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7-21 22:49
모스 탄의 행보가 지극히 위험한 이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19
최근 모스 탄이라는 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온갖 망발을 일삼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의 행동을 저지하는 집회를 여는가 하면
일부 극우 집회에서는 그를 칭송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스 탄은 한국계 미국인이며 주로 미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임명되어 재직한 바 있다. 모스 탄은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보까지 지낸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동아시아 정책, 대북 정책, 민주주의 수출 전략을 설계·실행했던 고위급 외교관이었다.
지금은 미국 보수복음주의의 거점인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한다거나 소녀를 강 간 살해했던 사람으로 징역을 살았기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등 거짓 모함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며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결국 그의 표현은 ‘자유’가 아니라, ‘전략’이며, 그의 행동은 자유로운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 외교 권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개입이다.
모스 탄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지난 2019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자신의 상사로 정부 관료로 일한 바 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부분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을 옹호하며 접견까지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며, 특히 외국인이 해서는 안 될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모스 탄의 문제적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모스 탄은 서울대학교 앞에서 강연을 시도하기도 했고,
일부 보수 단체가 연 집회에도 나가서 연설을 하였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여행자나 학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을 퍼뜨리기 위한 행위이다.
둘째,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직접 뽑은 정부를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주장이다. 그가 미 정부의 관료를 지낸 자로서 매우 심각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곳에 우리나라 극우 세력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는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피의자를 만나려 했다.
이 접견은 단순한 위문이 아니라, 그 피의자의 주장을 외부에 전달하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법을 어긴 것일까.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활동이란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공공에 퍼뜨리는 행위 등이다.
모스 탄의 행위는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조작이라는 허위 주장, 특정 정치인에 대한 옹호, 정치 집회 참여 등은 모두 외국인에게 금지된 정치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정부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첫째, 법무부는 모스 탄의 모든 활동을 조사하고, 그의 정치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즉시 내려야 한다.
이는 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이다.
둘째, 만약 모스 탄이 이런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면,
법무부는 그를 강제로 출국시키는 강제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법에 보장된 권한이며,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셋째,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내란 혐의자 등을 접견할 때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접견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역시 보완해야 한다.
모스 탄의 행동은 단순한 외국인의 의견 표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위험한 정치활동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외국인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퇴거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일을 엄정하게 처리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을 함부로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https://www.amn.kr/5434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1 17:45
((강준욱 2bird끼는 반드시 짤라야))
[조하준의 직설] 내란 옹호 세력과 함께 하는 것이 '실용'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1
지난 3월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망언을 담은 책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킨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50일이 다 돼간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한동안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함께 하는 '동거 정부'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각 부처마다 하나둘씩 신임 장관들이 임명되며 빠른 속도로 막을 내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인사 관련 문제가 터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관련 문제 중 그 첫 번째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였다.
이 건의 경우 본인이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해 그나마 조기에 수습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이었다고 본다.
이 건 역시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명을 철회함으로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2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최근에 터졌다.
바로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강준욱이었다.
그가 올해 3월 발표한 책인 에서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망언을 한 사실과 한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매도한 사실이 지난 20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강준욱 비서관이 급히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사그러들기는커녕 도리어 더 커져갔다.
21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그가 과거 페이스북에 뉴라이트 역사관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며 일제의 강제 징용 등을 부정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이 들어 헛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보일게 안보이는 건 이죄명 지옥보내기에 대한 마음 속 열망이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망에 오류를 만든 건지 모르겠다"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저질스러운 망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강준욱을 내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21일 오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의 저서 내용을 대통령실이 알고 임명했는지", "향후 어떤 조치가 있을지" 등을 묻는 질문에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다"면서 "과거에 다른 생각을 했던 부분이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도대체 누구에게 사죄했고 누구에게 현재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는가?
아무리 탕평이 중요하고 실용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사람이란 절대 자신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도리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덕에 탄생할 수 있었는가?
바로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빛의 혁명'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으로 인해 탄생된 것이다.
지난 겨울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통해 윤석열을 내쫓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확실하게 윤석열 내란 세력 잔당들을 토벌하고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새기라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국민을 통합시켜야 할 임무를 맡은 '국민통합비서관'에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당시 야당을 향해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을 내뱉은 자를 앉히는 것이 도리인가?
대통령실이 밝힌 '보수계 인사'는 정규재 씨가 자신이 추천했다고 실토하면서 대강 윤곽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 정규재 씨가 최근 들어 퍽 옳은 말을 하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을 주장한 것도 있으니 그가 추천한 바를 귀담아 들었을 법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인사를 등용할 때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반드시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
아무리 추천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현 정부와 결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인물이라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등용해선 안 된다.
유능하나 정부의 뜻과 반하는 인물이라면 그는 필연적으로 '반골(反骨)'이 돼 양봉음위(陽奉陰違), 면종복배(面從腹背)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가장 위험한 적을 내부에서 길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반드시 거울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음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것은 요약하자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부동산 정책 실패,
둘째가 이낙연계의 패악질로 인한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었고
셋째가 인사 실패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실패였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단연 이낙연과 윤석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낙연의 경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었던 현실도 있었다.
본래 이낙연은 동교동계이자 손학규계 인사로 친노 인사가 아니었고 친문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안철수가 이끈 국민의당이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으로 호남 의석을 쓸어가면서 그를 불식시키기 위해 호남 껴안기를 할 목적으로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낙연을 총리로 발탁한 것이다.
즉, 어느 정도는 '울며 겨자먹기'에 가깝게 이뤄진 인사였던 것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낙연의 노욕으로 당을 내분에 빠뜨려 대선 패배 및 정권 재창출 실패를 초래했다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부였고 본래 민주당의 텃밭이 호남이었기에 그걸 되찾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이 처음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척 했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반골의 싹을 드러내며 수사권을 무기로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는 동안에도 그를 방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가장 위험한 적을 안에서 기른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 강준욱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선 내란 종식을 목표로 출범한 정부에 내란 옹호 인사가 들어서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목도한 경험이 있어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크다.
대통령실이 내란 옹호 전력이 있는 강준욱을 기어이 안고 간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배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 다른 생각을 했던 부분이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친일파들이 일본을 향해 하는 말과 똑같다.
친일파들이 매번 일본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일본이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독립축하금과 경제개발기금 명목으로 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본은 충분히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 일본이 지금까지 식민통치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를 한 것이 무엇이었고 배상을 한 것이 무엇이었나?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대통령실은 이런 친일파들이 일본을 감쌀 때 쓰는 논리를 끌어다 내란 옹호 인사를 감싸고 도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강준욱이란 인물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고 도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국민들이 느끼게 될 실망감과 배신감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고려가 없는 것인가?
정녕 대통령실이 강준욱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면 강준욱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
본인 못지 않게 논란에 휘말렸던 오광수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이유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본인 또한 마땅히 스스로 거취를 정하고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사죄하는 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36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1 01:04
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구속 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
민주당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 지지한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9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에 구속된 이후 줄곧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기에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하루가 제외됐기에 총 이틀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의혹의 ‘몸통’ 기소에 성공한 특검팀은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함께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상혁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할 혐의들"이라며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기소 결정에
"갖은 핑계와 법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법원을 향해서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정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23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1 00:58
"이진숙 논문은 데칼코마니 수준"...검증단 수작업 결과
'복붙 수준'... 실험부터 결론까지 거의 동일
후보 자격 박탈 이유 명백...연구윤리 전면 위반
'이공계 관행' 운운 말라..원문 비교로 증명
문장 일치율 넘어 연구목적, 실험설계, 문단 배열까지 검증
최영규 기자
입력 2025.07.20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수작업으로 검증한 자료 일부. 왼쪽이 이 후보자의 논문, 오른쪽이 제자의 논문, 붉은 색이 같은 부분(자료제공=범학계 국민검증단)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이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이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수작업 논문 검증의 결론이다.
검증단은 표절 탐지 프로그램(카피 킬러)에 의존하지 않고,
논문의 원문을 대조하는 고된 수작업을 택했다.
검증 대상 목록은 2018년 논문 3편으로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이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의 논문 상당수가 실험 설계, 데이터, 문단의 구조와 결론 해석까지 거의 동일했고, 바뀐 것은 논문의 제목뿐이었다.
일부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반복해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것이 바로 검증단이 ‘데칼코마니 논문’이라 명명한 이유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수작업으로 검증한 자료 일부 (자료제공 :범학계 국민검증단)
“사사 누락, IRB 미준수… 연구윤리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내용 유사성을 넘어, 연구윤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지원 사실을 알리는 ‘사사’도 누락된 것은 기본 중의 기본조차 망각한 행위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연구윤리의 ABC도 지키지 않은 채,
학문적 성과를 위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논문으로 학계에 발을 들였다는 것은 교육계 전체를 모욕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마치 연구자의 숙명처럼 '이공계 관행'을 핑계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검증단의 말처럼, 이런 얄팍한 변명은 더 이상 국민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학계의 기준은 명확하다.
이 정도의 중복과 유사성, 실험·결론의 동일함은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이며,
학위도 박탈당하고 논문도 철회될 사안이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수작업으로 검증한 자료 일부 (자료제공:범학계 국민검증단)
“학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자가 교육정책을 논할 자격 있나”
교육부장관이란 단순히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가의 학문과 연구윤리, 학술정책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데 연구윤리를 노골적으로 어기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인물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교육부가 발표하는 어떤 정책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학문적 윤리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국민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국민검증단은 더 나아가 "이 후보자가 임명되는 순간, 국제 학술기구에 대한민국의 학문적 수준과 윤리의 기준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교육, 학술, 연구 생태계의 수준이 의심받는 그 순간, 우리는 교육 선진국의 지위를 스스로 내팽개치게 되는 것이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수작업으로 검증한 자료 일부 (자료제공: 범학계국민검증단)
“‘관행’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이진숙 후보자와 그를 옹호하는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이공계 관행'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윤리를 저버리는 교육수장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미 수많은 이공계 연구자들은 비윤리적 관행이 학계의 병폐였음을 자성하며,
이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태의 관행을 방패 삼아 공직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는 국민과 학계 모두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는 순간, 교육부는 국민 앞에 학문적 기만을 방조한 부처로 낙인찍힐 것이다.
대통령실이 지명을 철회하고,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근간은 진실과 윤리에 있다.
국민은 지식을 도구로 삼은 장관이 아니라, 지식을 지키는 장관을 원한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수작업으로 검증한 자료 일부 (자료제공:범학계 국민검증단)
한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밝혀내며 국민적 신뢰를 얻은 학계 전문가들의 임의단체로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학문적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활동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24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1 00:51
조국혁신당, 감사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최재해·유병호가 자행한 文 정부 표적감사에 대한 응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0
조국혁신당이 20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자행하며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실태를 수사할 감사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이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감사원 내 '돌격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역시 감사원을 윤석열 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듣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 행태를 고발하며 이를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요 성토 대상이 된 인물은 바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주방장 칼 쓰듯이 조사하라,”
“고래나 호랑이, 사자를 사냥하는 게 진짜 일이다”
등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 노하우'라고 떠들었던 말을 인용하며 "감사원이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냥'은 검찰만의 행태가 아니었다.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라면, 감사원은 몰이꾼 역할을 해왔다. 검찰이 혹시라도 빠트린 사냥감이 있으면 찾아서 검찰 앞으로 몰아다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 2조 1항의 조문을 인용하며 감사원에 ‘독립의 지위’를 이렇게까지 명문화한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존재 이유이기 때문인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즐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으니 주목해달라”고 과시하는 듯했으며 감사권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휘둘렀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가장 앞장선 돌격 대장이 유병호 씨다.
그는 감사원장 말을 자르고 제 주장을 앞세웠다.
사무총장 때 감사위원 의견을 무시하고 건너뛰었다.
있지도 않은 ‘감사부원장’처럼 위세를 과시했다.
감사원은 유병호 사단, 이른바 ‘타이거’들이 장악했다.
사조직을 만들어 좋은 자리로 밀어주고 끌어줬다.
사조직을 운영한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 출신 첫 원장이다.
그러나 2022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유병호 씨 전횡을 막기는커녕 묵인하듯 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날뛰도록 부추긴 최재해 감사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은 공공 영역을 감찰하는 본연의 임무는 도외시한다.
이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사냥을 하고, 윤석열 정권 잘못은 없던 일로 만드는 비리 세탁소 역할을 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권력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질타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굴종적 태도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로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의 경우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절차 무시, 중간결과 일방 발표 등 명백한 위법 의혹이 있으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는 표적 감사이자 절차 무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위원 패싱 논란 등이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 더 심각한 사례로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당시 감사원이 감사 범위를 ‘경제성’으로 자의적으로 한정하고 그에 맞춰 감사가 진행됐던 점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 및 수사가 부당한 표적 감사, 표적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을 들었다.
그 밖에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서 부동산원 직원을 회유 및 협박해 강제 자백을 유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던 점
또 방통위, 공영언론 등에 대해 표적 감사, 위법 감사, 정치감사 의혹이 터져 나왔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의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 김건희 씨 관련 업체는 감사조차 하지 않는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감사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들 임기 보장은 독 묻은 칼을 계속 쥐여주는 꼴이다.
조국혁신당은 감사권 오남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의 임명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남겨진 윤석열 잔재들을 뽑아내겠다.
이로써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듯, 감사원도 제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25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1 00:31
건진법당의 일본 천황신, 일광사, 일광횟집, 굴종적 대일외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8
오리무중(五里霧中) 같았던 김건희 일가의 수상한 종교의 정체가 서서히 벗겨지고 있다.
그저 무속으로만 알았던 김건희 일가의 종교가 일본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자행한 굴종적 대일외교도 퍼즐이 맞추어져 가고 있다.
김건희의 정신적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건진법사 전성배의 집 지하에서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굿당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윤석열이 ‘일광’과 관련된 곳을 방문한 것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광(日光)은 해에서 나오는 빛이란 뜻도 있지만 ‘일본의 빛’이란 뜻도 있다.
욱일기는 태양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 일광과 관련이 있는 횟집을 간 적이 있다.
2023년 4월 경 윤석열은 부산에 갔다가 ‘일광횟집’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부하들이 조폭처럼 줄을 선 채 윤석열을 기다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그후 일광이 욱일기를 상징한다며 친일 논란이 일어났다.
일광수산횟집은 일광면 학리마을에 본점을 둔 횟집으로, 부산 기장군 지역명인 '일광읍' 이름을 따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광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식 한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이 굴종적 대일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그런 소문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소가죽 벗기고 제사 지낸 일광사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하나 더 있다.
김건희의 정신적 스승으로 불리는 건진 법사 전성배와 관련이 있는 일광사란 절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가죽을 벗긴 소가 제사상에 올라 충격을 주었다.
소문에 의하면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겼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사찰은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광사는 절 같지만 일종의 무속 시설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일광사 행사 때 윤석열과 김건희의 연등이 걸려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윤석열을 지원해 온 황하영이 운영하는 동부전기산업 건물에 있는 간판에도 일광이란 말이 있었다고 열린공감TV가 보도한 바 있다.
황하영의 아들은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강릉은 윤석열의 외가로 외가에서 일본 종교를 상장하는 큰 액자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선동은 어렸을 때부터 윤석열을 알고 지냈다고 한다.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자신도 신기가 있지만 윤석열도 신기가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때 김건희는 자신이 한 수 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가 강신무라는 말도 있다.
열린 공감TV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한다.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 외교의 비밀은?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가 해롭지 않다고 우리 돈까지 들여가며 홍보를 해주었고, 그후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갖은 애교를 떨었다.
심지어 윤석열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 했고, 독도 조형물을 서울 지하철 복도에서 철거했다.
즉 일본이 싫어하는 것은 모두 제거하려한 것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특검이 건진 법사의 굿당을 압수수색한 이상 이 굿당과 김건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만 밝히면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의 진상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스타파는 15일 윤석열과 김건희가 8년 전에 건진 법사의 그 굿당에 갔다고 보도했다.
칠불사 홍매화
한편 이준석과 천아람은 칠불사에 가서 명태균이 지시한 대로 홍매화를 심었는데,
이 홍매화 색이 일본 종교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가 세운 건물 벽이 대부분 홍매화 색으로 단장되어 있고, 심지어 청와대 일부도 홍매화 색으로 칠해졌다.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김건희는 용산 대통령실에도 무속과 관련된 시설을 했다.
건진, 천공, 명태균, 백재권 등 무속인들이 혹시 하나의 종교로 뭉쳐진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 점은 각 언론사의 탐사와 특검의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일본 종교가 한국을 지배해서야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https://www.amn.kr/5434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1 00:27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v
도시락, 단팥죽... 이 사람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말들
[어떤 어른]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
김종성
25.07.20
세종대왕과 주시경의 계보를 이어 한글을 사수하고 대중화시킨 외솔 최현배(1894~1970)는 꼬장꼬장하고 강직했다.
그가 일제 치하에서 한글을 지켜낸 것은 선비 스타일의 강인한 성품에 일차적으로 기인했다.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됐을 때 그는 온갖 고문을 겪었다.
1961년 9월 24일자 4면 인터뷰에서 그는 "1년 동안의 독방살이도 했고 두들겨 맞고 비행기도 타보고 겨울에 물도 먹었고"라고 회고했다.
'비행기'는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천장에 수평으로 매달리는 고문을 의미한다.
한자·일본어·영어는 한국 땅에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다.
이 언어들이 한국에서 갖는 의미는 불어·독어·서반어 같은 것들과 차원을 달리한다. 한자·일본어·영어는 한국에 최대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한국을 지배한 국가들의 언어다.
한자는 중국의 영향을 받던 시절, 일본어는 일제강점기 시절, 영어는 미군정을 배경으로 이 땅에서 힘을 갖게 됐다.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 일본 유학을 간 최현배
최현배가 지금의 울산시 중구 동동에서 출생한 1894년 10월 19일은 청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중국과 한자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급감하던 때였다.
이런 시기에 태어난 그는 한자-일본어-영어가 번갈아가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세 언어와의 사투를 거쳐 우리말글을 지켜냈다.
선비 스타일의 성격적 특성은 그런 싸움에서 우리 것을 끝끝내 지켜내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그는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때로는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변신하기도 했다.
공부하던 서당이 1907년에 폐쇄되자 그해에 일신학교에 진학하고
1910년 4월에 관립한성고등학교(이듬해부터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16세의 최현배는 사촌 형의 친구인 김두봉의 소개로 주시경의 조선어강습원에서 한글을 공부했다.
2008년 봄호에 실린 이준식 당시 성균관대 초빙교수의 논문 '최현배와 김두봉'은 "두 사람은 나란히 주시경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주시경의 문법이론과 언어민족주의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학교 수업과 별도로 한글 공부에도 매진한 그는 일생을 한글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언어학 지식이 필요한데, 식민지 한국에는 그것을 가르쳐줄 학교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결심한다.
식민지 한국 최초의 관비 유학생은 바로 그였다.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1915년에 입학한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문과 제1부는 일본어와 한문을 전공하는 곳이었다.
이계형 국민대 특임교수의 책 는 "그가 사범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은 당시 일제가 유능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본으로 유학 보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유학생으로 선정되기 전, 그는 총독부 학무국장과 인터뷰를 했다.
학무국장은 그의 이력을 살피더니 조선어강습원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뜻' 있는 사람들이 조선어를 배우는 곳이라고 답했더니, 학무국장은 깜짝 놀라며 무슨 '뜻'을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학문 연구를 위한 뜻'이라고 둘러대고, 일본어와 한자를 배운다는 조건으로 장학생 자격을 얻어냈다. 그때 이미 주시경의 애제자였던 한글민족주의자가 언어 연구를 위해 그런 '트릭'을 썼던 것이다.
그는 일본에 가서 학교 공부 외에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본인들에게 한국어 강의도 했다. 그런 뒤 3·1운동이 벌어진 1919년에 25세 나이로 교사자격증을 들고 귀국했다.
관비 유학이 끝나면 공립학교에서 근무해야 했지만, 그는 일본 정부와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논밭을 팔아 장학금을 돌려줬다.
유학하기 전에도 약간의 논밭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을 팔 수 없었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사립학교 교사가 되어 생활비를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도 무방했다.
그는 28세 때인 1922년에도 일본 유학을 떠나 교토제국대학 등에서 공부했다.
교토대학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밟았다.
이때는 일본 돈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유학 경력을 토대로 1926년부터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그 뒤 이화여전으로 옮겼다.
'가로쓰기'도 최현배의 작품
▲최현배 겉표지한국학연구원
두 차례의 일본 유학을 통해 언어학의 토대를 튼튼히 한 그는 강습이나 신문 기고를 통해 한글 전파에 힘썼다.
일본에서 군국주의 내각이 들어선 것은 그가 33세 때인 1927년이다.
그런 정세 변화로 인해 한글 운동이 한층 어려워진 시기에 이 운동을 본격화했던 것이다.
그는 한글 연구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이다.
한글 문법서인 이 책을 1925년부터 집필해 중일전쟁이 벌어진 1937년에 출판했다. 혹시라도 원고지가 없어질까봐 땅속 장독에 원고를 차곡차곡 모아뒀다.
출판 전에는 최대 12년 묵은 원고지들을 꺼내 80번이나 읽었다.
그런 뒤 일본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출판 비용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그 당시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활용했다.
끈기와 더불어 용기와 신념이 요구되는 연구를 통해 그는 한글 대중화에 유익한 각종 장치를 개발했다.
그중 하나는 자음과 모음의 명칭 개정이다.
지금 우리는 한글 자음을 기역·니은·디귿 하는 식으로 읽는다.
이것은 최현배의 연구 성과다.
그 이전에는 기역과 이응까지는 지금과 똑같이 읽지만 지읒부터는 달랐다.
지·치·키·티·피·히로 읽었다.
최현배는 이것을 지읒·치읓·키읔·티긑·피읖·히읗으로 개칭했다.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일관성을 부여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글을 가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이것도 최현배의 작품이다.
한글을 쉽게 쓰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위의 이계형 책은 "최현배는 끊임없이 가로쓰기를 주장했다"라며 "1938년 2월부터 5월까지는 4차례에 걸쳐 '가로쓰기의 이론과 실제'라는 글을 연재했다"고 말한다.
그가 가로쓰기를 완성한 곳은 일제가 제공한 이불 속에서다.
감옥에서 간수의 눈을 피해 이불 속에서 가로쓰기를 궁리하다가 거기서 '득도'했다. 가로쓰기에 맞게 글자 크기나 모양을 조정하는 일들이 그 이불 속에서 마무리됐다.
표준어 확립에도 그의 공이 컸다.
학생들과 함께 각 지방 사투리를 수집하고 표준어를 가려내는 작업이 있었다.
이 역시 우리말글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런 최현배를 일제가 그냥 둘 리 없었다.
'비행기'를 태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수 생활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말기에 그는 실업자가 됐다.
그러나 학교 도서관 직원으로 취직해 한글 연구와 한글 운동을 계속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투쟁이라고 불러야 할 삶의 자세였다.
그의 투쟁은 미군정과 함께 영어가 쇄도하던 해방 뒤에도 계속됐다.
그는 영어의 침투가 대세가 된 시기에 일종의 역주행을 했다.
미군정 하에서 한글 교과서 편찬을 주도하고 공무원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켰다.
수많은 영어의 화살 앞에서 한글 방패를 세운 셈이다.
그는 우리말 되찾기 운동도 벌였다.
한자가 들어가지 않은 낱말인 도시락·단팥죽·메밀국수·세모꼴·사다리꼴·반올림표 등은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또 한글 기계화 운동도 벌였다.
타자기로 한글을 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글을 대중화시키는 운동이었다.
한글을 한국 땅의 제1문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궁리를 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글을 당연한 듯이 사용하지만, 한글이 제1문자가 된 것은 해방 이후 8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최현배처럼 한글을 사랑하다 못해 한글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없었다면,
해방과 함께 영어가 훨씬 강력하게 확산됐을 수도 있다.
그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한글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 최현배다.
그는 한글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때로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글을 연구하고 전파했다.
그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어른인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4973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0 02:0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어렵지만 좋은 글))
'반지성주의자' 윤석열의 반달리즘, 대한민국을 때려 부수다
[박세열 칼럼] 우리 안의 '윤석열들', 반지성주의를 경계한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7.19.
'반지성주의자'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서 승리한 뒤 첫 일성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한 것도 '쌔'한 느낌이었는데, 윤석열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반지성주의적이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반지성주의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윤석열의 연설은 마치 초등학생 아이가 형태소의 나열이 주는 느낌대로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도 같았다.
반지성주의자들이 '유아기적 특성'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은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반지성주의라고 봤고,
"과학과 진실"의 대척점에 있는 말로 해석한 것 같은데, 영 거리가 먼 설명이다.
반지성주의는 거칠게 말하자면 '교육'을 불신하고, '엘리트' 통치를 거부하는 일련의 태도를 말한다.
그들은 배움과 지식을 경멸하고 '경험'을 최우선으로 둔다.
일시적 현상을 영원한 모습으로 착각한다.
내 경험 바깥의 세상이 있다는 걸 부인하거나,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한다.
윤석열은 보수 언론이 말하는 '광우병 시위대'나, '사드 반대 시위대', '조국 수호대' 따위를 반지성주의자로 생각한 모양이다.
한미쇠고기협상의 굴욕적인 불공정 '딜'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인간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는 이들의 떼쓰기로 축소 치환하고,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불안해지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을, '참외 튀기는 레이더' 공포증에 걸린 무지한 사람들로 둔갑시킨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 앞에선 "후쿠시마 바닷물은 안전하다", "내가 마시겠다"고 대꾸하는 행태들이 오히려 반지성주의의 좋은 사례들이다.
특히 윤석열은 자신의 (대부분 특수부 검사로서 한) 경험을 인류가 쌓아온 지적 성찰의 결과물이나, 윤리적 사유보다 우위에 놓는다는 점에서 '반지성주의자'다.
반지성주의자들은 내면이나 내력보다 피상적이고 즉각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지적 전통을 무시하고 역사를 재해석하려 한다.
오늘, 나, 눈앞의 현상 같은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며, 과거, 내일, 당신, 우리, 그리고 역사와 윤리를 부정한다.
여성가족부를 없애버린다거나, 노조를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거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를 없애야 할 장애물로 인식한 윤석열의 계엄은
이 사회가 쌓아온 지적, 윤리적 성취에 대한 반달리즘이었다.
그는 내란을 일으켜 국회를 없애려 했고, 그 지지자를은 법원을 때려 부쉈다.
윤석열이 옥중에서 접견하려다 실패한 모스 탄 이라는 인물은 윤석열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선 여전히 주권자 되시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는데,
윤석열은 답장을 통해 '반지성주의 음모론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윤석열은 "모스 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하고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 당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초국가 경제권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사상은 이렇게 거의 '큐아난' 급으로 진화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질 낮은 수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이 가진 지성의 현 주소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 카르텔'이란 음로론적 망상에 빠지고,
교조주의와 낡은 복음주의 신앙에 천착하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의 '윤어게인' 세력이 주로 반지성주의적 엘리트 혐오 개신교도들의 음모론에 빠져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윤상현과 같은 부류 정치인들이 전광훈의 세례를 받고 보수 정당을 반지성주의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소아성애자 '엘리트 카르텔'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는 '큐아난'들,
현대 의학을 거부하고 자연 치유를 믿는 '백신 음모론자'들,
기독교 창조론으로 과학과 역사에 도전하는 사람들,
수백년 쌓아온 페 미니즘의 역사와 맥락을 거세하고 기계적 불균형을 내세워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
그들은 인류의 사유를 통해 공고히 해온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고 전복시킨다.
무지에 대한 부끄럼이 없는 세상이다.
약자 혐오를 '평등'과 '공정'으로 포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기성 세대에 대한 혁명'이라 변호하는 이들이 이준석에게 몰려가고, 난민 문제를 고민하자는 연예인을 조롱하며 자신들이 겪는 이 고통만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 여긴다.
그 반지성주의의 정점을 찍은 윤석열은,
우리 사회의 반지성적 모자이크에 다름 아니다.
물론, 반지성주의와 지성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지성과 함께 반지성 역시 '평등'을 향한 열정과 '민주주의'가 낳은 쌍생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겐 '반지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파괴적 속성을 갖는 건 용납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매카시즘 광풍과 미국 복음주의 전통의 '반지성주의'를 추적한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테터는 를 통해,
반지성주의가 또렷한 그룹을 형성하거나 운동(Movement)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성에 의해 끈질기고 섬세한 방법으로 선의의 충동에 기생하는 반지성주의를 잘라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윤석열과 이준석도 우리 안에 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1814005593960&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0 01:3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바보야, 문제는 '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가'이라고!
[프레시안books]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의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25.07.19.
'목소리', '존중', '소득'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생각의힘 펴냄)에서 꼽은 '좋은 일자리'의 세 가지 조건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는가,
적절한 '소득'을 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자리'라고 했다.
노동경제학이 전공인 저자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LO에서 노동시간, 임금, 고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펴낸 책에서 조금은 색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보통 우리는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를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가 많다', 아니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언론에서도 늘 일자리가 몇 프로 늘었다, 줄었다며 양적 수치만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관성에 제동을 건다.
과연 그 질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적절한 질문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3D업종 등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이 부족해 인력난에 허덕인다.
반면, 저자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을 예로 들며,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일하기에 숫자로 보면 완전고용 상태라고 말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으니 길거리에 나가 밤새 만든 목공품이라도 내다 팔아야 하기에 숫자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은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왜 일자리는 부족한가"가 아니라, "왜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가"로 질문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양적 일자리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한 노동시장도, 아프리카 마을의 가난도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을 공급과 수요가 만나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그렇기에 실업 등 모든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일자리는 남아돌지만, 실업률은 치솟는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일자리,
즉 인간이 노동하는 자리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나 임금으로만 규정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을 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등도 주요한 일자리의 가치가 된다.
이를 충족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고 이러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저자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런 의문에 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장의 논리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하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는 시장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좀더 노동의 효율성을 낼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업 이익은 극대화되는 시스템이다. 이건 기업이 노동자를 억압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다.
기업이 제안하고 노동자가 받아들이면서 성립된다.
수요와 공급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좋은 일자리인지는 의문이다.
저자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인 '목소리', '존중', '소득'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적용받지 않기에 일하는 시간도, 임금도 자유롭다.
반면, 목소리를 낼, 즉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도, 일에 대한 존중도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 지면은 이들의 죽음으로 채워진다.
저자는 "20세기 이후 기술 변화가 일자리의 총량을 줄이지는 않았다"면서도 "중간 일자리는 없어지고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로 양극화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내리막길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이제라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다.
기여적 정의의 재구성, 산업정책, 기술정책, 서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나쁜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 정책, 교육훈련 투자 등.
저자는 일자리를 노동이나 고용으로 보 지 말 것을 주문한다.
좁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노동이나 고용이 아닌 일, 그리고 사람과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
”일의 세계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우리는 같은 질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의 질문은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다,“(15p)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171622256314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20 01:29
빚 4000만원 갚으려 죽도록 일하다 민원에 치여 쓰러지는…이게 최선인가
[기자의 눈] 좋은 일자리 보장해야 하는 국가, 그 역할 수행하고 있나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25.07.18.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최영석(가명, 69) 씨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경비업무 기간이 만료됐다.
말이 좋아 만료지 사실상 해고다.
최 씨가 일하는 아파트는 기존 경비업체가 아닌 신규업체와 경비업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는 최 씨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된 최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입주민과 관리소장을 면담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했지만 결국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 씨는 당시 4065만 원의 빚이 있는 반면, 수중에는 56만 원밖에 없었다.
경비 일을 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이었다.
해고된다면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울 게 뻔했다.
최 씨는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계약 종료 이틀을 앞둔 그해 12월 29일 오후 8시 48분, 영하의 날씨에 최 씨는 아파트 출입차량 차단기 관리 업무에 투입됐다.
그날따라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낀 최 씨는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산 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동료 경비원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한 뒤,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3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최 씨는 24시간 격일근무로 하루 15시간 30분씩 일했다. 사망 전 3개월 동안은 단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최 씨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온갖 악성 민원이 몰리는 아파트 경비원
이전에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었던 최 씨였다.
2023년부터 3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이유는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였다.
단기계약이 맺어지면 사용자는 근태 불량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빠르게 해고 가능하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최 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그런 그가 근태 불량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있기는 어렵다.
그랬다면 진작 재계약이 불발됐을 것이다.
경비업체가 최 씨에게 일종의 '재갈'을 물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 민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해고하기 위해서다.
기자가 만난 경비원 중 한 명은 이러한 단기계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요술봉이라고 했다.
애초 경비원 일이 아닌데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휴게 시간도 이것 때문에 무력화되기 다반사다.
경비업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고용주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김때문이다.
주민들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비업체의 재계약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다 보니 3개월 단기계약 등으로 경비원을 압박하는 식이다.
이는 온갖 악성 민원이 경비원에게 몰리도록 한다.
아파트 보안과 단속 업무만을 해야 하는 경비원들이 나뭇가지 치는 일부터 폐기물 수거운반, 주차대행, 택배 배달 등의 일까지 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이런 일은 금지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설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은 건물 내 청소, 도색작업, 제초작업, 개별세대의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개인차량 주차대행, 개별세대 택배 배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위반 사실을 알릴 간 큰 경비원은 없다.
단기계약의 마법이다.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는 그 역할 수행하고 있나
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비 일을 하다 뇌심혈관계질병, 즉 과로로 사망한 경비원은 31명이다.
전체 직종에서 압도적 1위다.
이들이 이렇게 과로사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망한 이유는 매일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불안과 주민 갑질도 큰 몫을 차지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낸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 대비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다.
이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일하는 노인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0세 퇴직 이후 재취업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도심 개발로 노후 주택을 부수고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도 이들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처럼 아파트 경비가 질 낮은 일자리로, 아무런 개선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일하다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금이나 복지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서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이나 마찬가지다.
그 동아줄이 몹시 가늘고, 군데군데 뜯겨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그 동아줄을 잡고있는 손마저도 누군가 놓으라고 압박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노동자는 일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시작이자 끝이다.
지금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1511425413387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