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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2:22'사과 의미' 물은 부산일보 기자 무례? "적반하장식 매도"
민주당, 정무수석 겨냥 "무능한 대통령은 사고치고, 대통령실은 애먼 변명"
24.11.20
류승연(syryou)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의 의미'를 물어봤던 기자에 불쾌감을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적반하장식 매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시 기자가 던진 구체적 사과 내용에 (대한 질문에) 무례하다며 적반하장식 매도를 했다"며
"무능한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 사고를 치기만 하고 수습도 못 하니, 대통령실은 애먼 변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과니 노릇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종군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얼마 전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끝날 때 (박석호 ) 기자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사과하는지 물었으나 답변을 못 했다. 무엇을 사과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홍 수석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냐'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태도 시정?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 부산민언련관련사진보기
참고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자리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담화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에 오르기 전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한 듯한 녹취가 공개되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등 성난 국민 정서를 다독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사과의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또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후 질문 기회를 얻은 박 기자는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하셨다"고 의문을 제기한 뒤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보충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또다시 제대로 된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 기자는 홍 수석의 "무례" 발언을 가리켜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기자는 20일 측에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태도를 시정하라는 건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13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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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2:04((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뭘 사과했냐”는 기자에 “무례했다”는 용산, 왕조시대인가
입력 : 2024.11.20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담화문 속에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하셨다”며 “(기자의) 이런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닌데 기자회견 질문 내용에 ‘예의’ 운운하니 귀를 의심하게 된다.
불편한 질문은 모두 거른 일방적 ‘대국민 해명쇼’라도 기대했던 것인가.
무제한 질문으로 ‘끝장 회견’을 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가 국민과 대통령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회견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국정 혼선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사과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회견은 ‘어찌됐든 사과’라는 조소로 귀결될 만큼 공허했다.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엔 “그런 일을 국정농단이라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국민 다수가 바라는 특검엔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궤변으로 일관했다.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사과한다니,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는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의문이었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다.
그래서 불편한 질문도 가감 없이 해야 한다.
그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고, 외려 그걸 못했을 때 시민의 질타를 받는다.
지난 7월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긴급회견에서 ‘인지력’ 관련 질문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미국인 2300만명이 이를 지켜봤다.
한국의 대통령실은 5공화국 시절 ‘땡전 뉴스’나 틀던 애완 언론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윤 대통령 골프에 대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해명도 황당하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를 재개한 것으로 포장한 거짓 해명은 도외시한 것이다.
거짓 해명 자체가 당시 골프에 문제가 있었음을 대통령실도 우려한 때문 아닌가.
상황만 모면하려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을 바꾸니 국민들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골프는 왜 거짓말했나’라고 질문하면 이것도 “무례”라고 할 텐가.
권력자가 불편해하는 질문일수록 국민들은 꼭 필요한 ‘사이다’로 느낀다.
국정에 대한 불신과 답답함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실이 국민의 막힌 속을 뚫을 요량은 없이 그들만의 세상에서 야당 탓, 언론 탓으로 자족하는 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대통령실의 철저한 성찰과 쇄신이 있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01826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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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1:59((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대격차 시대 만든 윤석열의 ‘양극화 해소 쇼’
입력 : 2024.11.20
서의동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느닷없는 태세전환이다.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국민살림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랐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 정도로 어이가 없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으나 해법은 ‘안드로메다’였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파이를 키우면 양극화가 저절로 해소된다는 단순 무지한 경제관이 ‘격노’ 잘하는 성정 탓에 교정될 기회도 없이 국정에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했다며 임기 전반을 자찬했지만, 부자감세와 정부 역할 축소로 ‘대(大)격차 시대’를 연 것이 본질이다.
내년 예산을 보면 말로는 서민과 민생, ‘약자 복지’를 앞세우지만 재정 지출은 거꾸로 가고 있음이 쉽게 확인된다.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강조했지만 내년 서민 정책금융 예산은 올해보다 6100억원 줄었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5.4% 삭감됐고,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88.8% 줄었다.
청년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줄줄이 깎였고, 생계곤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긴급복지 예산도 내년에 2.3% 줄었다.
가뜩이나 교부금 삭감으로 쪼들리는 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사들이는 예산도 대거 줄였다.
그래놓고 정부 쌈짓돈인 예비비는 역대급(14%)으로 불렸다.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 불리는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내년부터 급여 수급자들의 부담이 확 늘어난다.
고령과 만성장애로 병원·약국 이용률이 높은 수급자들은 ‘아프거나 굶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해 전세사기 대란 때 피해자 선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에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반대하던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주택도시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은 노(No), 부자감세 뒤처리는 예스!’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를 대폭 깎아 고소득층 세부담을 5년간 20조원 줄이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도 6%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하겠다고 한다.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자산불평등이 심화돼 양극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격차 벌리기에 매진하던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카드를 불쑥 꺼냈으니 의도를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정치적 곤경을 빠져나온 이명박 정부를 본떠 ‘양극화 해소 쇼(show)’라도 벌이려는 요량일 것이다.
의도도 불순하지만 ‘능력’이 될지는 더욱 의문이다.
내년 예산에서 정부 재량지출은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0.8% 증가에 불과하다.
양극화 해소를 하려고 해도 초긴축 예산으로 뭘 할 수 있겠는가.
시늉에 그칠게 뻔하다.
윤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
다론 아제모을루가 쓴 에 따르면
그는 국민에게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끌어갈 ‘설득권력’을 이미 상실했다.
양극화 해소 의지가 진심이라면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게 먼저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도자기 박물관에 침입한 코끼리’처럼 몸을 쓸 때마다 한국 사회를 망가뜨렸다.
지난해 ‘국보급 도자기’인 R&D를 산산조각 냈고, 올해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시스템을 짓밟았다.
전 정부의 트럼프 인맥들을 죄다 수사하는 걸 보면 ‘트럼프 폭풍’에 제대로 대응할지도 걱정이다.
코끼리가 무슨 재주를 피워 양극화를 해소할 건지 지켜보고만 있기엔 한국 경제가 너무도 위험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0200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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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1:50사과의 정치학
입력 : 2024.11.20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어쩌다 보니 막부의 마지막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에 대해 자주 쓰게 된다.
그에 대한 사료를 읽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요즘 워낙 정국이 어수선하다 보니 대정봉환(大政奉還)-왕정복고(王政復古) 쿠데타로 이어진 정치 위기와 그 극복의 과정이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해서다.
1867년 11월9일 요시노부는 교토에 있던 각 번(藩)의 중신들을 니조성(二條城)으로 불러 모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이래 약 270년간 행사해온 대권을 천황에게 돌려준다고 선언했다(대정봉환).
페리의 위협 아래 단행된 개항(1854)으로 촉발된 정정불안은 이미 극에 달했고,
막부는 수습 능력이 없어 보였다.
여론은 막부의 용단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자는 드문 법, 실현될 거라 기대하는 자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쇼군 요시노부가 정권이양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여론은 환호했고, 정적이던 사쓰마번(薩摩藩)과 조슈번(長州藩)은 당황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튿날 천황에 제출한 대정봉환 상표문(上表文)에 막부정치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정치가 마땅함을 잃은 점이 적지 않아 금일의 형세에 이른 것은 필경 박덕(薄德)의 소치이니 부끄러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유인선 외 )
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니, 한껏 생색을 내도 좋았을 텐데 말이다.
최고 권력자의 파격적인 행동에 정국의 풍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천황 밑에 신정부(의정소·議政所)를 세워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대결단을 내린 요시노부도 거기에 참여하는 구상에 동의했다.
궁지에 몰린 사쓰마는 결국 쿠데타라는 무리수를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1868·1·3).
그러나 이미 요시노부가 정권을 반환한다고 한 마당에 새삼 쿠데타를 벌였으니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쓰마는 지지세를 얻고자 막부를 제외한 광범한 정치세력을 신정권에 끌어들였다. 그중에는 요시노부의 대정봉환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정치적 영단을 내린 그를 신정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쓰마로서는 당혹스러운 사태 전개였다.
쿠데타를 당하고도 요시노부는 공순근신(恭順勤愼)의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사쓰마의 도발에 격앙한 병사들에게도 경거망동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쿠데타 사흘 만에 충돌을 피해 오사카로 내려갔다.
그가 30세를 갓 넘긴 젊은이었음을 생각하면 놀라운 자제력이었다.
이런 상황을 본 민심은 점점 요시노부로 기울고 시간이 갈수록 사쓰마는 조정에서도 소수파로 몰렸다.
요시노부의 재상경과 정부 참여는 시간문제인 듯했다.
그가 노린 게 이런 거였다면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가 탄복한 대로 과연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재림’이라 할 만했다.
위기에 빠진 사쓰마가 목 빠지게 기다린 게 있다.
바로 막부 측의 ‘경거망동’, 즉 군사도발이었다.
그것만이 요시노부의 사과를 무위로 돌리고 그를 조적(朝敵·조정의 적)으로 몰 수 있을 것이었다.
친막부 강경파 아이즈번(會津藩)이 그 덫에 걸려들었다.
1868년 1월27일 강경파들이 요시노부 재상경의 선발대로 교토 쪽으로 가다 사쓰마·조슈군과 충돌하고 말았다.
사쓰마·조슈군은 천황의 깃발인 금기(錦旗)를 내걸고 있었다.
영락없이 조적이 된 것이다.
이를 본 요시노부는 증기선을 타고 에도(江戶)로 내려갔다.
천지분간 못하고 전투를 도발했던 강경파들도 요시노부를 따라 꽁무니 빠지게 사라졌다.
무책임의 극치였다.
여론의 허를 찌르는 지도자의 대담한 양보와 사과는, 대개 그에게 큰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다만 큰 용기를 필요로 할 뿐이다.
강경파라는 그럴듯한 외피를 쓴 철부지들은 대개 목소리만 클 뿐 사태 파악을 못한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02014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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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1:41알코올을 잘 섭취하도록 진화한 동물
입력 : 2024.11.20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술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술이 없다면, 가수 로제가 한국의 술 게임에 착안해 만든 곡 ‘아파트’가 세계를 휩쓸지 못했을 것이다.
술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멍게를 보고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네”라며 입맛을 다시진 못했을 것이다.
왜 인간은 술을 마실까?
에탄올은 어떤 마법을 부려서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걸까?
니코틴, 카페인, 코카인, 모르핀처럼 우리의 신경계를 어지럽히는 중독성 약물은 대개 식물이 자신을 먹으려는 세균, 곰팡이, 초식동물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낸 독소다. 메탄올처럼 몇몇 종류의 알코올도 이처럼 식물이 만든 독소다.
당연히 메탄올을 우리가 함부로 섭취하면 큰일 난다.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인 에탄올은 식물이 아니라 효모가 만든 독소다.
왜 효모는 에탄올이라는 독소를 만들까?
효모와 세균은 과일, 꽃꿀, 수액에 담뿍 들어 있는 당을 놓고 살벌하게 경쟁하는 사이다.
효모는 세균으로부터 음식 창고를 지키기 위해 당을 분해할 때 나오는 에탄올로 세균을 죽인다.
과일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그 안의 에탄올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에탄올을 유난히 잘 분해하도록 특별히 진화한 동물이 아니라면,
너무 지나치게 익은 과일은 과식 동물에게 일반적으로 기피의 대상이 된다.
이쯤에서 생물학자 로버트 더들리의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터이다.
인간은 적어도 2400만년 전부터 과일을 주식으로 삼았던 유인원의 한 갈래이다.
긴팔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인간 등이 다 포함된다.
적당히 잘 익은 과일에는 약 0.6%라는 낮은 농도의 에탄올이 들어 있다(에탄올이 1% 미만인 맥주는 무알코올 맥주로 분류된다).
에탄올은 빽빽한 숲을 누볐던 유인원 조상에게 잘 익은 과일이 여기 있음을 알리는 단서이자, 그 자체가 높은 에너지원이었다.
즉, 유인원 조상은 잘 익은 과일을 찾아 먹다 보니 미량의 에탄올도 자연스럽게 섭취했다.
더들리를 따르면, 높은 도수의 술을 종종 취할 정도로 마시는 행위는 진화적 적응이 아니다.
잘 익은 과일을 먹기 위해 미량의 에탄올에 이끌렸던 과거의 적응이 폭탄주가 넘쳐나는 현대 환경에서 뜻하지 않게 파생시킨 부산물일 뿐이다.
과연 그럴까?
술 한 잔에 웃고 우는 우리네 인생사를 “과식 동물 때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서 그래요”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20여년 전 더들리의 가설이 나온 이래, 새로운 발견이 쏟아졌다.
2015년에 분자진화학자 매슈 캐리건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낸 논문은 기념비적이다.
그는 약 1000만년 전에 살았던 인간, 침팬지, 고릴라의 공통 조상이 에탄올을 당으로 번개같이 분해하는 두 개의 탈수소효소를 유일하게 진화시킨 동물임을 입증했다.
지나치게 익은 과일에는 에탄올이 약 4% 들어 있다.
맥주의 도수와 같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너무 익어서 에탄올이 많이 든 과일을 오히려 더 선호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왜 과일을 먹었던 많은 영장류 종 가운데 오직 아프리카 유인원(인간, 침팬지, 고릴라)에게서만 에탄올을 척척 분해하는 능력이 진화했을까?
1000만년 전에 엄청난 기후 변동이 닥쳤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이 급속하게 쪼그라들었다.
영장류들 사이에 과일나무를 둘러싼 경쟁이 훨씬 더 심해졌다.
원숭이들에서는 아직 익지 않은 과일 속의 독소를 해독해주는 효소가 진화했다.
덕분에 이들은 설익은 과일도 따 먹을 수 있었다.
설익은 과일을 못 먹는 유인원 종의 90%는 비참하게 멸종했다.
10%의 유인원은 땅에 떨어진 과일로 시선을 돌렸다.
땅에 떨어진 과일은 가지에 붙어 있는 과일보다 대개 더 오래되었고, 효모 포자에 의해 발효될 가능성도 더 높다.
독한 에탄올을 기막히게 분해하는 능력만 운 좋게 진화한다면, 나무 위가 아니라 평지를 주로 걸어 다니며 땅에 떨어진 후숙 과일에 집중하는 전략도 꽤 쏠쏠하다.
바로 아프리카 유인원 말이다.
예컨대, 야생 침팬지는 도수가 3.1~6.9도에 달하는 야자나무 수액을 나뭇잎으로 적셔서 마신다는 게 알려져 있다.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은 큰 틀에서 옳지만, 바로잡을 점도 있다.
다른 과식 동물과 달리, 인간을 포함한 아프리카 유인원에서는
상당한 농도의 에탄올을 오히려 즐기는 생리적 적응이 진화하였다.
물론 이는 알코올 중독을 변호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설명은 정당화가 아니다.
진화적 분석은 음주에 따르는 비용과 이득을 정확히 파악해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02014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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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1:32((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얼치기 무사와 앉은뱅이 인형술사 [뉴스룸에서]
김동훈 기자
수정 2024-11-20
19세기 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탈주술화 과정과 근대: 학문, 종교, 정치’라는 책에서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기준을 ‘주술’로 봤다.
즉, 주술에서 탈피하는 것이 ‘근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11년 전 ‘전근대’를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는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서울 광화문광장을 오방색 천으로 뒤덮는 이른바 ‘오방낭’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실천했다.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깔의 조각보로 만든 ‘오방낭’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 주렁주렁 매달렸다.
“취임식을 ‘거대한 굿판’으로 만들려 했다”
는 관계자 증언까지 나와 충격을 줬다.
그런데 최서원씨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선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웬만한 무당보다 내가 더 잘 본다”고 했다.
그의 박사 논문도 사주와 관상 등 점술을 소재로 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손바닥에 왕(王) 자를 새긴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변에 ‘도인’도 많다.
처음엔 건진법사와 관련된 무성한 소문을 낳더니 머지않아 천공이 나타났다.
“청와대는 터가 좋지 않다”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무속인 천공 개입설이 나왔다. 해괴한 소문은 꼬리를 물었다.
의대 증원 2천명은 천공의 본명 ‘이천공’에서 비롯됐고,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는 천공의 말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설이 나돌았다.
건진과 천공이 잠잠해지자 이번엔 명태균이 등장했다.
“도사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김 여사 말처럼 명씨의 별명은 ‘지리산 도사’다.
압권은 명씨가 말했다는 ‘장님 무사(윤석열)와 앉은뱅이 주술사(김건희)’다.
김 여사가 배후에서 국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오빠 카톡’에 나오듯이 명씨는 ‘영적인’ 김 여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영적인’ 말로 “명 선생님” 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도 그를 “명 박사”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의 ‘꿈 이야기’는 더욱 헛웃음이 나오게 한다.
“꿈자리가 사납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다”는 명씨 말에 김 여사가 아시아 정상 배우자가 참여하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프로그램에 불참했다는 주장이 있다.
남편을 솥에 삶아 먹는 ‘윤핵관’으로부터 그를 구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믿었던’ 명씨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명씨는 영어의 몸이 됐다.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불리는 정유미 검사장의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정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맹비난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인물이다.
명씨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던 윤 대통령 부부로선 일단 한숨 돌릴 법하다.
명씨는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전국114 전화번호부’라는 텔레마케팅 회사를 운영했다.
그가 여론조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이다.
나이 마흔에 창원대에 진학한 그는 2017년 ‘시사경남’을 창간하고 이듬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두 법인의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가 2018년 무렵 김영선 전 의원과 친분을 맺은 것도 여론조사가 매개가 됐다.
명씨는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그가 2021년 김 전 의원의 소개로 김 여사를 만났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대화’를 나눴다.
“저, 감옥 가나요?”
라는 김건희 여사의 말을 전한 명리학자의 증언처럼 윤 대통령 부부의 주술적 행위는 철저히 자신들의 영달과 보신을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나라의 안위’는 관심 밖인 듯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자 여권 내에서조차
“정치는 역시 정치인이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원로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포획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근대’에 갇혀 있는 얼치기 무사와 앉은뱅이 인형술사의 인형극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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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1:27((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제 윤석열과 검찰이 다칠 차례다
[성한용 칼럼]
성한용기자
수정 2024-11-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애초에 검찰의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을 둔 이유는 반칙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처럼 낙선한 사람에게 굳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에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라는 것도 지나치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을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경우에 그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에서는 법치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와 정당에 자꾸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정치인과 유권자는 대체로 승복했다.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은 서로 취하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이후에도 경쟁자를 예우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총재와 함께 국정을 논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 검찰의 디제이 비자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켰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와 일곱 차례 영수회담을 했다. 총풍·세풍 사건이 터졌지만, 검찰은 이회창 총재를 수사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터졌지만, 검찰이 이회창 총재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선 경쟁자를 검찰이 기소한 적이 없다.
이런 우리 정치의 전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했다.
‘윤석열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모두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기소했다. 가히 ‘이재명 죽이기’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현 정권의 사정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거나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석열 사단 출신이다.
이들은 평생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는 일을 해왔다.
검찰주의자들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들의 눈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라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할 ‘거악’으로 비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일군의 검찰주의자들이 검사 본능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장면의 본질이다.
본능에 따른 것이니 죄의식도 없을 것이다.
표적을 먼저 정한 뒤 먼지떨이 수사를 해서 법률 적용이 가능한 모든 혐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소하는 것은 ‘윤석열 사단’의 전형적인 수사 방식이다.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검찰 안에서도 비판이 많다.
검찰 특별수사의 전설로 불렸던 심재륜 전 고검장이 검찰 동우회 소식지에 ‘수사 10결’을 남긴 게 2009년이었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독이 든 범죄 정보는 피하라’,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 하라’
등 주옥같은 내용이다.
윤석열 사단은 정반대로 했다.
칼은 비틀었다.
피의자에게 굴욕을 강요했다.
수사는 외통수였다.
곁가지를 쳤다.
언론과 유착했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는 성공할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 양극화 지형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였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진다.
심재륜 수사 10결의 마지막은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다칠 차례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이 유죄라고? 그건 알겠는데, 그럼 윤석열은?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피할 수 없다.
‘언제 하느냐’만 남았다.
검사 대통령의 비리를 감싸는 든든한 방패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한 검찰은 결국 직접 수사권을 빼앗길 것이다.
중요한 수사는 한국형 에프비아이(FBI·연방수사국)를 창설해서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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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1:21[사설] 불편한 질문에 “무례”라는 대통령실, 국민에 대한 무례다
수정 2024-11-20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한 기자를 두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 상식을 한참 벗어난, 황당하고 몰염치한 발언이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은 ‘맹탕 회견’의 정곡을 찌른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사과의 이유나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악마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건희 여사를 감쌌다.
이런 답답한 회견 말미에 박 기자가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며 “보충설명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라고 물은 것이다.
빠져선 안 될 필수적이고 정중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질문에도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례한 답변이었다.
홍 수석의 발언은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졌고, 시대착오적인지 보여준다.
앞으로는 기자들이 대통령 심기를 살펴 질문하란 말인가.
골프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운영위에서 참모들은 ‘대통령 골프가 왜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논란의 핵심은 ‘골프’가 아님을 알면서 이러는가, 정말 몰라서 되묻는 건가.
애초 ‘트럼프 대비용’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불거진 ‘거짓말’ 논란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라운딩이 시비에스 기자에게 포착되자, 대통령실은 보도가 나가기 전 ‘트럼프 외교에 대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미리 언론에 알렸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8월19~29일) 기간을 비롯해 미국 대선(11월5일) 전부터 라운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돼, ‘트럼프 당선을 예견했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게다가 경호처는 취재기자에게 “제보자가 누구냐”며 색출을 시도하는 등 언론 취재마저 방해하려 했다.
윤 대통령 부부 떠받들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실 단면이다.
국정 쇄신을 할 주체도, 직언할 참모도 안 보인다.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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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1:14함께 견뎌야 하는 시간 [세상읽기]
수정 2024-11-20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지금 우리는, 금방 끝날 것도 같고 고통스럽게 지속될 것도 같은 모호함 속에서 위태로운 교착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꽉 막힌 도로처럼, 언제 뚫릴지 모를 교착 상태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갑갑한 시간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교착 상태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태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요 며칠만 보아도 그렇다.
11월14일과 15일, 계속 이어져온 여러 대학 교수·연구자들의 시국 선언에 이어 고려대와 국민대, 강원 지역 교수·연구자들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비슷한 시기 대통령의 골프장 출입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의 기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명목으로 전 정부 인사 4명을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19일 기소했다.
같은 날 전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0% 선을 넘나들며 고착된 지 오래, 참지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들이 연이어 발표되지만, 반응은 도돌이표처럼 똑같다.
검찰, 경찰, 감사원이 주연 배우로 등장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정에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고소, 고발을 당할 것이고 기소될 것이다.
더 많은 지난 정부 공직자들과 야당 정치인들도 그럴 것이다.
이 교착의 시간이 좀 더 가겠다고 생각하는 첫번째 이유는,
현 정부가 할 줄 아는 일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짧은 단막극을 무한히 반복해서 보여주는 지루한 무대를 보는 것처럼, 이미 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보여주었고 지켜보는 누구나 다음 출연 배우와 대사를 외울 만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이, 감사원이 … 했다’라는 대본에 목적어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협과 양보의 기술도, 연합의 능력도,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갖지 못한 대통령이 사태를 진전시키거나 퇴진의 용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겠다고 생각하는 두번째 이유는,
집권당 상황이 2016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추천장에 직인 날인을 거부하며 청와대 추천 공천관리위원장과 협상을 끌어냈던 일을 기억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선 김무성 전 대표와 한동훈 현 대표의 정치적 능력과 자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되는 온갖 가지 의혹에 집권당이 연루된 정도가 질적으로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당시 새누리당은 관여 정도가 낮았고 거리두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되는 국정농단 의혹에, 국민의힘은 전현직 대표부터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원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내거나 교착 국면의 출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다.
‘명태균 스캔들’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 부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의 환부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렸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다’고 돌아설 여지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이 교착을 좀 더 견뎌야 하는 세번째 이유는,
민주정의 시민들인 우리에게 우리 헌정 체제를 버텨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과 108석을 가진 집권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과 법률 체제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고 해도 그렇다.
탄핵을 하든 개헌을 하든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감당할 만큼 감당해야만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
그럴 때 격앙되어 펄펄 뛰다 보면 실수를 하고 사태가 더 지연되는 데 일조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제때 밥 잘 챙겨 먹고 일상을 성실히 살면서, 집회에 나가고 성명서, 탄원서에 서명도 하며 해야 할 말은 꼬박꼬박 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보려 한다.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 챙기시면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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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23:16[사설] 국민 안전을 위한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투쟁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0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0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18일부터 전국철도노조도 준법운행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준법운행을 태업이라며 불법쟁의라고 몰아붙이지만, 노조의 요구가 국민의 안전과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한 것임은 명확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핵심쟁점은 인력감축이다.
서울시가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자 사측은 대규모 인력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2026년까지 공사 인력 10%에 달하는 2,200여명을 줄이기로 하고, 퇴직자가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정비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해 노동강도는 높아지지만, 열차 안전은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공사는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을 기존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로 변경하려 한다.
평소 출퇴근 시간에도 인파가 몰리면 CCTV로는 승강장과 승객 상황이 잘 식별되지 않는데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에는 1인 승무의 위험이 더 커진다.
철도 노사의 핵심쟁점은 임금인상과 외주화 중단이다.
노조는 타 공공기관과 비슷한 2.5%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철도 신규노선이 개통하지만 인력을 채용하기는커녕 역무나 유지보수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며, 이의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외주화는 안전은 물론 서비스의 저하도 우려된다.
노조는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나 인력부족으로 6년째 시범운영만 하고 있으며, 운전원들이 화장실도 제때 갈 여유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느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지난 8월9일 새벽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점검 차량과 보수작업 차량이 부딪쳐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안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은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당국과 보수언론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승객불편의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돼야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안전과 경영개선을 실현하는 길이다.
정부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무리한 철도 분리와 민영화를 강행하려하자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섰고,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아’라며 뜨겁게 지지했다.
KTX와 SRT로 분리된 철도는 지금도 대표적인 경영낭비, 중복투자로 거론된다.
‘경영혁신’를 빌미로 자행되는 인력감축, 정비·안전업무 축소, 외주화 등은 철도와 지하철 공공성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 다른 비극적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철도와 지하철은 이윤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발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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