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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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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6 02:13
끝까지 사과·반성 없는 윤석열,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입력 : 2024.12.15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했다.
끝까지 사과·반성은 없이 이 탄핵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폭주·대결 정치의 장본인인 그가 숙의·배려 정치를 당부하고, 민생을 도탄으로 빠트려놓고도 경제·개혁 과제 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왜 그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돼야 했는지,
‘내란 피의자’로서 신속히 수사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했을 뿐이다.
탄핵소추된 윤석열의 담화는 그가 현실과 괴리된 정신세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물가·고환율로 내수가 얼어붙고, 부자감세로 재정이 바닥나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단마저 마땅치 않은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숫자에 매몰된 의대 증원을 몰아붙여 의·정 대화가 10개월째 서버리고, 의료현장은 경각에 처한 게 ‘길 잃은 윤석열표’ 개혁 아닌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다”고 했으나, 한 달여 기간 정시 출근이 두 번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가 회자되고 있으니 헛웃음만 나온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결코 포기 않겠다”며 지지층 결집만 몰두하고 있으니 염치없다.
윤석열은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조기에 수사·기소를 주도하라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특검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에 앞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로 나뉜 수사 당국은 12·3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입 맞추기와 증거 인멸이 이뤄지기 전에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
경호처가 막아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은 법적 처분을 받아서라도 서둘러 집행하고, 내란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그 누구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죄상을 밝혀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윤석열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검찰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진상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837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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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6 02:12
‘2030 여성’의 힘
입력 : 2024.12.15
정유진 논설위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색깔로 목소리를 내는 오색 빛깔 응원봉이 마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좋아하는 K팝 가수의 팬클럽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30대 여성이 한 말이다.
이번 탄핵 집회의 가장 큰 주역은 단연 2030 여성들이다.
가요 시상식 방청권을 얻기 위해 혹한기 노숙도 불사하고, 다른 팬들과 핫팩과 간식을 나누던 이들의 ‘덕질’ 문화가 한겨울 거리 집회에서 빛을 발했다.
K팝 산업의 확장을 이끈 원동력이지만, ‘빠순이’로 불리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들의 열정과 조직력이 정치 집회에 새로운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치적 주체가 된 2030 여성의 힘은 참석자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이 서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7일 여의도 집회 참가자를 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남성(13.6%), 30대 여성(10.8%) 순이었다.
전체 참여자 10명 중 3명꼴로 2030 여성이다.
사실 20대 여성의 시위 참여율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모든 성별·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젊은 여성들의 조직력이 정치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2030 여성이 이번 탄핵 집회 선두에 서게 된 원인에 윤석열 정부가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정부를 거치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여성 인권은 더 열악해졌다.
한 참가자는 경향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이면서, 노동자이다.
대한민국 여성이야말로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존재다.”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지만, 그것만으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조차 자신을 페..미니스트·성소수자라 밝힌 발언자들을 향해서
“끌어내려라”라는 야유가 쏟아졌다고 한다.
집회를 밝게 비춘 2030 여성의 응원봉에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도 온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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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17:58
[노트북을 열며] 탄핵 찬성 12표의 의미
내란죄 단죄한 국민 앞에서도 보수 정치 세력 견고 ‘한계’
김종혁 기자
입력 2024.12.15
초유의 12·3 내란은 “국민이 이겼다”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안 결정적인 포인트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12표다.
108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단 12명 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전 국민 90% 이상이 탄핵을 바랬고, 100만여 명이 밤낮으로 국회를 에워싸며 외친 ‘탄핵’ 목소리가 그들에겐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렸나 보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탄핵 가결표 수를 203석에서 205석으로 예측했다.
쪽집게처럼 맞아 떨어졌다.
신 전 교수는
“지금의 보수는 근본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들은 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표 이탈이 사실상 어렵다”
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도 반대해 욕을 먹었지만, 1년 후에는 무소속으로 가도 다 찍어준다”
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이것이 현재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의 인식 체계다.
인지부조화의 심각한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
대통령을 바꿔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위인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반헌법적인 내란죄라는 점이다.
국민 앞에 총부리를 겨누고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던 초보 보수 정치인의 말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적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김건희 리스크’에 ‘명태균 리스크’가 주요 이유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전혀 소통하지 못했고, 수사관이 범죄 피의자를 보듯 야당과 국민을 질책하는 하급 정치질만 일삼아 왔다.
이 와중에 12표의 의미는 크다.
그들은 국민의힘에서 버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극우적 보수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제 시간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두세 달 후면 탄핵에 대한 최종 결과를 나올 것이고, 인용된다면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에게 이번 겨울이 치열한 스토브리그가 될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은 또다시 진보와 보수의 대결 앞에서 1표를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지난 대선에서 빚어진 0.7% 차이의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추운 아스팥트위에서 함께 탄핵을 외쳤던 국민의 역동성을 정치인들이 배워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12표의 의미를 여야 정치인 모두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계적 흐름은 무엇인지 파악할수 있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7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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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16:48
[노트북을 열며] 탄핵 찬성 12표의 의미
내란죄 단죄한 국민 앞에서도 보수 정치 세력 견고 ‘한계’
김종혁 기자
입력 2024.12.15
초유의 12·3 내란은 “국민이 이겼다”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안 결정적인 포인트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12표다.
108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단 12명 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전 국민 90% 이상이 탄핵을 바랬고, 100만여 명이 밤낮으로 국회를 에워싸며 외친 ‘탄핵’ 목소리가 그들에겐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렸나 보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탄핵 가결표 수를 203석에서 205석으로 예측했다. 쪽집게처럼 맞아 떨어졌다.
신 전 교수는 “지금의 보수는 근본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들은 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표 이탈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도 반대해 욕을 먹었지만, 1년 후에는 무소속으로 가도 다 찍어준다”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이것이 현재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의 인식 체계다. 인지부조화의 심각한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 대통령을 바꿔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위인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반헌법적인 내란죄라는 점이다. 국민 앞에 총부리를 겨누고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던 초보 보수 정치인의 말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적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김건희 리스크’에 ‘명태균 리스크’가 주요 이유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전혀 소통하지 못했고, 수사관이 범죄 피의자를 보듯 야당과 국민을 질책하는 하급 정치질만 일삼아 왔다.
이 와중에 12표의 의미는 크다. 그들은 국민의힘에서 버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극우적 보수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제 시간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두세 달 후면 탄핵에 대한 최종 결과를 나올 것이고, 인용된다면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에게 이번 겨울이 치열한 스토브리그가 될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은 또다시 진보와 보수의 대결 앞에서 1표를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지난 대선에서 빚어진 0.7% 차이의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추운 아스팥트위에서 함께 탄핵을 외쳤던 국민의 역동성을 정치인들이 배워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12표의 의미를 여야 정치인 모두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계적 흐름은 무엇인지 파악할수 있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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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01:48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기자수첩] 언론의 ‘윤비어천가’를 돌아보며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24.12.14
▲2022년 3월9일자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3개월 전 무렵인 2021년 3월20일, TV조선 리포트 제목은 이었다.
며칠 뒤 조선일보는 4월10일 기사를 냈다.
이후 그의 ‘열공’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헤럴드경제 4/13)
(파이낸셜뉴스 4/14)
(중앙일보 4/28)
(한국경제 5/2)
(문화일보 5/11) 등등.
그는 언론을 통해 ‘부족한 분야를 채우는 노력파 또는 성실함’ 같은 이미지를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신동욱 TV조선 앵커의 2022년 3월10일자 메인뉴스 ‘앵커의 시선’은 지금 돌아보면 압권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행로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지층이 싫어할 일도 밀어붙입니다.
고통이 따르거나 생색이 나지 않는 일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떠안습니다.
전문적인 국정 분야는 이념과 정치색을 빼고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불리한 일이 터져도 침묵의 장막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이후 신동욱 앵커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같은 날 MBN이 편성한 특집 다큐멘터리 ‘윤석열, 국민이 부른 내일의 대통령’ 도입부 내레이션은 이러했다.
“아직은 먼 봄, 겨울의 끝자락.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처럼, 그는 나타났다.”
MBN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강직한 검사 윤석열.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이었다”,
“공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가풍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며 당선자를 한껏 치켜세웠다.
▲채널A 특집방송 ‘정치 신인의 어퍼컷 윤석열, 대통령 되다’ 화면 갈무리.
같은 날 채널A는 특집방송 ‘정치 신인의 어퍼컷 윤석열, 대통령 되다’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계셔서 한우만 드실 줄 알았는데 삼겹살 정말 좋아하시고 껍데기도 좋아하시더라”는 윤 당선자의 단골 식당 사장 인터뷰를 담았고,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면서는 ‘유년 시절 부모님에게 배운 끈기와 여유’를 자막에 넣었다.
3월12일에는 ‘퍼스트레이디’가 된 김건희 여사를 한류스타로 띄워주는 기사가 쏟아졌다.
(뉴스1),
(뉴시스),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세기 귀찮을 정도로 많았다.
3월13일, 인수위 인사 발표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을 물으며 “정말 외람되오나”라는 표현을 썼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TV토론에 나왔던 사람 입장에서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는 기사도 있었다.
3월18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였다.
중앙일보 2020년 12월18일자 기사를 떠오르게 하는 제목이었다.
신화 창조에 가까운 기사도 있었다.
그해 5월10일자 강원일보 기사 제목은 이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8월22일자 이란 칼럼에서 침수로 일가족이 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를 윤 대통령이 찾아간 것을 가리켜 “대통령이 저 먹먹한 슬픔의 공간으로 몸을 밀어넣은 것은 국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무한책임과 연대의 증거”라고 썼다.
이하경 주필이 뒤이어 언급한 이는 예수였다.
2023년 10월2일자 뉴시스 기사 제목은 였다.
“연기가 마치 구름 속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연출해 화제”라는 내용이었는데, 뉴시스는 “윤 옹의 혼의 기운이 용(대통령)의 입으로 들어가듯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氣)를 불어 넣어주며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있는 의미로 보인다”고 썼다.
같은 해 12월26일 KBS ‘시사기획 창’은 편에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해당 방송은 웅장하고 희망찬 배경음악이 깔린 채 대통령실 참모진과 기업인, 어둑어둑한 하늘 아래 서 있는 공군 1호기 위의 대통령 부부를 비추는 화면으로 끝난다.
올해 초 KBS와 녹화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을 때, 명품백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만한 백”이라고 말한 박장범 앵커.
그는 뇌물 수수 의혹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며 물타기에 나섰다.
박장범 앵커는 지난 10일 KBS 사장이 되어 출근했다.
윤석열이라는 사회적 괴물을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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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01:36
광기에 빠진 역사 속 폭군이 이러했으리라 [박현 칼럼]
박현기자
수정 2024-12-14
과대망상과 편집증적 증상을 보이는 최고권력자의 위험천만한 말과 행동으로 전 국민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3일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 발표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12일엔 독기 가득한 29분짜리 궤변을 들어야 했다.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정적들을 체포하라고 그가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들이 군과 경찰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도 그는 태연작약했다.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보냈다는 둥 헛소리를 지껄였다.
자신만이 옳다는 과도한 확신과 자기애, 그리고 정적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의심과 망상에 사로잡힌 최고권력자가 광기에 빠져 수많은 이들을 숙청했던 역사 속 폭군의 모습이 이러하였으리라.
그런 폭군 치하에서 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백성은 도탄에 신음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꼭 그런 상태에 빠지기 일보직전이다.
그의 망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갔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해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그리고 정적들을 납치해 남태령 군기지 지하 벙커에 감금하려 했다.
북파 특수임무 훈련을 받은 HID 최정예 요원들까지 차출해 대기시켰다.
도대체 그는 무슨 일까지 저지르려 했던 것일까.
수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명태균씨가 얘기했다는 꼭 ‘5살짜리 꼬마에게 총을 들려준 격’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사건에 군이 연루됐다는 의혹, 북한 오물풍선에 원점타격까지 압박했다는 의혹에까지 이르면 정말 오싹해진다.
정말로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할 심산이었던가.
나라와 국민들은 전쟁의 참화에 고통받아도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무도한 심보 아닌가.
공교롭게도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 조약 비준을 마친 터였다.
이런 의혹이 맞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돼 러시아군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1차 세계대전도 유럽의 변방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사라예보 사건을 빌미로 독일이 의도적으로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듯이 한반도에서도 그런 오판을 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번 내란 사태는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 동서고금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독재자적 본성을 지닌 폭군이었다.
12일 그가 티브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혹시나 진심어린 사죄를 하거나 하야를 선언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내란을 획책해 실행에 옮기고,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리고 극우 보수 지지층을 향해 모종의 신호를 보냈다.
‘1차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자신의 수족들이 잘려나가자 외부의 극우 보수 세력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두가지가 주목된다.
첫째는 북한과 연계된 부정선거 의혹 제기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근거없는 음모론을 그대로 반복했다.
자신이 이들의 주장을 밝히려 계엄령까지 내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까지 하려 했으니 자신을 지켜달라는 주문이다.
일종의 내란 선동 혐의가 짙다.
실제로 일부 극우 인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대역전극이 시작됐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마당에 이런 선동에 휘둘릴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는 수사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다.
그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했다.
이미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사건 판결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그가 궤변을 늘어놓는 데는 이번 내란 사태의 가담자들에게 대응 전략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벌써 그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따르는 ‘예스맨’ 김용현이 바로 태세를 전환했다.
김용현은 10일까지만 해도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3일엔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 친윤세력의 움직임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
‘체리따봉’ 문자 논란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던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로 등장했다.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을 ‘윤석열 사수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까지 시간을 벌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친윤계는 이해관계가 통한다.
대통령의 광기와 폭정이 속속 드러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속히 끝내야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어떻게든 권력을 놓치 않으려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술수에 기가 막힌다.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잊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 대의에 거스르는 타락한 정치인들의 전형이다.
독일의 저명한 사상가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권력 추구를 정치인의 정상적 속성으로 보면서도 대의에 대한 열정, 책임의식에 입각한 행동, 사태를 냉철하게 보는 균형감각을 갖지 못할 경우 정치적 무능력자로 전락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정치인의 권력 추구가 대의에 헌신하지 않고, 권력에 도취되어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잃었을 때 정치가의 타락이 발생한다고 설파했다.
베버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1919년 독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며 이 책을 낸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 적지않다고 본다.
최고권력자의 광기로 시작된 이번 친위 쿠데타(12·3 내란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시험하고 있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와 1972년 친위 쿠데타(유신), 1979~80년 신군부의 쿠데타에서 정치군인들은 저항하는 시민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며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최정예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했으나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에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다.
군의 중간 지휘관들이 의원들 끌어내기와 체포 명령을 거부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튼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1960년대 이후 군부독재에 맞서 수십년간 이어온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다.
민주화 이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독재자와 그 동조자들의 말로를 보며 후세대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한 효과다.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2024년 다시 무도한 최고권력자를 단죄하려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국회가 저항의 중심이 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경험이다.
2016년에는 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중심이 되고, 나중에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계엄을 거부하는 신속함과 결단력을 보여줬다.
주권자들을 대표하는 제1의 시민 권력기구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다.
여기에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과거 민주주의 성지가 명동성당, 시청앞, 광화문 일대였다면 이번에는 국회앞이 되었다는 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아직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배신당’으로 낙인찍혀 해체의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응원봉은 철퇴가 되어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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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01:24
‘윤석열 탄핵’, 시민이 민주주의 구하다
입력 : 2024.12.14
국회가 14일 ‘12·3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 돌린 반역자를 헌법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단죄하는 장대한 도정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최고권력자의 반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또다시 지켜낸 것이다. 피 흘려 이룬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유전자에 새긴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탄핵안을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였다.
일주일 전 1차 표결 때 105명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보려던 국민의힘 시도는 노도와 같은 탄핵 민심 앞에서 당랑거철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 96명은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일 것이다.
헌정질서 유린의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친윤계는 절대다수 민심과 끝내 엇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의회 권력 찬탈과 집권 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였다.
모든 헌법·법률 위반 행위와 군 동원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지휘한 정황도 뚜렷하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 후에도 내내 국민을 기만했다.
국회의 1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하더니,
지난 12일 2차 담화에선 “끝까지 싸우겠다”며 내란을 선동했다.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는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만 온전히 실패로 종결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지난 2년 반 대통령의 도덕성·리더십은 무너지고 나라의 토대는 흔들렸다.
자신과 부인의 범죄 의혹을 감추려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김건희·채상병 특검 등에서 6차례나 남용했다.
그 사이 외교·안보, 경제·민생 무엇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
비상계엄은 민심의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벌인 무모한 정치적 도박이었다.
이제 단죄와 심판의 시간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이 명약관화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집중 심리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내란 범죄 전모를 규명·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특검을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기 바란다.
그에 앞서 국수본·공수처·검찰은 대통령실·관저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야 한다.
이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공직자들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죄해 이런 국가적·역사적 반동 행위가 다신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창원지검은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관여 의혹 규명에, 공수처는 윤석열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규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윤석열은 국가 위신을 무너트렸지만 시민은 한국 민주주의 힘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4·19부터 5·18, 6·10,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까지 시민들은 광복 후 79년간 어떤 불의한 권력도 용납하지 않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권력자의 독재에 맞선 한국 시민의 이번 저항은 세계사적 의미도 크다.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민주주의 축제처럼 펼쳐진 비폭력 평화시위는 독재와 민주주의 퇴행을 겪는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다.
윤석열이 추락시킨 국격을 시민이 되살렸다.
윤석열 탄핵 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이끌 건지가 큰 과제로 놓여 있다.
여야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거국내각 수립 등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 비상시국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고 국가 존망이 걸린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서로 적대시하고 차별·혐오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끝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 시대를 향해 걸음을 떼야 한다.
국회도 사회구성원도 성숙한 대화로 이 공동체의 희망과 출구를 찾기 바란다.
민심의 총합인 오늘의 윤석열 탄핵이 국정 정상화와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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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01:23
[사설] 시민의 승리,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수정 2024-12-14
12·3 내란사태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됐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시민의 힘으로 직무정지시킨 것이다.
2024년 12월14일은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젖힌 국민 승리의 날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를 4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192명 전원에다,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 때는 집단 퇴장했으나, 이날은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여했다.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겨졌다.
탄핵안 통과는 촛불 시민의 함성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다.
대통령이란 자의 광기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국가의 위신을 되살리고 전세계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은 시민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다.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 때 수십만 시민은 국회 앞에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외쳤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외면하고 표결에 불참해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재기발랄한 깃발들과 응원봉을 들고 매일 국회 앞을 촛불로 밝히며 ‘민의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세대를 가릴 것 없이 대거 거리로 뛰쳐나왔고, 윤수일의 ‘아파트’와 로제의 ‘아파트’가 함께 어우러져 승리를 예감하며 국회에 함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의 12·12 망상·궤변 담화는 오히려 촛불의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다.
탄핵 찬성 여론은 75%에 이르렀다.
우리 현대사는 늘 시민의 힘으로 쓰여졌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막아낸 것도,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것도 시민이다.
그리고 오늘, 국회 앞과 전국 거리를 또다시 가득 채운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의 둑을 무너뜨렸다.
지난 열하루 동안의 충격, 공포, 혼돈, 절망, 분노, 무참함을 씻어내고 오늘은 다함께 큰소리로 시민이 승리했음을,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자축하자.
시민의 뜻을 위임받은 국회는 이번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희망을 보여줬다.
우선, 대통령의 폭정을 견제할 유일한 헌법적 기구로서 입법부의 존재를 환기해줬다. 12·3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던 것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두 시간만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재빠른 ‘계엄 반대’ 메시지,
국회 담장을 타넘고 들어가 본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
군·경의 방해를 뚫고 본회의장에 결집한 190명의 여야 의원들이 있었다.
그날 국회의원들이 머뭇거렸다면, 무장 병력의 저지로 끝내 표결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어떤 상황이었을지 끔찍하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 탄핵안 가결로 민의를 이행했다.
그러나 국회 원내 제2당이자 집권당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는 분명히 기억돼야 한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던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당사 등에 머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뒤 ‘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끝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탄핵은 배신이고 보수 궤멸이며 이재명에 정권 상납’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이유를 들이댔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집단 퇴장해 국회의원의 기본 소임마저 내팽개쳤다.
108명 의원 가운데 오늘 표결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의원은 7명에 그쳐, 양심과 소신이 숨쉬기 힘든 ‘죽은 정당’임을 보여줬다.
이날 표결에 전원이 참여했어도 찬성표는 12표에 그친 점은,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탄핵안 가결로 정국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은 제거됐다.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선, 최장 180일의 헌재 탄핵심판이 남았다.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재는 집중심리로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9명 가운데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내란 수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수하들에 대한 수사와 단죄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내란 엄벌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혼돈의 정국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수습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회의 역할은 14일 이후 더 중요해졌다.
국회는 정부와 협력해 위태로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이후’에 대한 고민도 과제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경우, ‘60일 이내’ 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분위기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차분히 미래를 그려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에 민주주의의 강인함을 봤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광기로 순식간에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취약성도 확인했다.
‘제2의 윤석열’을 막고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법 모색이 동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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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21:26
윤석열의 3년…공정과 상식 걷어차고 ‘헌정 파괴’로 폭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승준기자
수정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0월 자신이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했다고 한다.
202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난 2년7개월은 ‘헌법주의자’와 ‘공정과 상식’, ‘통합’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자기부정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 동안 곳곳에서 퇴행을 보이던 한국 사회는 급기야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45년 전 ‘군사독재의 시간’으로 돌아갈 뻔했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퇴행은 일단 멈췄다.
이날 저녁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통한 복귀를 공언했지만, 이날 국회 주변을 가득 메운 200만(주최 쪽 추산)의 인파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호성을 질렀다.
‘V0’ 앞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야당 대선 후보가 된 그의 정치적 자산은 문재인 정부와 불화하며 앞세운 ‘공정’과 ‘법치’의 이미지였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이후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으로 정치적 몸집을 불려온 그는 2021년 3월 총장직을 박차고 나온 뒤 같은 해 6월29일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출마 선언문에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썼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1년 11월)가 되고 이듬해 3월10일 0.73%포인트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자신의 상징이자 자산이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 앞에서 공정과 상식은 늘 무력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의 ‘특혜 조사’ 논란 속에 기소를 피해갔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엔 세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시중엔 김 여사가 ‘브이 제로’(V0)라는 말이 돌았다.
자신의 직권남용 논란과 연관된 ‘채 상병 특검법’도 연거푸 거부했다.
윤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를 임명한 것은 공정·상식·법치를 모두 내팽개친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로 드러난 국정농단 정황도 마찬가지다.
통합 뭉개고 불통과 좌충우돌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연히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국회와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취임 첫해부터 당무에 개입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야당과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등으로 공격했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4월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취임 뒤 처음으로 만나 일대일 회담을 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이후엔 다시 만나지 않았다.
‘불통’은 국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임 첫해 만 5살 취학연령 하향, 지난해 6월 수학능력 시험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의대 증원 등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 전략 없이 던진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4대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 추진을 강조했지만 사회적 숙의 과정 없는 개혁 논의는 공허했다.
공정·상식에 더해 국익과 실용도 국정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이념에 치우친 외교와 좌충우돌 국정 운영에서 빛바랜 구호가 됐다.
나라 안팎의 여러 우려에도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 대결로 기운 외교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고, ‘강제동원’ 인정 없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행사 등으로 ‘굴욕외교’ 논란만 남았다.
불통과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에 윤 대통령은 귀를 닫았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2022년 9월),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등에 제기된 의문과 국민적 분노에 대한 공식 사과에 인색했다.
오히려 ‘문화방송 전용기 탑승 배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전격 중단’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무원 탄핵 추진, 예산 삭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국헌 문란 세력”이라고 적개심을 드러냈고,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다수 국민은 그가 야당을 향해 한 말을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주고 있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그를 멈추기 위해 수사기관은 ‘내란 피의자’로 입건했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입장문을 내어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8년 전 이맘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을 기대했고, 그의 열성 지지층인 ‘태극기 부대’는 거리로 나와 헌재를 압박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 직후 용산 대통령실 주변은 ‘탄핵 반대 화환’으로 가득 찼고, 8년 전의 그 ‘태극기’와 후예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상흔이 하나 더 추가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31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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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4 21:07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무서울만큼 적중한 경제학자의 예언, 윤석열의 마지막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국민의 도덕성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전강수(gsjun)
24.12.14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불후의 명저 에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이 구절은 이명박 정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실체와 한국 사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여겨져 여러 사람이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8·2009년에는 부동산 때문에 한국 국민의 도덕성도 타락한 듯 보였다.
세월이 지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을 맞으면서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였음이 드러나자 헨리 조지의 예언이 다시 기억되기 시작했다.
헨리 조지의 예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현되다
내가 2021년 1월 1일 '알릴레오북스'(https://buly.kr/3CMzOSW)에 출연해 이 예언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 그다음에는 선동가가 나온다고요. 선동가가 출현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명박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보죠"라고 전망한 것은 그래서였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독재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뿔싸!
그런 사람이 나오고야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갖은 실정과 비합리적인 행태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국회와 국민을 무력으로 짓누르려는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다.
말 그대로 최악이 아닌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이 보인 행태는 기괴하기 짝이 없다.
계엄군에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자가 담화를 통해 자신의 행위는 통치행위이지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은 차라리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145년 전 저 멀리 미국에서 한 경제학자가 썼던 문장이 21세기 선진 민주국가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구현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2023년 7월 21 일자 칼럼("어느 경제학자의 끔찍한 예언... 국민의 전반적 상태 걱정된다" https://omn.kr/24sjm)에서 헨리 조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국민의 도덕적 상태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이미 국가 소멸의 장기 과정에 들어섰다고 본 것이다.
나는 헨리 조지의 예언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바로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는 구절이다.
이 프레임대로 된다면, 포악한 윤석열(12월 12일의 4차 담화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성정은 포악하다는 말 말고는 묘사하기가 어렵다)을 축출하는 일은 그보다 더 악한 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보다 더 악한 자라니, 상상하기도 싫지 않은가.
부패하기는커녕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민의 도덕성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보며 나는 작년에 했던 진단을 수정하게 됐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시민들은 물밀 듯 국회로 모여들었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가며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시민들은 군인들을 밀어내고 버스와 장갑차를 막아섰다.
70세 고령의 노교수 부부가 '이제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라며 특임대 버스를 온몸으로 가로막는 모습은 많은 국민의 눈물을 자아냈다.
국회 보좌진들은 스크럼을 짜고 군인의 진입을 막았고, 국회 전산 담당 회사 직원들은 힘겹게 국회에 들어가 본회의장 의결 전광판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비했다.
그동안 정치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매도당했던 MZ세대 청년들은 대거 국회 주변에 모여서 불퇴전의 결의를 드러냈다.
계엄 활동에 동원됐던 군인들조차 최고 지휘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아! 우리 국민은 악한 대통령을 부러워하지도 닮지도 않았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존중하며 지키려는 국민의 도덕성은 부패하기는커녕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부패한 것은 국민 대중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최상위 기득권 카르텔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의 '협박'을 들으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장으로부터 희망의 고동 소리를 듣는다.
물론 미국 정부가 윤석열의 잘못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며 민주시민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대세 결정에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종 심급에서는 국민의 도덕성이 결과를 결정한다.
윤석열과 그 잔당이 아무리 2차, 3차 쿠데타를 획책한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야당들과 시민사회 세력이 안심하고 대충 대처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망가진 나라 복원하는 일에도 신경써야
지금부터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일과 함께 망가진 나라를 복원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일이 한둘이 아니니 말이다.
법인세 감세,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지방교부세 감액, 투기를 조장하는 급진적 규제 철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복지지출과 R&D예산의 축소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악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옹위하느라 여념이 없던 검찰도 제대로 수술해야 한다.
또 악당들이 그동안 해먹은 모든 부당이익을 철저히 조사해서 남김없이 몰수해야 한다.
비관적인 예언을 남겨서 우리를 낙담시켰던 헨리 조지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인권을 쟁취하려고 할 때 이기심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이 아니라 의무감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 돌베개)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의무감이란 정의감·애국심·이타심 같은 것이다.
나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다수에게 바로 그 의무감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희망이 고동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830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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