는 닭이 가진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다.
닭의 유전자 조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흰색과 갈색이 결정된다.
이러한 유전적 특성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달걀을 생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생산자가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달걀색에 맞춰 닭의 품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닭의 머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 아래에 작은 크기의 ‘귓불(earlobe)’이 있다.
귓불은 작고 매끈한 피부 조직으로, 국내에서 사육되는 닭의 귓불 색은 대개 흰색이나 붉은색이다.
사실 마트에서 달걀을 고를 때 닭의 귓불색까지 고려하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유전적 단서가 존재한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었겠지’라고 여겼다.
그런데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어떤 닭은 흰색의 껍데기가 있는 달걀을 낳았고, 다른 닭은 갈색 껍데기의 알을 낳았다. 그런데 닭의 귓불의 색도 함께 관찰하자 그 상황은 달라졌다.
놀랍게도 흰색 귓불을 가진 닭은 흰색 달걀을, 붉은색 귓불을 가진 닭은 갈색 달걀을 낳는 경향이 있었다.
예외 품종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이에는 마치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닭이 지닌 색소 관련 유전자의 조합에서 비롯된다.
많은 소비자는 갈색 달걀이 더 비싼 이유를 ‘영양가가 더 높아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사실보다 직관적인 인식으로 인해 생겨난 추정이다.
실제 가격 차이에는 생산 비용과 소비자의 심리를 겨냥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크게 작용해 발생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달걀의 가격 차이는 닭의 몸집에서 시작된다.
갈색 달걀을 낳는 닭은 일반적으로 흰색 달걀을 낳는 닭보다 몸집이 더 크고, 더 많은 사료를 먹는다.
사료는 양계 산업에서 가장 큰 비용 요소 중 하나다.
닭이 더 많이 먹을수록 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된다.
게다가 큰 닭은 사육 공간까지 더 차지한다.
같은 축사 안에 넣을 수 있는 개체수가 줄어들면 생산량이 감소한다.
결국 갈색 달걀의 가격이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소가 겹쳐지면서 갈색 달걀은 자연스럽게 흰색 달걀보다 비싼 가격이 된다.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달걀의 영양 성분이나 맛의 차이가 아니라
달걀 생산에 드는 비용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 뇌는 색과 같은 외부의 정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여 판단한다.
갈색이나 황토색에 대해서는 나무나 흙과 같은 대상을 떠올리며,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좋은 인상을 부여하는 반면, 흰색의 경우는 깨끗함이나 청결함과 같은 좋은 느낌을 갖고는 있지만, 인공적이라는 부정적인 느낌도 함께 떠올린다.
색에 대한 이러한 무의식적인 판단은 소비자가 달걀을 고르는 순간에도 그대로 작동한다.
동일한 달걀이라도 껍데기 색깔이 갈색이면 더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갈색 달걀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의 산물이라는 이미지가 흰색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고, 소비자는 그 이미지를 실제 품질에 관한 판단으로 착각해 받아들이게 된다.
마케팅 기술은 이런 심리적 경향을 정확히 포착해 판매에 이용한다.
맛은 신선도가 좌우해
달걀에 대한 영양학적 분석 결과는 이 논쟁에 가장 명확한 답을 제공한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흰색 달걀과 갈색 달걀은 거의 동일한 영양 구성 성분을 가진다.
평균적으로 달걀 한 알에는 약 70㎉의 에너지와 6g의 단백질 그리고 5g의 지방이 포함돼 있으며, 비타민 D, 비타민 B₁₂, 셀레늄(Selenium)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존재한다.
이 수치는 갈색 달걀이든 흰색 달걀이든 상관이 없다.
껍데기 색에 따라 영양분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실제로 달걀의 영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닭의 ‘사료 성분’이다.
오메가-3 지방산(Omega-3 fatty acid)이 강화된 사료를 먹은 닭은 해당 성분이 풍부한 달걀을 낳고, 특정 비타민이 추가된 사료는 달걀의 미량 영양소 구성을 바꾼다.
따라서 영양을 기준으로 달걀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껍데기 색이 아니라 생산 방식과 사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달걀 껍데기 색은 가장 눈에 띄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달걀 껍데기 두께도 정확하지 않은 인식을 가진 부분이다.
직관적으로 갈색 달걀 껍데기가 더 단단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달걀 껍데기 두께와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색이 아니고 닭의 나이다.
어린 닭은 상대적으로 나이 든 닭에 비해 껍데기 구성 성분인 칼슘 대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린 닭은 상대적으로 두텁고 튼튼한 껍데기를 만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닭은 얇고 약한 껍데기를 만든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나이에 따른 닭의 생리적 변화가 만든 결과이지 껍데기의 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갓 낳은 달걀은 향이 풍부하고 질감이 탄탄하다.
하지만 오래될수록 달걀의 내부 구조가 변하면서 풍미가 조금씩 줄어든다.
누구나 더 좋은 달걀을 고르기를 원한다.
껍데기가 갈색이냐, 흰색이냐는 달걀의 품질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아니다.
달걀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신선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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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4 15:48
[동그라미 만평] 통제불능,극으로 달리는 국민의힘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24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국민의힘이 보여준 내란 옹호와 역사 인식의 부재는, 이제 그들이 정당으로서의 해체를 고민해야 할 이유가 충분함을 말해준다.
5.18과 관련하여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진 천박한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은 단순한 기업의 상업적 일탈이 아니다.
이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반역사적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은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나섰다.
이들의 옹호 논리는 위험할 정도로 편협하다.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민주당까지 왼쪽의 편가르기로,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애국민들 아지트가 되겠다"며 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정치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역시 거리유세에서
"오늘 중으로 스타벅스 가서 인증 사진 찍어서 올려라"라며 노골적으로 불매 운동에 맞선 '인증샷 캠페인'을 독려했다.
그는 이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아무도 명령할 수 없는 자유"라며 헌법적 가치를 빙자해 역사의 아픔을 덮으려 했다.
김민전 의원 또한 스타벅스의 '탱크' 표현을 "액체 담는 용기"일 뿐이라며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황당한 논리로 불매 운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지도부의 행보는 5·18 기념식에서의 태도에서 정점에 달한다.
기념식에 불참하며 “더러워서 안 간다”는 망언을 일삼은 송언석 원내대표,
기념식에 참석하고도 참배를 거부하고 제창조차 거부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광주 영령과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더러워서’를 ‘서러워서’로 바꾸는 말장난식 해명이나,
입장용 비표를 뗀 것을 두고 도리어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의 모습은,
내란이라는 거대한 과오 앞에서 사죄하기보다 변명과 역공으로 일관하는 이 정당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내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범죄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옹호한 세력이 반성은커녕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역사를 잊은 정당은 미래를 설계할 자격이 없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집단은 공당으로서 존재할 명분도 없다.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역사를 모독하는 세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자리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내란 옹호와 역사 인식의 부재는,
이제 그들이 정당으로서의 해체를 고민해야 할 이유가 충분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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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4 06:34
518을 대하는 이준석의 양두구육 정치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6.05.23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현란한 말솜씨와 눈물 쇼로 단기적인 주목을 끌 수는 있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평론 정치'는 결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정치인의 무게감은 평온할 때 내뱉는 세련된 말 한마디보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헌신의 크기로 증명된다.
그런 면에서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5·18 영령의 한을 선거용 도구로 쓰지 말라"고 쏘아붙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은, 그가 가진 정치적 천박함과 얄팍한 계산주의를 고스란히 드러낸 경거망동이다.
이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전과 해명 맥락과, 대기업이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군부독재의 국가 폭력을 상업적 마케팅에 동원한 공적 모독 사건을 ‘5·18’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묶어냈다.
사안의 본질과 체급이 완전히 다른 두 사건을 기계적으로 엮어 ‘이중 잣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현란한 솜씨는 여전하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분석이 아니라, 전형적인 침소봉대이자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일 뿐이다.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망월동 묘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한 바 있다. 하지만 5·18의 역사적 비극을 상대 진영 공격을 위한 논리 게임의 소재로 소비하는 지금의 태도 어디에서, 과거 망월동에서 흘렸던 눈물의 무게를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아픔을 위로하던 눈물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비극조차 말장난의 제물로 삼는 얄팍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위선적 눈물과 '트집 잡기식 평론가 정치'의 본색은 결정적인 국가 위기 순간에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비상계엄 당일,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동료 의원들이 온몸으로 군인들과 대치하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 담을 넘을 때, 정작 개혁신당의 대표라는 이는 국회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역사의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몸을 던지는 헌신과 리스크는 철저히 회피한 채, 안전한 거리에서 관망하던 얄팍한 이기주의.
위험한 전장은 남에게 떠넘기고 미디어 속 수사학으로만 생존을 도모해온 그간의 궤적이 그날 밤 고스란히 증명된 것이다.
자신이 생산한 ‘양두구육’의 정치적 결과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모습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치열한 행동과 희생이 결여된 정치는 결국 관객을 모으기 위한 연극으로 전락한다.
광주에서, 그리고 슬픈 유가족 앞에서 툭하면 흘렸던 눈물들이 진심이 아닌 '위선적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란한 말솜씨와 눈물 쇼로 단기적인 주목을 끌 수는 있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평론 정치'는 결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말과 눈물 뒤에 숨어 책임과 헌신을 회피하는 정치인에게는 이제 무관심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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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21:45
93만쌍 부부가 노령연금 받는 시대…노후는 여전히 가난하다
김양진기자
수정 2026-05-23
부부 합산 평균 월 120만원…적정 노후생활비 절반 이하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받는 연금액은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6년 5월 기준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는 93만853쌍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다.
부부 동시 수급자는 2020년 42만8천쌍에서 2022년 62만5천쌍, 2024년 78만3천쌍으로 늘었고,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쌓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성 임의가입자는 2005년 2만명에서 2020년 30만8천명으로 늘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로 높아졌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아도 실제 노후생활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2026년 5월 기준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120만원이다.
2020년 81만원보다 1.5배가량 늘었지만,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생활비와는 격차가 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0살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부부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216만6천원이다.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98만1천원이다.
현재 부부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 120만원은 최소 생활비의 55.4%, 적정 생활비의 40.2% 수준이다. 적정 생활비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급액 분포를 보면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이 더 뚜렷하다.
부부 합산 연금액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2만2226쌍으로 가장 많았다.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40만6593쌍이었다.
전체 부부 수급자의 약 89%가 부부 둘이 합쳐 월 2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는 셈이다.
이는 부부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216만6천원에도 못 미친다.
반면 긴 가입 기간을 바탕으로 비교적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도 있다.
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받는 부부는 9만5398쌍,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6636쌍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2017년 처음 3쌍이 나온 뒤 2020년 70쌍, 2026년 5월 6636쌍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월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442쌍, 월 500만원 이상은 5쌍이었다.
연금액을 가르는 핵심 요인은 가입 기간이었다.
부부 합산 연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부부의 평균 가입 기간은 670개월이었다.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부부의 평균 가입 기간 293개월보다 2.3배 길었다.
전체 부부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389개월이다.
실제 부부 합산 최장 가입 기간을 기록한 부부는 모두 902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남편은 월 159만원, 아내는 월 129만원을 받아 부부 합산 약 288만원을 수령한다. 이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때부터 가입했고, 60살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이어갔다. 과거 미납 보험료를 내는 반납·추납 제도도 활용했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54만원이었다.
이 부부는 두 사람이 합산 677개월 동안 가입했고,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수령액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반납·추납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6007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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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20:42
‘대통령 목소리’ 또 훔친 안윤상…이 대통령도 복지부 홍보 영상에 빵 터졌다
허윤희기자
수정 2026-05-22
복지부 담당자 “국무회의에 이상한 영상 준비했나 걱정”
“아이 키우는 국민들 입장에선 매달 지출이 상당히 큰데 국가가 좀 더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민원인)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도 13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상담원)
“저 혹시, 대통령님이세요?”(상담원)
“복지가 굉장히 궁금한 일반 국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민원인)
보건복지부 정책 홍보 영상 ‘129에 전화한 대통령(?)’. 유튜브 영상 갈무리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홍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50초 분량의 영상은 복지상담센터 상담원이 민원인과 통화하며 아동수당 확대, 그냥드림, 통합돌봄 등 복지부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민원인 역할을 맡은 코미디언 안윤상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냈고
상담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목소리를 구현했다.
이 영상을 본 이 대통령이 “재미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는 반응이 알려진 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신이 출연한 영상이 화제가 되자,
코미디언 안씨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 영상을 보고 웃는 걸 봤다”며 “내가 (목소리) 흉내를 낸 분이 이렇게 즐겁게 받아주니까 굉장히 기쁘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성대모사 연습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나오는 국무회의 영상을 보고 또 봤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말투에 사투리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면 (고향) 경북쪽 억양이 약간 남아 있다”며 “말을 시작할 때 그런 억양이 있어 그 포인트를 살려서 말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책 홍보 영상 ‘129에 전화한 대통령(?)’에서 코미디언 안윤상씨가 출연한 장면. 보건복지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영상을 촬영할 당시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 입술이 부르텄다는 안씨는 자신의 피곤한 상태를 애드리브로 넣었다.
그는 “바쁜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바빠져서 그런지 입술이 이렇게 뒤집혔다. ‘아이고 너무 바빠요’ 이런 애드리브를 넣었는데 영상이 50초 분량으로 짧아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는 영상을 다시 보니 “(부르튼 입술이 그대로 나와) 메이크업을 많이 못 한 게 영 아쉽다”며 웃었다.
이 홍보 영상은 복지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제작에 참여한 문기훈 주무관은 “정책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재미도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팀 회의를 하며 대통령이 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는 설정으로 ‘재미있는 티키타카’를 보여주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처음엔 인공지능 목소리를 이용해 ‘보스 베이비’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까 했는데 부정적 의견이 많아 다른 방안을 찾았다.
그때 문 주무관은 “코미디언 안윤상씨가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는 걸 본 게 기억났다. 이 역할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 (안씨에게) 출연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었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영상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내심 걱정을 했단다.
문 주무관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를 보며 다른 부처 영상을 봤는데 웅장한 느낌이어서 저희가 분위기를 잘못 파악해 이상한 영상을 준비했나 싶어 약간 걱정했다”며
“다행히 저희 영상을 보고 대통령이 웃고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아 기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디지털소통팀에서 제작한 자 살 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도 화제를 모았다.
이 드라마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정에 찾아온 우울증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의 고군분투를 담담하고 따뜻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654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999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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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20:23
(리더가 무능하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 일베 정용진))
차라리 정용진이 불쌍하다
[박세열 칼럼] 돈은 많되 지혜는 없고, 덕은 없는데 과시욕만 있으니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6.05.23
2022년 1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멸공, #승공통일, #반공방첩, #대한민국이여영원하라, #이것도지워라 등의 해시테그를 달고,
의 "'소국이 감히 대국에…' 안하무인 中에 항의 한번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그 유명한 정용진의 '멸공 챌린지'의 시작이었다.
선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그는 본인이 자수성가한 일론 머스크 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다.
정용진 회장이 정말로 공산당을 멸하자는 구호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군대도 가 본 적 없는 그가 '승공통일' 같은 군대의 일상어(군사독재 시대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에겐 군대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긴 했다)에 익숙할 것 같지도 않다.
그가 '일베'를 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유주의자'로서 '놀이'가 필요했을 뿐이라는 설명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는 '멸공' 따위의 말을 사용하는 일베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간과했다.
예를들면 '난 멸공만 주장할 뿐 5.18은 존중해'라거나, '계엄은 잘못됐지만 윤어게인은 지지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극우 세력은 이미 정용진의 챌린지에 올라탔고, 그를 다양한 극우 사상의 전광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용진이 전두환을 싫어한다고 해도, 스타벅스 잔을 든 전두환 '밈'이 '스타벅스 힘내요' 캠페인으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사업가 정용진 회장의 과거 전력이 이번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데에는 다들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일베의 '이스터 에그' 놀이가 하필 정용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벌어졌고,
이 해프닝은 미국 시애틀의 스타벅스 본사와 BBC나 CNN같은 유력 외신에까지 널리 알려져버렸다.
평소와 달리 위기감을 느낀 정용진은 '멸공 챌린지' 때와 다르게 판단을 재빠르게 내려야 했다. 사장과 임원이 줄줄이 경질됐다.
'이스터 에그'는 영화, 책, 게임, 소프트웨어, 웹서비스 등에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메시지, 기능, 장난 같은 비밀 요소를 뜻한다.
부활절에 달걀을 숨기고 찾는 풍습에서 유래했다.
일베 손모양이나 노무현 등 '고인 능욕' 같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널리 노출된 프로그램이나 행사같은 선전물에 몰래 숨겨놓는 행위는 마치 이스터 에그 찾기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스터 에그는 숨겨야 하는 것을 본질로 삼지만, 드러나는 걸 추구한다는 점에서 철학적으로 보면 완전한 '모순의 장치'다.
이스터 에그를 통해 누군가를 설득할 수는 없다.
그것은 상징 속에 숨어 있어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필 5월 18일을 '탱크데이' 프로모션 날짜로 정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카피 문구를 써붙여 퍼트리는 것에는 정치적 효과도, 선전 선동의 효과도 없다.
잘 되도 얻을 게 없고, 잘 못 되면 역풍이 부는 이런 무의미한 행위는 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걸까.
일베와 같은 '사회의 하수구' 안에서 통용되는 말들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해보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기호나 상징으로 숨겨 놓는 것은 소극적 정치 의사의 표현으로 일종의 '정치적 욕망'과 연관돼 있다.
이런 행위는 특정 상징을 알아보는 사람들끼리 비밀을 공유하는 '내부적 유대감'을 주면서 "나는 대중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지적, 정치적 우월감도 충족해 준다.
직접적인 발언이 사회적, 법적 제약을 받을 때 이런 상징물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로 여겨질 수도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연일 뿐'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라는 심리다.
좀 더 나아가면 영역 표시와 권력 과시 공간을 비밀리에 전유해, 공적 공간에 자신의 표식을 남김으로서 그 영역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일종의 '샤먼'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대중의 무의식 속에 상징을 노출시켜 은밀하게 동조자를 모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극단적 진영에서 주로 통용된다.
무엇보다 그럴듯한 건 '유희적 본능'이 이런 '놀이'에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행위자는 '이스터 에그'를 일종의 게임처럼 즐기고, 감시망을 피해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 심리적 쾌감을 느낀다.
'도그 휘슬' 효과도 있다.
'개호루라기'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고 개에게만 들리는 고주파 호루라기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정치에서는 특정 지지 그룹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암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걸 말한다.
이를테면 '5.18 탱크데이'라는 '개소리'의 의미를 알아챈 국민의힘 충북도당 스레드 계정 운영자는 "내일 스벅 들렀다 출근해야지"라고 즉각 반응한다.
맥락을 제거하고 보면 큰 의미 없는 일상 공유로 보이지만,
'개의 주파수'를 알아듣고 '개의 주파수'로 반응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 모든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이 그들에겐 '놀이'이자 '쾌락'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소극적 '염원'이다.
어둠 속에 숨어 양지를 지향하는 극우의 '이스터 에그' 찾기 놀이가 무의미한 '헛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면, 현실 세계에서 이를 교정하려 시도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같은 건 지극히 자본주의적 방식의 저항이다.
정용진 회장은 본의와 상관없이 이런 놀이들이 행해질 수 있는 판을 조성해 준 꼴이다.
'멸공 챌린지' 같은 극우 세력의 입맛에 맞는 상징과 구호를 사용하는 순간,
그의 사회적 영향력은 일베와 같은 '사회의 하수구'에 울타리를 개방해 주는 효과를 낳는다.
정용진은 그들이 공유하는 수많은 구호 가운데 '멸공'만을 택했을 뿐이지만,
도그 휘슬에 반응하는 이들이 공유하는 스펙트럼은 '반페 미니즘'부터 '인종주의', '윤어게인', '장애인 차별'까지 넓고도 깊다.
정용진은 작은 '둑'을 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적 사상의 다양한 스펙트럼들에 사회적 진출의 물꼬를 열어준 셈이다.
그것도 아주 비열한 '이스터 에그' 찾기 방식으로.
재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이쯤 되면 정용진 회장이 차라리 불쌍하다.
그의 죄가 있다면 '무지'다.
역사에 무지하고 세상에 무지하다.
여기에 치기어린 '나르시시즘'이 결합됐다.
공자의 말을 조금 빌리자면 지혜는 적은데 재산이 많고 덕은 없는데 과시욕이 넘치면 세상은 그에게 반드시 화를 입힌다.
스타벅스의 사명(Corporate mission)은 "세계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되어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하는 것이라고 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그래도 인간의 정신에 불어넣으려는 그 '영감'이 1980년 5월 18일에 탱크를 동원한 살인자의 그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우리는 한 사업가의 무모한 '놀이'가 어떻게 브랜드를 갉아먹고 있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생생하고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두환과 스타벅스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521161756567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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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18:39
고양이에게도 육아는 힘들어 [임보 일기]
애완에서 반려로, 반려 다음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를 무어라 부르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임시적’ 존재입니다. 나 아닌 존재를, 존재가 존재를 보듬는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이용한 (작가)
입력 2026.05.23
호수 974
출산을 한 엄마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아기 고양이와 함께 두세 차례 보금자리를 옮긴다. ⓒ이용한 제공
생존확률이 희박한 길고양이의 육아는 확실히 사람보다 난도가 높다.
출산 이후 고양이는 육묘 기간에 아깽이들의 안전을 위해 두세 곳의 은신처를 두고 이소를 한다.
사람이나 천적의 눈에 띄거나 진드기에 감염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인데, 개묘차(고양이의 성격이나 습관의 차이)에 따라 이소에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
어떤 고양이는 한 마리를 옮겨놓고 불안해하는 아깽이를 달래 재우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대여섯 시간에 걸쳐 이동하는가 하면, 아깽이가 울든 말든 단박에 옮겨버리는 고양이도 있다.
심지어 마당고양이조차 테라스에서 뒤란으로, 뒤란에서 창고로 반복해서 보금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깽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타고난 모성 본능이다.
그러나 가끔은 고양이 세계에도 극성 엄마가 존재한다.
한번은 섬을 여행하다 재미있는 모습을 만났다.
아직 눈이 파란 노랑 아깽이가 빨랫줄 잡기 놀이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녀석에겐 잡힐 듯 말 듯한 이 놀이가 세상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봐도 녀석은 줄놀이에 빠져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깽이를 찾는 엄마 고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드디어 담벼락 옆에서 줄놀이를 하는 녀석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깽이는 엄마(크림이)가 온 줄도 모른 채 놀이에 빠져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이눔시키! 왼종일 오락실에서 게임이나 해쌌구, 밥 먹어라 불러도 오지 않고, 퍼뜩 집에 안 가?”
엄마 고양이의 잔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아랑곳없이 아깽이는 놀이에 정신이 팔렸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화가 난 엄마는 아깽이의 목덜미를 물고는 강제 귀가를 시켰다.
오락실에서 노는 철부지 아이 멱살을 잡고 집으로 끌고 가는 인간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기껏해야 이 가족이 사는 마당에서 10~1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깽이는 놀이를 즐겼지만, 엄마는 오락에 빠진 자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엄마 고양이가 놀이에 정신이 팔린 아기 고양이를 훈육하는 듯 보이는 순간을 포착했다. ⓒ이용한 제공
사실 인간에게 사춘기가 있듯 고양이도 냥춘기가 있다.
아깽이는 자라서 독립할 시기가 다가오면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한참을 불러도 “아, 왜?” 하면서 딴짓할 거 다 한다.
가끔은 엄마 고양이의 과잉보호로 아깽이가 강제 귀가당하는 경우도 있다.
크림이 엄마와 같은 마당에서 공동육아를 하는 고등어 엄마의 사례가 그렇다.
고등어 엄마에겐 자식이 딱 한 마리 있었는데, 엄마를 쏙 빼닮은 고등어 아깽이였다. 녀석은 이미 캣초딩까지는 아니어도 꼬물이 시절을 훨씬 지나 덩치도 제법 큰 아깽이였다.
하지만 녀석의 엄마 눈에는 여전히 꼬물이로만 보이는지 아깽이가 큰길에만 나가도 곧바로 목덜미를 잡아 집으로 데려오곤 했다.
한번은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 고등어 아깽이가 큰 고양이를 따라 방파제 인근까지 진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큰 고양이를 따라나선 녀석을 막아섰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깽이의 목덜미를 물고 집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거 놓으라냥! 나도 저기 가서 놀 거다냥!”
아깽이의 반항에도 엄마는 완강했다.
“이눔시키! 커서 뭐 될래?”
아깽이는 다른 고양이와 어울려 놀고 싶었지만, 결국 엄마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강제 귀가를 당했다.
엄마가 물고 가는 아깽이의 모습을 보니 키도 제법 커서 발이 땅에 질질 끌렸다.
눈물겨운 모성애인지, 과잉보호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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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18:32
인천공항에 423일 구금된 난민, 유엔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응고마 씨(가명)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했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
입력 2026.05.23
호수 974
1939년 6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독일을 떠난 유대인 937명은 ‘세인트루이스호’를 타고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 다다랐다.
배 안의 사람들은 해안선 너머 마이애미의 불빛을 보며 자유를 꿈꿨으나, 미국 정부는 상륙을 거부했다.
원래 쿠바행이던 배가 입국 거부를 당해 미국으로 뱃머리를 돌렸다는 형식적 이유에서다.
결국 배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야 했고 승객들은 프랑스, 벨기에 등지로 흩어졌다. 얼마 되지 않아 독일이 서유럽을 침공했고, 이들 중 254명은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했다.
비극은 오늘날 지중해에서도 ‘푸시백(Pushback)’이라 불리는 난민선 밀어내기로 반복된다.
연안 국가들은 고무보트에 몸을 실은 난민들이 영해에 진입하기 전 공해상에서 이들을 몰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관할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보호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책무를 피하기 위해 ‘관할권’을 무기로 사용하는 노골적인 사례다.
이 비극적인 논리의 곡예는 2020년 한국 인천공항에서도 재현되었다.
본국 독재정권의 야당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응고마 씨(가명·52)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가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했고,
그는 계속 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게 되었다.
환승객은 아직 정식으로 ‘입국’한 사람이 아니니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2021년 2월,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1년째 구금돼 ‘노숙’ 중이던 응고마 씨(가명). 한국 정부가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하면서 423일간 공항에서 살아야 했다. ⓒ응고마 씨 대리인단 제공
응고마 씨의 사연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자 공익 변호사들이 바로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대리인단이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난민이 마이애미 해변에서 다시 유럽 대륙으로 쫓겨나는 비극’을 막는 것, 즉 강제송환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대리인단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긴급조치(Interim Measure)를 요청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적어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를 본국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다행히도 송환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송환을 면했다는 사실이 곧 안온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응고마 씨가 맞닥뜨린 현실은 ‘구금’이자 ‘방치’라는 모순이었다.
정부는 그를 공항 터미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어두었지만, 그 안에서 생존은 전적으로 그의 몫으로 돌렸다.
그는 공항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몸을 씻었다.
그에게 닥친 가장 큰 과제는 ‘인천공항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것’이었다.
공항 환승구역의 살인적 물가를 감당하기에는 본국에서 가져온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외부 인권단체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돈을 전달했지만 기약 없는 구금 생활을 버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그저 방관했다.
응고마 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가끔씩 죽었나, 살았나 확인만 하고 갔다’.
결국 재판에서 이겨 공항에서 ‘석방’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유엔의 요구와 한국 정부의 숙제
재판의 쟁점은 한국 정부가 그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난민법은 ‘대한민국 안’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응고마 씨가 인천공항 터미널에 멀쩡히 서 있는데도, ‘입국 심사’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응고마 씨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이상 난민협약에 따라 ‘공정하게 난민 심사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항에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행위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난민의 강제송환’과 다름없다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그렇게 그는 재판을 통해 14개월 만에 ‘진짜 입국’을 하게 되었다.
재판으로 잘못이 밝혀졌는데도 사과하는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대리인단은 정부에 불법 구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거부했다.
423일간 공항 노숙으로 척추디스크와 췌장염을 얻은 응고마 씨의 치료비는 온전히 그가 떠안게 되었다.
남은 수단은 소송뿐이었다.
대리인단은 정부를 상대로 ‘억울하게 공항에 갇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난민 신청 접수 거부와 구금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해도 공무원의 구체적 과실이 없으면 정부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재판 결과를 전해 들은 응고마 씨는 좀처럼 납득하지 못했다.
“법원은 제가 공항에 갇혀 있던 것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법원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공항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법원은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왜 잘못은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저는 왜 긴 시간 동안 공항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쉽사리 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대위책임설’이니, ‘주관적 과실 개념’이니 하는 법적 용어를 더듬거리다 이렇게 말했다.
“네,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하지만 한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무력하게 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건을 포기하려던 차에 지난 4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본안 결정이 6년 만에 나왔다.
유엔은 한국 정부가 응고마 씨를 불법 구금해 자유권 규약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18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로서는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지만, 그간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실 응고마 씨는 입국 후에도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23년 당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여전히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그를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정작 국내법은 그를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응고마 씨 대리인단은 5월4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확정판결을 다투는 국내 최초의 민사 재심 사례다.
모든 국제인권법 교과서가 비중 있게 다루는 사건이 하나 있다.
이른바 ‘손종규 사건’이다.
손종규씨는 1990년에 조합원이 아니면서도 대우조선의 노동쟁의를 지지하는 뜻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가 ‘제3자로서 노동쟁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유엔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배상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손종규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유엔의 결정은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인권 조약들과 유엔의 권고를 밥 먹듯 무시하게 되었다.
‘어겨도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를 법원이 준 탓이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낡은 판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지, 사과하고 바뀔지 선택해야 한다.
확대해서 본다면 한국은 이번 유엔의 결정으로 인권과 다자 기구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국제관계’라는 길과, 힘에 근거한 ‘현실주의 국제관계’라는 길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인권과 국제법 따위는 무시하고 오로지 힘만 믿고 전쟁을 일으키는 몇몇으로 인해 요즘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다.
한국 정부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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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6-05-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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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고작 정직? 지귀연은 패스! ‘판검사 셀프징계’ 뜯어고쳐야 [논썰]
박용현 기자
수정 2026-05-23
하물며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징계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있다니,
검사가 법 집행 기관이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진 듯합니다.
이런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계속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주기도 위태한 지경입니다.
2010년 일본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마에다 쓰네히코 검사는 압수한 플로피디스크 파일의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검찰의 ‘사건 설계’에 맞춰 슬쩍 수정했습니다.
이 플로피디스크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날짜 조작 사실이 아사히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고검찰청(대검찰청)은 즉각 마에다 검사를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상관인 특수부장도 증거조작 은폐 혐의로 구속됐고, 검사총장(검찰총장)은 사퇴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마에다 검사는 1년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제출되지도 않은 증거에 손을 댔으니 어찌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검찰이 이렇게 단호한 응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수사·기소기관은 전시에 군대가 사용하는 무력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제력입니다.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구속하고 징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억울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공권력입니다.
국가의 수사·기소권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만 그 권한이 남용됐을 때의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 규정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면 더 이상 ‘법 집행’이 아니라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될 뿐입니다.
수사·기소권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증거조작을 비롯한 수사·기소 절차상 위법행위를 더 없이 무겁게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위 사례에 필적하는 증거조작 정황들이 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술 반입이 ‘관리 소홀’? 국민 눈높이 무시하는 ‘판검사 셀프 징계’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과 언론은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연어술파티’가 정작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며 엉터리 징계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하지만 연어회덮밥을 제공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분명히 포함돼 있고, 술이 제공된 사실도 감찰 과정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대검은 술 제공과 관련해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관리 소홀로 치부하며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을 내린 대검과 감찰위원회가 비판받아야 맞습니다.
감히 검사를 속이고 술을 반입하는 게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관리 소홀이 맞다면 피의자들이 몰래 술을 들여와 먹는 걸 검사가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인데 그런 멍청한 검사는 그 자체로 징계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검 감찰위원회는 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감찰위원회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인사’ 5~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위원 전원을 검찰총장이 위촉합니다.
명색은 외부 인사들이라고 해도 검찰총장이 선택하는 만큼 검찰친화적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껏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진 게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을 받았던 라임 술 접대 사건 검사들이죠.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만인 지난해 5월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그마저도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계산된 검사 한명만 정직 1개월, 나머지 검사 두명은 견책에 그쳤습니다.
검사는 특권계급임을 선언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징계 제도가 유명무실한 건 검사뿐만이 아닙니다.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귀연 판사 사안을 심의했는데 감사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에 나선 지 6개월 만인 최근에야 지귀연 판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그 사이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사건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그대로 담당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재판을 담당했던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재벌 면세점으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해당 재판을 계속 맡았고,
지난 2월 법관인사에서는 되레 수도권인 수원지법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징계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공수처가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 변호사에게 재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최근 기소했는데 이 판사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조차 없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처럼 법원 감사위원회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도 위원을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합니다.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법관 징계위에는 주지사·의회가 임명한 시민들 참여
판검사 징계에 시민의 눈높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민 눈높이를 반영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법관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구성 방식은 다양한데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1명으로 구성되는데,판사 3명(대법원이 임명), 변호사 2명(주지사가 임명), 일반 시민 6명(2명은 주지사, 4명은 의회가 임명)입니다.
뉴욕주도 위원이 11명인데, 4명의 판사(3명은 대법원장, 1명은 주지사가 임명), 1명의 변호사와 2명의 일반 시민(이상 주지사가 임명), 4명의 비법조인(의회가 임명, 이 중 1명은 야당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텍사스주는 13명의 위원 중 6명이 각급 판사, 7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판사는 모두 대법원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외부 인사 중 2명은 변호사협회가 지명하는 변호사이고, 나머지 5명은 주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한결같이 외부 인사, 특히 일반 시민의 비중이 높고 임명권도 대법원보다 주지사·의회에 더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독립적 헌법 기구인 최고사법관회의가 판검사의 인사·징계 등을 담당합니다.
최고사법관회의는 판검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데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합니다. 위원 선정에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은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판검사 위원은 직급별로 동료들이 선출하고, 외부 인사로는 대통령·의회가 지명하는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합니다.
국민 눈높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징계 청구를 일반 시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징계 심의 과정도 원칙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시민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그동안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사 징계가 가능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판사 징계는 여전히 판사들의 손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징계를 판검사들 손에 맡겨 놨는데 판검사들은 이것을 악용해 잘못을 스스로 덮어주는 특권계급으로 군림해왔습니다.
판검사 징계가 남발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드러난 비위를 덮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넘어가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왜곡되고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검찰의 독립성에는 책임성이 따릅니다.
책임성 없는 독립성은 ‘독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판검사 징계는 신중하되 준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박상용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는 것은 물론 징계 제도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판검사도 특권계급이 아니라 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직자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006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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