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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5:40a)
천문학적 세금 회피... 구글의 '꼼수' 막지 못한 진짜 이유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국정감사에서 매년 언급되지만... 단발성 지적만으로는 현실 바꾸기 어려워
최기원(loisesprit)
25.10.17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뉴스들이 있다.
이를테면 중국인들이 국민건강보험에 얼마를 내고 얼마를 타 가서 얼마가 적자라는 기사 같은 것들이다.
추석 전후로 [단독] 글머리를 붙여 부쩍 눈에 띄는 이 기사들은 대체로 10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실발(發)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에 'OOO 의원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는 기사라면 확실하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석할 역량이 있는 의원실들은 새로운 팩트를 제시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해석하는 변주를 수행하겠지만,
국회에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의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제의 전쟁터 속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쫓기는 의원들은 고식(姑息)적인 내용에 매달린다.
통계를 오독해 집단을 매도하는 '질이 나쁜' 수법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의원들도 보인다.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을 연도만 바꾸어 똑같이 제시하고서 하나 마나 한 코멘트만 덧붙이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게으르다 할 만하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런 고식적인 의제들이 꽤 있다.
고소득층이 소득세 대부분을 낸다며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국민소득의 극단적 불균형, 그리고 여기에 대응한 누진세제가 작동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알려줄 뿐이다),
국제비교상 법인세 명목세율이 높아서 기업경쟁력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
(공제와 지역 간 차이를 따진 실효세율을 비교할 일이다)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소재를 하나 꼽자면 바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글이 회피하는 세금, 얼마나 될까?
구글이나 애플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론화된 지는 10년이 넘었다. 유럽에서는 20년도 더 된 사안이고, 대한민국 국정감사에서 처음 다뤄진 때가 2013년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해가 없다시피 했다.
올해도 '구글 매출 11조, 세금은 겨우 172억'같은 기사가 어김없이 등장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 대상이 됐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버뮤다 등 법인세율이 0이거나 현저히 낮은 곳에 법인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여기로 집중시킨다.
매출이 일어나는 현지 법인에서는 지적 재산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수익을 이전시켜 법인세를 매길 영업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한다.
고세율 지역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저세율 국가의 법인에 수익이 집중되니, 전체 세 부담은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회피하는 세금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2019년 공정과세재단(Fair Taxation Foundation)은 주요 빅테크 6개 기업(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 2010~2019년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0억 달러(143조 원)의 조세를 회피했다고 분석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의 성명에서 기존 기업들은 23.2%의 세율을 부담하는 반면, 디지털 기업은 9.5% 실효세율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가 이들로부터 거두지 못한 세수는 어느 정도일까?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가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는 추정의 영역이다.
구글 한국법인의 연간 매출은 3869억 원(2024년)이지만 싱가포르 법인으로 매출이 잡히는 앱 결제나 광고 수익은 이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태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연구(2020)에선 구글의 연간 한국 매출을 2~3조 원으로 봤다.
여기에 기반하면 약 1200억 원의 법인세 비용이 추정된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연구(2023)는 연간 매출이 4~9조 원에 이르고 내야 할 법인세를 3906~9131억 원 규모로 추산한다.
국내 최대 IT기업인 네이버가 내는 법인세가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니,
구글 한 기업에 대해서만 이만큼의 과세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 10년이 넘도록 과세하지 못하나
문제는 지금으로선 이 모든 조세회피가 합법의 테두리 안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는 데 있다.
제조업 공장과 같이 고정된 사업장에 기반해 수익과 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는 근대 세법은, 빅테크의 이러한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앱을 매년 수조 원어치를 사고 3000만 개 이상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도, 구글은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냐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조세 원칙들을 내세워 다퉈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정사업장 기반의 과세제도와 그물처럼 얽힌 국제조세협약의 원칙이 건재하다면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대처가 쉽지 않다.
국세청은 2020년 구글로부터 법인세 5000억 원을 추징한 바 있지만 구글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추징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영역이 있다면 빅테크의 광고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전자적 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정착시킨 것 정도다.
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이라면, 국제사회가 '디지털세 합의'를 해서 이제는 제대로 과세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빅테크들에 시장을 잠식당한 유럽 국가들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의가 본격화되었고,
'파나마 페이퍼스'같은 초부유층들의 조세회피처 스캔들이 불거지며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프로젝트와 이에 기반한 '두 가지 해법(Two Pillar Solutions)'논의다. 2021년 137개국이 동의하는 역사적 합의가 성사됐다.
이는 기업의 사업장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과세체계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득이 발생하는 소재지에 과세할 권한을 나눠주자는 시도다.
'두 가지 해법' 중 첫 번째(Pillar 1)는 거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자나 소비자가 있는 시장 소재국에 이익 중 일부의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치다.
두 번째(Pillar 2)가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흔히 '글로벌 최저한세'로 불리는 조치다.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를 내는 경우, 그 15% 미달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과세권을 부여받아 최소 15%의 법인세는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태어나자마자 바구니에 실려 떠내려갈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합의된 지 4년이 지났는데 비준한 국가가 너무 적다.
합의한 140여 국가 중 Pillar 1, 2를 법제화한 국가는 30여 개국 정도에 그친다.
위태로운 합의는 트럼프에 의해 결정타를 맞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기업이 손해 보는 조세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두 가지 해법'도 대상이다.
미국의 빅테크가 핵심이었던 만큼, 미국이 합의에서 빠진다면 협약은 이행되기가 어렵다.
구글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삼성과 소니와 TSMC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387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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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4:42a)
미국이 진짜 베네수엘라를 침공할까
정혜연 기자
발행 2025-10-17
지난 10일 2025년 노벨평화상이 베네수엘라의 우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
스페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둘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힌 마차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상을 헌정하며 미-베네수엘라 갈등에 다시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트럼프는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대를 배치하고 8월말부터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대대적으로 해군 전력을 투입했다.
8월 28일 전투 병력 약 4,500명과 강습상륙함, 핵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이지스함 세 척 등 군함 최소 일곱 척이 카리브해 남부에 도착했다.
결국 트럼프는 9월에 네, 다섯 차례에 걸쳐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 최소 27명을 살해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트럼프가 CIA가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임을 인정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지상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미국이 실제로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침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카운터펀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Will the US Attack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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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주자면, 답은 명확하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
농담이 아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에 대한 진단이다.
미국은 이미 25년 전부터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을 뿌리째 뽑으려 노력했다.
이 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군사적으로 직접 공격할 실제적 가능성을 가늠하려 한다. 하지만 그전에 짧게나마 미국의 위협이 걸어온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보자.
계속 실패해온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시도
2002년 미국이 부추긴 군사 쿠데타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잠시 축출됐다.
하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불과 47시간 만에 자기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미국은 그 뒤에도 베네수엘라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했다.
미국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 선거를 뒤흔들었지만 공들여 지원한 베네수엘라 야권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고립됐다.
그러나 미국은 2002년 쿠데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미국은 선거 개입으로 이루지 못한 목표를 폭력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2020년에는 기디언 작전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쿠바 침공 실패로 기록된 피그만 사건에 빗대 아기 피그만 사건이라 불릴 만큼 어처구니없이 졸렬한 작전이었다.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현지 어부들이 용병들을 사로잡으며 작전은 허무하게 끝났다.
2017년에는 11개 우파 중남미 국가와 캐나다가 모여 리마그룹이라는 결사체를 꾸렸다.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평화적 전환’을 추진했지만, 2021년까지 절반 가까운 나라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며 그 시도가 흐지부지됐다.
한편 2019년, 미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35세 정치인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22년 12월 21일, 그를 따르던 야권조차 과이도를 부패하고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며 해임했다.
그보다 앞선 2015년,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미국 안보에 대한 ‘유별난 위협’으로 지정하고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완곡하게 표현해서 제재였지, 집단 처벌에 해당하는 이 조치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배했다.
그럼에도 이후의 모든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이어갔고,
오히려 강도를 높였다.
유가 폭락이 닥치면서 외화 수입의 거의 전부를 석유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는 현대사에서 전쟁을 겪지 않는 국가로서는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
물가상승률은 2백만 %에 달했고, 볼리바르 혁명은 끝이 난 듯 보였다.
그러나 2023년, 마두로 대통령의 단호한 리더십 아래 베네수엘라는 경제 추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다.
GDP 성장률은 5%로 돌아섰고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제국의 강박에 갇힌 미국
미국의 불법적 정권교체 공작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으로 미국이 더 거칠어졌다는 것이다.
제국으로서의 본성 때문이다.
미국은 잠재적 도전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조적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이 충동은 ‘전(全)스펙트럼 지배’라는 이름으로 국가안보 교리에 새겨져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런 미국을 정면으로 거슬러 왔다.
차베스가 1998년에 당선되기 전인 1976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지를 국유화했다.
차베스는 이후 석유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다국적 석유회사의 자산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천연가스, 철광석, 보크사이트, 금, 석탄,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자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석유를 원했을 뿐 아니라, 전략 자원의 통제를 통해 세계 지배를 유지하고자 했다.
베네수엘라는 CELAC(중남미·카리브 공동체)와 ALBA(볼리바르 동맹)를 주도하며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지역 연대를 구축했다.
니카라과, 쿠바 같은 미국의 적대 리스트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했고,
OPEC과 ‘유엔헌장 수호국 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연대를 촉진했다.
베네수엘라는 또한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팔레스타인을 계속 지지하며 2009년 이스라엘과 단교했다.
베네수엘라는 다극적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나라다.
이 모든 ‘죄목’ 때문에 볼리바르 혁명의 존재 자체가 미국에게는 견딜 수 없는 도전이 됐다.
제동 풀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제도적 제약 없이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서야 다섯 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권한이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지만, 상원은 베네수엘라 공격을 제한하는 전쟁권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X(옛 트위터)에 “트럼프와 루비오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나 상원은 ‘마두로는 물러나야 한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전권을 부여했다.
토론조차 없었다.
이 모두가 새 정부가 출범한 첫날에 이뤄졌다.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둘러싼 미국 정계의 합의는 초당적이다.
양당의 차이는 겉모습뿐이다.
민주당은 ‘합법적 절차’를 내세워 주권국가 전복을 시도하고,
공화당은 노골적인 무력 개입을 택한다.
일부 민주당 중진은 “트럼프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곧 마두로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공화당이 공격을 개시한다면, 민주당은 수단에 이견을 내더라도 결과에는 동의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8098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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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4:41b)
미국이 진짜 베네수엘라를 침공할까
정혜연 기자
발행 2025-10-17
베네수엘라 침공의 포석을 까는 미국 언론
9월 26일 NBC뉴스는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부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상은 백악관 앞 도로에서 한 남자가 네 명의 익명 ‘소식통’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전부였다.
근거 없는 이 보도는 주요 언론이 앞다퉈 받아쓰자 순식간에 퍼졌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트럼프는 마두로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놓지 않는 데 좌절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관리들이 마약밀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트럼프 역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고 있고,
미국 정부 또한 자국의 마약 밀매 연루 사실을 부인해 왔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타임스는 또 ‘워싱턴의 대(對)베네수엘라 공세의 종착점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종착점은 분명하다.
그건 바로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향해 ‘너희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은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2020년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현상금은 5천만 달러로 올렸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는 다시 취임했고, 행정명령 14157호를 발동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외국 테러단체(FTO)’와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외국 적 법’에 근거해 군사행동 권한을 확보했다.
2월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FTO가 미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조직들이라고 주장했고, 마두로와 연계된 카르텔을 적 전투원이라 규정했다.
5월에는 FTO에 대한 무력 사용이 공식 허가됐고, 7월에는 해상과 해외 영토에서의 군사작전이 비밀리에 승인됐다.
8월에는 베네수엘라 연안에 해군이 대대적으로 파견됐고,
10월에는 병력 규모가 1만 명에 이르렀다.
9월 2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선’으로 지목된 선박을 폭파해 선원들을 살해했다.
9월 중순, 미 국방부는 의회에 미군이 마약 카르텔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이어 10월 1일, 미 국방부의 ‘기밀’ 메모가 배포됐고, 의회 보고가 잇따랐다.
그리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의 마지막 비공식 외교 채널을 완전히 끊었다.
미국·이스라엘의 가자 대학살조차 막지 못하는 국제사회가
카리브해에서 질주하는 미국을 멈추게 할리 만무하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이제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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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4:30[사설] 현직 부장검사도 눌러버린 쿠팡과 권력의 카르텔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17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증거가 누락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가 쿠팡에 대한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이 기업의 편에 서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만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전방위 로비와 법망 회피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쿠팡은 '리셋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없앴다.
근속 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는 이 규정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
법이 정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내부 문건에는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알리지 말라"는 지침까지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왜일까.
이 사건을 둘러싼 쿠팡-김앤장-검찰의 삼각 카르텔이 이미 여러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쿠팡은 전직 판검사와 청와대 출신 인사를 요직에 앉히고, 김앤장을 매개로 정부와 검찰, 국회에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다.
노동자 퇴직금 문제조차 로비 네트워크로 덮을 수 있다면,
한국 사회는 이미 법 위의 기업 쿠팡 시대에 진입한 셈이다.
문제는 이 로비 카르텔이 쿠팡의 시장 독점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쿠팡은 전국 물류망 확장과 공격적 투자로 경쟁사들을 몰락시켰다.
한때 '이커머스의 다양성'을 대표하던 시장은 이제 쿠팡의 독주 체제가 되었다.
고용을 늘렸다지만, 그것은 '쿠팡식 단기·불안정 고용'의 확장일 뿐이다.
경쟁사들이 사라지고 노동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쿠팡의 고용 증대는 '독점의 부산물'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쿠팡의 로비 행위와 검찰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일은 기업이 사법기관을 움직여 법적 책임을 회피한 사건이다.
둘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강화해야 한다.
쿠팡의 지배력 확대는 중소상인과 중소 플랫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까지 줄인다.
노동과 소비, 지역경제를 모두 파괴하는 독점은 결코 혁신이 아니다.
쿠팡은 '국민기업'을 자처하지만,
그 실상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공공의 감시망을 로비로 무력화하는
사적 권력에 가깝다.
'퇴직금 리셋'은 그 권력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쿠팡은 물류센터를 늘리고, 정관계 인맥을 확장하며,
독점적 생태계를 굳히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한국의 플랫폼 산업은 한 기업의 제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멈춰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8097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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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4:22김건희 주연 ‘복수 4부작’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6
본문이미지
▲ 출처=MBC NEWS/오마이TV/KBS NEWS © 서울의소리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헤어질 결심’ 등 복수 3부작을 발표해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주연의 복수 4부작이 나올 것 같다.
만악의 근원 김건희가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게 복수하겠다는 음성파일이 공개되어 세상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김건희 주연의 복수 4부작’ 패러디물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아마 영화 4부작이 완성되어 공개되면 백상 예술 대상은 물론,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만큼 김건희는 세계에 없는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그 4부작은 다음과 같다.
영화가 히트하면 10부작도 나올 수 있다.
모 영화사는 벌써 제작에 들어갔다고 한다.
제1편: 내가 집권하면
제1편은 아무래도 제목이 ‘내가 집권하면(When I'm in power)이 될 것이다.
김건희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이런 말을 해 충격을 주었다.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하고 말이다.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이 집권하면이 아니라,
‘내가 집권하면’하고 말한 점이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검사 출신 윤석열을 얼굴 마담으로 내밀고 사실상 자신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 마음먹은 것이다.
실제로 김건희는 V0로 불리며 용산의 주인 행세를 했다.
김건희는 약속대로 서울의소리를 압수수색하게 하고, 유튜브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각종 소송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했다.
그 바람에 서울의소리 재정이 악화되어 지난 추석 때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가족들은 유튜브 맏형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수구들 타도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 진영의 열렬한 지지와 후원을 바란다.
지난 총선도 서울의소리가 터트린 디올백 사건으로 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었다.
제2편: 너도 한번 파볼까?
제2편의 제목은 아무래도 ‘너도 한번 파볼까?(You want to dig?)가 될 것이다.
김건희가 2021년 YTN 기자와 나눈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기자가 김건희의 허위 이력 문제를 묻자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받아친 뒤 한 말이다.
김건희는
“기자님도 다 파볼까 한번,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재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범죄나 무슨 도덕,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좋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하고 말했다.
실제로 YTN은 윤건희가 집권한 지 4개월 만에 매각되었다.
김건희가 복수를 실행한 것이다.
YTN은 명목상으론 민영 언론사이지만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30%가량의 지분을 보유했던 터라 사실상 준 공영방송으로 불렸었다.
이러한 YTN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유진그룹에 매각되었다.
결국 김건희의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YTN의 보도가 김건희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다.
제3편: 폐간에 목숨 걸었다
제3편 제목은 ‘폐간에 목숨 걸었다’(I'm risking my life to shut it down)가 될 것이다.
김건희는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명태균이 준 황금아이폰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김건희의 이 말을 보도하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쪽팔렸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발간 부수를 속여 정부 지원비를 많이 타낸 것이 적발되었으나
윤석열 검찰이 대충 덮어주었다.
그후 조선일보는 권력 앞에 살살 기었다.
하지만 이 사건도 특검이 사작되면 아마 곡소리가 날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에서 “김 여사의 이 발언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 부인이 대단한 권력자인 양 행세하며 그 권력을 특정 언론을 향해 휘두르겠다는 듯 강한 적대감을 표시한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와 스스로를 위기로 몰아넣은 데는 김 여사와 시대착오적 언론관을 공유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는 취재한 내용이 권력자 생각이나 사회 통념에 맞지 않을 때,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의 편이 될 때야만 언론의 가치와 필요성을 대중이 실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특종의 가치가 분명한 USB를 확보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김건희는 주요 언론에 대해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거래하고'라고 말한 바 있다.
주진우 기자(시사IN 편집위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명태균이 구속 직전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 윤석열 부부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가 담긴 USB를 전달했으며, 이를 용산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기자는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선포 후 누군가에게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고 말하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제4편: 너 죽고 나 죽고
제4편 제목은 ‘너 죽고 나 죽고(You die, I die)가 될 것이다.
김건희는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려 하자
“이재명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체포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를 원망한 것이다.
이 말이 공개되자 이재명 테러도 김건희가 시켰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재명 테러범은 공교롭게도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이 부동산 투기를 했던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일각에서는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 역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누군가 김건희의 일생을 영화화한다면 아마 대박이 날 것이다.
천박한, 그러나 왕비 흉내를 낸 그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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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4:16다시 돌아보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빛의 혁명 이끌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0/16
삼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1972년 10월 친위 쿠데타로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후 재야와 신민당을 위시하여 수많은 민주 세력이 유신철페운동을 가열차게 진행했으며 박정희는 이에 맞서 긴급조치를 연달아 발동했다.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폭압정치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 되었다.
이후 장준하 선생이 포천의 약사봉에서 박정희 유신정권에 피살되었으며
김대중을 도쿄의 한복판에서 납치하여 태평양 한가운데 빠트려 죽일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에 의해 발각되어 무산되기도 했다.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에게는 염산테러가 자행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력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살해위협은 물론이고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벌이기도 한다.
1979년 8월 9일, 가발 업체였던 YH무역의 여성 노동자 190여 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신민당사에서 점거 농성 사건이 벌어진다.
YH무역은 1966년 10여 명의 사원으로 출발한 가발 회사로,
가발 수출의 호경기와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창립 4년 만인 1970년에 종업원 3,000명의 대한민국 최대 가발 업체, 수출 순위 15위의 대기업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YH무역은 창립자 장용호 회장이 경영하면서 미국으로 외화를 반출시키기도 하였고,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은 물론 노골적인 불법 해고,
감봉은 물론 임금미지급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노동자들을 옥죄게 된다.
이에 노동자 187명이 신민당사를 찾아가 사측의 부당한 처사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를 박정희 정권이 강제 진압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수십명이 부상당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발표하면서 압도적 다수당인 공화당 국회가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게 된다.
당시 김영삼 총재가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은 오늘날까지 김영삼의 어록에 남아 회자되고 있다.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은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 지역 민심을 건드렸고, 이 민심은 부마민주항쟁을 촉발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계엄군을 동원해 강제진압하게 되면서 항쟁은 종료된다.
이 사건이 터지자 경호실장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을 죽였는데, 100만 명쯤 탱크로 밀어 죽여 버리는 것은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부마민주항쟁은 김재규 장군의 10.26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유신 체제 종식의 민주항쟁으로 평가된다.
한편, 부마민주항쟁 46주년인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마민주항쟁의 용기가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남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시민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부마민주항쟁은 우리에게 불의한 정권, 불법적인 권력은 국민의 항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며,
지난 12·3 계엄 이후 열린 시민의 집회를 두고 ‘1979년 부마의 외침이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났던 순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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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4:13문지석 검사의 눈물과 엄희준 검사의 썩은 미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7
본문이미지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한 사람의 눈물과 다른 한 사람의 썩은 미소가 화제다.
15일 국정감사에서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울먹였다.
그 주인공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 검사다.
그는 부천지청 근무 때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는데,
상관인 엄희준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기 위해 핵심 증거를 빼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문지석 부장 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일하면서 쿠팡 자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다.
그런데 지청장인 엄희준이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 검사에게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뭔가 쿠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방증이다.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 꼼수 부린 쿠팡
당시 수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쿠팡 측이 지난 2023년 5월 바꾼 게 현행법 위반인지를 따졌다.
노동청은 근로자 동의 없이 쿠팡 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문지석 부장 검사는 불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상관이던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쿠팡 측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지석 검사는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지청장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청장 밑 차장검사도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빼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쿠팡 노동자 들먹이며 펑펑 운 문지석 부장검사
문지석 검사는 근로자들을 언급할 때 펑펑 울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숙연하게 했다.
문지석 검사는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는 엄희준 지청장 등을 감찰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진정했는데,
엄 지청장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쿠팡 측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쿠팡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문 검사는 발언 도중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쿠팡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내에서는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쿠팡 택배기사 사망 또 발생
쿠팡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쿠팡CLS에서 배송기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새벽, 쿠팡 대구지역 영업점 소속 40대 남성 배송기사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5일 사망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다.
전형적인 과로사 징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평균 520개로, 대다수는 2~3kg의 가벼운 상품, 주당 작업시간은 56시간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고인은 고혈압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 시간부터 배송 완료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혜경 의원은
"프레시백 해체와 반납, 물품 분류 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안 된다.
주당 근로시간도 마찬가지다.
최근 쿠팡 한 대리점에서 회사 아이디까지 돌려쓰면서 주7일 배송을 종용한 적도 있지 않나. 대외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택배 기사 과로사 전수조사해야
전국에는 택배 기사, 배달원 등 수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취업이 안 되다 보니 뛰어든 서민들이다.
그러나 쿠팡은 배송 물품 스캔 시작 전 분류 작업 시간과 프레시백 해체, 반납시간이 노동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뺐다.
해당 작업시간을 더하면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이 넘고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으로써 과로사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쿠팡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프레시백 회수 문제와 분류작업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있다.
작업일수, 작업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데이터상으로만 주 5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쿠팡도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다른 택배회사들도 모두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이행해야 한다.
검사 중에는 이렇듯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엄희준처럼 권력에 빌붙어 승진한 사람도 있다.
엄희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으로도 유명한 자다.
윤석열 밑에서 못된 것만 배운 것이다.
대검은 당장 감찰을 실시해 엄희준을 단죄하라.
이런 쓰레기 같은 자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 고검장이라니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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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4:07[인터뷰] 나원준 “트럼프 강요 계속되면 협상 깨도 국민 박수 칠 것”
[500조 대미투자, 막아야 산다3]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트럼프 관세 횡포 강도높게 비판…"한국, 대미 종속 극복해야" 강조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5-10-17
정부가 3천5백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막바지 협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불합리한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든 맞추려 하지 말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최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전략과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종속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금과 같은 협상은 국가 경제와 일반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인터뷰 영상
그는 "빛의 혁명을 일군 국민들은 불합리한 협상을 거부한 이재명 정부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직전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선 '미국의 대규모 현금 투자 요구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3%가 ‘반대한다’라 답했다.
나 교수는 한국의 처지를 ‘일방적 양보 구조’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든 환율이든 안보든 원하는 그림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경제적 고통을 주겠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 무언가를 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이런 구조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강압에 가깝다”며
“정부는 이 협상장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막판 한국 정부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강하게 비판했다.
“3500억 달러 스와프는 빚을 내서 미국에 주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의 본질은 한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중앙은행간 '대출'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그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라는 명목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투자금을 관리하는 권한은 미국에 있다. 실패하면 결국 그 빚은 국민이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와프 자금 인출 과정에서 미국이 부대 조건을 걸 가능성도 크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구조인 만큼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는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정부가 보여줄 때 오히려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다 보면 피해는 결국 한국의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정부는 협상장의 기본 전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한미 경제 관계의 근본적 구조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요한 수요 시장인 건 사실이지만, 독일·프랑스와 관계를 맺을 때처럼 ‘할 말은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미국에만 매몰돼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적이 되자는 게 아니다. 등거리 외교·경제 정책 기조로 가야 한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경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교수는 “우리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내수 기반을 확충해 자립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불평등을 줄이고 대중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재구성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구조 전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 기회를 전략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후속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미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여 협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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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3:28[단독 그후②] 해킹은 2년간 진행됐는데… 국정원 "이미 첩보 입수"
'사전 인지' 강조했지만 2년간 침입 못 막아
인증서 탈취·접근 통제 미비 등 구조적 허점 인정
"수사 가능" 해명에도 공조·입법 대책은 여전히 공백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0.17
정부 행정망을 2년간 무단 침입한 해커들이 공무원 인증서를 탈취해 합법 사용자로 위장, 정부 문서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고 해명했지만, 해킹이 2022년부터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국정원/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정부 행정망을 2년간 무단 침입한 해커들이 공무원 인증서를 탈취해 합법 사용자로 위장, 정부 문서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고 해명했지만,
해킹이 2022년부터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커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와 패스워드를 확보해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했다”며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 원격접속시스템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전용 시스템에도 접근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의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했고, 온나라시스템 인증 로직이 노출돼 복수 기관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서버의 접근통제 미비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전산망 보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사전 탐지’보다 ‘2년간 침입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국정원은 ▲ARS 등 2차 인증 적용 ▲인증 로직 변경 ▲악용된 인증서 폐기 ▲비밀번호 변경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해킹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이 지목됐지만, 현재로선 기술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 시도 정황 등이 확인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나 민간 보안업계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 중심의 ‘정보 수집–분석–통보’ 구조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해킹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수사기관도 피해기관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의 통보 없이는 수사 착수가 어려운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강신철 전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해명은 행정적 대응의 틀에 머물러 있다”며
“해킹은 명백한 형사범죄임에도 수사기관이 국정원의 통보 없이는 개입할 수 없는 구조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의 독점은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다”며
“국정원·행안부·수사기관 간 협력형 거버넌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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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3:25[인권]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세계빈곤퇴치의날과 한국의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인권의 관점에서 본 성찰
조강숙 시민기자
입력 2025.10.17
빈곤과 인권, 그리고 국제사회
10월 17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이다.
1992년 유엔총회는 빈곤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보다 앞선 1987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수천 명이 모여 ‘극단적 빈곤은 인권 침해’임을 선언하며 세계 최초의 빈곤퇴치 선언문을 발표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이곳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이후 세계빈곤퇴치의날은 단순한 자선이나 구호가 아닌, 빈곤을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인권 침해의 결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해왔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일 만큼 국제사회는 빈곤 철폐를 인류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빈곤철폐의날'은 왜 '퇴치'가 아닌 '철폐'인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빈곤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바라보려는 움직임 속에서 ‘빈곤퇴치’가 아닌 ‘빈곤철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퇴치'는 마치 질병이나 해충을 박멸하듯, 빈곤을 ‘외부적 요소’로 간주하는 시각을 내포한다.
반면 '철폐'는 사회적 구조 안에 내재된 불평등과 차별, 배제의 결과로서 빈곤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그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따라서 '빈곤철폐의날'은 단순한 시혜와 복지의 확대를 넘어서,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해체하고자 하는 인권운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빈곤을 겪는 이들을 동정하거나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신,
그들의 권리를 함께 주장하고 보장해야 할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빈곤은 곧 차별로 이어진다
빈곤은 단지 소득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주거, 교육, 의료, 노동, 문화, 정치 참여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동반한다.
특히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다차원적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들은 법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고립되곤 한다.
빈곤은 곧 인권의 문제이다.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이며, 국제인권규약이 명시한 보편적 권리이기도 하다.
빈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 생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가 차별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사회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이제는 함께 철폐해야 할 때
빈곤을 철폐한다는 것은 단지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빈곤을 낳는 구조적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주거, 의료,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 경험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이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빈곤퇴치의날, 그리고 한국의 빈곤철폐의날은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선언의 날이다.
‘빈곤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선언을 넘어,
‘빈곤은 인권 침해’라는 공동의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별 없는 정책, 존중의 제도, 연대의 실천이다.
빈곤은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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