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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8 05:34
[조하준의 직설] 스스로 법치 정신 무너뜨린 사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7
지난 1월 19일 새벽 있었던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19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으로 몰려가 '영장 기각'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경찰관들과 취재를 나온 취재진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검문을 벌여 중국인인지 아닌지를 색출하려 들었고 심지어 아무한테나 '중국인' 딱지를 붙여 린치를 가했다.
아울러 법원 내부로 들어가서는 온갖 집기들을 파괴하고 다녔으며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겠다고 날뛰었다.
다행히도 차 판사는 폭도들의 침입 이전에 퇴근했기에 신변에 이상은 없었다.
어쨌든 이같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일으킨 심각한 만행이자 법치의 훼손이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폭도들 중 일부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해 주는 아주 '스윗한' 모습을 보였다.
과연 그 반성문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당장 징역살이를 모면하고자 흘린 '악어의 눈물'인지 판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부터 법원이 이렇게 피고인들에게 관대했었는지 참 의문이다.
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부 스스로가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법치주의의 정신도 훼손시켰고 사법불신을 더욱 조장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법불신'이란 것이 심각하게 대두됐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이전의 사법불신과 지금의 사법불신은 그 차원이 다르다.
우선 이전의 사법불신의 형태는 어떠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어떤 흉악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엄벌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 그 살인범에게 무조건 사형 혹은 무기징역 등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러나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대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에도 무조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판사 네가 피해자 입장이 돼봐라!"는 식의 사법불신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번지고 있는 사법불신은 그 양태가 전혀 다르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판사에 따라 그 잣대가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되는 부분이 터져나오고 있어 더욱 논리적으로 타당한 사법불신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법불신의 정점은 크게 2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 당시 터져나온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고
두 번째가 지난 5월 조희대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사건인 양승태 사법농단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에
두 번째 사건인 조희대의 정치적 판결이 터져 나왔다고 본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일명 '빠루 사건' 재판은 2019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 외에도 그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고 그들 일부는 지금도 재선해 국회에 있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2심 선고가 나오고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아 대법원이 사건 배당을 하고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그것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말이다.
이러니 사법불신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조희대가 저런 만행을 저지른 것은 그 이전 양승태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 해석하며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해주는 특혜를 베풀었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때려부수며 난동을 부린 것 역시 반성문 몇 장 써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 밖에 김건희 관련 수사에선 압수수색 영장이 줄기각되고 있다.
이런 사법부를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만약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분노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법원을 공격했을 경우에도 반성문 몇 장만 써내면 집행유예로 감형해줄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내내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제공했듯이 지금 사법부 역시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검찰을 정치 집단으로 변질시키며 수사권을 무기로 망나니 칼춤을 췄던 그 특수통 출신 '윤석열 사단'도 결국 '오야붕'인 윤석열이 무너지면서 불과 6년 만에 같이 쓸려나갔다.
물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그 6년이란 시간도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이었다.
사법부 역시도 그렇게 법을 무기로 제멋대로 오락가락 판결하는 행태를 천년 만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역사 속에서 크고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단어로 진시황의 아방궁(阿房宮)이 있다.
역사적 기록만 보면 엄청 크고 으리으리하기 없는 궁궐이지만 그 아방궁은 과연 백 년을 갔나? 천 년을 갔나?
진시황이 죽고 불과 3년 만에 초나라 항우(項羽)의 손에 불 타버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아방궁의 모습은 인생무상(人生無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등에 업고 망나니처럼 날뛰었던 검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체 직전에 놓인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가 됐다.
사법부는 과연 독야청청하리라 믿고 아직도 정치적 판결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어림 없는 소리다.
아방궁이 어떤 꼴을 겪었는지 안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법원 앞에 있는 그 천칭좌 동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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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21:12
어기구 "농업은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 아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한미 통상협상 관련 "농업을 제물로 삼지 말아야"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7.26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은 26일 “농업은 결코 교환 가능한 수단이 아니다”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농업을 양보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은 26일 “농업은 결코 교환 가능한 수단이 아니다”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농업을 양보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 “정부는 농업을 더 이상 제물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쌀 시장 개방과 함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을 트럼프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어 의원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고통을 강요받아 왔고, 그 피해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져왔다”며 “WTO 체제 이후 농업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고, 한-미FTA·한-중FTA·한-EUFTA 등 주요 협정에서 농촌과 농민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농가소득은 여전히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페이스북 자료사진)
어 의원은 또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식품 안전 기준과 검역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구이고,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 먹거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며
“연간 13만 톤에 달하는 미국산 쌀이 단 5%의 관세로 의무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어 의원은 “정부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수출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존 기반이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분명한 원칙의 수립이다.
우리의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은 협상의 유연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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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17:58
[조하준의 직설] '야당 탄압' 운운하는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6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죄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가 7월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3대 특검의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윤석열과 공범으로 얽혀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까지도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이미 윤상현, 권성동, 임종득, 김선교 등의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앞으로 또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최근 국민의힘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의원들이 몰려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가 하면 특검의 정당한 수사를 두고 늘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도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또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한 45명의 의원들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억지는 아무래도 지지층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계산된 언행일 것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정치적 탄압을 받는 피해자란 점을 부각시켜 흩어진 지지층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이를 이재명 정부 및 여당과의 투쟁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억지 피해자 코스프레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솔직히 과연 국민의힘이 그렇게 '야당 탄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로부터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있었던 2년 10개월 동안 어떻게든 이재명이란 인물을 사법처리 하기위해 기를 썼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구속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진행 중인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된 것을 두고도 트집을 잡으며 어떻게든 그를 죄인으로 몰고가려고 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5개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흠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했던 것은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부정, 파괴하려 든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 부인 김건희가 했던 것 역시 국정에 끼어들 자격이 없으면서 나라를 떡 주무르듯 쥐락펴락했던 국정농단으로 역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그런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추종하며 호의호식했다.
중대한 불법 행위가 실시간으로 드러난 이상 수사를 안 하고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누가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라고 했던가?
또 누가 윤석열이 낙하산으로 꽂으려 한 사람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주라고 했는가?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모두들 당신들 스스로가 윤석열에게 빌붙어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것도 모자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던 정당을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정당이란 같은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세력을 키우고 정권을 잡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소위 친윤이란 집단은 과거 친박계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막장이다.
그들은 윤석열이란 '오야붕'을 모시는 '꼬붕'들로 이뤄진 막장 조폭 집단과 비교될 지경이다.
조폭들 세계에서 '배신'이란 죽음이듯 이들 친윤에서도 '배신'은 곧 죽음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거의 유일하게 바른말을 하고 쓴소리를 했던 김상욱 의원이 결국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김상욱 의원의 제안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귀담아 들어야 할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친윤계는 오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김상욱 의원을 왕따시켰고
더욱더 당을 '윤석열 숭배 집단'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자기 고집만 강한 강성 당원들까지 나서며 국민의힘은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반시대적 정당이자 내란 옹호 정당은 마땅히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받고 정당 해산 촉구 목소리를 듣는 것은 모두가 자초한 일이다.
이미 자당 소속 대통령이 5명이나 구속돼 감옥살이를 했고 2명이 연속으로 탄핵, 파면됐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체질 개선이 있었어야 했는데 국민의힘은 잠시 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그 헌법 제1조부터 정면으로 위배했다.
어느 민주공화국이 독재자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앙한단 말인가?
거기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이미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부역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조리 체포, 구속해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한다.
리영희 선생이 지적했듯이 새는 양 날개로 날아야 하고 보수와 진보가 양 날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차라리 민주당이 제대로 보수 포지션을 잡으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혁신 포지션을 잡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층 더 수준 높은 보수 vs 혁신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 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7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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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17:53
"윤석열로부터 10만 원 받아드립니다"…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김경호 변호사, 내란 기도 책임 묻는 민사소송 추진
헌정 유린의 상징에 법적 책임 물어…참여 시민에 실질 보상도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기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인단이 꾸려진다.
청구인단 모집에 나선 이는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로, 그는 “10만 원의 위자료는 국가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이자, 무너진 헌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10만 원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를 근거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해외동포도 포함된다.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진행된다.
선정당사자 한 명이 대표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머지 청구인단은 이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네이버 폼(https://naver.me/FCrbYZ6h)을 통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면 된다.
총 비용은 3만 원으로, 이 가운데 1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 1만5000원은 대한변협 경유필증 비용, 나머지는 법원 인지대·송달료·세금 등으로 쓰인다.
소송에 승소할 경우, 참가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7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지 과거 정권의 정치적 과오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헌정을 유린한 폭거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며
“청구인단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화국의 존엄을 회복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김 변호사 측은 “법률사무소의 인력과 시간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일이지만, 역사적 의미를 감안해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7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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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3:01
((대한민국을 수탈 탈취 하려는 날강도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야 !!!))
[사설]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는 지속불가능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25
24일 예정되어 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됐다.
출국을 앞둔 한국 대표단에 이메일 한 통으로 취소를 통보한 행태는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국을 압박하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위성락 안보실장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협력의 파트너로 대우하기보다는 수탈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 자체다.
미국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
자국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이 먼저 투자와 시장 개방 방안을 가져오라는 태도는 사실상 한국의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이 발표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전례로 삼아, 한국에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마련한 1,000억 달러 투자안조차 “부족하다”는 식이다.
우리로서는 협상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를 고려하겠지만 국가 제조업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식량주권과 핵심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
여기서 지금과 같은 미국의 산업 부흥 전략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관세 인상과 공급망 재편으로 타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혁과 금융 시스템 재편이라는 미국 내부의 근본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외국 정부와 기업의 일시적인 투자로 미국 산업을 되살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강압은 결국 미국의 권위와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선제적 양보에 나설 이유는 없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미 투자를 추진한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 관리에 실패한 경험은 미국 측의 오만한 태도를 방조한 측면이 있다.
국가가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민간기업에 모든 결정을 맡기게 되면, 단기적 실익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공동화와 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다.
우리에겐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과 총체적인 국가 대응 능력을 갖출 시기다.
미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전략일 수는 없다.
오히려 다자외교, 독립적인 산업정책,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외교경제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권국가의 길이며, 국민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다.
https://vop.co.kr/A0000167587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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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31
박찬대, 尹 체포 방해 나선 국민의힘 45명 의원들 제명안 제출
野 송언석 "야당말살 선언" 펄쩍 뛰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5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 사실을 알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고 펄쩍 뛰었다. 송 원내대표 역시 그 45명의 의원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한남동 관저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 사실을 알리며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거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과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의원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로, 여야는 그동안 제명안 발의는 자제했으나 12.3 내란 사태 이후 22대 국회 들어 벌써 10여건이 제출된 상태다.
대부분이 내란 옹호 망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하지만 의정사상 현역 의원에 제명된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박찬대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 소식이 들리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 본인 또한 그 45명 중 하나에 들어간다.
그는 "어제 우리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더니 박 의원이 보복성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 같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에 비해 약세인 것으로 드러나니 당원 표심을 구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당이 과연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야당이 국민의힘 하나 뿐인 것도 아님에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자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는 뜻에서 '야당 말살'이니 '일당독재'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윤석열 방탄'에 동참했던 인물들이자 제명안이 제출된 그 45명의 명단과 지역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은혜(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나경원(서울 동작구 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조은희(서울 서초구 갑)
■ 부울경
강민국(경남 진주시 을),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종양(경남 창원시 의창구), 박대출(경남 진주시 갑),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 을),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종욱(경남 창원시 진해구),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 대구·경북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 을), 강명구(경북 구미시 을), 구자근(경북 구미시 갑), 권영진(대구 달서구 병),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승수(대구 북구 을), 김정재(경북 포항시 북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인선(대구 수성구 을),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경북 경산시),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 갑)
■ 충청권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 강원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비례대표
강선영,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이달희, 조배숙,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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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24
김건희 특검, 아크로비스타 자택 및 김선교 의원실 등 압수수색
국민의힘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여론전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씨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25일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그가 운영했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및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에 휘말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의원실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소재한 윤 전 대통령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오전 9시 10분경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사인력은 이날 오전 8시경에 해당 장소에 도착했으나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 50분경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도 투입됐다. 오는 8월 6일 김건희 씨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총력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알렸다.
최근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정치권 관여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운영 의혹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도 같은 날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선교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현재 김선교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대상에 올라 있다.
또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선교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강제수사하며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ESI&D에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했다.
김 의원이 재고발된 혐의는 특가법의 뇌물공여였으나, 특검팀은 압수수색 단계에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흥지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 뿐 아니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김건희 씨 일가 회사인 ESI&D에 개발 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재고발됐다.
앞서 특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았다.
한편,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다시 떼로 몰려가 압수수색 진행을 방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해 또 다시 '야당 탄압'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그는 "임성근 사단장과 14분이나 통화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바람직하다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한 동정심 유발을 노리는 행태를 반복하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특검의 수사를 두고 계속해서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우며 자신들이 정치적 피해자인 양 강변하는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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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22
법원 불법계엄 인정, "尹, 시민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尹 과연 판결 결과에 승복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5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25일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피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작년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 원씩 청구했다.
다만 원고 승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의 내란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경고성 계엄' 혹은 '호소용 계엄' 등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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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20
통일교 전 간부, 건진법사에게 YTN 인수 청탁
"김건희 위한 언론사 필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선물용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며 통일교 현안인 YTN 인수를 청탁한 사실이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본부장을 불러 건진법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의 진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자체 취재를 통해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 경 건진법사에게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 김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건진법사는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시기는 건진법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통해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을 무렵이다.
이같은 청탁에 건진법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구체적인 인수 방법까지 문자메시지로 제시했다.
한겨레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청탁용’으로 건넨 금품의 대가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날 특검팀은 YTN 공기업 지분 매각의 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YTN 인수 추진을 포함한 통일교 쪽의 각종 현안 청탁이 실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건진법사와 윤 전 본부장의 문자 내용에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여러 통일교 현안이 거론됐고,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냐”고 묻자, 전씨는 “여사에게 전달드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진법사는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받은 통일교 현안을 실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는 앞서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 수첩에 “2022년 11월 말 서울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와 와이티엔 인수 등을 청탁하는 걸 직접 봤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쪽이 김건희 씨를 비롯해 정치권에 로비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 아닌 교단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22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사실이 공개됐다.
이 때문에 통일교의 본산인 천정궁과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 등이 특검팀에 의해 압수수색됐다.
이미 지난 2022년 일본에서 발생한 아베 신조 총격 피살 사건 당시 통일교가 일본 정계와 단단이 유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는데 한국 정계 역시 통일교와 밀착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통일교 교주 故 문선명 씨의 배우자이자 현재 통일교 총재를 맡고 있는 한학자 씨는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특검이 하늘을 모독했습니다. 이 특검은 공개석상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라며 특검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한학자 씨의 입에서 나온 '참부모'란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와 현재 총재인 자신을 말한다.
통일교 신도들은 교주 문선명 씨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받들어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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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6 02:04
[김경호 칼럼] 노상원 메모, 특검의 칼끝은 정점을 향해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25
‘수거 대상 실미도서 사살’, ‘폭파’.
이는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다.
내란 음모의 핵심 인물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민주주의를 향한 살해 계획이다.
박세현 검찰이 애써 외면했던 이 끔찍한 진실의 편린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목적살인 예비’ 혐의로 정조준한 것은, 역사의 퇴행을 막는 정의의 시작이다.
특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검찰의 기존 공소장은 논리적 파탄 그 자체였다.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공무원의 죄인 직권남용을 적용한 것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과의 공모(형법 제33조)를 전제한 것으로, 이는 더 큰 진실을 자백한 셈이다.
노상원의 살인 계획이 김용현과 공모한 것이라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노상원은 물론 김용현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혐의를 누락했다.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린, 명백한 ‘진실 축소’였다.
“윤석열의 지시 = 김용현의 지시 = 노상원의 지시”라는 증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 최상층의 조직적 범죄’임을 명확히 가리킨다.
노상원의 메모는 그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위헌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지휘부 전체의 의지가 담긴 실행 계획서이다.
영현백 3000개 준비 지시는 그들이 대규모 희생을 전제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결코 노상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의 책임은 곧 김용현의 책임이며, 그 칼끝은 최종적으로 정점인 윤석열을 향해야 한다.
나아가 ‘비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만큼, 김건희의 역할에 대한 의혹까지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할 책무가 특검에 있다.
실체적 진실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제2의 윤석열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이제 특검에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 남았다.
윤석열은 참모와 경찰 동원은 내란 수괴 맞지만, 군동원은 분명히 군사반란 수괴이다.
조특검에 기대하는 것은 군사반란 수사 하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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