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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8:00
민주당,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발의
尹 정부 친일 반민족 행태에 대한 저항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사진 출처 :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을)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으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인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친일 반민족 행태에 대한 저항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매우 뜨거운 상태다.
27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ARS 자동응답조사의 경우 찬성 66.9%, 반대 27.4%를 기록했으며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찬성 63.8%, 반대 29%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그만큼 현 정부 들어 노골화된 친일 반민족 행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막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야 의석 수를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 수 합만으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20번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기색이 없는 상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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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7:44
[조하준의 직설] 구하라법 통과, 왜곡된 유교 전통에 경종 울리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9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이 법의 모티브가 된 가수 故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후 약 5년 만의 일이다. 필자는 이번 일이 왜곡된 유교적 전통에 대해 경종을 울린 제1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올랐던 건 故 구하라의 친모가 20여 년 전 돌연 가출해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다가 구하라가 사망한 후에 돌연히 나타나 유산 상속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오빠 구호인 씨의 말에 따르면 구하라는 생전에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해 심한 원망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낳아준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산 상속을 요구한 것이다. 구하라의 친모 송 씨처럼 생물학적 관계를 내세워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뻔뻔한 사람들은 그 외에도 부지기수였다.
지난 2021년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업 조업 활동 중 선원 김종안 씨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김종안 씨 앞으로 사망보험금, 선박회사의 합의금으로 3억 원이 나왔다.
그런데 54년 전에 가출해 새 살림까지 차린 생모가 뻔뻔하게도 김 씨의 사망보험금, 합의금 상속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2022년 4월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김종안 씨의 친모는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쓰고 죽어야지. 나는 꼭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는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며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 외에 지난 2019년 소방관 故 강한얼 씨가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숨졌을 당시 31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재해유족급여를 받아간 사건도 있었고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한 故 신선준 상사의 생모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겼다가 27년 만에 나타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 1억 원, 군인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역시 천안함 전사자였던 故 정범구 병장의 생부도 2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자식이 살아 있었을 당시엔 나타나지도 않다가 사망해서 보험금이 나오자 부랴부랴 나타나서 "나 부모요"하고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런 부모라는 이름을 앞세운 사람들이 날뛰게 만든 원인엔 불합리한 구법이 있었고 그 구법을 낳은 것은 변질된 유교 사상이란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단지 '낳아준 은혜'를 베푼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부양 의무도 다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유산 상속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낳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모'라고 인정해야 할까?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다.
태봉국의 국왕 궁예가 자신의 나라를 세운 직후 순행을 하다가 오늘날 경북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 부석사에는 신라왕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런데 궁예가 그 왕의 초상화에 칼을 꽂았다는 기록이 등에 기록돼 있다. 신라왕의 초상화에 칼을 꽂은 궁예는 신라를 '멸도(滅都)'라고 부르며 신라 멸망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의 저자 김부식은 이런 궁예의 행동에 대해 "아마도 태어났을 때 버림받은 것을 원망했던 까닭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고 평했다.
한마디로 궁예를 '패륜아'로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에서 이런 궁예의 행동을 변호했다.
단재 선생은 해당 대목에서 "부모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들을 가리켜 부모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죽이려 한 사람이 과연 부모인가?"라는 중요한 일침을 했다.
그 말이 맞다.
비록 유교에서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도'를 받기 위해선 부모 역시도 자식에게 부양의 도리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할 부양의 도리에 대한 중요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중요성만 남은 것이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다 폭발해 부모를 살해했던 이은석을 가리켜 사람들은 '패륜아'라고 했다.
이은석이 살인자가 된 원인은 막장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를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패륜아'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자녀를 살해한 막장 부모들의 행각에 대해서 '패륜'이라고 부르는 이는 누가 있던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것이 패륜이듯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것 또한 똑같이 인륜을 저버린 패륜이다.
그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할 도리에 대해선 중하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켜야할 도리에 대해선 너무도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돌이켜볼 지점이다.
이번 구하라법의 통과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왜곡된 유교적 전통에 경종을 울리는 일인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지켜야할 도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속담처럼 구하라법에 이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부분이 있다.
필자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형법에 있는 '존속살해'라는 죄목이다.
이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유교적 전통의 잔재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패륜'이기에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죄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존속살해' 조항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했을 때 '비속살해'라는 죄목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는 '존속살해'라는 이름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면서 똑같이 패륜에 해당하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저 일반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이만큼 불합리한 것은 없다.
구하라법 통과에 이어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백 년이 넘게 이 땅에 뿌리 박힌 왜곡된 유교적 전통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로잡아 나아가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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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7:2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뉴라이트=신매국노 세력]
[조하준의 직설] 국치일을 앞두고 100년 전을 돌아본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광복절 특집으로 본지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했던 윤석열과 뉴라이트.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강제로 병탄당한 '국치일'이다.
오늘날 역사 교과서 등지에는 국치일의 날짜가 빠져 있어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대다수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필자는 이 날의 치욕을 절대 잊지 않아야 다음 세대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기에 8월 29일이 국치일이라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경술국치로 인해 멸망했고 그 날부터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만 35년에서 14일이 모자란 날인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됐다.
그런데 이 경술국치가 일어나고 11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친일 매국노들의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100년이 넘도록 구천을 맴돌던 이 친일 매국노들의 망령은 마침내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부활에 성공했고 그들만의 정권까지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치며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를 주도하고 북한과 맞선다는 핑계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려 획책하는 등 이른바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앞장서서 돕고 있다.
거기에 반해 한일관계에 있어 절대 양보해선 안 될 과거사 문제까지도 국민적 반발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이 원하는 바를 척척 들어주는 매국적 망동을 반복하고 있다.
정말 故 이외수의 장편소설 속 등장인물인 한 도사(본명 한대규)가 친일파들을 가리켜
"친일파 놈들은 남북통일을 민족의 숙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일합방 재실현을 민족의 숙원으로 생각하는 놈들이야!"
라고 일갈했던 것이 예언이었을 줄은 그 소설을 읽었던 20년 전엔 전혀 깨닫지 못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구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최소한 그 당시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는 국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이라도 쳤지만 지금은 정부 수반인 대통령부터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도대체 왜 이런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아직도 날뛰고 활개치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 친일파 청산을 좌절시킨 사람이 국회 프락치 사건과 6.6 특경대 습격사건을 통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이승만이었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만일 그 때 친일반민족주의자 청산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뉴라이트라는 신매국노 세력들이 제 세상처럼 날뛰고 활개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라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다. 대놓고 식민지 시절을 찬양하는 것을 과연 '사상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책임이 없는 자유란 방종에 불과한 것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 친일반민족주의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뉴라이트 세력들이 사상의 자유를 빙자해 온갖 반역사적 주장을 하며 날뛸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뉴라이트 세력들의 발호를 억제하려 했다면 지금의 사태가 있었을까 의문이다.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얼마나 위험한 무리들인지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내용인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인용해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 차장은 "저것이 어떤 문건인지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 빈축을 샀다.
신장식 의원은 조약 내용의 의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무효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일본이 일제 강점기를 '합법'이라 우기고 있는 것이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김 차장은 자신이 "대한제국, 상해 임시정부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을사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해석은 그 당시대로 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 말을 들은 신 의원은 "그 당시대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 해석 때문에 한국 대법원이 불법 강점기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판결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김태효 차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끄집어냈다. 왜? 일본 정부의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들어차 있는 뉴라이트 인사들은 껍질만 한국인일 뿐 속알맹이는 일본인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내용에 대해 일본 측 해석을 따라 과거사 문제를 알아서 덮는 것이 과연 한국인이라면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차 있으니 친일 반민족 행태를 거듭하는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국치일을 앞두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지만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기에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용만 의원의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은 만시지탄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독일은 나치 정권의 부역자들을 모두 공직자에서 내쫓았고 프랑스 역시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인사들을 모두 처벌했다.
베트남 역시도 프랑스 식민정권에 부역했던 인사들을 처형, 숙청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제대로 된 과거사 처벌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라도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1910년 8월 29일과 같은 날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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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7:09
[사설] '기시다' 날자 '독도'가 사라진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27
기시다 날자 독도가 사라진다.
'오비이락(까마귀날자 배 떨어진다)'이라는 속담과 같다.
갑자기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조형물에서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9월달 방한일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
'기시다 날자 독도가 사라진다'라는 새로운 속담 아닌가?
독도 문제의 분쟁 당사국이 될 만한 일본 총리가 오는 것을 배려하여 독도를 각종 조형물에서 삭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다.
기가 찬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주변 국가로부터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상대방 정부의 수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우리 영토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겠다는 의도 같다.
'김종필-오이라 각서'가 생각난다.
1963년 김종필 씨가 일본에 가서 독도가 문제된다면 폭파할 수 있다라는 각서를 쓴 적이 있다고 한다.
얼마나 친일적이고 국가를 팔아먹는 행동이었나?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제발 5년 동안 우리의 영토만은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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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7:08
[논설]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 김문수,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석열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8
흔히 우리 편이지만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언행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엑스멘’이라고 하는데,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가 딱 그 짝이다.
김문수는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자 “역사가 다시 평가할 거라”며 사실상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 순간 국힘당 의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국정 농단을 수사해 탄핵에 이르게 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당시 특검은 박영수였지만, 실무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맡아서 했다.
윤석열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시켰다.
‘엮었다’라는 표현은 윤석열이 대선 때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며 한 말이다.
박근헤를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윤석열
검찰이나 경찰에서 ‘엮다’란 말은 일종의 은어로, 억지로 증거를 만들거나 관계가 없는 사이를 관계가 가까운 것처럼 꾸밀 때 하는 말이다.
가령,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해놓고, 갑자기 이재명 방북용으로 둔갑시틸 때 하는 말인 것이다.
김문수의 말을 삼단논법으로 풀어보자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 (대전제)
박근혜는 윤석열이 수사했다. (소전제)
그러므로 윤석열 수사는 부당하다. (결론)
비록 형식논리이긴 하지만, 이 삼단논법에서 우리는 윤석열이 억울한 사람을 수사해 구속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문수가 한 이 말을 윤석열도 들었을 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지능이 낮은 거고, 알고도 가만 둔다면 비열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문수가 사실상 윤석열을 ‘디스’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수사해 구속시켜 놓고 사실상 사과한 윤석열
박근혜를 수사해 33년 구형을 하게 한 윤석열이 집권 후에는 태극기 부대표가 필요했는지 박근혜를 네 번이나 찾아가 읍소했다.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켜 놓고 나중에 찾아가 “면목이 없다”고 사실상 사과한 것은
자신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고백인 셈이다.
그러니 김문수가 그렇게 말해도 윤석열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센스가 둔해서 김문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이다.
1차원적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와 닿은 것에만 반응하지 고도의 추리력이나 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우회적 비판이나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말이다.
김문수의 해괴한 논리
김문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죽 살았기 때문에 그 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박근혜를 뇌물죄로 기소한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 윤석열의 수사를 부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용산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모르는 체하는지 알고도 꾹 참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김문수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분(박근혜)은 정말 뇌물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렇다면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가게 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수사를 잘못했으므로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뻘건 윤석열”이라 비난한 김문수
김문수는 과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해 "뻘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으로 적폐 청산한다는 이름으로 다 잡아놓은 저 뻘건 검찰청이 보입니까"라며 윤석열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석열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2017년 박근혜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근혜는 회고록을 통해 "당시 특검이 나를 뇌물과 연결짓는 데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 두 사람이 네 번이 만났으니 소도 웃는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배알도 없는 모양이다.
친일 역사관 드러낸 김문수
김문수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형석에 이어 친일 본능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김문의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하다며 퇴장했다. 김문수는 제주 2.4 항쟁도 남로당이 일으킨 폭도라고 해 제주도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야당 반발을 예상했으면서도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려는 이유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 김 후보자와 같은 극우인사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은 “유튜버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방구석에서 유튜버나 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한테서 조금 환호만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노조를 비하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문수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이나, 윤석열이 박근헤를 수사해 구속시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자리 하려는 김문수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오죽 못난 정권이면 누구도 장관이나 총리를 하지 않으려 할까.
https://www.amn.kr/495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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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6:31
많이 참았다는 한동훈, 용산은 오세훈으로 갈아탈 듯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아이콘 |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대 박스권에 갇혔다.
3주만에 여론조사를 발표한 한국 갤럽은 27%, NBS(전국지표조사)는 27%, 총선 때 가장 정확성을 보여준 여론조사 기관인 ‘꽃’에서는 26%가 나왔다.
심각한 것은 국힘당의 텃밭인 대구와 경북도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다는 점이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을 제외하곤 모두 부정이 긍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하 동일).
부정은 63%~72%로,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나마 김건희 명품수수 무혐의 종결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것이라 국정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율에 부정이 70% 이상 나오면 ‘탄핵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많이 참았다는 한동훈의 한 달
한편 한동훈이 국힘당의 당대표가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 당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약속했던 채 상병 제3자 특검 추천도 실행하지 않고 조건만 내걸고 있다.
한동훈이 겨우 내놓은 게 금투세 폐지인데, 서민들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누구에 대해 뭘 참았다는 건지 모르겠다.
한동훈은 시급한 민생 현안, 가령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표플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긴 국힘당에 뿌리가 없는 한동훈이 무슨 주장을 해봐야 친윤이 반대하니 어찌할 도리도 없을 것이다. 한동훈은 집권여당 대표 역사상 가장 힘이 없는 대표다.
한동훈이 주장한 생중계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자 한동훈은 내부자도 수사하자고 하더니 민주당이 그것마저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안을 내라고 했다.
제3자 특검도 용산이 반대하자 변명만 늘어 놓은 것이다.
자당 의원 8명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김건희 무혐의 종결, 친일논란에도 침묵한 한동훈
한동훈은 권익위에 이어 검찰도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내려도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따라 잘 처리했다. (해당 기사를)자세히 안 봤다”고 둘러댔다.
그토록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해당 기사를 안 봐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한동훈이 얼마나 얍삽한 인간이란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김형석 독립 기념관장 임명으로 친일 논란이 일어났지만 이렇다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잘못 말했다간 보수 세력의 핵심인 뉴라이트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을 지지했던 신지호는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일본 극우 기쁨조”라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되었다.
신지호는 대표적인 뉴라이트로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을 도왔다.
한동훈 대선 주자 지지율 이재명과 20% 차이 나 충격
한동훈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큰 차이가 났다.
쿠키뉴스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로 이재명 50.7%, 한동훈 30.4%였다. 두 사람의 차이가 20%가 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합리적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뜻이다.
당 지지율도 리얼미터의 경우 10% 이상 차이가 나고, 여론조사 꽃은 전화면접조사 및 ARS 모두 15% 이상 차이가 났다.
갤럽만 1% 차이로 붙어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고, 한동훈이 침묵하면 갈수록 지지율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으로선 딜레마 상태라 할 것이다.
용산, 한동훈에서 오세훈으로 갈아 탈 준비 하고 있는 듯
용산도 한동훈으로는 차기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보고 최근엔 오세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국힘당엔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등이 있지만, 누구 하나 윤석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나마 중도층에서 표를 조금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이다.
오세훈은 현 서울시장이고, 극우적 이미지가 다른 후보들보다 비교적 적어 중도층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을 용산이 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오세훈은 최근 언론에 얼굴을 자주 내밀고 있다.
광화문에 백미터 높이의 국기 게양대를 세우겠다고 한 것도 보수층을 흡수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오세훈은 독도조형물 철거에도 용산을 비호하고 나섰다.
따라서 앞으로 한동훈과 오세훈이 보이지 않는 세력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2026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가 변수다.
오세훈은 이명박과 가까워 윤석열과도 교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면산 참사, 이태원 참사, 반지하방 참사, 대형 교통사고 등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대형 참사가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조중동도 윤석열로는 정권 재창출 어렵다고 판단 한 듯
최근 조중동이 쓴소리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봐 윤석열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고 한동훈이 대안이라고 여기지도 않은 것 같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후 보인 리더십이 홍준표의 말마따나 ‘어린 아’ 같았기 때문이다.
모르긴 모르되, 조중동은 한동훈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싹수가 노라면 오세훈을 대타로 내세울 것이다.
최근 오세훈이 용산과 가까워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으로 보인다. 오세훈 뒤에는 이명박이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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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6:27
[사설] 윤 대통령 관저 증축, 아방궁을 만들려고 하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28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설치했다.
아방궁을 만들려고 하는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불법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무허가 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서 드레스룸과 사우나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수 부족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10조 덜 걷혔다.
재정 적자는 103조에 이른다.
이런 시기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 대통령의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소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이 증축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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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6:26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개똥 소신' 김문수
"더 멀리 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대구의 기개를 본받길"
추미애 의원
기사입력 2024/08/28
김문수 후보자에게
1. 제주 4.3이 남로당이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개똥 소신’인가?
당신 같은 맥락을 뒤집는 사람들 때문에 진상조사위를 만들었고 제주 4.3 진상 보고서가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분들이 재심 재판으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애초 남로당이 개입하기 전에는 이웃이 당하는 야만적 폭력을 보고 자발적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오히려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쪽은 서북청년단이었다.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희생당한 양민, 부녀자, 어린 소년들이 많다.
남로당이라고 피박살 당하는 이웃을 외면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 꼴을 보고 평범한 제주사람들을 남로당에 가서 무기라도 들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으로 내 몬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2. 탄핵에 동의 할 수 없다니?
김문수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태극기 할배부대 트럭 무대인가?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김무성 의원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탄생의 주역이었으나 쉬쉬하던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민주주의 의식이 박약한 박근혜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둘 수 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당신들은 최순실의 역할과 존재를 진작 알았어도 침묵했었다.
지금도 처족의 국정농단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 검찰 독재에 나라가 접수되고
드디어 친일과 숭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지 않은가?
3. “난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소.
알고도 모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슬프면서도 안 슬픈 척 할 수 없단 말이오. 나는 시인이오.”
안동에서 자라 대구에서 한때 살았던 이육사 시인이 고등계 친일 경찰에게 고문당하면서도 꾸짖은 질타이다.
더 멀리 가기 전에 정신차리고 대구의 기개를 본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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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6:22
[비평] 독도 팔아넘기고 계엄령 도모하고, 다시 일제강점기 시대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28
지하철역과 공공기관등에 설치된 독도 모형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면서 제기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처음엔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교체한다고 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낡아서 교체하려 했다며 거짓된 변명으로 일삼더니 독도지우기가 진행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님이 드러나자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시작되면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도 지우기와 계엄음모를 꾸미다가 이를 문제 삼자 괴담이라고만 우기며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경우, 펄쩍 뛰면서 ‘독도는 반드시 지킨다’, ‘계엄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일 것일 텐데도 괴담 이외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분쟁지역화로 일본을 돕는 일이다’,
‘설치물이 낡아서 그런 걸 괜한 시비를 건다’,
‘계엄음모 증거를 내놓으라’고 대응하고 있다.
수상하기 짝이 없다.
우선, 독도 지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독도 조형물은 탈색과 노후화되어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주장을 짚어보면 허점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그것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우선, 독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합법적 영토”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일체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독도 팔아먹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 조형물이 낡아서 교체한다면, 마땅히 사전에 공지하고 새로운 조형물 설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
이제는 이에 대한 결정이 어떤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독도 조형물 철거가 문제되니까 뒤늦게 수습하려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더군다나 지하철 설치물의 경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거했다고 해놓고 지금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누가 봐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 방어훈련 축소와 비공개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없다.
결국 독도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태도를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의 공식 문서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 하면서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괴담 운운하는 것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이다.
독도밀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해야 한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각 취하도록 압박해야 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계엄음모에 대해서도 증거를 대라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을 일에 손에 잡히는 증거가 따로 있을 턱이 없다.
돌아가고 있는 꼴, 그간의 경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직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도, 민심도 상관하지 않고 무도한 권력을 휘둘러 온 정권이 탄핵 위기에 직면하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고, 정치 검찰로는 권력 유지가 역부족인 상태에서 군과 관련한 수상한 행보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이고 있다.
계엄음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 이미 군부독재를 극복해 온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일이 결코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수상하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이다.
그래서 끝까지 추궁해야만 한다.
매국 행각과 정치 검찰 쿠데타에 이어 친위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 국민들을 희생시키려는 정권의 음모를 반드시 미리 막아야 하는데, 역시 방법은 조속한 탄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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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8 19:34
보훈부, 광복회 예산 6억원 삭감
광복절 경축식 불참 '괘씸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에 지급할 예산을 6억 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27일 밤 SBS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따로 치르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직후 나온 결정인데 광복회는 협의 없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광복회가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보훈부는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내년 지원 예산을 올해 32억보다 6억원 줄어든 26억원을 책정했다.
감액된 예산은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관련 명목이다.
광복회 내부에선 최근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따로 기념식을 가진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간 광복회는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나 올해엔 뉴라이트 출신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태에 분개해 사상 최초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효창공원에서 별도로 열었다.
또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공개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의 밀정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광복회를 향해 보복성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훈부는 28일 "신규로 편성된 국회 증액 예산은 그해 집행된 예산의 결산 및 평가 후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관련 예산(6억)과 월남참전유공자회 아카이브(3억)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집행 및 결산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2025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추후 성과 평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보훈부는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복회 주관 기념식에서 한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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