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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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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18:55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돈보다 3배 효과 있다는 '이것'
[리뷰] EBS
이정희
24.11.17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의 해결법이 있을까.
EBS가 을 통해 6회에 걸쳐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14일 첫 방송된 1부 '인구소멸,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 편에서는 점점 수가 줄어드는 어린이집, 유치원, 산부인과의 실태를 다룬다.
먼저 다큐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실태와 지금까지 정부가 펼친 정책을 짚는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연간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다큐 속 등장한 청년은 "돈 받고 애 낳느니, 안 받고 안 낳는다"며 지원금 위주의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거리에 아이가 없다는 호소
아이들을 낳지 않고, 어른들 세상에서 아이의 존재감이 점차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농촌의 학교는 물론이고, 이제는 대단지 아파트 사이의 학교도 폐쇄되는 실정이다.
유치원은 사라지고 아이들 시설이 노인 시설로 대체되고 있다.
경제 논리에 따라 사용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것들, 다큐는 이 '사라지는 것'과 출생률의 저하의 악순환 구조에 주목한다.
제작진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그곳의 한 병설 유치원을 찾았다.
병설 유치원이라 하면 학교 부설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려는 부모들이 찾는 유치원이다.
한때는 학교 학생 정원처럼 30여 명을 넘나들던 곳, 이곳 부산의 병설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3층 건물을 다 사용하던 유치원은 불과 4년만에 다닐 아이가 없어 작아졌다.
바늘구멍 고시를 통과해 유치원 선생님이 된 윤예주씨는 이제 유치원 홍보 전단을 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단이라도 돌려서 아이들이 온다면 다행이다.
그는 "거리를 지나가는 아이가 없다"고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최근 4년간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폐원했다.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정작 유치원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의 한 학교, 병설 유치원도 함께 있는 이 학교의 스쿨버스는 이른 시간에 출발한다.
저출생의 여파로 줄어든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주변 10개 마을을 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8시 10분 첫 아이를 태우기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 학생들을 태운 버스는 거의 한 시간을 운행한다.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매일 한 시간, 오가는 시간을 따지면 두 시간여를 버스에서 보내게 되는 셈이다.
집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버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대도시라고 다를까.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중구의 지난해 출생률은 0.31에 불과하다.
중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유하네 집, 매일 아침 엄마는 아이들 약을 준비하고 아빠는 씻기며 전쟁을 치른다.
문제는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중구에 국공립 유치원은 단 하나, 버스로 24분이 걸리고 그마저도 내려서 또 걸어야 하는 곳이다.
어린 아이가 다니기 어려운 거리다.
어디 유치원뿐일까.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없으니 놀이터도 사라진다.
중구에 빈집이 늘어나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혼자 다니면 안 돼'라고 주의를 준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이는 비단 부산 중구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 낳기 쉽지 않은 세상
사실 애초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
출산이 줄어들며 당연하게도 분만 병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산모들은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신세가 됐다.
심지어는 막연한 분만에 대한 공포가 있어 시간을 정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 분만'이라는 웃지 못할 풍경마저 만들어 냈다.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전남의 한 종합 병원,
여러 케이스의 산모들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다.
당장 출산해야 하는 30주의 산모가 병원을 수소문하다 전라도에서 경기도까지 응급차를 타고 달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돈도 주고 선물도 줄 테니 낳기만 하라는 데 정작 아이를 낳을 곳은 찾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현금이나 현물 등 주로 현금 지원 정책에 치중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선심성 정책보다 육아 인프라 구축이 저출산 대책에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짚는다.
육아 인프라 구축이란 ▲질 좋은 교육 환경 제공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다.
전남 고흥의 대서초등학교, 이 학교 유일한 1학년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택시를 탄다. 아이가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초등학교, 세 학교에서 모인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동 교육 과정' 수업을 하기 위해서다.
고흥 지역은 학생이 줄자 폐교 대신 이렇게 '공동 교육 과정'을 선택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 것이다.
전문가는 말한다.
수요 공급의 문제나, 재정의 효율성 문제로만 저출산 대책을 만든다면 결코 인구 절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낳은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누가 아이 낳기를 거부하겠냐고 주장한다.
이제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 시대가 아니다.
다큐는 양육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한다.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08004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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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18:50
b)
[현장에서] 미국의 도청을 ‘도청’이라 말하지 못하는 한국 언론
최승호
2024년 11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속였나
이 사건이 잊혀져선 안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하여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장관들의 통화가 실제 이뤄진 국방부에서는 "오스틴 장관은 최근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만약 두 장관이 '문건이 위조됐다'는 말을 했다면 국방부 발표는 핵심을 누락한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 대해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할까?
국방부는 두 장관이 '위조된 문서'라고 말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뉴스타파의 요청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내가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이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은 사건 초기 '일부가 변조된(altered)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상자 숫자가 변조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변조된 이미지를 처음 보도한 유럽 탐사언론 벨링캣의 아릭 톨러 기자는 뉴스타파에 '우크라이나측 텔레그램 계정이 기밀문건 원본을 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조된 이미지도 테셰이라가 유출한 원본은 엄연히 그대로 있었다.
뉴스타파가 구재모 한국영상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결과 한국 도청 문건들은 변조되거나 위조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
한미동맹 신화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한국 언론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도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보를 도청해 빼간 도둑에게 '우리가 도둑질했소'라는 답을 들어야 도둑질 당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의 나라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친 국력에서 세계 6위로 평가받는 나라로 발전했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굴욕적이라고 할 정도로 주체성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 배경에는 한미동맹의 신화에 중독되고 가스라이팅 된 한국 언론이 있다.
그리고 그 언론은 끊임 없이 국민을 가스라이팅 한다.
도청을 도청이라 말하지 않는 언론은 국민이 주권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나아가 주권 침해 상황을 당연시하도록 만들 수 있다.
주권을 일상적으로 침해 당하면서도 국민이 그것을 당연하게 느낀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언론은 그런 나라를 원하는가?
https://newstapa.org/article/C4dlv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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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18:46
a)
[현장에서] 미국의 도청을 ‘도청’이라 말하지 못하는 한국 언론
최승호
2024년 11월 15일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2023년에 발생한 미국의 한국 도청 논란을 취재해왔다.
지난해 4월 8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도청 사실을 처음 보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언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보며 우리 언론에 대해 점점 깊은 회의를 갖게 됐다.
그 정점은 지난 13일 이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였다.
미국 '도청 문건'이 진본이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
"미 법원 'SNS에 우크라전 기밀유출' 병사에 징역 15년형",
지난 13일 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 한국 언론이 보도한 가장 표준적인 제목이다.
연합뉴스가 이 제목으로 보도한 이후, 상당수 한국 언론들이 연합뉴스의 보도를 그대로 따라 썼다.
이 제목만 보면 이 사건은 한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군 병사 잭 테셰이라가 유출한 기밀 중에는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민감한 안보 문제를 논의한 내용을 '도청해 얻은 정보'라고 표시한 문건들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테셰이라가 유출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 법원의 이번 재판 결과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테셰이라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는지, 혹은 해당 문건들이 진짜 기밀 문건인지가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테셰이라에게 '중요한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위조 혐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는 기밀 문건이 진짜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을 실제로 도청했다는 뜻이다.
한국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않은 언론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이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고,
보도한 경우에도 한국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테셰이라의 재판 결과를 보도한 한국 언론은 11곳이었는데,
그중 6곳은 한국과의 연관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KBS, SBS, MBN, 한경TV, 문화일보가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4곳은 테셰이라가 유출한 문건 중에 '한국 도청 문서가 포함됐다'고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MBC만이 "정부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했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기밀유출이 맞다고 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언론을 포함해 조선, 중앙, 동아, JTBC, TV조선 등 메이저 언론들은 이 뉴스를 외면했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 9일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을 도청했다"고 보도한 후 국내 언론들에 의해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보도들을 살펴보며 내가 놀란 것은 기밀 문건 중 '한국을 도청해 얻은 정보'라고 명시된 문서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문건을 보여주지 않는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문건 제목만 보여준 뒤 나머지는 모두 모자이크하는 보도도 많았다.
문건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언론은 답답할 정도로 사실을 가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언론보다 더 미국의 기밀을 지키려는 모습이었거나,
혹은 문건을 보도했을 때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한 모습이었다고 할까?
한 가지 예외는 MBC가 한국의 탄약 창고에서 155mm 포탄을 싣고 진해항으로 가는 트럭을 추적하여 보도한 것이다.
MBC는 포탄 운송 일정이 유출된 기밀 문건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뒤이어 뉴스타파는 두 달 동안의 추적 끝에 이 포탄이 독일 노르덴함 항에 도착한 것을 보도했다. 기밀 문건에 적힌 내용 그대로였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은 이 이슈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질문해야 할 때 질문하지 않는 기자들
도청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은 지난해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NBC-TV가 윤석열 대통령을 인터뷰했을 때였다.
당시 레스터 홀트 앵커는 "친구가 친구를 도청하느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도청은 국가 간에는 금지된 일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 다음 날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들이 도청 문제를 질문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과 윤석열 두 정상 모두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고도 한국 기자들은 이 문제를 질문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말미에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도청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느냐?"고 질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왜 한국 기자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 질문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오래된 의문을 다시 떠올렸다.
한국 언론이 도청 논란의 본질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는 지난해 6월 15일, 미국 검찰이 유출 용의자 잭 테셰이라를 기소했을 때였다.
대통령실 말대로라면 "문서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는 점이 공소장에서 확인됐어야 했지만, 미국 검찰은 그를 '국방정보의 유출과 배포' 혐의로만 기소했다.
위조 혐의는 공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게다가 기소 항목 중에는 한국을 도청해 작성된 문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도청' 문건이 위조가 아닌 진본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한국과 무관한 해외 뉴스처럼 다뤘고,
해당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한국 언론은 길을 잃었다.
국민들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미국 법원은 잭 테셰이라에게 15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들은 이 선고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결국 도청이 맞았잖아"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어쩌면 기사를 쓰는 기자들조차 사건의 맥락을 다 잊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언론이 잊어도 될 사안이 아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것이 기밀 문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다.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도청 논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기밀 문건에 한국 고위 공직자들의 발언이 속기록처럼 기록되고 '도청으로 얻은 정보'라는 표기까지 있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 정부가 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미안한 기색을 보인 것도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도청 대상이라면 한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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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18:24
[주간 뉴스타파] '뉴스타파 윤석열 커피 보도'라는 조직적 거짓말
뉴스타파
2024년 11월 14일
사건,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매주 화요일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 때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흔들리고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수사팀의 조우형 봐주기 정황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너무 널리 잘못 알려진,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유지돼 온 허위 사실을 하나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 허위 사실은 아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뒤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는데, 윤석열 검사는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적이 없다,
따라서 뉴스타파 보도는 오보고 수사 무마도 사실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해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사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영상 리포트에서 커피를 타 준 것으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서) 인용된 사람은 당시 대검 중수2과장 윤석열의 부하였던 박 모 검사였습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시한 별도의 텍스트 기사에서도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사람은 것으로 언급된 사람은 박 모 검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정치인과 평론가, 언론사는 마치 뉴스타파가 그렇게 보도한 것처럼 단정하며 마치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커피를 타줬는지 여부가 아니라 윤석열 검사의 조우형 수사 무마 여부입니다.
설령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지 않았다고 해도 수사 무마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앞서 수차례 보도한 것처럼 사건 재판에서는, 커피 얘기와 무관하게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을 봐줬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뉴스타파가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 그리고 '윤석열이 커피를 타준 적이 없으므로 수사 무마도 없었다'는 엉터리 논법에 근거한 주장과 기사들이 아직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상진 기자와 함께 이른바 ‘윤석열 커피’ 논란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MHhjk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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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18:1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7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과 견해'를 법이라는 잣대로 재단한 사법부의 월권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분명해진 사실은 이제는 시간 싸움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로 한 정치 검찰과 정치 사법부 등 적폐법조세력들이 먼저 죽느냐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죽느냐 이 싸움이다.
이번 판결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조차도 법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압박, 협박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관련해서 서증, 진술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조차도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라며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 또한 정규재 씨의 이런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사가 그 옛날 스스로 관심법(觀心法)을 체득해 남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다고 주장했던 폭군 궁예(弓裔)도 아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느꼈던 심리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고 판단한단 말인가?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6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은 선거 토론회나 유세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감의 본질과는 상관 없는 답변을 한 것이기에 국감법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즉,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 그대로 판결을 하면서 마치 생색이라도 내듯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의 검찰 공화국이 과연 검찰 혼자서 설친다고 이뤄지는 것이었던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순진했을지 모른다.
검찰들이 날뛰는 것에는 영장을 쉽게 발급해주는 법원이 있었기 때문이란 걸 왜 간과하고 있었을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 조국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 뉴스타파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들을 향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과연 검찰 혼자 설친다고 되는 일이었던가?
그걸 생각해보면 법원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잠시 잊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젠 정치 검찰 뿐 아니라 정치 법원까지 묶어서 적폐법조세력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럼 이 적폐법조세력들은 왜 이렇게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에겐 이 윤석열 정부가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들에겐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듭된 실정(失政)으로 지지율을 잃어가고 있고 이젠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간발의 차로 석패했던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며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오를 경우 지금의 적폐법조세력들이 대규모 개혁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폐법조세력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덜 아픈 매'였다면 이재명 대표는 '맞으면 엄청나게 아픈 매'를 넘어 아예 '맞으면 죽는 철퇴'나 다름 없다.
이걸 피할 유일한 방법은 아직 윤석열 정부 치세일 때 아예 그가 대권에 못 나오게 그 길을 봉쇄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외에는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쾌재를 부르며 신나 있겠지만 과연 그런 '화양연화'가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제는 정말 시간 싸움이다.
지금의 검찰 공화국은 정치 검찰과 정치 사법부 등 적폐법조세력들의 합작품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적폐법조세력들을 먼저 쓰러뜨려 다시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쓰러져 적폐법조세력들이 활개치는 시대를 더 연장시키느냐 이것만이 관건이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라는 햄릿의 명대사처럼 이재명 대표가 먼저 쓰러지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쓰러지느냐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적폐법조세력들이 법을 무기로 악용해 날뛰며 제 권력을 누리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인지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생각해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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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7 18:13
윤 대통령 골프 단독보도한 기자 경찰에 ‘입건’됐다
경호처 직원들, 기자 휴대폰 빼앗기도
언론노조 CBS지부 “기가 막힐 일, 책임자 문책해야”
기자명 금준경 기자
입력 2024.11.17
▲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을 다룬 CBS 노컷뉴스 보도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한 CBS노컷뉴스 기자가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입건되자 CBS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CBS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기가 막힐 일이다. 전무후무한 ‘와이프 정권’, ‘V0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기막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지만, 정상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이틀 후인 지난 9일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언론노조 CBS지부에 따르면 CBS노컷뉴스는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자주 라운딩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잠복취재를 하던 중 윤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기자는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나 경호처 직원들이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기자에게 건조물침입죄 혐의가 있다며 입건했다.
언론노조 CBS지부는 성명을 통해
“태릉 군 골프장 앞은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당시에도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CBS지부는 “갑자기 의문의 한 남성이 뛰어와 촬영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며 “기자가 단호히 거부하자 강제로 휴대전화를 강탈해 갔다. 백주대낮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도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기자를 상대로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입건과 관련 언론노조 CBS지부는
“경찰은 한술 더 떴다.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경호처 인물들 대신 오히려 피해자와 다름없는 기자를 입건했다”며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조사하겠다던 경찰은 정작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집착했다고 한다. 온 동네가 대통령이 곧 온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수많은 경찰을 대동해 골프장에 가면서 무슨 제보가 필요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노조 CBS지부는
“대통령실에 묻는다. 윤석열의 골프가 그리도 당당했다면 당신들은 왜 ‘트럼프와 라운딩을 준비했었다’는 웃기는 해명을 내놓았는가”라며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기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경찰 수사도 당연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을 앞두고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부터 수차례 골프장을 찾았던 사실이 드러나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11월 2일과 9일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번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국방위원들이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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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6 18:35
[교수논단] 결단의 시간
이시원 경상대 명예교수
입력 2024.11.15
1.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유세하러 가던 열차에서 앞좌석에 구둣발을 태연히 올려놓았던 후보의 인간됨을 못 미더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국민들을 향해 어퍼컷으로 한방 메기는 듯 하는 시늉을 하던 그를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도 경합하던 후보와 0.73%의 차로 당선된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며칠도 안 되서 대통령집무실을 옮겨야 한다고 하도 단호하게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는 집무를 할 수 없으니 5월 10일 취임의 날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의 중추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국정의 중요 사안들에 대한 실행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이전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나 숙의의 장이 마련된 적이 없었다.
이게 무슨 경우이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무능한데다가 꺾인 권력이 되어버린 당시 대통령 문재인은 이렇다 할 입장표명 하나 없이 고분고분하게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실행하였다.
그것도 하필이면 국가안보의 첨병 임무를 맡고 있는 국방부의 공간을 밀어내면서 적지 않은 혼란과 적지 않은 예산을 감내해야 하였다.
2.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취임하였다.
27년간 수사하고 구속하고 한잔 마시는 재미로 살아온 검찰출신의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의 유일의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아웃사이더 정치인 윤석열이 취임하였다.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속된 말로 나라를 말아먹기야 하겠느냐는 체념 썩인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9월22일 미국순방중의 욕설논란이 일어났다.
“이 새..끼들”, “쪽팔려서”
라는 비속어가 섞인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갑론을박으로 분열에 빠뜨리고 미국에게는 외교상의 결례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10월 29일에는 기억하기에도 끔찍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다.
서울시내의 한복판에서 정말로 터무니없는 사고로 159명의 목숨을 앗아 갔고 197명이 부상하였다.
이 사건은 사고의 원인도 터무니없거니와 그 결과의 처리도 터무니없었다.
2023년 7월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노선계획을 취소하고 백지화를 선언하여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2023년 7월 19일에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이른바 채 해병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의 원인과 책임소재의 규명을 둘러싼 대통령의 개입논란 여부는 아직까지 미해결의 상태다.
이에 관련한 특검법을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으로 대응하여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2024년 2월 20일에는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정원의 증원에 반발하여 병원현장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의료대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2년을 지나는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여부가 선거의 쟁점이었다.
야당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슬로건으로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이었다.
압승의 원인은 여당인 「국민의 힘」의 지리멸렬함도 있었지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야당의 슬로건이 설득력을 가질 정도로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면으로 다 언급할 수 없어 생략하였지만 앞에서 밝힌 주요 사건들 외에 실제로 더 큰 문제는 경제문제와 안보문제 그리고 대일 굴욕외교 등으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만스러웠다는 점이다.
4.10총선의 결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야당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정을 관리해 나가야 함에도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를 외면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국회개원식과 예산안 제안 설명이 핵심인 국회시정연설도 외면하여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수반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팽개쳤다.
여기에 더하여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사건이 드러나고 주가조작사건의 처리가 지지부진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통령부인의 선을 넘는 행동이 점차 밝혀지면서 선출된 대통령의 뒤에서 실제 대통령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4.
2024년 11월 7일 대통령 윤석열 부인의 선을 넘는 처신에 대한 사과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고 주가조작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질서기구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의 위상과 신뢰는 망가지고 말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그리고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국정운영원리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형편없는 불공정과 형편없는 몰상식으로 둔갑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0%대 이하로 추락하고 최근 불거진 명태균 사태 등으로 대통령 부인의 선을 넘는 행적들이 들어나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부인에 대한 사과기자 회견을 자청하였다.
사람의 품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대변이라고 하듯이 형식은 자신의 부인을 대신하는 사과 담화 및 기자회견이었으나
실제의 진행과정과 대통령의 태도와 행동은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과 넋두리로 일관하였다.
화가 나있고 분통이 터져있던 많은 국민들을 더욱더 화나게 하고 분통 터지게 만들었다.
5.
2024년 11월 10일은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절반의 임기를 채우는 날이었다.
‘3년은 너무 길다’고 슬로건을 내걸었던 4월 10일 총선으로부터 7개월이 흘러 대통령 윤석열은 임기반환점의 날을 맞이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돌팔매질을 맞더라도 임기 끝까지 가겠다는 헛 기세를 부렸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다고 표정을 굳히고 있다.
임기 반을 채우는 동안 대통령 윤석열의 능력과 품성은 국가 지도자로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불안과 불만과 불신을 내색하지 못하고 있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지성의 요람인 각 대학에서도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진단하고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결단의 시간이 온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제상황과 안보상황,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그리고 트럼프 당선과 같은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대통령 윤석열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대안적 기회를 찾아야 할 결단의 시간이 왔다.
때를 놓치면 화가 닥쳐올 수 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결단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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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6 01:26
[사설] 이준석 폭로로 더 커진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수정 2024-11-15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에 특정 인사를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과정 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책임 있게 해명하고,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공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경쟁력 조사를 근거로 현직 시장이던 이강덕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이 예비후보는 재심을 청구했고, 이준석 당시 대표는 중앙당 차원에서 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자 김정재 경북도당 위원장이 당선자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안건을 가져갔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김 위원장 요구를 들어주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들어 본인이 공천받을 것을 주장하고 다닌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태였다.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단수공천을 받았고 결국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김 전 구청장의 공천 배경에 윤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당대표의 구체적 주장이 나온 만큼 사실관계를 엄정히 규명해야 한다.
‘당선인 신분’ 운운하며 법적 잣대를 피해 가려는 꼼수도 써선 안 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그곳들(포항·강서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 역시 당시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진상 파악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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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6 01:23
248년 미국 민주주의의 명백한 자멸 징후들 [특파원 칼럼]
이본영 기자
수정 2024-11-14
이본영 | 워싱턴 특파원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인들은 미국의 짧은 역사를 얕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치 체제의 존속 기간으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248년 된 미국의 민주공화정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길다.
미국 독립을 그냥 독립이라고만 하지 않고 독립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만큼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 체제도 오래된 것이 먼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게 순리일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248년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많은 표를 받았기에 당선됐지만 그의 불법행위, 선거운동 방식, 지지자들의 동기, 미국 정치의 방향을 고려하면 위기론이 충분히 커질 만하다.
트럼프의 집권 비결은 아돌프 히틀러를 닮은 데가 있다.
히틀러는 유대인 혐오를, 트럼프도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적극 이용했다.
외부인들이 자신들 안방까지 모두 차지할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으로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도 같다.
외부인들을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은 언제나 집단 히스테리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히틀러는 1923년 뮌헨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체포됐으나 이게 오히려 그의 명성을 키워줬다.
트럼프도 ‘1·6 의사당 난동’이라는 내란이라고 볼 만한 사건을 선동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 시도는 지지자들이 뭉치고 선거자금이 몰리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는 그가 독일 장군들이 히틀러에게 보인 충성심을 부러워했다고 증언했다.
에리히 프롬은 나치즘의 부상 배경을 분석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당시 독일 중하류층이 주도한 국가주의적 분노는
“사회적 열등감을 국가적 열등감에 투영한 하나의 합리화였다”고 했다.
지금의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은 진단이다.
그들은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반감과 지위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의 오른팔이 된 일론 머스크는 또 어떤가.
선거 때 하루 한명씩 추첨해 유권자들에게 100만달러(약 14억원)씩 뿌린 것은 기발하면서도 기괴하지 않은가.
고대 로마 정치인들이 민중의 환심을 사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제공했다는 빵과 서커스가 비슷한 예일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민주정치의 중우정치로의 타락을 보여주는 징후일지도 모르겠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민주주의 체제의 주권자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다시 세웠다는 점이다.
7500만이 넘는 미국인들이 함께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셈이다.
이러니 미국 민주주의가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폭주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거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를 다른 말로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로 공화당 쪽은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했기 때문에 보수-진보가 6 대 3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특정 세력이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사실상 모두 장악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생겼고
견제와 균형은 무너졌다.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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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6 01:15
한동훈,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입력 : 2024.11.15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 꼬리를 내렸다.
이런 표현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대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더 적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다.
사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한 대표는 늘 그랬다.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을 듯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순간뿐이다.
올해 초 윤·한 갈등이 고조됐을 때,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대표는 ‘폴더 인사’를 했다.
지난달엔 대통령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더니, 정작 멍석이 깔리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야단맞는 고3 반장 같은 표정으로 얌전히 앉아 있었다(배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학생주임 같았다).
그것이 한동훈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친윤계가 봐도 ‘쉴드(방어막) 치기’ 어려운 망작(亡作)이었다.
내용, 태도, 언어… 모든 요소가 낙제점이었다.
놀랍게도 한 대표는 합격점을 줬다.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8일 페이스북).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따져보자.
첫째 사과.
현장에서 경청하던 기자조차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국민들이 과연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 할 것 같다”며 다시 질문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추가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둘째, 인적 쇄신.
“검증에 들어갔다”면서도 ‘내년도 예산 처리’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을 이유로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라고 토를 달았다.
미국 새 정부 출범은 1월 20일이다.
올해 안에는 아무 것도 않겠다는 얘기다.
셋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가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 앞으로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한 대표는 14일 시작된 윤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걸 ‘성과’로 내세울 듯하다.
이번에는 안 갔지만, 다음엔 또 모른다.
한동안 침잠하던 김 여사는 지난 9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하자 나흘 후 서울 마포대교 순시에 나섰다.
순방 동행 역시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특별감찰관(특감).
“국회에서 두 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게 돼 있고,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다.”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흔쾌하게 들리지도 않는다.
사실과 무관하게 ‘정신승리’를 선언한 한 대표는 이제 특감에 올인할 태세다.
14일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대신 특감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못 비장해 보이지만, 특감 추진은 무의미한 이야기다.
일단 민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설령 야당이 협조해서 임명에 이른다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국민은 김 여사가 대선후보·대통령 당선인·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미’ 한 일에 과오나 위법이 없는지 따져보길 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나왔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인 지난 9~11일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69.7%가 특검에 찬성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대표가 ‘특검 대신 특감’을 외치는 건, 이미 한 일은 눈감아주고 ‘앞으로’ 할 일만 지켜보자는 거다.
그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국민 눈높이’에 맞을 리 없다.
참으로 ‘투명한’ 정치인이다.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까 두려워하는 속내가 그대로 읽힌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전직 우등생, 상명하복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전직 검사의 한계다.
당장은 김건희 특검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누구에게나 ‘정신승리’ 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사인(私人)들도 안다.
그게 가짜 승리임을, 고통을 회피하려 잠시 거는 자기최면에 불과함을.
집권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이 정신승리에 빠져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김 여사, 친윤, 대구·경북(TK)의 사랑을 잃을까봐 겁이 나는가.
4월 총선 이후 ‘자연인 한동훈’이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참에 베스트셀러 도 읽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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