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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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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2:04
윤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로 민주주의 힘 보여줘야 [사설]
수정 2024-12-0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는 반민주·반헌법·반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그를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년 사이 대통령 탄핵이 세 차례나 되풀이되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저지른 12·3 내란은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 시계를 40여년 전으로 되돌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는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봉쇄하려 했다.
대다수 법률가들이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인 내란에 해당한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쏟아져 나온 관련자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을 당장 탄핵해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면서 방첩사령부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체포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었다고 한다.
국회와 정당을 완전히 틀어막으려 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유튜버 김어준씨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707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냐”, “거기 상황이 어떠냐”
며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당사자 증언도 나왔다.
헌법 기관인 국회와 주요 정치인을 군·경을 동원해 무력화하려 해놓고도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야당 경고용’이라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여당 지도부에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심지어 내외신에 “국민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 반에 했다”느니,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인 틀 안에서 했다”는 둥 궤변을 늘어놨다.
민주주의 개념이 전혀 없고 무능, 무도한데다 비겁하기까지 한 윤 대통령을 집무실에 하루라도 더 있게 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는 지난 5일 ‘계엄은 위헌적이지만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6일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경기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던 구체적 계획을 추가로 파악했다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이날 오후 한 대표를 급히 불러서 모면을 시도했으나,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며 탄핵 불가피론을 재확인했다.
관건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인지다.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 표명에 따라, 여당 내 친한동훈계 등 일부가 탄핵 찬성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보수가 궤멸하고, 내년 치러질 조기 대선을 이재명 대표에게 바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고민은 친한계 내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앞에서 탄핵 이후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명백한 헌정 유린에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들이대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후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친윤계냐, 친한계냐, 수도권이냐, 영남이냐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린 중차대한 결정 앞에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보다, 앞으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폭발물 같은 윤 대통령을 직무정지시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 혼란을 막겠다고 임기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시간 벌기를 꾀하는 것은 사치이고 기만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혼란을 키울 뿐이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는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데 깜짝 놀라고, 여야 의원 190명이 무장 병력의 방해를 뚫고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6시간 만에 정상화시킨 데 또 놀랐다.
이제 국민과 전세계가 7일 국회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파괴자의 결말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역사에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국회는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군더더기 없는 찬성으로 통과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 함성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149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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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1:48
윤석열 탄핵하고 민주주의 새날 열라
입력 : 2024.12.06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반역자를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헌정질서를 회복할지, 비상사태 상황이 지속될지 결정된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독재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를 의연히 딛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모범 국가로 우뚝 선 이 나라가 헌정 중단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회의원 300명 개개인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탄핵을 선택해야 한다.
윤석열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조치는 위헌 그 자체였다.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았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했고, 국회를 침탈했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다.
궁극적으로 국회 해산을 노린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의회 권력 찬탈과 집권 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석열이 계엄군의 국회 침탈, 주요 정치인 구금 등을 직접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선포 이후 윤석열이 ‘안보 핸드폰’으로 전화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했다.
홍 차장은 “(윤석열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며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의 지시를 전달하자 여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박선원·김병주 의원과의 면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고백했다.
그는 “(특전사 소속 부대인) 707이 (국회로) 이동할 때 대통령에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직접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이 계엄군의 국회 침탈 작전에 직접 관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위헌이요, 불법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 중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그렇게 (계엄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계엄군의 과천청사 점거를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검사 20명과 군검찰이 참여하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공수처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차 계엄을 방지하고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친위 쿠데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윤석열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려 이 국가 불안의 뇌관을 제거해야 쿠데타는 실패로 종결됐다고 확정할 수 있고, 그의 범죄를 단죄하는 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국회가 7일 윤석열의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탄핵안 가결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다.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날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여당 의원 18명은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쳐들어오는 국회로 달려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힘을 보탰다.
당리와 당략을 떠나서 오로지 시민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충심으로 그리했을 터이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기본이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목숨 걸고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구한 건 이번에도 시민의 저항이었다.
탄핵 표결에 임하는 여당 의원들은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든 평범한 동료 시민들의 이 한없이 위대하고 선량한 헌신을 떠올리기 바란다.
그리하여 지난 며칠의 악몽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은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여당마저 태워버릴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62021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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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1:41
윤석열 정신상태는... 계엄 당일, 국민들은 운이 좋았을 뿐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합리적 보수도 압도적 탄핵 찬성으로 살 길 찾아야
24.12.06
손우정(roots96)
짧지만 강력했던 내란의 밤에 얽힌 이야기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는 어설픈 쿠데타에 자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촉즉발의 순간들은 곳곳에 있었다.
사실 계엄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국회만 초기에 봉쇄하면, 소규모의 계엄군으로도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일이었다.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포고령 1호 발표와 동시에 국회는 이미 장악되어 있어야 했다.
변수는 곳곳에서 터졌다.
공수부대 특임여단의 국회 진입이 공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허가가 늦어지면서 지체됐고, 국회 통제를 지시했던 경찰은 소통 착오로 국회의원과 보좌관 진입을 30여 분 동안 허용했다.
이 사이 계엄 해제를 위한 정족수를 채울 의원들이 집결할 수 있었고, 보좌진들은 반란군 진입을 지체시킬 수 있었다.
1979년 12.12사태 때 동원된 군인들처럼 대공 사건에 투입되는 줄 알았던 군인들은, 민첩하고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
한밤중에 모여든 시민들의 저항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여러 예측 못 한 변수와 혼란스러운 명령체계, 그리고 국민의 저항으로 인해, 친위 쿠데타는 2시간 반 만에 실질적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만일 국회 봉쇄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혼란으로 30분간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들여보내지 않았다면, 군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부의 명령을 수행해 본회의장에 더 빨리 진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4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공수부대가 본회의장을 뚫고 의원들을 연행해 미리 준비해 놨다는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했다면, 12월 4일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과거 비상계엄을 주도한 이들이 그랬듯,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아주 운이 좋았을 뿐이다.
대통령의 정신상태
이번 비상계엄은 누가 봐도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행태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같은 행위가 계엄 상황에서도 불법임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그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나타난 저주의 언어들은 논리적 비약과 망상에 가득 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계엄 포고령 1호에는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죄과에 따라 처분한다는 것이지만, 영어 'kill'의 번역어로도 종종 사용되듯 살해, 제거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 표현은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계엄 포고에서도 발견된다.
게다가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쿠데타군의 체포 대상이었으며, 국회 점령을 시도한 군인보다 더 많은 군인이 선관위 점령에 투입됐다.
선관위 투입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한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를 확인하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사실들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적 비약과 망상에 가까운 확신이 극우 유튜버의 논리와 사고방식에 포획된 결과라는 것을 말해준다.
아직도 50년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극소수 극우세력의 정신상태가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다.
그에게는 야당만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여당 대표마저도 척결과 처단의 대상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내란 계획처럼 자당 의원을 중앙당사에 묶어 둔 행태는 쿠데타 세력과의 긴밀한 교감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중앙당사에 모였다면, 이들 역시 내란의 동조자, 최소한 방조자로 규정되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을 살린 건 한동훈 대표다.
사실 한동훈 대표를 따라 본회의에 참가한 18명이 없었어도 계엄 해제 요구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계엄선포가 불법이며 위헌임을 앞장서서 선언하고 원내대표의 교란에도 18명의 의원을 본회의에 참여시킨 한동훈 대표의 판단 때문에, 국민의힘은 비난의 화살에서 어느 정도 비켜설 수 있었다.
한동훈 대표는 6일 오전, 쿠데타 실패 직후 탄핵 반대 입장에서 급선회해 사실상 탄핵 동참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힘 다수는 극우적 정신상태에 포위된 대통령의 결사옹위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진정한 위기는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극우 유튜버의 사고방식, 기만과 거짓의 정치행태가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가 살려면, 아슬아슬한 탄핵 통과가 아니라 압도적인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식 보수와 단호한 결별이 필요하다.
만취한 운전사에게선, 핸들을 먼저 뺏어야 한다.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그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국가 운영의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
탄핵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격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겠지만, 냉정하게 볼 일이다.
지금 보수의 판단에 따라 탄핵 이후 정국의 역할이 좌우될 것이다.
내란의 동조자가 될 것인가, 보수의 새판이라도 모색해 볼 것인가가 탄핵 투표에 대한 입장으로 정리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는 범죄자 윤석열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살 길이 열린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택만이 남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594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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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1:31
[사설 ]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탄핵이 경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06
5일, 국회가 주최하기로 예정했던 글로벌 플랫폼 규제 포럼은 끝내 열리지 못했다.
주요 참석자였던 미국 IT회사 임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비행기 티켓을 끊어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 한국은 이미 ‘전시상태’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상계엄이 선포될 리 없을 테니 말이다.
비단 그의 망상이라 치부할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과 직원, 그 가족들에게 한국 내 여행 주의 권고를 내렸다. 미국 국무부, 영국 외무부, 주한 프랑스대사관까지 줄줄이 자국민에게 ‘대한민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마저도 한국을 ‘위험지역’이라 경고하는 지경이다.
숙박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여행업 주가가 폭락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세를 대거 쏟아냈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자금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고 있지만, 외국 자본의 탈출은 진행형이다. 그 결과가 원/달러 환율 1446.50원 폭등이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대통령 윤석열이 치명적 리스크로 떠올랐다.
비상계엄 선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리스크로 전이시켰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급속히 하향 재평가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경고했고 S&P글로벌은”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공급망·재무·정책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단기적 안정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나,
“10조 증안 펀드, 40조 채안 펀드 발동”과 같은 구두 개입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치명상은 지갑에 있는 돈을 보여주는 것으로 막을 수 없다. 돈이 아무리 두둑해도 한순간에 털리는 모습을 우리는 외환위기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최악의 상황을 부풀려 위기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대 리스크를 제거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직무 정지다.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과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https://vop.co.kr/A000016646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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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1:28
[사설] 미치광이 독재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해달라는 한동훈 대표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06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미치광이 독재자를 대통령으로 계속 떠받들며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이어갈 것인가.
이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 앞에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후자를 선택했다.
한 대표는 “탄핵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이 말의 속뜻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어서 내란범죄는 맞지만 그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해달라는 말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 수사뿐"이라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이 남아있다"고 했다.
나라의 운명이나 헌법가치 등은 안중에 없고 탄핵으로 인한 자신과 그 당 동료들의 사적인 피해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야 하던 대로 했다고 치자.
더구나 그는 계엄사태가 터지기 며칠 전까지 명태균씨 녹취록을 통해 공천대가 20억 수수 의혹의 장본인이었다.
상황을 야당이 하자는 대로 방치했다가는 기다리는 것은 감옥뿐이라는 개인적 고뇌에 빠졌을 수도 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 끝에 반드시 ‘부결’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의심도 피해가기 어렵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처지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심야에 중무장한 채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에 의해 체포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체포 대상은 한 대표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1년 가까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에게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 뉴스공장 김어준씨와 다를 게 없는 정적 또는 눈엣가시가 된 셈이다.
그러니 한 대표의 탄핵 저지 입장은 양심이나 헌법가치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더해 아주 소갈머리 없는 짓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지지 여부를 떠나 대통령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사람의 수가 국민 10명 중 7명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통상적 국정지지조사와 크게 다르고 정세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지난 역사에서 적폐수사의 고통과 상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대중 의식의 급격한 이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오늘 탄핵지지여론이 70%대라면 내일은 80%, 모레는 90%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거대한 민중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똑똑히 보면서 탄핵안 처리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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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0:56
"중형 선고로 후세에 다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전두환 재판부의 일침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2.06
뼈 때리는 판결문...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주범과 공범 모두 단호하게 처벌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위반 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5일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과 처벌, 가능할까?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내란죄의 적용 여부입니다.
형법 87조에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나온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법 91조에선 다음과 같이 국헌문란을 정의합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을 의결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를 '야당의 폭거'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이유로 볼 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문란
▲ 5일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2024.12.5 © 국회사무처 제공
계엄군은 헬기 등을 이용해 특전사 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 280여명을 투입해 국회 경내는 물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진 않았지만 이 자체 만으로 국헌문란에 나오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처럼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무장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해 점거,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에서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는 시도 만으로도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내란죄 처벌 최고 수위는 '사형'
▲ 1996년 8월 27일 동아일보 1면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갈무리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1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형법 87조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라고 양형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계엄군으로 출동을 지시했던 지휘관과 투입됐던 병력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표결 결과는 예측 불가입니다.
탄핵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직무를 정지하고 파면의 목적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최종 마무리는 사법적,역사적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1996년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큰 오점을 남긴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더불어 관련자들에 대한 중형선고로 후세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처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주범과 공범, 가담자 모두를 내란죄로 단호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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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0:49
尹, 계엄령의 타깃은 처음부터 선관위..국지전에 2차계엄 고조
김용현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尹 지시"
계엄사령관 임명되기 50분 전 양구군청 진입한 군인들..왜?
정현숙
기사입력 2024/12/06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의 배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코 허술한 것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뒤집기 한판'으로 국가 전복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딴지방송국 세 군데를 갔다. 접경지인 양구군청에도 군인들이 진입했다.
6일 '동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국회보다 더 빨리 국회보다 더 많은 300여 명의 병력이 선관위에 배치된 걸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제안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와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수사기관도 아닌 계엄군을 통해 정부 여당이 참패한 지난 총선이 조작됐으므로 강제 수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여론공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전광훈 목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합세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4월 10일 총선 등에 대해 부정선거로 밀어붙이면서 고소와 고발로 지금까지 수사를 요구해 오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계엄군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중앙선관위란다"라며 "이것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특히 계엄군이 여론조사를 총괄하는 여론조사심의위까지 점거한 건 선거 출마 후보자부터 대통령까지 지지율 조사 등 여론조사 전반에 의심을 품고 수사하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인다.
정규방송보다는 극우 유튜브에 심취한 걸로 알려진 윤 대통령 자신이 명태균씨의 가짜 여론조사로 대선후보의 고지에 오르면서 선관위와 함께 메이저사도 아닌 '여론조사꽃'을 운영하는 김어준씨 뉴스공장에 계엄군을 보낸 의문도 풀린다.
윤 대통령이 황 전 총리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믿는다는 것이고
'김어준 여론조사'도 조작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나온 행태라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50분 전부터 군인들이 양구군청을 진압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장악에 앞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접경지대의 군청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5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0시10분경 육군 21사단은 양구군청에 전화를 걸어 "CCTV관제센터와 군경합동상황실을 점거하겠다"라며 출동했다.
군인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새벽 1시48분쯤 철수했다.
박광주 설악금강서화마을 이사장은 “이번처럼 사이렌이 울릴 때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통상 훈련 시에는 미리 주민에게 안내한다”라며 “북한 도발이 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늦은 시간 군인들이 급히 복귀하는 모습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다”라고 놀란 심경을 쓸어내렸다.
정리하면 국지전까지 벌일 각오로 치밀하게 준비한 계엄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국회 장악으로 여야 요인들을 체포해 계엄 해제를 막은 후
접경지역에서 국지전을 펴 비상사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관위를 통제하면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계엄으로 정당성을 확보해 재선거를 감행해 정권 연장을 꾀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건희-명태균 리스크로 감옥행이 내정된 가운데 최후의 선택이 친위 쿠데타를 통한 정권의 재창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혹자의 말을 새기게 되는 지점이다.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2차 계엄 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로 "비상계엄 실패 책임을 물어 김용현을 자른 뒤 야전 전문 최병혁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게 국지전 혹은 2차 계엄 시그널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토요일 촛불시위 때 시위대를 자극해서 물리적 충돌을 만들어 2차 계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주동자들의 과대 망상이 뿌리였다"라며
"끝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광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 목적이 ‘계엄해제 표결 저지’라는 점도 인정했다.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과대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다.
정상적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여,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내란죄를 자백한 김용현 전 장관은 즉시 체포하라"
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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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0:29
검찰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로 또 기소, 원희룡과 윤석열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06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후안무치하다고 이럴 수 있을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이 1년을 선고하더니, 이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을 걸어 또 기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는 모두 5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데, 검찰이 또 기소를 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법원에 가야할 판이다.
사실상 제1야당 발목을 묶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보수논객 정규재마저 윤석열 검찰 비판
그러자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주필마저 이런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규재 주필은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점심값은 기소거리조차 되지 못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사실 유무를 떠나 제1야당 후보 부인이 대선 본선도 아닌 경선 때 지인들 몇 명에게 설령 밥을 좀 샀다고 양보해도 이게 기소해 처벌할 일인가?
보수 논객도 이런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 마음은 어떨까?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권력의 하수인으로 변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굴면 그 역풍이 국힘당과 대통령실로 불게 되어 있다.
관련 뉴스 기사에 네티즌들이
“그럼 원희룡은?”,
“그럼 김건희는?”,
“그럼 윤석열은?”
하는 댓글을 달아 조롱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네티즌들 원희룡 소환
그런 식으로 하면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를 할 때 사용한 법인카드는 왜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는가?
원희룡은 법인카드로 고급 식당에서 수천만 원을 쓴 게 이미 보도되었다.
위키백과에 수록된 ‘원희룡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희룡은 제주지사 당시 고급 일식당에서 2019년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1,600만원을 결제했다.
해당 일식당은 일명 ‘오마카세 집’으로, 점심 식사 가격은 지난해 1인당 60,000원, 올해는 1인당 75,000원이며, 저녁 식사는 1인당 160,000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한다.
그런데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21년에는 1인 평균 35,000원, 2020년에는 30,000원 이하였다. 참석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18명 사이로 기재했다.
인원을 늘려 가격을 축소한 것이다.
실제 인원 부풀려 기재
식당 관계자는 룸 예약은 4명까지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상은 올 수 없으며, 원희룡 역시 보통 서너 명이 갔다고 말했다.
또한 1인분에 60,000원짜리 소고기 와규가 주메뉴인 한 제주도 내 식당에서도 수십만원씩 총 26차례 1,030만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인원수가 확인된 경우 1인당 평균 결제액은 모두 30,000원을 넘지 않았다.
아울러 제주도 내 한 호텔 법인에서 수십만원씩 결제한 내역이 39회 있었다.
참석 인원은 10여명에 달했다.
이상과 같은 정황으로 봐 지출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해 참석 인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거나, 별도의 현금·신용카드로 나머지 금액을 계산했거나, 서로 다른 날 법인카드를 끊어 결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원로김불, 카드깡 증거도 나와
원희룡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4일 페이스북에 김씨가 12만원씩 법인카드를 끊어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김씨의 법인카드 소고기, 초밥이 12만원밖에 안된다고 옹호하는 분들 ‘혜경학’ 공부하시죠…. 혜경씨가 목표한 것은 완전범죄”라고 적었다.
또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야말로 ‘원로김불’이다.
제주도청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위 '카드깡' 논란도 일었다.
도청 총무과가 원희룡의 단골식당에서 2년 8개월 동안 1,8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 식당에서는 하루 6차례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고유 업무와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다가 원희룡의 업무추진비 사용 사유와 상당수 겹치고 결제 액수도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은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으로 같은 기간 원희룡은 이 식당에서 46차례, 1,584만 8,000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같은 식당에서 총무과도 55차례에 걸쳐 1,867만 8,000원을 사용했다.
하루에만 258만 8,000원을 결제한 날도 있었으며, 하루 두 차례 이상 결제한 경우도 15번 있었다.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하므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출장비로 개인 정치활동 논란
도비를 원희룡 본인의 개인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원희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퇴임할 때까지 72차례 서울로 출장(경유 포함)을 갔으며 2,152만원의 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8개월 가운데 제주도를 비운 기간은 최소 150일로 나흘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 체류한 셈인데, 서울 출장 가운데에는 제주 도정과 무관한 일정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리고 숙박비 831만원은 전액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호텔에서 썼는데, 서울 방배동에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오..피스텔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서울에서 사용한 식대 2,500만원은 대부분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인근 마포구 일대에서 사용했다.
이에 제주도정에 신경쓰기보다 본인의 대선 출마 준비나 여의도 정치 활동에 매진했다, 도정을 사유화했다, 세금으로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분신술 업무추진비, 휴일·집 근처 횟집 이용
해외출장 중에 국내 간담회 결제 내역이 드러나 '분신술 업무추진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또 해외출장 입국일 및 출국일에 간담회가 이뤄진 경우도 26건에 달했다.
또한 원희룡은 자택 인근 한 횟집에서 1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34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 자택근처 등 통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원희룡의 법인 카드 사용 문제가 더 심각한데
왜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할까?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수백억에 달하는 특활비는 그야말로 무법 천지다.
이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겠는가.
원희룡은 그밖에 서울-앙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창원산단 선정에도 연루되어 있다. 모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게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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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0:23
[논설] 계엄사령관도 모른 계엄군 국회 난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전에 체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06
국회에서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위법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위에 나온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것을 자신은 몰랐으며, 명령하지도 않았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 차관(현 장관 권한대행)도 계엄령이 내려진 것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다.
계엄사령관도 모른 상태에서 계엄군이 유리창까지 깨고 국회에 난입한 것은 다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1)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따랐을 경우
(2)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령을 내렸을 경우
(3)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을 경우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1), (3)보다 (2) 즉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군의 명령 체계는 대통령-국방부 장관-합참의장-참모총장-각 사령부-군단-사단-여단-대대-중대-소대 순이다.
계엄령 하에서는 대통령-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 순으로 명령이 전달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계엄령은 요건도 절차도 모두 어긴 위법으로 야당은 사실상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심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이 있다.
김용현은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의를 표명했고 5일 면직되었다.
따라서 5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도 오지 않았다.
윤석열이 김용현의 면직을 일찍 결정해 면죄부를 주려한 것 같다.
제2의 ‘호주런’이 나올 판이다.
경찰 국회 투입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명령
한편 계엄령이 발동되자 경찰이 국회 입구를 봉쇄했는데,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이 직접 명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계로 봐 행안부나 국방부 혹은 계엄 사령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은 국회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은 계엄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에 가담한 범죄혐의자'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란 목적 예비 살인 모의’라고도 하였다.
계엄군이 소지한 총칼 때문이다.
경찰, 김용현 출국금지시켜
윤석열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시켰으나, 야당은 김용현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다 보고, 출국 금지 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윤석열에게 건의한 사람도 김용현이고,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도록 지시한 사람도 김용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김용현을 출국금지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합참의장도 잘 몰랐고, 3군 참모총장들도 사전에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로지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없이 바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엄 선포의 이유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절차도 위배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중 김용현이 핵심 인물이다.
따라서 그들을 직권 남용이 아닌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 점은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나와 오만한 태도 보인 김용현 범죄자로 전락
이로써 국감에 나와 오만한 자세를 취하며 마치 자신이 권력의 실세인 양 호들갑을 떤 김용현은 전국민적 역적으로 변해버렸다.
그 유명한 ‘입틀막’ 사건도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일어났다.
과잉충성 하려다 패가망신 당한 꼴이다.
김용현은 현재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따라서 김용현에 대한 수사 착수가 늦어질 경우 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종섭처럼 무슨 대사로 임명되고 슬그머니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제2의 조현천 사태 막아야
김용현에 대한 수사가 늦어질 경우, 과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 문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번 ‘내란 계엄 사태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천은 계엄령 문건이 문제가 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윤석열이 집권하자 슬그머니 귀국해 무혐의를 받았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조윤선도 윤석열 정권의 무슨 기관으로 복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켜놓고 자신이 사면복권해주고 자리까지 주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충암고 출신들의 반란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윤석열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며, 여인형 방첩대 사령관(구 기무사)도 충암고 출신이며, 777부대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이들이 이번 비상계엄에 모두 동원됐다.
국정원 차장을 역임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들이 사전에 계엄령을 모의했다고 국회에서 말한 바 있다.
그때는 국힘당도 조중동도 망상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로 드러나자 입을 닫았다.
보수 패널들도 이점에 대해서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2차 계엄령을 발동할 것이라 전망했다.
내란은 재직 중에도 처벌 가능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렇지 않다.
헌법학자들은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입법부를 장악하려 한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다루는데 그 수장이 조지호고 관련 부서가 행안부라 믿을 게 못 된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이 5일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아주 공멸하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
한편 교수들에 이어 대학생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고 있어 7일 집회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동참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만악의 근원 김건희를 구속시키자.
고지가 바로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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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7 00:17
계엄령 겪은 부모들 눈물 흘리며 자식들에게 하는 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06
트라우마(Trauma)란,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순간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부정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흉악범 중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 상처를 많이 받고 비뚤어져서 범죄의 길을 걷게 된 경우가 많다.
트라우마 스위치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해당 인물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일깨워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한 상황이나 자극을 말한다.
그 상황이나 자극에 마치 역린이나 약점처럼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폭주한다든가 격분하거나 소침해진다든가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한다.
외상이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고 경험했던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게 되고 심한 경우 통제력을 잃게 된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멍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 이어지면 조울증이나 우울증, 강박장애, 피해망상,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트라우마에 빠진 대한민국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고,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이 유명한 말이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다.
윤석열이 비록 포악하고 무도하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총칼로 짓밟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것도 계엄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폭거였다.
헌법 학자들은 일제히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민 여론도 69.8%가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리얼미터).
이번 윤석열이 발표한 비상계엄령은 계엄령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도 어겼으므로 위헌이다.
설명 계엄령 요건을 중축시키고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한 것은 폭거다.
또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것도 임무 밖의 일이다.
국민들은 TV로 혹은 유튜브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에 경악했다.
알고 보니 내란의 주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거치지도 않고 직접 각 부대에 명령했다고 한다.
주요 부대에 윤석열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들이 사령관으로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내란의 주범 김용현
김용현은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김용현은 그 뒷배를 믿고 그 유명한 ‘입틀막 사건’을 네 번이나 일으켰으며, 국감에 나와서도 의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경호처장을 하던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갔다.
이제 보니 계엄령을 준비하러 간 것 같다.
그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다.
그 기미가 보이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얘기를 꺼낸 것이다.
그러자 국힘당과 조중동은 망상이라며 비판했지만, 계엄령이 현실화되자 입을 닫았다.
그 전에 추미애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계엄령을 언급했는데,
실제로 당시 조현천 기무사(현 방첩대) 사령관이 계엄령 문구를 작성했다가 미국으로 도주했다.그러다가 윤석열이 집권하자 슬그머니 귀국해 무혐의를 받았다.
대학생들 부모에게 전화해 계엄령 질문, 부모들 가슴 무너져
전국 주요 대학에서 교수들 7000명이 시국선언을 했고, 대학생들도 대학별로 대자보를 붙여 윤석열 정권에 항의하더니 계엄령이 발표된 3일 이후 각 대학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5일엔 윤석열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약 3000명이 모여 시국선언을 하고 탄핵 찬반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99.99%가 나오고 반대는 단 4명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계엄령을 역사 책 속에서나 본 자식들은 두려움에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자 계엄령을 직접 겪어본 부모들은 가슴이 무너지며 일단 자식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한다.
부모들 회한의 눈물
50대와 60대가 주를 이룰 부모들은 자식들마저 계엄령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가슴을 조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점은 필자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5.18때 광주 금남로 현장에 계엄군과 싸웠으므로 계엄령이 무엇인지, 계엄군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부모들은 계엄령이 선포되자 자식들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아무리 운동권 출신인들 자식마저 거리로 나가 싸우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이걸 취재해 보도했는데, 기사를 읽는 동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아, 어쩌다가 우리 자식들에게마저...
부모들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한동훈에게 원망 쏟아내
한편 국힘당이 4일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한동훈마저 그에 동조하자 부모들이 한 마디씩 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인 김호(54, 남) 씨는 "지금이라도 당대표(한동훈)가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며 "탄핵이 부결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거라고 본다"라고 경고했다.
50대 초반 직장인 서아무개(남) 씨는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에 "파렴치한 자기모순"이란 평가를 내렸다.
그는 "대통령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건가"라며
"그냥 범죄도 아니잖나. 국가 자체를 흔든 국헌 문란 범죄"라고 힘주어 말했다.
취업 준비생이라 밝힌 임해솔(20대, 여) 씨도 "국민의힘이 정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탄핵을 막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사는 나라를 망하게 놔둘 수 없어서 이곳에 왔다"라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황주연(40대, 여) 씨도 "한 대표는 지금 기회를 잡지 못하면 평생 정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른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지금 탄핵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군대에서 아들 잃은 부모의 외침
군에서 아들을 잃은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씨 역시 "국가 수호를 위해 입대한 대한의 아들들을 누가 계엄군으로 만들었는가"라며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것을 보고 잘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부당한 명령으로 우리 아들들을 내란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자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도록 어서 탄핵에 동참했으면 한다."
7일 집회 수가 윤석열 탄핵의 변곡점 될 듯
대학가에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더니 5일에는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이들은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정농단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퇴진 광장을 열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고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탄핵에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홍대입구역에서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다는 남성은 "붕어빵을 팔면서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받고 있다. 노점이나 하지 뭐하는 거냐는 사람도 있는데 노점상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을 자꾸 데려오신다. 감히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독재를 시도한 윤석열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내리자"라고 말했다.
20~30대 지지율 10%대, 60마저 돌아서면 윤석열 정권은 끝
부모들은 비록 자식 걱정에 가능한 한 집회에 가지 말라 당부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물고문으로 죽은 박종철과 최루탄에 맞아 죽은 이한열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칠 것이다.
“그래, 나의 아들딸들이여, 집회에 가도 좋다. 가서 저 무능하고 무도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의 숨통을 끊어라.”
하고 말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20~30대 지지율은 10%대이고 20대는 8%다(한국 갤럽).
40~50대는 원래 야당 지지가 높고 이제 60대만 완전히 돌아서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끝난다.
지금의 60대가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다.
비록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겼겠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민주화의 DNA가 있다.
그게 일어나는 순간 윤석열 정권은 끝나는 것이다.
7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수가 윤석열 탄핵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모두 참여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민심의 단두대에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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