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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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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9:50
[비평]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0/19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정가를 대혼란으로 빠트리고 있다.
특히 국힘당의 자중지란은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조차 없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면서 명태균이 정부 여당과 윤석열을 향해 협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발 대선 경선 조작 정황이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조작된 여론조사로 왜곡됐다면 대선의 뿌리부터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단 국민의힘 후보 경선뿐 아니라 윤 대통령 정치 입문 후 대선 본선 때까지 실시된 명씨의 여론조사 가운데 다수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명씨의 대선 시기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혹이 '공천 개입'에 이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명씨의 여론조사 의혹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사퇴 직후부터 국민의힘 입당 때까지이다.
당시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는 PNR에 의뢰해 10여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두가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다른 조사보다 유난히 큰 여론조사가 종종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시기이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듯 명씨는 노골적으로 윤 후보를 홍준표 후보보다 2~3% 높게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조사는 비공표조사였지만 후보캠프들과 지지층사이에 공공연히 공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된 여론조사가 윤 후보 여론전에 활용됐을 공산이 크다.
'명씨 여론조사'는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까지 계속되는데, 이 시기 조사도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극적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명씨가 고령층 가중치를 높여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지시한 녹음파일이 노컷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명씨가 언론인터뷰에서 '거의 매일 윤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명씨가 "윤석열이한테 (여론조사를) 매일보고 해줘야 돼"라고 말한 통화도 공개된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조작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여론조작 행위의 공범으로 실정법에 저촉된다.
법조계에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 구체적 혐의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도마에 올라있다.
명씨는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에 3억 6000만원을 사용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씨가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 없이 수행한 양쪽 모두 처벌이 불가피하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4일 국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작 행위는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만일 윤석열이 이런 조작을 알고 불법 행위에 기대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선거 자체의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성의 훼손은 명약관화하다.
당사자인 윤석열은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
https://www.amn.kr/501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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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7:2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한강에게 돌 던지는 수구 세력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9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된 수구 작가 김규나.(출처 : 김규나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한국 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축하는커녕 한강에게 돌을 던지는 수구 세력들이 출몰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수구 성향의 소설가 김규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골적으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비아냥거렸고 또 일부 수구 단체가 서울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 시위를 벌인 것이 그 예시다.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으니 바로 5.18 민주화운동 폄하와 색깔론, 친독재가 그것이다.
우선 김규나가 페이스북에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한강의 대표작 에 대해 "오쉿팔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에 대해 "제주 사삼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한림원을 향해 "한림원이 저런 식의 심사평을 내놓고 찬사했다는 건, 한국의 역사를 뭣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저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미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었다.
또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 시위를 벌인 수구 단체들은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한림원 규탄한다’고 적혔다.
즉,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며 제주 4.3 사건 또한 이승만 정부의 양민학살을 부정하며 이승만 정권과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찬양한다는 것에 있다.
진정으로 역사 왜곡을 하는 자들은 소설가 한강이 아니라 김규나 같은 수구 작가와 저 수구 단체들이다.
제주 4.3 사건 당시 남로당 제주지부가 제주도 내의 좌익 세력을 이끌면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1947년 3월 1일 있었던 이른바 삼일절 발포사건이었다.
그 날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삼일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5,000~30,000여 명의 주민이 모였다.
이날 행사를 끝낸 군중들이 가두 시위에 들어갔다.
이 가두 시위 과정에서 기마경찰에 의해 어린이 하나가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버렸다.
그 때 군중들이 경찰들을 비난하며 몰려들었고 돌팔매질을 했다.
이에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은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응원경찰들과 함께 군중들을 향해 발포를 했다.
이 일로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경찰에게 돌을 던진 건 잘못이긴 하지만, 이에 대응한 경찰의 발포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이 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는 하나도 없었고, 경찰서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사망자 6명 중 5명이 등 뒤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망자들이 시위와 관련이 없으며, 경찰의 발포가 과잉 대응이었음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미군 정보보고서도 이들의 발포를 비이성적이라 규정할 정도였다.
남로당의 선전이 먹혔던 것은 바로 경찰의 과잉대응이 원인이었다.
또한 남로당이 규탄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당과 협의 없이 제주도당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행태였고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구실로 군경은 물론 서북청년단 등 수구 개신교도 단체들까지 준동하며 제주도민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다녔다.
그 제주 4.3 사건의 참상이 어떠했는지는 김규나 본인보다 훨씬 더 문단에 먼저 데뷔한 제주도 토박이 출신 선배 작가 현기영 씨의 대표작 에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5.18 민주화운동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도 수구 세력들은 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인민군이 침투해서 벌인 폭동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떠들면 떠들수록 오히려 당시 전두환을 위시로 한 신군부 정권의 안보 태세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수구 세력들은 당시 광주에 북한 인민군 600여 명이 침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정도 숫자면 1개 대대 병력인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광주까지 침투해서 또 무사히 빠져나간 것인지 그들의 머릿속엔 전혀 이해가 없다.
1968년 1.21 사태 당시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려고 시도한 바 있는데 당시 침투 병력은 30여 명으로 1개 소대 병력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정도 인원들도 침투 과정에서 동선이 노출됐다.
그런데 그보다 20배 이상 더 많은 1개 대대 병력이 서울도 아니고 훨씬 남부 지방의 광주까지 쳐들어가는데도 어떻게 걸리지 않은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주워섬기는 이유는 전두환이 국민을 학살한 학살자란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역사관에서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수구 단체들의 한강 때리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활개치고 다니는 반민주, 친독재 뉴라이트 역사관이 횡행한 결과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볼 때마다 '화합'이란 것도 '용서'란 것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고 이승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단죄가 없이 넘어갔기에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도대체 언제까지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역사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활개치는 꼴을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8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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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01:07
ㄴ)
원해도 다 살 수 없는 먹거리의 시대가 온다
농민들은 기후위기와 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고랭지 배추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끊임없이 물어왔다. 현 정부는 그 답으로 ‘무관세 중국산 배추 수입’을 내놓았다.
김다은 기자
입력 2024.10.18
호수 891
법에 명시된 또 다른 조건 중에는 ‘원활한 물자수급(제71조 1항)’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번 배추 품귀 현상이 적용되지 않을까?
해당 조항의 의미를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에게 물었더니 2021년 요소수 사태를 예로 들었다.
“국내에 대체재가 거의 없는 특정 물자 수급에 어떤 이유로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럴 경우 정부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량을 줄여 국내 피해가 커진다면 정부가 저관세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요소수 수출국과 수입업체 등에 사인을 보내고,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처럼 일시적인 생산량 감소로 특정 국산 품목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무관세 시장을 열어버리는 것은 관세법의 취지를 완전히 살린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만약 지금이 김장철인데 비축 물량과 다음 작기 등을 감안해도 단기적 해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장철에 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수십 배가 오른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적지 않은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배추 수입 결정은 오히려 농업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맺으며 농산물 수급 조절을 해오던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와 먹거리 변화 알리는 ‘깃대종’
국내 최대 배추 생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김문희씨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소비자가 농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름 배추가 나오는 시기는 1년 중 배추 생산량이 가장 적은 때다. 고랭지 배추는 강원도 등지에서만 수확되는 배추로 생산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9월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평소보다 심한 ‘배추 보릿고개’가 만들어졌다.
“해남도 9월 말에 내린 폭우로 배추 작황에 타격이 클 거라 봤지만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
김씨는 정말 배추를 수입해야 할 만큼 올해 본격 김장철(11월 중하순)에 타격이 될지 의문을 품고 있다.
“올해 고춧가루가 굉장히 안 팔렸다.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해 김장양을 고춧가루 판매량으로 짐작한다.
김장 배추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김장 수요가 줄어들 확률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배추 수입이 결정돼버리니 농부들도 맥이 빠진다.”
배추 공급량이 회복됐을 때 중국산 배추 물량까지 더해지면 가격이 곤두박질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배추의 역습’으로 정의했다.
배추는 스마트팜으로 키우지 않는 대표적 노지 채소다.
시골에 가면 쉽게 배추밭을 볼 수 있다.
농민들에게도 친근한 작물이다.
자급을 위해서라도 다수 농부들이 조금씩은 밭에 심고 키운다.
농약이라는 인위적인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배추는 자연의 최전선에서 자란다.
노지에서 자라는 배추는 기후와 먹거리의 변화를 알려주는 ‘깃대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배추의 역습’이라는 말은, 그동안 작물 재배 방식이나 수확 시기 등을 예측하던 관습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기후위기 대응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비용 역시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 무한정 식품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언제든 상존할 수 있다는 먹거리 감각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량 등락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정책을 설계하되 이런 새로운 감각을 공유할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올해의 ‘배춧값 파동’은 정부의 먹거리 정책에 지금껏 유예되어온 숙제를 다시 던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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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01:06
ㄱ)
원해도 다 살 수 없는 먹거리의 시대가 온다
농민들은 기후위기와 고령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고랭지 배추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끊임없이 물어왔다. 현 정부는 그 답으로 ‘무관세 중국산 배추 수입’을 내놓았다.
김다은 기자
입력 2024.10.18
호수 891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경매 감정용 배추’를 김숙자씨(가명)가 급하게 주웠다.
김씨는 아들과 함께 40년째 배추 유통업을 하고 있는 베테랑 유통업자다.
그는 한 망(3포기)에 3만1000원을 주고 배추를 낙찰받았다.
그가 집어든 경매 감정용 배추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 배추 상태를 확인하도록 배추망에서 한두 포기씩 꺼내둔 것이었다.
감정용 배추도 낙찰자의 몫이긴 하지만 배추가 헐값일 때는 대개 버려두고 가기 마련이다.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이게 지금 한 포기당 만원인 거잖아요. 이것도 귀한 거야. 그러니 당연히 챙겨 가야죠.”
김씨가 배추의 푸른 겉면을 떼어내며 말했다.
9월30일 방문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의 배추 경매는 여느 때와 같이 밤 11시에 시작됐다.
경매사들이 배추단을 쌓아놓은 팰릿 앞에서 독특한 구호와 함께 소리를 치면 입찰기를 든 유통업자들의 손이 빨라졌다.
1차 경매는 17분 만에 끝났다.
김숙자씨는 최근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배추 수량 자체가 평소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주 들어 사정이 나아진 거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한 망에 7만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3만원대예요. 좀 숨통이 트인 거지. 내가 배추를 오래 취급했는데도 이런 가격은 진짜 처음 봐.”
한 망에 7만원씩 하는 배추는 어디서 사가느냐고 물으니 예상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다.
“유명한 칼국숫집 같은데서 가져가죠. 무조건 맛있는 국내산 김치를 내놔야 하는 식당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따라 식당에서는 배추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
국내산 배추여야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사계절 내내 국내산 배추가 필요했다.
마침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년 만에 수입되는 중국산 신선 배추 초도 물량 16t이 9월26일 국내에 들어왔다는 설명과 함께 배추 수확량에 따라 10월까지 최대 1100t을 추가 수입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국내에 이미 반입된 16t 규모(약 5300포기)는 외식업체와 식자재 업체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정부 조치에 대해 유통업체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우선, 신선 배추 내수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아닌 만큼 도매가격 안정화에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봤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한 관계자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산 배추 수입 결정은 김치업체들에 ‘정책 시그널’을 주는 상징적 행보에 그칠 뿐이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김치 완제품 업체에서도 중국산 배추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거라고 예상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김치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국내 업체가 만든 완제품이라도 원재료가 중국산이면 ‘메이드 인 차이나’ 김치가 되는 거다. 한국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이런 김치를 선택하지 않는다. 업체들이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모를 리 없다. 업체로서도 국내산 배추를 이용한 ‘믿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든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산 배추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산 수입 배추가 국산 배추의 대체재가 돼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후위기 시대에도 농산물 정책을 여전히 ‘먹거리 관점’이 아닌 ‘물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의 말이다.
“강원도는 여름 채소를 떠받치는 상징적인 지역이다.
하지만 농민 고령화, 기후변화로 면적 대비 고랭지 배추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농가소득 보존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름 배추’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진단은 일찌감치 나왔다.
농민과 전문가들은 고랭지 배추 농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 건지 정부에 계속 물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중장기적인 식량 정책을 내놓지 않고 답을 회피해왔다.”
물가안정 효과 미미한 ‘묻지마 수입’
현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수입 배추 관세를 모두 깎아줌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을 한 셈이다.
배추는 이전 10년간 할당관세가 적용된 적이 없는 품목이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특정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혹은 저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정부는 물가를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5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입되는 배추 전량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들어 과일류 21개 품목부터 대파·양파·당근 등 한국인 식생활과 관계가 깊은 민감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폭넓게 적용했다.
9월29일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개에 불과하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35개, 지난해에는 43개로 늘었다.
2023년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지원액은 3934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7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이런 ‘묻지마 수입’ 정책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첫째, 할당관세는 소비자 물가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최종재의 관세를 1% 인하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소고기 0.12%, 돼지고기 0.60%, 닭고기는 0.29%가 최대치였다.
수입업체가 받은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해당 보고서는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품목보다 중간재 품목을 지원할 경우 물가안정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하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문제는 관세법의 애초 취지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법 제71조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설명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할인함으로써 정부는 세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이익을 포기할 만큼 경제적 효과가 확실하고 법이 정한 근거에 명확하게 합당할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제71조 2항)’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산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수입산 물품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해 소비자에게 타격이 있을 때 관세를 조정해 국내 도입가와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다.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용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만일 대파, 양배추, 당근, 배추 등의 농산물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면 그 명분은 이들 품목의 국내산 가격이 아니라 수입산 가격에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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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00:29
7년 만에 600여 명 모인 KBS 직원들 “용산방송·무능경영 심판”
“용산방송 거부한다” “국민이 KBS다” 지난 1년 KBS에 대한 직원들 성토 이어져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10.18
“7년 만에 사회를 본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조용히 회사 다니거라’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정 맞는 거 너무 아프잖아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얼굴 까고 나왔습니다.” (강승화 KBS 아나운서)
전국에서 모인 600여 명의 KBS 구성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 모였다.
KBS 다수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지난 2017년 총파업 이후 7년 만에 결의대회를 열었다.
파업 요건을 갖춘 KBS 구성원들이 연차를 내고 참석한 자리였다.
KBS본부는 이날 전국의 약 12개 지부에서 예상 참석 인원(300명) 두 배 넘는 인원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방송 스튜디오가 아닌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강승화 아나운서는
“우리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위층의 사람들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시청자의 마음은 돌아올 수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 중인 저, 그리고 여러분이 ‘나 여기 있다’ 외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센 빗줄기에 우비를 입고 모인 이들은
“용산방송 거부한다”
“국민이 KBS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국 KBS본부 조합원들의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KBS가 처음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진행됐다.
수신료,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보도, 기술 영역에서 일하는 KBS 구성원들이 지난 1년간 벌어진 일들을 증언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 10월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7년 만에 조합원 총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노지민 기자
김문식(시사교양PD)씨는 지난 1년간 프로그램 폐지와 제작 자율성 탄압 사례를 “KBS 역사상 유례 없는 폭력적인 사태”라고 비판했다.
박 사장 취임 직후 사라진 ‘더 라이브’ 팀장이었던 그는 프로그램 폐지 이유를 묻는 진행자에게 “디올백, 명품백 이런 걸 ‘조그마한 파우치’라든가 표현을 안 하고,
잼버리 참사를 ‘잼버리 성공적 개최’, 부산 엑스포 참패를 ‘부산 엑스포 선전’ 식으로 윤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씁쓸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강나루(기자)씨는 “(박 사장 취임 후) TV조선 기자들이 ‘우리 뉴스 쟤네가 그냥 따라올 거’라고 했다. 사실 TV조선보다 심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매체들이 KBS 기사는 모니터링하지 말라고 한다. 볼 필요 없다고. 현안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도 위주라 타사 기자들이 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박민 사장이 앗아간 건 KBS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구성원으로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라고 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김형준씨(수신료지사 근무)는
“저도 울고 민원인도 울고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원을 제기한 시청자들이 ‘내가 2500원(월 수신료) 때문에 당신과 이렇게 길게 통화해야 하냐’라고 개탄한다며 “현장의 이슈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회사에 호소했다.
▲10월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7년 만에 조합원 총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민태홍씨(제작기술)는 박민 사장에 대해 “적자폭을 키우는 것이 KBS를 살리는 거라는 사장이 과연 사장이 맞는지 개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분은 요즘 우리 회사 뉴스 보시나. 지난 1년 일 때문에 억지로 땡윤뉴스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다”며
“지지율 20%짜리 용산의 방송이 아니라 80%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 방송 KBS로 돌아와서 공영방송 KBS 자부심 갖고 일하는 날 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현 KBS본부장은
“혼돈의 시간, 무엇이 옳고 맞는지 헷갈리고 주저했던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다. 지난 시간 우리를 폄훼했던 사람들이 지금 KBS를 망치고 있다”며 “미래를 기다리지 말자. 지금부터 우리가 ‘국민의 방송’을 하자”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불의가 질서일 때 무도한 권력이 폭력을 휘두를 때 우리의 저항, 투쟁은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방송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나의 노동이 나의 양심을 부끄럽게 할 때 임계점을 넘으면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진다. 바로 그 시간이 도래했다”고 했다.
▲ 10월18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 600여 명의 KBS 구성원들이 모였다. 사진=노지민 기자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앞으로 이어지는 KBS 사장 선임 등에서 낙하산 박민 사장과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발을 들이는 일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KBS를 정권의 나팔수, 용산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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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8 23:50
검찰은 끝났다 [사설]
수정 2024-10-18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정과 상식’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결정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만 취사선택했다. 이러고도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다.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밀려난 전임자 대신 지난 5월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를 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내놓은 불기소 결정 근거는 안쓰러울 정도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애써 외면하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진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다”는 등 말맞추기가 의심되는 진술까지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범죄자들의 말을 신뢰했는가.
더욱 가관인 건 김 여사가 권오수 일당의 주가조작에 이용당한 피해자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검찰은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권오수 일당의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로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을 벌었는데, 이런 피해자도 있는가.
검찰은 통정매매가 강력히 의심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예 봐주려고 작정하고 무능을 자처하는 꼴이다.
김 여사가 공범임을 암시하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2차 주포’ 김아무개씨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비피(BP·블랙펄) 패밀리”에 속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선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고 했다.
김 여사가 공범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런 정황 증거를 3년 전에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
검찰에 김 여사는 처음부터 ‘법 위의 존재’였다.
정치검사들의 무모한 도박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의 12·12 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이후 결국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지니고 있다.
이를 비롯해 검찰과 국민의 갈등은 늘 국민의 승리로 끝났다.
검찰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31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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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8 23:39
생선을 우유에 담그는 이유
입력 : 2024.10.17
임두원 국립과천과학관 연구관
우연히 한 외국인이 요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선스튜를 만들고 있었는데, 생선을 다듬는 방식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생선을 우유에 잠시 담가두고 있었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식초 등을 뿌려 중화시키거나 밀가루를 묻혀 비린내를 빨아들이는 우리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어떤 원리로 비린내를 제거하는 것일까요?
우유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여기에 소량의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유의 지방은 인지질이라 불리는 물질이 둘러싸고 있어 물속에서도 작은 덩어리 형태로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인지질은 물과도 친하고 지방과도 친한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인지질이 없다면 우유는 금세 물과 지방으로 나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시판되는 우유는 지방 덩어리를 더 잘게 그리고 균일하게 쪼개는 이른바 균질화 공정을 거칩니다.
기존 대비 약 30% 수준인 100만분의 1m 정도 크기의 여러 덩어리로 나뉘는 것이죠. 그러면 맛과 식감이 더 좋아지고, 소화흡수도 훨씬 더 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아진 지방 덩어리들은 또 다른 장점을 갖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냄새를 제거하는 능력 또한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우유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탈취제입니다.
비린내와 같은 냄새 성분들은 대부분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생선을 우유에 담그면 우유의 지방 성분이 비린내를 녹여내어 포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유에 포함된 카세인 단백질은 지용성인 냄새 성분들을 둘러싸 포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냄새 성분의 흡착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포집되는 냄새의 양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첫째, 지방과 단백질의 양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들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냄새 성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과 단백질의 양이 변함없다면, 그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요인은 표면적입니다.
균질화 과정을 거쳐 큰 지방 덩어리를 상대적으로 더 작은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누면 표면적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덩어리들이 냄새 성분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균질화된 우유가 냄새를 더 잘 흡착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개봉한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표면적의 확대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 산업혁명 초기, 실을 만드는 방적공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방적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들 때문이었습니다.
먼지 또한 그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표면적은 점차 넓어지는데, 그러면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작은 정전기만으로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크기가 작다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을수록 더 커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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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8 23:24
납득 어려운 김광호 서울청장 무죄, 상급심서 다시 가려야
입력 : 2024.10.18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청 112상황실 조처에도 부실한 점이 있지만 “이것과 인명피해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류 총경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법원이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고 이 전 용산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당시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이후여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더구나 김 청장 본인이 참사 이전 이태원 인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대비에 소홀해 참사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는 게 맞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 관련 기소된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모두 내려졌다.
예상대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정작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참사 당시 주요 책임자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받았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은 면책됐고, 일선 경찰들만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실무자 급외에 윗선은 또 면책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이 공직 사회에 미칠 해악은 작지 않다.
“국민 생명을 못 지켜도 죄 없다는 이게 나라냐”
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들은 압사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정부 기관이 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사법부와 국가에 묻고 있다.
항소심에서 김 전 청장의 책임을 다시 엄정히 따져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당부한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부실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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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8 23:21
‘굉장히 노력’했다더니 압수수색도 안한 검찰, ‘김건희 의혹’ 규명 특검이 유일한 길
입력 : 2024.10.18
검찰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수사팀의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으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의혹투성이인 검찰의 태도로 인해 김 여사 의혹은 특별검사의 독립적 수사가 아니고선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는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이 해명은 주가조작 증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굉장히 노력했고, 억울한 마음”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증거 확보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려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 아닌가.
민주당은 18일 김 여사 불기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키로 했는데, 부실 수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애초 검찰에 맡길 사안이 아니었다.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제대로 된 수사와 의혹 규명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혐의 입증 의지가 전혀 없는 검찰이 기소해봐야 사법부가 ‘부실 수사’ 결과물을 가지고 유무죄를 가리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실이나 검·경찰 등을 통한 정권의 ‘셀프 수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찬성’이 63%에 달했다.
여권이 김여사 의혹을 방치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수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제기한 ‘김건희 여사 해법 3대 요구’가 진심이라면 의혹 규명의 유일한 방법인 특검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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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8 21:53
[사설] 황당한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18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 라인을 물갈이 하고 친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때부터 우려되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
논란을 불사하고 출장 조사를 할 때부터 짐작되었던 일이었고,
재보궐선거 이후로 발표 시기를 조절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었다.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은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다는 김 여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수상한 주식거래를 의심하게 하는 온갖 증거와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지만 검찰은 끝까지 눈을 감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며 면죄부를 주었다. 오히려 손해를 본 다른 ‘전주’ 손 모 씨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본 또다른 ‘전주’ 김 여사는 기소조차 피해 가다니 놀라운 일이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체결됐죠’라고 확인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분한테 전화 받았죠?’,
‘그분이 사라고 했죠?’,
‘그러면 하라는 데로 하세요’
와 같은 김 여사의 발언도 있다.
아무리 봐도 계좌 관리를 일임한 사람이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에게 할 만한 대화는 아니다.
김 여사가 너무나 명백히 그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분’이 누군지 검찰만 모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며 다른 고려가 없었음을 굳이 강조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오로지 용산만을 고려해서 법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인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황상 너무도 분명하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찰이 다루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논리로 판단하는지 전 국민이 지켜봤다.
그리고 결과는 수사 과정도 특혜, 수사 결과도 편파였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지금의 검찰에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사건은 특검 말고는 길이 없다.
검찰에 의해 뿌리부터 뒤흔들리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야당은 명태균 의혹 등을 추가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아선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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