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11-14 01:50
[비평]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사망일에 즈음하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1/13
11월 13일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다.
전태일은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다.
그의 죽음에 한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48년 9월 28일 경상북도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고운 심성과 다정다감한 성격, 불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기질의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가 재단사였던 그의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 한 명이 심하게 기침하다가 각혈하는 것을 본 것이다.
그녀를 병원에 보내기 위해 도움을 청하고려 했으나 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여공의 모습과 얼마 뒤 병에 걸린 여공이 해고된 걸 보게 되었다.
이후 재단 보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박봉, 산재임에도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당하는 현실, 질병(폐렴 등)으로 시달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조 여공들을 돕는 것은 물론 그러한 노동 현실의 타파와 개선을 위한 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이라는 노동 조건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법률 내용을 독학하려고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전문에 한자가 많아 내용을 도통 알 수 없어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알 수 있었을텐데..." 라며 한탄했다고 한다.
『전태일 평전』을 통해 알려진 그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의 대학생들에게 현실 참여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해설서를 구입하여 밤낮을 안 가리면서 읽었는데 말이 해설서지 법률 용어 투성이였기 때문에 국민학교 중퇴 학력의 전태일에게는 악전고투였던 것이다.
전태일 열사를 통해 그동안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장시간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한국 사회에서 조명 받게 되었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화만을 염두에 두던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이때부터 노동자와 도시 빈민 등의 삶의 문제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야학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권리 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공단에 직접 취업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지난 11월 9일에는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태일 열사의 기일 즈음에 진행하는 일종의 연례행사였다.
노동자들의 평화 집회에 경찰은 폭력적 진압으로 국회의원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일부 노동자들의 항의에는 구속영장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했다.
과거 노동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저질렀던 군사정권의 만행을 우리는 다시 2024년에 목도하고 있다.
역사가 돌고 도는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과거 박근혜의 탄핵처럼 국민들은 21세기 야만의 시절을 지우기위해 윤석열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https://www.amn.kr/5064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4 01:47
제주에서도 대학교수들 시국 선언 "이대로는 탄핵 직면"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1.13
제주지역 교수들 75여명, 김건희 특검 수용 및 국정 쇄신 요구 시국선언문 발표
전국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지역 대학 교수들도 김건희 특검 수용 및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국제대 소속 전·현직 교수 75명이 참여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 교수·연구자 네트워크'는 13일 시국선언문을 배포했습니다.
교수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국가 운영의 상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가족은 국민의 상식적 법 감정으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뉴라이트사관으로 무장한 인사들을 국가(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해 그동안 정립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며
"의료 대란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결적 남북관계로 안보위협을 가져오고, 거부권만 남발하며 대통령이 먼저 나서 억울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국정 난맥을 풀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사인(私人)의 국정 농단 우려를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정을 전면 쇄신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 정책과 차별 없는 노동 및 사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역사 왜곡과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고, 남북한 대결과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이념 외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아울러 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의 거부권 정치를 멈추고 국정 난맥을 풀기 위해 여야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대화하는 민주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6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4 01:44
또 거짓말? '트럼프'로 '골프' 해명하려다 꼬인 대통령실
"대통령 비공식 일정은 보안 사항" 침묵 이어가...야당 "8월에도 잡은 골프채, 계속 거짓말할 건가"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11-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의 친교 외교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두고 '거짓말' 논란이 지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골프장에 드나든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파장을 급히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실이 '트럼프 당선'과 무리하게 엮어 포장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현재까지 드러난 윤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일지를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날은 지난 6일인데,
윤 대통령은 그 이전부터 골프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날자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담화 및 기자회견 이틀 뒤인 지난 9일뿐만 아니라, 지난달 12일과 지난 2일에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쳤다.
지난 9일 외에는 모두 트럼프 당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다.
특히 이 중 지난달 12일은 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무더기로 날려 보낸 날이고, 지난 2일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명태균 녹음 파일' 파장으로 대통령실 대응에 시선이 쏠린 때였다.
'8년 만에 다시' 선수 쳤지만...야당 "8월에 골프 쳤단 제보 확인"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일부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고 홍보했다.
윤 대통령이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등 친교 상황을 고려해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귀띔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골프장 방문이 언론에 포착된 이후 취재 움직임을 인지한 대통령실이 골프 관련 설명을 먼저 흘린 점을 보면,
결국 '골프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급조' 대응에 가까워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난 현재로서는, '트럼프 친교' 수단으로 포장한 대통령실의 설명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악수가 된 모양새다.
정작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 시점조차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골프장을 찾은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관련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대통령 경호처 측도 "경호 대상자 관련 일정은 보안 사항, 공무상 비밀이라 답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야당은 "골프 친 사실이 들통나자 급조해 낸 변명이 구차하다"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제적 망신"이라며 "국방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9월 그리고 11월 2일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번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인했다.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이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와의 골프를 위해 라운딩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전 골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황운하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랜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며
"뇌물수수 피의자와 접대성 골프를 친 분이라면 평소 얼마나 골프를 치고 싶었을까 그 마음 이해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https://vop.co.kr/A0000166367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4 01:41
[사설] 골프연습이 대미외교 준비라는 황당한 대통령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13
대통령실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외교를 위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차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순방 계획을 발표하는 12일에도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자와)대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리 대통령의 공도 제대로 맞아야 해서 오랜만에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대미외교를 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준비가 ‘골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골프장을 찾았다 들키자 트럼프까지 변명에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골프’ 관련 입장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틀 뒤인 9일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가 언론에 포착됐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인사가 취재진에 “경호상의 이유로 취재를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취재진은 현장 취재를 중단했다.
보도가 바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주위의 조언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이 언론에 포착되자 ‘골프 외교’로 포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골프 연습을 한다는 것은 트럼프 당선자와 골프 회동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상회담 일정과 형식이 어떻게 잡힐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골프회동’이라는 형식을 고정해 놓는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백악관과의 협의 중 상당한 노력을 여기에 쏟아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트럼프 당선자가 ‘골프광’이라고 해도, 국가 정상과 만나 골프를 친 사례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여 윤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갖게 된다면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대우’해줬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대우에 대한 대가가 따를 가능성도 높다.
아베 전 총리가 골프를 친 것이 미일 외교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과연 당시 일본의 대미 외교가 성과적이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베 내각 시기에 일본은 미일 무역협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협상을 했고,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4배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미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시기에 한국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골프 회동’을 얻어내는 대신 상당한 국익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 대통령과 협의해야 할 의제들은 한국의 운명을 가를 문제들이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경제정책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으로 대미 외교를 준비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1호 대응’이 골프라니 한숨이 나온다.
대통령이 ‘골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쳐도 공식적으로 ‘골프를 치고 있다’고 떠들 때인가. 과연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상세하고 자랑스럽게 밝힐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https://vop.co.kr/A0000166363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4 01:38
[사설] 조지호 청장은 강경진압 인정하고 사과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13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열린 도심 집회를 경찰이 강제진압하다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의원이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사회민주당과 한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은 폭력 진압을 인정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지만, 조지호 청장은 이를 거부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집회 강제진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로를 개척한 게 강경진압이냐”고 되물으며 “동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이 한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 부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야기하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게 확인이 안 된다”며 부인했다.
결국, 조 청장은 강경진압으로 인해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경찰의 대응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줄곧 불법집회 엄정 대응을 주장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제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난하며 “경찰과 공무원들에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25일엔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이 25일 6년 만에 공식 재개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노동절 집회 등을 앞두고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집권 초기부터 낮은 지지율로 위기를 겪어온 윤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최근 윤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달래려 했지만,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이번 주말 집회는 그런 민심의 반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이런 민심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막으려 하고 있다.
1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조 청장은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언제까지 경찰은 흔들리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https://vop.co.kr/A0000166363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3 23:56
이재명 재판,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윈지코리아컨설팅 허신학 대표
입력 2024.11.13
[굿모닝충청 윈지코리아컨설팅 허신학 대표]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대표적인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은 조국에 대한 애정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했다.
군부독재 시대에 민주화를 외치며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꼭 이랬다.
언론은 펜이 꺾이고, 모진 고문과 탄압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던 암흑같은 시대를 뚫고 봄은 왔다.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 문화로 위상을 떨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국민의 자부심이 한순간 사라져 버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은 또 다시 봄을 기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절반의 임기동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에 집착해왔다.
지난 2년 6개월간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7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하고 376번의 압수수색과 2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쟁 상대였던 야당의 후보를 죽이기 위해 검찰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적이 있었던가?
협치의 대상인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사법리스크를 부풀려 야권의 분열과 붕괴를 꾀했지만 2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 번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고, 나머지 한 번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떠한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4년 6개월을 끌다가 지난 10월에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사람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단순 공범이 아니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다수 드러났음에도 불기소 처분했다.
그 밖에도 김건희 씨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비리,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 특검법을 2차례 발의했지만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지만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
성접대 동영상에 검사 얼굴이 나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묻어버리는 검찰 아닌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11월 15일과 25일 두 번의 법원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11월 15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 1심 선고, 25일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법률가들은 위 사건에 대해 법리에 맞지 않고 사건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이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에 의하면
“첫째,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억지 기소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인 ‘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문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공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한 사건은 억지 기소에도 해당하지만 증거 조작(증인의 진술조작)을 통한 사건 만들기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형법 이론적으로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정부와 여당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유죄판결로 여론의 분위기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설령,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민심은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민들은 이미 검찰 공화국에 대한 심리적 탄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에 참여한 106만 명의 마음이 또 그럴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사건 조작 등 사법권 남용에 대해 철퇴를 내리고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무도한 검찰이 뺏어간 인권과 정의의 들판에도 봄은 올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36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3 23:40
[조하준의 직설] 풍산개 반환 공격했던 與, 알라바이 서울대공원 보낸데 대한 입장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3
11일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로 받은 국견 알라바이 한 쌍을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이라는 풍산개 2마리를 선물 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퇴임 이후 이 개 2마리는 ‘대통령기록물’이 되어 문제가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하자 보수 커뮤니티는 물론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개를 버렸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업보인지 6년 뒤인 2024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국견 알라바이 한 쌍을 선물 받았는데 11일 서울대공원으로 이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치기견 특성상 금방 크는데, 관저에서 키우기 힘들 정도로 성장해 불가피하게 서울대공원으로 이사를 시켰다고 했다.
어쩌면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알라바이란 개는 몸무게만 70kg에 달하는 초대형견인데다 늑대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나운 견종인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이미 개를 5마리나 키우고 있고 고양이도 4마리나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새롬이까지 입양했다.
때문에 한남동 관저에서 현실적으로 알라바이 한 쌍을 키우기엔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름대로 반환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으로부터 풍산개 1쌍을 선물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풍산개 1쌍을 각각 곰이와 송강이란 이름을 붙여 길렀고 이 개들은 여러 마리의 새...끼도 낳았다.
그런데 퇴임 이후에 이 개들이 문제가 됐다.
곰이와 송강이는 타국 정상이 선물로 준 것이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긴 했지만 소유주는 문 전 대통령이 아닌 국가였다.
하지만 다른 기록물과 달리 곰이와 송강이는 동물이었기에 애매해져버린 것이다.
특히나 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동물이기에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적응을 시키는 것이 번잡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에 받았다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주인이 바뀌면 강아지는 일반 물건하고 다르다”며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대통령기록물이긴 하지만 종전까지 키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키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결국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이를 정부에 반환했고 그 둘은 광주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보수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를 버렸다”는 억지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정치권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는가"라고 물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을 퍼부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환한 이유를 '사료값' 때문이라는 식으로 왜곡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에 대해 거칠게 비난했던 국민의힘 조수진 전 의원.(사진 출처 : 딴지일보)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허은아 전 의원도 "귀한 선물이라며 데려가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경제적 부담을 핑계로 파양을 하신다니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아쉽다"며 "반려동물은 그렇게 감정에 따라 데려갔다, 버렸다 하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조수진 전 의원 역시 국회 본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개 사룟값, 고양이 사룟값 사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던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는 월 250만 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 이런 것 아니냐?”며 거칠게 비난했다.
이들 발언의 공통점은 하나 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돈이 아까워서’ 아무 죄 없는 개들을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민간인인 전직 대통령이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이 ‘키우시라’고 해놓고선 정작 시행령 개정은 지지부진했다”고 답했다.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탁해서 키우는 대신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자 관리위탁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고 2022년 6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이 무산됐기에 위법의 소지가 발생해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 때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개를 버렸다고 비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수구 커뮤니티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알라바이견 문제에 대해선 뭐라고 답할 것인가?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개를 버렸다"고 주장한 여당 의원들 한 사람도 보질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사료값이 아까워서 버렸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까지 해놓고선 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입에 지퍼를 채우기라도 한 것처럼 꾹 닫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자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개를 버린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에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반환한 것은 '파양'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인 알라바이를 서울대공원에 보낸 것은 '기증'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의 비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쓴 기성 언론들도 절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이 키우던 개를 버렸다"고 용감(?)하게 외칠 것인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같은 행위를 두고 누구한테는 개를 버렸네 어쨌네 비난하면서 누구는 가만히 입을 꾹 닫고 있다면 그만큼 비겁하면서 치졸한 논리도 없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45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3 01:34
[사설] 건폭몰이 중단하라는 ILO 권고에도 적법했다고 우기는 정부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12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노사법치 확립을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무력화시키더니, 노동조합을 3대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외쳤다.
특히,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광기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라는 과격한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을 폭력배로 몰아세웠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건설노조의 활동을 탄압했다.
조합원 채용과 노조 활동 보장에 관한 단협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건설노동자들을 형사처벌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건설노조가 ILO에 진정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권고에는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첫째, 정부가 건설산업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조직과의 협의를 개시해 해당 부문의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과 채용갈등 방지 조취를 취하도록 했다.
둘째, 공정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간섭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적 단체행동을 조직해 요구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체포·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특별 경찰 단속”과 관련해 건설노조 조합원 1,700명이 소환되고, 시간 외 수당을 요구하거나 수령한 행위로 공갈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노동절에 분신 자결한 양회동 열사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권고에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다.
정부 조치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ILO 권고는 원론적 입장이며,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해석을 내놨다.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대놓고 ILO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 확립하겠다며 노동조합만 때려잡은 부작용이 이미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한해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고,
최근 6개월 동안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사례가 500건 가까이 적발됐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 구조 문제는 내버려두고, 노조만 벼랑 끝으로 내몰아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법했다며, 이전과 달라지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359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3 01:31
[논설]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검찰 또 장난치면 해체될 각오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12
드디어 명태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오후 늦게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국민의힘 소속 지방 의원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야당은 “증거를 감추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수사를 했다.
공천개입과 여론조작, 그리고 창원 산업단지 선정 개입에 대해선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즉 알맹이는 쏙 빼고 곁가지만 수사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그 모든 것을 포함해 명태균을 고발하면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출신 한 야당 의원은
“검찰이 명태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일단 명태균을 구치소에 가둬두고 더 이상 언론에 여러 말이 나도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태균이 그동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너무 많은 말을 한 게 용산으로선 불편했을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주요 사건에 동원한 수사 기법
(1) 피의자를 회유해 협조하면 형량을 낮추어준다 하고, 비협조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게 할 것이다, 하고 협박한다.
(2) 이미 드러난 죄가 있을 경우 구형량을 최소한으로 하고, 나중에 병보석으로 풀어주고 특별 사면해 줄 거라 약속해준다.
(3) 나중에 문제가 될 핵심 증거들은 ‘디가우징’으로 모두 삭제한다.
(4) 연예인 사건 등 다른 사건을 터트려 시선을 돌리게 한다.
(5) 사건을 일부러 복잡하게 엮어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6) 증인을 회유해 새로운 증거를 대게 한다.
(7)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한 검사들은 나중에 승진시켜 준다.
이것이 그동안 검찰이 주요 사건 때 써먹은 수법인데, 이번에도 통할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이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야당에도 녹취가 제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면 언론이나 야당이 즉각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몸조심 할 때
만약 검찰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특검이 벌어져 전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17%로 폭락해 언제 탄핵이 발의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하는데, 윤석열 믿다가 나중에 큰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검은 창원 지검에 검사를 보충해 모두 11명이 되었다.
주요 사건 때 동원된 검사 수와 맞먹는다.
하지만 이 경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의지와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야당은 “검사 보충이 수사를 잘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수사를 감시하러 간 것 같다”고 혹평했다.
창원지검장만 해도 ‘찐윤 검사’다.
검찰 불신 극에 달해
검찰이 이토록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이유는 증거가 명확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 증게에도 무혐의를 내린 검찰이 명태균 녹취록 정도 가지고 용산까지 수사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핵심은 명태균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용산의 공천개입과 창원 산업 단지 선정 과정에 있다.
여론 조작으로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해진 것도 핵폭탄이다.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준 대신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 왔다면 이는 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되어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이번 사건을 축소해 명태균의 개인 비리로 몰아갈 공산이 크다.
아울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오히려 피의자로 몰려 명태균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때 마음이 약해진 강혜경 씨도 흔들릴 수 있는데, 아마 변호사로부터 사전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강혜경 씨의 변호는 노영희 변호사가 맡고 있어 쉽게 회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후 태도 달라진 명태균
보통 주요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소환되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게 관례인데, 명태균은 일단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 과정에서 모종의 ‘딜’이 있었을 거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에도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아 검찰의 수사 패턴을 잘 알고 있다.
명태균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윤석열과의 통화 녹취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잘 기억 안 난다”고 답했다.
이는 녹취록과 상충되는 것으로, 아마 변호사로부터 그렇게 진술하라고 교육을 받은 것 같다.
명태균의 변호사는 그 유명한 김소연이다.
공적 대화 있다고 해놓고 발뼘한 명태균
명태균은 검찰 소환 전에는 각종 언론에 나와 “나를 구속시키면 공적 대화도 모두 깔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정작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그런 것 없다”고 둘러댔다.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고발사주 사건 때 김웅이 써먹은 수법이다.
이른바 선택적 기억력이다.
명태균은 기자에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실 안에서 진술은 달랐다고 한다.
명태균은 검찰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직원들을 사무실에 모아놓고 대통령과 통화 녹취를 직접 들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해서 검사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 같다.
한편 검찰은 명태균이 공천을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한 예비후보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 방향은 온통 명태균의 개인 비리에만 집중되고 정작 수사해야 할 용산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창원 산업 단지 선정은 수사도 안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언론과 야당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검찰도 함부로 장난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검찰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s://www.amn.kr/5057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3 01:10
‘진짜 폭탄’은 창원산단 선정에서 터질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12
지난 10일 한겨레21이 명태균이 창원 산업 단지 선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고 보도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명태균이 창원 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이미 나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당시 산업단지 선정 일을 한 창원시 국장이 증언한 것이라 변명도 못하게 생겼다. 따라서 이 사건이 어쩌면 국정을 뒤흔들 ‘진짜 폭탄’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김건희가 개입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겨레21이 보도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서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전망해본다.
명태균이 구체적 입지 제안, 창원시가 수용
한겨레21은 명태균이 윤석열 정권의 국책사업인 경남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최초 입지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명태균은 이 과정에서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최소 5번 이상 공식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혜경 씨의 증언과 일치한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현지 실사 이후 최초 입지와 부지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추가 실사 없이 최종 부지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당시 국토부 장관은 원희룡이었다.
한겨레21이 당시 협의에 참석한 창원시 공무원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창원시 ㄹ국장(3급)은 “창원시 공식 기록으로 최소 5번 정도 김영선 의원실에서 명태균씨를 만났다”며 “(신규 창원산단 추진 초기인) 2022년 11월9일 명씨에게 현황 보고를 했고, 그때가 신규 창원산단 위치를 막 그리는 시기였는데, (명씨가) 구체적 입지를 제안했고 창원시가 그걸 수용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이 울고 갈 국정농단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명태균이 단지 대선 때 윤석열을 도왔다는 이유로 지역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개입하고 더더구나 창원시 공무원들을 다섯 번이나 불러 협의한 것은 누가 봐도 국정농단이다.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을 보는 것 같다.
ㄹ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1월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초 입지 중 일부에 대해 용도 변경을 불허하고 나흘 뒤인 1월9일 다시 명씨를 만나 “(추가된 부지의) 경계 조정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ㄹ국장은 창원시에서 국장 보직만 3차례나 맡았고, 신규 창원산단 추진 당시에는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ㅈ창원부시장과 함께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명태균,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에 대외비 문서 받아 검토
앞서 한겨레21은 명태균이 신규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무렵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을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로 불러 대외비 문서를 받아 검토했고,
같은 해 11월23일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때는 “직접 안내를 했”으며,
이날 김건희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도 명태균이 창원 산단 선정 때 김건희에게 제안서를 올렸다는 말이 나온다.
거기에다 당시 실무 책임자가 그걸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변명을 해도 안 통하게 생겼다.
그 후에 부지가 일부 변경이 되었지만 명태균이 개입한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건 내에 부지 예정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창원시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작성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련 문건. 문건 내에는 부지 예정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명씨의 제안 이후 창원시의 신규 창원산단 추진은 2단계로 접어든다.
한겨레21이 확보한 창원시 대외비 내부 문건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국가산업단지 제안서’를 보면, 창원시는 이때 산단 부지를 3개 구역으로 설정했다.
홍남표 시장이 생각했던 의창구 퇴촌동 일대 40만여㎡(12만 평)가 1구역,
경남도의 지시 이후 창원시가 확장 부지로 생각한 의창구 북면 일대 726만여㎡(220만 평)가 2구역,
명씨가 제안한 의창구 대산면 일대 248만여㎡(75만 평)가 3구역으로,
전체 규모는 1015만여㎡(307만 평)에 이른다.
이후 ㅈ부시장과 ㄹ국장은 2022년 11월15일 명씨가 제안한 대산면 일대가 포함된 대외비 문건을 명씨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토부에 그대로 제출했다.
대산면 일대 농림부 반대로 암초에 부딪쳐
이후 명씨 주도로 국토부 실사단에 안내까지 됐던 대산면 일대는 그러나 국토부 실사 이후 농림부의 반대로 암초에 부딪힌다.
한겨레21이 확보한 창원시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월5일 농림부는 창원시와의 업무 협의에서 3구역인 대산면 일대 부지에 대해 ‘농업보존가치 높아 (농업진흥구역 100%) 해제 불가’ 입장을 전했다.
농지로서의 가치가 높아 신규 창원산단 부지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명씨의 제안을 받고 대산면 일대를 포함했던 창원시가 이런 기초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수상해 보인다.
나흘 뒤인 2023년 1월9일 ㄹ국장은 다시 명씨를 만나 신규 창원산단 부지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홍남표 시장이 생각했던 퇴촌동 일대 1구역과 명씨가 제안했던 대산면 일대 3구역이 산단 부지에서 빠지게 된다.
대신 동읍 일대에 있는 산지를 부지에 추가하는 3단계 계획이 수립된다.
국회의원 51명 서명도 명태균이 지시
창원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회의원 51명에게 신규 창원산단 유치 지지 서명을 받은 일이 있는데, ㄹ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도 명태균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 증언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강씨는 “명씨가 누구누구에게 서명을 받아 오라며 국회의원을 찍어줬다”며
“51명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인물들은 명씨가 지목하고 섭외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은 서명 건의문을 김영선 당시 의원이 2022년 12월2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규 창원산단은 2023년 3월15일 윤석열이 직접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종 발표됐다.
사업비 1조4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창원은 방위·원자력 융합 단지로 선정됐는데, 최종 부지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읍 일대에 339만㎡(약 103만 평) 규모로 결정됐다.
1조4천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
거기에 명태균과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다는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묘하게 신규 창원산단 선정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시기도 비슷하고 추진 과정도 비슷하다.
따라서 이것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
진짜 폭탄은 거기서 터질지도 모른다.
산업단지 부지와 그 주변에 차명으로 땅을 산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면 마각이 드러날 것이다.
썩어도 이렇게 썩은 정권은 처음 본다.
https://www.amn.kr/50577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