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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17:39
[정진명의 우리 어원 나들이] 하늘나라
정진명 시인, 우리말 어원 고찰 연재 '38-하늘나라’
김종혁 기자
입력 2024.11.14
종교(宗敎)의 ‘종(宗)’은 ‘마루 종’ 자입니다.
‘산마루, 대청마루’에서 보듯이 ‘마루’는 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교란 ‘큰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왜 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큰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은 뒤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누가 답을 해줄까요?
신이 답을 해주죠. 종교에서 그런 답을 해줍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커다란 가르침이기에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겨레에게는 이런 의문을 가르쳐주는 답이 있고, 그것은 그들의 쓰는 언어에 은연중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찾아서 우리말의 뿌리를 더듬어 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겨레가 이런 커다란 질문에 대해 말을 통해서 들려주려던 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을 일찍 여읜 그 목사님은 외국 여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곳을 함께 오지 못한 아버지 생각에 늘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같이 여행을 왔으면 맛있는 과일도 먹고 같이 음식도 먹고 할 텐데, 그럴 기회가 사라졌다고 하니 더욱 아쉬운 것이었지요.
그런데 동남아를 여행하다가 바나나 망고 같은 맛있는 과일을 먹고 트림을 극 하는데, 누군가 ‘어, 잘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꼭 자신의 아버지 목소리더랍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환청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는군요.
신문을 읽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표암 강세황은 조선 중기의 유명한 선비 화가이죠.
그 자손 중에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본 부모님이 이랬다고 합니다.
“표암 할아버지가 이제 오셨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로는 우리가 사는 이곳 이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가봤자 누가 따로 사는 곳도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안 사는 곳은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 그럴까요?
천국은 지금의 이 현실 공간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부활은 이곳을 떠나 다른 그 어떤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옥으로 변한 이 현실에서 벗어난 그 어떤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옥은 자신이 얽매인 공간입니다.
자신을 옭아맨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전체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과거와 단칼로 끊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어떤 구속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정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에게 아침에 뜨는 해는 어떻게 보일까요?
살갗에 스치는 산들바람은 어떨까요?
완전히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마치 영화관 속에서 처음 마주치는 신기한 장면을 보는 상황과 똑같을 것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고 싫을 까닭이 없지요.
순간순간이 축복이고 마법이고 환상이고 환영일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 아닌가요? 소풍 전날의 풍경입니다.
우리가 소풍 전날 밤에 잠을 못 이룬 까닭은, 예측 못할 즐거움을 맞이하는 설렘 때문입니다. 나를 옥죈 어제가 없다면 바로 그런 설렘과 즐거움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이런 천국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늘 봐오던 풍경의 되감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제와 똑같은 공간이 펼쳐지고 똑같은 하루가 흘러가고 날씨를 보면 바깥이 어떨지 뻔히 예상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합니다.
자신의 경험치 때문에 눈앞에 닥친 그 사건과 풍경이 새로울 것 없이 그렇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지옥의 풍경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을 벗어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순간이 곧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지옥에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일 따름이죠.
그래서 생각만 돌리면 곧 부처라고 했고, 똥 막대기가 부처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대화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들은 천국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천국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곳과는 다른 그 공간으로 가기 위해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불된 그 비용은 누군가의 손으로 들어가 배를 불리겠죠.
그게 지난 세월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갖고 장사를 한 거죠.
예수가 성전에서 난동을 부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신이 뒤엎었던 그런 천국을 따로 마련했을 리 없습니다.
예수는 분명 지금 이 순간의 천국을, 마음을 돌이킨 뒤의 현실을, 과거와 절연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마음을, 부활로 말했을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계시고, 앞으로 자손으로 태어날 미래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그 모든 억겁의 자취와 기억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 이 세상이 통째로 우리 몸속에 들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오늘에 얹힌 마음의 짐만 내려놓으면 그 천국은 한순간에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성별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뱅이도 없으며, 어린아이도 늙은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고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실제로 형제자매입니다.
현실의 관념에 미혹되어 모를 뿐, 사람에게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천부경에서는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기에 이심전심이고, 염화미소입니다.
꽃이 부처고 잎이 여래라!
이러니 위대한 존재는 신이나 조상이 아니라 자신이며, 섬겨야 할 것은 조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자손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내 안의 하늘입니다.
해월 최시형이 벽을 향해 놓은 제사상을 자신과 자식에게 돌리게 한 향아설위(向我設位)를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겹칩니다.
지옥에서 부활하면 곧 천국에 이릅니다.
다른 곳의 천국이 아니라 내 안의 천국이고 지금 이곳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뒤에 마주칠 하늘나라는 있어도, 부활 뒤의 땅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의 지옥에서 지금 이곳의 천국으로 부활할 따름입니다.
우리말의 뿌리가 가르쳐준 결론입니다.
한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철학과 사상은 무엇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인간관, 최소 구성단위인 가족관, 사회의 운영 원리인 사회관,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생사관과 종교관. 뭐,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말에 드리운 뿌리를 파고들어서 우리말에 반영된 이런 생각들을 모조리 캐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얼마나 조리 있고 매무새 있게 정리하고 심화시키느냐가 ‘철학’으로 올라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정리를 하는 일은, 철학에 무지한 저로서는 어려운 일이어서, 좀 더 현명한 분들에게 여지를 남겨드립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 뒤따르는 분들이 시간 질서의 불합리함으로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놓치는 불행을 껴안게 될 테니, 공평성을 위해서도 제가 한발 물러섭니다.
무능력을 합리화하는 궤변임이 보인다면, 당신은 그다음 작업을 해서 위대한 명성을 떨칠 자질이 충분한 분입니다. 그러니 분발하십시오. 하하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4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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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03:52
[사설]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궤변과 억지 멈추라
수정 2024-11-13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반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민심에 민감해야 할 여당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이토록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더구나 야당에서 여당이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공격해온 대목들을 상당 부분 덜어낸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입법 농단” “술수” 운운하며 트집을 잡는 모습은 지나치다.
야당 수정안은 애초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3가지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야당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원안 조항을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비토권을 두고 여당에선 여전히 ‘야당 맘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1차 추천권을 준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될 만하다.
이조차 성에 차지 않는다면, 여당이 생각하는 중립적 후보 추천 방안은 뭔지 내놓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그게 정치다.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런 상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 수정안에 대해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 농단”이라며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고치라고 해서 고친 걸 ‘입법 농단’이라고 하니, 이런 억지가 있나.
친한동훈계도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 “특별감찰관(특감)은 필수고 특검은 선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을 하면 탄핵해야 할 중대한 불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자인하는 것인가.
전혀 역할이 다른 특감으로 특검을 대체할 수도 없다.
한 대표 자신도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며 특검을 야당의 방탄용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권의 충견’이 된 검찰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특검을 바라는 이 간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김건희 방탄’용 정치공세임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72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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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03:48
‘추풍낙엽’ 주가·‘천정부지’ 환율, 정부 리더십이 무너졌다
입력 : 2024.11.13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내수가 얼어붙고 고용도 한파다.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로 특징된 ‘트럼프 쇼크’가 가시화하면서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하지만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 경제를 구할 정부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10%대 지지율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정부 정책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5.49포인트(2.64%) 내린 2417.08에 마감했다.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때보다 낮은 수치다.
코스닥은 2.94% 하락한 689.65에 장을 마쳐 700선이 무너졌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선을 넘기며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높여 물가 불안을 자극한다.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만3000명 증가에 그쳐 4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 매출액도 코로나 사태 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닥칠 것처럼 불안하기만 하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의 바로미터이고, 주식 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해 움직인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증표인 것이다.
이 난국을 ‘트럼프 쇼크’라는 대외충격파 하나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
우리와 경제·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시장은 정부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할 능력을 가졌는지에 더 큰 의문을 갖고 있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지면서 국가 재정이 흔들려 있고,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우려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
위기는 앞에 있고 전방위로 번져가는데 정부는 눈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말만 앞선 건전재정과 자유시장이라는 이념적 정책 운용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은 시장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 적극 내수 활성화에 써야 한다.
증시 역시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같은 대증요법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LG엔솔·카카오페이 식의 인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처럼 주주가치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신이 쌓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1131819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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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03:44
학자 355명, ‘금투세 폐지’ 민주당에 “서민·중산층 대변한다면 철회해야”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11-13
교수와 연구자 355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 정체성과 부합하지는 않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등 전·현직 교수와 연구자 335명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1% 주식 부자들의 세금은 걱정하면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노동자·자영업자 고통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며
“일용직 노동자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기는데 10억원 이상을 투자해 거둔 소득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건, 한동훈 대표가 ‘민생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민주당은 이번 여름까지만 해도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원칙과 소신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부자 감세 저지,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저출생·고령화, 불평등·양극화,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복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논의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택은 금투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의 조세 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6366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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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03:42
갑자기 ‘양극화 타개’ 외치는 윤 대통령...전문가들 “기대할 게 없어”
“‘세수 펑크’ 재정 여력 없어...포장지만 ‘친서민’ 바꿀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4-11-13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내걸고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여력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며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에서는 '분배기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인세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며 성장을 강조하던 정부 태도에서는 볼 수 없던 표현이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 기조가 변할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가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법인세·상속세 인하, 건정재정을 내세운 지출 감소 등 양극화를 심화 시켰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대통령실은 그간의 재정 정책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하면서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책이 잘못됐으니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경제 정상화' 성과가 있었고,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도 챙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그렇게 중요한 (양극화) 문제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온 게 아닌가.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잭방향"이라며 "지금까지 무시해 온 문제를 즉흥적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주창하면서 대규모 감세, 부자 감세를 많이 했다"면서 "또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긴축 재정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 경제가 회복 안 되고, 세수 결손은 크게 발생했다. 낙수효과가 발생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도 효과가 밑으로 안 가니 그게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 '시장개입',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 표현이 나오지만,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의 획기적인 재정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30조원에 가까운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여력도 이미 감세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정부가 내년에 국고채 200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데 이것 만해도 물량이 많아서 추가로 발행하기도 어렵다. 재정 운영을 실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채 발행량을 20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나원준 교수도 "재정 여력이 없어서 이미 지방정부도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 상태로는 국가 운영이 안 될 수준인데 이런 상태에서 양극화 해소는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확장 재정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인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기존처럼 약자를 선별한 '좁은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나원준 교수는 "약자 복지로 접근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면서
"'정말 약자를 지원하겠다'라는 건 약자 중에서도 약자를 선발해서 더 좁게 지원하는 시장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등 관련 복지가 많이 삭감됐다"며 "그런 것들이 통상적인 약자 복지인데 점점 제도 자체를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양극화 해소를 하려고 하면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극화 타개' 위해 "불법사채 근절" 강조하는 윤 대통령..."보여주기식 될 듯"
윤석열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은 겉으로 보여주기에 치중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도 '양극화 타개'를 재차 강조하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불법채권추심 단속을 주문했다.
양극화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보다 단편적인 사건에 집중한 모습이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도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 해결 등 에로 해소 수준의 정책들이 대통령실에서 언급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인식하는 거 같은데 문제는 접근 방식이 '국민 체감형'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당장에 대중에 와닫는 단순하고 대승적 처방 위주의 정책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정권 후반기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걸면서 국면전환을 노린 것과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은 한때 최저 8%까지 추락했으나, 2009년 중반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등록금 후불제), 서민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등 진보진영이 주장하던 정책들을 일부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 위장 전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지율 10%대를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도 '양극화 타개'를 내건 친서민 드라이브로 국면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반등이 목적으로 보이는 만큼 근본적인 양극화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상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포장지를 바꿔서 재벌감세를 그대로 한 것처럼 윤 대통령도 포장지만 양극화 타개로 바꾼 것"이라며 "양극화가 왜 발생하고,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고민도 없고, '서민 괴롭힌 사람 잡아넣자'는 식의 깡패같은 사고"라고 꼬집었다.
나원준 교수도
"갑자기 나온 '양극화 완화'니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슷한 수준에서 할 것 같다"며
"정부가 재정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선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임금 양극화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차이인데 이를 바꾸기 위해선 하청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또 자산소득이 벌어지는 건 부동산에서 일어나는데 과도한 소득은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 주식 소득도 거둬야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안 한다고 하고, 상속세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도 깎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교수는
"정치적 레토릭(수사)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현실을 냉엄하게 평가해서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고, 방향의 재설정,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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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02:38
한국 도청 문건 유출범 잭 테세이라 '징역 15년' 확정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경질론 다시 높아질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3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를 상세하게 기술한 기밀 문건. 이 문건이 일급비밀(TS:Top Secret)이며 도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 중 매우 민감하고 보안수준이 높은(SI-Gamma) 정보라고 표기돼 있다.(출처 : 뉴스타파)
작년 4월 4월 '미국이 한국을 도청해 얻은 정보'라는 내용이 적시된 문건 등 군사기밀 수백 건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잭 테세이라가 13일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정부는 도청 논란이 불거지자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는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무색해지게 됐다.
미국 검찰의 기소항목 중에 위조혐의는 없었고 테세이라는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미국 법원 역시 '유출된 문건들은 기밀문건이 맞는다'며 테세이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즉, 실제 미국의 한국 도청은 사실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어설프게 도청당한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넘기려다 실패한 셈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테세이라가 유출한 문건들이 모두 진짜 기밀이란 것은 13일 재판에서 변호인이 한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워싱턴포스트의 "테세이라의 변호인 마이클 바크라흐가 '의뢰인이 정보를 외국의 적대 세력에게 배포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행동을 축소하려 했다.
변호인은 이 공군 대원이 '진실을 말하는 것'에 집착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잭 테세이라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오티스 공군 방위군 기지의 제102 정보비행단 소속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기술자였다.
그는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인가를 갖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기밀문건들을 유출해 온라인에 올렸다.
테세이라의 변호인들은 선고 재판 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의 의도는 친구들에게 세계적인 사건에 대해 교육하여 그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잭 테세이라가 변호인들 주장대로 친구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졌었다면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통해 테세이라의 선의를 강조하고 선고 형량을 낮추려 시도했지만 판사가 거부했다.
인디라 탈와니 연방판사는 "변호인은 피고가 진실을 말하려는 집착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하는 강박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확신시켰다"고 말했다.
즉, 테세이라가 온라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비밀에 접근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검찰이 테세이라를 기소하면서 "국방 정보의 고의적 보유 및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테세이라가 유출한 문서유형을 6개로 나눠 기소했는데
그 중 5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서방의 지원 물품 전달 상황과 해당 지원에 대한 외국의 인식'으로, 한국을 도청해 작성한 문건들과 일치한다.
해당 문건들엔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155밀리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또한 '도청으로 얻은 정보'라는 것을 말해주는 SI(special intelligence) 표기가 되어 있었고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해당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표시는 전혀 없다.
즉, 미국이 한국의 고위 외교관을 도청해 작성한 문건은 진짜라는 뜻이며
한국 정부가 주장한 '위조 가능성'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FBI 보스턴 지부장 조디 코헨은
“오늘의 판결은 테세이라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 방위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높이고 친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와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또 별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테세이라는 수백 개의 기밀 문서 이미지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밀', '극비' 및 SCI 지정을 포함한 표준 분류 표시가 있는 미국 정부의 극비 정보였다.
그가 보관하고 유포한 정보는 기밀로 분류된 출처와 방법을 통해 수집한 미국의 민감한 정보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도청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서) 아직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뭐가 나온 게 없느냐, 미국 법원에서 인정했는데?"라고 묻자 "포괄적인 죄의 인정입니다"라고 답했다.
즉, 법원의 유죄 인정이 곧 문건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최승호 기자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변호인의 변론내용, 판사의 결론을 종합해볼 때 한국 정부의 '위조' 주장은 설 곳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윤건영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이 도청 당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두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를 대충 뭉개려고 했던 김태효 1차장 등 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김태효 차장은 작년 4월 미국의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되었다"고 말하며, "누군가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조차 위조가 아닌 실제 도청이었다고 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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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02:33
b)
드러난 외교부 거짓말...韓,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8위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무기거래조약 위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3
뉴스타파 오나영 기자가 관세청에 유엔 컴트레이드 측에 무기 수출입 데이터 비공개를 요청한 이유를 직접 물었는데 관세청은 ‘안보상의 이유’와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해외 업체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역시 ‘방산 물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관리되는 전략물자로써 “대외무역법 제29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 내역 세부내용 답변이 제한’된다는 핑계를 갖다 붙이며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오나영 기자는
"이런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방위사업청은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정부 소유 또는 이스라엘 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가자 전쟁에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이스라엘 방산업체들과 각종 계약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모두 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미 국내에 국제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법규가 여럿 존재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규정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국제 평화ㆍ안전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ㆍ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작태는 평화, 안전 유지 등과는 전혀 먼 침략 행위에 불과하기에 무기 수출을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법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가입국이기도 하다.
이 조약은 해당 무기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민간인 대상 공격 등과 같이 전쟁 범죄 및 국제 인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면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무기거래조약(ATT)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전까지 공개하던 무기 수출입 데이터마저 완전히 비공개하고, ‘수출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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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02:31
a)
드러난 외교부 거짓말...韓,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8위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무기거래조약 위반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3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 침략 규탄 집회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023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
이스라엘 군 폭격 등으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이 4만 명 넘게 사망하는 등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배후엔 미국 등이 수출하는 살상 무기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수출한다면 얼마나 보내는지도 궁금해진다.
정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1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또한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 무기 수출 관련 질의 응답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혹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하고 있나?"라고 묻자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아니다. 그건 왜 물으시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왜 묻는지를 떠나서 아시는 바대로 대답하시면 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즉, 조 장관 본인이 아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이스라엘 간 무기 거래와 관련된 추가 질의는 없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조태열 장관의 발언을 검증한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조태열 장관의 발언 검증을 위해 유엔이 공개하는 국제무역 데이터베이스인 '유엔 컴트레이트(UN Comtrade)'를 검색했는데 유엔 컴트레이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8번째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나라였다.(출처 : 뉴스타파)
따라서 조태열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회에 나와 허위 답변을 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엔 통계국에 제공한 데이터는 자국이 무기를 수입한 나라와 수입 규모를 보여주는데 가자 전쟁이 일어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간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한 나라를 집계한 결과 미국이 압도적 1위, 한국은 8위를 차지했다. 최소 90만 달러 규모다.
UN의 국제무역 데이터베이스인 유엔 컴트레이드는 누구나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다. 국가별로 물품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유엔에 제공해 공개하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태열 장관은 왜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뉴스타파 측에서 외교부에 그 이유를 묻자 외교부 대변인실은 “가자 지구 사태 이후 무기 수출 사례는 없으며, 더욱 엄격히 통제·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남겼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 가자 지구에선 이 순간에도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으며 확인된 사망자만 4만 3000여 명이 넘는 상태다.
국제 사회와 여러 해외 매체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종, 종교 등이 배경에 깔린 집단 학살이란 의미다.
특히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희생자 중 70%가 여성과 미성년자였으며 병원, 학교, 주택 등 필수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됐다고 했다.
또한 물과 식량,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유엔은 이미 올해 초에 가자 지구가 ‘인도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공격을 멈추기는 커녕 레바논, 시리아, 이란 등 거의 모든 가상적국들에 광범위한 공격을 주고받으며 5차 중동전쟁으로의 확전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네타냐후의 행보엔 본인의 정권 유지에 있었다.
즉, 국가안보를 볼모로 잡아 제 정권을 연장하려 꾀하고 있는 셈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네타냐후의 정권의 정보실패와 국경방어태만이 대두됐다.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선 정권교체 요구가 증가했는데 정치적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억지로 전쟁을 이어나가며 오히려 레바논, 시리아, 이란 등까지 들쑤셔 전쟁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베냐민 네타냐후의 행보로 고통을 받는 것은 팔레스타인 국민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도 포함돼 있었다.
이미 외신들은 네타냐후로 인해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아마도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끝장나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판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결의를 채택했고 9월 18일 유엔 총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며 신속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엔 이스라엘에 무기, 군수품 등 관련 장비를 제공하거나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고,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발표했는데
영국은 9월 2일에 전투기와 헬기, 드론 부품을 포함한 군수 장비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했고
프랑스 역시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0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 전투에 사용하는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그 밖에 캐나다도 지난 3월부터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을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국제사회의 입장과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별 수출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단위: 달러
가자 전쟁 이후에도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한 사실은 한국 측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타파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스라엘에 HS코드 93에 해당하는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 81만 4000달러를 수출했고 2024년 1월부터 4월에는 SITC 코드 891에 해당하는 ‘무기 및 실탄’ 품목 47만 1000달러가 이스라엘에 수출됐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위 표에서 2023년과 2024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품목 분류가 다른 건 한국 관세청이 무역협회에 무기 수출입 데이터 비공개를 올해 1월과 5월 품목 코드별로 순차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참고: 아래 관세청 공문) 현재 무기 수출입 데이터는 전면 비공개 상태다.
관세청은 2024년 1월과 5월, 무역협회에 무기류 수출입 실적 비공개를 요청했다.(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검색 가능했던 관세청 제공 무기 수출입 데이터만 비공개된 건 아니며 지난 8월부터는 유엔 컴트레이드에서 검색 가능했던 한국 제공 무기 수출입 데이터도 비공개됐다고 했다(현재 2019년 이전 데이터만 검색 가능하다).
다른 국가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2024년 9월 현재까지 공개(2024년 11월 검색 기준)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렇게 무기 데이터 공개 기간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유엔 컴트레이트 측에 문의했는데 유엔 측은 한국 데이터가 한국 관세청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됐다며 데이터 업데이트 계획 및 일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인 한국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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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02:06
명태균, 보안 사항인 '대통령 일정' 최소 이틀 전에 알았다
2022년 6월 두산에너빌리티 방문에 관한 논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3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 창원시 방문 일정을 이틀 전에 미리 알았던 명태균.(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남 창원시를 방문한다는 내용을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통령 일정은 경호상 기밀 사항인데 이 통화가 있고 이틀 뒤에 진짜 윤 대통령 부부가 창원을 찾았다.
지난 2022년 6월 20일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샐까 싶어서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라며 대뜸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얘기하고 나섰다.
또 그는 "대통령 일정 공개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 알겠지?"라며 대통령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주의도 줬다.
그런데 이 통화가 있고 이틀 후인 2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대통령 동선과 일정은 경호상 기밀 사항이며 대통령실 기자단에게조차도 두산에너빌리티 방문 일정이 공개된 건 방문 하루 전인 21일이었다.
일반인들은 물론 기자단조차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명태균은 이미 대통령의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강혜경 씨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명 씨, 김영선 전 의원 3명이 따로 만난 걸로 안다고 주장하며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 공천 개입 관련 얘기도 나온 걸로 들었다고 했다.
강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씨한테 '공천 어떻게 받은 지 아시죠?' '명 선생님이랑 막내딸을 평생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명태균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날 명 씨를 만났는지 묻는 JTBC 측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명태균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명태균은 윤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는 걸 호재로 보고 주변에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자신도 투자에 뛰어든 듯이 말하기도 했는데 실제 대통령 방문 직후 주가가 상승했다.
JTBC가 공개한 명태균과 강혜경 씨 간 2022년 6월 20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명태균은 "박완수가 얘기해 준 거라.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라며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어떻게 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걸 명태균에게 누설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JTBC 측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측에 사실 여부를 내용을 묻자 "당시 당선인 신분이라 방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두산에서 행사가 끝난 뒤 '왜 안 왔냐' 전화가 왔었다"고도 덧붙였다.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명태균은 이 정보를 알리며 주식 투자도 권유했다.
같은 날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명태균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거는 오든가 말든 간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은 6~7만원 간다"고 말하며
"오빠도 나같이 돈 빌려서 한 사람은 단발로 해갖고 일주일 만에 갚아줘야 되고. 알겠어요?"라며 마치 자신도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있고 이틀 뒤에 실제 윤 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 방문했고 시장의 흐름도 바뀌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원전주로 꼽히는데 대통령 방문 직후, 주가는 전날보다 5.30% 올랐고 일주일 사이 1주당 가격도 1만 6000원에서 2만 2000원대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두산이 오를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사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샀던 사람들도 많고…"라며 명태균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많이 사둘 것을 주변에 권유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지난 9일 창원지검 수사를 받고 나온 명태균은 기자들을 향해 "제가 땅 1평 샀습니까? 제 주변 사람 있습니까? 제가 사익을 하나라도 추구했습니까? 계좌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라고 강변했다.
창원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거나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한 말이다.
물론 명태균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다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태이기에 자신의 명의로 토지 매매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감춰둔 재산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 토지를 사야 했을 것인데 신용불량자에게 토지 매매를 위한 대출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2일 JTBC가 공개한 녹취와 강혜경 씨의 설명대로라면 명태균은 대통령 방문이라는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미리 샀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통해 사익 거둔 게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이자 풀리지 않는 점은 도대체 명태균이 어떻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보다도 더 먼저 대통령의 일정을 알았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일정은 보안 때문에 끝나고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유예가 걸린다.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있는 곳을 널리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암살 등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JTBC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22일 오전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 가능 시점은 행사 후에 다시 공지하겠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고 실제 보도가 이뤄진 건 이날 오후 12시 45분 쯤부터이었다.
그런데 어떤 공직도 맡고 있지 않은 명 씨가 최소 이틀 전 이 일정을 알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태균 본인은 박완수 지사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박 지사는 JTBC 측에 "당시 당선인 신분이라 몰랐던 일정"이고 "그래서 참석도 못했다"며 명태균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안 사항인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그가 알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완수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측 더 나아가면 명태균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의해 새어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명태균이 강혜경 씨에게 말한 대로라면 이 날 대통령 일정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한 점을 참고하면 윤 대통령 일정을 누설한 장본인이 박 지사가 아닌 김 여사일 가능성이 더 합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동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JTBC 측에서 대통령실에 그날 여사 동행 여부, 그리고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을 현장에서 만났는지 물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3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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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4 01:53
국민 눈높이 선생에서 ‘키높이 구두’로 변한 한동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13
검사는 비록 자기들에게 불리해도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같은 구체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내렸다.
반면에 정적들은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 협박했다.
그런데 위증교사나 모해위증은 검찰의 전문이 아닌가?
(3) 대북송금도 새로운 증거 드러나 검찰 낭패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던 검찰의 음모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수원지검 ‘창고’로 불러 연어회와 술대접을 해주고 회유한 게 드러났으며, 당시 쌍방울 직원이 수원 지검 주변에서 연어회를 산 카드 영수증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의 이종호를 만나 70만 달러를 주었다고 했으나, 당시 초청 명단과 영상에도 이종호는 없다는 게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이종호가 변장하고 가명으로 마닐라에 갔다고 둘러댔으나 그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4) 성남FC 수사 검사 법원에서 쫓겨나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FC축구 광고를 받은 게 제3자 뇌물이라고 했지만,
다른 시의 FC도 광고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 수사는 검찰도 사실상 포기 상태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재판에 자격이 없는 검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재판장으로부터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였다는 점이다.
보통 검사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지검에서 파견하는데, 검찰은 엉뚱하게 대구와 부산에서 검사들을 차출해 수사하게 했다.
그것을 눈치 챈 판사가 그중 한 명을 법원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다.
검찰로선 망신을 당한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판사가 검사 출신이란 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마치 구속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그 역풍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설령 법원이 유죄를 내린다 해도 한동훈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엔 추다르크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도 못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다.
용산이 차기 대선 후보로 오세훈을 지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한동훈이 급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국힘당에서 축출되고 말 것이다.
https://www.amn.kr/506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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