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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17:19
[조하준의 직설] 이상한 나라의 0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8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다시 '김건희 방탄'을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이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왔다.
지난 9월부터 터져 나온 국민의힘 공천 개입을 비롯한 국정개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무자격자인 김 여사가 비선 실세로 군림하며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나 다름 없다.
그의 공천 개입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경기도 용인시 갑,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갑 등이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경남지사와 강원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경북 포항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셀 수가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앞으로 또 뭐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무서운 현실이다.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에 공천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때도 여론조사 몇 번 돌린 것이 전부였지 김건희 여사처럼 특정 지역구에 특정 인물을 심으려고 대놓고 움직인 적은 없었다.
지금 행태를 보면 박근혜 씨가 아마도 제일 억울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끝까지 민의를 거스르며 '김건희 방탄'이라는 악수(惡手)를 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최근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는데 이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하지만 박성재 장관은 "임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하질 않나 압수수색을 하라는 요청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만 했다.
이 모두가 김건희 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그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대통령부터 정부기관, 여당까지 나서서 철벽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또 국민들은 왜 저 김건희라는 사람 한명 때문에 하루하루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김건희라는 사람 한명으로 인해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 의식조차 없다면 그런 정부와 여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나라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여당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도 김건희 여사에게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런 비상식적 행태는 아마도 '탄핵 트라우마'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자신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탄핵감이라는 것 정도는 잘 안다. 그러니 최대한 이 '8표'라는 숫자에 기대어 똘똘 뭉쳐 '김건희 방탄'을 해 탄핵을 봉쇄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108명이니 말 그대로 국민들의 '108번뇌'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그렇게 김 여사를 열심히 엄호한다고 해서 무너질 정권이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았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도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졌다.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김건희 방탄'이 천년만년 굳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역설적으로 '김건희 방탄'은 더욱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파멸을 앞당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치는 '김건희 왕국'이란 이상한 나라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하다.
루이스 캐럴의 동화 는 재미있고 교훈적이기라도 했지 지금의 는 꿈결 속에서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동화다.
이젠 이 막장 동화도 막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3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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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4:03
수수료 2%내리고 배달비 500원 올린게 수수료 인하 맞나요? 기적의 계산법이네요 (ft.10년차 자영업사장)
자영업 다이어리(10년차 ing)
2024. 11. 18.
조삼모사 = 앞으로 남고 뒤에서 밑지는..
상생 협의제가 아닌 살생 협의체..
오히려 더 높아진 수수료..
자영업자간 갈라치기..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된다.
3년간 항의 한번 못하고 망막하다
배민이 망해야 자영업자들이 산다.
https://www.youtube.com/watch?v=oG_8wl0NBD8
~~~~~~~~~~~~~~~~~~~~~~~~~~~~~~~~~
댓글 중에서
@daebob
이거 진짜 골때리네ㅋㅋㅋ 배달 해보시면 알겁니다 3만원 넘어가는 주문 거의 없어요 배달기사들 갈라치기해서 배달비 곱창내더니 이제는 자영업자들 갈라치기. 이런거 분석해서 진짜 상생안이 아니라 살생안이라 기사쓰는 기자 한명이 없음
@galaxyexp999
아니 저거 완전 조삼모사 아닌가 상생안 합의할때 저런거 확인도 안하고 합의할정도로 똥멍청이들만 앉혀놨나 자영업 안하는입장서 봐도 그냥 어이가 없네
@startupdiary2
간단하게 계산만해봐도 나오는데 진짜 답답하네요
@lastcorean
장사 안되더라도 배달앱에서 하차 하고 옜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이건 뭐 배달앱 먹여 살리는 노예잖아?
@sanglee7877
고객은 전화주문걸어 포장해 가고
점주는 그들에게 할인해주면 됨
그럼 요즘같은 불황에 배달앱 시켜먹는 사람 크게 줄어들듯
@too-595
하..미친 배민이다 진짜 이래도 되나싶을정도로..
@Lily_Asia
배달앱 보이콧을 해야할 시기
@jimtim9190
배민이나 쿠팡 무신사 같은 반독점 플랫폼이 다른 채널에서 혜택들 더 주면 바로 제제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독점이 유지되는게 가장 큰 문제임
@EllukMooni
ㄹㅇ 요새 1인세대가 많아서 2만원 이하 주문이 다수일텐데
이건 피자집 치킨집 족발집 아니면 2.5 넘는 주문 채우긴힘들듯
@startupdiary2
가뜩이나 배달비 무료로 바뀌어서 객단가도 낮아졌는데 2.5객단가 쉽지 않아요..
@user-gg3ep6re4d
수수료 차등하면서 자영업자에게 시선분산 및 서로 물어뜯거나 혹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일부러 차등한거죠
@으마긴
행님도 아시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거 ㅋ
@팽귄날다-s3s
상생협의회 라고는 했지만
짜고 치는 고스돕 이였다는 ...
한숨만 나온다는 ㅠ
@성훈허-e6p
이건은 무조건 물가 인상 시키고,
배달앱들 떼돈 벌수 밖에 없는 상화을 만든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 내는수 밖에 없어 보여요.
@Leejun0000
앱으로 주문하지말고 가게에 전화해서 포장하면됨... 그게 자영업자 도와주는길임
@코파플레이
걍 자영업을 하지말고 취직을 해라.배민의 노예 지겹지도 않냐.
@윤블리-t8n
이런살생안을 찬성한 소상공인 연합회는 해체하라!!!!!!
@허기워기-l1o
수수료도 문제지만 그보다 배달비 간섭이 더문제인것입니다.거기서도 수수로 빼먹고 있는것이 목적.
@곰농장
진짜 얼마나 배달어플한테 돈받았으면 이런협의안이 나오는건지 모르겠다
@startupdiary2
어떻게 이런 협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거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morningglory6842
우연히 행정학책을 보다가 알았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이 응집된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알아서 정부가 해주겠지 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희망을 헝상 짖누릅니다.
@박창현-t7r
정부가 이런거 하나 못조지고 한심합니다. 특히 국무총리. 자율이라면서 국정감사는 왜함? 시간낭비 보여주기 식.
@hyunjinryu2831
예전처럼 배달앱은 자체배달 못하게 해야됨. 배달대행으로 전부 소화가 가능한데 자영업자들한테 배달비까지 못 받게 하고 있음. 주객이 전도됨. 배달앱이 배달음식점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너무 심함. 중간에서 중개만하는 것들이 하청업체처럼 부려먹고 있음
@YminP
공공배달앱 밖에 대안이 없는데,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동기가 소비자에게 없으니 주문이 없고, 그러면 자영업자도, 라이더도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일이 없고... 그렇다고 다수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고작 배달 음식 먹겠다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답이 없다
@jimtim9190
가장큰 문제는 배민이나 쿠팡이 다른 플랫폼에서 싸게 팔거나 할인을 더 해주면 제제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 플랫폼이 성장을 못함
@운동머신
배달료 500원 인상해서 배달료 기본배달팁 500원 인상해줘서 콜 안밀리고 잘 빠지게 해주기라도 하면 어느정도 이해하겠는데 ㅋㅋ 500원결국 지들이 먹을꺼임
@startupdiary2
500원을 라이더분들에게 바로 지급하기라도 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ㅎㅎ 결국 배달앱 본사로 들어가니
@hyunhong4747
절대로 손해볼짓을 기업에서 하지 않겠죠
게다가 배달이 가장많은 금액이 2만원에서3만원 사이의 금액일텐데
똑같다고 생각해야 할듯 하네요
@startupdiary2
이미 계산 다 끝났으니 동의한거겠죠
@777tellme8
배민이 사라지면 또다른 배민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영업 하시는분이 그렇게 많은데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균열에 시간인거 같네요. Atm기가 고장난듯 배민이 끝없는 현금인출을 자영업자에게 끄집어 내내욘 배달앱시장이 완전 비트코인같네요. 배민은 좋겠다.
@startupdiary2
너무 좋겠어요 약관도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 상생협의체해도 원하는 안으로 채택되니
@짠지0
상승 협의체 ....1인 가구가 많은대 ... 1건배달 2만원 이하면 ... 가게들은 더 오른 금액을 내어야 합니다 ㅋㅋㅋ
@startupdiary2
괜히 배달앱들이 합의한게 아니죠 계산기 다 뚜드려 봤겠죠
@seokban3882
대충 그림좋게만들어봐~통과시켜줄께~ 이번에도 한통속쇼에 국민들만 힘들어지네요
@startupdiary2
자영업자가 반대하는 수수료 상생안 ㅋㅋ 웃고갑니다 😅
@Write_panda
그 배달비 라이더한테 다 안주고 중간에서 오지게 뜯어서 배민, 쿠팡이 겁나게 가져 갑니다
@진짜팩트주의
배달기사 배달비후려치기
@동망치
어떻게든 가게들 갈라치기 할것임. 그게 최대목적 그리고 효과도좋고..
@hano1272
배달앱안쓴지4개월이네요
배달앱쓰다가 포장으로 바꾸니 없던 서비스를 줘서 계속 포장으로 합니다
@piggyzin1275
자영업자님들 제발 땡겨요같은공공앱에서 할인이나배달비무료좀하고 배민욕하세요!!
저도배달전문점하는데 공공앱에서 할인배달비무료해도 배민보다더남아요 단골손님들 다넘어오는중이고요
좀많이 동참해주셔야 고객들도 땡겨요로넘어가죠 똑같이팔고 오히려배민에다 쿠폰뿌리고 왜 자체적으로 배민노예하시나요
고객다넘어오면 배민이 수수료몇십퍼뜯든 미친짓게속하든 알빠인가요? 걍 요기요처럼망하게 냅두고 공공앱에 투자한다생각하고
할인좀하시고 노력좀하세요 제발
@piggyzin1275
저도배민한테 월700이상뜯겨요 제발 동참해주세요 걍미친놈들이에요 배민은
@Songpa35
상생협의회 인간들은 대체 뭘 한거죠?? 배달앱 거수기 노릇만 하고 끝낸건가요
@빈문호
배민1 쿠팡 탈퇴운동해야함
@살려줘-m5x
그냥 이런 배달앱 흥하기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음 ..
@겸손좌
최악의 기업
@선생님께
정부 고위 은퇴자들 상당부분이 배민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nrulife
쿠팡 대표이사가 윤과 사업연수원 동기, 배민 부사장이 판사 출신, 전직 청와대, 공정위 출신 배민과 쿠팡 임원으로 대거 영입. 당연히 바뀔리가 없죠. 결국 다 한 통속입니다.
@강위숙
오 제대로아는분 한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와중에 어떤댓글은 더민주와 이재명탓을하고있으니 어이가없죠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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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2:12
글로벌 부유세의 미래 [유레카]
안선희 기자
수정 2024-11-27
지난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자산가들(ultra-high-net-worth individuals)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에는 모범사례 교환, 탈세 방지 메커니즘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일명 ‘글로벌 부유세’로 불린다.
기초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의 불평등,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가브리엘 쥐크만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교수는 지난 6월 올해 주요 20개국 의장국인 브라질 정부의 의뢰로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조정된 최저한세 부과 기준을 위한 청사진’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초고액자산가는 3000명 정도다.
이들의 자산은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1%라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들은 1987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2024년에는 13%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세금 회피 방안을 통해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낮은 세율의 소득세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보고서는 이들의 자산에 대해 연간 2%의 최저한세(최소한의 세금)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연간 2000억~2500억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쥐크만 교수는 “이 재원으로 교육, 보건, 공공 인프라,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완화 등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과세 방식, 자산가치 평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더구나 초고액자산가가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또 하나의 이상론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누진세(고소득층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도 20세기 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으로 누진세의 탄생은 무엇보다 사회적·정치적 집단행동과 긴 투쟁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평등의 짧은 역사’) 글로벌 부유세 역시 전세계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947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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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2:09
피해와 가해의 시계추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4-11-27
조기현 | 작가
어릴 적 ‘원숭이 귀’라는 놀림을 자주 들었다.
귀가 크지 않지만 방향이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귀의 모양은 나에게 고통을 줬다. 놀림 때문이 아니었다.
어른들이 자꾸만 ‘복 귀’라며 귀를 만져서였다.
싫은 티를 내면 어른들은 귀여워했고, 내 귀는 자주 공공재처럼 만짐을 당했다.
또래들이 내 귀를 만지고 잡아당기는 일도 겪었다.
귀를 숨기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언제 어디서 겪을지 모르니 불편함만 쌓여갔다.
그러다 유치원에서 나랑 귀가 똑 닮은 아이를 만났다.
새로 들어온 남자아이였고, 나보다 작고 하얀 피부를 지녔었다.
나는 그 귀를 복 귀라며 만졌다.
계속 만지니 아이는 울었고, 선생님은 제지했다.
나는 잠잠해졌다가 그 아이의 귀를 잡아당겼다. 아이는 또 울었다.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 마음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었다.
세상에 어른들은 계속 내 귀를 만지는데 왜 나는 저 아이의 귀를 만지지 못할까.
유치원이 끝날 때쯤, 선생님은 나보고 남으라고 했다.
아이들이 하원하고 내가 다니던 ‘기린반’에는 20대의 여성 선생님 둘과 나만 남겨졌다. 한 선생님은 각목을 꺼내 책상을 내려쳤다. 오금이 저렸고 눈물 콧물이 쏟아졌다. 온갖 날카로운 욕들이 빗발쳤고, 다른 한 선생님은 그 선생님을 말리며 나를 달랬다. 마치 당근과 채찍처럼.
그렇게 그 아이의 귀에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명령을 잘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기린반을 나오는 길에 한 선생님은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엄포를 놓았다.
나는 절대 말하지 않겠노라 약속했다.
유치원을 나와 집에 걸어가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어서 눈물 자국을 말려야 엄마에게 들키지 않을 터였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치원에서 겪은 일을 숨겨야 했지만, 정작 진짜 숨기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
바로 그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내 마음이 개운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쌓였던 불편감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고, 보상받는 기분까지도 들었다.
나는 그 아이의 울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그 모습이 귀가 만져지는 게 싫었던 내 모습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날은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재생산 과정이 내 마음속에서 한번 가동된 날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내가 께름칙했다.
얼마 전, 한 유치원 교사를 만나 돌봄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대 후반의 여성인 그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폭력들이 있다고 했다.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교육 진행도 못 하게 난리를 피우는 한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 어떤 협조도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을 때리기까지 하는 아이였다.
계속 그러면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다.
외로움이라는 형벌을 주는 것이다.
외로움의 형벌은 아이에게 우울을 남긴다.
우울한 채 집에 가면 학부모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아채고 민원을 넣는다.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보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원을 받더라도 손 보탤 인력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결국 아이에게 가하는 외로움의 형벌을 더 높인다.
그건 학부모에게 보내는 모종의 메시지다.
당신이 계속 이러면 아이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일은 그에게도 상처로 남는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길을 택했는데, 실상은 늘 민원에 시달리고 원생 떨어질까 걱정인 원장의 눈치를 보며 말도 못 한다.
그사이에 아이만 희생당한다.
그는 피해와 가해를 오가며 생존을 도모했던 시간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유년과 그의 노동은 30년 가까운 시차를 뒀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이 선명하다.
아이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와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자가 겪는 열악한 처우 말이다.
여전히 아이로 살기도, 돌봄노동자로 살기도 벅찬 세상이다.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아이도, 돌봄노동자도 사람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956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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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2:04
우크라이나 전쟁발 가짜뉴스에 돈 내야 할 한국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정의길 기자
수정 2024-11-27
지난 21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 도중 휴대전화를 받았다.
“탄도미사일 공격 보도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마라”라는 상대의 말이 마이크로 흘러나와 공개됐다.
앞서,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언론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된 것은 처음이라며, 러시아가 미국이나 유럽을 위협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자하로바의 통화 내용은 러시아가 이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다음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쏜 것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직접 밝혀, 전세계 언론을 머쓱하게 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까지 나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주장 직후에 서방의 한 당국자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확인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 당국자 확인은 취급되기는 했으나, 비중은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세계 언론은 우크라이나발 ‘가짜뉴스’에 자진해서 낚인 꼴이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놀아나는 언론에 뒤통수를 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짜뉴스’가 홍수다.
특히, 북한군 파병 논란 이후 더욱 자심하다.
지난 24일 ‘아르비시(RBC) 우크라이나’라는 언론 매체는 군사 전문 매체라는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영국의 스톰 섀도 미사일로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 이후 아마 최대 전과가 분명할 것이다.
군사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보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것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그 미사일이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북한군 500명이 한데 몰린 곳을 타격해야 한다.
혹은 수백발의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가서는 북한군 병사들이 있는 곳들을 족집게처럼 찾아서 타격해야 한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말미에 근거나 정보 출처는 없다고 덧붙이기는 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인 하르키우와 마리우폴까지 모습을 드러냈다는 시엔엔(CNN) 보도를 한국 언론들은 더 크게 받아 적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나서 이 보도를 부인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5일 북한군 500명 사망이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파병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사실상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군에 대해 “우리가 앞서 그들이 그 지역(쿠르스크)에 있고 확실히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만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군은 “교전할 준비” 상태일 뿐이고, 아직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23일 “그들(쿠르스크에 주둔 중인 것으로 믿어지는 약 1만명의 북한 병사)이 훈련받고, 러시아 편제로 통합되는 방식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곧 전투에 관여할 것으로 완전히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현재까지 전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뚜렷한 보고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럼 도대체,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했다는 지난 한달 동안의 보도는 뭐란 말인가?북한군은 유령 군대인가?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에도 국회에서 북한군 1만1천명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24일에도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첩보가 있어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 서방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10월 초에 파병됐고, 11월 들어서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그동안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전투에서 부상당한 북한 병사가 푸틴을 욕하는 동영상, 쿠르스크 전선에서 펄럭이는 북한 인공기, 도주하는 러시아 탱크를 따라가는 북한 병사의 동영상, 북한군이 먹는 개고기 통조림과 컵라면 등….
러시아와 북한은 파병을 구체적으로 확인 않고, 양국이 최근 비준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할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치 그 가짜뉴스들을 즐기는 듯하다.
하지만, 그 가짜뉴스에 대한 비용은 다른 곳이 치른다.
한국이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특사단이 27일 한국을 찾았다.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방한이다.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발 온갖 북한군 파병 ‘가짜뉴스’를 즐긴 비용 청구라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호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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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1:57
[사설]검찰의 ‘도이치’ 수사지휘부 탄핵 집단반발, 염치없다
수정 2024-11-27
야당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검사 탄핵을 “국회의 권한 남용이자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을 듣는 현 상황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 한번 없던 자들이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사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4일 표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등 차장검사 3명도 “위헌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하나같이 헌법 정신을 거론한다.
어이가 없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이야말로 헌법 정신이다.
지금 검찰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선 먼지 털듯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온갖 비위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든 봐주려 하지 않았던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도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무려 9개월 동안 묵혀두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사 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정상적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됐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적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맡기는 ‘출장 조사’를 해놓고서 이런 말을 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었는데,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한 탄핵 제도를 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 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누구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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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1:52
시국선언을 다시 읽으며 [세상읽기]
수정 2024-11-27
김정희원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겨우 절반 남짓 지났을 뿐인데, 전국의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쏟아지고 있다.
“요즘은 더 이상 캠퍼스에 대자보가 붙지 않는다”며 한탄하던 때가 엊그제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생들이 실명으로 대자보를 쓰고, 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답글’을 남긴다.
한겨레 집계로 지난 21일 기준 전국 30개 대학·지역의 3400여명 교수·연구자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후로도 시국선언과 학생들의 대자보는 계속 번져가고 있다.
물론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의 발언이라고 해서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사회 정의를 위해 자기의 몫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른 경로로 부패와 부정의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이 항상 사회 변혁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것도 아니다.
한때는 상징적 역할을 넘어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 변혁을 추동하는 담론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되짚어보면,
요즘의 한국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남아 있기를 선택했다면,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단순히 교수들은 특권층이므로 다른 이들보다 더욱 커다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해묵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도권 학계에 남아 있기를 선택했다면, 즉 지식-권력 생산의 심장부에 남아 있다면, 바로 그 자리야말로 가려진 진실을 폭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도권 학계’라는 지식-권력 생산 체계에 들어찬 모순과 부조리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 그리고 압력을 가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어떻게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따라 운영되는지,
어떻게 한 사회의 지배적·억압적 사유와 규범을 재생산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장 속에 어떻게 폭력과 차별이 개입하는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책무는 바로 대학에 속한 지식인들에게 있다.
다른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대학은 차별과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때로는 학문의 이름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도 한다.
고통받는 동료와 학생을 위한 증인이 되는 일,
비정규직 강사들과 연대하는 일,
시장 논리에 병들어가는 대학을 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일,
학문적 발견이 전쟁과 폭력에 도용되지 않도록 힘쓰는 일.
이렇게 지식-권력 생산 체계의 모순과 부조리에 저항하는 일도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권력 앞에서 진실 말하기”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진실 말하기”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심장부에서 솟구치는 비판은 그만큼 강력한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은 이런 글을 쓰고 있지만, 실은 이를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지식 생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능력주의 논리를 당연하게 여겼고,
‘조직 연구자’라는 직업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발견을 존속시키는지 직시하지 못했다.이는 결국 일종의 ‘정상성’을 만들어내는 폭력과 배제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구자들을 따라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식인의 일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이듯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도 나의 책무가 아닐까.
그러므로 시국선언은 지식인으로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목소리다.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으려는 지식인들이 나라의 위기와 퇴행을 걱정하며 목소리를 냈다면, 마찬가지로 이들은 학계의 위기와 퇴행을 근심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특권에 굴복한 이들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미처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드는 길의 출발점이다.
아마도 그런 변화의 길을 내는 사람들은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고 먼저 고백한 양심적인 지식인들 중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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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1:39
[단독] 윤, 휴장한 군 골프장 열어 라운딩…‘안보휴가’ 해명 무색
엄지원 기자
수정 2024-11-2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휴장일을 맞아 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군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휴가기간 군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는데,
군의 일정 차질까지 빚어가며 골프 연습을 강행한 것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인 8월8일 충남 계룡시 구룡대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찾아 골프 라운딩에 나섰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월8~9일 이틀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찾아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며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안보 휴가’였다”고 밝혔는데,
이틀 중 상당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할애한 것이다.
통상 18홀 골프장의 라운딩 시간은 4시간가량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방문한 8월8일은 구룡대 골프장이 두 달에 한번 시설과 장비 등을 정비하려고 문을 닫는 휴장일이었다는 점이다.
대통령경호처 쪽은 7월에 ‘대통령 행사가 있다’며 골프장 이용을 문의하고 7월 하순께에야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는 게 추 의원 쪽 설명이다.
군 골프장 내부의 일정과 운영 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맞춰 업무를 진행한 셈이다.
당시 구룡대 골프장의 배정 현황을 보면,
8월8일은 새벽 5시대부터 일정이 빼곡하지만 오전 8시24분 이후부터는 일정이 통째로 비어 있다.
정확한 시간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윤 대통령은 이후 라운딩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간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 사실이 알려진 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를 위해 8년 만에 재개한 것’이라며 거짓에 가까운 해명을 하거나 “1997년 아이엠에프(IMF) 시절 박세리 선수로부터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다”며 궤변에 가까운 방어를 펼쳐왔다.
그러나 미국 대선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이 휴장한 골프장까지 열어가며 라운딩을 즐겨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8월초 군 골프장 이용이 공식 확인되었으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외교 골프를 위해 골프 연습을 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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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1:36
행동하는 양심
입력 : 2024.11.27
김재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 협동조합 대표원장
우리집 나비는 식구들 반기기에 꽤나 열심인 개입니다.
귀를 한껏 젖히고 현관까지 펄쩍펄쩍 뛰어나와야 보통인데, 그런 나비가 사람이 들어와도 딴청을 피우고, 불러도 못 들은 척 눈을 피하면, 역시나, 곧 들킬 사고를 저질러 놓았습니다.
제 잘못을 알고 마음 졸였나 봅니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별하는 도덕적 기준을 ‘양심’이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양심을 일컬어 ‘마음의 삼각형’이라 했는데, 나쁜 짓 저지를 때 그 모서리에 찔린 마음이 아픈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양심에 찔린다’는 표현이 있으니 그 죄책감과 수치심의 저릿한 통증은 시대불문, 국적불문. 나비조차 그러하니 종족도 불문입니다.
정치가 실종되었다고들 합니다.
옛 정객들의 소통과 담판 같은 낭만까지는 욕심이라 치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고, 서로의 선의에 기대어, 양보와 배려를 통해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신 ‘법대로 해보자’는 수준 이하의 편가름과 증오가 자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명색이 법을 만든다는 입법부 정치인들이 그 법에 빌붙어 사는 일개 검사의 손에 이끌려 재판을 받는 꼴을 봐야 하고, 일개 판사의 판결에 온 국민이 편을 갈라, 울고 웃는 꼴을 봐야 하는 마당입니다.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를 포기했으니 그들이 만드는 법과 그들이 행하는 법치에 양심이라 할 것이나 수준이라 할 것이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인생이 절단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학생들에게 인생의 지혜라도 되는 양 말했던 한 구절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 그 말을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지난 2년간 35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70명 이상의 검사 인력이 투입된 집요한 수사가 행해졌고, 5개 영역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도 마찬가지, 법은 가혹합니다.
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디올백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내 눈의 들보, 남의 눈의 티끌 식이니
“남의 죄를 말할 때마다 너 자신의 양심을 반성하라”
는 격언에 비춰보면 이 나라 법의 양심, 그 마음속 삼각형의 모서리는 나비의 것에 비해도 한참 말랑말랑한 모양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시민들은 다시 광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원래 이렇게 글을 잘 쓰셨나 싶은 시국선언문 낭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로부터 지체 높으신 나리, 벼슬아치들은 나라를 망치거나, 나라를 팔아먹는 데 재주가 있었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데 탁월했으니, 나라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설 때면, 어김없이 의병이 일고 농민이 봉기했습니다.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양심과 수준을 망친 것은 그들이지만,
수치심은 우리 몫이니 할 수 있나요?
그들이 잃을 것은 알량한 지위와 부귀일 뿐, 우리가 잃을 것은 온 나라, 온 세상이니 별수 있나요?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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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1:24
탄핵 반발하는 검찰, 시민은 검사들이 한 일 알고 있다
입력 : 2024.11.27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부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날엔 이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지휘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하자 중간간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야당을 비판하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검찰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검사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이 검찰청 1·2·3차장검사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로써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했거나 추진 중인 검사는 9명으로 늘었다.
그중 2명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입법부의 검사 탄핵소추권은 정치권이 검찰을 길들이고 무력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탄핵 추진 대상 중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도 있어 ‘보복 탄핵’ ‘방탄 탄핵’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검사 출신 대통령 아래서 검찰이 보이는 역대 최악의 정치적 행태가 탄핵 추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에서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을 10만원 단위까지 문제 삼아 탈탈 털어 수사·기소했거나 수사 중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만한데도 늑장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설혹 그런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한 데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검찰공화국의 암울한 풍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민 불신이 높아진 검찰 어디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검사들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비분강개할 만큼 떳떳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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