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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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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4:40
((끝까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국민들 편에선 군 관계자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첩사 수사단장, 선관위 진입 반대한 간부 구타해 버스에 강제로 태워”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12-09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명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영관급 간부를 구타해서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는 증언이 제보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9일
“지난 3일 밤 다양한 방식으로 계엄 지시에 불복한 방첩사 간부, 부대원들이 있었다”며 “제보에 따르면 김대우 준장은 계엄 발령 전 중앙선관위 진입 관련 임무 하달을 하던 중 최OO 소령이 어이없어하자, 최 소령을 마구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준장은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대원들에게는 폭언을 퍼부으며 다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부대원들은 갑자기 소집돼 자신들이 어디로 출동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도착 후 수사단장의 선관위 투입 지시를 불법적 지시라고 판단해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등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들이 시간을 버는 사이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 출동 현장에서 명령을 거부하다가 폭행당한 방첩사 수사단 모 소령,
선관위로 출동 명령을 받고 이동 중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 판단해 의왕휴게소에서 차를 돌려 복귀한 방첩사 간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합수단원 전원 철수 지시를 내린 합수본부 설치 부서장 등 계엄 명령 불복종 사례들이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명령과 사령부의 부당한 지시를 온몸으로 막고 버텨준 방첩사 간부와 대원들의 애국심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불의에 굴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https://vop.co.kr/A000016648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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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4:24
‘탄핵 불참’ 의원에 지역구 압박 시작됐다…대구서도 ‘국짐당 장례식’
국민의힘 공식 SNS에는 “당원도 못 믿나” 탄식, “내란의힘” 로고도 등장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12-09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참가자들이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사 앞에서 '탄핵표결 거부, 내란동조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표결을 거부한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을 바닥에 던진 뒤 밟고 있다. 2024.1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일간지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이름과 사진이 ‘박제’됐고,
지역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 시위에 나선 시민들도 잇따랐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도 ‘내란공범 국짐당 장례식’이라 명명한 규탄 집회가 열린다.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사로 시민들로부터 배달된 탄핵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내용의 근조(謹弔) 화환 10여 개가 건물 뒤편에 치워져 있다. 2024.12.9 ⓒ뉴스1
지난 7일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수많은 시민들 시선이 본회의장에 쏠렸던 그 순간,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시민들은 당장 9일 국민의힘 지역 당사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로 향했다.
이날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은 ‘내란동조범’이라는 문구 아래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이 인쇄된 손피켓을 짓밟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당사 앞에는 ‘국짐 해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적힌 근조화환 10여개가 배달되기도 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내란공범 국짐당 장례식' 포스터 ⓒ대구촛불행동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사 앞에서 ‘내란공범 국짐당 장례식’이 열린다. 포스터에는 “가시는 길 불편하게 모신다”며 민심을 배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꼬집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강원에서도 분노의 발길이 이어졌다.
‘친윤계 중진’ 권성동 의원의 강릉 지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들은
“권 의원은 국민과 강릉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선택하면서 더 이상 강릉시민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 공범인 권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정하 의원의 원주 사무실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부역자 박정하 퇴출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1학번 전찬범 씨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자 학교 선배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지역 사무실에 탄핵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전찬범 씨 제공
‘윤석열 탄핵 운동’의 주역으로 선 청년들도 움직였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1학번 전찬범 씨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서울대 선배이기도 한 신동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였다.
“선배님께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자보에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며,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경고가 담겼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도 덧붙였다.
전 씨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초유의 사태인데, 탄핵안 부결도 아니고 성립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제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페이스북에 탄핵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페이스북
국민의힘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장문의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평소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시민들 역시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한 시민은
“자신들의 당원도 믿지 못해서 이탈표를 걱정해 전원 퇴장이라니…
국민들은 아마 탄핵이 됐다면 작은 희망이라도 보면서 지지를 다시 고려했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며 “멸망하시라. 처단받으시라”라고 적었다.
또 다른 시민은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탄핵 투표를 보았다.
그걸 보게 한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나라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며 “(탄핵) 안건이 시작됐을 때 의원들은 자리를 모두 비웠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가 저에게 ‘저래도 돼’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댓글 중에는 국민의힘 로고를 탱크로 변형해 ‘내란의힘’이라고 비꼰 이미지 파일도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페이스북 대표 사진을 ‘바로잡겠습니다’라는 문구로 교체했으나,
이를 알리는 글에도 “바로잡는 건 정당 해체”라며 분노의 댓글이 빗발치는 중이다.
https://vop.co.kr/A000016648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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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4:08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42. 내란죄를 사과로 덮으라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2/07
민족배반 민주훼손 범죄집단 조선일보 12월 7일에 ‘사흘째 침묵 윤, 국민에 사과하고 책임질 방안 내놓아야’라며 사설이랍시고 나불댔다.
조선일보는 파렴치하기가 윤석열을 뛰어넘는 범죄자들의 소굴이다.
국민을 향해 총질을 강요한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를 받는 자에게 사과를 권하는 집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사과로 마무리 짓고 실체도 불분명한 책임을 지라는 헛소리는 조선일보가 이번 내란죄의 공모자임을 고백하는 꼴이다.
가짜 뉴스의 소굴 조선일보는 3개월 전에 공공연하게 계엄령 음모를 덮으려는 작태를 연출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조차 계엄령을 떠올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을 사설로 내갈겼다
. 그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알고 주제넘게 계도하려는 가짜 언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음모를 일부러 은폐하려는 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방상훈이 연초에 말한 팩트 퍼스트(fact first)가 생명이라면 마땅히 자신들부터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 공모자가 아니었다면 국민들에게 사설의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의 범죄 역사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선일보와 같은 범죄집단이 언론으로 행세하는 한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특히 살인마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저지를 때도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시민들의 처절한 주장을 유언비어로 몰아쳐 버린 자들이 바로 조선일보다.
유언비어 타령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사악한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괴담이라는 괴담을 뇌까린 것이다.
희대의 범죄 혐의자 그것도 모자라 김건희 사과 타령에 이어 윤석열에게도 사과하라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이 내란죄를 저질렀음에도 사과로 마무리하라는 망발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범죄로 똘똘 뭉친 집단이라 하더라도 내란을 획책하여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세력에게 사과를 종용하는 작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신들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계엄령 괴담을 논설위원이라는 자가 지저분한 칼럼 속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개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마땅하다.
방금 족벌사주언론 조선일보의 사주를 받은 듯 윤석열은 마지못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역시 사과의 기본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추잡한 변명에 그쳤다.
끝내 국정 최종 책임자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단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대목엔 할 말을 잃게 한다.
윤석열의 천박한 인식이 조선일보를 그대로 빼닮아있다.
세습족벌언론 조선일보의 조종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언론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
조선일보의 선동에 의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내란을 수행했으리라는 가정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사이에 윤석열 일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합리적이다.
만일 조선일보가 괴담이라고 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에게 계엄령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어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목줄을 스스로 조이는 결과를 가져오긴 했어도 대한민국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은 있었다는 점은 빼놓을 수 없다.
조사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역할을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조선일보의 악랄한 선동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양심적인 군인이 보여준 유무형의 저항도 반드시 기억해야 이런 내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매도하던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못지않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고백하고 국민들 앞에 당장 무릎을 꿇어 사죄해야 한다.
이제 윤석열의 내란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선일보가 할 일은 하나다.
윤석열이 탄핵이라는 법 절차를 기다리며 국운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하야하여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의 아내 김건희와 함께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것만이 공정과 상식이다.
그것만이 최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조선일보는 한가한 사과 타령으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시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과 모욕을 당장 멈춰라!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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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4:03
[비평] 윤석열의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2/08
윤석열의 엉터리 사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힘당 의원들의 투표 보이콧에 막혀 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해 결국 국회의장에 의해 투표불성립이 선언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12월 11일 재발의와 12월 14일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윤석열의 내란죄를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던 그 밤을 내란의 밤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엄령의 선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데다,
계엄령 선포를 위한 절차도 준수하지 못했으며 국회에 군대를 보내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정청래와 조국 등의 주요인물을 체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가 조금만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그 곳에 있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체포될 위기에 놓일 뻔한 것이다.
탄핵은 통과되지 못했어도 계엄령과 내란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 생각이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반란은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내란의 주범인 세력들은 아직도 국가의 주요 요직에 앉아있다.
한덕수와 이상민 그리고 계엄사령관인 박안수까지 그 어떤 이들도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 역시 그들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온적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당시 국힘당 의원들을 국회로 가지 못하게 당사로 집합시킨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조차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내란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것에 대한 물음표이다.
검찰은 현재 법체계상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한다.
내란범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김용현은 검찰이 아닌 국수본으로 출두해야 함이 법 상식이다.
새벽 오전 01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수작이다.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출두하여 자신의 죄를 낮추려는 수작이며 또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다.
셋째, 2차 계엄령이 다분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바로 북한과의 총격전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려는 속셈이다.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던 정황과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의 지시가 있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계엄령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윤석열이다.
그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를 탄핵하지 못한 상태는 그가 또 다른 내란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열려있다.
더욱이 그가 활보하고 다니는 상황 자체가 내란의 연속적인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이나 하야 이외에 2선 후퇴라는 말은 의미없다.
또한 책임총리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이지 법적 용어가 될 수 없다.
총리는 내각에 대한 인사권도 국군통수권도 없는 자리이다.
따라서 위기의 내란 상태를 종식하고 내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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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4:01
[논설] 한동훈의 대국민 사기극-법성포 조기도 웃을 윤석열의 조기 퇴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09
국힘당 대표가 된 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한동훈이 계엄 정국에서도 똑같은 행보를 보여 논란이다.
그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 것 같더니 용산을 다녀온 후 마음이 달라져 친한계 전원이 탄핵 표결에 임하지 않게 했다.
알고 보니 한동훈은 용산으로 가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시키는 방법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 자진 하야는 스스로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 것이므로 야당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은 탄핵이 되면 헌정 질서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럼 역으로 묻자.
박근혜가 탄핵된 후 헌정 질서가 무너졌는가?
그것도 박근혜 수사를 윤석열과 본인이 했지 않았는가?
그대들이 한 수사가 그럼 헌정 질서 파괴를 위한 것인가?
아무 권한이 없는 한덕수와 한동훈이 권력 나누어 먹기
8일, 한덕수와 한동훈이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다.
(1)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한다.
(2) 윤석열은 외교는 물론 내치에도 관여하지 않고 조기에 퇴진한다.
(3) 주1회 한덕수와 한동훈이 만나 국정을 논의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발표한 담화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국민은 한덕수와 한동훈에게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다.
(2) 질서 있는 퇴진과 조기 퇴진은 너무 추상적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
(3) 내란 공조범들이 내란수괴와 그런 합의를 할 수 없다.
외교, 내치 관여 안 한다고 해놓고 이상민 장관 면직 재가한 윤석열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석열이 즉각 면직을 재가했다.
이것만 봐도 윤석열이 외교는 물론 내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한동훈의 말은 거짓말이 된 셈이다.
장관 면직이나 해임, 경질은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버티던 이상민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야당이 그를 내란 공조범으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 이진숙 밭통위원장도 그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그랬다.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아보려는 꼼수인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이 그걸 용납하겠는가?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에 없는 행위 일체 중단하라” 경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와 한동훈이 윤석열 퇴진 전까지 정부·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동훈이 말한 윤석열의 사실상 직무정지는 말장난일 뿐이란 것이다.
민주당도 윤석열의 직무 정지 외 모든 논의가 위법이자 '내란 지속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내란범과 내란 공범자들이 무슨 협의를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은 한동훈이 노린 권력 나누어 먹기에 지나지 않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금지되고 긴급 체포되었는데,
정작 계엄령을 지시한 윤석열이 무사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므로 군통수권 자격을 박탈하고,
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 특히 여인형 방첩대 사령관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그가 바로 이번 내란의 행동대장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어
검찰이 마치 수사에 적극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검찰은 계엄에 관한 한 조사할 권한조차 없다.
계엄에 관한 수사는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곳들도 이미 윤석열 라인이 장악하고 있어 수사나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현재 윤석열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그동안 보았듯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무혐의로 종결해준 적이 있어 믿을 수 없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탄핵되어 직무 정지 중이나 제2의 이창수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이 군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국힘당도 내란 공범당, 추경호는 그 수괴
국힘당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 당으로 내란 공범이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 할 때 국힘당 의원을 5번이나 이리저리 오라고 해 표결을 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힘당은 다시 추인해 주었다.
사의 표명 자체가 쇼란 얘기다.
민주당이 추경호를 이미 고발했으므로 그도 수사를 받고 처벌되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계엄 전날 추경호는 20억 뇌물설에 휩싸였다.
자신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랐다고 해명했지만, 2018년에 갑자기 재산 신고가 20억이 는 것은 여로 모로 수상하다.
오락가락 한동훈, 사실상 정치생명 끝
한동훈은 계엄령 하에서 모두 마음이 세 번 바뀌었다.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변하는 한동훈을 보고 보수층에서마저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한동훈이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만나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윤석열의 야비함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한동훈이 할 일은 대통령 놀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에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백만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잠시 덮어진 명태균 게..이트 재점화해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언론을 뒤덮었던 명태균 게..이트가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그걸 덮기 위해 일부러 계엄령을 내렸다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계엄령 사건으로 잠시 언론에서 사라진 명태균 게..이트를 재점화해 용산의 목을 조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과 명태균 게..이트를 한 데 묶어 2차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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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까지 내려간 갤럽 이미 탄핵된 것
한편 탄핵 하루 전(6일) 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13%까지 폭락하고 부정이 80%였다.
하지만 탄핵이 불발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13일(금)에 발표될 여론조사에서는 어쩌면 한 자릿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정 지지율이 10% 이하가 나오면 국회가 아니라 민심이 이미 탄핵한 것이다.
따라서 국힘당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차 3차 탄핵에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
내란수괴인 윤석열과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
윤석열이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시간을 끌다가 국지전을 일으켜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시간을 끌면 반드시 반격에 당하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아직도 김건희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만악의 근원인 그 요녀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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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3:55
[비평] 국민을 기만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의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2/09
한동훈이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동훈은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이날 회담과 회담문의 내용에는 심각한 위헌적 오류가 있다.
우선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 갖는 모호함이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자신들이 멋대로 규정하는 ‘질서 있는’이라는 단어는 탄핵을 통한 퇴진에 ‘질서가 없다’는 뜻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의한 탄핵이 어찌 질서가 없을 수 있는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절차 만큼 ‘질서 있는’ 퇴진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한동훈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단어를 너무도 상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이 마치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 인양 속이는 것일 뿐이다.
둘째, ‘조기’퇴진 이라는 단어의 함정이다.
윤석열의 임기 2027년 5월 10일 이전에 퇴진하면 무조건 조기퇴진이 된다.
특정한 일정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조기’퇴진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국민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조기’라는 말에는 임기이전에 퇴진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퇴진할 시기를 자신들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또한 결국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일 뿐이다.
셋째, 퇴진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을 잘라내는 것이다.
윤석열을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는 내란범죄자이기 때문이다. 내란범이 사과한다고 죄가 줄어들 수도 없으며 사과 자체가 감형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으며 진실한 사과는 퇴진하는 것뿐이다.
하야라는 것은 도망치는 행위와 진배없다.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탄핵의 절차를 거쳐 그를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란의 범죄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뿐이다.
한동훈과 한덕수는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그들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이 없는 자들이다.
한동훈의 경우 여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국정을 돌본다는 말을 뻔뻔하게 하는 지 알 수가 없다.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 유고시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정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는 여당의 대표일 뿐이다.
더구나 현재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난 다고 하지만 퇴진의 의사나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지금도 당연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이다.
이상민 장관의 사의표명을 받아들인 것도 그러하며 국군통수권도 실질적인 윤석열의 몫이다.
한덕수도 역시 대통령의 공식적인 탄핵이나 하야 없이 권한대행이 될 수가 없고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드세지고 있다.
결국 한동훈 따위가 말한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따라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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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3:23
조국 "檢, 尹 내란죄 수사에서 손 떼라"
"윤석열 정권 붕괴 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을 향해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주문하며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붕괴한 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날 조 대표는 "수사기관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하며 "내란과 군사반란 피의자 윤석열 씨가 이 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자들이 여전히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 단 1초라도 빨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 대표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고 일갈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첫 번째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왔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김 정권에게 입 속의 혀처럼 굴며 이권과 자리를 챙기더니, 검찰독재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낸다.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 카드를 꺼낸다.
아무런 자성도 없다. 가증스럽다.
당신들은 윤석열 도당에 이어 두 번째로 뻔뻔한 조직이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를 송치할 경우 법에 따라 보완 수사와 공소유지 준비를 하시라. 윤석열 정권 붕괴 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다"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들며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사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다. 특히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당할 수도 있다. 그 책임, 검찰이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일부러 공소기각 당하려고 이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8일 오전 검찰 특수본에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때문에라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김 전 장관의 8일 당일 행적에 대해 "국수본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귀띔을 받은 김용현은 그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공동 담화가 그 전후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부당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수사 명분과 정당성이 이미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검찰이 윤석열 구속 수사 푸닥거리를 요란하게 하며 다시 ‘영웅’이 되려고 해도,
검찰 해체와 재건축은 시대정신이다.
지금 검찰의 내란 수사 시도는 ‘앙시엥 레짐’의 마지막 단말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및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국수본에 즉시 인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수본을 향해서도 공수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며 검찰이 신병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을 건너 뛰어 바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직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 이유로 "검찰은 국수본이 신청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쉽게 넘겨줄 리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수본에 내란죄에 대한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는 점,
국수본 또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
여러 흠결에도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조직의 명운을 걸고 '피의자 윤석열 구속'으로 직진해야 하고
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 영장 발부를 위해서도 공수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공수처에도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근거로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검찰과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공수처는 판·검사에만 기소권이 있지, 대통령 및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 밖에 공수처가 내란 발생 후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나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점도 곁들였다.
조 대표는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영장을 받으시라.
대통령 경호처를 극복하고 영장을 집행할 인력은 없다.
국수본에 영장의 집행을 촉탁하고 그 협조를 받아 윤석열을 체포해 함께 조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공수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수본을 향해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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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0 03:17
법무부, 尹 출국금지 승인...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 수괴로 전락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9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9일 오후 3시 50분 경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임기 중 출국금지를 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법무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
이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 동결을 빨리 하라”고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는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날 오후 3시 50분 경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본래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으나
내란죄와 외환죄는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일으킨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내란죄로 고발됐고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기에 불소추특권과 관계 없이 출국금지 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이로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과 같은 피의자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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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19:40
이재명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 모두 명백한 내란 공범"
한덕수·한동훈 대국민담화 관해 "대통령의 권한은 尹 사유물이 아니다" 직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4시 30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모두 내란 공범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이 날 오전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담화 또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 날 이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정부여당이 12월 3일의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고의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고 직격했다.
또 이 대표는 "그런 여당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이 날 오전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담화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8년 전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직격하며
"어떻게 이런 국민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수용, 6일엔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임명을 한 건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
2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든지,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 말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다"
고 강조하며 14일에 반드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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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9 19:3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9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놓고 권력 나눠먹기를 선포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을 풍자, 조롱한 대한민국 20.5대 대통령 한덕훈의 모습.(사진 출처=강선우 의원 인스타그램)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국정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를 향해 '대통령 놀이'하려 드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놀이'를 준비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기대와는 달리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 그대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한 것과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등등을 볼 때 과연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말을 누가 믿을까?
또한 국방부도 군 통수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조기 퇴진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다.
조기 퇴진과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윤 대통령의 행태가 더욱 괘씸한 것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이상민 등 소위 '충암파' 인사들만 쏙쏙 골라서 사의를 수용해 속된 말로 '빤스런'을 할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사의 발표와 수용은 모두 그들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에 벌어졌다.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계엄령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했는데 충암파 인사들만 쏙쏙 골라서 면직 재가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벌인 추태로 인해 이미 우리의 국격은 돌이킬 수 없이 곤두박질쳤다.
지금 그들은 알량한 권력을 지키겠다는 이유만으로 나라 전체를 물귀신처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최소한 7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자진 하야'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다.
또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억지로 무산시킨 후 있었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담화에서도 정말 조기 퇴진을 할 의사가 있다면 퇴진 시한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2027년 5월 9일이 임기 만료일인데 2027년 5월 1일에 사퇴해도 '조기 퇴진'이 되는 것이다.
도대체 그들이 말한 '조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겠다는 일념 하에 불법적인 짬짜미 권력 나눠먹기를 시도하는 행동을 저지르기 바쁘다.
윤석열이란 인물을 탄핵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라의 법과 체제를 바로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통한 친위 쿠데타로 인해 헌법이 훼손됐고 대의민주주의란 통치 이념마저 훼손됐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이란 인물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겠다는 것인데 여당은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가로막았다.
윤석열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도 없애버려야 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8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엔 새누리당이 빠져나갈 여지라도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스스로 내란죄의 공범이 됐기에 빠져나갈 여지를 스스로 틀어막았다.
지난 12월 6일 MBC 뉴스데스크의 조현용 앵커가 국민의힘이 운운한 '탄핵 트라우마'에 대해 일갈한 부분이 있는데 명문이라 그대로 인용해 본다.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 말이 정답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마치 뭔가에 단단이 씌인 것처럼 아무 것도 뵈는 것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조금이라도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얄팍한 심산으로 더 이상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
이미 당신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스스로 공범임을 입증했고 스스로 정당 해산의 명분마저 던져줬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국회를 에워싸며 본회의장에 복귀해 투표할 것을 외쳤음에도 당신들은 주권자의 말을 오리 울음으로 여기며 귓등으로 흘려들었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해놓고도 스스로를 못 믿어 의원총회를 핑계로 본회의장을 나가 방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감시하기 바빴다.
그래놓고 '조기 퇴진'이란 핑계를 갖다 붙이며 불법적으로 권력 나눠먹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국회에서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또한 정권을 지키겠다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보다 윤석열 방탄에 나서는 정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필요가 없다.
당신들이 지금 보인 행태야말로 '백두혈통' 운운하며 김 씨 정권 엄호에 열 올리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파괴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제 이 땅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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