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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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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0:25
‘김 여사가 김영선 공천 줬다’는 국감 증언, 용산은 답해야
입력 : 2024.10.21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덕’에 국회의원이 됐고, ‘김건희 여사가 줬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21일 공개됐다.
이 녹취록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공천을 받은 건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실체가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한층 짙어진 것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다 김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명씨가 여론조사에 든) 돈은 안 받아오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며 “김건희 여사가 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을 보면,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2일 강씨가 “본부장님(명씨)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 이래저래 해가지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라고 하자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3주 뒤 통화에서도
“명태균 득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다”
“명태균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라고 했다.
김 전 의원 발언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자신이 공천을 받았다는 걸로 해석하기에 족하다.
명씨도 지난해 12월3일 강씨와 통화하면서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공천) 줬는데 걔(김 전 의원) 사는 꼬라지 한 번 봐봐라”라고 했다.
강씨는 이날 “(명씨가 김 여사와) 약간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인수위 구성원 관상을 봐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명씨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이 밝힐 사안이나,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는 이 사건은 여론조사 조작, 비선의 선거·국정 개입과 공천장사,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하나같이 정당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를 왜곡·훼손하는 중대 범죄 의혹이다.
창원지검이 이 건을 수사 중이지만 매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멈춰서는 검찰을 믿는 사람은 없다.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021194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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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0:20
쓰레기 오비추어리
입력 : 2024.10.21
손제민 논설위원
“오호통재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1832년 ‘유씨 부인’이 쓴 ‘조침문(弔針文)’의 일부이다.
오랫동안 쓴 바늘이 부러지자 안타까움을 담은 글이다.
바늘 하나를 이렇게 아꼈을진대 그 바늘로 고쳐입은 옷들은 어땠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경향신문이 창간 78주년을 맞아 ‘쓰레기 오비추어리’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우리가 옷을 얼마나 많이 사고 버리는지 주목해 대량 생산·소비 시대를 성찰한 보도이다.
누구나 짐작은 했지만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현장 르포와 수치로 드러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초저가 물품 구매가 쉬워지면서 더 빨라진 의류 생산·소비·폐기 속도는 물자 이동 규모를 키우고 탄소 배출을 늘린다.
일단 많이 산 뒤 단기간에 쓰레기로 내놓는 소비 양태가 많아졌다.
일부 옷들은 가격표가 붙은 채 버려진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재고를 몰래 소각한다.
엄청난 양이 소각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기업들이 극비를 유지하는 데다, 환경부는 이를 확인할 제도조차 없다.
국책 연구기관에 한 소비자의 옷 구매·처분 내역을 주고 전과정평가(LCA)를 의뢰한 결과 추정된 탄소 배출량은 의미심장하다.
올 1~4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이 소비자가 의류 소비·운송·폐기로 배출한 탄소는 비행기로 서울·부산을 7번 왕복한 탄소 발생치에 맞먹는다.
동일인의 2년 전 1~4월 배출량보다 3.5배 많았다.
소비자가 의류 사용 단계에 배출한 탄소는 17.8%에 불과하고, 80% 이상은 생산·운송·폐기 중에 발생했다.
과거엔 절반 이상이 사용 단계에서 나왔지만, 소비 주기가 짧아지며 기업 책임이 더 높아진 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대량소비에 무감각해진 소비자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더 많은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하고, 이를 규제할 정부 책임도 커졌다.
보도 이후 국회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에 의류를 포함하는 법안 등이 제안됐다.
쓰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매주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본 사람은 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금방 치워지기에 양심의 가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 문제는 계속 드러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10211817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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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3 00:14
AI의 침공
입력 : 2024.10.21
송용진 인하대 수학과 교수
인공지능(AI)에 대한 최근 소식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노벨 과학상 소식이다.
올해는 물리학상과 화학상 모두 노벨 인공지능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정통 물리학자와 화학자가 아니라 AI 개발에 혁신적인 역할을 했거나 AI를 이용하여 연구한 과학자들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노벨위원회의 파격적인 결정에 이제 노벨상도 미래지향적이 되었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과학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결정을 공개 비판하기도 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머신러닝이나 인공신경망은 컴퓨터 과학이지 물리학은 아니다”라거나
“AI 기술은 아직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AI 기술은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충분히 예견되거나 설명되지 못하는 데다,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이라는 과학의 정의와도 잘 맞지 않는다.
하지만 AI는 이미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류는 AI에 의해 발생할 아주 크고 빠른 변화를 각오해야 한다.
AI의 침공은 이미 시작되었다.
AI의 발전 속도는 늘 우리의 예상을 앞서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잘 모른다.
이미 시작된 AI의 침공
AI는 빠르게 진화하고 빠르게 일처리를 하며 휴식도 없이 일을 한다.
인간이 AI와 직접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20년 후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가 앞으로 자신의 업무를 위협할 것인가’란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앞으로 있을 AI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전문직 중에서 AI의 침공에 끝까지 살아남을 것은 거의 없겠지만,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드는 데에도 순서가 있을 법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변호사(또는 판검사)나 의사는 그 순서가 앞쪽일까 뒤쪽일까?
비교적 앞쪽일 가능성이 높다.
AI가 그들의 일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수학자는 어떨까?
AI가 언젠가 세상의 모든 수학자들을 능가할 날이 올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날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늦게 올 가능성이 높다.
수학은 순수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 답을 구하는 데다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AI가 접근하기가 다른 분야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전문적인 수학에서는 (학교 수학과는 다르게) 순수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만 답을 구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통찰과 경험적인 지식이 수학 문제의 풀이와 증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논리란 완벽을 추구할 뿐 완벽성을 항상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게다가 수학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수학자들의 연구에는 분명한 답이 없는 경우도 많다.
수학자의 순서는?
수학자들에게는 논리적 사고보다는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들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보는 통찰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어려운 문제의 창의적 풀이는 주로 좋은 추측으로부터 나온다.
게다가 수학에서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좋은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보다 AI가 수학자들을 능가하기 어려운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AI가 매우 복잡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수많은 수학 개념들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학 분야 중에도 대수기하, 대수적위상수학 등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AI가 참고할 논문과 서적의 수가 많지 않은 분야는 더욱 그럴 것이다.
현재 놀라운 수학 실력을 가진 구글의 알파프루프나 오픈AI의 챗GPT o1 등의 한계도 바로 이 개념 장착 부분이다.
AI에 의해 대체될 미래의 직업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배출되고 있는 의사나 변호사의 수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결정한 정부는 AI가 가져올 미래를 고려해 본 적이 있을까?
법조인들은 AI의 침공에 유난히 취약하다.
그래서 다른 전문직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법조인들이 맨 앞에 서서 권력과 법을 통해 AI의 침공을 막아줄지 모르니 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12110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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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23:24
대통령 탄핵 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
입력 : 2024.10.21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탄핵요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탄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탄핵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전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다.
요건도 까다롭다.
대통령이 실정(失政)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를 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거대 야당 소속 정치인이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정치권 바깥에서 탄핵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꾼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탄핵 요건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할 때,
우선 봐야 할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일 수밖에 없다.
모두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사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달랐다.
전자는 탄핵이 기각됐고, 후자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탄핵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려면,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큰”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에만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대통령 취임 전의 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기준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와 의혹들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과 맞춰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워낙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왔기에, 집단지성에 의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 사유로 인정된 핵심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조직을 동원한 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에 재산출연을 강요하는 등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점
△직무와 관련된 비밀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점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에 반영한 점 등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 보자. 카테고리별로 유형화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외압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갈아치우는 등 여당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했고, 대통령은 이를 방치한 의혹이 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다.
선출되지 않은 사람의 국정 개입을 방치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자격이 없다.
‘십상시’니 ‘김건희 라인’이니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이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 이전 과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은폐·비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는지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인정된 권한이라고 치자.
그렇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은폐·비호한 것이 드러난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를 얘기하지만, 그 선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아닌 사람의 국정 개입은 국기문란이므로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의혹만으로는 안 된다.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와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탄핵도 헌법 질서의 한 부분이라면, 검토와 논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12116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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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23:20
연금개혁은 어떻게 실패하나 [왜냐면]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톺아보기 ⑭
수정 2024-10-22
김원섭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가 연금개혁의 재개를 위해 제안한 개혁안은 세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보험료는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인상한다.
연금 급여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둘째,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셋째, 다층 연금체계를 개선한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성공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부 개혁안은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주요 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첫째, 연금개혁의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료는 인상하고, 급여는 자동조정장치로 삭감한다.
연금 급여는 물가에 맞춰 인상해야 시간이 지나도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 개혁안은 급여의 물가연동을 거의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연금 급여를 상당 부분 삭감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국민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이러한 조치는 연금재정 파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한다.
이들은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파산할 것이고, 후세대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은 나쁘지 않다.
2019년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국민총생산(GDP)의 3.3%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평균인 7.7%의 절반도 안 된다.
고령화로 향후 지출이 늘어나겠지만, 2060년에도 오이시디 평균 예상치 10.3%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다.
반면 새 개혁안은 공적 연금제도의 존재 기반을 약화시킨다.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에게 은퇴 후 최저생활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202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남성 75만원, 여성 39만원에 불과하며, 기초연금도 약 32만원에 그쳐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오이시디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며 중국, 일본, 대만보다 두배나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안대로 급여를 또 삭감한다면 연금제도는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이번 개혁안은 노인 세대의 노후를 젊은 세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편향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반해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소득대체율 인상, 물가 연동 정지 등 젊은 세대의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를 계획했다.
하지만, 연금 급여는 젊은 세대가 온전히 책임질 일이 아니다,
연금제도는 세대 간 계약 이전에 국가와 시민 간 계약이다.
현대 국가는 시민에게 치안, 안보, 복지와 같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금 약속’은 그 일부다.
즉 국가는 일정 소득을 보장해 노년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금 약속은 모든 선진국에서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정착해 있다.
연금 약속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도, 보험료 납부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시민들이 수행하는 국방, 교육, 노동, 조세 납부의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한다.
따라서 연금 약속은 시민과 국가 간 법적 계약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연금에 대한 책임을 젊은 가입자에 떠넘기지 말고, 연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의 최소 및 적정 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무조건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이번 개혁안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성사된 연금개혁 대부분에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야당과 타협점을 찾아서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개혁도 여야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시작했다.
이후 개혁 논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을 참여시켰다.
이 결과 위원회는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 개혁이 빠졌다는 이유로 공론화위원회의 개혁안을 거부함으로써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이후 정부는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새로운 개혁안에도 구조 개혁이 빠졌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연금 약속을 통해, 시민의 은퇴를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꾸었다.
이 약속을 믿고 시민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거나, 고된 노동을 감내하거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의무를 기꺼이 수행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어떤 노인보다 많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제는 국가가 연금 약속을 이행할 차례다.
그럴 때, 연금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358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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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17:01
[교수논단] 검찰 면죄부의 대가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4.10.22
우리는 일상에서 면죄부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한다.
그리고 지난 2주간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관련하여 ‘면죄부’라는 단어를 매스컴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다.
서양의 중세시대에 대사(大赦: 죄를 면하게 해주는 일)의 조건으로 재물 받아 물의를 빚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면죄부는 비리나 악행을 눈감아 주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면죄부라는 말은 검찰의 활동과 관련하여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형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수사하여 그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리하여 검찰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여 범죄여부가 사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를 결정하여 피의자에게 범죄 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검찰은 법원, 경찰과 함께 대내적인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국가기관으로 흔히 형사사법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과 활동이 없다면 공동체구성원들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질서유지를 기본적인 책무로 하는 이들 기관들에게 공동체는 강력한 공권력을 부여하여 형사적인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이에 순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검찰이 특정 피의자의 범죄활동이 분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고 또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현실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범죄여부를 규명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 없다.
지난 2주간 엄청난 뉴스거리를 제공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러한 부정적 의미에서의 면죄부 파동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검찰은 10월2일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고발된 대통령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최재영 목사 세 사람 모두를 무혐의 처분 종결하였다.
검찰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수사발표라는 점을 의식이라도 한 듯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를 107페이지 분량의 PPT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소가 웃을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10월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및 방조 그리고 ‘전주(錢主)’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로 확정짓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앞의 ‘명품백 수수’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100장 이상의 PPT자료로 무려 4시간에 걸친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지 4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은 재판에 넘겨져, 1심(2023년 2월)과 2심(2024년 9월)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더 이상 미루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발표된 수사결과는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발표에서 얼마나 황망했던지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17일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을 해친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의 범죄여부를 파헤치는 검찰의 역할을 한 것인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위 두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는 그 피의자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과 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피의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
10월 2일과 17일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와 규범이 지켜지도록 형사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국가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구보다도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질서유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른 형사사법기구인 법원과 경찰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023 한국의 사회지표).
그리고 2023년 10월에 한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대국민 검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신뢰도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는지’의 물음에 대해 19.9%만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72.8%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답하여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위 두 사건의 처리결과로 인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응징의 목소리와 검찰의 해체를 통한 대안의 모색에 대한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은 70년 전통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든 든든한 후견인이 아니라 검찰의 위상과 존망을 위협케 한 장본인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검찰이 쓰디 쓴 대가를 받아야 할 차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9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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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2:3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꼭!꼭!꼭!
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되었나?
입력 : 2024.10.21
이대근 칼럼니스트
남한 부부통치는 북한 남매통치와 닮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김여정은 중대 발표 때 오빠 위임을 받았다고 공표하지만,
김건희가 국정개입 때 오빠 위임을 받는지는 알 수 없다.
김여정 오빠가 누군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김건희 오빠가 누군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해서 김건희·명태균 대화록에 나오는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가 중요해지는 건 아니다. 세상의 시선은 오직 김건희를 향해 있다.
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된 것일까?
김건희 라인이 과시하는, 지난 대선 때의 활약상은 우리를 윤석열 정부 탄생기로 강제 소환한다.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때 이야기를 해보자.
윤석열 정부 탄생의 비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대답 없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
1)
상명하복의 위계조직에서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재능밖에 없다는 인물을 대통령감이라고 부추긴 사람은 누군가?
2)
모두가 주시하는 대선 국면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산만한 아저씨가 조리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시민을 이끌 것처럼 호도한 사람은 누군가?
3)
대통령 후보처럼 보이도록, 시키는 대로 연기해달라는 주문도 소화 못하는 서툰 배우를, 복합위기를 맞은 국가의 사령탑으로 내세운 사람은 누군가?
4)
‘부인이 다 챙겨줘야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 혹은 멍청이’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자는 용기를 낸 사람은 누군가?
손 좀 들어보라.
그들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실패를 막을 1차 저지선이 뚫렸다.
왜 손드는 이가 비서실 행정관, 정치 브로커뿐인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치자.
이제는 다 안다.
윤석열 정부에 참여한 고위공직자는 윤석열의 무능과 무도함을 막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역할을 했어야 한다.
미국에서 윤석열과 비견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장관·참모들은 그렇게 했다. 자신들의 막중한 임무에 부합되게, 트럼프의 무모한 요구와 충동적 결정을 견제했다.
당시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전임 장관이 대통령 뜻을 거스르다 해임된 사실을 알고도 나토를 탈퇴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대답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나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고 얼굴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이들이 트럼프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는 상원의원 중 처음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대선 캠프 고문을 지낸 1등 공신이었다.
후임 장관 윌리엄 바는 극우 성향에 트럼프의 충복이었다.
그랬던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어긋날 때 자기 직분에 좀 더 맞는 행동을 했다.
그것뿐이다.
윤석열 정부 공직자에게는 그런 공직윤리가 없다.
윤석열의 거친 욕설, 격노 앞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문제에서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사람이다.
비서실장 존 켈리에 따르면,
“그는 항상 고함지르고 격분했다.”
그럼에도 각료·참모들은 직을 걸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반론하며 따졌고, 그래도 안 되면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과 정반대다.
중책을 맡은 이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한술 더 떴다.
그들은 수동적 협력자가 아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책임감 없는 공직자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실수를 최소화한 게 아니라 최대화했고, 그 때문에 윤석열 실패를 막을 2차 저지선도 무너졌다.
이제 최후의 저지선, 국민의힘만 남았다.
여당은 탄핵 방어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망하는 방법에 탄핵만 있는 게 아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는 게 있다.
윤석열 부부를 바꾸기는 어렵다.
그들은 영화 의 커플처럼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돌진할 태세다.
그러나 바꾸지는 못해도 막을 수는 있다.
집권당이 힘을 합쳐 행동하면 탄핵도 막고 윤석열 부부의 일탈도 제어할 수 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건 거수기 역할 거부, 대세 편승 행태 포기뿐이다.
다수 의원들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의 힘겨루기에 누가 대세를 쥘지 지켜보느라 눈이 충혈될 지경이다.
자기 집 불난 줄 모르고 불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주의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 불을 꺼라.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21211400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1&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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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1:46
[사설] 미·중 리스크에 속수무책 한국 경제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1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 양강의 리스크에 대책 없이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펼쳐온 미국 중심의 올인 외교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일단 중국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중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치면서 지난해 1분기(4.5%)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지난 2분기에도 4.7% 성장에 그쳤으니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5%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다.
올해 1~9월 대중 수출은 9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9%나 차지했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40%를 넘는다.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 윤석열 정권의 탈중국 기조 아래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20%나 급감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때문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나 줄어들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가 올인하다시피 한 미국의 상황조차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내몰릴 확률이 높다.
실제 트럼프는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경제적 압박을 예고했다.
머니머신이란 ‘누르면 돈이 나오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뜻한다.
침체에 접어든 중국은 미국에 붙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배려할 이유가 없고,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은 한국을 ‘더 많은 돈을 뜯어내야 할 대상’으로 폄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를 극복할 카드가 윤석열 정권에게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균형외교만 펼쳤어도 미중 분쟁 상황에서 우리가 쓸 카드는 여러 장 남았을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외교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경촉정(以經促政,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한다) 전략의 나라였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를 걷어찬 정권 탓에 국가 경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만 높아졌다.
대통령의 고집과 무능이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어리석음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626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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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1:44
[사설] 검찰 거짓 브리핑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21
‘김건희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는 서울중앙지검 발표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됐다.
만 하루도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을 온 국민을 상대로 쏟아내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불기소 결정이야 수사라인을 물갈이하고 측근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놓은 결과물이니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을지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쯤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어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17일 검찰의 공식 브리핑 전체가 거짓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시로 무혐의 결정을 미리 정해놓고 지난 4년간 시나리오에 맞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야당의 주장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됐다.
10만원도 안되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130번이나 한 검찰이다.
23억원의 시세조종 차익을 실현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안 해놓고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한 것부터 거짓말이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해명도 거짓이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이 아니”라며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복해서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전날 브리핑을 다시 들어보면 이 해명조차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날 검찰 브리핑은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법원이 대권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냐”고까지 했다.
코바나컨텐츠와 김건희씨 개인에 대한 영장청구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답변이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무슨 위법이 있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정말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범죄자를 감싸주면서 국민과 국민대표 모두를 우롱하는 공무원을 파면하지 않아야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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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2 01:03
[논평]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21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연달아 불기소 처분을 하자 야당은 물론 검찰 내부마저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1500만 개미 투자가들은 “뭐 이런 정권이 있나”하고 한탄했을 것이다.
국민들은 작은 죄도 기소해 처벌하면서 권력실세는 봐주는 이런 행태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1) 김건희는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이고 경험이 부족하다.
(2) 김건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는지 몰랐다.
(3)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
하지만 위의 불기소 이유는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부실하고 일부는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
검찰의 임무는 피의자의 의혹을 수사해 증거를 찾아 처벌하는 것인데, 오히려 증거를 감추고 변호사 역할을 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따져 본다.
(1) 김건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이고 경험이 부족하다
김건희는 과거 기자가 “어떻게 그런 많은 재산을 형성했느냐?”고 묻자,
“90년대 IT기업이 활성화될 때 주식 투자를 해 돈을 벌었다”고 대답한 바 있다.
김건희는 그때 보통주와 배당주의 차이점까지 설명하며 자신이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공개된 카톡을 보면 김건희는 그때그때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을 한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외 다른 기업에도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거액을 투자할 수 있을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만난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기업 회장과 만나 거래하는가?
(2) 김건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는지 몰랐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수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만났을 때 권오수가 “수익 30~40%를 보장하겠다”고 하자 “나도 투자해야겠네.”하며 “신한은행계좌에 10억이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의 명함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내부거래로 위법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의 경우 수익을 30~40%를 내기 힘들다.
김건희는 돈을 주포들에게 그냥 맡겼다고 했지만, 그 경우 많아봐야 수익금의 10%를 준다.
그러나 권오수는 수익금 30~4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김건희가 그때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또한 주포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12시에 3300에 8만주 때려주라 하셈” 하자 정확하게 7초 후에 8만주가 김건희에 의해 매도되었다.
전형적인 통정거래다.
김건희 측은 이것을 권오수가 권해 샀다고 했지만 7초 동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주식 투자로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고 했으나, 검찰 수사팀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2차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김건희는 1차 주가조작 때 손실액 4700만원을 전액 돌려받았다.
주가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중에 처벌 받고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 것이다.
이종호와 김건희는 오래 전에 인연이 끊어졌다고 했으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시작할 때 김건희와 주포 이종호가 일주일 사이에 36차례 통화한 게 드러났다.
계좌만 맡겼다면 그토록 다급하게 수차례 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김건희가 주포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이 불기소의 이유라고 했으나 권오수와 이종호가 진짜 주포다.
해외 도피 중이던 주포 김씨가 또 다른 주포 민씨에게 보낸 편지 속에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란 내용이 들어 있다.
이것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주범이란 뜻이다.
민씨의 우려대로 실제로 자신들만 구속되고 김건희만 빠져 나갔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주포들이 이실직고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윤석열이 대선 유력주자인데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 벌어지면 이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수구들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때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왜 특검을 반대할까?
(3)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
검찰은 김건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MBC가 19일 이걸 자세히 보도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나중에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아니 어떻게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컴퓨터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물증이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그동안 ‘전주’인 손씨가 무죄를 받았으므로 같은 ‘전주’인 김건희도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손씨가 방조죄로 유죄를 받았다.
같은 논리면 김건희도 유죄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경우가 다르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의 말바꾸기는 가히 금메달감이다.
그러고도 어디 가서 자신이 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물증이 아니면 뭔가?
만약 돈을 맡겼다면 수익금 23억을 ‘선수’들에게 일부라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다.
그밖에도 김건희와 주포들이 주고받은 카톡은 다 공개되지도 않았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 물증이 없다고 한 것이다.
하긴 휴대폰을 맡겨놓은 채 조사를 당한 검찰에게 뭘 기대하겠는가.
수심위도 못 연 검찰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수수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라도 열어 외부 눈치를 보는 흉이라도 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수심위도 열지 않고 대신 검찰내 ‘레드팀’을 구성해 검찰이 주장하는 말만 듣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말만 ‘레드팀’이지 명분 쌓기용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런 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한다.
공수처 수사, 특검 남아 있어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수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공수처 수사도 남아 있고 특검도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었지만,
오히려 여론이 더욱 악화되어 공천개입과 함께 특검이 벌어지면 엉터리로 수사한 검사들과 그것을 결정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썩어도썩어도 이렇게 썩은 정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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