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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6 02:40
공화국의 적과 수호자
입력 : 2024.12.15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하던 일을 접었다.
집으로 향하는 광화문 대로에 계엄군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방송과 인터넷을 동시에 켜니, 한쪽은 계엄포고령을 방송하고 있고, 다른 쪽은 국회의사당 내 대치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나는 페이스북을 켜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한국 언론, 백척간두에 서다.
“내일 아침, 한국 언론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들여 굴욕적으로 입을 다물 것인가. 아니면 엄중히 사태를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연히 언론자유를 실천할 것인가.”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언론사마다 기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현실인식도 다르겠지만, 굴욕적으로 계엄사령부의 언론 통제를 수용하는 언론은 스스로 선언한 자유를 부정하는 격이라고.
용감하고 현명한 시민 덕분에 국회는 2시간35분 만에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덕분에 우리 언론은 다음날 계엄사의 언론 통제를 마주할 일이 없었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를 명령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이젠 다행이라 되돌아보겠지만, 황당함에 허탈함까지 느꼈던 4일 새벽 1시 우리 언론인들은 그 혼란한 내란 정국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행동이 생각을 증거한다.
나는 아직도 그 위태로운 비상계엄의 밤에 카메라를 들고 국회로 뛰어간 시민과 기자들이 가장 훌륭했다고 믿는다.
그날의 영상과 사진이 남아 있으니, 언젠가 그 모든 난리법석에 대해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날, 그때의 용감한 활동을 함께 기억하고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특히 국회 앞 건널목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청년과 그 사진을 찍어 공유한 시민,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특수부대원을 따라다니며 동영상 중계를 한 기자는 누구인지 궁금하다.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우리 기자들은 그날 새벽 이후 일관되게 민주·정의 편에 서서 공화국의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취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민주화에 편승해서 자유를 누리는 쪽이었지 민주정을 강화하는 데 별로 기여한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 온 주류 언론은 이번에 일제히 비상계엄이 시대착오적이라고 꾸짖거나 심지어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나섰다.
우리 6공화국에서 주류 언론이 이렇게 한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나 싶다.
나는 주류 언론이 헌정 질서를 위협한 공화국의 적을 지목하고, 그의 수하들에게 혼란 속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경고한 데 감동했다.
좋은 취재 기사들이 많았다.
우리 언론은 이런 위기 순간에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또한 하고 있는지 증거와 증언을 좇아 기록하는 게 언론의 임무라는 듯 착실하게 기사를 생산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중에 감동적인 기사도 있다.
특히 조선일보 6일자 1면에 실린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여단의 군인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칭찬하고 싶다.
시민으로부터 반란군, 반역자, 윤석열의 개와 같은 비난을 듣던 그들도 결국 시민의 아들로서 시민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불법 명령을 마지못해 따르는 듯 시늉만 했다는 사정을 잘 드러낸 기사였다.
주류 언론은 또한 누가 언제부터 윤석열과 음모를 꾸몄는지,
누가 불법 명령에 결연히 항거했는지,
그리고 누가 운명의 순간에 자신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배반하고 비겁하게 처신했는지 폭로하는 중이다.
기자가 평소에 갈고 닦던 인맥과 취재력은 이런 기사를 쓰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듯 말이다.
시민과 국회가 영웅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한 지 단 12일 지났다.
그제 겨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끝났을 뿐이다.
이제는 언론의 시간이 열린다.
누가 공화국의 적인지 철저히 취재해서 폭로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2042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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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6 02:29
윤석열의 ‘부질없는 독전’ 선언 이후
입력 : 2024.12.15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윤석열의 독전(督戰) 선언이 나왔다.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탄핵 소추 결정 후 그가 내뱉은 첫 번째 소리다.
어떻게 저런 천연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지 속이 메스껍다.
자기 맘대로 군인과 경찰을 풀어 정치인을 잡아다 가두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며, 언론의 주리를 틀라 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 수괴가 다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그래봤자 그의 독전 선언은 ‘눈먼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 부부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고 마지막 발버둥이다.
그가 하려는 말은 뻔하다.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를 청소하고 윤석열을 결사옹위할 체제를 구축하자.
윤석열을 지키는 아스팔트 보수세력을 동원하여 극우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자.
윤석열이 탄핵 법정 투쟁을 열심히 하겠으니 함께하자.
박근혜는 탄핵에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겠다 독전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다 부질없는 짓이다.
비상계엄이 내려지자 득달같이 국회 앞으로 달려온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켰고,
매일 밤 전국을 밝힌 아름다움 불빛이 우리의 미래를 다시 밝혔다.
형형색색의 아이돌 응원 막대가 차가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비추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상’이 떼창으로 울려 퍼질 때 사실 게임은 끝났다.
그들의 유쾌한 레지스탕스를 이길 총칼은 세상에 없다.
노소동락으로 사탕을 서로 건네고 ‘선결제’로 나누는 대동 세상을 누가 부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이 손바닥에 쓴 임금 왕(王)자 부적이
‘전국고삘이연합’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강아지발냄새연구회’
깃발의 기운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한다.
‘윤석열이 다시 온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지역, 계층, 나이, 성별을 망라하여 함께 불렀던 ‘다시 만난 세상’의 꿈을 소중하게 가꾸어가야 한다.
이제 이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 있다.
‘그래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려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탄핵 결정을 하고 나오는 길에 마이크를 잡더니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권력은 바뀌었으나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 라는 많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표의 말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자기 선언으로 보인다.
탄핵의 장에서 함께하면서도, 서로 다른 꿈과 소망을 가진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의 민생 요구를 아울러 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서둘러 시스템의 안정을 찾아 윤석열이 망가트린 외교·경제 문제를 안정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의제 우선순위를 조정·합의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짐이 무거워졌다.
윤석열 탄핵이 완성될 때까지 ‘최소강령 최대연합’이라는 전략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라는, 개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탄핵하고 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야 할 때가 급히 다가오고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대전환, 전쟁과 평화 등 지구적 과제는 물론 윤석열이 저지른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같은 현안 해결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윤석열을 끌어내려도 지금 정치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답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다양해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며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 실현은 윤석열 탄핵 열차가 닿아야 할 최종 역이라고도 하겠다.
지금은 윤석열 탄핵이 급선무이며 여기에 집중해야 하고, 이런 사회대개혁 논의는 한숨을 돌리고 나서 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둘을 서로 잘 결합하면 오히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사회대개혁 비전은 탄핵 광장에 모인 이들에게 힘을 내게 할 것이며,
그 힘은 사회대개혁 비전의 꿈을 더 영글게 하는 선순환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윤석열 탄핵 광장이 ‘국가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만드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치 연합의 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2042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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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6 02:22
인권이 무시되는 만행을 막기 위해
입력 : 2024.12.15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지난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6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은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등을 겪으며 인권이야말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언문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일로부터 일주일 전 시민들은 또 다른 만행을 목격했다.
바로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도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
포고령 1호가 전면 금지한 것이 정치적 집회·결사의 자유였는데,
계엄군을 막고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였다는 것은 의미 깊다.
모이고 말하며 이를 통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집회·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인 힘들은 끝내 14일 윤석열의 탄핵소추 의결을 이끌어냈다.
계엄을 해제시키고 10일 만에 탄핵안 가결이 성사되기까지, 시민들이 모인 광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성장한 것은 단지 모인 시민들의 숫자만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고,
집회 시작 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을 만들고
혐오 발언을 배제하자는 약속문을 함께 읽는 모습들은
2016년 촛불집회 때와는 다른 것이었다.
당연하지만 광장의 풍경을 바꾼 것은 이번부터 소수자들이 기특하게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HIV 감염인, 이주민 등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다.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를 끝내자”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윤석열 탄핵”
을 외치는 광장에서도 꾸준히 들려 온 다양한 외침을 이제야 사회가 주목하게 된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후의 정치는,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온 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비상계엄이 철저한 계획하에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인권을 짓밟으려는 헌법 파괴 행위임이 자명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본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의 사태는 단지 한 명의 폭주 정치권력이 만든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
그러한 폭주가 가능하게 한 법과 제도,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 온 극우정치가 만든 비극이다. 그러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인권을 무시하는 만행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
헌법상 평등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구조적 성차별을 끝내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제대로 대처하라,
모든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평등을 실현하라,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갇히고 이동하지 못하는 차별을 없애라.
“윤석열 탄핵”을 외친 소수자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요구들이다.
각양각색 응원봉만큼이나 다양하게 빛나는 이 요구들이 이젠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한 열망을 담아 인권운동단체들이 12월10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 일부를 소개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체제는 언제나 시민불복종으로 새 역사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 이 시대의 ‘질서’를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치권력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향하는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미래를 여는 약속’임을 알기에,
인권운동 역시 인간다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2041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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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6 02:13
끝까지 사과·반성 없는 윤석열,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입력 : 2024.12.15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했다.
끝까지 사과·반성은 없이 이 탄핵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폭주·대결 정치의 장본인인 그가 숙의·배려 정치를 당부하고, 민생을 도탄으로 빠트려놓고도 경제·개혁 과제 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왜 그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돼야 했는지,
‘내란 피의자’로서 신속히 수사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했을 뿐이다.
탄핵소추된 윤석열의 담화는 그가 현실과 괴리된 정신세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물가·고환율로 내수가 얼어붙고, 부자감세로 재정이 바닥나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단마저 마땅치 않은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숫자에 매몰된 의대 증원을 몰아붙여 의·정 대화가 10개월째 서버리고, 의료현장은 경각에 처한 게 ‘길 잃은 윤석열표’ 개혁 아닌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다”고 했으나, 한 달여 기간 정시 출근이 두 번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가 회자되고 있으니 헛웃음만 나온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결코 포기 않겠다”며 지지층 결집만 몰두하고 있으니 염치없다.
윤석열은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조기에 수사·기소를 주도하라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특검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에 앞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로 나뉜 수사 당국은 12·3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입 맞추기와 증거 인멸이 이뤄지기 전에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
경호처가 막아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은 법적 처분을 받아서라도 서둘러 집행하고, 내란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그 누구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죄상을 밝혀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윤석열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검찰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진상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837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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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6 02:12
‘2030 여성’의 힘
입력 : 2024.12.15
정유진 논설위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색깔로 목소리를 내는 오색 빛깔 응원봉이 마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좋아하는 K팝 가수의 팬클럽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30대 여성이 한 말이다.
이번 탄핵 집회의 가장 큰 주역은 단연 2030 여성들이다.
가요 시상식 방청권을 얻기 위해 혹한기 노숙도 불사하고, 다른 팬들과 핫팩과 간식을 나누던 이들의 ‘덕질’ 문화가 한겨울 거리 집회에서 빛을 발했다.
K팝 산업의 확장을 이끈 원동력이지만, ‘빠순이’로 불리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들의 열정과 조직력이 정치 집회에 새로운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치적 주체가 된 2030 여성의 힘은 참석자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이 서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7일 여의도 집회 참가자를 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남성(13.6%), 30대 여성(10.8%) 순이었다.
전체 참여자 10명 중 3명꼴로 2030 여성이다.
사실 20대 여성의 시위 참여율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모든 성별·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젊은 여성들의 조직력이 정치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2030 여성이 이번 탄핵 집회 선두에 서게 된 원인에 윤석열 정부가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정부를 거치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여성 인권은 더 열악해졌다.
한 참가자는 경향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이면서, 노동자이다.
대한민국 여성이야말로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존재다.”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지만, 그것만으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조차 자신을 페..미니스트·성소수자라 밝힌 발언자들을 향해서
“끌어내려라”라는 야유가 쏟아졌다고 한다.
집회를 밝게 비춘 2030 여성의 응원봉에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도 온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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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17:58
[노트북을 열며] 탄핵 찬성 12표의 의미
내란죄 단죄한 국민 앞에서도 보수 정치 세력 견고 ‘한계’
김종혁 기자
입력 2024.12.15
초유의 12·3 내란은 “국민이 이겼다”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안 결정적인 포인트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12표다.
108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단 12명 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전 국민 90% 이상이 탄핵을 바랬고, 100만여 명이 밤낮으로 국회를 에워싸며 외친 ‘탄핵’ 목소리가 그들에겐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렸나 보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탄핵 가결표 수를 203석에서 205석으로 예측했다.
쪽집게처럼 맞아 떨어졌다.
신 전 교수는
“지금의 보수는 근본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들은 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표 이탈이 사실상 어렵다”
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도 반대해 욕을 먹었지만, 1년 후에는 무소속으로 가도 다 찍어준다”
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이것이 현재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의 인식 체계다.
인지부조화의 심각한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
대통령을 바꿔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위인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반헌법적인 내란죄라는 점이다.
국민 앞에 총부리를 겨누고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던 초보 보수 정치인의 말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적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김건희 리스크’에 ‘명태균 리스크’가 주요 이유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전혀 소통하지 못했고, 수사관이 범죄 피의자를 보듯 야당과 국민을 질책하는 하급 정치질만 일삼아 왔다.
이 와중에 12표의 의미는 크다.
그들은 국민의힘에서 버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극우적 보수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제 시간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두세 달 후면 탄핵에 대한 최종 결과를 나올 것이고, 인용된다면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에게 이번 겨울이 치열한 스토브리그가 될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은 또다시 진보와 보수의 대결 앞에서 1표를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지난 대선에서 빚어진 0.7% 차이의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추운 아스팥트위에서 함께 탄핵을 외쳤던 국민의 역동성을 정치인들이 배워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12표의 의미를 여야 정치인 모두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계적 흐름은 무엇인지 파악할수 있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7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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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16:48
[노트북을 열며] 탄핵 찬성 12표의 의미
내란죄 단죄한 국민 앞에서도 보수 정치 세력 견고 ‘한계’
김종혁 기자
입력 2024.12.15
초유의 12·3 내란은 “국민이 이겼다”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안 결정적인 포인트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12표다.
108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단 12명 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전 국민 90% 이상이 탄핵을 바랬고, 100만여 명이 밤낮으로 국회를 에워싸며 외친 ‘탄핵’ 목소리가 그들에겐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렸나 보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탄핵 가결표 수를 203석에서 205석으로 예측했다. 쪽집게처럼 맞아 떨어졌다.
신 전 교수는 “지금의 보수는 근본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보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들은 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표 이탈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도 반대해 욕을 먹었지만, 1년 후에는 무소속으로 가도 다 찍어준다”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이것이 현재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의 인식 체계다. 인지부조화의 심각한 오류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 대통령을 바꿔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위인들이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반헌법적인 내란죄라는 점이다. 국민 앞에 총부리를 겨누고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던 초보 보수 정치인의 말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적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김건희 리스크’에 ‘명태균 리스크’가 주요 이유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전혀 소통하지 못했고, 수사관이 범죄 피의자를 보듯 야당과 국민을 질책하는 하급 정치질만 일삼아 왔다.
이 와중에 12표의 의미는 크다. 그들은 국민의힘에서 버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극우적 보수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제 시간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두세 달 후면 탄핵에 대한 최종 결과를 나올 것이고, 인용된다면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에게 이번 겨울이 치열한 스토브리그가 될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은 또다시 진보와 보수의 대결 앞에서 1표를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지난 대선에서 빚어진 0.7% 차이의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추운 아스팥트위에서 함께 탄핵을 외쳤던 국민의 역동성을 정치인들이 배워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12표의 의미를 여야 정치인 모두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인에게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계적 흐름은 무엇인지 파악할수 있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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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01:48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기자수첩] 언론의 ‘윤비어천가’를 돌아보며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24.12.14
▲2022년 3월9일자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3개월 전 무렵인 2021년 3월20일, TV조선 리포트 제목은 이었다.
며칠 뒤 조선일보는 4월10일 기사를 냈다.
이후 그의 ‘열공’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헤럴드경제 4/13)
(파이낸셜뉴스 4/14)
(중앙일보 4/28)
(한국경제 5/2)
(문화일보 5/11) 등등.
그는 언론을 통해 ‘부족한 분야를 채우는 노력파 또는 성실함’ 같은 이미지를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신동욱 TV조선 앵커의 2022년 3월10일자 메인뉴스 ‘앵커의 시선’은 지금 돌아보면 압권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행로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지층이 싫어할 일도 밀어붙입니다.
고통이 따르거나 생색이 나지 않는 일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떠안습니다.
전문적인 국정 분야는 이념과 정치색을 빼고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불리한 일이 터져도 침묵의 장막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이후 신동욱 앵커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같은 날 MBN이 편성한 특집 다큐멘터리 ‘윤석열, 국민이 부른 내일의 대통령’ 도입부 내레이션은 이러했다.
“아직은 먼 봄, 겨울의 끝자락.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처럼, 그는 나타났다.”
MBN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강직한 검사 윤석열.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이었다”,
“공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가풍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며 당선자를 한껏 치켜세웠다.
▲채널A 특집방송 ‘정치 신인의 어퍼컷 윤석열, 대통령 되다’ 화면 갈무리.
같은 날 채널A는 특집방송 ‘정치 신인의 어퍼컷 윤석열, 대통령 되다’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계셔서 한우만 드실 줄 알았는데 삼겹살 정말 좋아하시고 껍데기도 좋아하시더라”는 윤 당선자의 단골 식당 사장 인터뷰를 담았고,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면서는 ‘유년 시절 부모님에게 배운 끈기와 여유’를 자막에 넣었다.
3월12일에는 ‘퍼스트레이디’가 된 김건희 여사를 한류스타로 띄워주는 기사가 쏟아졌다.
(뉴스1),
(뉴시스),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세기 귀찮을 정도로 많았다.
3월13일, 인수위 인사 발표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을 물으며 “정말 외람되오나”라는 표현을 썼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TV토론에 나왔던 사람 입장에서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는 기사도 있었다.
3월18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였다.
중앙일보 2020년 12월18일자 기사를 떠오르게 하는 제목이었다.
신화 창조에 가까운 기사도 있었다.
그해 5월10일자 강원일보 기사 제목은 이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8월22일자 이란 칼럼에서 침수로 일가족이 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를 윤 대통령이 찾아간 것을 가리켜 “대통령이 저 먹먹한 슬픔의 공간으로 몸을 밀어넣은 것은 국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무한책임과 연대의 증거”라고 썼다.
이하경 주필이 뒤이어 언급한 이는 예수였다.
2023년 10월2일자 뉴시스 기사 제목은 였다.
“연기가 마치 구름 속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연출해 화제”라는 내용이었는데, 뉴시스는 “윤 옹의 혼의 기운이 용(대통령)의 입으로 들어가듯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氣)를 불어 넣어주며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있는 의미로 보인다”고 썼다.
같은 해 12월26일 KBS ‘시사기획 창’은 편에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해당 방송은 웅장하고 희망찬 배경음악이 깔린 채 대통령실 참모진과 기업인, 어둑어둑한 하늘 아래 서 있는 공군 1호기 위의 대통령 부부를 비추는 화면으로 끝난다.
올해 초 KBS와 녹화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을 때, 명품백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만한 백”이라고 말한 박장범 앵커.
그는 뇌물 수수 의혹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며 물타기에 나섰다.
박장범 앵커는 지난 10일 KBS 사장이 되어 출근했다.
윤석열이라는 사회적 괴물을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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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01:36
광기에 빠진 역사 속 폭군이 이러했으리라 [박현 칼럼]
박현기자
수정 2024-12-14
과대망상과 편집증적 증상을 보이는 최고권력자의 위험천만한 말과 행동으로 전 국민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3일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 발표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12일엔 독기 가득한 29분짜리 궤변을 들어야 했다.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정적들을 체포하라고 그가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들이 군과 경찰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도 그는 태연작약했다.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보냈다는 둥 헛소리를 지껄였다.
자신만이 옳다는 과도한 확신과 자기애, 그리고 정적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의심과 망상에 사로잡힌 최고권력자가 광기에 빠져 수많은 이들을 숙청했던 역사 속 폭군의 모습이 이러하였으리라.
그런 폭군 치하에서 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백성은 도탄에 신음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꼭 그런 상태에 빠지기 일보직전이다.
그의 망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갔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해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그리고 정적들을 납치해 남태령 군기지 지하 벙커에 감금하려 했다.
북파 특수임무 훈련을 받은 HID 최정예 요원들까지 차출해 대기시켰다.
도대체 그는 무슨 일까지 저지르려 했던 것일까.
수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명태균씨가 얘기했다는 꼭 ‘5살짜리 꼬마에게 총을 들려준 격’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사건에 군이 연루됐다는 의혹, 북한 오물풍선에 원점타격까지 압박했다는 의혹에까지 이르면 정말 오싹해진다.
정말로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할 심산이었던가.
나라와 국민들은 전쟁의 참화에 고통받아도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무도한 심보 아닌가.
공교롭게도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 조약 비준을 마친 터였다.
이런 의혹이 맞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돼 러시아군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1차 세계대전도 유럽의 변방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사라예보 사건을 빌미로 독일이 의도적으로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듯이 한반도에서도 그런 오판을 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번 내란 사태는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 동서고금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독재자적 본성을 지닌 폭군이었다.
12일 그가 티브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혹시나 진심어린 사죄를 하거나 하야를 선언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내란을 획책해 실행에 옮기고,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리고 극우 보수 지지층을 향해 모종의 신호를 보냈다.
‘1차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자신의 수족들이 잘려나가자 외부의 극우 보수 세력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두가지가 주목된다.
첫째는 북한과 연계된 부정선거 의혹 제기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근거없는 음모론을 그대로 반복했다.
자신이 이들의 주장을 밝히려 계엄령까지 내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까지 하려 했으니 자신을 지켜달라는 주문이다.
일종의 내란 선동 혐의가 짙다.
실제로 일부 극우 인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대역전극이 시작됐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마당에 이런 선동에 휘둘릴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는 수사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다.
그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했다.
이미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사건 판결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그가 궤변을 늘어놓는 데는 이번 내란 사태의 가담자들에게 대응 전략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벌써 그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따르는 ‘예스맨’ 김용현이 바로 태세를 전환했다.
김용현은 10일까지만 해도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3일엔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 친윤세력의 움직임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
‘체리따봉’ 문자 논란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던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로 등장했다.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을 ‘윤석열 사수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까지 시간을 벌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친윤계는 이해관계가 통한다.
대통령의 광기와 폭정이 속속 드러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속히 끝내야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어떻게든 권력을 놓치 않으려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술수에 기가 막힌다.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잊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 대의에 거스르는 타락한 정치인들의 전형이다.
독일의 저명한 사상가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권력 추구를 정치인의 정상적 속성으로 보면서도 대의에 대한 열정, 책임의식에 입각한 행동, 사태를 냉철하게 보는 균형감각을 갖지 못할 경우 정치적 무능력자로 전락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정치인의 권력 추구가 대의에 헌신하지 않고, 권력에 도취되어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잃었을 때 정치가의 타락이 발생한다고 설파했다.
베버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1919년 독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며 이 책을 낸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 적지않다고 본다.
최고권력자의 광기로 시작된 이번 친위 쿠데타(12·3 내란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시험하고 있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와 1972년 친위 쿠데타(유신), 1979~80년 신군부의 쿠데타에서 정치군인들은 저항하는 시민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며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최정예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했으나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그리고 시민들의 저항에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다.
군의 중간 지휘관들이 의원들 끌어내기와 체포 명령을 거부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튼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1960년대 이후 군부독재에 맞서 수십년간 이어온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다.
민주화 이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독재자와 그 동조자들의 말로를 보며 후세대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한 효과다.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2024년 다시 무도한 최고권력자를 단죄하려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국회가 저항의 중심이 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경험이다.
2016년에는 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중심이 되고, 나중에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계엄을 거부하는 신속함과 결단력을 보여줬다.
주권자들을 대표하는 제1의 시민 권력기구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다.
여기에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과거 민주주의 성지가 명동성당, 시청앞, 광화문 일대였다면 이번에는 국회앞이 되었다는 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아직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배신당’으로 낙인찍혀 해체의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응원봉은 철퇴가 되어 그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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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5 01:24
‘윤석열 탄핵’, 시민이 민주주의 구하다
입력 : 2024.12.14
국회가 14일 ‘12·3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 돌린 반역자를 헌법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단죄하는 장대한 도정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최고권력자의 반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또다시 지켜낸 것이다. 피 흘려 이룬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유전자에 새긴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탄핵안을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였다.
일주일 전 1차 표결 때 105명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보려던 국민의힘 시도는 노도와 같은 탄핵 민심 앞에서 당랑거철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 96명은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일 것이다.
헌정질서 유린의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친윤계는 절대다수 민심과 끝내 엇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의회 권력 찬탈과 집권 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였다.
모든 헌법·법률 위반 행위와 군 동원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지휘한 정황도 뚜렷하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 후에도 내내 국민을 기만했다.
국회의 1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하더니,
지난 12일 2차 담화에선 “끝까지 싸우겠다”며 내란을 선동했다.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는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만 온전히 실패로 종결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지난 2년 반 대통령의 도덕성·리더십은 무너지고 나라의 토대는 흔들렸다.
자신과 부인의 범죄 의혹을 감추려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김건희·채상병 특검 등에서 6차례나 남용했다.
그 사이 외교·안보, 경제·민생 무엇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
비상계엄은 민심의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벌인 무모한 정치적 도박이었다.
이제 단죄와 심판의 시간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이 명약관화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집중 심리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내란 범죄 전모를 규명·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특검을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기 바란다.
그에 앞서 국수본·공수처·검찰은 대통령실·관저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야 한다.
이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공직자들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죄해 이런 국가적·역사적 반동 행위가 다신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창원지검은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관여 의혹 규명에, 공수처는 윤석열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규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윤석열은 국가 위신을 무너트렸지만 시민은 한국 민주주의 힘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4·19부터 5·18, 6·10,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까지 시민들은 광복 후 79년간 어떤 불의한 권력도 용납하지 않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권력자의 독재에 맞선 한국 시민의 이번 저항은 세계사적 의미도 크다.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민주주의 축제처럼 펼쳐진 비폭력 평화시위는 독재와 민주주의 퇴행을 겪는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다.
윤석열이 추락시킨 국격을 시민이 되살렸다.
윤석열 탄핵 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이끌 건지가 큰 과제로 놓여 있다.
여야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거국내각 수립 등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 비상시국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고 국가 존망이 걸린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서로 적대시하고 차별·혐오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끝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 시대를 향해 걸음을 떼야 한다.
국회도 사회구성원도 성숙한 대화로 이 공동체의 희망과 출구를 찾기 바란다.
민심의 총합인 오늘의 윤석열 탄핵이 국정 정상화와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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