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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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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9 23:49
    질문하는 기자 얼굴 생중계로 보여주면 언론 자유 위축?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09

    대통령실, 질의 모습도 전달... 기자들이 두려운 것은 질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닐까?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 브리핑룸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대통령실이 브리핑룸에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생중계로 보여주겠다고 하자 일부 언론에서 언론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4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라며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자
    는 "강성 지지자 공격에 대한 언론인 보호 방안은 빠져 있어 언론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옛날부터 이 대통령 등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언론인의 영상을 편집해 '쇼츠'(길이가 짧은 동영상) 등으로 박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심지어 언론인 질문의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영상들도 줄기차게 올렸다. 오히려 언론인을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벌어들이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질문하는 대통령실 기자 생중계로 비춘다... 李 대통령 직접 지시" )


    의 보도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선 제대로 질문도 하지 못했던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과도하게 딴지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선 당연한 일이 왜?

    ▲ 백악관 브리핑룸에 있는 기자들 모습 © 유튜브 갈무리


    백악관 브리핑룸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실 브리핑룸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브리핑룸이 굉장히 좁습니다.
    좌석도 49개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서서 브리핑을 듣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한국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보기엔 최악의 브리핑룸입니다.

    또한, 백악관 브리핑룸은 한국과 달리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백악관 대변인과 설전이라도 벌어지면 그 모습이 여과 없이 나오고, 뉴스에도 보도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던 사례를 기억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치열하게 질문하는 기자들이 낯설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거시 미디어의 관계는 최악이라고 할 만큼 나쁩니다.
    여기에 지난 3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래빗(28)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래빗 대변인은 "그간 이곳에서 좌석을 배정받지 못했던 뉴미디어의 목소리에 브리핑룸을 개방한다. 독립 저널리스트, 팟캐스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누구나 백악관 취재를 위한 자격 심사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브리핑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선 즉각적으로 비난에 나섰고, 래빗 대변인과 기자들과의 설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이 인기 있었던 이유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전하규 대변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는 정부 부처의 브리핑 자료가 올라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질문과 답변이 텍스트로도 게재됩니다.
    여러 부처가 있지만 국방부 브리핑 자료를 찾는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 육사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당시 기자들의 질문 때문입니다.

    당시 일부 기자들은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을 향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문했고, 당시 영상은 '팩폭'이라는 제목과 부제를 달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이후에도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질문은 다른 부처에 비해 훨씬 많았고,
    그들은 끈질기게 국방부 대변인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만 보면 어느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질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대신 질문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충실히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두려운 것은 질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닐까?

    ▲ 윤석열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김치찌개를 배식하고 있다. 냄비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가 적혀 있는 팻말이 있다.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제공


    일부 언론에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보여주면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신상 털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익명을 보장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기자는 '바이라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합니다.
    기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기자가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외신들도 자신들의 소속과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질문합니다.

    국내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괜찮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은 안 된다는 주장을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지식수준이 높아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SNS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비판하는 글과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누리꾼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왜곡보도와 의도적인 흠집 내기를 위한 질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신상털기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기자들 입장에선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 국민들이 알고 싶은 진짜 질문을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자들이 두려운 것은 아마 나쁜 질문을 하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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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9 21:01
    [조동욱의 과학 칼럼] 소리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까?
    조동욱 공학박사·한국산학연협회장·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6.09

    [굿모닝충청 조동욱 박사]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정한 속삭임이나 소음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리들을 ASMR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소리를 이용하여 공부나 수면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나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

    오늘은 다양한 소리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소리를 들려주기 전의 평소 뇌파의 파형과 들은 후의 뇌파의 파형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론적으로 ASMR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뇌파의 측정은 뇌파 분석기(CANS-3000)를 이용하였다.
    전극의 위치는 국제 뇌파 학회 연합 표준전극배치법(10-20법)을 기준으로 Fp1, Fp2, A2, Iz에 부착하여 전두엽을 통한 뇌파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실험 대상으로는 청각에 이상이 없는 20대 남성 10명, 20대 여성 5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방법은 기억력을 요구하는 두뇌 트레이닝 게임 중 같은 그림을 찾는 게임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블록을 쌓아 올리는 게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평상시의 상태와 백색소음, ASMR, 대중가요, 클래식을 차례로 들려주었을 때의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실 뇌에는 크게 5가지의 파형이 저주파와 고주파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동안 이 5가지의 뇌파를 모두 활성화 시킨다.

    종류로는
    먼저, 가장 큰 진폭을 가지며 깊이가 있고 꿈 없는 잠과 관련된 델타파,
    감정에 따른 경험을 할 때 활동적으로 발생되는 세타파,
    침착하지만 잠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알려주는 알파파,
    주의력과 자극 등 갖은 반응에 관련된 베타파와
    높은 수준의 인지 처리 작업과 관련된 감마파가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15명의 실험자 모두에 대하여 같은 조건을 주어 실험을 행하였다. 우선 아래 은 두뇌 향상 게임을 진행한 후의 각 상황별 뇌파 값을 상대적 파형으로 계산하여 평소 상태의 파형에 비교하였을 때 증가와 감소를 계산하여 정리한 표이다.

    실험자 1~15까지 모두 평소의 뇌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의 차이가 달라 전체 퍼센트를 함께 측정해 보았다.

    두뇌 향상 게임은 수많은 두뇌 향상 게임 중 같은 그림을 찾아 맞춰야 하는 기억력을 요하는 게임이다.


    먼저, 빗소리를 들려준 후 측정한 뇌파는 전체적으로 세타파는 감소하고 알파파와 감마파가 증가하였으며, 베타파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여주고 안정감과 인지 처리능력의 향상으로 기억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공사장 소음을 들려준 후에는 평균적으로 세타파가 크게 증가하였고,
    알파파는 소폭 상승, 베타파와 감마파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이런 소음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클래식을 틀은 후의 상태는 세타파, 베타파, 감마파가 크게 변동이 없었고,
    알파파는 소폭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클래식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다른 연구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중가요를 들었을 때의 상태는 실험자들 대부분이 세타파가 크게 증가하였고, 알파파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베타파와 감마파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대중가요를 들었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가사와 다양한 소리의 입력으로 인해 감정적인 변화와 안정감보다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일으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뺏어가며 인지 처리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뇌향상 게임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결과적으로 실험자 개개인의 취향과, 컨디션, 개인 능력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백색소음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작업의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이에 비해 공사장 소음은 반복되는 소리임에도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고, 집중력과 인지 처리 능력에 방해가 되어 작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클래식 음악은 음정이 있고 반복적이지도 않지만 뇌파 측정에서는 안정감을 주고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백색소음과 달리 신경을 분산시켜 학습 방법이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방해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대중가요의 경우에는 실험자들의 취향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소리로써 여러 가지 효과음과 강렬한 비트, 가사 등으로 인해 실험자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문제해결 능력과 업무처리 능력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백색소음과 같이 반복되고 주변의 소음을 덮어주면서도 사람들의 신경을 끌지 않는 소리를 이용하며 학습을 하거나 작업을 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느낌과 더불어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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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9 19:58
    [김경호 칼럼] "150명 검찰 vs 120명 특검…누가 주권자인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6.09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Ⅰ.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다.
    이 대원칙이 오늘날 검찰 권력과 일부 언론의 이중잣대 앞에서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해 15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했던 검찰과 이를 묵인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 명령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것을 두고 “검찰청 신설 수준”, “혈세 낭비”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모순된 주장이 아니라,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을 드러내는 반역적 행태이다.


    Ⅱ. 괴물을 만든 법, 검찰청법 제7조의2

    이 모든 권한 남용과 세금 낭비의 뿌리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끼워 넣은 악법,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이 있다.

    이 조항은 상급 검사장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하급 검사의 직무를 빼앗거나 재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의 법적 근거이다.

    이는 모든 행정조직이 따라야 할 권한 위임의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공익의 대변인’이어야 할 검사들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는 괴물 양성법이다.

    바로 이 법을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이라는 단 한 명의 정치인을 잡기 위해 최대 200명 가까이의 검사를 거리낌 없이 투입하는 반헌법적 권력 남용과 국민 혈세 낭비를 자행했다.


    Ⅲ. 국민주권의 명령, 3대 특검

    이에 반해,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 120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는 검사장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내린 신성한 명령이다.
    국민주권은 그 어떤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이고 제한 없는 권력이다.

    국민은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명령했고, 특검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국민주권의 정당한 행사에 ‘규모가 크다’, ‘혈세가 아깝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헌법 제1조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Ⅳ. 주권자를 모독하는 윤석열 반란 동조자들

    검사장 마음대로 검사 150명 이상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침묵하고, 국민이 국회를 통해 120명을 동원해 국가적 의혹을 파헤치려 하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갈라치기 전문가’이자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권한 남용과 세금 낭비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어용 언론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인식 속에 국민주권이라는 헌법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이러한 기사를 쓰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윤석열의 반헌법적 통치에 가담한 자들이며, 반란 동조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Ⅴ. 결론 : 누가 반란의 동조자인가

    150명 대 120명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검찰 제왕’의 자의적 권력과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명령 중
    무엇이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다.


    3대 특검을 비난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칼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려는 헌법적 노력을 방해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란적 국정운영을 비호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그들이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질 뿐이다.

    그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국민주권을 배신한 반란의 동조자로 기록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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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9 19:48
    국회, 3대 특검법 모두 정부 이송...이제 공포만 남았다
    12.3 내란 사태 및 3년 동안 감춰진 김건희 의혹 세상에 드러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09

    국회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모두 정부로 이송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다.

    9일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에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 등을 모두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내란 특검법은 2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시행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미 무려 4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1번씩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때마다 모두 아슬아슬하게 국회 재적의원 2/3를 채우지 못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전례가 있다.

    마지막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순직 직후 상병으로 추서)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도 3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모두 거부권 행사를 했고 이 때마다 또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탓에 역시 국회 재적의원 2/3를 못 넘기고 부결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제 정권 교체가 됐고 위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규모는 사실상 각각 독립된 검찰청 1개 규모로 총 3개 검찰청 규모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이 역설적으로 점점 더 특검법의 강도를 높이게 됐고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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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8 20:28
    삼성보험의 흑역사 [유레카]
    박종오 기자
    수정 2025-06-08

    “한국에서 당분간 기업이 은행 대주주가 되기는 어려울 낍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1963년 초 일본 도쿄에서 신한은행 창업주 이희건 명예회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해방 이후 삼성은 재계 1위 기업이자 은행 여럿을 거느린 금융계의 ‘큰손’이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은행 지분을 민간에 불하하며 이를 낙찰받은 까닭이다.
    흥업은행과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대주주가 삼성이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다.
    돈이 귀하던 시기, 재벌이 남의 돈줄(예금자의 예금)을 움켜쥐고 자기 사업을 불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는 이후 정부가 금융을 틀어쥐는 관치로 이어졌다.

    “은행 대신에 생명보험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는 대구사범학교 입시를 함께 준비한 룸메이트 사이였던 이희건 명예회장의 제안을 듣고 이병철 회장은 1963년 파산 위기에 놓인 동방생명을 인수했다. 현재의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일본 최대 보험사인 닛폰생명 등의 보험 상품을 베낀 ‘유배당 보험 상품’을 1992년께까지 대거 팔았다.
    닛폰생명은 주식회사가 아닌, 보험 계약자가 회사의 사원으로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상호회사다.
    ㄱ이라는 계약자 돈으로 ㄴ이라는 주식을 사면 ‘ㄱ 소유’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돌려준다.


    삼성은 달랐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사서 차익 배당 대신 들고만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이물생전’(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이라는 핵심 지배구조 고리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삼성생명이 고객 돈을 가져다 5천억원대에 사들인 삼성전자 보통주(특별계정 제외)의 지분 가치는 현재 약 30조원 규모다.


    지난달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를 둘로 쪼갠다고 발표하자 난데없이 삼성생명 주가가 폭등했다.
    새 정부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삼성이 삼바의 분할회사 주식을 팔아 전자 주식을 사들일 거란 예상에서다. 삼성생명에 큰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금융회사 고객 돈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총수 이해관계에 따라 계열사를 붙이고 쪼갠다.

    한국의 금융·자본 시장이 이렇게나 후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1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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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8 18:37
    [사설]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야
    수정 2025-06-05

    여당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4월17일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대선 전날인 지난 2일에는 한겨레티브이(TV) ‘뉴스 다이브’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2~3주 안에 (이전 안보다) 더욱 강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번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3% 룰’(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 전환,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행 상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아,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을 개정해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재계는 여전히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 2.6%, 둘째 날 1.5% 오르는 등 상법 개정 추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13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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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6-08 18:35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살려야!!))
    외환위기 때 당선된 김대중 이후 가장 힘들다 [아침햇발]
    안선희 기자
    수정 2025-06-08

    “이재명 대통령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속에서 당선됐을 때 이후 가장 벅찬(daunting)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연구소 누리집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이라는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5일
    “지금은 제2의 아이엠에프(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은 아이엠에프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본다.
    지금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도산이 속출하고, 실업률과 자 살률이 치솟고, 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났던 외환위기 당시의 참담한 상황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조건에서 취임했다는 말은 무리가 아니다.
    김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9%였다.
    이후 취임 첫해의 성장률은 노무현 대통령 3.1%, 이명박 대통령 3.0%, 박근혜 대통령 3.3%, 문재인 대통령 3.4%, 윤석열 대통령 2.7%였다.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성장률은 0.8%다.


    이 대통령이 맞닥뜨린 난관은 낮은 성장률만이 아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성적표를 좌우할 수 있는 시험대다.

    미국 쪽은 지난달 실무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소위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했다.
    비관세장벽은 우리 국민의 건강, 환경 등을 지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면 국민 건강과 축산농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비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새 정부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겨놓은 ‘텅 빈 곳간’ 역시 골칫거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천억원, 2023년 344조1천억원, 2024년 336조5천억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국세 수입 감소는 기업 실적 저조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 탓이 크다.

    감세정책이 고약한 것은
    감세의 효과가 감세를 시행한 그 정권 기간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당분간은 국채를 상당 규모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방조했던 보수진영은 벌써부터 “나랏빚 증가가 우려된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일 태세다.


    미래 먹거리 발굴 역시, 시급하지만 정답을 찾기 힘든 난제다.
    우리 제조업은 반도체, 조선 정도를 제외하고 철강, 석유화학, 태양광 패널,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가전 등이 모두 중국에 따라잡힌 상태다.

    중국은 어떤 신산업이든 국가의 막대한 지원과 14억 인구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운 뒤 이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장 공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처럼 강력한 국가주도 경제체제도 아니고 내수 시장도 작은 우리로서는 중국의 전략을 따르기 어렵다.
    우리만의 21세기형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설왕설래만 있을 뿐이다.


    성장률 제고, 대미 협상, 재정 운용, 신산업 발굴 등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경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부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그런 만큼 국민과의 소통과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정부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섣불리 호언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대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제에서 ‘반드시’란 없다.
    지금은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땀과 눈물, 인내”가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기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16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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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8 18:19
    profile image
    김상표
    16분 전 - 수정됨게시글 설정 변경
    [사설]특수부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쏟아지는 우려
    수정 2025-06-0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급 후속 인사를 했다.

    이 가운데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산실인 특수부 검사였던 그가 과연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 발탁 이유에 대해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했다.

    오 민정수석은 대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출신이다.

    검찰을 떠난 뒤로는 대형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에 있을 때는 물론 검찰을 떠나서도 검찰개혁을 주창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전무하다.

    어느 모로 보나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아니다.

    대통령실은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행동이 아닌 말로 평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당시 후보자 가운데 ‘검찰개혁 의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검찰개혁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벌써 잊었나.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행동은 개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태업을 일삼다가 정권의 힘이 빠지자 대놓고 반발했다.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공직기강 및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참모다.

    역대 대통령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민정수석을 낙점한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통치’로 실종된 정치가 하루빨리 복원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을 대통령실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개혁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후속 인사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발탁하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1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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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8 17:57
    나)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했으면... 무소속 의원들이 밀어준 82세 대선 후보
    [어떤 어른] 일제의 탄압과 이승만 독재에 타협하지 않았던 김창숙
    김종성(qqqkim2000)
    25.06.08


    옳은 것을 향한 김창숙의 투쟁은 한국전쟁 중에도 계속됐다.

    이승만이 민간인 학살 사건인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을 일으켜 애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자, 그는 1951년 봄에 이승만을 상대로 '하야 경고문'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형무소에 수감됐다.

    이승만은 전쟁 중인 이듬해 5월에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을 발포했다.
    여소야대 때문에 국회 간선제에서 승리하기 힘들었던 그는 계엄을 선포하고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김창숙은 이 역시 좌시하지 않았다.

    전시상황에 비상계엄까지 겹쳐 이승만의 권력이 배가된 그 상황에서도 6월 20일의 반독재 호헌구국선언에 참여했다.

    그날 부산 국제구락부에 마련된 선언식 행사장에는 벽돌과 각목을 든 괴한들이 난입했고,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김창숙은 제대로 피신하지 못해 피를 흘리며 주저앉았다.

    테러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독재자의 친위 쿠데타를 묵인할 수 없어 벽옹의 몸을 이끌고 투쟁 현장에 나선 결과다.
    그렇게 살다가 1962년 5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김창숙은 세상의 명운이 걸린 기로에서 자신의 환경과 이념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 얽매여 현명한 선택을 내릴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위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꼿꼿한 어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639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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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5-06-08 17:57
    가)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했으면... 무소속 의원들이 밀어준 82세 대선 후보
    [어떤 어른] 일제의 탄압과 이승만 독재에 타협하지 않았던 김창숙
    김종성(qqqkim2000)
    25.06.08

    ▲벽옹 김창숙위키미디어 공용

    심산 김창숙은 대나무처럼 꼿꼿한 선비의 대명사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을 뽑는 1960년 8월 12일 대선에서 그가 윤보선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 같은 입후보 절차가 없었던
    그 선거에서, 상·하원 국회의원 259명 중 29명이 81세인 김창숙의 이름을 써넣었다. 전형적 선비인 그가 뜻밖의 2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그달 13일 자 는 "홀연히 나타난 김창숙옹 29표", "신·구 양파에 끔찍한 충격",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이날 튀어나온 29표"라는 표현을 썼다.


    4·19혁명 뒤의 7·29 총선에서 참의원·민의원 도합 202석을 얻은 민주당이 압도적 제1당이 되고 이로 인해 민주당 신파와 구파의 대결을 중심으로 정계구도가 재편되던 때였다.

    이런 시점에 무소속 의원들이 김창숙 카드를 내밀며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했다.
    이 때문에 세상은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너무 큰 인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치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진보적 이념과 거리 뒀지만... 독립운동은 함께한 이유

    김창숙은 분단선거라는 이유로 1948년 5·10 총선을 거부했다.
    그런 그가 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할 리는 없었다.

    그런데도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던진 것은 그의 꼿꼿함을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으며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면 정치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조동수 연세대 의대 학장은 그달 27일 자 기고문에서 고령자를 추대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김창숙 선생을 추대한 것은 그분의 지조와 인격을 존경함이요"라고 말했다.

    그처럼 꼿꼿함의 이미지로 세상의 존경을 받은 김창숙이지만,
    그의 꼿꼿함은 이념과 행동의 일치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고비 때마다 자신의 이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곤 했다.
    그의 꼿꼿함은 이념과 행동의 불일치에 기초한 것이었다.

    1879년에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출생한 김창숙은 40세 때인 3·1운동 직후에 선비 137명이 서명한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한 파리장서사건(제1차 유림단 사건)의 주역이다.

    이를 계기로 그가 전국적 지도자로 떠오른 1920년대에는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그는 좌도, 진보도 아니었다.

    그는 1951년경에 쓴 에서 무정부주의(아나키즘)·공산주의·민족주의로 분열된 1920년대 전반의 독립운동진영을 회고하면서 "사사건건 반목하여 드디어 동족상잔의 큰 화근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냈다.

    "그 무렵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 별도로 기치를 세웠으니 이을규·이정규·유자명·유림·정화암·백정기 등이 그러하였다.
    나는 비록 저들 각파의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마르크스·레닌·바쿠닌·크로포트킨 등 제가(諸家)의 학설도 읽어보았으나, 전혀 취미가 붙지 않았다."

    그는 위와 같이 진영 대립이 동족상잔의 화근이라면서,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에는 "전혀 취미가 붙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런 뒤 "저들 각파가 당을 만들고 기치를 올리는데,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1920년대의 마르크스주의 유행을 지적하면서 "노숙한 사람들 중에도 물든 이가 많았으니, 이동휘·여운형·안병찬·김두봉 등이 그러했다"고 기술했다.
    '물들다'라는 표현은 진보적 이념에 대한 그의 시각을 반영한다.

    김창숙의 집안은 대대로 유학자 가문이었다.
    그가 남긴 '아버지 하강공(下岡公)의 유사(遺事)'라는 글에 따르면,
    그의 집안에는 "하녀와 하인들"이 있었다.
    또 지역 유지인 아버지는 유력자들과 협력해 월천서당을 세웠다.
    그가 진보적 이념들과 거리를 둔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김창숙 같은 경제·사회적 환경과 이념을 가진 인물들은 대개 다 보수 노선을 걸었다. 독립운동 때도 그랬고 해방 이후에도 그랬다.

    그런데 김창숙은 그런 '문법'에서 벗어났다.

    무언가가 옳다 싶으면, 자신의 환경과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옳다 싶은 방향을 향해 무조건 내달렸다.
    그의 꼿꼿함은 이념에 대한 꼿꼿함이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한 꼿꼿함이었다.

    그는 무정부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무정부주의자들과 협력했다. 우당 이회영과 함께 독립군 기지 건설을 추진했고, 약산 김원봉 등과 함께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1926.12.28)에 관여했다.

    그의 동지는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옳은 것을 향한' 김창숙의 투쟁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김창숙 동상.김종성

    그 직후에 독립군 기지 건설 자금을 모집하다가 1927년 상하이에서 체포된 그는 14년형을 선고받았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최고 형량이 3년이었음을 감안하면 꽤 긴 형량이다.
    동양척식을 폭파하려 한 데다가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치안유지법의 적용을 받은 결과다.
    여기다가 일본 법률에 따른 변호를 받지 않겠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것도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받은 고문의 후유중으로 그는 하반신이 마비됐다.

    회고록 제목에 발족(足)이 포함된 벽(躄)이 들어간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앉은뱅이 노인'이라는 의미로 스스로를 벽옹으로 불렀다.
    1929년 5월, 일제는 두 다리가 마비된 그에 대해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진보적 이념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인 사람들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불구의 몸이 된 그는 해방 직전에도 그들과 손을 잡았다.

    그가 '머리가 물든 인물'로 평가한 몽양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활동에도 참여했다. 국가보훈부의 제7권 손학익 편은 손학익이 "여운형과 김창숙의 지시를 받고 건국동맹의 지하조직 결성에 힘쓰는" 인물이 된 일을 소개한다.

    여운형이 주도하는 건국동맹에 참여한 일은
    옳은 일을 위해 누구와도 함께했던 김창숙의 면모를 보여준다.

    건국동맹의 중심인물인 여운형은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창숙은 이 때문에 해방 8일 전에 붙들렸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8일간마저 고생했다.
    이념이 다른 사람들 틈에 들어가 운동을 할 때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의 특성으로 초래된 결과다.

    김창숙과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해방 뒤에 남북분단을 받아들였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창숙은 해방 뒤에도 항상 옳은 길만 걸었다.

    국제연합 소총회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의(2.26)한 뒤인 1948년 3월 12일,
    김창숙은 김규식·김구·조소앙·조성환·조완구·홍명희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날의 에 따르면,
    김창숙 등은 분단이 임박한 현실에 우려를 표한 뒤, "백해(百害)만 있고 일리(一利) 없다"라며 "반쪽이 먼저 독립하고 남어지를 통일한다는 것은 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유엔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다.

    이때의 심경을 보여주는 시가 에 수록된 '김유신'이다.

    시인은 "당시의 동족상쟁은/ 고구려 땅을/ 당나라에/ 떼어주었네"라며
    "이보다 한스러운 것/ 또 어디 있을까"라고 탄식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분단이 외국 군대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639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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