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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2 03:40
통계도 안 잡히는 ‘이주노동자 죽음’
입력 : 2024.12.01
정제혁 논설위원
이주노동자 찬드씨가 지난 8월18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 강제노동, 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0년 11월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노동자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참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한 일은 실태조사였다.
평화시장 노동자 126명에게서 받은 설문지를 토대로 이 시장 2만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건강 실태를 고발했다.
126명 중 96명(77%)이 폐결핵 등 기관지 계통 질병을, 102명(81%)이 신경성 위장병을 앓았다.
이런 사실이 그때 경향신문 사회면에 보도돼 커다란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강력한 고발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턴 싱클레어는 1906년 발표한 소설 에서 미 시카고 지역 육가공업체들의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실은 더욱 심각했고, 이를 계기로 순수식품 및 의약품법과 육류검사법이 만들어졌다.
정확한 실태조사야말로 현실을 바꾸고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이미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결의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의 기본적인 도구는 통계이다.
사회적 약자를 판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통계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이 곧 사회적 약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집단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 바꾸려는 문제의식이 부재하고, 사회적 의지도 박약하다는 뜻이다.
노동권 확대의 역사가 비정규직·플랫폼노동 등의 통계 작성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통계에서 제외됐다는 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자체가 시민권·노동권의 부재 증명이나 다름없다.
이주노동자 관련 통계의 미비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인권위 의뢰를 받아 수행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노동자 3340명 중 2267명은 행정시스템에 최소한의 사망 정보도 없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는 누가, 언제 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죽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되 사회적으로 지워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1185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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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2 03:06
[하승수의 직격] 야당, 지역구 예산 연연 말고 ‘감액 예산’ 통과시켜야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12-01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 부분만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고,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서 퇴장했다고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3조 3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4조 1천억원 삭감된 것이다.
증액이 부르는 ‘야합’에서 벗어나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당이 잘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번은 했어야 하는 일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그리고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가 잘못 편성한 예산, 그동안 잘못 집행해 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되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증액’ 때문이었다.
국회의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거나 증액하려고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57조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예산심의 막판에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밀실에서 협상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
증액하려면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니, 일종의 ‘야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잘못 쓰이고 낭비되는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작년에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이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야당이 ‘증액’을 하려고 하면 ‘야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쯤은 원칙대로 ‘감액’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적폐 예산’, ‘쌈짓돈 예산’, ‘낭비되는 예산’을 없앨 수 있다.
지금이 지역구 예산 챙길 때인가?
그런데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까지 감액 예산을 유지하고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권 주변에서 회의적인 얘기도 나오는 것같다.
야당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면 결국 ‘증액’을 해야 하고, 윤석열 정권 및 여당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지금이 자기 지역구 예산 끼워 넣으려고 윤석열 정권과 ‘야합’을 할 때인가?
‘검찰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는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권과 야합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만약 이번에 야당이 정권 및 여당과 야합해서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예산을 살려준다면, 야당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산심의권’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목록을 보면, 마땅히 삭감해야 할 예산들이다.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어떻게 썼는지를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검찰같은 경우에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명절떡값, 격려성 돈봉투로 쓰는 것이 무슨 ‘기밀 활동’인가?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정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동해 석유시추, 용산공원 관련 예산들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약간의 유연성을 둘 수는 있다.
원칙대로 감액예산을 통과시키되, 마지막에 정부부처들이 소명자료를 제대로 낸다면 일부는 살려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검찰이 특정업무경비(현금으로 쓰는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카드로 쓰는 것이 원칙인 예산이 특정업무경비이다)에 대해 추가로 국회에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만 일부 살려주면 될 것이다.
이번에 감액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정부가 정말 필요하다면 자료와 근거를 충실하게 마련해서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를 설득할 수도 없고, 국민들도 설득할 수 없는 예산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이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본래 개혁은 ‘처음’하는 일
일부에서는 야당이 삭감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개혁이란 ‘처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나라에 세금도둑이 들끓고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쓰이게 된 것은 그동안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처음’하는 일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야당이 이번에 정권과 ‘야합’하고 검찰과 타협한다면,
야당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얘기나 ‘검찰개혁을 하자’는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야당은 길게 끌 것도 없이 다음 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439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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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2 00:4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교수논단] 되돌려 주어야 할 말
이시원 경상대 명예교수
입력 2024.12.01
생각, 말, 행동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인간은 하루에도 오만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러한 생각의 일부는 상황에 따라 말로 표현이 된다.
생각과 말은 행동의 원초적인 바탕이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언행이 불일치한다고 표현한다.
또한 좋은 말만 번지러하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규정한다.그만큼 말과 행동은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특히 여러 분야나 조직에서 장(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정, 조직, 정부 등 각종 공동체의 장(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과 관련하여 정의하면,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무슨 유언처럼 들릴지 모르나,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말로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가정에서는 가장(家長)이, 회사에서는 회사의 대표가 정부에서는 수장(首長)인 대통령이 말로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만큼 공동체 장(리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공동체의 생존과 유지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의 장(리더)들이 책임있는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어떤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은 국정에 관련한 여러 회의나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그 자신이 말을 주도적으로 하고 경청하는 태도는 1도 없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경우에 따라서는 억박지르는 듯한 말을 서슴치 않아 많은 물의를 빚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격노가 병적일 정도 심각하여 각종 사안과 관련하여 정보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주변인물들이 대통령 윤석열의 일방적인 말에 말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말이 많다 보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말을 예사로 하여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필자는 여기서 대통령 윤석열이 한 말 가운데, 정치적인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윤석열 자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말을 2가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되돌려 주어야 할 말은 “특검은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이다.
이 말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다음,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선대위출범식에서 발언한 것이다.
좀 더 부연하면 그는 그 날의 출범식에서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거침없이 말하였다.
여기서 권력자는 대통령을 그리고 측근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주변 인물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부인 김건희와 관련된 특검법을 3차례나 거부하였다.
3번째 거부권 행사는 현재진행 상태로 국회로 이송되어 12월 10일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본인과 밀접히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채해병특검법을 2차례나 거부하였다.
되묻는다.
왜 국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특검법안을 거부하는가?
한 차례도 모자라 거듭해서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본인의 말을 되돌려 주면, 죄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위 2가지 특검법이 자신의 부인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이 비극이다.
죄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석이 가혹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관대한 행동을 일삼는 대통령 윤석열의 품성이 그대로 들어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당신이 말한 대로 떳떳하다면 왜 특검을 거부하는지?
두 번째 되돌려 주어야 할 말은 “네가 대통령이냐?”이다.
이 말은 대통령 인수위시기 그리고 지난 4.10 총선 뒤의 어느 날 “네가 대통령이냐?”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네가 대통령이냐?”하는 말은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지위 내지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능력, 품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말할 나위 없이 전자 즉, 지위 내지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음에 분명하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애착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왕’과 같은 지위로 누구도 함부로 시비 걸지 못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지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후보토론회에 나왔을까?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감나라 배나라’하고 딴지를 건단 말인가?
건방지게. 이것은 불통행태의 전형이다.
제대로 된 국정을 수행하려면 사통팔달로 소통하는 열린자세,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데 대통령 윤석열의 소통행태는 꼴통이고 먹통이다.
필자는 되묻는다.
“네가 대통령이냐?”고.
이 때의 대통령의 의미는 지위 내지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능력,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윤석열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이 아니라 중병을 앓고 있다.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국면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가가 되고 말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집권한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퇴행적 결과이다.
이대로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우기면, 이 나라는 재기불능의 위험한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바뀌어서 헤쳐나갈 국면이 아니다.
대통령 자체를 바꾸어야 약간의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다.
“네가 대통령이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6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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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2 00:24
[2]
한동훈, 그의 진심은 '선별된' 약자만을 향한다
[기자의 눈] 보수 엘리트 한동훈의 '동행' 대상은 어떤 약자인가
한예섭 기자
기사입력 2024.11.30.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한국노총을 찾은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이슈를 좀 경시한다', 이런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 않나"라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1주일 전, 국정성과보고회에서는 '화물연대 불법 파업 원칙 대응'을 정부의 대표 성과로 꼽는 등 야권과 노동계로부터 '반 노동'이라는 질책을 받아온 정부·여당 주도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대해 상찬에 가까운 긍정 평가를 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에는 눈을 감고, 그 구조에 대한 반발은 '리걸마인드'로 엄정 대응하면서도 '어떤' 근로자에게만 대화의 손을 내민다. (☞ 관련기사 : '근로자의 힘' 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이 노동 경시한다는 오해 있다"?)
격차를 해소하고 싶다는 그의 진심은 결국 그가 존중해주고 보호해줄 만한 '선별된' 약자만을 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반대하지만, 애초 중대재해법의 취지인 '기업과 노동자 간 격차'에는 침묵하는 것처럼 그의 '격차 해소'에는 끝없이 사각이 존재한다.
걸핏하면 "진심"을 강조하는 그의 정치적 퍼포먼스는 '격차'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보수 엘리트 한동훈'의 이미지만 남긴다.
약자를 향한 그의 '진심'이 최소 무능, 아마도 기만이라고 했는데,
그 '진심'은 최악의 경우 나르시시즘적 욕망일 것이라고 덧붙이겠다.
한 대표의 말대로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 맞다.
그러나 리걸리즘과 격차 해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논의를 본인 입맛에 맞게만 구성하는 그의 행보에서, 최우선 순위는 과연 어디 있는가.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자 당내 친윤계 의원들은 '본인 이미지만 구축하려 한다'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으니, 나르시시즘이 최고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동력이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이겠다.
다만 국민을 기망해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건 여야 문제도 계파 문제도 아닌 "상식의 문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1291840053964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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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1 23:53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무섭다
[박세열 칼럼] 클린턴의 이메일, 대통령의 휴대전화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11.3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검사 시절부터 써 온 개인 휴대전화를 여태 사용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17일동안 아무 말 없다가 24일이 돼서야 기존 휴대전화 사용을 중지하고 새 휴대전화를 마련했다는 공지를 띄웠다.
실제 일부 인사들은 텔레그램에 등록된 윤 대통령 아이디가 24일 전후로 사라졌다고 한다.
문제는 17일이다.
모르긴 몰라도 그 17일 동안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해커들은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국민의힘 입당 원서에 써 냈다가 노출된 바로 그 전화번호를 해킹하려 혈안이 됐을 지 모른다.
누군가 대통령의 휴대 전화를 원격 조정해 은밀한 회의를 엿들었다면?
대통령의 허술한 안보 의식은 국가를 불안하게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아예 끄고 생활했다고 한다.
물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 참모들은 문 전 대통령이 원래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걸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 인사도 대통령이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적은 물론이고,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 2년 반, 임기 절반까지 기존 휴대전화를 활발하게 사용해 왔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말이다.
휴대전화로 "상 욕"이 들어오든, 응원이 들어오든 조언이 들어오든 대통령은 비화폰이 아닌 오래된 휴대전화에 애착을 갖고 붙들고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명태균 논란이 있기 전부터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그랬다.
작년 8월 2일 오후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개인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검찰 시절부터 써 왔던 옛 전화로 명태균과 통화한 그 번호다.
그 통화 이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은 보직해임 당하고 '항명수괴죄'로 입건된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국방부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이유는 대체 뭘까.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가 있을 땐 보안폰을 딱 쓰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나 장·차관과 (통화하거나) 국가 안보나 이런 것이 아닐 땐 제 휴대폰을 쓴다"고 했다.
즉, 개인 휴대전화를 썼다는 건 국가 안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방증이다.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란 걸 대통령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한국과 긴장 상태에 있는 러시아와 '형제 국가'를 표방한다.
최근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에 전략물자인 드론 부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걸 검토 중이다.
지난 9월 양국은 교역량을 현재보다 세 배 수준으로 늘릴 것을 합의했다.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우즈베키스탄에 국방장관이 계신다면 거긴 구 소련연방 지역이다. 대통령의 통화가 다른나라에 도청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2022년 3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교민 6000명을 귀국시켰다. 그런 나라다.
"국가 안보 문제가 있을 땐 보안폰을 딱 쓰"는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이유가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닌 국내 현안과 관련된 문제라는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국가에 위협이 될 도감청의 위험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된다.
공적 의식, 안보 의식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당혹스럽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도감청에 대한 우려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미군 기밀 문건 온라인 대량 유출 사태가 있었을 때 공개된 CIA의 일일 정보 업데이트 도감청 문건엔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관련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과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아마 정권을 무너뜨릴 기세로 비난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초래한 아찔한 안보 위기에 대해 다들 점잔을 빼고 있다.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뉴욕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만들어놓고 공적인 문서를 주고 받았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이 스캔들은 미국 대선 판을 뒤흔들었고, 클린턴은 3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개인 이메일은 6만 개 정도, 문제가 의심되는 조사 대상 이메일만 3만3000개였다.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후에도 문제의 이메일이 발견돼 다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공적 지휘가 없던 클린턴의 '친구'이자 측근인 시드니 블루멘탈이 전직 CIA 간부를 통해 수집한 리비아 내부 첩보를 개인 이메일로 보고받아 논란이 커졌다.
궁지에 몰린 클린턴은 "내겐 많은 오래된 친구들이 있다. 정치권에 들어가면 그전에 알던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도 오래된 친구들 중의 한 명인데 그는 내가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내주곤 했다"고 해명했다.
이 쯤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가 생각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과 연락을 하고 끊게 된 과정을 얘기하며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하여튼 명태균에게 (선거철 여러 사람의 통상의 도움 수준이라곤 했지만)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로라도 인연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클린턴의 경우 공적 지위가 없던 블루멘탈이 보고한 첩보가 외교 정책에 반영됐을 지 모른다는 논란과 함께 블루멘탈 본인이 리비아에서 개인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졌다.
특히 해킹에 취약한 개인 메일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클린턴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았다. 실제 러시아 측이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하려 시도했다는 정황도 발견된 바 있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는 범죄 의혹과 도감청 의혹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물건이다. 그런데 기껏 내놓은 대책이 개인 휴대전화 교체다.
새로 바뀐 개인 휴대 전화는 안전할까?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대통령이 갖고 있던 전화번호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연락하던 사적 라인과 연락을 끊는다는 얘기도 아니다.
사적 안위를 위해 보안 따위는 팽개친 채 무시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국제전화든 국내전화든 걸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대통령 휴대전화를 다시 안 열어본다는 보장이라도 있나.
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건가.
야당은 대통령의 기존 개인 휴대전화에 명태균 게..이트나 채상병 게..이트의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라며 '증거 인멸'을 의심한다.
보태자면, 새로 바꾼 휴대전화로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이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12908483532736&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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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1 03:25
(ㄴ)
지하철 2호선까지 건드리는 서울시... '공포의 열차'가 온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는 이유
박정훈(parti)
24.11.28
김문수 장관은 노조가 아니라 국가에게 파업철회를 요청해야
문제는 안전 인력은 늘지 않는데 철도와 지하철 노선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해선이 새로 개통했지만 인력충원은 없었습니다.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총 9개 노선, 51개 역이 새로 개통될 예정이지만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복잡한 구조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철도와 지하철을 민간에 넘기고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공공서비스를 수익을 우선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업을 준비 중인 공공운수노조는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11월 13일부터 20일 까지 8일간 국민 12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민간 지하철을 다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1%,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은 82.7%였습니다.
국민들은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 이유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28일) 아침 김문수장관은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업 철회를 요청해야 할 곳은 공공운수노조가 아니라 사태를 방기한 국가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3118&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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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1 03:23
(ㄱ)
지하철 2호선까지 건드리는 서울시... '공포의 열차'가 온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는 이유
박정훈(parti)
24.11.28
요즘 지하철을 타면 옷차림을 어찌할지 고민입니다.
너무 춥다고 두 겹 세 겹 껴입었다가는 외투를 벗을 공간조차 없는 차량 안에서 쪄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이 신도림역입니다.
1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떠서 승강장까지 옮겨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몸을 구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다음열차를 이용해 달라는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 뒤섞입니다.
여차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매일 이런 지옥철을 탑니다.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국회에서 열린 '철도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문제점과 철도안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노동자들은 승객들의 무리한 승차 및 승객 끼임에 대한 우려와 운행 중 차량고장, 승객 민원 등으로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와 지하철 인력을 감축하고, 2호선을 1명이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은 참다 못해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회사의 업무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역 정차 시간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러자 코레일이 시민들에게 재난 안전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 18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이 예고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론이 '태업'을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 지키기 행동'이라고 말했지만 기사 제목에 '태업'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철도 노동자는 12월 5일,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12월 6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태업'은 '대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처럼 편안하게 달리던 철도와 지하철이 천천히 달리기 시작한 이유를 '태업'과 '대란' 두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론노동자 박정훈에게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이유를 편지로 보냅니다.
죽음의 열차
지난 6월 9일 모두가 잠든 새벽, 연신내 지하철역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하던 지하철 노동자가 감전사했습니다.
한 달 뒤인 7월 17일 삼각지역에서 폭우 속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했습니다. 8월 9일 새벽 2시에는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철도와 지하철에서 사람이 죽고 또 죽는데 철도와 지하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호선 감전사고를 일으킨 서울교통공사에 3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억 6000만원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처벌만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도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예산을 쥐고 있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안전과는 정반대로 역주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전기유지보수 841명, 운전과 역무업무 589명 등 총 1566명을 줄이거나 외주화하려고 합니다.
전기유지보수업무를 하다가 노동자가 계속 사망하고 있는데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추진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서울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영혁신 추진계획으로 2026년까지 2200여 명의 인력을 감축시킬 예정입니다.
2023년 이미 외주화 등으로 380명을 감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민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업무를 하나하나 쪼개서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노동 위탁을 통한 민영화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의 철도와 지하철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철도와 지하철은 다단계 민영화열차
시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지옥철은 9호선입니다.
9호선은 개발 당시 투기자본인 '맥쿼리'와 현대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권을 가져갔습니다.
2012년 4월 이들 민간투자자들은 수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다 서울시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요금인상을 막았습니다. 이쯤 되면 공공이 직접 지하철을 운영하는 걸 검토해야 하는데 서울메트로 9호선의 주주가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으로 바뀌고 요금결정권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부산은행입니다.
9호선은 기존 개화역-신논현역에서 신논현 중앙보훈역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서울시와 국가재정으로 건설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라는 자회사에 맡겼다가 다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합니다.
정확히는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9호선 운영부문이라는 사내독립법인이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할겁니다.
아닙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사내독립법인과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예산과 인력이 이 계약서에 제한을 받습니다.
9호선 연장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위수탁계약으로 인력증원을 묶어버렸습니다.
9호선 역사에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선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회사는 쪼개지고 예산운영과 권한도 쪼개지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신논현역에서 흉기 난동과 가스 누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논현에 연락을 했지만 신논현을 관리하는 직원은 단 1명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다행히 오인신고였지만, 이 과정에서 승객이 대피하다가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9호선은 3명의 지하철 보안관이 무려 13개 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장은 9호선 지옥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무원들은 만성적인 1인 근무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난동자가 있을 때 홀로 대처해야 하고, 기관사들은 연장근무에 시달려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열차 운전을 합니다. 기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한된 시간에 쫓기듯 점검 및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지적을 받아 서울교통공사가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무려 196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는 2015년에, 종합운동장과 중앙보훈역까지는 2018년에 연장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노동자들은 무려 9년을 인력충원 없이 견뎌왔던 겁니다.
파업은 국가가 하고 있었던 것이고, 노동자들은 국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헌신적인 노동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코레일이 운영해야 하는데 이곳 역시 민자투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운영권을 획득한 민간업체 이레일(주)는 서울교통공사에 다시 재위탁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서해철도(주)라는 자회사에 다시 재위탁합니다.
용인경전철도 용인시와 시행사 운영사의 다단계 구조입니다.
용인경전철은 3~4개 역을 1명이 관리하는 무인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스마트역사'라고 부르는데 죽음의 역사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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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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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가 키우고 윤석열의 돌격대 된 ‘아스팔트 우파’ [언론 장악 카르텔 추적⑪]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원을 받아 세를 불렸던 극우 성향 재야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언론 분야에서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입력 2024.11.29
호수 899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적폐 청산’ 작업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관변단체 지원·육성 의혹이 불거지며 아스팔트 우파 단체 상당수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와해되면서 활동 범위가 축소됐다.
그러나 애총은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아스팔트 우파 단체를 재구성했고, 이들은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카르텔’로 다시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돌아온 아스팔트 우파 단체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다.
종로빌딩에 입주한 각 단체의 활동 내역과 홈페이지,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면,
이 단체들을 설립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물은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다.
이 대표는 각 단체들의 대표 또는 사무총장 등 요직을 맡고 있다.
그를 중심에 두고 보면, 종로빌딩에 입주한 단체들은 사실상 하나의 단체와 같다.
이희범 대표는 아스팔트 우파 단체 사이에서 ‘보수 우파의 대부’로 불린다.
이 대표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대항 세력을 자처했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를 모두 경험했다.
공학연은 GS(2011년 6000만원), LG(2012년, 2013년 각 1억원)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경련을 통해 LG에서 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희범 대표의 경력을 쫓으면 보수정당과 아스팔트 우파 단체가 밀착해온 역사도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12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주장하며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라는 이름의 정당·시민사회 연대체를 꾸렸을 때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이희범 대표가 공동대표 7명 중 한 명으로 추대됐다.
이 대표는 당시 ‘자유연합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를 보면,
이희범씨는 당시 시민사회본부 본부장으로, 박승환 전 한나라당 의원(17대 국회)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소개란에는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 사무총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대위 조직도에서 이희범 대표는 지난 10월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의혹 등을 받았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보다도 높은 직급이었다(김 전 행정관의 대선캠프 직급은 투게더본부 부실장이었다).
김 전 행정관은 대선 당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대선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 부본부장)과 함께 시민단체와 협력 및 조직화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실에 입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행동으로 호응
“일단 1단계, 지금 시청료는 전기요금에 징수가 되는데, 시청료를 분리징수해야 한다. 시청료가 안 들어가야 KBS 직원들이 반성도 하고 스스로 구조조정도 한다.
KBS는 대한민국에 없어도 괜찮다. MBC도 없어도 괜찮다.
요즘은 유튜브가 뉴스를 다 전해준다.”
2023년 3월30일 한 우파 유튜버 영상 속에서 자유연대 대표 직함으로 등장한 이희범 대표는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희범 대표가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선언한 시기는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2023년 3월9일)’라는 글을 올려 본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에 시동을 걸었던 때다.
정당 입법 발의 단계를 건너뛰고 대통령실이 직접 여론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면서 뒷말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윤석열 정부 방침에 발맞춰 아스팔트 우파 단체가 행동으로 호응한 것이다.
KBS 재원 구조를 겨냥한 정부와 여당, 아스팔트 우파 단체의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특히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기마다 공영방송, 특히 KBS를 겨냥해 정치권과 협력관계가 만들어졌다.
국민의힘도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종로빌딩 단체와 합을 맞췄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4일 당내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KBS 특위)’를 출범하고 원내대책위와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청료납부거부국민운동본부(자유민주국민연합)와 자유연대 등 종로빌딩 단체가 참석했다.
KBS 특위는 당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출범한 ‘5대 중점대책 특위’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정도로 무게감을 둔 조직이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사법부 독립 등과 함께 수신료 거부를 매개로 한 ‘KBS 정상화’가 보수정당의 핵심 쟁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 청산’ 작업이 시작된 이후, 활동이 축소된 아스팔트 우파 단체와 보수정당이 핵심 의제를 두고 다시 합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종로빌딩에 입주한 아스팔트 우파 단체와 윤석열 정부, 여당의 협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선과 총선 등에선 정부·여당의 ‘콘크리트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면서, 앞서의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작업의 한 축인 공언련 등과 교류하며 ‘가짜뉴스 토론회’를 열고,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 앞에서 MBC 광고 중단 촉구 시위를 하는 등 언론 분야에서도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신고자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희범 대표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공동취재팀과 11월17일 전화통화, 11월27일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종로빌딩은 20여 년 동안 자유우파 시민사회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해왔다. 여러 사람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하니까 뜻을 모아서 결성하고 활동도 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극성이던 시절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을 통해 잘못된 권력에 대해 많은 저항을 해왔다.”
과거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선 “국정원(이명박 정부)이 지원한 게 아니다. 기업이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조원 단위가 시민사회에 뿌려졌다.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해봤자 불과 돈 몇 푼인데 큰일이 있는 거처럼 다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잡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경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 늘 있다 보니, 본인들이 저런 분 모셔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나는 원래 정치에 어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이다. 특히 허위사실, 가짜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뉴스화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범죄다. 허위 보도 이런 건 대의가 없다”라고도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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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1 02:12
1)
MB·박근혜가 키우고 윤석열의 돌격대 된 ‘아스팔트 우파’ [언론 장악 카르텔 추적⑪]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원을 받아 세를 불렸던 극우 성향 재야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언론 분야에서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입력 2024.11.29
호수 899
〈시사IN〉과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가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실태를 추적 보도하는 ‘언론 장악 카르텔’ 시리즈를 함께 취재해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 위치한 한 건물이 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종로3가역 사이에 자리 잡은 종로빌딩이다.
이곳에는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언론국민연합, 한국NGO연합, 국민노동조합, 새미래포럼,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언론테러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십수 개가 입주해 있다.
이들은 언론·미디어 분야를 포함해 각종 정치·사회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기자회견, 토론회, 고소·고발 등 활동을 벌이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해온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단체’다.
종로빌딩은 아스팔트 우파 단체들의 집결지인 셈이다.
2024년 8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 위치한 종로빌딩에 아스팔트 우파 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공동취재팀
〈시사IN〉 등 5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언론 장악 공동취재팀’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 곳곳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네트워크 지도를 그려, 이들이 크게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와 새미래포럼이라는 단체를 구심점 삼아 두 갈래로 나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단체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발족했고, 언론 분야에서 여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관변단체 구실을 해왔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출신과 기원에는 차이가 있다.
‘공언련류’ 단체가 지상파 방송사 내 보수 성향 노조에서 비롯된 연합체라면,
‘새미래포럼류’ 단체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극우 성향 재야 단체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동취재팀이 공언련에 이어 새미래포럼류 단체의 기원을 추적한 결과,
이들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관변단체로 활동했고 이후 간판을 바꿔 달며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현재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빌딩에 모인 단체들은 공동취재팀이 추적해온 ‘언론 장악 카르텔’에서 새미래포럼류 단체로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새미래포럼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2년여간 여당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로 꼽힌다.
새미래포럼은 공언련과 함께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카르텔 인물 네트워크’의 양대 축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의 사업 지원을 받아 ‘가짜뉴스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등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가짜뉴스’로 선정됐다.
종로빌딩에 모인 아스팔트 우파 단체 가운데 새미래포럼과 함께 대표 격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
각종 기자회견, 집회, 행사 등에 주최 또는 주관 단체로 이름을 올리며 굵직한 역할을 해온 자유연대다.
자유연대는 2018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종로빌딩에서 출범했다.
당시 자유연대는 “우파 시민활동가와 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 참여연대를 벤치마킹하되 참여연대를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파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다.
우파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기본 정신으로 삼고 각종 집회, 기자회견, 고소·고발 등 다양한 시민활동을 주관한다”라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갑자기 생겨난 단체가 아니다.
출범 당시 자유연대는 “문재인 정권이 ‘애국단체총협의회’를 수시로 압수수색하자 더 이상 자유 진영의 사령탑으로서의 시민단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성 단체들과 신생 태극기 단체들이 연대해 2017년 11월 자유민주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문재인 정권과 좌파 대응에서 실천력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18년 8월) 자유연대라는 기동력 있는 단체를 창립했다”라고 밝혔다.
‘자유진영의 사령탑’이라는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가 자유연대의 전신, 뿌리라는 뜻이다.
‘보수 우파의 대부’ 윤석열 선대위 활동
종로빌딩 입주 단체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오래된 아스팔트 우파의 한 축이다.
재향경우회, 고엽제전우회, 자유총연맹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우파 단체 연합체로,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 현안이 떠오를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등 다양한 국면에서 집회·회견을 열어 보수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했다.
2016년 말부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당시 애총은 촛불집회에 맞선 맞불 집회의 한 축으로 활동하며 ‘조직화’에서 영향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게 이른바 ‘태극기 부대’였다.
2017년 3월1일 오후 서울시청과 세종로 일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시사IN 신선영
문제는 애총이 보수 정부 아래서 국가기관과 경제 권력의 집중 지원을 받고 당시 정부·여당과 보조를 맞추거나 힘을 실어주는 ‘관변단체’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와 관련 검찰 수사 및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
국정원의 아스팔트 우파 단체 활동 지원은 좌파·종북 세력 저지 활동의 일환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이른바 ‘대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삼성·SK·LG·두산·포스코 등 대기업으로 하여금 각각 후원·협찬·기부금·사무실 지원 등의 형식으로 아스팔트 우파 단체 활동을 지원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보수 단체 지원 명단에서 애총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2009∼2012년 국정원이 공기업·대기업과 보수 단체를 짝지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육성 사업을 수립·이행했다고 발표했다.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 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사업 목적이었다.
국정원은 애총을 A급 단체로 분류해 STX로부터 기부금을 받게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방법으로 아스팔트 우파 단체를 지원했다.
당시 청와대에는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이 아스팔트 우파 단체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다.
지원 사업 초기 총책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 아래 책임자들은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정무수석이었다.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정무수석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갔다. 실무는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맡았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2017년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 요구를 받은 전경련은 회원사인 삼성·현대자동차·LG·SK 등 대기업 자금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42곳에 3년간 약 69억원을 지원했다.
애총은 당시 7회에 걸쳐 2억6014만원을 받았는데, 42개 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액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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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01 02:05
백범 김구가 "죽일놈"이라고 지칭했다? 이 독립운동가의 삶
[독립운동가외전] 3.1운동·신간회 활동, 신사참배 거부한 독립운동가 배은희
김종성(qqqkim2000)
24.11.30
해방공간의 주요 암살 사건 중 하나는 1947년 12월 2일의 장덕수 암살이다.
장덕수는 이날 저녁 6시 50분경 서울 제기동 자택을 방문한 박광옥 서울 종로경찰서 경사와 배희범 연희대학교(연세대) 학생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절명했다.
20대 초반 청년들인 박광옥과 배희범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당이자 김구의 정치 기반인 한국독립당의 당원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구는 사법 리스크에 걸렸다.
정부수립과 대통령 선거가 추진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는 증인 자격으로 군사 법정을 왔다 갔다 해야 했다.
이 사건은 1948년 4월 1일 박광옥·배희범을 비롯한 8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되고 2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가 존 하지 군정사령관의 결정으로 교수형 대상자가 박광옥·배희범으로 축소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김구를 존경한 '피의자들' 입에서 나온 인물
이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거론된 이름이 있다.
김구보다 열두 살 적은 배은희(裵恩希, 1888~1966)의 이름이 법정에서 논란이 됐다.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출생해 열일곱 나이로 아버지를 여읜 뒤 방랑생활을 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배은희의 이름은 김구가 증인으로 출석한 1948년 3월 12일 제8회 공판 때 거명됐다.
변호사 심문에 이어 검사 심문이 끝난 뒤인 그날 오후 재판 때였다.
검사는 살인교사를 부인하는 김구 앞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낭독했다.
그달 13일 자 4면 좌단에 의하면, 신문조서 속의 피의자들은
"김구 선생은 장덕수와 배은희는 죽일 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장덕수, 명제세, 배은희는 이 박사 밑에서 일을 하면서 소란케 하는 자이니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등등의 말을 했다.
김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김구의 이 발언과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은 피의자들이 한국독립당 당원이라는 점, 이들이 법정에서 김구에게 고도의 존경심을 표했다는 점 등이다.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장덕수뿐 아니라 배은희도 암살당할 뻔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진술은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 배은희가 장덕수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김구의 미움을 산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독립운동가 배은희와 장덕수는 같은 우파에 속했지만 1947년에는 정치적으로 대립했다.
두 사람을 대립하게 만든 당시의 정치 상황은 독립운동가였다가 친일파로 전향한 장덕수가 암살을 당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전주 지역 유지인 배은희가 전국적인 정치지도자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1947년에 우파 진영은 2년 전 12월의 모스크바 3상 회의 결론을 놓고 분열을 일으켰다. 3상 회의의 결론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국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며, 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와 협의해 미·소·영·중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의 신탁통치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친일파 정당인 한국민주당(한민당)과 김성수는 '공동위원회에 참여해 임시정부를 세운 뒤 신탁통치를 거부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한민당은 미군정의 여당이므로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김구와 이승만의 입장은 '신탁통치로 귀결될 공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자'는 것이었다. 김성수의 동지인 장덕수는 공동위 참여를 주도했고, 이승만의 지지자인 배은희는 공동위 불참을 주도했다.
이 결과, 장덕수는 반대 진영의 미움을 사다가 암살됐고, 배은희는 불참운동을 발판으로 1947년 하반기에 정치 지도자로 부각됐다.
그해 10월 10일 자 1면 하단은 우파 진영의 단독정부 수립 계획을 논의하는 독촉국민회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배은희가 거물급 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와 함께 5인의 부위원장단에 들어간 사실을 보도했다.
방랑 생활을 했던 배은희가 기독교에 귀의한 것은 대한제국 멸망 2년 전인 1908년 무렵이다.
2018년에 제50집에 실린 이은선 안양대 교수의 논문 '배은희 목사의 해방 이후 정치활동 연구'는 "20세에 전도지를 받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기술한다.
배은희의 이후 행적을 보면, 무언가에 한 번 빠져들면 거대한 열정을 뿜어내는 인물이라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다.
전도지를 받고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는 1908년 자신의 집에 예배당을 설립"했다고 위 논문은 말한다.
그의 열정은 계속 이어졌다.
달성·경산·청도 등지에서 전도활동에 나선 그는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경주 계남교회에 이어 전주 서남교회에서 목사로 일했다.
목회 활동과 함께 유치원·야학 등의 교육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꿋꿋하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거부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는 모습. 배은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었다.연합뉴스
배은희의 신심은 '일왕과 하나님 중 누구를 믿을 것이냐?'라는 물음 앞에서도 대체로 꺾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지만, 그는 이를 거부해 야학이 폐교되고 유치원이 넘어가고 그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고초를 겪었다.
그의 회고록인 에 근거한 위 논문은 "중일전쟁 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김가전과 최서양과 함께 투옥되었다 풀려났다"라고 말한다.
신사참배에 대한 그의 저항은 잠시 흔들렸다.
"1941년 태평양전쟁 후에 다시 투옥되어 가족을 모두 투옥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한 번 신사참배를" 했다고 논문은 말한다.
그러나 "그 후에 11일간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라고 한다.
그의 목회 활동은 1943년에 중단됐다.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목사 활동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았다.
신앙에 대해 나타난 그의 열정은 민족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났다.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대한제국 멸망 직후 일제의 병합에 항의하다가 잠시 투옥됐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독립운동에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 피의 투쟁을 한 종자가 그때 뿌려졌던 것"이라고 그는 회고했다.
31세 나이로 맞이한 1919년 3·1운동 때는 신학생 신분으로 평양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 때문에 태형 40대를 맞았다.
풀려난 뒤에는 매 맞은 하체를 끌고 대구·부산·청도 등에 가서 또 만세를 외쳤다.
그런 열의는 좌우합작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에 대한 참여로 이어졌다.
신간회가 창립(1927.2.15)된 해에 보도된 그해 5월 13일 자 1면 좌중단은 전주 지역 신간회 준비위원장인 배은희가 이틀 전에 신간회 전주지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했다고 보도했다.
배은희의 열정은 해방 뒤 한동안은 이승만에 대해 나타났다.
그는 이승만을 열렬히 지지했다.
미소공동위 참여를 놓고 우파 정치권이 분열됐을 때도 이승만 편이었다.
김구가 "죽일 놈"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도 그가 이승만의 충실한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1948년 정부수립을 즈음해 이승만이 자기 정당을 갖기를 원했을 때는 목요회라는 모임을 이끌며 정당 건설에 앞장섰다.
또 이승만이 대통령 취임 3년 만인 1951년에 자유당이라는 여당을 갖게 됐을 때는 이 당의 핵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기붕이 이승만의 신임을 바탕으로 자유당 당권을 잡는 과정에서 그는 이 당과 멀어지다가 결국 떠나게 됐다.
1955년 12월 25일 자 1면 중하단은 "아직 자유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던 배은희"가 이틀 전에 탈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승만의 충성스러운 지지자였던 그는 민족과 신앙을 대할 때만큼의 열정을 이승만에게 보이지는 않았다.
배은희는 1951년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1954년 총선 때는 대구 갑구에서 낙선했다.
1966년 2월 7일 자 3면 좌하단은 "자유당 창당 때의 최고위원이었던 배은희씨는 5일 오후 대구시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라고 보도했다.
배은희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독립유공자는 아니지만 존경받을 만한 행적을 많이 남겼다.
신사참배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목사들과 비교하면 매우 드문 편에 속한다.
또 3·1운동과 신간회 활동으로도 독립운동에 많이 기여했다.
친일청산기구인 국회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이승만과 곧바로 절연하지 않고 수년간 같은 길을 걸은 것은 그의 흠집이라 할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316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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