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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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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02:25
박은정 "심우정 감추고 싶은 진실 밝힌다" 선언
거듭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반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2
온갖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지적.(출처 :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일 열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가 감추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 선언했다.
현재 심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청문회 인사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사생활, 개인정보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심우정 후보자 측에서
"기본권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권력분립,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수사․재판 등 헌법 원리의 내재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사검증을 하는 것 자체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심 후보자가
"자신의 20억 원에 가까운 현금재산 상속이 사망 2년 만에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은 아예 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가 다니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지,
졸업직후 11명이 지원해 후보자 장녀 1명이 선발된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심사는 적절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모두 미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시절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적절 사용이 언론에서 기사화되었지만 이것 또한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기밀' 핑계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검사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 공개청구 소송 당시에도 검찰 측에서 댔던 주요 핑계였다.
박 의원은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취업을 직접뇌물로 연결하고,
조국 대표 장녀의 장학금도 청탁이라며 재판을 받게 하고 있는 사실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10만 4천 원이 기부행위라며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하지만 심우정 후보 자신의 장녀의 취업과 장학금에 대한 것과, 자신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검증조차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권 인사들에게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탈탈 털어 기소하는 검찰이 자신들은 일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진실을 감추고 있다"며 검찰의 노골적인 편파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3일 열릴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와 검찰이 가리려고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밝혀내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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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02:22
처럼회·더민초, 尹 국회 개원식 불참 규탄
"국회 정상화 핑계 대지 말라"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2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불참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 정상화' 운운한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먼저 2일 오후 2시 40분 기자회견을 연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호응하지 않고 기립조차 하지 않았더라도 여당 의원들마저 지지하지 않는다 해도 역대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불참 사유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은 오만함의 극치"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솔직하고 합당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해놓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사과조차 국민을 우롱한 것임을 증명한 것"이라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잘 하고 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오만방자함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전형적인 봉건주의 시대의 왕이나 다름없는 자세"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과하는 것도 싫고 국회에 나오는 게 두렵다면 손바닥에 '왕'자라도 쓰고 국회에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시간 뒤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협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여야 간의 대립을 조정하고 국민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라 강조하며
"이번 불참은 대통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 국회와의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라. 대통령의 직무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해결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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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02:19
촛불행동, '尹 탄핵 100일 범국민총력운동' 선포
국회 향해 尹 탄핵소추안 발의 재차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2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 100일 범국민총력운동' 선포를 한 촛불행동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대행진을 열고 있는 촛불행동이 2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 100일 범국민총력운동'을 선포했다.
촛불행동은 "주권자의 힘으로 100일 안에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자"고 주장하며 국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촛불의원모임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 29일 똑똑히 봤다.
국민은 초상집인데 혼자 잔치를 벌이고 있는 한 사람을 봤다"는 말로 운을 떼며
"결코 바뀌지 않는 이 정권 그리고 그 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의 노골적인 민낯을 봤다"며 혼자 별천지에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살아야 되고 민생을 살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국민들과 함께 결단을 해야 한다.
오늘 국회가 정기회의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있는 100일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는 말로 운을 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된 친일 반민족 행태와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경제, 뒤흔들리는 법과 제도의 근간 등에 대해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가리판이 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호의호식만을 위한 권력은 마땅히 타도해야 국민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100일 범국민총력운동'을 선포했다.
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민심은 지난 총선의 결과로 확인됐고 촛불행동이 시동을 건 탄핵 청원은 143만 이상의 힘으로 확증됐다"며
"남은 것은 국회가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 뿐"이라 했다.
이어 "국민들은 준비가 끝났다.
그 준비를 탄핵 집중 총력운동으로 모아내기 위한 탄핵 100일 작전을 기세 높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지난 2년 거리 투쟁의 성과를 범국민적 항쟁의 수준으로 태세 전환할 것이다.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 굳게 단결해 탄핵 전선에 합류, 거대한 바다가 되어 단호하게 역사를 바꿔내자"고 덧붙였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운을 떼며 "윤석열이 임기 다 채우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고로 윤석열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끌어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공동대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위기를 타파하고자 마지막 발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대적인 공안몰이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최근 이야기 나오고 있는 계엄령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촛불집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집회 참가자를 향한 물리적 폭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또 구 공동대표는
"박근혜보다 윤석열이 더 나쁘다.
박근혜 정권 마지막 탄핵정국보다 지금의 윤석열 탄핵정국에서의 야당 국회 의석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즉, 박근혜 탄핵보다 윤석열 탄핵이 훨씬 더 쉽다.
박근혜는 이미 탄핵했다.
이제 윤석열 차례다.
100일 안에 끝장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윤경애 송파촛불행동 대표와 윤경황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에서 촛불행동은 "주권자의 힘으로 100일안에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자!"고 주장하며 탄핵은 대세이고 이제 제도적 절차만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문했다.
또한 그를 위해 25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라는 유권자 서명운동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시작한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매주 주말 촛불대행진은 물론 9월, 10월, 11월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은 더 많은 단체와 정당, 시민들과 함께 더욱 큰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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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02:15
이성윤, 불공정 검사 기피 제도 발의
형사 절차 공정성 확보 및 檢 선택적 수사 개혁 목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2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의 취지에 대해 형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개혁이라 설명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 서두에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맹탕 수사를 벌인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소환조사와 단 한 번의 압수수색 없이 검찰이 김건희에게 안겨준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를 두고 고발인이 검찰 수사의 과정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일으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고 증인들을 불러 '진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그 밖에
"과거 2016년 피의자 측과 담당 검사가 긴밀한 관계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검찰 수사에서 불공정 수사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사도 불공정하면 이제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발의 이유에 대해 "그 동안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적 수사를 일삼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도 기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검사 기피 규정이 없다.
단지 '검사윤리강령'에 '셀프' 회피 규정만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의자,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 이 의원은
"기피 심사를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이 기피 신청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피제도를 남용해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각 사유 역시 명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는 가히 무소불위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 기피 제도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작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기피제도 도입을 통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 품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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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02:12
尹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 野 '독불장군' 비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대통령 불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린 국회 개원식에 불참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래 37년 만에 최초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막가파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지난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체면이 상하는 것이 싫어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다소 옹졸해 보이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앞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며 파투가 났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등 여야 극한 대치 정국이 계속되며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돼 오다,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2일에 개원식을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1987년 이후 37년 만에 최초로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이에 야당은 이런 윤 대통령의 옹졸한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저녁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독불장군 불통 지도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독불장군'이라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패싱하는 것은 처음"이라 지적하며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야 갈등이 격심할 때라도 역대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는 어김없이 참석해 왔다"는 역사적 사례를 밝히며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당시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 통합을 바란다"고 연설했음에도 "자기 말을 또 자기 행동으로 어겼다"고 일침했다.
진보당 또한 2일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지 않는 개원식에서, 탄핵 의지를 다지겠습니다'
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보다 한 술 더 떠 공개적으로 탄핵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개원식 불참 사유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핑계를 대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핑계를 댄 것에 대해 "이것이 윤석열 정부"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독재, 민생 외면 정책에 대해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국회여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겠나?"
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한 행태에 대해 일침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의 22대 첫 정기국회 전략 중 하나는, ‘탄핵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전면화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탄핵 의지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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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00:41
[논설] 알맹이 없는 여야 대표 회담, 힘 없는 한동훈 모습만 드러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02
이런 걸 두고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라고 한 모양이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가졌지만 ‘알맹이 없는 회담’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주요 현안인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이나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합의한 게 하나도 없다. 그저 앞으로 논의하겠다 식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언론에서 그러려면 왜 회담은 했느냐고 질타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회담이 끝나고 양당 대변인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식의 계획만 말했을 뿐, 주요 현안은 하나도 합의한 게 없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 회담’이었다.
하지만 회담으로 한동훈의 무기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민생 관련 공동 공약 추진, 금투세 유보
양당 대표는 민생 관련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공식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합의하지 못했고, 무엇이 민생 관련 공동 공약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한동훈은 전 국민 23만 원 지급을 현금 살포라고 비하했다.
설령 협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한데도 용산이 거부하면 끝이다.
그만큼 집권 여당의 대표가 힘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만나준 것은 소위 윤-한 갈등이 재점화되길 바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윤-한 갈등이 고조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국힘당 내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가결에 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본 것 같다.
양당 대표는 최근 저평가 우려를 낳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관련해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포함해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는데, 이 역시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 번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에 오리발 내민 한동훈
양당 대표는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도 논의했지만, 한동훈이 국힘당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다며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국힘당 대부분을 차지하는 ‘친윤들’이 이에 반대해 논의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동훈이 이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 것은 다분히 용산을 의식한 것이라 봐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찍히면 당대표 자리도 유지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한 것 같다.
한동훈이 이처럼 집권 여당 대표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이 약속했던 채 상병 제3자 특검도 오리발만 내밀자 한동훈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중도층도 모두 돌아서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50.4% 한동훈은 30.4%였다(쿠기 여론조사 참조). 국정 지지율도 다시 23%로 폭락했다(한국갤럽 참조).
가장 시급한 의료대란도 합의 못해
양당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의료대란에 대해 심각성만 공유했을 뿐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하긴 두 사람이 합의했다 해도 용산에서 틀어버리면 그만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중권의 말에 따르면 의대 증원 2000명에도 김건희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데,
아마도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일부 시도하려 했지만 반발이 심해 결국 거두어 들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기업형 대형 병원들 위주로 의료 민영화 로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 기본 의료보험 체계는 깨지고, 민간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 죽게 된다.
의료 체계 붕괴되면 정권도 붕괴
하지만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결국 정권도 붕괴하게 되어 있다.
민심은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있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분출되기 마련이다. 마치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다가 둑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듯 말이다. 그럴 경우 누구도 그 분노의 물살을 막지 못한다.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바로 혁명이 일어난다.
그 경우 경찰도, 검찰도, 군대도 막을 수 없다.
불법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총부리를 돌릴 수 있다.
어떤 참된 군인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겠는가.
그들이 모두 부모요, 형이요, 동생인데 말이다.
부대 한 군데만 반란이 일어나도 내전으로 비화되고 잘못하면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나마나한 합의
양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하는 한편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하나도 없다.
양당 대표는 저출생 대책 관련,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키로 했고,
최근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용산이 거부하면 끝이다.
헌정 사상 집권 여당 대표가 이토록 무기력한 것은 한동훈이 최초다.
지구당 부활이 민생일까?
양당 대표는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제도의 부활도 적극 협의키로 했는데, 아마도 원외를 의식해 우군을 확보하자는 계산인 것 같다.
지구당 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
지역 토착 세력들이 지구당 위원장으로 앉아 많은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용산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의 입지만 조금 세워주었을 뿐, 알맹이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빈 수레가 요란한 회담이었다.
그 사이 검찰은 문재인, 조국, 임종석을 소환해 수사할 태세다.
전 정부 인사들을 수사해 김건희의 온갖 비리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협치도 인간과 한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악마는 맞서 싸워야지 협조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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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3 00:34
윤 정권 위기에 몰리자 전 정부 수사, 김건희 비리 덮기 위한 수작 아닌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9/02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친일 논란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탄핵 위기에 몰리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조국, 임종석마저 소환했다.
심지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뇌물죄로 적시해 피의자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하고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문득 떠오른다.
수구들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면전환용 정치 보복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카드를 꺼냈다.
할 수 있는 게 오직 조작, 협박 밖에 없는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다시 칼을 빼든 것은 최근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김건희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즉 “니들도 그랬잖아” 식의 이른바 ‘피장파장 논리’로 물타기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사위가 취직해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업했고, 사위가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사위가 받은 월급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에게 그동안 보낸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뇌물이란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사위가 어디에 취직해 돈을 벌든 그것을 뇌물로 치부한다면,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기업이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를 한 것도 뇌물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 일부를 대주는 것은 오랜 관행인데, 이것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은 법원에 가도 재판관들에게 헛웃음만 안겨 줄 것이다.
김건희가 명품을 직접 받는 영상이 공개되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한 검찰이 부모가 자식에 보낸 생활비까지 문제 삼으면 오히려 국민들도 비웃을 것이다. 하긴 자식이 없는 윤석열 부부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다혜 씨는 이미 3년 전에 이혼
더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서 모씨와 이미 3년 전에 이혼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금융 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 흐름도 추적해왔다고 한다.
주가조작이 확실한 김건희 계좌는 그대로 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보낸 생활비를 추적했다니 기가 막힌다.
검찰은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도 직권남용 혐의자로 적시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비서관도 똑같이 압수수색해야 한다. 아마 그럴 날이 곧 올 것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부르며 이상직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 정부 인사들을 아예 도륙낼 참이다.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검찰이 그러면 그럴수록 김건희 종합 특검 여론만 높아질 것이다.
중앙지검장 된 이창수가 주도한 듯
원래 이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했는데, 친윤 검사로 통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해 김건희 명품수수를 무혐의 종결한 데 이어, 전 정부 수사 카드를 꺼내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창수는 나중에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도 소환해 수사할 수 있다고 하자 격노해 중앙지검장 및 1~4부 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을 교체해버린 것이다.
인사는 자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아내인 김건희 수사를 앞두고 수사팀을 해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나중에 특검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윤석열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33년형을 구형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남도 아니고 부부다.
따라서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일심동체다.
그러므로 김건희가 받은 선물이나 뇌물은 윤석열이 받는 것과 같다.
이에 문다혜 씨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다혜 씨는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적었다.
야당 강력 반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조국 대표도 "검찰이 현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고 전직 대통령을 3년째 표적수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국 대표는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그런다고 김건희 비리가 사라질까?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마치 조자량 헌 칼 쓰듯 정치 보복을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김건의의 비리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건희 종합 특검 여론만 높아져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국정 지지율이 20%대 초반인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각에서는 계엄령 운운하는데 해보라, 군인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하필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는 날 더욱 발악을 하는 걸 보니 한동훈이 밉긴 미운 모양이다. 하지만 그러다가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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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3:35
[사설] ‘김건희 사건’ 뭉개면서 또 전 정권 수사, 낯 뜨겁지 않나
수정 2024-09-0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게 이 회사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2018년 3월) 대가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회사가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직접적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씨의 취업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나아가 서씨의 재산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입증돼야 할 부분이 많다.
검찰이 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검찰이 과연 정상인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이다.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며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기소가 이어졌고,
부인 김혜경씨도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도 ‘인도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제 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게 통상적인 수사라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면, 다른 수사도 신뢰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감사의 표시’라며 면죄부를 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년째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황제조사’는 다른 수사의 ‘저인망식 압수수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렇게 권력 앞에선 꼼짝도 못하면서 그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기식 수사를 일삼으니, 검찰이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 수사를 벌이기 전에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췄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권력의 하수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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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3:30
대한민국을 ‘약탈국가’로 추락시키려 하나 [아침햇발]
기자 손원제
수정 2024-09-01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파행에 대해 통치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고 평하는 글을 썼다. 댓글 중에 “윤 대통령은 통치 능력을 상실한 적이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이유는 이랬다.
“윤통님께서는 통치 능력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반전 유머에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다.
윤 대통령의 지난 27개월에 비춰보면, 틀린 데 없는 말 아닌가.
실로 지난 2년3개월은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에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지에 대해 고통스럽게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이 숙명에 대해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곱씨 ㅂ고 있을 것이다.
몇 장면만 일별해보자.
첫째, 윤 대통령이 취임 석달 만인 2022년 8월8일 빗줄기를 뚫고 정시 퇴근한 장면이다.
100여년 만의 폭우로 강남역이 물에 잠기고,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숨진 날이다.그런데 윤 대통령은 다음날 “퇴근하면서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라고 했다.
큰 재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차를 집무실로 되돌리지 않고 퇴근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부끄러움이나 미안함 없이 신기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툭 꺼냈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이 보여준 무신경과 안일함에 할 말을 잊었다는 사람들이 적잖았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가 번져갔던 이유일 것이다.
둘째, 지난해 뜬금없이 “나눠먹기” 운운하며 연구개발 예산을 5조2천억원(16.6%)이나 삭감한 장면이다.
유수 대학과 연구소의 기초 연구가 중단되고, 수많은 대학원생과 석박사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시킨 핵심 동력을 윤 대통령 한마디로 싹둑 깎아먹었다.
뒤늦게 복원한다 어쩐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미 연구 기반 자체가 허물어져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은 치명상을 입은 뒤다.
눈여겨볼 건, 윤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도 대지 못한 채 연구개발 예산 감축을 고집했다는 사실이다.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자, 세출을 깎아도 저항이 크지 않을 것 같은 만만한 대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콕 집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셋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의료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의료개혁과 의사 수 확대 필요성엔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그러나 책임감 있고 능력을 갖춘 정부라면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이런 문제일수록 치밀한 준비와 소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왜 2천명 증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당에서조차 그 근거를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는 국민의 고통과 걱정에 눈감은 채 이번에도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선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달나라 대통령이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물음을 자초하고 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이 무신경과 게으름, 무능과 무책임, 오기와 옹고집이 아닌 무언가를 한번이라도 민생 국정에서 보여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나마 요란스레 발표했던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와 ‘체코 원전 수주’ 등도 현실성 검증 없는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
이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봐주기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무너뜨린 바 있다.
이제 민생마저 난맥과 파행으로 끌고 간다면 정권의 지반 자체가 무너진대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보수층에서도 이대로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경고가 나온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엔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란 카드뉴스가 올라와 있다.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고 친절히 안내한다.
직무 관련성을 떠나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제재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후유증이다.
김 여사는 봐주고 이제 와서 추상같은 원칙론을 강조하기가 면구했을 것이다.
정부가 국리민복이 아니라 한줌 집권세력의 사익과 특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나라를 ‘약탈국가’라고 한다.
지금 이 정권 돌아가는 꼴은 대한민국이 후진적 약탈국가로 퇴행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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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3:18
나)
"개울가에서 이상한 돌이 나왔다" 신고 확인해보니
[한국의 유물유적] 1500년 전 신라인의 타임캡슐... 국보 '신라 비석 삼총사'
24.09.01
임영열(youngim1473)
포상금으로 5천만 원 받은 '포항 중성리 신라비'
▲ 국보 포항 중성리 신라비와 탑본. 현존하는 신라비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 국가유산청
2009년 5월 11일. 포항시는 '주민생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 일대에서 도로 개설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침 공사장 근처를 지나던 주민 김헌도씨는 공사 중에 나온 돌을 한쪽에 모아 놓은 돌무더기 속에서 크고 편평한 돌 하나를 발견했다.
화분 받침대로 쓰기에 제격이라 생각한 김씨는 집으로 옮기려 했으나 돌이 워낙 크고 무거워 바로 가져갈 수 없었다.
이튿날 돌 밑바닥에 지주목을 받치고 밧줄로 묶은 다음 조금씩 당겨서 겨우 집으로 운반했다. 그리고 돌을 정성스럽게 씻는 김씨의 눈이 반짝였다.
돌에 묻은 흙이 씻겨 나가면서 낙서처럼 새겨진 글씨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김씨는 매일신문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제보했다.
신문사와 향토 사학자들이 비석에 새겨진 12행 203자의 비문을 판독한 결과 5~6세기 초에 만들어진 국보급 신라비석으로 추정했다.
이틀 후 5월 14일 아침. 경북매일신문에 "국보급 추정 신라비석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뜨고 학계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그해 9월 국가유산청의 전신인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김헌도 씨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역사관에 전시 중인 국보 포항 중성리 신라비
ⓒ 국립경주박물관
그렇다면 중성리 신라비는 언제 세워졌고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
주요 내용은 앞서 살펴봤던 냉수리 비석과 같이 개인 간의 재산분쟁을 다루고 있다. 사간지궁과 일부지궁이라는 사람이 모단벌의 재산을 빼앗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신라 중앙정부에서 진상을 파악한 후에 모단벌에게 재산을 돌려주라고 명하고, 이 건으로 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중벌에 처하겠다는 내용이다.
울진 봉평리비, 포항 냉수리비와 함께 '신라 3비'로 불리는 포항 중성리 비석은 논란이 있지만 501년 지증왕 2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존하는 신라 비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점이 중성리 비석의 가치를 높였고 포상금 5천만 원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15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이처럼 논과 밭 도로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정원석이나 빨랫돌 혹은 화분 받침대가 될뻔하다 국보로 지정된 3개의 비석에는 6세기초 신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이 담겨있다.
마치 1500여 년 전 고대 신라인들이 후손들을 위해 묻어둔 '타임캡슐'과도 같은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 포항 중성리 신라비. 서기 501년 지증왕 2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간의 재산다툼을 신라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유산청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격월간 문화매거진 144호(2024년 9, 10월)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556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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