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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20:48
송순호, "尹 최상의 결단은 '하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4.11.18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는 본인을 위해, 본인의 부인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 정권, 개소리 정권에게 더 이상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 이제 회수할 때가 됐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과 이를 보도한 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사실을 지적하며 “ 저는 지난 13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8년과 8일을 구분 못 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개소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소리 정권'이라고 폭로한 민주당 최고위원, 저 송순호의 입도 틀어막고 입건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송 최고위원은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목표는 오직 하나,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러기 위해선 민심의 임계점을 지나야 한다”라며
“민심은 끓고 있다. 민심의 100℃는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명령”
이라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7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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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20:47
尹 단톡방, 선대위 직속본부였다...조직적으로 자행된 여론 공작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은 당선무효 사안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8
뉴스타파가 입수한 단톡방을 그래픽으로 재구성. 단톡방 책임자(어게인SNS위원회 총괄위원장) 이 씨가 올린 글이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지난 17일 20대 대선 당시 '어게인(Again)SNS방' 혹은 '네트워크어게인(Again)'이란 명칭의 윤석열 캠프가 만든 단체 카카오톡방에 대해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18일 자체 분석을 통해 몇몇 자원봉사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기획된 불법 선거 운동이었던 것을 밝혀냈다.
뉴스타파는 자체 입수한 단톡방에 등장하는 책임자(어게인SNS위원회 총괄위원장) 이 모 씨가 "어게인 본부는 선대위(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본부"라면서 자신들이 공식 캠프 소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를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윤석열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은 사실 역시 확인했다.
이들의 임명장에는 '조직통합본부'라는 이름이 표기돼 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캠프 조직이었으며 뉴스타파는 조직통합본부를 이끈 이영수 씨는 각종 선거 때마다 등장해 '전국 단위 조직' 업무를 이끌었고 현재도 여권 실세로 통하는 인물로 '여론 공작팀'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 했다.
대선을 2개월 정도 앞둔 2022년 1월 1일 어게인SNS위원회 총괄 본부의 단톡방에 '수호천사뽀미'라는 닉네임의 이 모 씨가 "SNS 팀원들은 전투사"라고 칭하며 자신이 책임관리본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애국자님들의 손가락에 정권교체의 국운이 달렸다",
"어게인 본부는 선대위 직속 본부이니 자부심을 가지시고 선거 운동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는 메시지를 남겼다.
즉, 자신들이 윤석열 캠프의 공식 조직인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이 '선거 운동'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이틀 후인 1월 3일에 책임자 이 씨는 임명장 수여식이 내일 열린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공지했다.
단톡방에 적힌 장소는 선관위에 대선 캠프로 신고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대하빌딩으로 국회의사당 맞은 편에 있다.
다음 날인 1월 4일에 단톡방엔 임명장 수여식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고 이들의 임명장에는 '어게인SNS위원회'가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에 속해 있다고 표시됐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캠프 조직도와 단톡방 내용을 종합하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윤석열)-조직총괄본부(주호영)-조직통합본부(이영수)-어게인SNS위원회 순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뉴스타파는 임명장 수여식 당일에 촬영한 영상도 확보해 보도했다.
이 영상에서 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은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인사말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고 선거 캠프가 단톡방을 만드는 것 역시 문제될 것은 없다.
2022년 1월 4일, 윤석열 캠프는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임명장을 나눠줬다. 이날 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이 단톡방 참가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그러나 이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유포됐다면 그건 명백히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톡방 캡처 화면. 참가자들이 자신이 받은 임명장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250조 2항에는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그 가족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그를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명시된 공직선거법 251조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단톡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과 허위 정보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모두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임명장 수여식이 있고 엿새가 지난 날 책임자 이 씨는 "(조직)통합본부가 전체 카톡방을 통합 관리하고, 이영수 본부장이 우리 모두를 통솔한다"고 공지했다.
뉴스타파 또한 자체 입수한 윤석열 캠프 조직도에서 이영수 조직통합본부장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이영수 씨는 이명박, 박근혜 씨 대선 과정에서도 캠프에서 조직 관련 업무를 맡으며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며
그의 집안 행사에 여권 실세들이 총출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포착되면서 숨은 '실세'로 불리고 있다.
현재는 여권 외곽 조직인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이란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새미준'은 대선 캠프에서 이 씨가 이끌었던 '어게인SNS위원회'의 후신이다.
뉴스타파는 단톡방 책임자인 이 씨(어게인SNS위원회 총괄위원장)의 경우 대선 직후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시 기초의원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단톡방이 캠프 차원의 불법 선거 운동은 아니었는지 물어봤으나 그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아무 문제없고 (위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었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영수 씨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 비방을 일삼았던 것도 문제가 될 사안이지만 그것이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본부에서 자행된 일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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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00:59
염치없는 사회
입력 : 2024.11.17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염치(廉恥)라는 단어는 청렴할 염(廉)과 부끄러울 치(恥)라는 한자가 모여 만들어졌다.
‘염조(廉操)와 지치(知恥)’의 줄임말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청렴하여 지조를 지키고(廉操), 수치심을 아는 것(知恥)인데, 흔히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염치가 없어진다.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그렇다는 말이다.
194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모인 전 세계 사람들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몇년 뒤인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이 통과되었다.
참혹한 세계전쟁을 경험하고 깨친 반성과 성찰의 결과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에서는 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분초 단위로 거래되고,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자”로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 100만원에 쓸 수 있는 돌봄노동자를 수입해오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도우미로 사용하면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며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제안한다.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근본에는 외국인은 우리와 달리 대우해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다.
물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제도에 스며든 차별에서 혐오가 자란다.
사회에서 자라난 혐오는 구성원들의 인식에 퍼진다.
혐오의 대상은 움츠러들고, 인권은 무시된다.
불법이라는 낙인이 사람이라는 존엄성을 앞서간다.
법 밖으로 밀려난 이주민들은 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할 것을 알기에 피해를 당해도 숨기 바쁘다.
법에서 정한 경계 안에서 삶을 붙들어매고 있는 사람들도 삶을 담보로 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은 법의 영역에서 쫓겨나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호모 사케르’라고 불렀다.
한국에서 이주민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취업자격이 있건 없건 시민으로 살지 못하는 호모 사케르와 다르지 않다.
지난 8일 전북 김제의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강태완이 산재로 사망했다.
다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그는 23년간 법 밖에 밀려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국에서 살려면 참아야 한다는 것이 강태완이 배운 첫 가르침이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스물아홉 청년이 된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다섯 살 이후 가본 적이 없는 몽골로 떠났다.
우여곡절을 거쳐 유학생으로, 인구소멸지역을 지키는 지역특화비자 노동자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지만 결국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바라던 등록외국인이 되었지만,
그 앞에 놓인 삶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현장이었다.
그의 죽음 앞에 한국 사회는, 정부는, 법무부는, 한낱 소시민인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국적도, 체류자격도, 산업재해도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1172131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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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00:55
비혼 출산
입력 : 2024.11.17
정유진 논설위원
결혼과 출산, 늘 붙어 다니던 두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출산을 해도 그것이 당연히 결혼했음을 의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2.8%에 달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반영하듯 실제 비혼 출산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어난 아기 23만명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1만900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1981년 비혼 출산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비중이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전체의 62.2%, 영국은 49%, 미국은 41.2%에 달한다.
이들 나라도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비혼 출산율은 1960년대에 약 5%, 영국은 1970년대에 약 7%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기존의 결혼제도 틀 밖으로 확장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비혼 부모에게도 양육 휴가·급여를 똑같이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해 놓고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7월 발표한 통합 지원 대책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화·지원 내용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
그간 전문가들이 저출생 문제의 최대 해법 중 하나로 비혼 출산 지원을 강조해왔음에도, 정책 변화 속도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여전히 ‘결혼한 부부’ 중심이다.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법과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사회에서 어느 비혼 커플이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모습이 다변화함에 따라, 비혼 커플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0.72명에 머물러 있는 연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저출생 지원 정책은 부모의 결혼 여부가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1117185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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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00:49
여사만 누리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최정규 (변호사· 저자)
입력 2024.11.17
호수 895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에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변론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골칫거리였다.
그러다 보니 이 일에 가담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변론 과정에서 실제 만나는 외국인 중에는 유학생들이 많았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단기 일자리 광고를 보고 찾아간 그들은 시키는 대로 허드렛일을 했다.
어느 날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다 갑자기 체포되었다.
영문도 모른 채 은행 ATM기 앞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에야 자신이 거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학생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사기죄 주범인 성명불상자의 공동정범으로 줄줄이 기소되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망 간 주범이 받아야 할 중형을 피고인에게 선고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법원은 이에 화답해 중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 일당을 받고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했을 뿐이다’라는 유학생들의 항변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보이스피싱에 얼떨결에 가담한 수많은 행동책들이 중형으로 처벌되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동책을 주범처럼 처벌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자 법원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형주 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기소된 유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장문의 글을 덧붙였다.
이형주 판사는
“행동책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사회 방위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은 실태에 무지한 자아도취였고 오히려 형사정책적으로 역효과가 났음을 자각하고,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원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도 고수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소를 하고, 법원의 무죄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 말 믿어주는 ‘너무 낯선’ 검찰의 모습
16년 전 국선 변론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가담 유학생 사건이 떠오른 건 최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검찰은 피의자 명의 계좌들에서 일부 시세 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건 맞지만, 피의자가 이 사건 시세 조종을 공모했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주가조작 범죄는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다.
그럼에도 검찰은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고수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심 가는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의 말을 믿어주는 검찰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다.
그러나 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일자리를 찾다 의도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동책에 대해서는 “몰랐을 리 없다”라며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비판이 일자 검찰은 억울해하는 듯하다.
억울함은 검찰 몫이 아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무리한 검찰의 기소권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반 서민의 몫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고수한 검찰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명령한다. 그 원칙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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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00:22
[하승수의 직격]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공소시효 특례 도입해야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4-11-17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소해야 판결을 받을 것 아닌가?’라는 점이다.
특정 집단, 특정 인물,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한다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기회조차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검찰 집단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행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의 핵심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범죄를 수사·기소하지 않으면?
이런 사법부 정의가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검찰이 기소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기소권의 남용만큼 심각한 것이 불기소(不起訴)권의 남용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검찰은 자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하고 있다. 바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문제이다.
필자가 3년 5개월간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 보니
대검찰청의 경우 2017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가 폐기되고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5월까지의 자료가 폐기되고 없었다.
‘뉴스타파’의 추가 취재 결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자료가 불법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도 이런 사실을 2023년 6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자료를 수령하면서 알게 되었다.
당시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담당자도 ‘밀봉되어 있는 자료를 열어보니, 일부 자료가 폐기되고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 폐기되고 없었다는 것을 담당자들도 자인한 것이다.
심지어 2017년 5월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의 기록도 폐기되고 없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하 검사들을 대동하고 회식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 부하검사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17년 5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었다.
그 직후인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합동 감찰에 착수했다.
그리고 5월 19일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윤석열 지검장이 취임한 시점이 2017년 5월 19일이므로,
특수활동비 자료의 폐기 시점은 윤석열 지검장 취임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2017년 5월 15일 돈봉투 만찬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감찰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영렬 전 지검장이 폐기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폐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또한, 자료 불법폐기는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확인 결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들은 기록물 폐기를 위한 심사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단폐기를 비호하고 나섰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교육자료에 나와 있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가 관행이었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다.
횡령이나 절도가 관행이었다고 변명한다고 해서 무죄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게다가 불법폐기를 하라는 교육자료까지 있었다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교육까지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불법폐기는 세금오·남용 등 또 다른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세금을 적법하게 썼다면 이렇게 자료를 불법폐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돈봉투 만찬 당시에 존재했던 장부까지 불법폐기
한편 돈 봉투 만찬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제기했던 행정소송(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검사장실 운영비로 매월 170만 원, 1·2·3 차장실에 각 100만 원, 사무국장실에 80만 원, 법정과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수사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 자체로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벗어난 지출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만 쓸 수 있는데,
‘운영비’로 쓰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돈을 써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라는 장부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결문에 나온다. 그런데 이 장부가 불법폐기된 것이다.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가 필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촉구해 왔다.
5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도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공소시효(7년) 만료 시점이 다가왔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2024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4월 18일 불기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자료 폐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 ‘실무관행’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가 관행’이라면, 그것은 범죄의 조직적ㆍ집단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한 것이다.
뇌물수수나 절도가 관행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인가?
이에 시민단체들은 5월 16일 항고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은 항고도 기각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해 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기소도 되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는다면 ‘법앞의 평등’은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특별검사법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서라도 반드시 불법적인 자료폐기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검찰 조직의 핵심부에서 벌어진 범죄를 검찰이 수사·기소하지 않는 상태는
국가의 공소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법치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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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23:08
(c)
미국 민주당의 참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4-11-17
선거 기간 양당은 미디어 전략은 무엇이 달랐나
보수파는 독립적인 강력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했다.
공화당은 정기적으로 여기에 참여했고, 트럼프는 무관심층과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을 포섭하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친기업적인 주류 매체를 신뢰하고 숭배하며 독립 매체를 경시했다.
그 결과 친트럼프가 아닌 독립 매체는 지원받지 못해 목소리를 키우지 못했고,
민주당 정치인은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독립 매체를 미디어와의 교류나 육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유한 자유주의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MSNBC에 출연하는 데 집중한다.
그 결과 해리스는 선거운동의 대부분 동안 언론에 출연하지 않았고, 특히 독립 매체를 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런 차이는 신뢰성 위기 속에서 주류 언론의 시청자 점유율이 낮아질수록 민주당에 점점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진보 진영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선거가 끝난 후 늘 나오는 질문이다.
일단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자. 명상도 좋다.
친구와 가족을 꼭 안아주자.
차분함을 유지하고, 원래부터 우리가 선거 결과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자.
분노를 올바른 대상을 향해 쏟아야 한다.
그 올바른 대상은 바로 권위주의를 막는 자물쇠를 자처했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바이든을 끝까지 경선에 붙들어 뒀고, 트럼프에게 또다시 패배하는 선거를 통해 기록적인 액수의 돈을 벌어들였다.
이제 우리 분노를 민주당을 고치고 되찾는 데 쏟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물러서지 말자.
지역 선거에 출마하자.
지역 정치인을 압박해 그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플랫폼을 이용해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을 저지하게 만들자.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공동체를 구축하자.
네브래스카, 메인, 미주리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거둔 승리를 보자.
그리고 당신의 주에서도 주민발의안을 추진하자.
정보의 출처를 다양화하자.
선거 후에도 계속 조지 오웰의 풍자와 같은 주류 기득권 소유의 뉴스만 접하는 건 벗어나자.
가족과 친구가 주류 언론의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도록 격려하고,
좌파 매체가 더 많은 기자를 고용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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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23:08
(b)
미국 민주당의 참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4-11-17
샌더스식 포퓰리즘에 대한 적대감은 카말라 해리스 선거운동에서도 드러났다.
해리스는 경제 관련 TV 광고를 조금 내기는 했지만 그게 선거운동의 핵심 주제는 아니었다.
애틀랜틱가 보도한 것처럼 ‘대선에 뛰어들 때만 해도 해리스는 트럼프를 기업 이익의 꼭두각시로 묘사하고, 자신을 대기업의 가차 없는 응징자로 자처했다.
그러나 이런 포퓰리즘 기조는 갑자기 사라졌다.
해리스의 매부인 우버의 수석 변호사 토니 웨스트의 권고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재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 정당이 되려는 것이 똑똑한 선택 아닌가
모든 선거운동이 유권자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당신은 누구 편인가’이다.
유권자도 그 대답에 따라 누구를 찍을지를 판단한다.
부정직하거나 사기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제시했다. 미국 편이라면 ‘미국 우선’을 내건 트럼프를 찍으라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통합 정당이라는 깃발 아래 트럼프 외에는 악당이 없는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냈다.
권력, 돈, 권위, 신뢰성을 누가 가졌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세계, 제로섬 선택도 없고 항상 제3의 길이 존재하는 세계를 상정한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동자와 중소기업주, 기업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어느 쪽이든 한 편을 고를 필요 없이 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딕 체니 전 부통령 같은 전쟁광,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샌더스 모두가 동등하고, 이들에 대해 어떤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아야 한다.
전당대회에 억만장자를 비판하는 버니 샌더스 바로 다음에 부자임을 자랑하는 억만장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대선 후보는 정부가 재계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흐뭇해하는 전직 신용카드 CEO의 연설을 잡는 민주당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그리는 세계는 기부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과 그 기부자들이 착취하는 유권자들을 돕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는 세계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후보와 정당이 우익 사기꾼에게조차 자주 패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화당의 가장 효과적인 노동계급 공략 전술은 무엇이었나
트럼프는 관세를 강조했다.
이는 정책 제안인 동시에 민주당이 NAFTA로 노동계급을 배신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술이었다.
게다가 예상대로 민주당은 똑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 이니셔티브를 비판함으로써 미끼를 물었다.
트럼프는 반트랜스 광고에도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이는 트랜스를 혐오하는 사람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광고의 구도는 인플레이션 같은 민생 문제보다 정체성 정치에 집중하는 해리스와 민주당이 이상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술이었다.
트럼프 진영의 냉소적인 슬로건은 트럼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계속 강조했다.
‘카말라는 그들을 지지한다. 트럼프는 당신을 지지한다’.
민주당은 왜 경제성과로 노동계급을 설득하지 못했나
미국의 거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
조 바이든의 많은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냈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경제에서 가장 나쁜 기업 포식자들에게 실제로 도전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노동계급 유권자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을까?
일부 전문가는 노동계급을 긍정적인 경제 뉴스를 전하지 않는 언론에 때문에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생각 없는 무리로 묘사했다.
이런 비판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미국의 거시경제가 견고할지 모르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이 경험하는 일상은 고통스럽다.
뉴딜 사회 계약을 파괴한 마스터 플랜의 40여 년 후, 가장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얻기 위해 갈수록 치솟는 비용과 규제로 뒤엉킨 늪이 되었다.
지난 여섯 번의 대선 중 네 번, 그리고 최근 세 번 중 세 번에서 미국 국민은 이런 분노를 표출했다.
미국 국민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민주적 권한 중 하나를 행사함으로써 여당을 백악관에서 몰아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 대상이었다.
미국 국민은 왜 ‘민주주의를 구하자’는 구호에 동의하지 않았나
트럼프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출구 조사 응답자로부터 다수의 표를 얻었다.
민주당이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유일한 수호자로 내세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그 반대라고 믿은 것이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유권자 표를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공개된 전당대회조차 없이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경향을 지닌 유권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거기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런 경향은 강해질 것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8년 연설에서 경고했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실업과 불안정에 지쳐 자식이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 혼란과 지도력 부족, 무능함에 지쳤기 때문에 여러 다른 위대한 나라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자유를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나
해리스는 트럼프가 인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만 하면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형적인 민주당 주류로 출마했다.
하지만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국민의 불만이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여당에게 위험한 전략이다.
한 가지 대안은 해리스가 노동계급에 명백히 이익이 될 몇 가지 중요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되기 전 팀 월즈 주지사는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보편적 유급 가족 휴가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단히 인기가 많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월즈가 부통령 후보가 된 이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른 전략은 해리스가 2000년 공화당의 존 매케인 대선 캠페인을 본받아 반부패 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검사 출신인 해리스의 이미지를 활용해 공공 부패 소송을 늘리고 새로운 윤리 및 선거자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하고 암묵적으로 트럼프의 부패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기부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다크머니 그룹이었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전략은 사법 개혁이었다.
해리스가 트럼프가 임명한 부패하고 대법관이 장악한 대법원을 바로잡고 극복하겠다는 약속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다.
법원 확대,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 제한, 윤리 규칙 강화 등으로 기업과 극우의 무기가 된 법원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전략 역시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모든 전략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가 얼마나 접전이었는지를 고려할 때 다른 전략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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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23:08
(a)
미국 민주당의 참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4-11-17
편집자주
개표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라고 했던 미국의 2024년 11월 9일 대선이 모든 경합주를 휩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한 후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가 결국 패배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의 의견처럼 미국이 아직 여성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것인가, 아니면 해리스가 승리하기에는 너무 늦게 대선에 뛰어든 것인가?
버니 샌더스의 전 연설 작성 보좌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시로타의 미국 대선 평가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How Harris Lost the Working Class
~~~~~~~~~~~~~~~~~~~~~~~~~~~~~~~~~~~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미국 자유주의자에게 ‘무섭다’, ‘끔찍하다’, ‘우울하다’ 등의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절대로 떠오르지 않을 단어는 바로 '놀랍다'이다.
사회 계층의 하향 이동이 진행되는 나라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노동자 정치를 거부하고 당내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적대시했기 때문이다.
같은 전략으로 8년 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보수 강경파에게 유리한 정치적 조건만 조성했는데도 말이다.
트럼프는 지나친 관료주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운동가, 이민자 갱단에 관한 이야기를 퍼뜨리며 엘리트 정부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졌는데, 정체성 정치에만 몰두하며 경제 위기로 파탄 나는 일상에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할리우드 스타, 억만장자 마크 큐반 등을 내세워 ‘브런치의 위기’를 운운하고 드라마 웨스트 윙에나 등장하는 이상적인 정치가 위험에 빠졌다며 기득권의 규범에 대한 공격을 얘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노동계급은 트럼프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것 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는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분노가 치민다.
영화 ‘돈 룩 업’에서 랜들 민디가 하늘을 향해 경고하려 애쓰며 울부짖는 장면처럼, 나도 같은 심정이다.
하지만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충격이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다.
드디어 모두가 민주당이 ‘완벽한’ 캠페인을 벌였다는 케이블 방송 평론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래전부터 명백했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내면화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이번 대선에 관해 자주 거론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개략적으로 대답해 보겠다.
이번에 일어난 일에 대한 FAQ, 그리고 일종의 정치적 ‘사후’ 핸드북이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무엇이었나
2016년 대선 직전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는 ‘우리가 서부 펜실베이니아에서 잃는 블루칼라 민주당 당원 한 명당 필라델피아 교외에서 두 명, 아니 세 명의 중도 중산층 공화당 당원을 얻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민주당은 오하이오,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 모든 주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승리의 관건은 ‘블루칼라 민주당원이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은 공화당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2016년 선거 결과로 증명됐다.
그래도 슈머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됐고 민주당은 2024년 선거에서도 같은 전략을 썼다.
뉴욕타임스는 ‘마무리 선거운동에서 해리스는 공화당 전직 하원의원 리즈 체니와 네 차례나 함께 유세했다.
10월에는 해리스가 전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노동 지도자 중 하나인 자동차 노동자 연합(UAW) 회장 숀 페인보다 억만장자 마크 큐반과 더 자주 함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민주당의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공화당 유권자의 변화는 없었고, 노동계급만 대거 공화당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은 왜 노동자 유권자를 버렸나?
민주당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 원은 기업과 억만장자 기부자가 원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으로 차 있고, 다른 원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으로 차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유독 선거 기간 동안 노동자 계급 유권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나 고액 기부자가 분노할 만한 것,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뒤흔드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 의료, 임금 등 서민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피한다.
대신 민주당은 양쪽 원에 겹치는 주제로 선거운동을 한다.
여성의 낙태권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예찬하며 미셸 오바마에게 연설을 시키고 미국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어야 한다는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교집합은 사회적으로는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인 록펠러 공화당원에게 매력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이 주요 스윙 유권자라고 믿고 싶어한다.
그래야 민주당의 ‘기부자 달래기’ 공식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록펠러 공화당원이나 반트럼프 공화당원이 아닌, 더 크고 성장하는 노동계급 유권자가 진정한 스윙 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거액 기부자를 불쾌하게 하는 포퓰리즘 경제 프로그램을 중심에 둬야 한다.
하지만 이건 현 상태의 민주당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2024년 대선 막바지에 민주당이 자멸한 이유다.
노동자가 민주당에 등 돌린 이유는
빌 클린턴이 19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민주당 의회를 통해 강행 처리했을 때, 미국에서 민주당 성향이 가장 강했던 무역 지대가 바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
경제 정책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노동계급 유권자가 이 무역협정을 자신이 민주당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증거로 여겼다.
그 후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캠페인이 있었다.
오바마는 금융 위기 동안 노동계급을 약탈한 월스트리트 악당들을 단속하겠다며 큰 지지를 얻었지만, 이후 그 지지로 은행 기부자만 구제하고 월스트리트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며 집을 잃는 수백만 노동계급 유권자는 거의 돕지 않았다.
그 배신감은 트럼프의 첫 대선 도전에서 노동계급의 지지로 이어졌고,
금융 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패턴의 극우 포퓰리즘으로 이어졌다.
오바마는 이후 부유층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에 있는 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사회 질서에 폭력을 가하고, 정치적·경제적 규범을 뒤틀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썼다.
1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오바마의 추종자는 은행가를 구제하는 데 그들의 포퓰리스트 선거 승리를 사용한 결정이 민주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의 신뢰를 흔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약간 깨달은 듯하다.
민주당은 2021년 코로나 정국에서 바이든의 ‘미국 구조 계획’으로 노동자 지지가 빠져나가는 위기를 막을 세 번째 기회를 얻었다.
이 정책은 노동계층을 위한 큰 투자였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 정책을 연장하지 않았다.
수백만 노동자 가정은 물가상승과 빈곤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원이 끊겨버렸다.
그리도 또다시 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다.
중산층 뺏어오기 전략과 최근 민주당 내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노동계급, 젊은 층, 남성, 라틴계 유권자 사이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 8년 동안 민주당 주류가 샌더스와 그의 운동을 악의적으로 배척해 온 결과 버니 샌더스가 대선에 도전할 때 그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집단이 민주당에 점점 등을 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성향 언론이 샌더스 지지자를, 바이든 정부는 샌더스 관련 인물을 배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이전에도 계급을 우선시하는 샌더스 지지자를 성차별적으로 ‘버니 브로’라고 부르고 샌더스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공개적으로 야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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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19:04
오물 맞은 대학설립자, 그의 문제적 과거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조동식
김종성
24.11.17
일본제국주의가 표방한 교육원칙 중 하나는 내선공학(內鮮共學)이다.
내지인과 조선인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이 원칙은 1922년 2차 조선교육령에서도 표방됐지만,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제3차 교육령 시행을 앞두고 일종의 전국장학사회의에 참석하고 임지로 돌아간 다케다 평안남도시학관(視學官)은 개정 교육령의 핵심을 지역 언론인에게 브리핑했다.
1937년 12월 2일 자 4면 좌중간은 브리핑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금후의 교육에 대한 방침은 황국신민으로서의 교육, 내선일체, 인고의 단련 등 세 가지를 주로 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소학교·중학교·고등녀학교 등은 명년 신학기부터 내선공학으로 하게 되엇스나 급속히는 할 수 업고 순전히 공학을 하기까지에는 학교조합 관계도 잇서 구체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터이다."
한국인과 일본인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공부하는 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다케다 시학관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본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선공학 전환을 추진했다.
내선공학의 전제조건인 내선평등이 요원한 상황에서 내선공학 전환부터 본격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두른 것은 군국주의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 중일전쟁까지 도발한 것은 중국을 독식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었다.
이는 일본과 서양제국주의 간에 존재했던 협조체제를 금가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미국 및 유럽과 충돌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일제는 '당신들도 대일본제국 신민이다'라며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시작했다.
내선공학 본격화는 이런 흐름에서 추진됐다.
일제의 '내선공학' 정책 찬성한 교육자
내선공학이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 호응한 교육자가 있다.
지난 11일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서울 동덕여대 학생들에 의해 계란 등을 뒤집어쓴 설립자 흉상의 주인공인 조동식이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1938년 2월 25일자 1면에서 그의 사진과 발언을 접할 수 있다.
1면 전체를 도배한 이 기사는 "반도 2천 3백만 민중의 연래(年來)의 열망이 결실하여 조선통치사상 불멸의 금자탑을 쌓은 조선개정교육령에 대한 찬사·송성(頌聲)은 법령 공포를 앞두고 폭풍과 같이 전선(全鮮)을 휩싸고 있는데"라면서 조동식 동덕여고교장 등의 찬성론을 실었다.
이 글에서 조동식은 "내지인 여학생까지라도 입학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해야만 될 것"이라며 일본인 신입생 유치에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어 교과목의 존재가 신입생 유치를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내선공학을 우리 학교에서도 시행해야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조선어 과목이 문제일까 합니다"라며 "결국 청산과목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는 게 그의 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대세에 순응하는 것이니까 장래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공학이 되어 두 민족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려면 다른 조건들도 성취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비 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라도 균형을 이뤄야 했다.
두 민족의 경제력 차이가 현격한 상황에서는 내선공학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전두환 집권기의 저명한 언론인인 고 리영희(1929~2010)는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의 대담록인 에서 "경성공립공업학교는 이른바 내선공학이라고 해서 한 반에 일본인 30명, 조선인 10명 정도로 입학했지요"라며
"일본 학생들로서는 비교적 쉽지만 조선인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지"라는 말로 한국인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내선공학 제도를 회고했다.
비슷한 인식이 위의 다케다 시학관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지만, 당시의 공공연한 불만 표명에서도 확인된다.
오긍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장은 1938년 1월 1일자 1면 좌상단에서 "초등학교에는 공학 실시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시기에는 초등학교만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했으므로, 초등학교 내선공학에 대한 반대는 내선공학제도 전체에 대한 완곡한 반대의 표현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조선 아동과 내지 아동은 그 가정의 환경과 부모들의 언어·지식 정도가 각기 서로 다른 터이므로 만약 한 학교에서 가티 공부를 하게 된다면 만흔 핸듸캡이 엇게 되야 결국 조선 아동들은 그 성적이 떠러져서 기가 죽게 되고 공부에 염증이 나게 될 우려가 잇다"라고 염려했다.
1938년에 51세가 된 조동식은 위 에서 "내선공학이 실현되는 것은 현하(現下) 조선의 정세로 보아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이 발언이 진심이 아니라는 판단을 갖게 할 만하다.
제3권 조동식 편은 "1908년 4월 동원여자의숙을 설립하고 숙장을 맡았다"라고 말한다.
21세 때부터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자로 살았던 그가 내선공학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몰랐을 리 없다.
친일파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전쟁 협력 위한 여성의 의무를 강조'... 친일 논설까지 썼다
조동식의 친일은 내선공학 찬동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제4-16권 조동식 편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이렇게 요약한다.
"1942년 3월 동덕고등여학교 교장으로서 에 징병제도의 실시에 부응하여 조선의 여성들에게 군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역설하는 기고문을 발표하는 등 전쟁 협력을 위한 여성의 의무를 강조하고 여학생 교육을 주장함. 또한 내선일체와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총후생활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등의 매체에 지속적으로 발표함."
조동식은 '전쟁 협력을 위한 여성의 의무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그의 친일 논설이 1942년에 제85호에 실렸다.
여기서 그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더 새롭고 더 시국에 적응한 정신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줄까 하고 노력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자기 학교 학생들을 군국주의에 맞게 개조하고자 무슨 방법으로든지 주입시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다.
학교 교육을 친일을 위한 세뇌 수단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1908년에 동원여자의숙을 설립한 조동식은 1912년에 동덕여학교 교장이 되고 뒤이어 중동야학교 교장을 겸했다.
1926년에는 동덕여학원을 설립하고 이사가 됐다.
1932년에는 보성전문학교 감사가 됐다.
이처럼 교육 업무로부터 바빴을 그는 친일 현장에서도 맹렬히 뛰어다녔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임전대책협의회·조선임전보국단·국민총력조선연맹·국민동원총진회·대화동맹 등에도 가담했다.
은 그가 "단체 활동과 강연뿐 아니라 신문과 잡지 기고" 등의 활동도 했다고 말한다.
학교를 여럿 설립했으니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친일 수익은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친일재산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위 진상규명보고서에도 언급됐듯이 그는 " 등의 매체에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또 친일 활동이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으므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친일재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이다.
자신이 가르친 내용이 잘못됐음이 판명되면 교육자는 교육 무대를 떠나야 마땅하다. 학교 운영 못지않게 일제 찬양에 열성적이었던 조동식은 일제 패망 뒤에 교육계를 떠났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1945년 해방 뒤에도 어제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냈다.
동덕여대 학장, 상명학원 이사장, 조선사회교육협회 이사장, 성균관대 이사장, 전국사학재단연합회 회장, 대한문교서적 사장, 중앙교육위원회 의장, 유네스코 한국위원장, 대한교육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 분야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가는 그를 대한민국은 칭찬했다.
그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받은 대우를 은 이렇게 설명한다.
"1962년 8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1969년 12월 25일 사망했다. 같은 달 29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005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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