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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6 00:29
'12.3 사태' 이끈 계엄군 수뇌부, 김용현 공관 회동 멤버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2.05
국회 투입 계엄군 지휘관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처벌해야
▲ 12.3 사퇴 계엄군 주요 수뇌부 ⓒ 임병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른바 '12·3 사태'의 주범이자 계엄군을 이끌었던 수뇌부는 누구일까요?
지난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문자 형태의 공지문을 통해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예고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김 장관의 건의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일각에서 '12·3 사태'를 충암고 라인이 이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그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제안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여하고 계엄군 병력에도 관여했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참모의장이 아니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습니다.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에 따라 해사 출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대신 육사 출신 박안수 육군 대장을 임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들... 김용현 공관 회동 멤버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는 계엄군 2024.12.4 ⓒ 연합뉴스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작년 3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공관에 모였습니다.
지난 8월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장관에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며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하고 정치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모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말과 다르게 '12·3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1공수 특전여단과 707특임대, 수방사 특임대로 공관 회동에 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휘하 병력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자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707특임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체포·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 특전여단은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되어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계엄 모의 의혹이 거짓이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관에 모인 군 장성들이 계엄군의 수뇌부로 핵심역할을 한 셈입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군 지휘관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 연합뉴스
'12·3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들 사이에선 다행히 유혈 충돌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계엄법 13조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거나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투입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엄군은 헬기까지 동원해 국회 본청까지 진입했습니다.
바상계엄 해제 후 철수하는 일부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향해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는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계엄군도 국회 투입이 부당한 명령임을 인지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O월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는 모습 . 2024.10.1 ⓒ 연합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라며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엄군들은 명령에 따라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군들은 대부분 직업 부사관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장기나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군커뮤니티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전역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명령이라고 해도 무장한 채 국회에 진입했던 사실 만으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의 처벌 이전에 수뇌부이자 병력 동원을 지시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바로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나옵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라는 말은 영화 속 대사에 그쳐야 합니다.
군인 누구라도 국민을 위협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계엄군 수뇌부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재가했다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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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6 00:00
尹, 평소에도 급발진 "확 계엄해 버릴까".."나는 전혀 잘못 없다" 강변
尹 "야당 폭거 알리려 계엄 선포" 궤변..김용현 기습 면직
김민석 "尹, 비정상..핵심동기는 ‘김건희 감옥 가기 싫다’”
"계엄이 병정놀이인가".."흥분해 대북 선전포고도 나올판"
정현숙
기사입력 2024/12/05
YTN 영상 갈무리
벼락치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막전 막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성정을 간파할 수 있는 개인 어록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와 성난 민심에 더욱 불을 붙인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부터 “중요한 결정을 즉흥적으로 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5일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확 계엄 해버릴까' 하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라는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부인 김건희씨도 몰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몰랐고 군 지휘관들도 포고문이 나오는 걸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다.
정황상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실세 '충암파'들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매체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은 평소에도 “맞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맞장구를 쳤고 주변에서는 “한 번도 반대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다"라는 확실한 타임라인을 전했다.
매체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이 선포 직전까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의 말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면서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에도 “대통령 지시받아서 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받아쳤다고 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논리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회견이 끝난 뒤 한동훈 대표마저 "경고성 계엄은 없다"라며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나"라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는 자리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면담 전에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라는 대통령의 설명에 김민전, 김재원 의원 등 친윤파의 두둔도 있었지만, 싸늘안 여론에 "안이한 인식"이라는 당 내부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체로 온라인에서는
"계엄이 병정놀이 게임인가"
"계엄령이 민방위훈련인 줄 아는 거 같은데"
"북한에 살짝 겁 좀 주려고 선전포고도 할 판"
등 더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출처/조선일보
3개월 전 계엄을 예견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실 시작은 김 여사의 비정상적 권력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비정상 상태가 빚은 참사”라고 규정했다.
계엄을 예상했던 이유로는
“첫째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수상쩍었다”라며 “이것이 계엄론의 논리적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거기(계엄)에 동원될 세력으로서의 충암파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감옥 가기 싫다’이다.
채상병 문제와도 관련돼 있는데,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 등이 다 연루돼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발언했다.
충암파로 알려진 김용현 장관은 “거침 없는 언사와 불도저식 업무 스타일이 윤 대통령과 싱크로율 99%”라는 평가도 나왔다.
5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올 예정으로 사과로 퉁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담화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고 탄핵안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감싸돌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기습 면직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로 보고 있다.
내란죄로 고발된 김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가 늦어질 경우 외국으로 도피성 출국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제2의 조현천' 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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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50
[비평] 전두환과 윤석열의 쿠데타와 계엄령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2/05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북한과 첨예한 대치 상황이었던 터라 대통령의 사망은 유사시에 준하는 위기 사태이기도 했다.
박정희의 사망으로 당시 보안사령관이며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이 등장했다. 최고 권력에 공백이 생기자 전두환은 자신이 만든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통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10.26 사태 이후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이 되어 사건 수습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정승화는 그날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 측에 납치당하고 만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태 당시 궁정동 안가에 있었다는 점을 조사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엄연한 하극상이었고 정승화를 제거하면 군부 내 최고의 실세는 전두환이 되는 상황이었다.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은 12.12 쿠데타의 성공으로 군부 내 1인자로 자리 잡았고,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광주의 무자비한 살육을 통해 정치인으로 자리 잡는다.
그렇게 전두환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전두환의 쿠데타는 다단계 쿠데타였다.
12.12 쿠데타로 정승화를 비롯한 장태완과 정병주를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이 사건으로 군부는 전두환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된다.
5.17 전국 계엄 확대는 최규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총칼로 무장한 전두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사건이었다.
즉,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를 겁박해 이루어진 계엄령이었고 이어서 김대중을 구속하고, 김영삼을 가택연금하였으며 광주 학살을 통해 2단계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이다.
이후 전두환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신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반헌법 기관을 조직해 국회를 대신하게 만든다.
최규하를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사의 논리에 정면 반박하여 김영삼은 대통령에 오른 이후 전두환의 군사 반란을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게 만든다.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이후 사면을 통해 풀려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꾀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국론이 더욱 분열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괴물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이한 사회가 되었다.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느닷없는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미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서도 초보 대통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대선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김건희와 그 일가의 부정부패로 대한민국은 끝없이 요동쳤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빗발쳤고 윤석열을 향한 여론은 끝없이 추락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국회를 포위하여 계엄령 해제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한국 현대사에 쿠데타는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윤석열이 그 당사자들이다.
박정희는 종신형 대통령을 꿈꾸다가 부하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전두환은 자연사하였지만 아직도 그의 유골은 자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은 검찰쿠데타로 권력의 1인자가 되었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자신의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야심을 품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쿠데타로 처벌받은 전두환과 역시 쿠데타로 처벌받아야 할 윤석열의 계엄령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전두환은 당시 최규하를 통해 전국에 계엄을 확대 발표했다.
박정희의 사망으로 이미 존재하던 계엄령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허수아비였던 대통령을 마음껏 유린한 셈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몸소 계엄령을 발표하며 자신의 친위쿠데타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전두환의 경우 김대중 내란음모죄를 조작하여 유력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감금하였으며 광주에서 피의 진압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령은 두 시간 만에 어이없이 끝나고 만다.
준비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두환은 계엄령을 통해 자신이 장악한 군부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 군 미필인데다가 군 지휘 경험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움직이고 지휘하는 것이 매우 어설펐다.
더욱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가 계엄령이라는 낯선 상황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희망을 꺾으며 계엄령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권하거나 집권을 강화하려고 획책했다.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건 그들은 반란의 수괴이며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다.
또한 국가의 질서를 멋대로 망가트린 원흉들이다.
계엄령이란 헌법에 부여한 기준에 따라 선포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전시나 그에 준할 때만 선포해야 한다는 요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선포했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고 등의 절차가 생략된 채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주요인물들을 잡아가려는 시도까지 획책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국회는 윤석열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국힘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탄핵 표결에 응하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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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43
[논설] 미국에도 찍힌 윤석열, 국힘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05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서울의 봄이’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취했나 봄’이란 패러디를 해 화제다.
윤석열이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실제로 화가 무척 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홧김에 서방질 한다’라는 속담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윤석열은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거기에다 민주당이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격노’했다고 한다.
그놈의 ‘격노’가 최악의 자충수를 두게 한 셈이다.
하지만 야당은 김건희의 격노가 윤석열을 움직였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용산의 주인은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세계 언론 윤석열 비판
한편 세계적 언론들도 한국상황을 긴급 타전했는데, 대부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 과정에 대해 논평했다.
언론들은 윤석열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다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고 논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계엄령은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있었다”고 평했다.
사설은 한국의 계엄법에 명시된 언론 통제, 국회에 대한 제한, 거리의 군인 배치 등 조치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명확한 위협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석열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강화됐다”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어서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 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고,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민중의 힘)를 보여준 일이었다”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며 “다행히 이번에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약화 시도보다 더 회복력이 있었고, 피플파워는 또 한번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평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부터 고무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여행 기피국으로 전락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건 이후 정국 불안과 대규모 시위 등으로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 주의보·경보를 4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피하고 대규모 군중, 모임, 시위 또는 집회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화적으로 의도된 시위도 대립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며 주요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쟁 중인 나라들까지도 “한국은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은 “한국에 갈 예정인 국민은 방문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 볼 것을 권하며,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집이나 숙소에서 현지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소셜미디어에 공지를 올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에 계신 시민은 지자체의 지침을 준수하고,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행사 참여를 자제해 달라”며 “외출 시 신분증을 소지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일본·독일·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호주 등도 주한 대사관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외교 일정도 대부분 취소
외교 일정도 대부분 취소되고 있다.
5~7일 방한 예정이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4일 정상회담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상황을 감안해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아침 한국과 접촉했으며 앞으로 새로운 방문 일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쯤 방한해 윤석열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이시바 총리가 내달 초순쯤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총리실도 이를 부인하진 않아 왔는데, 계엄령 소식이 전해지자 방한 추진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공연 취소 혼란, 해외 자본도 떠나
관광·공연 업계에선 공연 취소 및 연기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휴일을 맞아 한국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계엄령을 내린 한국은 당분간 여행 블랙리스트 국가에 넣어야겠다”
등 한국 여행을 우려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하나투어·모두투어 등 여행주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 주가는 이날 대부분 하락했다.
주가도 폭락하고 해외 자본도 떠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업계가 손해를 본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 윤석열이 국가적 배임을 저지른 셈이다.
이 와중에 국힘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그런데도 국힘당은 4일 의총을 열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동훈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콩가루 정권에 콩가루 당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결국 탄핵될 것이다.
야6당은 4일 윤석열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3일 안에 의결 투표가 실시된다.
국힘당이 다시 반대하면 당을 해체하라는 여론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한동훈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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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37
온몸으로 국회 지킨 시민들, 세계도 감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05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했다.
한밤중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기다렸다는 듯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시민들이 나서 계엄군을 저지했다.
45년 전 전두환 군부 독재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체포하던 시절이 떠올라 한동안 숨이 막혔다.
필자는 당시 광주 금남로 현장에 있었다
복장이나 무기로 봐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 그리고 707특수 부대 등으로 보였다.
소위 ‘일당백’을 자랑하는 특수부대 요원들이다.
일부 계엄군들은 특전사 특임여단 등이 사용하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국회로 진입하여 전기를 끈 다음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하려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다.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SCAR-L 돌격소총 총구를 겨누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SCAR-L 돌격소총은 특수부대인 777부대에 지급된 총기로 알려져 있다.
777부대는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가 사령관으로 있다.
예고된 계엄령, 충암고 출신들의 반란
지난 9월 2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용현 경호 처장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때 그들이 계엄령을 모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777부대 사령관이 모두 윤석열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민주당은 일찍이 계엄령을 예고했는데, 그 중심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있었다.
당시 조선일보와 국힘당 의원들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지만 사실로 되자 속으로 머쓱했을 것이다.
1일 천하가 아닌 6시간 천하
그러나 윤석열의 반란은 1일 천하, 아니 6시간 천하로 끝났다.
윤석열이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켰고, 몇 시간 후 윤석열이 이를 수용했다.
이로써 계엄령 선포로 명태균 게..이트에서 벗어나보려던 윤석열과 김건희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혹자는 야당과 시민들의 집회 수가 늘어나면 윤석열이 2차 계엄령을 선포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경우 군대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10%대인데다, 계엄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두환 군부 독재가 지배했던 시대가 아니다.
시민마다 휴대폰이 있어 계엄군의 행동을 촬영하기 때문에 군인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법정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밤새 국회 지킨 위대한 시민들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장면이 뉴스로 나가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로 가 이를 온몸으로 막았다.
우리 국민들에겐 계엄군과 싸워본 DNA가 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중년들이 많이 나와 계엄군과 맞장을 떴다.
재미있는 것은 계엄군이 시민들의 저항에 별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신들도 얼떨결에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는 방증이다.
계엄군이 강력하게 시민들을 진압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국회로 나온 시민들이 자신들의 부모요 형제인데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랬다간 나중에 모두 법정에 설 수 있다.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로 개인이 휴대폰으로 당시 장면을 촬영해두기 때문에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하자면 시민들의 휴대폰과 유투버들의 영상이 계엄군을 이긴 것이다.
당시 장면을 수많은 유투버들이 생중계 중이었고, 일반 시민들도 휴대폰으로 당시 장면을 실시간 담았다.
이에 계엄군들이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현장 지휘도 혼선이 빚어져 마치 오합지졸을 보는 듯했다.
계엄 해제되자 시민들 일제히 환호
4일 새벽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다.
시민들은 울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고 외쳤다.
시민들은 아침이 밝도록 국회를 지켰다.
차가운 날씨에도 담요와 목도리로 목을 동여맨 채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의로움에 필자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들이 바로 동학의 후예들이요, 3.1운동, 4.19, 5.18,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이땅의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저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한편 세계적 언론들이 계엄군을 저지한 한국 시민들을 조명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윤석열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집으려다 시민들의 저지로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전국은 물론 대구와 경북에서도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6당 윤석열 탄핵 제출, 국힘당 윤석열 탈당 주장할 듯
4일 야6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2시간(3일) 안에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국힘당도 상당수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지도부는 4일 아침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국민의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체없는 해임을 윤석열에게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윤석열, 정진석, 한동훈이 만났다고 한다.
윤석열은 결국 김건희 하나 지키려다 보수 전체를 말아먹었다.
그는 곧 민심의 단두대에 세워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도 지금쯤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이다.
7일(토) 집회에는 100만 시민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끝났다.
2차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군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란죄로 윤석열이 체포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내란죄로 윤석열과 김용현을 고발했다.
내란 수괴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박정훈 대형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기소하더니 이제 그들이 죽게 생겼다.
역사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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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32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41. 안전벨트 말고 운전사를 바꾸자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2/05
12월 5일 조선일보 종업원으로서는 보기 드문 양상훈의 ‘솔직한’ 고백이다.
나도 조선일보 종업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는 말이 놀랍다.
윤석열이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며, 사려가 깊지 않고 충동적이란 점은 이미 국민에겐 상식이다.
국민 정서를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 혼자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단다.
참으로 새삼스러운 말이다.
나는 조선일보가 윤석열이 그런 줄 알면서도 민주당이 얄미워서 아니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몸소 실천하고자 자제심을 발휘하는 줄 알았다.
결국 양상훈 종업원도 속고 나도 속았다.
2024년 12월 4일은 대한민국에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윤석열의 불법 쿠데타를 통한 민주주의를 파괴 시도를 국민, 국회의원 그리고 양심적인 군인들이 함께 지켜낸 날이다.
이날은 조선일보에도 특별한 날이었다.
가짜뉴스 소굴 조선일보는 지난 9월 4일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사실을 배설했다.
불행히도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소굴임을 증명한 날이 된 것이다.
당시 함께 괴담으로 매도되었던 광우병 사태,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등이 한꺼번에 광명을 찾게 된 날이다.
양상훈 종업원은 편파 왜곡 조선일보가 선수로 뛰었다가 참패를 당한 직후인 지난 4월 12일에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란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자신들의 억울한 패배에 대한 분풀이인 셈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대통령 일가 특히 아내 김건희 문제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음에도 새삼스레 윤대통령 부부를 언급하여 쑥스러운 뒷북을 치던 자가 양상훈 종업원이었다.
겨우 내놓은 처방이 가관이었다.
난데없이 이재명 대표까지 끼워 넣으며 3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겁박이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는 반이성적이고 야수적인 선제공격으로 민주주의가 존망의 갈림길에 처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사려 깊은 대응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상처를 입혔다.
누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려는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인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폭거였다.
척결되어야 할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를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다.
동시에 정부는 사라져도 국민들이 국가를 지켜간다는 거룩한 진실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양상훈 종업원은 윤석열이 취임 이후 많은 폭탄을 던져왔다고 말한다.
그 폭탄은 정부, 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단다.
참으로 한심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이 던진 폭탄이 어찌 자해만 입힐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언론인이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말대로 자해만 입혔다만 국민들이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함부로 던져댄 폭탄으로 무수한 국민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양종업원이 자해라는 말에 집착하며 잔꾀를 부리고 있다.
막상 윤석열의 면전에서 하지 못한 부끄러운 말들을 떨이 삼아 너절하게 나열한다.
대통령실 이전,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유죄 판결을 받은 구청장을 즉시 사면해 그 구청장 자리에 다시 출마하게 한 일,
가수 문제로 김 여사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한 일,
육사 내 동상을 갑자기 옮긴다며 일으킨 평지풍파,
경호처장을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이상한 인사’ 참으로 많기도 하다.
조선일보가 범죄적으로 덮고 있는 채 해병 사건도 슬그머니 끼워 넣는다.
마치 땡처리를 하듯 값싼 연기를 계속한다.
비겁함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안색을 바꾸면서 손바닥을 싹싹 빌며 ‘지나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는 듯 비루함이 철철 넘쳐흐른다.
내란 혐의를 받는 12월 3일 계엄 폭거조차 자폭이란다.
이런 몰상식하고 천박한 인식이 가능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최근 조선일보의 신뢰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까닭을 알 수 있을 듯하다.
민주주의를 말살한 전두환 살인마 정권의 비호 속에 명맥을 유지한 조선일보에 이번 계엄 정도는 자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세워온 대다수 시민에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맺는말은 더욱 가관이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란다.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범죄혐의자에게 운전은 맡기고 우리는 안전벨트나 찾아서 매라니 이게 어디 할 말인가?
양종업원은 윤석열을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를 모른 채 혼자만의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진단을 그대로 양종업원에게 돌려준다.
4월 총선 후에 ‘안전벨트’를 떠들어 재미 좀 봤는지 다시 들고 나오는 양종업원의 후안무치함이 돋보인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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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22
계엄군, "'국회의원 끌어내라' 명령 받았다"
특전사 대원 입에서 나온 尹 내란 혐의 증거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5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는 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5일 KPI뉴스 단독 보도로 확인됐다.
계엄군에 소속된 인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이 나온 셈이다.
KPI뉴스는 당시 계엄군에 속했던 특전사 대원 A씨가 친지인 B씨로부터 안부를 묻는 연락을 받고 출동 목적을 털어놨다는 전언을 인용해 이 사실을 전했다.
B씨는 K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이 해제된 뒤 걱정이 돼 A에게 연락해 봤더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지휘부를 제외한 특전사 대원들은 지난 3일 밤 국회로 출동 명령을 받을 때까지 계엄 선포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3일 밤 8시 육군 특수부대 707특임단 대원들에게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니 당장 헬기로 출동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담긴 메시지가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엔 실탄 탄창을 챙기란 명령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특별 당부라는 식의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즉, 특전사 대원들에게 북한 관련 안보 비상사태로 출동시키는 척해놓고서 국회로 출동을 시킨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이들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평소 특전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B씨는 K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는 밤 10시 소집명령을 받고 10시 30분 국회로 출동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며
"뉴스를 접하고야 계엄령 선포를 알게 됐다고 A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가 '내가 계엄군이 된 건가'라고 혼란스러워 했다"며
"특전사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B씨는 A씨가
"막아선 사람들은 민간인인데 특전사가 민간인에게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도 '이게 맞는 건가'라며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고도 했다.
이 말이 맞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계엄군에 속해 있던 병사의 증언이기에 거짓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다"는 말을 시작으로 연설의 반을 국회를 비난하는데 할애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을 연결해 보면 처음부터 국회를 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엄 선포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었던 점도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현장에서 발동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 당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 몇몇 의원들이 경찰과 군의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했던 점 역시 사실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물론 이는 헌법과 계엄법 등을 모두 위반한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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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16
軍, 비상 계엄 이틀 전부터 비상 대기 돌입했다
북한 핑계 대며 출동 준비 시킨 후 국회의사당으로 투입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5
지난 3일 밤 자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통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부터 이미 군 일각에서 국회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엄령 선포 당일인 3일 밤 8시 707특임단엔 실탄 탄창을 챙기라는 명령과 함께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니 출동 준비를 하라"
는 지시를 내려놓고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으로 투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밤 8시 육군 특수부대 707특임단 대원들에게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니 당장 헬기로 출동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담긴 메시지가 발송됐다.
또한 실탄 탄창을 챙기란 명령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특별 당부라는 식의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본래 707 특임단은 북한 도발에 맞서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대원이고 이들에게 보낸 임무 메시지 또한 북한 도발 방지인 것처럼 보내졌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3시간 후 본회의를 해산시키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의도에 투입됐다.
아울러 출동 준비는 이미 이틀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해당 부대엔 비상 대기명령이 떨어졌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투입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해 간 사실도 알려졌다.
10분 뒤인 밤 10시 40분엔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대대장급 이상 전 지휘관은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국방부 모든 직원도 출근 명령을 받았다.
오후 11시엔, 합참 벙커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곧바로 정치활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 1호 포고령을 발표됐다.
그리고 707특임단이 국회 본청에 투입됨과 동시에 서울 강서구에 있던 1공수특전여단도 여의도로 파견됐고,
경기도 이천의 3공수여단도 북상해 서울의 길목인 과천을 틀어막는 등 부대별 임무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고 헬기와 장갑차도 동원됐다.
이 같은 전격적인 군사 행동은 불과 30분 사이에 이뤄졌다.
결국 이는 명백히 치밀한 사전 모의 하에 시행된 친위 쿠데타이며 북한 관련 비상사태인 척 장병들을 기만해 국회 점령 작전에 나섰으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에도 예외로 규정되어 재임 기간 중에도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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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14
尹 내란 혐의에도 정신 못 차린 與...'탄핵 반대' 당론 채택
헌법 수호보다 정권 수호가 더 우선?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05
국민의힘이 4일 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해 벌어진 국회 점거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기에 '헌법 수호'보다 '정권 수호'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4일 밤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은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일 0시 10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고 대기만 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보다 정권 수호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래 대통령은 재임 기간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점거하며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범한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길을 택하며 헌법 수호보다 정권 수호를 택한 셈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당으로부터 최소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 모자란 '8표'란 숫자를 악용해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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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5 23:12
민주당, 국민의힘에 "민의 거역하면 내란 가담범"
조승래 " '탄핵 동참' 거듭 촉구
한동훈에 "역사적 책임 다해야"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2.05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와 결별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 탄핵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책임을 묻는 탄핵은 막겠다는 말도 이해 불가"라며 "평소에도 계엄을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대통령을 놔두고 무슨 수로 비상 상황을 끝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며
"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에게는
"국민을 버리고 끝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단 말이냐?"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지금은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양심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한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키는데도 대다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민의를 거역한다면 내란 가담범이라는 멍에를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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