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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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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5:1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왜 촛불에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란 반동을 맞았나
[주장] 차고 넘치는 윤 대통령 퇴진 사유... 촛불 불씨와 내딛어야 할 '한 걸음'
24.11.21
이도흠(ahurum1)
지지율이 10%대에 이른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 무도한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군사독재정권 수준으로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각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하였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없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미 여러 지면을 통하여 언급했으니 생략한다.
탄핵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민의힘이 2016년 촛불 때 너무도 쉽게 권력을 내주었다고 학습된 것이 있어 이번에는 탄핵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범법 사례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는 위법·위헌 사항을 구성하기 어렵다.
헌재도 보수 쪽 재판관이 더 많다.
무엇보다 공론장이 붕괴되어 여론이 갈라치기가 되고 광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
설혹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고 역풍이 불 것이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불기소를 조건으로 한다면 미리 사면해 주는 형국이 되고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된다.
개헌을 4년 중임제 등 정치공학적인 논의로 한정하면, 이미 시효가 다한 6공화국을 답습하게 된다.
임기 이후 재판은 재판대로 받게 하되, 국민발안제, 경제민주화, 권력기관의 시민 통제, 시민저항권, 동물권, 인공지능의 평화적 이용과 규제 등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담고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헌법을 담아야만 그나마 한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민 3.5%가 모이면 정권은 바뀐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퇴진 운동으로 대통령을 내쫓는 것이다.
2016년부터 누차 말하였듯, 에리카 체노웨스가 여러 나라의 대중운동을 조사하여 내린 결론대로, 국민의 3.5%가 지속적으로 비폭력투쟁을 하면 정권 교체가 100% 성공하였다.
그러니 180만 명이 광장으로 다시 나와 촛불을 들면 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인데도 왜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비슷하고 시민들은 선뜻 광장으로 나서지 않는가.
분노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탓이 아니다.
기대나 비전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라며 촛불을 들며 다른 나라를 꿈꾸었지만 국민을 위한 새로운 나라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과 약속한 사회대개혁을 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는 사법리스크가 심할 뿐만 아니라 금투세마저 폐지할 정도로 보수화를 가속하고 있다.
진보는 분열된 채 비전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 모두 쇄신하고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일터와 교실과 지역, 사회관계망에서 공론장을 복원하고 담론투쟁을 전개하여 아직 국민의 가슴에 남아있는 촛불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하나로 힘을 모아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하지만, 또 다시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제가 있다.
민주당이 성찰과 쇄신을 하고 사회대개혁, 좌우동거정부를 수용해야 한다.
2016년 11월 7일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의 진로'라는 칼럼을 한 신문에 게재하면서 1차 목표로 퇴진과 구속, 2차 목표로 기득권층의 교체와 개혁, 3차 목표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태복지국가로서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퇴진 행동에 들어가서 나름 노력했는데 절대 다수가 탄핵에만 몰두하였다.
에드워드 카아의 말대로 역사가 나선형으로 반복되며 나아간다면, 그 차이와 진전을 만드는 것은 성찰과 실천이다.
성찰이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
"위기는 낡은 것이 다 죽어가는데 새것이 오지 않을 때 생겨난다."(안토니오 그람시, )
왜 촛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라는 반동을 맞았고 우리는 불평등의 극대화, 기후위기, 패권의 변화와 전쟁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 등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산인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이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였고
데이비드 코츠는 실증적 조사를 거쳐 신자유주의 축적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와 달러패권은 이미 무너지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침체의 토대에서 가짜뉴스, 딥페이크, 확증편향으로 공론장이 붕괴하고 이주노동의 문제가 더해지자 극우 포퓰리즘과 극단적인 종교가 빠르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당연히 퇴진운동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극복한 사회,
공존공영의 세계체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참여 민주제를 향하여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한다.
사회대개혁을 결합하여 기득권 카르텔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자 제2의 윤석열 정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도흠은 한양대 교수로 학계를 대표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152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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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5:09
대통령 비판하면 '가짜뉴스', 호응단체에 지원금 몰아준 언론재단
[언론장악카르텔 추적 18] 언론재단 지원 사실상 독식하는 '가짜뉴스 사업'
미디어 신상호(lkveritas)
24.11.21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공격해왔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검증 보도가 대표적이다.
해당 보도들에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 등은 '가짜뉴스'로 낙인을 찍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수시로 '가짜뉴스' 척결을 부르짖으면서 비판 언론사를 향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언론재단의 '가짜뉴스' 관련 사업 밀어주기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지원하는 병참기지로 지목받는 정부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다.
언론재단은 언론진흥을 위한 공익사업과 언론사 취재 보도 지원, 언론인 교육과 연수 지원 등 언론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언론재단은 지난해부터 '가짜뉴스' 관련 사업 지원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공동취재팀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2024 연도별 언론재단 단체지원 현황'을 보면,
언론재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5개 단체에 10개 사업을 지원했다.
이 중 절반인 5개 사업의 이름이 '가짜뉴스'와 직접적 관련이 있었다.
금액으로 보면 총 1억 4719만 원 중 9480만 원이 가짜뉴스 관련 사업이었다.
전체 지원 예산의 64%가 '가짜뉴스' 사업에 돌아간 것.
사업을 받아간 단체 대부분은 보수 언론 단체들이다.
각각의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자유언론국민연합의 '대한민국 선거와 가짜뉴스 백서 편찬'(1400만 원),
공정미디어연대(공정언론국민연대 사업조직)의 '22대 총선 불공정방송 팩트체크 백서 발간'(14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달 개최 예정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의 '가짜뉴스 시상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지난해 열린 가짜뉴스 시상식에선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바이든-날리면) 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 등이 '10대 가짜뉴스'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보수언론단체가 사실상 독식하는 모양새다.
언론재단의 지원사업 예산 7억 9000만 원 중 1억 740만 원이 자유언론국민연합, 공정미디어연대 등 5개 보수 단체에 돌아갔다.
지원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은 언론현업단체 정례행사와 학계 행사 지원에 투입되고, 사실상 시민단체 몫으로 남는 액수는 연평균 1억 원 정도인데, 올해는 이 금액을 모두 보수단체에 몰아준 것이다.
언론재단의 사업비 1980만 원을 지원 받아 지난 7일 열린 '제2회 대한민국언론인대상' 시상식에는 '언론장악 돌격대'라 불리는 공정언론국민연대, 보수 매체 펜앤드마이크를 비롯해, 방송사 보수 노조 인사들이 대거 상을 받았다.
시상식을 주최한 단체도 역시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였다.
언론 진흥을 위한 공적 자금이 정권 비판 언론사를 압박하고, '화이트리스트' 보수 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재단 내부에서도 가짜뉴스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파성 우려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위원, 지원 단체 성격 우려 표명... 언론재단은 가짜뉴스 대응 강조
지난해 언론재단의 심사 회의록을 보면
'2023 가짜뉴스 시상식'에 대해 심사위원 A 교수는
"'가짜뉴스' 논의가 최근 정파적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
재단에서 신청 단체가 정파성을 띠지 않는지 검증하고, '가짜뉴스 시상식'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안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언론재단 쪽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칼럼니스트 출신 남정호 미디어본부장(상임이사)은 당시 회의에서 "재단이 이러한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현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하는 터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공동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주장하는 단체를 보니 편향성이 과도한 것 같아 '문제가 있다, 웹사이트를 보시라'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토론 없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언론재단에서 근무한 김성재 전 언론재단 미디어본부장은 언론재단 심사와 관련해 "정치적 성향이 강한 행사,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다"고 했다.
언론재단의 인적 구성이 바뀌기 전인 2022년도 1차 심사 회의록에서도 한 심사위원이 "정파성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배제했다"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된다.
결국 언론재단의 언론 지원 사업마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념적' 성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민형배 의원은 "언론재단이 공적 자원을 특정 정파를 지원하고, 특정 언론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건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가장 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정호 본부장은 공동취재팀이 정파성 우려가 있는데도 특정 단체들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심사 신청자료로 판단했고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다.
*언론장악 공동취재단: 신상호(오마이뉴스) 문상현(시사IN) 박종화 연다혜(이상 뉴스타파) 박재령(미디어오늘) 박강수(한겨레) 기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144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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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2:23
[사설] 퇴임 앞두고 폭주하는 바이든, 부화뇌동 말아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1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의 정책을 뒤집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폭주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허락하지 않았던 일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거리 300km의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사실은 17일 미국 언론 보도에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군은 19일 새벽 이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카라체프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러시아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은 이 같은 사실을 동시에 인정했다.
그동안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락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4년 시행된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다시 시행됐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공급하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지뢰는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완전한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대인지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폭주에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우선 파병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1만명 수준의 파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황을 급속하게 바꿀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가 우세를 차지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미국의 무기 지원이 북한을 자제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남는 것은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확전 그 자체도 문제이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다.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SNS에 올린 "군산복합체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가 미국의 확전 시도에 부화뇌동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섣불리 살상용 무기 지원을 공언하거나 전쟁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와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이다.
https://vop.co.kr/A00001663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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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2:20
사설] 기자의 질문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1
지난 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의미있는 질문을 던진 기자에 대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례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과 버금갈 정도로 수준이 낮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다.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는 7일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며 보충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어쨌든 사과한다'는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박 기자는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말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야말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의 박 기자에 질문에 대해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제가 그 팩트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들 모두 혀를 찼다.
그런데 용산의 사고는 다른 듯하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박 기자의 질문을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예의'를 찾는 홍 수석의 대답은 날카로운 지적에 말문이 막힌 사람들이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격이다.
이런 태도는 세간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대통령실의 홍보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여러 차례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스캔들'이 처음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이 당내 경선 이후엔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는데, 며칠이 가지 않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다가 언론의 취재망에 걸려들자 대통령실은 '트럼프와의 친교를 위해 골프를 8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고 둘러댔다.
이 역시 며칠도 안 되어 거짓말로 확인됐다.
이 정도면 부끄러워 사표를 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홍 수석은 국회에 나타나 기자 탓, 언론 탓을 늘어놨다.
그저 대통령의 심기만 다독이면 된다는 속셈일 것이다.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 밑에 아부만 늘어놓는 참모진이라니
'그 나물에 그 밥'이다.
https://vop.co.kr/A000016639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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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2:12
((박근혜, 한동훈,이재용, 문형표,홍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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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2:11
정무수석 '기자 무례' 발언 역풍...그래서 윤 대통령은 무얼 사과했나
140분 기자회견서 소명 기회 걷어찬 윤 대통령...야당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지금이라도 밝혀야"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11-21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향해 "무례"와 "태도 시정"을 거론한 홍철호 정무수석이 21일 사과했다.
발언 논란 이틀 만이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통해 전달한 두 줄짜리 입장문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전날까지 침묵을 유지한 홍 수석이 입을 연 건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역풍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를 두고 '태도가 무례했다'며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 끝머리 어렵게 기회를 잡아 마이크를 든 박 기자는 윤 대통령의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사과"를 짚으며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보충 설명을 요청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당시 15분의 대국민 담화문 낭독, 125분의 기자회견 동안 '무엇을 사과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첫머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사과가 김건희 여사 비위 의혹에 관한 것인지,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한 것인지,
정부 실책에 관한 것인지
콕 집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여사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관해서는 사과를 배척하는 것처럼 비쳤다.
산으로 가는 기자회견 분위기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냐'고 물은 기자의 질문은 윤 대통령에게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구체적으로 소명하길 거부했다.
"어쨌든 사과"한다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윤 대통령은 끝장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무색하게 불편한 질문이 연달아 나오자 윤 대통령은 "목이 아프다"고 했고,
회견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논란이 된 홍 수석의 발언 이후 언론, 정당 등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비판 성명이 나왔다. 특히 "그날 대통령은 무엇에 대해 사과했던 것인지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 "무례한 건 언론과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라고 규탄했고,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형식적인 사과를 지적하는 그 질문에 대통령은 결국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수석을 겨냥해
"대통령이 사과를 제대로 못 했으면 그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야 마땅하다"고 말했고,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진짜 국민께 무례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639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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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1:55
[비평] 핑계가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1/20
최근 야구 국가대표팀이 2024 프리미어12 대회에서 충격적인 예선 탈락의 쓴맛을 보았다.
2015년 1회 대회, 2019년 2회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위엄을 상실한 성적이다. 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일본까지 이겼던 대한민국 야구팀이 이제는 번번이 대만에도 밀리고 일본에는 작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승부에서 이기고 질수는 있으나 문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앉은 감독이라는 자의 한심한 패배와 탈락원인 분석에 있다.
선발싸움에서 졌다거나 특정한 선수가 점수를 너무 많이 내준 것이 패배의 이유라는 말은 결국 경기를 운영하는 감독이, 선수 탓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능한 감독일수록 패배와 탈락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선수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야구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WBC에서 2006년 3위 2009년 2위의 성적을 올린 김인식 감독이 그랬다.
유능한 지도자는 성공을 주변의 도움으로 돌리고 무능한 지도자는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이렇게 남 탓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 목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김건희에 대해 나빠진 여론을 뒤집으려 지난 달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백배사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과하는 흉내는 낼 줄 알았다.
그게 국민들의 기대치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김건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가짜뉴스와 정치 선동을 일삼는 야당의 탓으로 돌려버렸다.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핑계에 핑계를 반복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남 탓하고 핑계 대는 것은 비단 말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집행유예형 선고에 이어 검찰은 또 다른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나선 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현정부가 윤석열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에게 파렴치한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바로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사적유용이라는 혐의를 갖다 부쳐버린 것이다.
정말 소가 웃을 노릇이다.
이걸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식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정적 죽이기에 몰두하는 윤석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뿐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비열한 방식을 통해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김건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재명 탓이고 김혜경 탓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벌이는 비열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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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1:52
[사설] 李 대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기소, 검찰의 편파적·불공정 기소를 규탄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1/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수백만 법인카드 사용자 모두가 기소될 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총장 시절 특활비를 용돈 쓰듯이 했다.
이것은 왜 기소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검찰의 특활비가 깨끗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형평성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검찰의 기소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에 경찰이 수사하면서 이미 불송치로 결정했다.
이른바 공공기관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억지로 넘겨받아서 기소를 했다.
이는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사법리스크의 꼭대기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총장 시절 법인카드와 특활비도 같이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검찰의 기소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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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1:50
검찰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로 또 기소, 원희룡과 윤석열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1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후안무치하다고 이럴 수 있을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이 1년을 선고하더니, 이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을 걸어 또 기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는 모두 5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데, 검찰이 또 기소를 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법원에 가야할 판이다.
사실상 제1야당 발목을 묶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보수 논객 정규재마저 윤석열 검찰 비판
그러자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주필마저 이런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규재 주필은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점심값은 기소거리조차 되지 못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사실 유무를 떠나 제1야당 후보 부인이 대선 본선도 아닌 경선 때 지인들 몇 명에게 설령 밥을 좀 샀다고 양보해도 이게 기소해 처벌할 일인가?
보수 논객도 이런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 마음은 어떨까?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권력의 하수인으로 변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굴면 그 역풍이 국힘당과 대통령실로 불게 되어 있다.
관련 뉴스 기사에 네티즌들이
“그럼 원희룡은?”,
“그럼 김건희는?”,
“그럼 윤석열은?”
하는 댓글을 달아 조롱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네티즌들 원희룡 소환
그런 식으로 하면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를 할 때 사용한 법인카드는 왜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는가?
원희룡은 법인카드로 고급 식당에서 수천만 원을 쓴 게 이미 보도되었다.
위키백과에 수록된 ‘원희룡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희룡은 제주지사 당시 고급 일식당에서 2019년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1,600만 원을 결제했다.
해당 일식당은 일명 ‘오마카세 집’으로, 점심 식사 가격은 지난해 1인당 60,000원, 올해는 1인당 75,000원이며, 저녁 식사는 1인당 160,000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한다.
그런데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21년에는 1인 평균 35,000원, 2020년에는 30,000원 이하였다. 참석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18명 사이로 기재했다.
인원을 늘려 가격을 축소한 것이다.
실제 인원 부풀려 기재
식당 관계자는 룸 예약은 4명까지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상은 올 수 없으며, 원희룡 역시 보통 서너 명이 갔다고 말했다.
또한 1인분에 60,000원짜리 소고기 와규가 주메뉴인 한 제주도 내 식당에서도 수십만원씩 총 26차례 1,030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인원수가 확인된 경우 1인당 평균 결제액은 모두 30,000원을 넘지 않았다.
아울러 제주도 내 한 호텔 법인에서 수십만원씩 결제한 내역이 39회 있었다.
참석 인원은 10여명에 달했다.
이상과 같은 정황으로 봐 지출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해 참석 인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거나, 별도의 현금·신용카드로 나머지 금액을 계산했거나, 서로 다른 날 법인카드를 끊어 결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원로김불, 카드깡 증거도 나와
원희룡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4일 페이스북에 김씨가 12만 원씩 법인카드를 끊어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김씨의 법인카드 소고기, 초밥이 12만원밖에 안된다고 옹호하는 분들 ‘혜경학’ 공부하시죠…. 혜경씨가 목표한 것은 완전범죄”라고 적었다.
또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야말로 ‘원로김불’이다.
제주도청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위 '카드깡' 논란도 일었다.
도청 총무과가 원희룡의 단골식당에서 2년 8개월 동안 1,8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 식당에서는 하루 6차례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고유 업무와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다가 원희룡의 업무추진비 사용 사유와 상당수 겹치고 결제 액수도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은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으로 같은 기간 원희룡은 이 식당에서 46차례, 1,584만 8,000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같은 식당에서 총무과도 55차례에 걸쳐 1,867만 8,000원을 사용했다.
하루에만 258만 8,000원을 결제한 날도 있었으며, 하루 두 차례 이상 결제한 경우도 15번 있었다.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서류로 남겨야 하므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출장비로 개인 정치 활동 논란
도비를 원희룡 본인의 개인 정치 활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원희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퇴임할 때까지 72차례 서울로 출장(경유 포함)을 갔으며 2,152만원의 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8개월 가운데 제주도를 비운 기간은 최소 150일로 나흘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 체류한 셈인데, 서울 출장 가운데에는 제주 도정과 무관한 일정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리고 숙박비 831만 원은 전액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호텔에서 썼는데,
서울 방배동에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오..피스텔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서울에서 사용한 식대 2,500만원은 대부분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인근 마포구 일대에서 사용했다.
이에 제주도정에 신경쓰기보다 본인의 대선 출마 준비나 여의도 정치 활동에 매진했다, 도정을 사유화했다,
세금으로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분신술 업무추진비, 휴일·집 근처 횟집 이용
해외 출장 중에 국내 간담회 결제 내역이 드러나 '분신술 업무추진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또 해외출장 입국일 및 출국일에 간담회가 이뤄진 경우도 26건에 달했다.
또한 원희룡은 자택 인근 한 횟집에서 1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34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 자택 근처 등 통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원희룡의 법인 카드 사용 문제가 더 심각한데 왜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할까?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수백억에 달하는 특활비는 그야말로 무법 천지다.
이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겠는가.
원희룡은 그밖에 서울-앙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창원산단 선정에도 연루되어 있다. 모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게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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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2 01:43
박근혜 수사해 구속시킨 윤석열, 박근혜 전철 밟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1
요즘처럼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실감날 때가 없다.
원래 이 말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은 이승만 정권을 비판할 때 쓰이던 말인데,
요즘에도 유용하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엮어’ 수사해 구속시키고 결국 탄핵에 이르게 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당시 박영수 특검 수사 팀장이었고,
한동훈은 특검 검사였다.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똑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이 경우는 ‘역사의 아이러니’ 보다 ‘역사의 비애(悲哀)’라고 해야 더 옳을 것 같다.
이것은 마치 도둑을 잡은 경찰이 그 도둑이 물건을 훔친 집에 들어가 다시 도둑질을 하는 형국과 같다.
박근혜 정권보다 못한 윤석열 정권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그 말이 실감난다.
윤석열 정권을 막상 겪어보니 박근혜 정권보다 못해서 그렇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그래도 보수의 품격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윤석열 정권은 매사 안하무인격이고 사용하는 언어도 천박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 공정, 정의가 사라졌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말 자체가 국어사전에도 없는 수구들의 합성어다.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가 전제되어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자유민주주의’란 말인가?
혹시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구들은 ‘민주주의’란 말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 나머지 거기에 접두어 형식으로 ‘자유’란 말을 덧붙여 자기들만의 이념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세상에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자유가 없는가?
있는 자유를 박탈해 탄압하려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마저 탄압
윤석열 정권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헬맷과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신백골단’ 수천 명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손목이 다치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소동을 일으켜 언론을 사찰해 세금을 부과하고,
윤석열이 골프 치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고 기자를 입건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한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또 다시 색깔론을 꺼내 탄압하고, 김건희 뒤에 여사를 안 붙였다고 언론을 탄압하고,
공중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를 곤봉으로 가격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자주 볼 수 없는 장면들이다.
갈등 조장 정권, 공갈과 비상식 정권
정치의 본질은 국민통합에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성별로 가르고, 지역별로 가르고, 세대별로 가르고, 이념별로 가르고, 계층별로 갈라 나라를 온통 갈등의 늪으로 만들어버렸다.
윤석열은 국회가 의결한 법안 24개를 모두 거부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비토크라시’란 말이다.
그러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고 나섰다.
자기 가족 비리 특검을 거부한 정권은 윤석열이 유일하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집권한 윤석열은 자기 가족 비리는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아예 수사를 못하게 방해한 반면에 야당은 사돈네 팔촌까지 압수수색하고 별건 수사로 처벌하고 있다.
거기에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 요즘은 명태균이 등장해 난리다.
이들은 언젠가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제1야당 대권주자 죽이기
윤석열 정권은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여론조작, 인사개입이 드러나 지지율이 폭락하고 탄핵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미 5개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또 기소했다.
제1야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장에 가게 해 사실상 정치를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다.
그러자 민주당이 더 결집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에 물타기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은 사소한 것까지 기소해 법정에 세우고 있다.
제1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지인들에게 밥 좀 산 것 가지고 벌금 150만원을 부과하고, 특정인을 잘 모른다고 1년을 선고하게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개인의 감정 문제를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선 때 “제 아내는 몇천만 원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 제 장모는 남에게 십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 없다, 김만배를 상가에서 한번 만난 사이다, 명태균은 경선 후 절연했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말했으나 이 모는 게 거짓이란 게 드러났다.
같은 논리로 하면 중형에 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순실이 가장 억울해 할 것
지금까지 드러난 ‘본부장’ 비리만 봐도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 범한 범죄는 조족지혈(鳥足之血)로 보인다.
최순실이 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재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조 단위의 국책 사업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명태균의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1조 4천억이 들어가는 창원산단 선정에 개입했다.
또한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종점이 김건희일가가 땅을 17000평이나 사둔 곳으로 바뀌었다.
만약 그게 적발되지 않았다면 김건희 일가는 거기를 고급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수천억 차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김건희는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도 자신이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에 후원금을 낸 회사가 수의계약 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자격도 없는 회사라니 기가 막힌다.
경호처 간부는 대통령실 방탄유리 교체 건으로 15억을 부풀려 횡령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경호처창을 했던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했다.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라 말한 신원식은 안보실장이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수사에 개입하고,
관세청 직원들이 밀수업자들과 짜고 시가 2200억 가는 마약을 밀수한 것을 수사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은 좌천시키고 수사 외압을 가한 사람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입을 막았다.
이것 역시 나중에 특검이 벌어지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표창장 하나로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어 의사 면허증까지 박탈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의 석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인생 자체가 가짜인 여자가 얼굴까지 성형을 하고 영부인이랍시고 마포 대교를 순시하며 경찰들에게 지시하는 꼴에 최순실이 속으로 “앰뱅하네.” 하고 속삭였을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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