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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19:45
윤건영 "文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 압수한 檢, 제정신인가?"
도를 넘은 檢의 상습적 별건수사 행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1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의 도를 넘은 압수수색 및 별건수사 행태에 대해 일침을 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출처 :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0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의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부정 지원 등을 이유로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검찰의 도를 넘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은 퇴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멀쩡한 정책 결정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상식적 정책 판단조차도 기소 대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했다"며 "한 마디로 역대급 정치보복이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두고 '특혜 채용'이라며 수사를 벌였고 그 때문에 수백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합니다"며
"7년 전 사건을 조사 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지는가? 7년 전 사건을 조사 한다면서, 왜 최근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즉, 7년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다혜 씨의 전세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계좌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조사는 기본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을 향해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질타하며 "외국 국적의 참고인을 출금 조치를 시켜 압박하는 것은 애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통령의 사돈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겁박도 예사"라며 "정치 검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진보 정권에서 정치 검찰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해 왔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측근들을 모조리 잡아 넣는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했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보수 정권이 되면 사정이 다르다.
친인척은 당연하고, 측근들에 대한 조사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는다.
정치 검찰은 권력 앞에서 그저 얌전한 반려견이 된다.
한마디로 정치 검찰의 칼날은 진보정권에서는 사시미처럼 날카로운 칼이 되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연필조차 깍지 못하는 무딘 칼이 된다"며 정치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치 검찰을 향해
"앞으로는 상황은 분명히 이전과 다를 것이다.
정치 검찰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따질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마시라.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꺾어진지 오래되었고, 그 끝이 보인다"
고 뼈 있는 경고의 말을 남겼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9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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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17:03
[조하준의 직설] 혼자 별천지에 살고 있는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1
지난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그야말로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국가적 비상사태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놨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 전반적 인식과 유리된 소리를 했고 경제 관련 분야에서도 친일 반민족 행태에 대한 지적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야당은 앞다투어 혹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혼자만 ‘달나라’에 사는 윤석열 대통령, 제발 구름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즉, 윤 대통령을 두고 '달나라'에 살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황 대변인이 지적한 점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의료 혼란'으로 아우성인데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병원 가봐라, 원활하더라”란 투로 말했다.
또 의료현장을 많이 가봤다고 했지만 공개일정에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가까이 의료 현장을 찾은 기록조차 없었다.
황 대변인은 이를 두고 "응급실·수술실, 대통령이 꿈에서 가봤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친일 뉴라이트 인사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전국민이 분노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황 대변인은 "알았으면 친일 매국 주범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라리 국정을 아예 포기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택하겠다는 뜻이냐?"고 지적하며 "국민을 이렇게까지 바보로 취급하는 대통령은 역대 처음"이라 했다.
그 밖에 윤 대통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실체 없다"고 했고
2분기 경제성장률 역성장에 OECD 국가 중 뒤에서 4번째 경제성적표를 받아놓고,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이런 자화자찬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으니 정말 별천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나홀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첫 번째는 윤 대통령 특유의 성격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자기 고집이 강하며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성격으로 보인다.
자기 고집이 강한 이런 유형의 인물들은 대부분 독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상 "나는 잘 하고 있다"는 자기최면에 빠지기 쉽다.
윤 대통령이 현실을 보는 눈이 닫힌 것 또한 그 특유의 독선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기최면에 걸렸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리더에게는 필연적으로 '간신배'들이 꼬이게 된다. 예부터 양약고구(良藥苦口)요 충언역이(忠言逆耳)라 했다.
그 뜻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이다.
독선적인 성격을 지닌 지도자의 경우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에 아무리 주변에서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줘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숙청하려 든다.
결국 충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지도자의 곁을 떠나게 되고 남는 것은 살랑살랑 비위나 맞추며 아부를 늘어놓는 간신배들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은 “만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 평가도 만족이고, 대통령 스스로도 만족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신배'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가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할 리 만무하다.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며 용산으로 옮겨간 윤 대통령인데 정작 본인이야말로 '구중궁궐 속에 갇힌 암군'이라 생각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을 향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고백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의 말이 맞다.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간신배의 행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임무를 띈 기관이니 올바르게 현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위만 살랑살랑 맞추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바보 대통령'을 만드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또 다시 국정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9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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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02:06
단 한 번도 MBC에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은 윤 대통령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08.30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 기자회견에서 질문 못한 MBC... 지상파 중 유일
MBC가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세 번의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중에서는 유일했습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집무실에서 41분간 국정 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84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날 질문한 기자는 총 19명이었습니다.
MBC 기자는 질문을 하기 위해 수 차례 손을 들었지만,
대통령실은 끝내 그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녁 MBC 앵커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인 강연섭 기자에게 "특정 매체에 기회가 집중됐다. 어디 기자한텐 기회를 안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물었습니다.
강 기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오늘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매체를 총 따져봤는데, 내외신을 포함해 모두 39곳이었다"며
"특히 2차례 이상 질문 기회가 주어진 곳이 KBS와 SBS 등 지상파를 포함해 모두 9곳이었는데, 그런데 지상파 가운데 MBC만 유일하게 세 차례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실에 MBC 기자만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매체수가 많다, 제한된 시간에 매체별 특성을 고려했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강 기자는 "소통이라는 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불편한 질문에도 솔직하게 대답하며 이해를 구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언짢았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얼마나 불통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른바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은 한일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윤 대통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 기회는 일본 기자에게만 돌아갔고,
추가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판적인 주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공격적인 표현이나 동작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가 됐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의료 현장이 체감하는 위기가 다르다는 질문과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 이런 데를 좀 가보라"며 다소 언짢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의대 증원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아래를 내려치는 동작을 보이면서 "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내깔겨 놓고 안 했다"라고 말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도, 한동훈과의 관계도 문제없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며 국정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특혜성 조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도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과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저도 방송으로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레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인사를 중용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면서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안 따지고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한 번도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짧게 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선 "대통령이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 볼 때 국회가 (먼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지난 4월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와 6월 석유·가스 매장 발표 국정브리핑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29일 MBC 는 클로징에서
"기자회견의 질문 속엔 여론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 오늘 대통령의 답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며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려울 거다", "뉴라이트 잘 모른다", "소통에 문제없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우려에도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 때문에 용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은 소통의 의지를 얼마큼 느끼셨습니까?"
라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동떨어진 나홀로 대통령식 소통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우회적으로 전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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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01:54
[논설] 김건희 300만원 선물은 무죄, 김혜경 10만원 밥값은 유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30
9월 12일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은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 사용이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따지겠다고 하자 검찰이 발끈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사적·공적 성격에 따라 피고인 '밥값 계산'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건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수십만 원짜리 양주 등 모두 500만 원이 넘은 선물을 받고도 검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느냐며 검찰을 성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지 분석해 보자.
사건 발생 시기 및 내용
검찰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2021년 8월 2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가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검찰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기소하려고 용을 썼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과 공모해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혜경 여사는 당시 자신의 밥값 26,000원 만 냈을 뿐, 나머지 밥값 78,000원은 자신이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시기에 대선 후보 부인이 대놓고 밥값 대납?
김혜경 여사 측은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혜경 여사 측의 이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부터 표적이 되어 수많은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김혜경 여사가 대놓고 타인의 밥값을 낼 수 있을까?
또한 경선 기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밥값 계산을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당에서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데, 후보 부인이 몇 사람에게 설령 밥을 샀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 쓴 거액의 특활비는 왜 문제 삼지 않은가? 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김건희는 왜 무혐의 종결했는가?
재판부, 공적과 사적 구분해 판결할 듯
재판부는 김혜경 여사 측의 '밥값 결제를 몰랐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시기적으로 경선 캠프가 꾸려진 직후라서 개인적인 모임과 경선 과정(공적)의 모임이 섞이는 시기"라며 "만약 그 자리가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피고인의 밥값 계산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식성이 강해지면 그 인식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식적인 자리라면 수행원들이 알아서 자신의 밥값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지만, 사적 성격의 자리라면 김씨 스스로 자신을 포함한 동석자들의 밥값 계산 방법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검찰 반발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식사 모임의 성격이 공적이나 사적이냐와 무관하다. 배씨가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김씨가 알았냐, 몰랐냐는 것이 쟁점"이라며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면 10만4천 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피고인과 배씨의 사전 협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서가 자신의 식사 모임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몰랐다고 하고, 비서는 사모님을 위해 범행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식사 자리는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로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의 입장
반면에 재판장은 "만약 선거와 전혀 무관한 2017년의 식사 자리였다고 생각해보면 그땐 피고인의 밥값에 대한 인식이 강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일련의 단계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더 물어볼 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배씨와 당시 김혜경 여사를 수행했던 서 모 변호사다.
배씨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배씨가 밥값을 지불한 것을 김혜경 여사와 모의하지도 않았다면 재판부도 무혐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밥값 10만 원은 기소, 300만 원 디올백은 무혐의?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죄가 된다고 쳐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2만 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가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서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김혜경 여사는 당시 자신의 식비 2만6000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에게 묻는다.
김혜경 여사의 식비 10만 원은 기소하고, 김건희가 면전에서 받은 500만 원 상당의 선물은 무혐의 종결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남기고 기소한 게 공정한가?
그럼 왜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는 수사하지 않는가?
왜 김건희는 무혐의로 종결했는가?
매사 이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 아닌가.
https://www.amn.kr/495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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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01:44
국민들, 윤석열 브리핑에 “달나라에서 술 마시다 왔나?” 질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30
각종 실정과 비리 혐의로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내려가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윤석열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한 마디로 평가하면 ‘자화자찬에 셀프 변호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신과 관련이 있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해 기자들까지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윤석열은 경제가 잘 풀리고 의료대란도 없을 거라 말했다.
그러자 “어디 달나라에서 왔느냐?”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조중동 등 보수 신문들도 그다지 좋은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한 발언 중 주요 사항만 골라 비판해 보자.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없었다?
윤석열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 도입 요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를 언급하며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때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자신이 사실상 피의자인데, 자신이 외압이 없었다고 하니, 셀프 변호를 한 것인가? 아니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가?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은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압 유무는 당사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공수처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한 말은 ‘셀프 변호’인 동시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길 것이라 판단한 모양이다.
경찰이 꼼꼼히 수사했다?
윤석열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에 대해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0~70%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북경찰서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윤석열은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윤석열 자신의 생각일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다시 묻지만 02-800-7070은 누구의 전화번호인가?
언론에서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JTBC만 해도 관련 보도를 여러 번 했다.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특검?
윤석열은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60~70%는 공수처의 수사가 더디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기고 있다.
윤석열의 이 주장은 따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일종의 수사 회피용 가이드라인 제시인 셈이다.
동시에 한동훈이 제기한 제3자 특검도 반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한지 안 한지는 윤석열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군검찰, 박정훈 대령 구속 사유 일부 조작
한편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의 구속 사유를 일부 조작했다는 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관들에게 의견을 내게 종용했다고 했으나 수사관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휴대폰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그런 흔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KBS에 나가 인터뷰한 게 군복무 규정을 어겼다고 했으나,
이것은 군복무 규정일 뿐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 일로 박정훈 대령은 이미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따라서 구속 사유를 조작한 군법무관은 처벌받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4월 총선 패배 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다"고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박영순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는 왜 나왔을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자 거두어들인 것 아닌가?
하긴 총리 할 사람을 구해도 누가 응하겠는가.
김문수 같은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봐도 윤석열 정권엔 인재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윤석열은 뉴라이트 인선 논란에 관해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왜 3대 역사 기관장에 모두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되었고,
김형석 같은 사람을 독립 기념관장으로 임명했을까?
자신에 대한 충성심만 보고 임명했는가?
그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고 탄핵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4대 개혁 잘하고 있다?
윤석열은 4대 개혁을 잘 추진하고 있다며 “고통이 따른다고 개혁을 포기하는 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말한 4대 개혁 중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는가?
교육 개혁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 하나 내놓았다가 입시 혼란만 야기했고,
노동 개혁은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으며,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만 일으켰지 않은가?
야당, “전파 낭비” 혹평
야당은 윤석열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대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평했다.
윤석열이 밝힌 4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말만 번드르르해 무엇을 하겠단 건지 알 수 없다”,
“이제 의료시스템에 더해 국민연금, 교육, 노동까지 다 망가뜨리고 싶은 것인가”
등 혹평을 쏟아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국정 브리핑을 한 것은 추석 민심을 의식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지지율이 올라가겠는가?
지상파 전파만 낭비한 것이다.
윤석열은 아무래도 달나라에서 숨을 마시다가 온 모양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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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01:19
윤석열, “경제 살아났다”에 국민들 분노 폭발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30
윤석열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하자,
방송을 보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전언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약 100만 개의 자영업이 문을 닫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거나 빚쟁이가 되었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니 기가 막혔을 것이다.
한편 이번에 한 윤석열의 국정 브리핑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낙제점이란 평가가 많다. 왜 그런지 분석해 본다.
기저효과로 눈속임
윤석열은 “우리나라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 말은 이른바 ‘기저효과’로 비교를 문재인 정부와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가장 안 좋은 지난해와 비교한 것이라 일종의 눈속임수다.
윤석열은 1년 전보다 수출 실적이 9.1%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무역수지 적자가 최대로 일어난 작년과 비교한 것이라 의미가 없다.
또 구태여 말하자면 수입이 줄어 생긴 적자형 성장이다.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수부족은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오게 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해놓고 고용율 최고?
윤석열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고용률과 역대 최저인 실업률 등에 힘입어 움츠렸던 한국 경제가 회복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실제로는 놀고 있는 사람이 역대 최고이며,
겨우 는 것은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는 노인 일자리뿐이다.
편의점에 가서 며칠만 일해도 취직했다고 보는 허상의 고용율인 것이다.
실제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만8,000명 늘어난 반면
20대는 12만7,000명,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는 9만1,000명 줄었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점도 고용 상황을 좋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제기관 줄줄이 성장률 하향 조정
올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은 1.3%이지만 내부부진으로 수출 효과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그러자 주요 경제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윤석열의 인식과 정반대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2.2%→2.6%‧5월)한 지 3개월 만에 2.5%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5월 2.5%(기존 2.1%)로 올렸다가 최근 2.4%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내다본 평균 성장률 전망치(지난달 말 기준)는 2.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그만큼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실질소득 줄어 내수 부족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 지갑을 닫게 마련이다.
내수 부진은 기업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진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한계에 내몰리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게 최근 경제 상황이다.
내수가 부진하면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건전재정’ 운운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급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왜 관저에 드레스 룸을 만들고 사우나탕은 만들까?
부산 엑스포 유치로 날려버린 5000억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영일만 석유 시추비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석열의 말도 거짓말이다.
세원 확충 없는 계속된 감세정책과 감세정책이 목표로 한 낙수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저출생‧고령화, 경기 부진에 대응할 '사활의 시간(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금이 목표보다 23조2,000억 원, KDI는 16조8,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엔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실제 세수 손실은 60조 이상 날 거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무슨 얼어죽을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는 말인지 기가 막힌다.
그린벨트 풀어 현인마을 사업 도우려는가?
윤석열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그린벨트를 푼 것이 유일하다.
윤석열은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서울과 인근에 8만 호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돼도 토지 보상부터 분양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초 정책 목적인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뉴탐사가 이미 보도했듯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초 현인 마을 사업이 이익을 보는데, 거기에 최은순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시공사는 엄청난 차익을 벌게 된다.
뉴탐사는 시공사가 이미 주변의 그린벨트를 사두었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면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짜고 친 고스톱 같은 국정 브리핑
이번에 한 윤석열의 국정 브리핑 형식도 문제가 되었다.
질문자를 윤석열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이 무슨 서류를 보며 지명했다.
미리 질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기자들의 질문 수준도 입방에 올랐다.
질문을 하고 미흡하면 추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더구나 MBC 기자는 얼마 전에 ‘엠바고’를 어겼다는 이유로 질문 기회도 얻지 못했고, 생중계도 하지 못했다.
바이든-날리면 복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옹졸하기기 밴댕이 속 같다.
야당은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사전에 준비된 원고로 현안을 설명하자 “그 원고도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써주었느냐?”라고 힐난했다.
국회 청문회 대 김태효는 윤석열 연설 원고를 쓰는 데 동참한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 유명한 3.1절 기념사 및 8.15 경축사도 김태효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은 한때 ‘형님 리더십’으로 마치 도량이 넓은 사람처럼 미화되었지만,
알고 보니 속이 밴댕이 속이었다.
룸살롱에 가서 술 마시며 베푼 아량은 도량이 아니라 ‘아양’이다.
윤석열은 술친구는 반드시 챙긴다고 한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관저에 사우나탕을 만들었다니, 혹시 숙취 해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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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3:14
[사설] 무능과 거짓말, 숭일 윤 대통령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08/30
무능과 거짓말, 숭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지난 29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봤을 것이다.
끝까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야당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반대로 돌려드리겠다.
친일 반국가 세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다.
의료 현장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실을 한 번 가보라.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경제가 일본보다 나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잠시 착시현상이 보일 뿐이다.
주가지수를 보라.
눈을 뜨고 있는가?
아니면 감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자회견에서 거짓말과 무능의 성찬을 늘어놓았다.
이제는 그를 국민의힘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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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2:35
檢 수사관 출신들 꽃보직 받았다
업무 강도 약하고 연봉 많이 받는 국가기관 상임감사 임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꽉꽉 들어차고 있다.(출처 : 새날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검찰 출신 낙하산 인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 주기환 전 대통령실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이 퇴임 한 달여 만에 연봉 3억 원을 상회하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연이 있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꽃보직'이라 불리는 공기업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환 전 특보는 지난 22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에 공천에서 탈락하고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신설한 민생특보에 임명됐다.
당시 인사는 윤 대통령과 주 전 특보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한 것이란 후문을 낳은 바 있다.
지난 28일 해당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더팩트는 "주 전 특보의 이번 유암코 상임감사 선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고 봤다.
유암코는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NPL) 관리를 영위하는 곳으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주주로 구성된 준공기업 성격의 기관이다.
유암코 경영 활동을 감시하는 상임감사는 이에 따른 전문성을 요하는 직이다.
다만 주 전 특보는 대부분의 경력을 검찰 수사관으로 보낸 뒤 정치권에 입문했을 뿐 이렇다 할 금융권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주 전 특보는 유암코 상임감사로서 회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준법감시 의무를 살피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관리 분야를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평가다.
주 전 특보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직무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팩트는 유암코가 지난 14일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인용해 주 전 특보의 주요 경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 서기관, 민생특보가 고작이다.
그런데도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빼면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낙하산 인사는 주기환 전 특보에서 그치지 않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임명된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30년 지기'이고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글에 이름을 올린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갔다.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역시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JTBC는 보건·의료 분야 수사를 해왔는데, 2년 전 임명 당시 서울대병원 내부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밖에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감사,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감사, 홍성환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다.
작년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돈은 많이 벌면서 업무 강도는 약한 자리니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자리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에 국회와 대립하지 않고도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안 그래도 정부 내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꽉꽉 들어차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이 뒤따르고 있는데 설상가상이다 .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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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2:30
尹 정부 출범 이후 사라지는 독도 조형물들
'노후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정리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독도 지우기' 사례.(출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공공시설에서 독도 조형물들이 철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정혜진 대변인이 나서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탈색과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한 것이라 해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미 임기 내내 친일 행태를 보여온 터라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독도 지우기' 사례들을 총 정리해 국민들에게 배포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 성남시청 독도 실시간 영상 가동 중단
▲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 인천교통공사 독도 포토존 철거
▲ 서울교통공사 독도 조형물 철거
▲ 독도 부근 한·미·일 비공개 연합훈련 진행
▲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30일 김진명 기자가 '기자수첩'이란 섹션으로 란 제목의 오..피니언을 올려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기사의 요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과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차츰 줄어들어 2018년 11억8800만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6억8500만원으로 깎였다. 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에 배정된 예산도 2018년 8억9980만원에서 2019년 6억6200만원으로 줄었다"며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공격을 받아 마땅하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또 "지하철 역사의 독도 조형물 철거는 새 단장을 위해서라고 정부가 설명했는데도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라고 핏대를 올린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도 문재인 정부 시절 문희상 국회의장, 강창일 주일대사 같은 이들이 먼저 제시했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으니 민주당은 “굴욕 외교” “제3자 뇌물죄”라고 한다. 친일 몰이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물론 이는 전형적인 오류들로 가득찬 악의적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이란 단어부터가 대단히 불순한 단어다.
법률 용어에서 '보상'과 '배상'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
'보상'은 '합법적으로 행정을 집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물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물어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보상'이란 용어는 가당치 않다.
또한 문희상 전 의장과 강창일 전 주일대사 등이 '제3자 변제안'을 꺼낸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일본을 향해 배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또 독도 지우기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보인 친일 행태에 있다.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한 것도 모자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에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다"는 망언을 한 김형석 같은 인물을 그 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역사기관의 수장에도 뉴라이트 인사를 앉혔다.
이렇게 친일 반민족 행태를 보이는 와중에 독도 조형물 철거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노후화' 이유를 대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믿어달라고 하기 전에 믿음이 갈 행동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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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2:25
통계로 드러난 대통령의 자화자찬
"경제 살아난다"는 말과 다른 통계청 발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그림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곧바로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로 무색해졌다.
그나마 국내 산업을 버텨주던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서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가릴 것 없이 모두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
오죽하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대해 진보당은 아예 "안드로메다에서 왔느냐?"는 날선 비판까지 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7(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지난 4월 1.4% 증가를 기록한 이후 5월(-0.8%)과 6월(-0.1%)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2년 8~10월 이후로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산업생산 부진은 주로 광공업의 생산 감소에 기인한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6% 줄었다.
지난 2022년 12월(-3.7%) 이후 19개월 만의 가장 크게 줄었다.
광공업 생산 감소는 비중이 큰 제조업이 3.8%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생산은 지난 4월 8.2% 증가에서 5월 –3.1%, 6월 –1.0%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14.4%로 폭락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24%)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자동차 생산이 14.4% 줄면서 2020년 5월(-24%) 이후로 5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 이유로 시민언론 민들레는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의
"자동사 부품사의 파업, 라인 보수공사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줄었다"는 설명을 인용해 전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및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 등이 부분파업에 나섰고,
한국GM 부평공장의 생산시설 보수공사까지 진행되면서 7월 국내 완성차업체 생산량은 29만 910대(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로 30만 대를 밑돌았다.
반도체는 전월보다 8.0% 감소했다.
지난 4월 –4.3%의 감소를 기록했던 반도체 생산은 5월 1.5% 증가세로 돌아서 6월에는 7.9%나 크게 늘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반도체 생산 감소는 전달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업황 자체는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서비스업 생산과 공공행정 생산은 각각 0.7%, 6.0%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에서 금융·보험(-1.3%), 숙박 및 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1.3%)는 줄었고,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에서 늘었다.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9% 감소했다.
올들어 소매판매는 1월(1.0%) 증가, 2월(-3.2%) 감소, 3월(1.1%) 증가, 4월(-0.6%)·5월(-0.2%) 감소, 6월(1.0%) 증가에 이어 지난달은 다시 줄어드는 등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 부문이 줄어드는 전면적인 부진 양상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승용차 등 내구재(-2.3%),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판매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10.1% 늘면서 두 달째 증가했다.
운송장비 투자가 50.5% 급증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이끌었다.
그 밖에 건설기성(불면)은 1.7% 감소했다.
건축(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토목(-8.9%)에서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토목(83.5%)을 중심으로 28.4%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보다 0.6 줄면서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듯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만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별천지에 살고 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봐야 30%에 턱걸이하고 있고 최저로 20%대 초중반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정브리핑을 통해 지지율 회복을 꾀했을지 모르나 효과는커녕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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