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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3:16
가)
"개울가에서 이상한 돌이 나왔다" 신고 확인해보니
[한국의 유물유적] 1500년 전 신라인의 타임캡슐... 국보 '신라 비석 삼총사'
24.09.01
임영열(youngim1473)
▲ 국보로 지정된 신라비석 삼총사. 좌로부터 울진 봉평리 신라비, 포항 냉수리 신라비, 포항 중성리 신라비
ⓒ 국가유산청. 국립경주박물관
흔히들 우리의 장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배달민족'이라는 수식어를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유산과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탓에 고대사 일부분은 주변 국가의 역사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 역사를 폄훼‧왜곡하고 심지어는 자기네 것으로 날조하기도 한다.
아직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고대 역사를 온전한 우리의 것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학계에서는 역설하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대사는 곧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문서로 남겨진 사료가 부족한 고대사의 경우 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돌이나 금속에 그림이나 글로 남겨 놓은 '금석문(金石文)'은 매우 중요한 1차 사료로 취급된다. 다른 유산에 비해 정확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358점의 국보가 있다.
그중 돌에 새겨진 금석문은 13점이 있다.
이 가운데 신라사람들이 남겨놓은 '비석(碑石)'이 9점을 차지하고 있다.
돌은 다른 재료에 비해 비교적 구하기가 쉽고 내구성이 강해 기록으로 남기기에 최적의 소재였기에 가능했다.
옛 신라 비석 중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논과 밭 혹은 도로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우연히 발견한 3점의 비석이 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됐지만 비교적 최근에 발견됐기에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신라비석 삼총사'를 살펴보자.
논바닥에서 발견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
▲ 경북 울진군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에 전시 중인 국보 울진 봉평리 신라비
ⓒ 국가유산청
1988년 1월 20일.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 2리에 사는 농민 주두원씨는 농한기를 맞아 평소 경작하던 논의 땅심을 높이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객토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논바닥을 파던 중 커다란 바윗덩이가 포클레인의 삽날에 걸렸다.
논 가운데 머리만 내밀고 있는 큰 돌멩이가 농사짓는데 방해가 됐기에 주두원씨는 돌덩어리를 파내서 인근 개울가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고 같은 해 3월 중순 경 마을 이장 권대선씨는 개울가에 버려진 돌덩어리를 정원석으로 쓰려고 마을옆 공터로 옮겨 놓았다. 그렇게 한동안 방치되었던 돌에 묻은 흙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바윗돌에 새겨진 많은 글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를 유심히 살펴봤던 권씨는 '이상한 돌이 나왔다'고 죽변면사무소와 울진군청에 신고했다.
울진군청의 문화재 계장은 몇몇 글자를 확인한 결과 오래된 비석임을 알아차리고 경북도청에 보고하였다.
이후 계명대학교 사학과 노중국 교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신라시대의 석비임이 밝혀졌다.
▲ 발견당시 포클레인에 뽑히고 개울가에 던져지는 과정에서 비석 중간쯤의 글자들이 일부 훼손돼 판독할 수 없게 됐다
ⓒ 국가유산청
사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고증을 마치고 마침내 그해 4월 15일. 대구 매일신문 1면에 "획기적 사료, 신라(新羅) 고비(古碑) 출토"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 됐다.
이렇게 논바닥에서 우연히 발견된 신라비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약 마을 이장의 눈썰미가 없었더라면 봉평 신라비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돌덩이로 전락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발견된 지 10개월이 지난 1988년 11월 국보로 지정된 봉평리 신라비는 높이 204cm, 위폭 32cm, 아래폭 55cm이다.
사다리꼴 형태의 자연석 화강암에 글을 새겼다.
고구려 장수왕 3년(414)에 세운 광개토대왕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형태는 유사하다.
한쪽 면을 다듬어 비문을 새겼고 글자수는 총 10행 398자다.
아쉽게도 발견당시 포클레인에 뽑히고 개울가에 던져지는 과정에서 비석 중간쯤의 글자들이 일부 훼손돼 판독할 수 없게 됐다.
▲ 경북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 울진군청
비석은 서기 524년 신라 법흥왕 11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비문에는 "법흥왕(모즉지매금왕)이 울진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자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신라에서는 법흥왕과 13명으로 구성된 육부(六部)의 귀족들이 회의를 열어 대인(大人)을 파견해 난을 진압하고 지방관을 처벌하였다. 얼룩소를 잡아 제사 지내고 하늘에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비석을 통해 당시 신라의 관등 체계와 국가 중대사를 왕과 6부의 귀족들이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것과 신라에 성문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
국보 울진 봉평 신라비는 원래 발견되었던 주두원씨 논에서 약 50m 떨어진 신라비 전시관에 전시 중이다.
빨랫돌이 될 뻔한 '포항 냉수리 신라비'
▲ 국보 포항 냉수리 신라비
ⓒ 국가유산청
울진 봉평리 신라비가 발견되고 1년이 지난 1989년 4월. 또다시 고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나왔다.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에 사는 20대 청년 이상운씨는 밭일을 하던 중 밭 가장자리에 박혀 있는 돌 하나를 발견했다.
돌은 땅 위로 약 15cm 정도 돌출되어 있어 농사짓기에 거추장스러웠다.
청년은 아버지와 함께 돌을 파내 빨랫돌로 쓰기로 하고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땅밑을 한참 파내려 가자 높이 약 66cm 너비 74cm 두께 30cm 정도 되는 사다리꼴 모양의 납작한 돌이 드러났다.
빨랫돌로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손수레에 실어 집으로 가져와 우물가에서 흙을 털어내고 깨끗이 씻어 보니 빼곡히 적힌 글자가 드러났다. 국보 '포항 냉수리 신라비'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평소 고고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은 실물 크기 그대로 비석의 명문을 모사해 심재완 영남대 명예교수와 계명대학교 노중국 교수에게 판독을 의뢰했다.
판독 결과 신라시대에 세워진 비석으로 확인됐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비문에 '계미(癸未)'라는 간지(干支)와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 등의 칭호가 나오고 있어 봉평리 비석보다 21년 빠른 503년 지증왕 4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보 포항 냉수리 신라비 앞면(좌)과 뒷면(우)
ⓒ 국가유산청
▲ 포항시 신광면 면사무소 내 비각에 전시 중인 포항 냉수리 신라비
ⓒ 국가유산청
명문은 비석의 앞면과 뒷면, 윗면에 총 231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다.
내용은 개인 간 재물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적어놓은 것이다.
1500여 년 전 포항 냉수리에서는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일까.
대대로 이곳 진이마촌에 절거리(節居利)라는 인물이 살았다.
절거리는 국가로부터 재산권과 상속권을 인정받았는데 어느 날 촌민인 말추와 사신지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지증왕과 각부의 귀족들이 합의하여 절거리의 소유권과 상속권을 인정하고 추후라도 말추와 사신지가 트집을 잡으면 중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6세기초 신라의 변방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의 판례를 기록으로 남긴 이 비석은 발견된 지 2년이 지난 1991년 국보로 지정됐다.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포항시 신광면사무소 앞마당 비각에 전시되어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556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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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3:09
[B]
"이승만, 사적 욕망추구 만연했던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 만들어"
[인터뷰]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
24.09.01
김성수(wadans)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광의의 인종차별"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한국인보다 더 적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그 시행방한을 모색 중이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관련 기사 : "한국인이 외국에서 임금 차별 받는다면 어떻겠나")
"국제법, 각종 국제협약 등에 대한 인식, 기본적인 세계인으로서의 상식이 없는 망동이다.
먼저 '세계인권선언서'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하려는 것은 사실상의 광의의 인종차별이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직장이동금지 등으로 '현대판 외국인 노예제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아예 세계적으로 '신형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격리정책)의 국가'로 알려져 악명을 만방에 떨치게 될 것이다.
솔직히 나경원씨 등 일부 극우정객들의 이런 행동을 보노라면 이들이 대한민국의 커다란 수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런 몰상식한 이들이 한국에서 정치할 수 있다는 게 한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출근길 지하철 오체투지투쟁을 벌였다.
당시 현장에 계셨는데 노르웨이인들의 반응이 어땠나?
한국과 비교해 노르웨이 장애인들은 정부와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나는 그때에 잠깐 지원연설을 하고 직장으로 가는 바람에 오슬로 시민들의 반응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은 부족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어느 공공기관에 가도 장애인 화장실을 비롯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층은 하나도 없다.
우리 대학 학생 중에서도 휠체어 사용자 분들이 계시는데, 비교적 정상적으로 학업을 밟아 나갈 수 있다.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한국만큼 부유한 사회도 충분히 이 정도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정치 의지야말로 문제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그곳에 계시는 친인척들은 어떠한지? 이 전쟁이 향후 어떻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나? 푸틴은 향후 얼마나 건재할 것으로 보나?
"니코폴 (Nikopol)에서 사는 내 우크라이나 쪽 친척들과는 전쟁초기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이건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함께 21세기 최악의 국가범죄다. 한데 지금 푸틴이 운영하는 정권은 일종의 대중성이 있는 개발독재다.
지금 전시라는 국면, 서방제재라는 국면을 이용해 푸틴정권이 수입대체공업화에 상당한 자금을 투여해, 사실상 군수공업을 위주로 하는 '고속개발'을 노리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러시아가 취약한 반도체 생산도 이제 국가적 투자로 지원한다.
푸틴이 운영하는 정권은 분명히 범죄적 독재지만, 개발독재인 만큼 나름의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푸틴 퇴장 이후에는 아마도 좀 더 온건한 노선으로 가겠지만, 그 후임자들이 당분간 계속 이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본다."
- 미국 대선결과와 남북평화 관계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나?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한반도 평화에 유리하다고 보나?
"트럼프는 어쩌면 북한정권에 대한 포섭시도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기대를 해본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이미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망에 나름대로 안주한 것 같기도 해서, 트럼프가 포섭을 다시 시도해도 이미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 같다.
해리스가 될 경우 아마도 북한이라는 핑계를 계속 이용해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블록의 공고화를 지속하지 않을까 싶다. 이 경우에는 한반도 상황이 좋게 바뀔 일은 별로 없다."
- 현재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중동문제는 영국, 미국 등 유럽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 이 중동문제를 영국, 미국 등 유럽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스라엘 군수복합체와의 일체 협력관계를 유럽업체부터 시작해서 중단 또한 청산하기에 들어가면, 그때쯤 이스라엘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측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려면 일단 유럽대중으로부터의 아주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그래도 유럽에서는 대중으로부터의 압박이 정치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끝으로 한국은 요즘 세계 최저출산율과 노인층 최고자..살률로 고민 중이다.
이 문제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내실화, 노인빈곤문제의 해결이 관건일 것 같다.
지금 평균적으로 노인 1명이 한 달에 약 65만 원을 받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부유층에 대한 세율, 법인세 그리고 노후연금 인상이 선결문제다.
재분배정책 이외에는 노년층 문제의 해결방법은 없다.
최저출산율은 결국 유럽처럼 모든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양육비 지원,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야 해결될 것이다."
박노자 교수는
박노자 교수는 소련의 레닌그라드(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자랐고, 본명은 '블라디미르 티코노프'다.
지난 2001년 귀화해 한국인이 되었다.
레닌그라드대 극동사학과에서 조선사를 전공했고, 모스크바대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대에서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들을 묶은 으로 주목받았으며, 등은 이 연장선상의 저작이다.
등을 통해 역사 연구자로서의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887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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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3:08
[A]
"이승만, 사적 욕망추구 만연했던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 만들어"
[인터뷰]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
24.09.01
김성수(wadans)
지난 1998년 12월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노르웨이 오슬로대 동방학과 교수직에 지원했다. 얼마 후 오슬로대에서 두툼한 봉투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나는 '아, 내가 되었구나!' 하고 흥분하여 두툼한 봉투를 열어보았다.
열어보니 나를 포함해 그 자리를 지원한 이들의 이력과 연구업적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진 지원자가 박노자 박사였다.
오슬로대는 내게
"이번에 오슬로 대학교에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오슬로 대학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박노자 박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결정한 결과를 보고 혹시 이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고 통보해주었다.
나는 완전 투명한 오슬로대의 채용절차에 감동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떨어지고 박노자 박사가 되었지만 너무나 기뻤다.
내가 떨어져서 슬픈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거쳐 박노자 박사가 당당하게 합격했기 때문에 내 일처럼 기분이 좋았다.
그 후부터 나는 박노자 박사와 급속하게 친밀감을 느꼈다.
그래서 한국에 살 때도 아내와 함께 그를 만나 즐겁고 알찬 시간을 가졌다.
한국은 요즘 '역사전쟁', 윤석열정권 부패 등 여러 사회문제로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이런 와중에 박노자 교수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관련해 지난 28일 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음은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검찰 출신 장악한 관료제, 견제기능 정상 작동 안돼"
- 요즘 한국은 '역사전쟁'이 한창이다. 2차 대전 후 프랑스는 나치협력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다.
하지만 한국은 2차 대전 후 오히려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처단했다.
프랑스처럼 과거청산이 없이 오늘 한국의 역사청산, 역사재정립이 가능하다고 보나?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국민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직접 식민화와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이들은 이제 대부분 고인이 돼 직접적인 책임이야 '물리적으로' 질 수 없다.
한데 적어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속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평가가 들어 있어야 한다.
가령 삼성상회의 창업주 이병철이 일제의 착취기관이었던 식산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사들여 쌀을 일본에 팔고, 태평양전쟁 때에 일본군 납부업자가 되어 사실상 침략전쟁 시 폭리를 추구하는 상업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을,
지금 '삼성공화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지배자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라도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성방직 직공들이 파업을 벌였을 때에 그 기업을 소유, 경영했던 의 소유주들이 일본경찰에 도움의 손을 요청하는 등 일제 치하의 한국토착 엘리트와 식민지권력 사이의 완벽한 '유착'의 모습을, 사실대로 알 권리는 시민들에게 있다."
- 정안기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책 의 공동저자다.
그는 올해 광복절에 펴낸 책 에서 '김구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라 주장했다.
이런 정씨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식민화에 무기를 들어 대항하는 게 '테러'라면 남의 나라 국가주권을 빼앗는 것은 국가 수준의,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테러는 아닌가?
현지 주민들의 무장저항이 없었던 식민지란, 근현대 세계사에 없다.
그리고 김구를 포함한 한국독립운동은 그나마 재조선 일본인 민간인을 -그들이 통치, 착취기관들과 무관한 이상- 표적으로 삼지 않았는데,
예컨대 알제리의 독립전쟁사를 보면 불란서계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는 등 훨씬 더 치열한 무장투쟁을 벌였다.
김구는 우파계열 독립운동가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좌파와도 갈등을 빚어 그 갈등 속에서 김립 등 일부좌파운동가들이 암살된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볼 여지 역시 있다.
한데 일제의 통치, 착취기관에 대한 백범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의 무장투쟁은, 세계 근현대 탈식민 과정이라는 '큰 그림'의 차원에서 정당한 명분이 있었다."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2022년 낸 책 〈끝나야 할 역사 전쟁〉 책 표지를 보면 김구와 이승만 사진이 나란히 있다. 김씨는 책머리에서 '국민통합사관이 필요하다. 이승만·김구 두 사람 모두를 국부로 모시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책 내용을 보면 저자가 김구는 비난하고 이승만은 찬양한다. 이런 김씨의 주장과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책은 '역사연구'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다.
그저 자신의 이념적 입장에 맞춰서 이승만을 무조건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다.
즉, 역사를 전유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노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우 보수적인 외교독립운동론자인 이승만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인 다수에게 매우 생소한 해외망명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해방이후 분단국가창립, 6.25전쟁, 그리고 전후 독재 권력의 공고화과정에서 이승만은 대대적인 민간인학살 등 막대한 국가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였지만, 실제로 이승만이 운영한 권력구조는 개발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적인 욕망추구가 만연했던 무능하고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이었다."
- '김건희 명품백' 조사를 총괄하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 이 사건을 보며드는 생각은? (관련 기사 : "김 국장 죽음 조사해야...한국 부패 선진국 될 수도")
"한국에 아직까지도 막스 웨버적인 의미(Weberian)의 '합리적 관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검사정권 밑에서는 정상적인 관료제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위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고인이 사실 이를 하소연할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게 이 비극의 근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부당한 압력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관료제는 정상적인 관료제 아니다.
좌우간, 비명에 가신 고인에 대해 숙연한 마음이 들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 한국의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는 아주 취약하다.
한국의 공익신고자들은 해고와 낙인 등 엄청난 시련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르웨이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현황은 어떤지?
"공익적인 내부고발이 쉬운 사회라고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노동자들의 절반이 가입한 노조나 기업들과 무관한 좌파일간지 등이 공익신고자를 측면지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노조의 힘은 아주 약하고, 언론들은 거의 자본권력에 의해 식민화된 상태다. 이건 고발자의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
거기에다 지금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국가 관료제에서는 감찰, 견제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한국이 거시적으로 민주 국가이긴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통제기구가 작동되는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887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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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3:07
(나)
종각역 5번과 6번 출구에 이런 역사가?
동학혁명군 지도자들이 처형당한 곳을 찾아... 전봉준과 전옥서 좌 감옥
24.09.01
이영천(shrenrhw)
전주 숲정이
친구에게 배신당한 김개남이 전주로 압송된다.
위정척사파로 오직 왕권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전라감사 이도재의 즉결처분으로 참수(12.03(음)) 당하고 만다.
그를 구출하려고 농민군이 몰려들까, 혹은 동학과 흥선대원군의 관계를 폭로해버릴까 염려 되어서다.
▲ 김개남 장군 묘지 장군의 생거지인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에 마련된 묘지이다. 역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헛묘다.
ⓒ 이영천
김개남이 참수당한 곳은 전주천 옆 완산 7봉 끝자락 '초록 바위'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진북동 천주교 성지인 '숲정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주에서 참수당한 김개남의 수급이 한양으로 와, 서소문 밖에서 12월 25일부터 3일간 내걸린다. 이후 남부 각 지방 곳곳으로 보내져 조리돌림 당했다고 한다.
▲ 전주 초록바위 완산 7봉의 하나인 곤지산 끝자락 전주천 변 초록바위. 이곳은 죄수, 천주교인 등을 처형하던 장소였다. 김개남 장군이 참수된 자리로 알려져 있기고 하다.
ⓒ 이영천
김개남이 처형된 후, 일본 공사와 조선 정부 사이에 한때 파문이 인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는 조선 정부에 서한을 보내 '비도(=동학군) 처형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체포된 비도들은 정토대(征討隊=일본군)에 넘겨 처리토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감사가 김개남을 독단적으로 처형해 버리자 일본 공사는 조선 정부에 '전라감사를 불러들여 그 까닭을 엄중히 조사하여 알려주고 그에 대한 처분 문제는 공동으로 상의하자'고 압박한다.
난처하게 된 조선 정부는 '경위를 해명하고 그에 대해 처분할 것이니 불러들여 조사하는 것만은 재고해 달라'며 간신히 모면하고, 이도재는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해 진다.
▲ 숲정이 이곳은 우리나라 가톨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신유, 을해, 병인박해 등 빠지지 않고 박해 때마다 신자들이 순교한 자리다. 김개남 장군이 여기서 참수 당했다는 설(說)이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이영천
이게 나라인가?
일개 관리의 안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하물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을사늑약 후의 일진회를 뛰어넘어, 마치 조선총독부를 연상시키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어떠한가?
이들이 정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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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3:07
(가)
종각역 5번과 6번 출구에 이런 역사가?
동학혁명군 지도자들이 처형당한 곳을 찾아... 전봉준과 전옥서 좌 감옥
24.09.01
이영천(shrenrhw)
근대식 재판은 얼핏 공정하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재판관은 절대 양심의 가책이나 휴머니즘으로 판결하지 않는다.
국가가 강제하는 가장 값싼 권력 행사 양태에 경도되어 판결한다는 게 적확한 표현이다.
작금 우리 사법부가 그 표본이다.
그나마 봉건적 재판엔 인정이 깃들 여지라도 있었다.
미셸 푸코는 이란 책에서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감시하고 처벌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근대적 인간형이 어떻게 창출되었는지'를 간파해 냈다.
국가는 권력을 유지할 가장 경제적인 도구로, 인간을 구속하고 수월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감옥과 재판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끊임없이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처벌받는 개개인의 구속과 재판이 낱낱이 기록 되어진다.
하나의 규범이나 전형을 세우려는 권력의 의도에 따라서다.
일종의 '판옵티콘(panopticon)'이다.
그가 재판에 얼마나 진실로 임했는지와는 별개 문제다.
처벌이 두려웠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반대라면 숨길 건 끝까지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전봉준은 후자였다.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지도자들이, 갑오개혁이 만들어낸 얼치기 근대식 재판으로 선고받은 최초의 인물들이다.
전주성이 함락되자, 어리석은 권력이 외국군대를 끌어들임으로써 생겨난 억지 제도다. 그 얼치기 제도의 첫 희생자가 그들이라니, 역설도 지독한 역설이다.
전옥서(典獄署) 좌 감옥
한양에서 전봉준이 재판받은 곳은 의금사(義禁司=의금부를 1894.07 개칭)에 설치된 법무아문권설재판소(후에 평리원(1899.05))다.
지금의 종각역 사거리 SC제일은행 자리다.
이곳이 그땐 신식 법원이었다.
강제 병합 전까지 평리원으로, 그 후엔 각종 관청으로 사용되다 나중(1929)엔 종로경찰서로 변해 악명을 떨친 곳이기도 하다.
일제의 간섭과 압박으로 조선은 '재판소구성법(1895.03.25)'을 제정한다.
전봉준에게 사형이 선고(03.29)되어 집행되기 불과 며칠 전이다.
뭐가 그리 다급했을까?
선고 다음 날 교형(絞刑=목을 옭아매어 죽이는 형벌)에 처했으니 말이다.
선고내용이 알려지면, 민중이 봉기할까 두려워서였을까?
▲ 전봉준 전옥서 좌 감옥 터인 영풍빌딩 앞에, 형형한 눈빛의 전봉준이 앉아 있다. 죽기 전 "종로 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고 가는 사람에게 내 피를 뿌려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일갈한 그의 뜻이 절반이나 이뤄졌을까?
ⓒ 이영천
전봉준이 사형당한 곳은 현재 종각역 5번과 6번 출구에 있던 전옥서 좌 감옥이다.
의금사에서 운종가 남쪽 건너편, 지금의 영풍빌딩 앞이다.
그가 처형당한 자리엔,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앉은 모습의 그가, 형형한 눈빛으로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 전봉준 단소 정읍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 서쪽(창동리) 구릉에 마련된 전봉준 장군 단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빈 무덤으로 마련되었다.
ⓒ 이영천
각종 기록으로 미루어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도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처형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봉준과 손화중의 시신은 여태껏 찾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노고에도, 모두 수포로 되었다.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김덕명과 최경선의 시신은 온전히 수습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을미(乙未=1895) 삼월 삼십일에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이 한양 감옥에서 교형을 받았다. 김방서 혼자서만 특사가 되어 돌아오자, 전라감사 이도재에게 잡힌 바 되어 전주 큰길에서 원사(寃死=원통하게 죽음) 당하였다.
이때 일본 신문에 「조선의 대의옥(大疑獄)」이라는 제목으로 비평이 실렸다 …(중략)… 전봉준 교형 당시 집행 총순(總巡=경무청 판임관) 직이던 강(姜) 모가 말하되 "나는 전봉준이 처음 잡혀 오던 날부터 마침내 형을 받던 날까지 그의 전후 행동을 잘 살펴보았다. 그는 과연 보기 전 풍문으로 듣던 말보다 훨씬 솟아 보이는 면이 있었다. 그는 외모부터 천인 만인보다 특별히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의 깨끗하고 준수한 얼굴과 광채가 나는 안목으로 엄정한 기상이 강하고 장했으며, 품은 뜻은 세상을 한번 놀랠만한 대위인, 대영걸이 분명했다.
과연 그는 평지돌출로 일어서서 조선의 민중운동을 대규모로 일으켜 새 세상을 펼쳐 보인 자이니, 그는 죽을 때까지라도 그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본심 그대로 태연히 간 자다."라 하였다.
그가 형을 받을 때 교수대 앞에서 법관이 "가족에게 남길 말이 있거든 하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하였다 한다.
"나는 다른 말은 없다. 나를 죽일진대 종로 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고 가는 사람에게 내 피를 뿌려 주는 것이 어떤가? 어찌 컴컴한 적굴 속에서 암연(黯然=침울하게)히 죽이려 하느냐"며 준절히 꾸짖었다 한다. (동학사. 오지영. 문선각. 1973. p269~271)
조선이라는 나라는 반외세·반봉건, 자주 국가를 외친 이들을 역적 취급했다.
죽임 후에도 이리저리 조리돌려 모욕했다.
그 가족과 후손은 고향과 재산, 이름을 버려야 했고 성씨마저 바꿔 숨어 살아야 했다.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이 일제에 이용당하기도 했다.
이 탄압에 일제는 절대 나서지 않고, 철저히 배후 조종만 했다.
▲ 손화중 장군 묘지 고향인 정읍시 상교동 계동산 자락에 부인과 합장한 묘소이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마련된 묘지이다.
ⓒ 이영천
양반과 부호, 고관들이 극악하게 동학군을 탄압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이해관계였고 권력 유지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 친일은 안위를 보장받는 확고한 길이기도 했다.
동학도에 대한 처결과 계급적 이해에서 친일이 싹텄다고 생각한다.
처형당한 동학 지도자들을 목격한 벽안(碧眼)의 영국 여성 시선에서 훨씬 더 큰 위안과 연민이 느껴진다.
동학혁명은, 외세를 조선에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국왕에 대한 사군이충(事君以忠)의 틀을 조심스레 벗어나, 반봉건·반외세라는 별도의 주체적인 독립자주국을 강하게 표방하며 일어났으나, 1895년 1월 초에 진압되었다.
그리고 한 충직한 장수는 동학군 대장인 전봉준의 머리를 베어 서울로 압송했다.
나는 서울 서소문 밖 가장 사람의 왕래가 잦은 북경로(北京路)에 전봉준의 목 잘린 머리가 걸려있고, 그 아래에 다른 사람의 목 잘린 머리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머리는 마치 야영 솥 걸이처럼 세 발 장대에 조잡한 장치로 허공에 높이 매달려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조금도 비굴함이 없이 당당하고도 평온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2구 이상의 또 다른 목 잘린 머리는 세 발 장대에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노상에 방치되어 있었고, 개들이 몰래 숨어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먼지투성이의 길 위에 버려진 목 잘린 머리들을 뜯어 먹고 있었다.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I.B 비숍. 신복룡 역주. 집문당. 2006. p260~261)
▲ 최경선 장군 묘지 최경선 장군과 김덕명 장군의 시신은 수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발통문과 동학혁명군이 같이 한 묘지가 인상적이다.
ⓒ 이영천
1895년의 스산한 봄기운은 한양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엔 이제 일제에 저항할 세력이 모두 일소되었다.
그들 앞에 모든 걸림돌이 사라졌다.
일제의 시선이 향한 곳은 따라서 당연하게 대궐이다.
그중에서도 표독스러운 왕비다.
방만하기 그지없는 국정으로 스스로 불러들인 화다.
동학 지도자들이 효수당하자, 굴욕과 식민을 예비하는 스멀거리는 기운이 도성 하늘을 시꺼멓게 뒤덮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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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1:20
‘사위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억지 수사
입력 : 2024.09.0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의 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했고, 사위가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 지원비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사위의 취업으로 딸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져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수년치를 추적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물론이고,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결혼한 자녀와 그의 부모를 경제공동체로 묶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사위 서모씨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생계를 꾸려갈 직업도 있었다.
전 정부 인사와 야권에 생채기를 내고, 지지율 하락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검찰이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 시절 본격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며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고, 지난 8월22일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온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엔 면죄부를 주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검찰의 권한 남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011844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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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1:16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역사교육 우경화 우려한다
입력 : 2024.09.01
내년 고교 1학년 학생부터 쓰게 될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9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민주주의’만으론 부족하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당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반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의 다양한 의미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좁혀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역사교육 우경화 징후를 보여준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축소하고 ‘친일’을 희석했다.
이승만 집권기를 ‘장기독재’라고 한 다른 교과서와 달리 ‘장기집권’으로 표현했다.
19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말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떻게 됐을까’라며 토론 과제로 제시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으로는 평화 통일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고 중립적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산업화 성과는 5쪽에 걸쳐 상세히 다뤘다.
이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를 다른 교과서의 절반 분량에, 그것도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식으로 다뤘다.
‘강제동원’ ‘구타와 성폭력’ 등 구체적 기술이나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은 담지 않았다.
시인 서정주 등 친일 지식인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질문하는 식으로 우회했다.
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 인식이 담긴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 유죄 선고 사실,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나열하면서도 국가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이름과는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설 입시교재 출판사다.
검정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출판 실적이 미미한데다 집필자 중 한 명이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보좌관이 된 것으로 나타나 검정 신청 자격 시비도 일고 있다.
역사 연구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하고, 국가 건설이나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재의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회의 합의된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청소년 역사교육에 쓰일 교재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01191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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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4-09-02 01:10
어렵게 얻은 판결, 어렵게 세운 판례
입력 : 2024.09.01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성소수자 인권 인식의 변화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어렵게 나온 이 판례가
사회적 약자 보호 이끄는
부동의 이정표로 남길 바라
소송 사건엔 사건마다의 운명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한할 때도 있다.
지난 7월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소수자가 자기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척이나 힘들여 얻은 것이지만, 내 보기에 이 동성부부는 운이 아주 좋았다.
1963년 제정될 당시의 구 의료보험법은 부양가족 중 하나인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1976년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현행의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실제의 운영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다.
공단이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범위와 요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해 왔고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넓게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적에서 그리된 것이었지만,
아무튼 자격관리업무지침의 제정과 운영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기본적 사정이 돼 주었다.
직장 가입자인 소성욱씨는 2020년 공단 홈페이지에 자신이 김용민씨와 동성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혼인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내어 김용민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었다.
운이 좋았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착오 처리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취급이 취소되기는 했으나, 만약 당초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판결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판결 이유로 내세운 평등권 침해의 논리는 이렇다.
즉 피부양자 자격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게는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릴 만한 진보적 사법철학을 가진 판사들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도 원고인 김용민씨에게는 행운이었다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견해가 갈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느는 쪽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변해 왔는데도 관여 대법관 중 3인만 다수의견에 반대한 것도 놀랍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법이론적 비판이 나와 있다.
우선 판결 자체에 별개의견이 붙어 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다.
다수의견이 동성 동반자는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차이가 없다고 봤으나,
별개의견은 동성 간 결합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수의견이 건강보험이라는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고 봤으나,
별개의견은 법률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입법이나 위헌심판이 아닌 판결로 이들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법률수정적 법형성’에 해당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이런 비판론에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 문제를 두고 국회나 행정부는 늘 소극적이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고,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말고는 어느 국가기관도 이들을 위한 실효적 권리구제에 나서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딱한 현실이다.
법이 당장의 시급한 권리구제를 못한다면 그런 법에 무슨 의미가 있으랴.
이번 대법원 판결 중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에는 경구 같은 감동적 표현들이 많다.
그중 하나를 옮겨 본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고 동성 동반자로서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더라도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약속대로 동성 동반자에 대한 애정과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다하겠다는 깊은 고민과 결단의 표명이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그들의 실존적 결단이다.”
고등법원 판결의 다음 문장은 또 어떤가.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아름답다.
어렵게 나온 이 판례가 성소수자,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이끄는 부동의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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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0:44
미국 ‘팁’ 문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었네
미국에서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팁 노동자의 임금을 별도로 정해놓은 현행 ‘2단계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뉴욕· 양호경 통신원
입력 2024.08.31
호수 884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때 아닌 ‘원조 논쟁’으로 불이 붙었다.
팁(tip) 소득 면세 정책 때문이다.
해리스 후보가 8월10일 유세에서 팁 소득 면세 정책을 제안하자,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의 아이디어’라면서 “내게서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은 팁 소득 면세 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이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팁을 받는 노동자의 보장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팁을 받는 노동자는 이미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 감면 혜택이 거의 없으므로 보장임금을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근래 들어 미국에서 팁을 얼마만큼 줘야 하는지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종업원과 대면하지 않는 업종에서도 팁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했는데 팁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편적 현상이 됐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곳에서도 팁을 요구한다.
2023년 퓨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3분의 1만이 ‘팁을 언제, 얼마만큼 줄지 선택하기 쉽다’라고 답했다.
나머지 3분의 2는 ‘어떤 서비스에 팁을 줘야 할지, 그리고 얼마만큼 주는 게 적절한지 선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팁을 요구하는 업종의 범위와 그 금액이 일반적 상식을 넘어 과도해졌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도 이러한 답변에 영향을 미쳤다.
뉴욕 시민 린다 와서먼 씨는 “예전에는 팁으로 15% 정도를 주면 나도 종업원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20%를 팁으로 주지만 그게 충분한지 신경이 쓰인다”라며 최근의 팁 문화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팁 문화가 관대해진 데에는,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지원하려는 소비자들의 연대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자영업자로서는 당장 인건비 중 일부를 팁으로 대체할 수 있고, 모바일이나 전자금융을 활용하는 비율이 늘게 되면서 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팁에 대한 요구가 소비자 관점에서는 더욱 노골적이고 불편하게 됐다.
팁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이 항의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공유차량 서비스에는 “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같은 문구가 붙기도 한다.
팁 정산 ‘제대로’ 받기 어려운 까닭
미국 43개 주에서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팁 노동자의 임금과 팁의 합계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미달한 임금을 보조해주는 ‘팁 크레디트’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 제도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정확한 금액 계산을 위해선 고용주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팁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 노동자보다 결과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전자결제가 보편화하면서 팁이 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레스토랑은 노동부로부터 노동자의 팁 25만 달러(약 3억4250만원)를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고소당했다.
이 경우처럼 문제가 발각되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작은 식당의 경우, 팁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송을 감당할 여력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6개 주는 임금 관련 노동감독관이 한 명도 없다.
연방 노동부의 임금지급 관련 법 위반 실태조사도 2012년 이후 이뤄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팁 노동자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2단계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 미시간주에서는 주 대법원 판결로 팁을 받는 노동자도 단계적으로 하나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시카고시에서도 7월부터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 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애리조나 등 5개 주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팁플레이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한 팁 요구 문화는 인건비를 억제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녹아 있다.
팁을 요구하는 업종을 늘려 노동자의 보장임금 폭을 줄이고, 팁이라는 ‘호의’로 드러나지 않는 가격 상승을 충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성과 감정노동은 노동자의 몫이 되었다.
별도로 규정된 팁 노동자 최저임금을 폐지하려는 단체인 ‘하나의 공정임금(One Fair Wage)’은 “우리(의 가격)는 메뉴판에 없다”라는 구호를 통해 감춰진 비용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드러낸다.
미국의 팁 문화는 노예노동의 역사라는 것이 정설이다.
정식 임금을 주지 않고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면서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흑인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적정임금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938년 최저임금이 최초로 도입될 당시, 흑인이 많은 식당 종사자는 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1966년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법제화돼서 70센트로 정해지기 전까지 팁 노동자의 보장된 임금은 ‘0’원이었다.
지금도 연방정부 차원의 팁 노동자 최저임금은 2.13달러(약 2900원)로 최저임금 7.25달러(약 9930원)의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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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1 23:33
(b)
영국 폭동: 극우는 어떻게 사회 주류가 됐는가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4-09-01
'보통 사람'이 극우에게 표를 준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극우에 투표하는 이들은 주로 사회의 '보통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며, 자기 생활방식과 보수적 가치가 소멸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지난 몇십 년간 EU의 구축,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 세계화 등이 삶에 미친 영향 때문이다.
이들은 소도시나 시골에서 살며 사업체가 문을 닫고, 병원, 은행, 우체국 같은 공공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시골 지역에 거주하며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이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농업에서도 EU가 부과한 환경 규제와 생산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불황을 겪으며 신분 하락을 경험 중인 대중이 바로 극우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다.
탈산업화, 아웃소싱, 탈지역화로 산업과 일자리를 잃은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 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극우 정당은 이런 경제적 고통을 '문화 전쟁'으로 교묘히 전환시켰다.
이민을 막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회복하고, 이슬람과 싸우는 것이 생활고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줬다.
프랑스 국민전선의 창시자 장 마리 르펜이 1980년대에 '100만 명의 실업자 = 100만 명의 이민자'라는 효과적인 선거 구호를 만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구호는 극우 표심을 자극하는 두 가지 공포, 즉 경제적 불안과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결국, 극우 정당의 성공은 고통받는 대중의 고통과 두려움, 불안을 결집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나 외국인, 세계화된 정부, '오만한 문화 엘리트'와 같은 대상에게 돌림으로써 끌어낸 결과다.
이들은 범죄에 강경하게 대처하거나 이민을 중단하는 것 같은 단순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극우 세력은 기존 정치 세력들이 이들 대중의 경제적 어려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05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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