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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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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1:21
[사설] 불편한 질문에 “무례”라는 대통령실, 국민에 대한 무례다
수정 2024-11-20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한 기자를 두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 상식을 한참 벗어난, 황당하고 몰염치한 발언이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은 ‘맹탕 회견’의 정곡을 찌른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사과의 이유나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악마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건희 여사를 감쌌다.
이런 답답한 회견 말미에 박 기자가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며 “보충설명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라고 물은 것이다.
빠져선 안 될 필수적이고 정중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질문에도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례한 답변이었다.
홍 수석의 발언은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졌고, 시대착오적인지 보여준다.
앞으로는 기자들이 대통령 심기를 살펴 질문하란 말인가.
골프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운영위에서 참모들은 ‘대통령 골프가 왜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논란의 핵심은 ‘골프’가 아님을 알면서 이러는가, 정말 몰라서 되묻는 건가.
애초 ‘트럼프 대비용’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불거진 ‘거짓말’ 논란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라운딩이 시비에스 기자에게 포착되자, 대통령실은 보도가 나가기 전 ‘트럼프 외교에 대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미리 언론에 알렸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8월19~29일) 기간을 비롯해 미국 대선(11월5일) 전부터 라운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돼, ‘트럼프 당선을 예견했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게다가 경호처는 취재기자에게 “제보자가 누구냐”며 색출을 시도하는 등 언론 취재마저 방해하려 했다.
윤 대통령 부부 떠받들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실 단면이다.
국정 쇄신을 할 주체도, 직언할 참모도 안 보인다.
암담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83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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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1 01:14
함께 견뎌야 하는 시간 [세상읽기]
수정 2024-11-20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지금 우리는, 금방 끝날 것도 같고 고통스럽게 지속될 것도 같은 모호함 속에서 위태로운 교착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꽉 막힌 도로처럼, 언제 뚫릴지 모를 교착 상태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갑갑한 시간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교착 상태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태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요 며칠만 보아도 그렇다.
11월14일과 15일, 계속 이어져온 여러 대학 교수·연구자들의 시국 선언에 이어 고려대와 국민대, 강원 지역 교수·연구자들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비슷한 시기 대통령의 골프장 출입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의 기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명목으로 전 정부 인사 4명을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19일 기소했다.
같은 날 전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0% 선을 넘나들며 고착된 지 오래, 참지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들이 연이어 발표되지만, 반응은 도돌이표처럼 똑같다.
검찰, 경찰, 감사원이 주연 배우로 등장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정에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고소, 고발을 당할 것이고 기소될 것이다.
더 많은 지난 정부 공직자들과 야당 정치인들도 그럴 것이다.
이 교착의 시간이 좀 더 가겠다고 생각하는 첫번째 이유는,
현 정부가 할 줄 아는 일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짧은 단막극을 무한히 반복해서 보여주는 지루한 무대를 보는 것처럼, 이미 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보여주었고 지켜보는 누구나 다음 출연 배우와 대사를 외울 만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이, 감사원이 … 했다’라는 대본에 목적어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협과 양보의 기술도, 연합의 능력도,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갖지 못한 대통령이 사태를 진전시키거나 퇴진의 용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겠다고 생각하는 두번째 이유는,
집권당 상황이 2016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추천장에 직인 날인을 거부하며 청와대 추천 공천관리위원장과 협상을 끌어냈던 일을 기억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선 김무성 전 대표와 한동훈 현 대표의 정치적 능력과 자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되는 온갖 가지 의혹에 집권당이 연루된 정도가 질적으로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당시 새누리당은 관여 정도가 낮았고 거리두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되는 국정농단 의혹에, 국민의힘은 전현직 대표부터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원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내거나 교착 국면의 출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다.
‘명태균 스캔들’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 부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의 환부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렸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다’고 돌아설 여지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이 교착을 좀 더 견뎌야 하는 세번째 이유는,
민주정의 시민들인 우리에게 우리 헌정 체제를 버텨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과 108석을 가진 집권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과 법률 체제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고 해도 그렇다.
탄핵을 하든 개헌을 하든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감당할 만큼 감당해야만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
그럴 때 격앙되어 펄펄 뛰다 보면 실수를 하고 사태가 더 지연되는 데 일조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제때 밥 잘 챙겨 먹고 일상을 성실히 살면서, 집회에 나가고 성명서, 탄원서에 서명도 하며 해야 할 말은 꼬박꼬박 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보려 한다.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 챙기시면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84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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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23:16
[사설] 국민 안전을 위한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투쟁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20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0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18일부터 전국철도노조도 준법운행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준법운행을 태업이라며 불법쟁의라고 몰아붙이지만, 노조의 요구가 국민의 안전과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한 것임은 명확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핵심쟁점은 인력감축이다.
서울시가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자 사측은 대규모 인력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2026년까지 공사 인력 10%에 달하는 2,200여명을 줄이기로 하고, 퇴직자가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정비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해 노동강도는 높아지지만, 열차 안전은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공사는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을 기존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로 변경하려 한다.
평소 출퇴근 시간에도 인파가 몰리면 CCTV로는 승강장과 승객 상황이 잘 식별되지 않는데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에는 1인 승무의 위험이 더 커진다.
철도 노사의 핵심쟁점은 임금인상과 외주화 중단이다.
노조는 타 공공기관과 비슷한 2.5%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철도 신규노선이 개통하지만 인력을 채용하기는커녕 역무나 유지보수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며, 이의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외주화는 안전은 물론 서비스의 저하도 우려된다.
노조는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나 인력부족으로 6년째 시범운영만 하고 있으며, 운전원들이 화장실도 제때 갈 여유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느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지난 8월9일 새벽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점검 차량과 보수작업 차량이 부딪쳐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안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은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당국과 보수언론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승객불편의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돼야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안전과 경영개선을 실현하는 길이다.
정부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무리한 철도 분리와 민영화를 강행하려하자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섰고,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아’라며 뜨겁게 지지했다.
KTX와 SRT로 분리된 철도는 지금도 대표적인 경영낭비, 중복투자로 거론된다.
‘경영혁신’를 빌미로 자행되는 인력감축, 정비·안전업무 축소, 외주화 등은 철도와 지하철 공공성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 다른 비극적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철도와 지하철은 이윤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발이 돼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39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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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21:30
[논설] 사실상 무속과 김건희가 지배한 윤석열 정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0
윤석열 정권을 일컬어 ‘무속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한겨레21이 김건희에게 상담을 자주 해주었다는 명리 학자 류씨를 인터뷰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서 무속정치가 왜 해로운지 분석해 본다.
얼마 전 명태균이
“청와대 터는 뒷산 백악산(아들)과 북악산(아버지) 봉우리가 서로 등을 지고 있어 배신을 뜻하는 흉지다”,
"아휴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
하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되었다.
용산 이전도 명태균이 개입
그동안은 천공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 위에 명태균이 있었던 것이다.
대선 당시에도 “청와대로 들어가면 즉사한다”란 말이 회자되었지만,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주인공은 천공이 아니라 명태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고 지금 용산이 죽게 생겼으니 용하다는 말도 다 허언(虛言)인 것 같다.
용산이 진짜 길지였다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는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미국 CIA 도청, 주변 교통 불편 등을 초래했다.
소통은커녕 불통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고, 합참과 대통령실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 시설
웃기는 것은 그곳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 시설을 해두었다는 점이다.
서울의소리가 5개의 이상한 시설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도 그 시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상하게 김건희는 ‘5’를 좋아한다.
이명수 기자에게도 강연비로 100만원이 아닌 105만원을 주었고, 5방색도 즐겼다.
박근혜도 취임식 때 5방색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 1심도 15일에 열렸다.
김건희 일가 관련 건물에 홍색 색깔로 칠해진 것도 그 5방색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윤석열 외가 방 벽에 보면 일본 종교인 ‘남메호랑교’ 액자가 걸려 있다.
그 종교가 홍매화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칠불사 홍매화 사건도 그래서 벌어진 게 아닐까.
자세한 것은 열린공감TV 보도 참조.
김건희 “저 감옥가나요?” 무속인에게 물어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정치적 고비마다 무속인을 불러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무정, 건진, 천공 등이 거론되었으나 그밖에 몇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가 자주 상담을 한다는 명리 학자 류00 씨가 한겨레21과 심층 인터뷰를 했다.
김건희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잇따라 터진 2023년 12월 이 명리학자에게 연락해 “저 감옥 가나요?”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누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는 범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그걸 명리학작에게 물어보았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류씨는 주로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강남에 ‘ㅇㅇ학술원’을 열었고, 대중 강연, 지역 일간지 기고, 언론사나 보수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하며 정치인들의 사주풀이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명리지 사실상 무속이다.
검찰총장 때부터 무속 접근, 정치적 고비마다 조언 구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회장과 만났을 때 무속인이 동행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 이미 ‘대호 프로젝트’ 즉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당시 언론사 회장들은 여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후 묘하게 모든 게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이 커넥션도 언젠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김건희가 류씨에게 처음 연락한 시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무렵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 갈등이 한창 이어지던 2019년 말 류씨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의 사주를 풀면서 “윤 총장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그 영상을 본 김건희가 류씨에게 “만날 수 없겠느냐”고 했고,
곧바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처음으로 만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주풀이를 해준 것을 시작으로 김건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한겨레21과 만난 자리에서 류씨는 김건희의 사주 풀이를 보여주며 김건희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등을 정확히 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이후 김건희를 최소 5~6번 이상 상담해주었는데,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이 한참이던 무렵에는 “(김건희가) 윤 총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물어, 천운이 좋으니까 살아난다”고 답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2021년 초에는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와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준석은 살살 달래고 가야
2021년 말 대선 전략을 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가 갈등하다 이준석이 당무를 거부하고 잠행했을 무렵 김건희가 류씨에게 “이준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길래 ‘하극상을 벌일 사람’이지만 슬슬 달래서 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준석을 국힘당에서 축출했다.
그땐 윤핵관들이 무속인보다 힘이 더 셌던 모양이다.
2023년 12월에는 김건희가 류씨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류씨는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한다. 제발 좀 나서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기인 것은 분명하나 아직 기운이 좋아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때 김건희는 147일 동안 은거했다.
류씨는 김건희가 공적인 문제나 결정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본인 외 분야별로 7~8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건희는 인수위나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도 사주 관상 먼저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명리대로 하면 운명이 다한 걸까?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는 말이 실감난다.
https://www.amn.kr/507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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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21:24
이준석과 명태균이 폭로 경쟁하는 진짜 이유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0
이준석과 명태균의 ‘폭로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미 구속된 명태균은 자신을 풀어주지 않으면 진짜 폭탄을 터트릴 태세고,
이준석은 만약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면 모든 걸 불어버리겠다는 태세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비리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으로선 이이제이가 아닐 수 없다.
이준석이 태도를 바꾼 이유
이준석은 명태균 사건이 터지자 가장 먼저 언론에 나와 “선의의 조언이었다. 공천개입으로 보기에는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이준석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윤석열의 ‘체리따봉’으로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신당까지 만든 이준석이 왜 윤석열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명태균 사건을 애써 축소하려 하는지 다들 궁금해 했다.
그런데 명태균의 변호를 맡은 김소연이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보낸 문자 “윤석열은 경선하라던데?”가 빌미가 되어 이른바 김영선 공천의 내막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말하자면 평소 이준석과 앙숙 관계인 김소연이 명태균의 변호를 맡은 것이 이준석이 윤석열의 공천개입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녹취를 보면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국힘당 공관위원장인 “윤상현에게 전화해 놓았으니 걱정 말고 내일(5월 10일) 취임식에 오라”고 말한 부분이 나온다.
하지만 윤상현은 당시 윤석열이나 김건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렇다면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
윤석열도 녹취에서 “공관위에서 (추천서류를) 가져왔기에 김영선 해달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하고 말한 바 있다.
해외에서 귀국한 후 폭로 시작한 이준석
이준석은 그렇지 않아도 칠불사 홍매화 논란, 명태균과의 관계, 당대표 선거 시 명태균의 역할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준석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김소연이 문제의 문자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자 이준석은 귀국하자마자 공항 의자에 앉아 기자들에게 윤석열의 공천 개입을 말하기 시작했다.
1차 기자회견 때 이준석은 그저 윤석열이 여러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으나,
2차 기자회견 때는 구체적인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소문만 나돌던 강원지사 선거 개입, 경남지사 선거 개입, 포항 시장 선거 개입 등이 속속 드러났다.
이준석은 18일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한 게 8개가 있는데, 검찰에 소환되면 다 말하겠다고 밝혔다.
거기에다 구속된 명태균도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연일 새로운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해야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는 점이다.
즉 괴롭히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공개해 용산에 타격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준석 성상납 사건 무혐의 종결 후 이준석 태도 달라져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폭로한 이준석 성상납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후 이준석이 용산에 부드러운 시선을 보냈다는 점이다.
이게 해결되자 그동안 윤석열 때문에 쌓인 적개심이 조금 풀어진 듯 보인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의 역할이 있었다는 게 주변 소식통의 전갈이다.
김건희는 이준석을 적대시해서는 보수가 모든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이준석과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소연이 문자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게 허사가 되어버렸다.
즉 이준석과 김소연의 악연이 용산과의 관계마저 깨지게 해버린 것이다.
구원(舊怨)이 이렇게 무섭다.
국힘당 골머리
국힘당 내에선 이준석의 폭로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비한 방어 목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 윤석열과 구원(舊怨)이 쌓인 이준석이 앞으로 계속 폭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김소연 변호사다.
이준석은 지난 15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윤석열이 자신에게 역정을 냈고, 경북 포항시장뿐 아니라 서울 강서구청장 등 공천 과정과 당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다 김진태 강원지사,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소환되었다.
이러한 이준석의 폭로에 국힘당은 주말 내내 술렁거렸다.
국힘당은 이준석의 폭로에 대해 “자신을 건드리면 다 폭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이준석은 지난 9월 명태균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국민의힘을 향해 “당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전직 대표를 공격해서 자극하는 게 좋은 전략일지는 모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준석을 차기 보수 대선 후보로 키울 마음이 있었던 명태균은 그동안 이준석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삼갔다. 그 점은 이준석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밀월관계’가 별종 변호사로 통하는 김소연이 깨버린 것은 이이러니하다.
포항시장, 경남지사, 강원도 지사 선거에도 개입
이준석은 강원도 지사 선거에도 윤석열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태가 단식을 하며 투쟁을 하자 윤석열이 "김진태도 경선하라고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가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은 앞선 김영선을 위해 "해주라고 했다"는 말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김진태가 (황상무보다) 경쟁력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4월 공관위는 김진태를 컷오프하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하지만 나흘 만에 결정을 뒤집고 김진태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
그 과정에서 김진태가 김건희를 찾아가 읍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명태균은 지난 2022년 4월 18일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난 어제 잠도 못 잤어.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러고 '사모님' 이래서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하고 녹취에서 말했다.
명태균의 말 한 마디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마음까지 변했다는 뜻이다.
한편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도 수사에 나섰는데 수사 범위를 용산까지 확장하려 하는 것인지 증거를 아예 없애버릴 생각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야당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사를 잘못하면 자신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구들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마치 무슨 승리라도 거둔 듯 환호하고 있지만 ‘한동훈 가족 당원 게시판 글’ 논란으로 자중지란이 일어난데다,
이준석까지 연일 폭로에 가담하고 있어 머리에 쥐가 날 것이다.
업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란 바로 그런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또 기소했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러나 역풍만 불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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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21:18
바보조일[바로조는 조선일보] - 35. 노벨 평화상으로 평화를!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1/20
11월 14일에 ‘트럼프의 노벨상 집착, 우리 안보가 제물 될 순 없다’고 민족배반 범죄집단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 종업원이 뇌까렸다.
하나 마나 한 뻔한 얘기다.
하지만 트럼프의 노벨상 집착을 이용해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든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나마 트럼프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트럼프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니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우리에겐 분단 상황을 해소하고 새로운 평화와 공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갖게 된다.
조선일보가 북핵 사기극이란 말을 쓰니 어리둥절하다.
가짜뉴스 소굴 조선일보가 사기극으로 부르니 어쩐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지경이다.
거짓을 거역하는 일이야말로 여지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조선일보는 분단 현실을 고착화시키려 외세에 빌붙기를 밥 먹듯 하는 반민족 세력이다.
조선일보가 함부로 지껄이는 소리는 일본을 설득해 공조 체제를 갖추자는 말이다.
민족을 버리고 일본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려 참으로 한심하다.
조선일보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이처럼 절실하게 들린 적이 없다.
김창균의 잡다한 지식 자랑은 진부한 나잇값으로 치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대하여 집착하는 정도가 열병 수준이란다.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평화상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다니 새삼 어깨가 으쓱해진다.
물론 조선일보에 중독된 못난 보수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수상에 대해 문명인이라면 생각하지 못할 못된 짓거리를 한 것도 많은 이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에도 조선일보에 밥줄을 대고 있는 많은 자들이 반지성적인 작태를 연출했다.
이미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방위비 13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김종업원은 어차피 줘야 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는 지키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교활한 수작을 피운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 분담이나 무기 구입에서 적정한 액수를 먼저 제시하라는 헛소리를 한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증액이나 무기 구입 요구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자는 말은 언감생심이다.
참으로 비겁한 조선일보 종업원이다.
북핵을 인정하는 거래가 평화에 기여하지 못하며 노벨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란다.
그러면서 의외로 손쉽게 마각을 드러낸다.
우리보다 강한 대미 설득력을 갖춘 일본과 공조 체제를 다져야 한다는 잠꼬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북 회담 때 트럼프를 막아선 것이 일본의 전쟁광 아베였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즉 이 땅의 평화를 막고 나선 자가 총으로 흥하려다 총으로 죽어간 아베였단다.
민족 자존심을 버리고 대일 굴욕외교에 앞장선 윤석열을 칭찬하는 데는 할 말을 잃게 된다.
반민족 범죄집단 조선일보를 읽는 법은 뜻밖으로 간단하다.
남북 관계에 있어 화해나 타협 협상은 아예 배제하라는 것이다.
이른바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을 압박하여 북·중·러와 대결하라는 선동인 셈이다.
만일 북·중·러, 한미일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면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김 종업원은 한미일 군사 공조를 뇌까리며 전쟁 불사론을 외치는 셈이다.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종전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깨뜨리는 트럼프식 발상이라도 가져다 써야 할지도 모른다.
김종업원은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약점이 드러난다면 냉혹한 협상가로 유명한 트럼프가 그런 빈틈을 놓칠 리가 없다.
차라리 트럼프 못지않게 우리만의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미군 철수 카드로 협박한다면 미군 철수 협상에도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협상 기술에 따라 전혀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는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이다.
전쟁은 공멸을 부르기 때문에 평화 이외의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위해 북미 간의 관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어설프게 막고 나설 이유는 없다.
다만 윤석열의 외교 역량이 문제다.
특히 대미 관계에 있어 바이든에게 지나치게 경도되어 트럼프와의 정상 외교가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골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지만 불길하고 불길하다.
그리하여 다시 전쟁을 선동하는 조선일보는 폐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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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17:44
민주당 검독위 "檢, 이재명 기소폭탄 중단하라"
이재명 법인카드 기소는 '정치적 의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0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연설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19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무차별 기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검독위는 이 날 검찰이 소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씌워 또다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벌써 여섯 번째 기소로 정적 죽이기 정치탄압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기소폭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안임에도 검찰이 억지로 수사를 끌다 기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라는 형식을 빌려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하명 수사’로 부당한 기소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김홍일 체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살려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다.
또한 검찰이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 없다고 검찰 스스로 자백한 것이고, 상식과 이해의 용량을 뛰어넘은 횡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지 닷새만에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에 기소가 이뤄진 점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소한 것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탄핵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영수증 한 장에 특활비 1억 5천만 원’을 썼다고 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하며
"영수증을 먹칠하거나 휘발되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연말이면 현금을 뽑아서 ‘특활비 저수지’를 만들어서 흥청망청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수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정치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당시 도청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했다.
더구나 오늘 기소한 건은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안도 아니다.
검찰은 스스로 자백하듯 아무런 증거나 연관성이 없고, 경찰조차 불송치 의견을 낸 사안을 재판에 넘겼다. 파렴치한 이중잣대다.
정치검찰을 시켜서 또 조작이라도 한 것인가?
죽을때까지 기소할 것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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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17:16
시민단체 친일재산 직접 환수 나선다
충북·강원시민단체, 법무부에 국가귀속신청서 접수
민영휘 토지 40여억원, 후손 매각 3여억원도 반환 요청
이강일 의원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발의 예고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1.20
광복회충북도지부, 민주노총충북·강원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차 친일재산 귀속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단체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1852~1935)와 최연국(1886~1951)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한 환수에 직접 나선다.
광복회충북도지부, 민주노총충북·강원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1차 친일재산 귀속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 소재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귀속신청한 민영휘 후손의 재산은 충북 청주와 강원 춘천 토지 21만601㎡(공시지가 39억5천만원)와 후손들이 매각한 11개 필지 대금 2억8700만원이다.
또한 경남 사천에 소재한 친일파 최연국 후손의 토지 4천㎡(공시지가 1천만원)도 포함됐다.
이들에 따르면 민영휘가 후손에게 물려준 청주 상당산성 토지는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상당수가 국가에 귀속됐다.
하지만 이날 신청을 예고한 대상 토지는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환수대상에서 빠졌다.
최연국 후손의 토지도 애초 대상에서 빠졌다가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다시 환수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친일재산환수 업무를 맡은 법무부는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강일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서도 2011년 이후 법무부가 환수한 친일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친일재산 단 한건도 스스로의 힘으로 찾지 못했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해선 전담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가 곧 친일청산"이라며
"친일'반민족행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을 개정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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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16:58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총 15개항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헌법 중대 위배"
조국 "탄핵 추진 위한 사실과 논리 갖춰 나갈것"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1.20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하고 국회 차원의 탄핵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 제1항'을 먼저 내세웠다.
그러면서 중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15개 세부 사항은 먼저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사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죄)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4개를 적용했다.
이어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직권남용)' 사안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해병대 수사단 축소수사 외압, 이종섭 전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대통령실 관련 의혹) 3개다.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사안으로는
△대통령의 당무개입(당대표 선출 개입, 국회의원 선거 공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국민의힘 공천개입, 창원산단 국정개입) 2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조국혁신당)
또한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사안 1개도 적용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이 내용이다.
'헌법 전문 등 위배' 사안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2개,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이태원 참사 4개가 추가됐다.
마지막 1개는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가 골자다.
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초안에 더해 추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완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울려 퍼지고 있다"며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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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02: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MB 정부 기술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온 후 벌어진 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
김필성
24.11.19
기원전 213년,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운 진의 시황제는 실용서를 제외한 책들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잘 알려진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7개의 나라로 갈라져 싸웠던 전국 시대를 종식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당시 불태워진 책들은 대부분 이른바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책들, 그리고 진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역사서였다.
그런데 '분서갱유' 사건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분서갱유'의 대상이 된 책 중에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상가, 역사서들과 함께 시 등 문학 작품들도 '분서갱유'의 대상이 되었다.
'분서갱유'만이 아니다.
이후에도 전제 정권이 사상을 탄압하고 지식인들을 숙청하는 일들은 역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이 그 탄압의 대상이 된 경우는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비일비재했다.
얼핏 생각하면 권력에 위협이 되는 정치사상가, 혁명가들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치가들만큼이나 예술인들도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 사건이다.
왕권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벌어진 사건
정조는 성군으로 칭송받는 군주이지만, 어디까지나 전제 왕정 국가의 왕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정조는 극심했던 붕당의 대립을 통제하기 위해 왕권 강화에 애썼던 통치자였다.
영리했던 정조는 능숙한 정치 기술로 왕권을 확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분서" 사건이 '문체반정'이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정조 무렵을 기준으로도 2000년 이전의 문헌인 논어 등의 한문체를 탈피하여, 좀 더 구어체에 가까운 새로운 문체가 유행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른 정조는 이를 패관 문체라고 불렀는데, 패관은 본래 세간의 정보를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던 중국의 관직 이름이었다.
업무의 특성상 패관이 작성하는 정보 문서들은 저잣거리의 구어체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패관 특유의 문체가 중국에서 유행하던 소설들의 문체가 되어, 결국 조선까지 영향을 준 것이었다.
정조는 이런 패관문체가 유교에 바탕을 둔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흔든다고 생각했고, 패관 문체로 작성된 책들을 불태울 것을 지시하였다.
재밌는 것은 당시 신식 문체로 가장 유명한 지식인 중 하나가 연암 박지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조가 무도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지원이 ' 문체반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반성문을 써서 정조에게 제출해야 했다.
'문체반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문체반정'이 단순히 글을 쓰는 스타일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가 조선의 전통적인 전제 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속성 확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화예술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 무관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의식을 갖지 않고 창작하는 예술인인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떨쳐 일어난 계기가 된 경우는 적지 않다.
독재자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벌어진 검열과 문화 탄압도 그렇게 벌어진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결국 그 근본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속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더 또렷이 기억하지만,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이 작업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어받아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실이 주도한 건이라 그나마 수사가 가능했지만,
이명박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원장 원세훈의 지휘를 받아 주도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정보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원세훈 등이 저지른 행위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그들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특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검찰조차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대상이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 탄압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탄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두 정권이 군사정권 출신들이, 독재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만든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는 뒤집어 말해, 블랙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탄압했다는 사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속성이 확인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결국 권위적, 비민주적 정권의 본질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권력을 쥔 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이를 실무 지휘한 몇몇 사람들에게 비판이 집중되었지만, 그 모든 범죄의 책임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 권위적, 비민주적 정권이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다면, 정권이 그렇게 변질되었을 때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이 거의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문화예술인들은 이 사회의 "탄광의 카나리아"인 셈이다.
그들이 탄압받는 세상은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에게 부당한 세상인 것만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세상인 것이다.
책임은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우려되는 것은, 현 정권에서 다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명박 시절 블랙리스트 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던 행정 전문가들이 복귀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인물을 대거 등용했는데, 그렇게 등용된 인물 중에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예산들도 크게 삭감되었음은 물론,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수사, 손해배상 청구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예술인이 국가의 지원으로 힘겹게 예술 작업을 이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문제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블랙리스트 사건이 매우 교묘하고도 악질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서 정권이 "찍은" 문화예술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그들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벌인 기술자들이 돌아오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축소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형인 현 정권의 문제이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현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정권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수장이자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얼마 전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결정한 스웨덴 한림원은 선정 이유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의 이 평가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
왜 독재자들이 하나같이 문화예술을 탄압하는지 간명하게 보여준다.
한림원이 말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이젠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과거의 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이자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담당 변호사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055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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