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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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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준의 직설] 치졸하기 짝이 없는 檢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4
지난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정치 검찰의 수사 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습.(사진 출처 :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검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 마치 제 세상을 만나기라도 한 듯 고삐 풀린 말처럼 날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끊임없는 별건 수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시도해 실질적으로 ‘법정연금(法廷軟禁)’을 시도하더니 이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칼을 겨누고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편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예전부터 온갖 멸칭으로 불리며 비판을 받았다.
권력의 애완견 노릇을 한다고 해서 '개검'이란 멸칭으로 불렸고
떡값을 받아 챙기며 수사를 무마 한다고 해 '떡검',
여성 피의자를 몰래 불러내 섹스를 한 사실이 알려져 '섹검' 등의 멸칭이 생겼다.
그 외에 10여 년 전 현직 제주지검장이었던 김 모 검사가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딸검'이란 멸칭이 있다.
개검, 떡검, 섹검, 딸검 등으로 불리는 이 멸칭들은 모두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들이지 절대 억지로 갖다붙인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 멸칭 중에서 가장 심각하면서 검찰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개검'이라고 생각한다.
떡검이나 섹검, 딸검 등은 백 번 양보해서 일부 검사들의 일탈 행위였다고 치더라도 개검은 이 검찰이란 집단 전체에 해당되다시피 한 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그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향해선 사냥개처럼 맹렬하게 달려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향해선 애완견처럼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들쑤시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는데 이것이 전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다.
검찰 주장대로 이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임명 과정에 불법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뇌물’이라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나중에 사위를 당신 회사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이 있어야 한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증이 힘들겠지만 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미리 사위 취업을 청탁한다는 걸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이 적절했느냐 여부는 따질 수 있더라도 이는 인사 판단의 문제이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위 서 씨의 취업 문제도 그렇다.
물론 그의 취업 과정을 '특혜'라고 의심할 만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다.
항공사 경력은 없고 게임회사에 근무한 것이 전부인데 항공사에 취직했으니 비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사 취업에 반드시 '항공사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혜'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취업과 관련해 피의자가 되려면 사위의 취업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서 씨의 취업이 부적절했다손 치더라도 그 과정이 문 전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 없이 이상직 전 이사장과 서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문 전 대통령에게 도의적이 아닌 사법적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검찰은 과연 문 전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 여부를 제대로 들여다보긴 했는가?
검찰의 주장 중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은 '사위 월급이 문 전 대통령 뇌물'이란 주장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해 왔는데 서 씨의 취업으로 더 이상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서 씨가 받은 월급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는 것이다.
어디서 이런 궤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있는 것인지 검찰 스스로도 부끄럽지는 않나 묻고 싶다.
우선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계비를 얼마나 언제까지 부담하고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가?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까지 판판이 놀고 먹었던 백수건달이었다면 몰라도 그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전에도 게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장인이었으며 이는 곧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입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백 번 양보해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하기 전까지 놀고 먹었던 백수건달이었다고 해도 검찰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취업 과정이 특혜였든 어쨌든 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면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장인의 뇌물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뇌물'을 줘서 타이이스타젯은 뭘 얻었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일반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는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부정한 청탁’까지 추가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한겨레 뉴스브리핑을 보면
검찰이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사위 취업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청탁’ 여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 때문에 방향을 돌려 사위와 장인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위가 받은 돈이 결국 장인이 받은 돈이란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비교해 "사위는 엄연히 일을 한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인데 이 월급이 '뇌물'이 되려면 취업 자체가 불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이라고 50억을 받은 사건과 비교해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작년 2월 법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뇌물 수수 사건 1심에서 곽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수석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전 수석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수석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겨우 31세의 평직원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과 40대 사위 서 씨가 임원으로 있으면서 2년 간 받은 보수 2억 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뇌물 성격이 짙어보이는지는 불문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비리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검찰의 잣대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명품백을 건넨 당사자 최재영 목사가 엄연히 '청탁'을 목적으로 준 것이라 주장했음에도 '선물'이라고 우겼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원 명품백은 경제공동체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1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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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4 01:21
尹 정부, 日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반토막
민주당 "이래도 뉴라이트 정부가 아니냐?"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3
윤석열 정부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며 반토막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동북아역사재단 신임 이사장에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자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해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인데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마저 반토막을 냈기에 역사인식 부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래도 뉴라이트 정부가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3일 한겨레는 단독 보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며 반토막난 사실을 전했다.
한겨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에게서 제출받은 ‘2025년 예산안’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올해(14억3600만원)보다 14.5% 삭감된 12억2800만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 우기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을 등재하는 등 ‘과거사 지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대응 예산은 뭉텅이로 잘려나간 것이다.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일제 침탈사 연구총서 및 자료집 편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및 강제동원 연구
△일본 근대 산업유산 연구를 위한 예산이다.
따라서 일본 군함도·사도광산 등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직결된 예산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 20억28000만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내년 예산에선 사실상 반토막 수준에 가깝다.
한겨레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 5억1700만원에서 올해 4억5800만원, 내년 2억7500만원으로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삭감된 사실도 전했다.
해당 예산은 독도영유권, 동해 표기 논거 강화를 위한 연구와 독도·동해 표기 확산, 전국 각 기관에 나뉘어 소장된 독도·동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독도 지우기’ 의혹이 커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겨레는 정을호 의원의 설명을 인용해 내년도 예산에서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과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예산은 증가했으나 체험관 운영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윤석열 정권 이후 2년 연속 삭감된 것은 친일 정권의 역사 왜곡 앞장서기 또는 스스로 역사 왜곡 대응을 포기하는 꼴”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 부재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친일 인사 수집하고 역사왜곡 대응 예산 반토막 내면서 뉴라이트 정부가 아니라고 합니까?'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한겨레 단독 보도 기사를 인용해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야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손을 놓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주권이 손 쓸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 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왜곡 대응, 독도 수호 예산을 난도질하는 동안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만 득세를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3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역시 본인 저서에 ‘1948년 건국’을 명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빼도박도 못할 뉴라이트임이 입증됐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김문수 장관 또한 사도광산 강제징용에 대해 묻자 ‘공부를 안해서 모른다’며 발뺌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 생각을 인정 안하면 전체주의”라며 친일인사를 두둔하는 데 앞장섰다.
황 대변인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개 개인이냐?"며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진 정부인지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정부요직을 맡고 호가호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라고 부르기도 창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뉴라이트를 모른다고 우기지만, 뉴라이트만 중용하는 대통령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부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역사왜곡·독도 수호 예산을 복원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김문수 장관 등 뉴라이트 같은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정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도록 내보낼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지몽매한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계획은 국민의 심판이라는 말로를 걷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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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4 01:17
80대 노점상에게 "노령연금이나 받고 살지"
동대문구청, 기초지자체 최초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윤종오 "시대착오적 행정, 탄압보다 대화가 우선돼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9.03
서울 동대문구 노점상들이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청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점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특사경이 단속과정에서 인권유린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 민노련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등이 주최한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에서 유 모 씨는
“구청 직원이 저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길래 80 넘었다고 대답했더니 노령연금이나 받으면서 집에나 있으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유 씨는 “노령연금이라고 해 봤자 20~30만 원 들어오는 게 고작”이라며
“이 돈으로는 병원도 못 가고 밥도 먹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노점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자식들 키울 수 있게 해준 곳”이라며
“지금도 아픈 남편을 돌봐야 한다. 어렵게 사는 것은 우리 대에서 끝내고 싶다”라고 하소연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채소판매 노점을 하는 김 모 씨는
“작년 8월 노점을 철거하던 특사경들이 70대 할머니를 넘어뜨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했다”라며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 다니며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사경은 노점 철거에 일등 공신이라며 작년 말에 진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김 씨는 불과 일주일 전에 동대문구청 특사경과 용역 6명이 새벽 2시에 노점을 강제 철거했다며 “불법 철거에 항의하는 저를 6명이 달려들어서 붙잡고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력적으로 제압했다”라고 전했다.
김 씨는 당시 현장에 동대문 경찰서 정보관과 경찰들이 나와 있었는데 모른 체 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노점상은 특사경에게 “80이 넘었으면 집에 있지 왜 나와서 노점상을 하느냐. 자식에게 이런 거 물려줘서 뭐 하겠느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동대문구는 전국 어떤 지자체에도 없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특사경을 노점 탄압의 도구로 삼아 노점상을 탄압하고 최소한의 장치인 계고장도 보내지 않고 무자비하게 노점을 철거하고 있다”라며
“먹고 살기 위해 노점상을 하는 데 그걸 때려잡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러 지자체에서 상생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구성원인 노점상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노점단속 특사경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며
“탄압이 아닌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국회에서 따져볼 것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노점상들은
“동대문구청이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지자체의 노예가 아니다.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내며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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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4 01:13
검찰 '쪼개기 기소'로 야당 대표 법정 감금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국회서 개최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9.0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시도해 실질적으로 ‘법정연금(法廷軟禁)’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연금은 가택연금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수사, 재판으로 주 5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더여민’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인권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 주제는 ‘법정연금’이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형태는 일방주의적 폭거에 불과하다. 민생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사상 초유의 시행령 쿠데타와 거부권 폭거만 반복해 국정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라며
“정치 검찰의 폭정을 조기에 끊지 못한다면 국민이 피로 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이 무너져내릴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리 선고를 요청했다. 분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재판 준비에 최소 3~4일이 필요하다.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의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이러한 작태는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노림수이자 피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공격이며 야당 정치인 법정 감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발제에서 “이 대표는 총 11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1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기소 쇼핑이 아니고서야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얼마든지 사건 이첩이 가능한데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쇼핑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원도 오히려 검찰에 동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총 6선의 재판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생현안을 챙기고 정권의 폭주에 항거해야 할 야당 대표를 검찰이 법정에 가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사실상 법정 연금하려는 야당 탄압의 상징적 시도다. 군부 독재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에 비견될 사건”이라고 비난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법적 절차를 가장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법정 연금 시도는 정적을 법정에 가두려는 노골적인 노림수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동시 심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인권을 탄압하려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사법제도를 이용한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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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4 01:07
野 교육위원, 뉴라이트 논란 국사 교과서 검정 철회 요구
교과서 검정 책임자 강력 문책 요구도 병행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3
최근 뉴라이트 논란 한국사 교과서 출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에 나섰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뉴라이트 논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묘하고 치밀하게 학생들을 우경화하려는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나선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정을호 의원(비례대표)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번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검정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문정복 의원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을 부각한다"며
"다른 한국사 교과서에선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뉴라이트 교과서에선 '장기집권'으로 기술한다. 이는 4.19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독재정치를 희석하려는 의도"라 비판했다.
또한 뉴라이트 교과서는 1946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강조하며 역사에서 해선 안 될 가정법까지 써가며 "만약 정읍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떻게 됐을까?"라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우파 세력이 가진 역사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시도"라 일침했다.
그 외에도 문제의 뉴라이트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 중립을 가장해 미화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유신체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라고 든 점을 들었다.
문 의원은 "너무나 심각한 역사 인식 왜곡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문수 의원은 해당 뉴라이트 교과서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뉴라이트적 역사수정주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은 다른 교과서의 절반 분량으로 줄이고 구체적인 사례나 일본의 역사 부정 내용은 제외했으며 친일 반민족 지식인 문제도 명확한 평가 대신 질문 형식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이미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해 '반란'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뉴라이트 교과서는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기술해 법을 어긴 것은 물론 여순사건의 책임을 민간인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과서는 교육부 검정을 처음 통과했지만 그 검정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자격도 없고 이력도 없는 출판사가 낸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까지 통과하게 됐는지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역사 교육에서 친일과 뉴라이트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검정 교과서에까지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년 전부터 뉴라이트 활동을 활발히 해온 인물들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 내용과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의 한국학력평가원에 대해서도 "이름은 공공기관을 연상시키지만 실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설 입시교재 출판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려면 3년 이내에 교과서 출판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2013년에 딱 1번 한국사 수능 문제집 출판을 한 것이 전부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나마도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 2013년에 출판한 한국사 문제집은 표지를 들춰보면 2008년에 초판된 것이며 2008년 초판본과 정확히 내용과 페이지까지 일치한다고 한다.
즉, 표지갈이만 해서 출판한 엉터리인 셈이다.
이어 강 의원은 "집필자 중 한 명이 검정 신청 전에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으로 임명된 사실도 드러났다"며 검정 과정의 공정성 자체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하고 국가 건설이나 근대화의 공적이 있더라도 독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이 사회가 합의한 기본"이라 강조하며 "이러한 원칙이 청소년 역사 교육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왜곡된 역사관 속에서 길을 잃게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친일,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과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검정 철회, 검정 책임자 강력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보수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친일, 친독재정권 사관이 국사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란 질문에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박근혜 정부 시기 교학사 국사 교과서와 국정교과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이 뉴라이트 사관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뉴라이트 사관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친일 청산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새로운 자주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민족 전체의 입장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해 그 이전 보수 세력으로 대표되는 친일의 후예들이 이것을 덮기 위해 건국 논란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뉴라이트 사관이 담겨 있는 교과서가 나온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민주주의적 질서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런 교과서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2년 연속 삭감에 대한 야당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준혁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기본적으로 일제 강점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의지를 동북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연구할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의 목적은 이 연구를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이번 국감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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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4 00:51
의료대란에도 '괴담' 운운하는 대통령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3
대통령실이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실이야말로 진정한 괴담 유포자들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 증가 주장과 관련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 체계의 붕괴 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면서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 "의료업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열려있다. 단순히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지지율이 20%대인 가장 저조한 때 시작했다"며 "저항이 예상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직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실이 오히려 괴담을 유포하니 안타깝습니다'
란 논평을 내어 맞섰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아프면 죽는다’라는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응급실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한 야당 대표에게 직을 걸라고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이 '황당무계'하다며
"병원을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응급실 의료공백을 괴담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또 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체 응급실 409개 중 최소한 23개 응급실은 위험이 있다고 발표한 것을 인용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응급실 유지가 어렵다는데 대통령실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괴담’ 운운하는가? 보건복지부의 보고도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실인가?"라고 일침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격노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실이 아니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아프지 않기를 빌어야 하는 국민"이며
"국민의 격노를 감당해야 할 사람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잘못된 신념에 빠져 졸속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본의 작태에는 항변 한마디 못하면서 국민 우려를 전하는 야당 대표에게 ‘괴담’이라며 직을 거네 마네 하며 ‘격분’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괴담을 지어내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참모들이라면 제발 대통령을 모시고 응급실에 가서 현실을 보게 하시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이제는 답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도박 중독에라도 빠진 사람처럼 직을 걸라 말라 말하는 소리는 그만하기 바란다"며 어설픈 캐삭빵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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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4 00:40
김용현 향해 "계엄령 100번이고 검토하라" 한 與 의원
이래도 계엄령이 '괴담'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3
2일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계엄과 관련해 100번이고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군에 검토를 시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대통령이 북한과의 개전 가능성과 반국가세력 항전을 언급하고, 정치권에선 계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계엄 관련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자, 신상발언을 신청했다.
그 자리에서 한 의원은 지난 2016년 말~2017년 초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과 "아주 친한 동기생"이라며 "계엄과 관련해서 수없이 이야기 많이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계엄에 대해서 하도 (박근혜 탄핵으로)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검토한 것이지 그게 무슨 훈련도 아니다"며, 김 후보자를 향해 아직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이라고 호칭하며 "(계엄을) 검토하라고 시키라. 검토 100번 할 수 있다.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육사 31기이고 김용현 후보자는 육사 38기인데 선배인 한 의원이 후배인 김 후보자에게 계엄 검토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이런 시기에 (계엄령) 검토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한 의원은 "뭐가 문제냐"고 맞섰다.
이런 한 의원의 발언은 군에서 비상계획 차원에서 계엄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계엄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당은 계엄령 발언을 두고 '괴담'이라 우기고 있는데 정작 여당 국회의원이 공개된 청문회장에서 장관 후보자에게 계엄을 적극 검토하라고 한 셈이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탄핵 등 국내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과의 국지도발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였다.
특히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계엄 의심은 커지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미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 장관을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장관으로 채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충암고 출신으로 지명하면서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여기에 계엄 하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국군방첩사령관(옛 보안사령관, 기무사령관)까지 충암고 출신으로 채우면서 의심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군 안팎에선 여인형 현 방첩사령관을 계엄사령관 역할을 맡도록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진급시킬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100번이고 검토하라는 여당 의원의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대통령실은 3일 정혜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또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선동에 가담했다"며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어 "민주당이 생각해 낸 논리라곤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이라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군합동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 일"이라고 해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타령'을 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엄령 의혹을 제기한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의 목매는 이유는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 선상"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괴담' 운운하며 비난을 하기 전에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논란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실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으나 아무 것도 안 나왔다"며 또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 왜곡이다.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주범 조현천은 당시 검찰의 허술한 수사망을 틈타 국외로 도주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귀국하지 않아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괴담'이라 운운한다고 해서 그것이 '괴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이 있듯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혀 국민들에게 신뢰가 갈 만한 행동을 보인 것이 없기에 이런 의심이 높아지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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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20:53
추석이 내일모레인데...터져나오는 탄식
민주당, 윤 대통령 안이한 현실인식 비판
가계부채 폭증, 연휴 의료공백, 소상공인 벼랑끝
"대통령 망상에 빠져, 부자감세 포퓰리즘 중단해야"
설인호 기자
입력 2024.09.03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의료대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서울 강서을)은 3일 연 원내대표회의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가 참 걱정"이라며
"성장 착시 효과에 빠진 벌거벗은 대통령의 주장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올여름 폭염으로 급등한 채소값과 역대 최대로 기록된 가계부채를 지적했다.
채소값 역대 최대...시금치 5배, 배추 2배 ↑
진 의장에 따르면 시금치의 경우 지난달 28일 기준 100g당 4,027원으로, 지난 6월(790원) 대비 5배 이상 올랐다.
배추는 2배 이상, 무와 오이도 각각 90%, 73% 인상됐다.
가계부채의 경우 한국은행 분석으로 2분기 1896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같은 기간 소득보다 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은 24%로 기록됐다.
진 의장은 "금융감독원조차 가계부채가 적정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며 "대통령이 망상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 소비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이어 강원대병원도 야간진료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충남 천안병)은 충청권에서 현실화된 의료대란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 인정을 촉구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올해 추석에는 의료대란 때문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걱정이 크다고 한다"며 "응급실 야간 진료를 아예 중단한 세종·충남대병원에 이어 강원대학교병원도 성인 야간 진료를 어제부터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등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513명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마찬가지로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응급실 전공의도 작년 말 580명에서 올해 55명으로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수석부의장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는 3배까지 증가하지만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세종시나 강원도처럼 고향을 찾아 성묘를 해야 하는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에 직면한 고향에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가실 수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내년 예산 제로(0)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송재봉 원내부대표(청주 청원)도 정부의 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지원책에 혹평을 쏟아냈다.
송 원내부대표는 "가계의 실질 임금은 3년 연속 감소하고, 고금리는 지속되고, 소비는 감소하고, 소상공인 폐업 급증 등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졌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을 위해 2024년 올해 2520억 원을 편성하고도 적기 지원을 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친 것도 모자라 내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하여 0원을 만들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포퓰리즘과 민생외면을 당장 중단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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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20:50
[교수논단]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재난 일으킨 책임 져야 한다.
김용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입력 2024.09.03
최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중 한 기자가 의대 증원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대통령실의 인식 차이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붕괴 위기를 언급하는 것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라며 일축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학병원과 같은 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며, 의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확신에 차서 대답하였다.
올해 의대증원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후 정부의 무대책과 의사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환자들은 중간에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참고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기다려 왔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국민을 나무라듯이 현장에 가보라니? 이런 소릴 듣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울화가 치밀겠는가?
약 50년 전, 필자는 급성맹장염으로 아버지 등에 업혀 병원을 찾았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거절당한 뒤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었으며 모든 의료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니 그런 식으로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치자.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은 급변하였다.
최근까지도 우리 의료환경은 전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며, 외국인들이나 교포들이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우리의 의료체계는 선진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올해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진 후 반년도 안 돼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의료체계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현장으로 직접 가보라고 하니, 필자는 환자로서 종합병원에서 직접 경험한 실태를 대통령에게 알려주려 한다.
최근 필자는 갑자기 찾아온 위중한 병으로 몹시 당황해하며 지역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의사는 “여기서 치료하기 힘든 병인 것 같으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신체에 가해지는 통증이 너무 심하여 필자는 견딜 수 없었으며 바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서울 근처 소위 대형병원들에 예약하기 위해 전화하니 의사 면담조차 쉽게 예약할 수 없었다.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형병원에 전화를 돌렸다.
다행히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의사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진찰 결과 필자의 병은 반드시 수술받아야 하며 상황이 매우 급할 뿐만 아니라 수술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수술받은 후 다리 한쪽에 마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수술받기 위해 최소 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매우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말문이 막혀 50년 전 환자가 급한 수술을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녀야 하는 후진국 시절의 대한민국을 떠올렸다.
응급환자에게 7개월은 고통을 감내하기에 너무 긴 시간이고 경우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기간이다.
다른 대형 병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천신만고 끝에 필자는 요행히 응급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이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없었다.
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의료 현장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리되었는가?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법한 일이 왜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 나라 시민은 당혹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은 뉴스도 보..지 않는가?
지금 병원에는 전공의들이 없어 응급실이 붕괴위기에 놓여있으며 매일 환자가 수송차에서 죽어 나간다.
대한민국 현 야당 국회의원 부친도 응급상황에서 수송차에서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며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을 초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 문제로 온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가고 있다.
견딜 수 없이 아픈 환자에게 1년 뒤에 수술받으라면 그 어느 환자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치료 받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넓으니 문제 해결은커녕 의료체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언급한 재해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험도 내포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현장에 가보라고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대통령과 관계부처 관료들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에 직접 가서 의료실태를 파악하고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 무대책이면 최소한 원상복귀라도 해라.
의대 증원 문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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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02:36
민주당 "尹, 미래세대 역사관마저 망치나?"
2022년부터 '밑작업' 시작했던 뉴라이트 교과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2
내년부터 쓰일 새로운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사관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출처 : 한겨레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친일·이승만 독재 등을 옹호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 등이 과거 학술세미나에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교과서에 반영해 학교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오늘의 역사를 짓밟더니 미래세대 역사관마저 망치려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정부는 오늘의 역사를 짓밟는 것도 모자라 미래세대의 역사관마저 망치려 합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친일 미화, 독재 옹호 교과서의 엽기적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논란으로 부족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역사관마저 망치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친일‧독재 옹호 논란을 빚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이 수년 전부터 뉴라이트 교과서를 준비해왔다는 사실과 그들이 뉴라이트 단체 주관 세미나에 참석해 벌인 만행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히 엽기적인 역사인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침략과 독재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영광이든 오욕이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역사에서 식민침략과 독재의 역사를 지우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똑바로 답하시라. 설마 일제와 독재에 부역한 자들의 후손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왜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지 똑바로 답하시라"고 일갈했다.
해당 사실은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2일 오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친일·이승만 독재 등을 옹호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 등이 과거 학술세미나에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교과서에 반영해 학교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교과서 집필진인 배민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와 이병철 문명고 교사는 세미나에서 기존 역사 교과서 등에 대해 “편파적”, “민주화 세력이 좌편향된 교육을 학생에게 심었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 사실을 1일 입수한 (사)역사연구원의 5·6·7·8·11·12차 세미나 자료를 통해 알렸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왜곡’을 주제로 한 세차례 세미나에서는 물론 다른 세미나에서도 기존 역사 교과서를 줄곧 비판하는 주장이 많았다.
역사연구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이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3년 10번 넘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구체적으로 이병철 교사는 2022년 8월26일 열린 7차 세미나에서 “민주화 세력이 방송 미디어를 통해 좌편향된 교육을 학생에게 심어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자유 시장 체제를 뒤엎고 좌파 중심의 국가 주도 체제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티브이(TV)의 역사 교양 프로그램을 통한 역사 지식의 전달·소비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해 이런 인식을 나타냈다.
김진홍 목사는 이날 ‘초대 말씀’을 통해 “역사 교사 제언대로 권토중래하여 다음 번 검정에는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 검정교과서를 서너 종 출원했으면 한다”며 “혹 불합격하더라도 대안학교에서 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준비해왔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저자인 배 교수(당시 숭의여고 교사)는 같은 해 9월 23일 열린 세미나에 기존 역사 교과서를 “자유당 정부와 군인 정부 시절의 정책에 의해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게 된 아픈 과거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 난 한국사 교과서”라고 표현했다.
또 “일본은 강자이자 악한 나라이며 조선은 약하고 선한 나라라는 도식적인 이분법으로 한국사 교과서 서술은 역사 서술이라기보다 자기 연민의 소설”이라며 “이를 편파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무엇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역사연구원의 수차례 세미나에선 이번 논란 대상인 한국사 교과서 저자뿐만 아니라 다른 토론자들도 문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2013년 역사 왜곡 비판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였던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학)는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 식민통치가 한민족의 근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소녀상 철거활동을 펼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은 “교과서에 수록된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삭제해야 할 주제”라며 “(위안부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번 직업여성”이라며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매도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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