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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8 00:08
｢논설｣ 무인기 침투 남북 갈등은 계엄령을 위한 ‘빌드업’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17
아무래도 전쟁이 날 것 같다.
북한이 최근 무인기 침투 문제로 휴전선 부근에 포병 부대에 언제든지 포를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해버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동서독이 그랬듯 휴전선과 별도로 긴 벽이 생길 거라고 보도했다. 야당에서는 이걸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령을 발동하려는 ‘빌드업’으로 보고 있다.
정황으로 봐 이번에는 남한이 먼저 무인기로 전단지를 보낸 것 같다.
무인기가 도착한 곳은 평양 시내로 김정은 왕국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인기에 GPS장치가 있었을 거라는 말도 있지만, 국방부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를 살포했다"며 "(이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무인기를 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시에는 두 번 다시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인기가 평양 깊숙이까지 날아와 전단지를 투하시키자 김여정도 발끈하고 나섰다. 김여정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쟁나면 다 죽어”
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반도는 준전쟁 중이다.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전쟁이 나면 남북 다 죽는다"며 "우리가 먼저 중단 선언하고 북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은 '남한 드론이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 침략이다'고 했고 우리 국방장관은 법사위 국감 답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시인의 의미이고 북한은 어제 또 오물풍선을 부양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는 '세계가 전쟁 중인데 무슨 기자회견?'이라고 했고 노벨상 두 꽃 중의 하나인 노벨 평화상은 일본의 반핵단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며 "세계는 전쟁 중이지만 평화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11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헌재와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라며 대북전단 발송을 금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 “무인기로 삐라 보낸 적 없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북전단 및 풍선 등과 관련된 국내 탈북민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전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보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역시 "우리 쪽에서는 보낸 게 아예 없으며 어느 단체에서 보냈는지도 아는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드론이 전단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신원식 안보실장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을 뿌렸다는 주장을 한 것에 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TV조선에 출연해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것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실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확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로 인해 또 논쟁이 된다"며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한 행위는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끼리의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군사 평론가, “김정은 참수작전 준비” 글 논란
이 와중에 박수찬 군사 평론가는 ‘영화에 나오는 그 헬기 ‘UH-60’, 김정은 참수작전 준비한다‘ 란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비록 적국이라도 지도자를 참수한다는 소식에 누가 좋아할까?
일부러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이라도 유도하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지전이 벌어지면 계엄령이라도 내려 김건희 비리를 모두 덮겠다는 뜻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다.
북한을 자극해 얻을 것은 오물풍선뿐이다.
북한 역시 도발을 멈춰야 한다.
분단 80년, 아직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만 가슴이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지전이라도 일어나 전면전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든 한반도는 50년대로 돌아가고 만다. 진정 그걸 원하는가?
그리고 아직도 북한을 이용하는 정치가 통하리라 보는가?
온갖 비리 덮기 위한 꼼수
이처럼 남북이 무인기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은, 북한은 그것을 체제 유지 명분으로 삼고 남한은 남북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각종 비리를 덮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꼼수에 속을까?
오히려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탄핵 여론만 더 높아질 것이다.
즉 자충수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심지어 한류마저 위축되었다.
방법이 없다, 저 무능하고 비열한 친일매국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는 수밖에.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
https://www.amn.kr/501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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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8 00:03
바보조일[바로조는 조선일보] - 26. 한강 ‘편 가르기’ 바쁜 조선일보 (1)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기사입력 2024/10/17
‘편 가르기의 원조’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조선일보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편 가르기’를 그만하잔다.
10월 15일에 박돈규 종업원이 ‘태평로’라는 칼럼을 통해서다.
마치 자신들은 편 가르기와는 관계없다는 듯 점잖게 타이르고 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조선일보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날에 마지못해 축하한다는 사설을 내보냈다.
노벨위원회에서조차 수상 이유로 언급한 ‘역사적 트라우마’ 등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빼먹으며 ‘편 가르기’를 교묘히 피해 가는 편 가르기를 저질렀다.
편파와 가짜뉴스의 원조 조선일보는 정체를 너무나 쉽게 드러냈다.
조선일보에서 밥벌이했거나 지금도 밥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 열심히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멋진 역할 분담이었고 그래서 박돈규 종업원도 가당찮게도 위선 가득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다.
그중 뛰어난 활약을 한 사람은 ‘소설같은 세상’이란 이름으로 2019년부터 조선일보에서 밥벌이하는 김 작가였다.
조선일보에서 가장 앞장서 ‘편 가르기’를 해낸 전사로 기록될 듯하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치밀함 정도는 갖추고 있다.
집안 굿임이 탄로날까 두려워서일까?
김 작가는 한강이 중국 작가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게와 질감에서, 그리고 감동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단다.
생업이 작가라 하지만 언뜻 비문으로 들린다.
‘강렬한 시적인 산문’과는 거리가 멀어 그만큼 노벨상과는 인연이 없을 듯하다.
물론 줘도 받지 않을 듯 호기롭지만 상금은 부럽다는 말에서는 냄새가 물씬 난다.
한림원 심사위원들 모두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혹은 명단 늘어놓고 선풍기 돌렸을 거다’라고 몰아붙인다.
성이 차지 않았는지 ‘아님 여자라서?’로 맺는다.
본인도 여자이고 심사위원조차 모질게 몰아칠 필력은 지녔으니 앞날이 기대되지만 여전히 글쎄올시다.
다만 증오로 가득한 조선일보에서 살아남는다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넉넉히 짐작이 간다.
강천석 종업원도 의뭉하게 참전한다.
‘한강 작가, 무거운 노벨상 가볍게 받았으면…’이라는 제목이다.
그럴듯한 제목 뒤엔 ‘‘5·18′ ’4·3′을 피해자가 섰던 자리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시선에 불편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지만 하늘을 높이 나는 새의 눈을 가진 또 다른 작가를 기다리면 된다는 요설이 있다.
피해자의 시선이 불편하면 가해자의 시선에서 쓸 ‘높이 나는 새’를 기다려 보라니 앞선 김 작가가 귀 기울여볼 만한 대목이다.
무거운 상을 가볍게 받는 것이 역사 현장으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것이라는 충고 역시 조선일보 종업원스럽다.
김 작가보다야 한껏 고상하지만 인간이나 역사에서 괴리된 작품을 권하는 듯하여 불편하다. 물론 한강 작가가 이들에게 귀 기울일 만큼 한가하지는 않으려니 그나마 다행이다.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 조선일보가 얼마나 잔인한 사회적 흉기인지는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반민족행위자 방응모의 후손인 조선일보 방씨 가족과 관련된 끔찍한 반인륜적 사건은 일단 덮어두자.
그들의 범죄행위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한 달 가까이 버티다가 마지못해 해임한 일이 있었다.
방씨 일족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두고 논설위원을 처리하는 일을 부담으로 느꼈을 양심은 없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긴 하다.
작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모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
조선일보를 10여 년 구독했다고 밝힌 학폭 당사자가 타 신문 구독자를 비하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조선일보의 해독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 모 씨도 월간조선을 30년 이상 구독했다는 사실도 관심을 끌었다.
그가 범행을 결심하는 동안 월간조선 구독을 중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문제 삼는 조선일보의 작태도 우연히 보이지 않는다.
https://www.amn.kr/501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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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23:56
뉴진스 하니의 눈물, 정작 국감장에 나왔어야 하는 건...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0.17
[국감 리뷰] 스무 살 하니는 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을까 ...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
▲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4.10.15 ⓒ국회사진기자단
"나도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안 멈췄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팬들에게 전한 후기입니다. 하니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했습니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정치 뉴스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보게 만들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몰렸는지 국회 출입기자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회의장 출입을 통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예인과 거리가 멀었던 국회의원들조차 하니가 등장하자 인증샷 찍기에 바빴고,
아예 카메라 한 대를 하니에게 고정해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 사망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사장조차 웃으며 하니와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니의 출석으로 마치 케이팝 콘서트에 출연한 연예인을 보듯 즐거웠지만, 정작 하니는 눈물을 멈추기 어려워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스타 중 최연소였던 하니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겸 배우 김민종(왼쪽 위),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외식사업가 백종원(왼쪽 아래),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하니(가운데), 2018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오른쪽 위), 201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우 김부선. 2024.10.15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자료사진
그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스타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 배우 김부선, 외식사업가 백종원,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니가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사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질책과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아프다거나 해외 출장 등의 명목으로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다른 증인의 증언을 몇 시간 동안 들어야 하는 지루한 자리이지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생중계를 하는 탓에 허튼짓도 못합니다.
간혹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하니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스타입니다.
국회 출석으로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무 살은 사회초년생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하니는 4성 장군이나 장관들도 벌벌 떠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 하니는 뉴스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결정했다. 국회에 나갈 거다. 국정감사에 혼자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팬들을 향해선 "걱정 안 해도 된다. 나 스스로와 멤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버니즈'(뉴진스 팬)를 위해서 나가기로 했다"고 국회 출석을 전했습니다.
이어 하니는 "아직 매니저와 회사(소속사)는 모른다"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만,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결심을 팬들에게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
▲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국회사진기자단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 한 내용은 하이브와의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이날 하니의 증언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뉴진스로 데뷔한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들을 많이 마주쳤지만, 몇 번 마주쳤을 때마다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했던 게, 더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예의 바라야 하고 그런 거는 그런 문화인 걸 이해했는데. 근데 저희 인사를 안 받으신 건 그런 직업 순위(직위)를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요즘 아이돌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고 춤만 잘 추고 예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등 과거 문제로 추락한 아이돌이 많아 인성 교육도 철저히 시킵니다.
예의를 지켜 열심히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어른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뉴진스를 욕하는 하이브 직원,
뉴진스 음반 판매량을 오히려 낮춰달라는 PR팀.
쉰 살이 넘는 기자도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따돌리는 이런 식의 대접을 받았다면 벌써 사표를 썼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니는 사표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29년까지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현 어도어 대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하니가 이렇게 느끼고, 상황이 이렇게 확대된 걸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이 섞인 해명을 했지만 뉴진스 멤버들의 상처는 이미 날카로운 칼에 깊게 베인 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니는 눈물을 닦으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야 할 분들이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국정감사 증인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스무 살 하니가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의 말대로 뉴진스를 대놓고 무시한 이들이 있었다면,
이들이 나왔어야 하는 자리가 아닐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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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21:53
[정진명의 우리 어원 나들이] 사람 2
정진명 시인, 우리말 어원 고찰 연재 '35-사람 2’
김종혁 기자
입력 2024.10.17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 2가지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몸’은 사람의 겉모습을 말하고, 마음은 사람의 실속을 말하는데, 실속이란 묻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말에서 ‘사람’의 뜻입니다.
이렇게 묻고, 물은 내용을 말하는 작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생각’입니다.
‘생각’은 ‘생기다’의 어간 ‘생ㄱ’에 ‘악’이 붙은 것입니다.
‘악’은 ‘바닥, 벼락’ 같은 말에서 보듯이 접미사입니다.
‘생기다’의 옛 모습은 ‘삼기다’입니다.
‘만들다’의 뜻이죠.
따라서 생각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들어지다니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도 있지만, ‘생각나다’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죠.(『(청소년을 위한) 우리 철학 이야기』)
무언가 생겨날 때는, 생겨나는 재료(감)가 있습니다.
무엇이 자꾸 생겨나게 할까요?
사람이 5감을 통해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이죠.
5감은 ‘안이비설신’을 말합니다.
‘눈코입귀몸’이죠.
여기에 ‘의(意)’가 추가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학교 다니면서 정말 오랜 세월 배웠습니다.
국어 시간, 특히 시를 배울 때 그랬습니다.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배웠죠.
청각 이미지
시각 이미지
후각 이미지
미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됩니다.
‘공감각 이미지’죠.
공감각 이미지는 위의 두 이미지가 결합한 것입니다.
예컨대 ‘푸른 메아리’ 같은 것이죠.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의(意)’라고 합니다.
예컨대 법이나 교통법규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법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념입니다.
개나 새에게는 교통 신호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실재하죠.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렇게 5감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불교에서는 6근(根), 또는 6식(識)이라고 합니다. ‘색성향미촉법’이죠.
‘意’는 ‘뜻’인데, 옛 표기로 ‘ᄠᅳᆮ’이고, 뜻은 ‘글이나 말의 속내. 무엇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굳어진 것이 뜻입니다.
이것은 곧 말이 되어 밖으로 나갑니다.
터키어로 ‘생각하다’는 ‘düšün’이고, ‘말해지다’는 ‘tet-’입니다.
‘düšün’보다 ‘tet-’이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 뜻은, 말해진 것이나 곧 말해질 또렷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어서 아주 적합합니다.
실제로 ‘ᄠᅳᆮ’의 ‘듣’은 말의 뜻이 있습니다.
‘떠들다, 넋두리’의 ‘들, 둘’이 ‘듣’의 변형입니다.
‘묻다’는 남의 대답이나 설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캐묻다’는 말을 보면 더 또렷해지죠.
또 하나 연상되는 말이 있습니다.
‘물다’입니다.
이걸 보면 ‘묻’과 ‘물’은 같은 뿌리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입과 연관된 말이고, 무언가를 내게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한 발 더 나가면 ‘묻’은 ‘말(言)’과 같은 뿌리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말’을 주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말’과 ‘묻’으로 나뉜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5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듣다, 맡다, 맛보다, 느끼다’입니다.
먼저 눈으로 ‘보다’를 보겠습니다.
아이누어로 ‘발견하다’는 ‘pa’이고, 드라비다어로는 ‘par’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뜻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어를 찾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부릅뜨다, 부라리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불’이죠.
‘밝다’는 뜻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다음으로는 보는 것과 반대되는 말을 찾아보면 좀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보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보다’? 하하하. 그렇게 답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다’의 반대는 ‘(눈) 감다, 멀다’입니다.
‘감’은 검다는 뜻이고, ‘멀’은 멀다(遠)와 같아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상을 보면 보는 것은 ‘빛’과 관련이 있고, 그 반대는 불빛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눈꺼풀을 닫으면 빛이 사라지고 컴컴해지죠.
눈꺼풀을 들어올리면, 즉 뜨면,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감는 것은 눈꺼풀을 닫아서 빛을 막는 것입니다. 사물을 분간해주는 것이 ‘빛’의 작용임을 또렷이 안 것입니다.
‘듣다’의 ‘듣’은 관련어가 없습니다.
‘들어’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나 ‘들다(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정보를 들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눈코입귀 중에서 정보나 감각을 들이는 곳은 2군데 눈과 귀입니다.
나머지 코와 입은 들이기도 하고 내기도 하지요.
눈은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귀는 구멍만 하나 뚫려 작용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들이는 말인 ‘듣’이 옛날에는 그 자체로 귀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법화경언해』에는 ‘香 듣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향은 코로 맡는 것인데, 여기서는 듣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고 들이는 코의 두 가지 노릇 중에서 들이는 것을 ‘듣고’라고 표현한 것은 ‘들이다’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맡다’는 말도 어려운데 ‘맏’이 옛날에는 코를 뜻했을 것으로 봅니다.
몽골어로 코는 ‘xonar’이고, 터키어로 ‘맡다’는 ‘koklamak’이고, 냄새는 ‘koku’입니다.
대부분 ‘코’와 비슷한 소리를 보여주는데, 따라서 ‘맡’은 ‘코’를 뜻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훈몽자회』에 ‘齆 고 머글 옹’으로 나오는데, ‘먹다’의 ‘먹’이 ‘맡’과 비슷해서 이런 가능성을 더욱 부추깁니다.
코로 느끼는 ‘매캐하다’의 ‘맼’도 같은 뿌리로 보입니다.
‘먹다’가 받아들이는 동작이기에 맡다는 입으로 먹는 것과 같은 동작이어서 같은 뿌리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먹다, 맡다’ 둘 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에서 온 말입니다.
임무를 받아들이는 것도 ‘맡다, 도맡다’인데, 이 ‘맡다’도 냄새를 맡는다는 말과 같은 뿌리로 보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느끼다’는 비슷한 말이 없습니다.
터키어로 ‘느끼다, 시험하다’는 ‘yokla’이고, ‘감염하다, 영향을 주다’는 ‘yuk-’입니다.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바깥에서 온 자극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맛보다. ‘맛’은 ‘먹다’의 ‘먹’과 선뜻 연결됩니다.
‘멋, 막, 묻’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묻다’의 ‘묻’도 그렇죠. 입을 뜻하는 ‘묻’에서 갈라진 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길략어로 ‘맛 좋은 음식’을 ‘mos’라고 하고, 드라비다어로 ‘자양 음료수, 풍미’를 ‘maţţu’라고 해서, ‘맛’과 비슷합니다.
‘핥다’를 밀어내고 ‘맛보다’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몸(얼개, 허울)이 일으키는 5감의 작용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가슴에 담은 뒤, 그곳에서 절로 생기고 일어나는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털 없는 우뚝한 원숭이가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풀이하는 겨레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관련어를 살펴보면 영어에서도 중국어에서도 우리말처럼 이렇게 앞뒤가 딱딱 맞도록 짜인 관계어들은 치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말에서만큼은 우리말이 가장 효율성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전인수 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의 이런 짜임성과 효율성을 잘 모르는 것은, 우리말을 쓰는 우리 자신들뿐인지도 모릅니다.
한글도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편리한 말인지 모르고 영어나 중국어 앞에서 투덜거리며 쓰던 말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제 열등감이 자신의 우수성마저 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쓰레한 생각이 듭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7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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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21:3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할 글))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감춰진 '의료 개혁'의 실체, 의료 대란 틈 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유감
24.10.17
전진한(step4ward)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료 개혁 완수하겠다."
대통령이 최근 입만 열면 하는 말이다.
의료대란에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한해 초과 사망자가 6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은 "응급실 대란은 과장"이라 일축하고, 총리는 국민이 죽어간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호통쳤다.
"의료 개혁 내용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며 밀어붙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서다.
그런데 미심쩍다.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정부, 정말 그 고집의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일까?
의대 증원이 곧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와중 겨우 연 400명 증원에 반대해 파업한 의사들이 이 문제를 국민의 관심사이자 개혁의 우선순위로 만들었다.
정부는 '의사 카르텔'과 대결하는 모습으로 지지를 얻으려고 의대 증원을 앞세웠다.
하지만 실상 의대 증원만으로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는다.
지역이나 중증·응급 환자를 돌볼 자리엔 의사가 없지만, 지금도 도심엔 미용·성형이나 비만 진료 간판이 즐비하다.
의사 숫자만 늘려선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재생산될 것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가운데서도 의대 증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의료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 의료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겠다며 내놓은 정책 묶음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방향과 정책의 내용을 국민은 잘 모른다.
의정 갈등 블랙홀 때문이다.
이목이 온통 의대 증원에 집중된 틈에 정부는 정작 중요한 문제들을 감춰둘 수 있었다.
이제라도 본질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정부가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의료 개혁', 그 진짜 내용은 무엇인가?
시장 만능주의 정부, 건강보험마저 노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의료 개혁'은 한국 의료를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를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먼저 건강보험 제도를 표적으로 삼는다.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겠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 과다 의료 이용'을 유발해 재정에 악영향을 줬고 '필수 의료 투자 부족'을 낳았다는 진단을 내린다.
조금만 따져도 잘못된 분석이다.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환자들이 과다 이용을 할 만큼 의료비가 낮지 않다.
과잉 진료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병원들이 수익 추구에 혈안인 탓이다.
그런데 정부는 애꿎은 환자들을 비난하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공격한다.
정부 말대로 되면 오히려 의료 공백은 더 심해질 것이다.
큰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동네 의원을 개설해 수익을 추구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이 의료 공백의 주된 원인이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시장이 넓어서다.
정부의 건강보험 축소는 이 시장을 확대해 더 많은 의사들을 돈벌이로 유인하는 꼴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해 아낀 돈으로 '필수 의료' 수가를 높이겠다고 한다.
병원에 보상이 적어서 문제였다는 것이다.
연간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퍼붓는다고 한다.
그런데 대형 병원들은 지금도 수익이 높다.
쌓아둔 돈으로 수도권에 6천 병상 분원을 짓고 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비급여와 과잉 진료로 수익을 내기 쉬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본의 행태가 문제인 것이다.
수가를 높이면 병원에 쌓이는 이윤만 늘어날 뿐이다.
그 돈은 결국 시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메워야 한다.
의료 공백의 진정한 원인은 취약한 공공 의료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를 국가가 책임진다.
공공병원이 대부분이어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수익성과 무관하게 아픈 이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5%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공공병원을 짓지 않고 기존 공공병원도 예산을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한다.
따라서 정부 의대 증원은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정작 지역에서 환자를 돌볼 병원들을 말려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사를 배치하자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정책도 정부는 반대한다.
"의료 산업 위해 의대 증원" 한다는 대통령
그럼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일까.
몇 차례 속내를 짐작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
예컨대 의대 증원 발표 다음 날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은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이윤을 환자 안전보다 우선한다.
상식적으로 의료 기술은 엄격한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를 '킬러 규제'로 낙인찍었다.
정부는 검증이 충분치 않은 의료 기술을 바로 '실사용'하다가 "환자 사고 등 안전 문제 발생 시"에야 제품을 퇴출한단다.
환자를 실험 대상 삼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병원들의 돈벌이 비급여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의사들을 달래며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사들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민영 보험사를 위한 선물도 '의료 개혁'에 빠지지 않는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개인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고 한다.
공단에는 질병명과 진료 일자, 투약 일수, 진료 받은 의료기관 등 개인의 일생에 걸친 의료정보가 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정부 '의료 개혁'의 화룡점정은 미국식 민영보험제도 도입이다.
보험사들의 목표는 건강보험과 경쟁하다 나아가 대체하는 것이다.
2005년 유출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보고서'는 그 목표를 위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는 길을 열라고 제시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해 주려고 한다.
보험사가 진료 기준과 가격을 결정하고 의료 행위를 심사·평가해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미국 같은 모델을 만들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보험사들이 의료를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며 이윤을 축적해 온 방식을 한국에 고스란히 이식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의료 개혁'은 민영보험 자본, 바이오·헬스케어 자본, 병원 자본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든 말든 추진하겠다는 '의료 개혁'의 실체다.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정부가 떠들어대는 이 '의료 개혁'이 성공하면 지금도 휘청이며 존속하는 이 나라의 공적 의료 안전망은 완전히 붕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단지 의료 대란을 초래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거짓말 뒤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다.
국민의 죽음에 무관심한 의료 대란 대처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성격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075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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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59
주식 백지신탁하라니 사퇴한 구로구청장의 후안무치
입력 : 2024.10.16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
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2개월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처분토록 하고 있다.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됐다.
문 전 구청장은 주식을 포기할 수 없으면 공직을 맡아선 안 됐다.
새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수십억원이 든다.
자기 돈은 중요하고 혈세는 마구 써도 된다는 건가.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문 전 구청장을 공천한 국민의힘도 구로구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도 더 손봐야 한다.
2022년 6월 임명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배우자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백지신탁심사위·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백지신탁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행정심판·소송 기간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을 맡은 뒤 시누이에게 주식을 임시로 맡겼다가 되샀던 것처럼, 매매를 가장해 백지신탁 의무를 무력화하는 것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백지신탁 제도가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청렴과 이해충돌 방지보다 중요하지 않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016181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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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56
쥐꼬리 세금에 자료 제출도 거부, 글로벌기업 과세 강화해야
입력 : 2024.10.16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법인세를 90% 이상 적게 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등은 아예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다.
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해 2건, 총 66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기본법상 자료 제출 거부는 5000만원 과태료가 최대 벌칙이고,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엔 1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기업은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자료가 없다”고 버티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미국은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효가 늘어나고,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과세 자료를 불복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세금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듯 특혜도 없어야 한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엉뚱한 나라에 내는 일은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통신망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기업에 과세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가 어디든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오스트리아·인도·튀르키예 등은 이미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정부와 국회도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세무 자료 제출 거부에 강력 대응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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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53
여야 초심 잊었나…금투세 논쟁 유감 [왜냐면]
수정 2024-10-16
이상복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정치적 논쟁은 지난 2018~2022년 법 제정 때를 돌아보면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2018년 말부터 문제점을 가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2019년 7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원내대표)도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는 좋다고 했고,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도 들었다.
2020년 12월 금투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투세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으로서 원래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자본시장 대주주 과세를 10억원 기준에서 50억원 기준으로 상향해 과세를 완화하자는 정부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함으로써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다.
2024년 1월2일 윤석열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로 돌아섰다.
한동훈 대표도 연일 금투세 폐지를 외치고 있다.
금투세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무 말이 없다.
2024년 7월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 뒤 금투세 도입을 찬성했던 이소영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유예론이 급부상했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운열 전 의원만이 “금투세, 오히려 투자자에게 친화적”임을 언론을 통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금투세 논쟁을 멈추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금투세 시행은 자본시장 세제를 단순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다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자본시장 과세 제도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자본시장 투자자 과세 제도가 자본시장의 인프라라고 볼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손실 과세로 신뢰성이 저하되는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것은 요원하다.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조세 원칙(공평성,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이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다.
둘째,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단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손실에도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며,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부담해 개인들의 담세력에 비해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야기한다.
금투세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돼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거래 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투자실명제의 확보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주로 예금 실명제로 기능해 차명을 통한 예금을 금지시켜 뇌물 방지의 효과를 가져왔다.
금투세는 투자 실명제로 기능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억제해 작전 방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의 차명을 통한 통정매매 억제, 대주주 등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자의 내부자 거래 예방 등 금융범죄 예방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낸다.
그럼 투자자는 투자소득세를 내야 하지 않는가?
금융 투자소득세를 폐지 또는 유예한다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도 폐지 또는 유예해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은 신뢰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고위공직자는 금융 정책에 관한 발언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시장과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무겁게 해야 하고, 행동도 무겁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29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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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45
외국인 번역가 없었다면…포용·관용의 이민정책 펼쳐야 [왜냐면]
수정 2024-10-16
백수웅 | 변호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수한 한국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외국인 번역가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공부했던 많은 외국인 번역가는 한국의 문학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게 했다.
좋은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의 소중한 가치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외국인을 만났다.
불법 체류하거나 혹은 허위 난민을 신청하는 등 출입국 정책에 반하는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외국인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사랑했다.
높은 학업 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피하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우리 사회는 외국인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
정부 역시도 필수 인력 분야에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출산율은 최저이고 지방인구는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을 포용하는 적극적 정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반이민주의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이슈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유 가치와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정치적 주장은 높은 지지를 받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외국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눈치를 살핀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던 이민청 설립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보고 한 가지 확신이 생긴 것이 있다.
한국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늘어나는 외국인의 존재만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그 안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것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 역시도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양쪽의 눈치를 살펴 속도 조절을 하기보다는 관용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특별자진 신고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는 정책과 더불어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구속하거나 강제퇴거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외형상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모양이지만 외국인 이민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다.
외국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국인 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한국민의 우수성을 믿고 관용과 포용을 바탕으로 과감한 외국인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융화와 조화 속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또 다른 한국 문화가 태동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291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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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35
[사설]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철없는 오빠’ 논란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16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정부 비선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이고 이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았다면 지난 대선 과정을 뿌리채 흔드는 범죄행위다.
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명씨와 강혜경씨의 2021년 9월 29일 통화 녹취를 보면, 명씨는 강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한다.
강씨는 이후 윤 후보 지지라고 응답한 20, 30대 표본을 인위적으로 키웠다고 했다.
이 시기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기간이었고, 강씨는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다. 이 여론조사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33.0%, 홍준표 29.1%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씨가 윤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여론조사가 비공표 자체 조사였지만, 후보 캠프와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돼 경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다면, 이는 대선 부정 경선 문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명씨의 행위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다면 범죄행위는 차원을 달리한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입당 전부터 당내 경선까지 거의 매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듯 명씨는 15일 오후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등의 내용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 메시지의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다.
하지만 명씨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하루도 버티지 못할 대통령실의 해명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야당 의원은 설령 ‘친오빠’라면 ‘비선개입’이 없어지냐고 되묻기도 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오빠’가 누구였느냐와 상관없이 김 여사와 명씨가 매우 가까웠고, 명씨가 대선 경선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했고, 이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마저 허물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공천개입 의혹이 대선 부정 경선 의혹으로 커지고 있다.
‘오빠’가 누구냐를 놓고 공방이나 벌이는 대통령실이 한심하다.
https://vop.co.kr/A000016624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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