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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3:05
비선 실세 전성시대, 최순실과 박근혜가 억울해 할 만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09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 란 말이 있다.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비교해보면 그걸 쉽게 알 수 있다.
박근혜를 수사해 탄핵시킨 윤석열이 박근혜보다 더 못 하니 하는 소리다.
어느 네티즌은 이걸 두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니 똥차가 왔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하고 탄핵당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런데 요즘 매일 터져 나오는 김건희 비리를 보면 과연 윤석열이 최순실과 박근혜를 단죄할 자격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에겐 최순실, 문고리 4인방이 있었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겐 건진, 천공, 김충식, 황아영, 우동명, 명태균 등이 비선 실세로 불리고 있다.
가히 비선 실세 전성시대다.
명태균에게 의문의 1패를 당한 천공
요즘 언론에 가장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이다.
그 전엔 천공이 조명받더니 명태균의 힘에 가려져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천공이 의문이 1패를 당한 셈이다.
언론에 명태균이란 이름이 도배가 되는 동안 천공은 침묵했다.
진짜 실세는 따로 있구나하고 한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녹취를 들어보면 명태균은 “윤석열한테 전화왔어.” 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E씨(강혜경)와 나눈 대화를 보면 자신이 윤석열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호가호위(狐假虎威)라고 한다.
이 말은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명태균에게 딱 맞는 말이다.
상석에 앉아 김영선에게도 쌍욕했다는 명태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경남 창원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나름대로 분석한 여론을 전달하며 정치인들과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전 의원도 그 과정에서 만났고, 실제로 명태균은 김영선 선거 캠프에서 좌장 노릇을 한 것 같다.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은 창원시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석에 앉아 김영선에게 ‘쌍욕’을 하고, 김건희와 나눈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려 주었다고 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존재감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2022년 6월에 있었던 창원 의창 재보선에서 친윤이 밀고 있던 사람이 탈락하고 명태균이 밀었던 김영선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때 이준석이 당대표였고,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녹취에서 명태균이 “윤상현은 끝났어”하는 부분도 그래서 나온 것 같다.
그런데 묘하게도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 터지자 가장 먼저 이준석과 윤상현이 나서 김건희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은 당대표 선거 때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명태균이 추천한 김영선이 창원 의창 재보선에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선의의 조언”이란 말일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지난 총선이 아니라 2022년 재보선 때부터인 것 같다.
충격적인 ‘세비 반띵’
충격적인 것은 김영선이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일해 받은 세비 절반을 매달 명태균에게 상납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데, 비선 실세가 가로챈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자 명태균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 둘러댔다.
하지만 김영선은 6000만원을 빌릴 정도로 가난한 의원이 아니다.
신고한 재산만 77억이다.
그리고 무슨 빌려준 돈을 매달 세비에서 받는가?
그렇게 해서 ‘세비 반띵’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지난 총선 때 김영선이 창원 의창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명태균은 용산의 지시를 받았는지 김영선에게 김해갑으로 옮기라고 충고했지만 처음엔 김영선이 말을 잘 듣지 않은 것 같다.
김영선은 얼마 후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겼지만 컷오프되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다.
그때부터 김건희와 한동훈의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의 텔레그램 문자도 그 일환으로 공개된 것으로 추측된다.
자신이 밀었던 김영선이 컷오프되자 꼭지가 돌아버린 명태균은 김영선을 이준석 신당에 비례대표로 넣으려 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윤-안 단일화에도 개입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에도 개입한 것 같다. 그러자 안철수가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고 하자 명태균이 안철수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후 안철수의 입이 쏙 들어가 버렸다.
윤석열을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했던 안철수는 며칠 후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품에 안겼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가로세로연구소가 안철수 엑스파일을 거론하며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준석 역시 가로세로연구소가 이준석 엑스파일로 압력을 넣자 묘하게 윤석열과 하나가 됐다.
지난 대선은 이준석과 안철수가 윤석열과 원팀이 된 바람에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도 0.73% 차이로 이겼으니 그때 단일화가 없었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강혜경 씨 얼굴 드러내고 폭로, 명태균은 윤석열 한 달 만에 탄핵 발언 파장
한편 그동안 E씨로 알려진 강혜경 씨가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윤석열에게 해준 여론조사비 3억 6000만 원 대신 김영선에게 공천을 준 것 같다”고 폭로해 난리가 났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되고 국힘당은 수백억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한편 명태균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검찰이 나를 잡아들이면 윤석열이 한 달 만에 탄핵될텐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엄포를 놓았다.
도대체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입만 열면 윤석열이 한 달 만에 탄핵된다고 호언장담했을까?
이 소식을 해외에서 들었을 윤석열과 김건희의 가슴은 얼마나 뜨끔했을까?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억울해 할 사람이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시중에는 ‘뛰는 최순실 위에 나는 명태균’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명태균이 아무런 근거 없이 엄포를 놓고 있을까?
아직도 감옥에 있는 최순실은 물론이고 사저에 있는 박근혜가 복장을 두드릴 일이다.
이래저래 김건희는 잠 못 들 것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 할 거야”
하더니 자신이 무사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하는 말이다.
https://www.amn.kr/4998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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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0:56
버티는 강원도, 기름 부은 대통령
약속 깨고 '국가정원' 개발로 둔갑한 가리왕산 복원
24.10.08
김용만(freundkim)
산림청은 '가리왕산 곤돌라 평가 및 보전, 활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합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산림청이 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려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데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협의체 이름에 '곤돌라 평가와 활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협의체의 목적이 가리왕산 복원이 아니라 다른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관련기사: 정부 명령이 안 먹히는 이 상황, 뭐라 할지 난감 https://omn.kr/29fbq).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한 약속은 단순 지역의 약속이 아니다.
정부와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국제적 약속이다. 가리왕산은 국가 자산인 국유림이다.
하여 주무부서인 산림청과 환경부는 조치를 계속 취해 왔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사용권 연장을 원하는 강원도의 요청을 불허했고, 동시에 전면 복구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도 복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고 미 이행 시 강제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요지부동인 강원도가 운행하던 가리왕산 곤돌라가 문제가 되자, 국무조정실이 다급하게 개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가 지나면 곤돌라를 해체하고 복원 작업에 들어가는 수순이었다.
약속 교묘히 뒤집는 정부
상황이 바뀌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리왕산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을 약속하면서부터다.
사실 강원도 내부에서는 지난해 3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가 발족하여 활동을 벌여 왔다.
이에 대통령의 약속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은 말이 그렇지 개발을 하자는 의미다.
산림복원과는 한참 먼 이야기다.
왜 가리왕산을 복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민생토론회 이후 전국에는 '케이블카 건설 붐'이 일고 있다.
가리왕산 곤돌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가 크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우선 주무부서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케이블카 건설을 옹호한다.
취임 첫 주요 정책으로 전국적인 '기후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성향이 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시 하는 장관이다.
사회 생활 대부분을 경제 관료로 살아온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 부서다.
산림청도 보호와 보존을 주 임무로 하는 부서다.
그동안 산림청과 환경부 등 정부의 명령과 경고에도 강원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유혹을 쉽게 떨쳐 내지 못한다.
여기에 환경부의 태도 변화가 생겼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었다.
산림청도 눈치를 보게 되는 형국이다.
강원도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강한 압박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합의했던 올해 말 시한을 넘기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이제는 '보전'에 재능 보여줄 때
우리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가치 대립을 자주 접한다.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발은 숙명처럼 보인다.
한편 보전하지 않고 꺼내 쓰기만 해서는 보장된 미래는 없다.
보전과 개발의 균형은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균형추를 상실한 채 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개발에 나름의 실력을 발휘해서 살 만한 나라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보전에 대한 재능을 보여 줄 때다.
그래야 잃어버린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동계올림픽은 대개 산악 지형이나 민감한 생태계에서 개최된다.
그래서 자연 훼손과 복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곤 한다.
동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산림 훼손을 줄이고 복원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림픽 자체를 없애지 않은 이상 동계올림픽 특성상 산림 훼손은 피할 수 없다.
대신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망가진 곳은 복원하고 있다.
이런 절차는 국제적 상식이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가리왕산을 망가뜨리지 않을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가리왕산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회적 약속을 깨는 사례를 만들지 말자.
정부의 지침이 근거 없이 무시되는 사례를 만들지 말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다.
나쁜 사례는 금방 전염된다.
정부 방침이 부서 수장이 바뀌었다고, 선거 결과에 따라 뒤집힌다면 국가 기강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정부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역 발전'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자.
강원도 범추위는 가리왕산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1조 571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5443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런 효과는 결국 관광객이 와야 발생한다.
천혜의 숲을 파헤쳐서 만든 변별력 없는 정원을 찾아갈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어쩌면 복원된 가리왕산이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원 지역 주민들이 많을 텐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쉽다.
이제 강원도를 위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각성한 주민들이 자기 소리를 낼 때다.
덧붙이는 글 | 김용만 기자는 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03'(https://www.planet03.com/) 편집인입니다. 이 기사는 '플래닛03'에도 실렸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831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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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0:50
김건희 ‘대통령 놀이’, 이게 나라냐
입력 : 2024.10.08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올 것이 왔다.
보수의 말도 험해진다.
닷새 전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썼다.
사과로 문제를 풀 단계가 지났고, 언제라도 탈탈 털릴 사법처리를 지금 밟으라 했다.
7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기하고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칼럼엔 김건희가 공기관 인사에 관여한 걸 접한 일화, 수석들 앞에서까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했다는 목격담이 실렸다.
내가 들은 여러 조각의 김건희도 ‘거기서 거기’, 별반 다르지 않다.
공직 인사에 뒷말 남긴 ‘김건희 라인’이 한둘이고, 부처·공기관·금융사 입찰에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후원사가 콧노래 부른 게 또 한두 번인가.
정권이 반환점도 채 돌기 전, 김건희가 엎질러 놓은 물, 밀담·뒷거래·낙하산이 뒤엉켜 쏟아지는 세상을 마주했다.
또 봐도 놀랍다.
2022년 1월, 김 여사와 유튜브 ‘서울의소리’ 기자가 52차례 나눈 통화록이 까졌다.
김 여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유튜브 채널이 있고,
“여기서 지시하면…” 캠프가 다 조직된다고 했다.
기자에겐 “(경선 중인) 홍준표 까는 게 슈퍼챗 더 나올 거”라 했고,
관리할 유튜버를 알려달라 했다.
1인칭(내가·여기서) 어투엔 권력욕이 넘치고, 눈엣가시 정적은 공격하라 시켰다.
대선 후보 윤석열이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분칠한, 그 ‘처’가 아니었다.
그날 공격받은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독설을 썼다 지웠다.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
그 우려대로다.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는 거침없다.
아니, 더 세졌다.
겁이 없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불렀을 게다.
공사 구분이 없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태우고, 디올백 선물을 챙겼을 게다.
과시욕이 남달라, 한밤중에 요란한 마포대교 순시를 갔을 게다.
그뿐인가.
김건희에게 “김영선 공천을 얻어냈다”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어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불법 정치자금도 뇌물죄도 될 수 있는 불씨다.
용산 관저 드레스룸과 사우나는 어쩌다 자격 없는 ‘김건희 친분’ 업체(21그램)가 증축했을까.
도이치 주범 이종호는 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VIP(김건희)에게 하겠다 하고, 대통령은 왜 임성근 수사에 격노했을까.
의문의 꼭짓점엔 다 김건희가 있다.
그러고 보면, 걸그룹 블랙핑크와 동행하려 한 방미 행사가 뒤틀려 국가안보실장과 의전·외교비서관이 줄낙마할 때도, 용산엔 ‘V2 격노설’이 파다했다.
국정농단이 별다른 것인가.
비선 권력이 공식 직함도 없이, 공적 시스템 밖에서, 인사·선거·국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집권까지 김건희 지분이 크고 그걸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우긴다는 거 아닌가.
용산은 오늘도 갈팡질팡이다.
정치브로커가 ‘(내 입) 감당되면 (감방에) 집어넣으라’ 겁박해도, 대통령실 답은 두루뭉술하다.
그 많던 고소고발도 없으니, 어떤 스토리가 있고 무슨 약점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개 사과’와 ‘손바닥 왕(王)자’ 소동에서 봤듯이, 진위와 자초지종도 대통령 부부에게 바로 묻지 못해 우왕좌왕한 대선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여당에선 “먼저 사과라도…” 하잔 말이 움트고,
개혁신당에선 “김건희법 만들자”는 소리가 나온다.
다 섣부르다.
사과도 매도 처음이 쉽다.
20개 허위 경력·학력이 문제가 됐을 때,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던 그였다.
사과는 어떤 일 있었고(진실), 뭘 잘못했고(인정), 어떻게 하겠다(약속)고 해야 한다.
타이밍만 재는 용산엔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
새 법은 뭘로 만들 건가.
김건희로 인해 청탁금지법·검찰수심위가 무너졌고, 그를 방어막 치다 검찰·경찰·감사원·권익위·방심위가 길을 잃었다.
김건희법과 사과는 국감 후, 특검으로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뒤,
시민이 하랄 때 하는 게 맞다.
‘그림자 권력’ 김건희는 세 얼굴이다.
누구라도 건드리면 화 입을 ‘윤석열의 역린’이고, 보수 분열의 씨앗이고, 성인 65%가 특검법을 찬성하는 ‘공공의 적’이다.
10월 정치가 요동친다.
김건희 육성까지 예고된 국감에선 ‘스모킹 건’이 나올까.
“나라와 당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한동훈의 착점은 어딜까.
“이게 나라냐.” 사면초가 차오를 용산궁에 더 버틸 힘이 있을까. 없다.
버티면, 보수 민심도 터진다.
나라도 정권도 ‘망조’ 들게 한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 이제 끝낼 때가 됐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081957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2&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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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0:42
용산 관저 공사 업체들 공공 입찰 ‘수주 대박’, 누구 덕인가
입력 : 2024.10.08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대거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한옥 정자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은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냈다.
두 업체 모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
원탑종합건설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인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했다.
김 여사가 비엔날레에서 직접 이 작품을 보고 호평한 이후다.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에 입찰했고,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입찰 금액 평균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조달청은 입찰 업체 234곳 중 4곳을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4곳도 포함됐다면 다른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컸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사업의 설계는 희림건축이 따냈는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세 차례 협찬한 업체다.
특히 희림건축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부로부터 14건, 117억원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2022년 3월 대선 이전 2년8개월 동안 법무부와 계약한 57억원의 두 배에 이른다. 관저 공사 업체의 ‘수주 대박’에 김 여사와의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관저 공사는 의문투성이다.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사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총괄하면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업체를 누가 추천하고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을 담당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김 여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1그램 대표 등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했는데, 떳떳하다면 국감을 회피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친분 있는 업체를 통해 짬짜미로 진행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그런 업체에 정부 공사를 몰아줬다면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이권 카르텔’을 의심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일이 법무부에서만 벌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해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00818150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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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0:18
정치브로커가 ‘나 감당되냐’고 대통령 협박하는 나라
입력 : 2024.10.08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총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가 지난 7일 언론에 대고 “(검사에게)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그가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해 보라’고 윤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것이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낱 정치브로커가 저런 말을 대놓고 하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명씨 ‘비선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명씨와 윤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다. 본격적으로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선을 그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곧장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고, 자신은 윤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총선 뒤에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2년 9월 윤 대통령 부부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불참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했다.
명씨는 “난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겠지”라고 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말대로 명씨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면 윤 대통령 부부는 즉각 명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야 정상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 검증 보도의 일환인 윤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두고는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이라고 핏대를 세웠던 대통령실도,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했던 여당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한 검찰도 지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명씨 발언을 두고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뭔가 켕기는 게 있어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한배를 탔던 정치브로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마치 약점이라도 쥔 양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건 정권 말기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임기가 반환점을 채 돌기도 전에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주변에는 천공, 건진 등 명씨와 같은 자칭 정치도사들이 유독 많다.
시스템보다 사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 탓이 클 것이다.
그 후과가 지금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이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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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0:02
대법서 철퇴 맞은 ‘라임 술접대 검사’, 검찰 사과해야
입력 : 2024.10.08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
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서울남부지검 조사 결과 2019년 7월18일 술접대가 있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다른 검사 2명은 중간에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검사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넘었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중간에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96만원’을 접대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검사들은 2020년 10월17~25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1·2심 재판은 코미디나 다름없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청와대 행정관도 함께 술자리에 있었다며 이를 감안하면 1인당 향응 액수가 93만9167원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기적의 계산법’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의 사과는 없고,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검찰은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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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19:58
2024년 세수결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력 : 2024.10.08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하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2024년 9월25일 보도자료)된 탓이라고 한다.
특히, 법인세수 14조5000억원 감소는 세수결손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2023년과 달리, 올해 세수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2022년과 2023년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산안 작성 시 감세 효과가 이미 반영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세수결손 규모 중 감세에 의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수추계조직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지난 3년간의 비판과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4년 연속 크게 틀렸다.
올해 내놓은 대책 역시 예년과 비슷하다.
한편, 제도적인 이유도 있다.
세수전망은 6~7월 중에 하고 8월 말 예산안·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그 상태로 연말이 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그대로 집행된다.
경제환경이 크게 변동하고 경제전망은 변화하지만 세수전망은 전혀 변화가 없다.
작년과 올해처럼 연말에 통과된 세입예산안의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될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세수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세입결손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전 2023년 세입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국가회계 결산’을 통해 확인된 것은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안 쓰고(일반회계 불용 41조2000억원), 더 빌리고(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빌린 9조6000억원), 기타 사업조정(5조6000억원)을 통해 해결했다.
이 중 일반회계 불용분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지출하기로 했었는데 대다수 항목이 지출되지 않았다.
지출되지 않은 항목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가기로 한 18조6000억원, 정부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던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전출금 14조8000억원, 예비비를 포함한 각종 지출 7조8000억원 등이다.
이런 계획된 지출을 안 하는 것은 결국 민생과 직결된 재정지원을 헐겁게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기금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무려 19조9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뒤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해 부족분을 메웠다는 점이다.
이는 국채발행을 통한 세입보강과 실제로는 똑같은 일로 사실상의 국가채무 발행과 다를 바가 없고 윗돌 빼내어 아랫돌 메운 격이다.
지킨 것은 형식적인 재정건전성이고 버린 것은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이다.
2024년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정부는 추경을 편성할 생각은 없으며 ‘정부 내 가용자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한다고 한다.
작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4월에 기재부는 12조원의 세수결손 보전과 세출확대 5조3000억원을 포함한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선례가 있다.
2024년의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추경편성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13년의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위한 추경을 명확하게 했으며 그 당시 대부분의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했었다.
이것이 정공법이고 세입결손에 의한 추경편성의 정석이다.
작년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한 방식은 지극히 합법적이다.
하지만 법(국가재정법)의 정신과 공익은 무시됐다.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모두 기재부가 작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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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19:41
[사설] 막무가내 국감 불출석 증인들, 뭘 감춰야 하는 건가
수정 2024-10-08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이틀 새 3건이나 발부됐다.
증인들이 무단으로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있다.
일단 국회 증언대에 서는 곤란한 지경을 모면해보자는 계산인지 모르나,
그런다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추고 있다는 의구심만 더할 뿐이다.
국감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회사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회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고,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잠적한 상태였다.
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설 교수는 지난해에는 국외 출장을 이유로, 올해는 건강상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김 여사의 박사·석사논문 검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은 3년째 국외로 출국해 국감을 회피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다.
진리 탐구의 전당인 대학 구성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8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하자 법사위는 법적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정감사와 증인 출석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다.
국민의 대표가 국정을 최종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한이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벌 규정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증인들이 너무도 쉽사리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철저한 국정감사를 훼방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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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00:11
[사설] 트럼프가 두려워 주한미군에 돈 퍼준다는 게 말이 되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08
한미 양국이 4일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에 따르면 협상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에 비해 8.3%나 증가한 1조5192억원이 되고, 2027~2030년 에는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자동으로 인상된다.
현재의 11차 협정의 적용기간이 내년까지인데 한미 양국이 1년이나 앞당겨 협상을 마무리한 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동안의 분담금 협상은 시한을 넘겨 타결된 적도 있었을만큼 양국의 치열한 다툼이 전개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이 더 큰 금액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서둘렀다고 밝히고 있다.
황당한 이야기다.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양당 정치체제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야당인 공화당을 따돌리기 위해 우리측의 조기 타결에 동의했다는 건 신뢰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국은 SMA에 대해 의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집권하면 당연히 이를 문제삼을 게 뻔하다.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양보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양보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분담금 증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애초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의 몫이다.
우리는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를 질 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부터 주둔비 지원을 요구했고 이것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표현으로 분식돼 국민의 부담이 되어 왔다.
더구나 총액의 규모나 매년 몇%를 올린다는 합의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르고 우리는 뭉칫돈을 미국에 넘기고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쓴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1조 7천억원을 쌓아놓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보도나, 한국과 무관한 해외 미군의 자산 정비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주한미군은 해외의 다른 미군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지 이용료나 한국이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받아야 정상이다.
백 보를 양보해 주둔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 기준은 실제 소요에 맞춰야 한다.
물가가 오른다거나, 우리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과 미군의 주둔비 지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총액을 놓고 밀고당기기를 거듭하다가 적당히 타협하는 지금과 같은 분담금 협상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긴축 정책을 신줏단지처럼 모셔왔다. 그런데 왜 미국에게 주는 돈은 긴축은 커녕 '묻지마' 인상인가.
그래놓고 트럼프 당선이 두려워 일찍 협상을 마무리했다니, 기가 차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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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8 23:56
KTV '김건희 황제 관람' 관계자들, 공연 후 파격 승진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0.08
[2024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의혹
▲작년 10월 31일 KTV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 녹화 현장의 모습. 꽃장식이 된 테이블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앉아 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진 KTV 국악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3일 JTBC 보도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이 아니었느냐며 '황제관람'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의혹이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청중은 없었지만 VIP 행사?... 절차 어긴 KTV
문체부와 KTV는 이번 공연은 무관중이며 별도 청중이나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7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장소 사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공문에서 VIP 행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문화재청 훈령에 나온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보면 청와대를 사용하려는 자는 장소사용일 2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단장(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KTV는 행사 5일 전에 문체부에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참석자로 '대통령 부부'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KTV가 절차를 어겼음에도 문체부가 승인을 해줬고, 공문 내용을 보면 행사 중간에 김 여사가 격려차 방문했다는 해명도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인촌 장관도 몰랐던 문체부의 해명자료
▲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장철혁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지난 5일 문체부는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는 JTBC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문체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대통령 영부인 · 정부 관계자가 국악인 격려 위해 방송제작 현장 방문한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JTBC의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유 장관 지시냐"라고 물었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유 장관은 "KTV가 해명자료를 내야지 왜 문체부가 냈느냐고 지적했다"면서 문체부의 해명자료가 주무 장관의 의도와 다르게 배포됐음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황성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당시 전현직 용산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이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해명 자료를 낸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에게 "김 여사 행동대장을 하면 다 승진해서 가더라. 그렇게 승진이 하고 싶었냐. 용산 갔다가 계속 용산에 있지 왜 문체부에 와서 여기 공무원 자리 차지하고 들어왔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검희 황제공연 관람 관계자들 인사 잔치 벌여
▲ '김건희 황제관람' 자리에 참석한 KTV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승진 관련 내용 (자료 이기헌 의원실 PPT 자료) ⓒ국회방송 갈무리
문체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관계자들이 승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참석했던 하종대 당시 KTV 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았고,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은 행사 다음 달에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당시 정용석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행사 이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헌 의원은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이 문제는 혈세 8600만 원을 들여 KTV 임원들이 향후 정치적 진출을 위해 김 여사에게 황제 관람을 행사한 비리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와 KTV의 해명을 보고 있자면, 기시감이 든다"면서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순방 도중 명품숍 5곳에 들러 명품쇼핑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행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길에 매장 측의 권유가 있어 들렀을 뿐,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에 대한 문체부·KTV의 변명도 다르지 않다"고 꼬찝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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