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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22:03
국가채무 증가, 누구 잘못인지 팩트로 풀어보자
문재인 정부 때 400조 증가? 전 세계 공통 현상!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요국 국가채무 증가 규모.(도표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이틀 후에 있었던 국정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부풀리는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이에 문재인 정부 측과 야권이 한심하다는 조롱에 그치지 않고 실증적 반박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국가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실제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 원에서 2019년 723.2조 원으로 약 63조 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37.6%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 대응에 총력을 쏟으면서 국가채무는 2020년 846.6조 원, 2021년 970.7조 원, 2022년 1067.7조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2년 49.6%에 이르게 됐다.
또한 재작년 4월 5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로 나온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인용해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으로 2021년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증가해 재무결산이 도입된 2011년 이래 가장 큰 폭인 27.3%, 138.1조 원으로 국가 순자산이 증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시민언론 민들레는 "반면 윤석열 정부가 27일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자격이 없는 셈이다.
또 사의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성토가 잇따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 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그렇게 남 탓하면 경제가 좋아지는가?"라고 어이없어했다.
아울러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인가? 나라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 경제 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막말'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임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 정부 탓하고 있는가? 그래도 전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마저도 국가채무가 400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거울을 보고 말씀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부자 감세안만 내놓는 것은 퍼주기 감세이고 무책임 감세"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느냐"며
"2023년 세수 결손 56조 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 예상되는 재정 운용 실기까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건전재정을 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라.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만 1000억 원을 돌파해 놓고 무슨 허리띠 운운하느냐"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도 좌시하지 않았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기별 연평균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는 팬데믹 이전 29조 원이었고, 팬데믹 기간의 지출을 합해 5년간 평균 76조 원이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전 세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채무 증가 폭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작 윤석열 정권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인데도 첫해에 72조 원의 채무를 늘렸다. 오롯이 적극적인 부자 감세의 결과"라고 윤 대통령 주장의 기만성을 논파했다.
황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접하며 코로나 시국에 부쩍 늙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름진 피부를 보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과 공감을 조금이라도 하는지 의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보면서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절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국민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실정이나 실책 등에 대해 "잘못했습니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실정과 실책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벌어진 일"이란 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기 바쁜 모습만 보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상습적인 '남탓'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특기가 '남탓'이라고 하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남탓'만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재정 적자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인해 벌어진 세수 펑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나는 잘 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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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19:35
부자는 감면하고 소상공인 세금은 늘리는 정부
소상공인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율 1.3%에서 0.65%로 축소
이동우 기자
입력 2024.08.30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부자에 대한 세금은 감면해주고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은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오세희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부담 가중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이 납세 협력에 따른 실비 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 혜택조차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은 현재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1.3%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매출 5억 원 초과 사업자는 0.6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매출 5억 원 초과 사업자의 공제율이 1.3%에서 0.65%로 축소된 것이다.
박 의원은 “2023년도 국세청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공제 대상자당 연간 약 18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며
“매출 5억 원 초과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배달 수수료 등 고정지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높지 않다.
조세지원까지 축소하면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하는 대신 전자신고를 하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이 비용만큼 납세자에게 공제해주는 제도다.
오 의원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1년에 최대 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며
“직접 전자신고를 해 세제 혜택을 받아왔던 소상공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대기업에게 1~2만 원의 공제액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면으로 5년간 무려 18조 645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면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 지원금으로 메꾸려는 것이냐?”라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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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18:1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끝까지 국민들과 대결할 셈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30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60%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가 어떠하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과 대결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이런 고집불통 행보가 어떤 결말을 초래할 것인지 걱정된다.
김문수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혹평 일색의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했습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김문수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 지적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의 특기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인가?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인사 참사를 바로잡기는커녕 점점 더 해괴한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불통과 폭주의 끝에는 민심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
이라 일갈했다.
진보당 또한 홍성규 수석대변인이
'기어이 김문수 임명? '일본 국적'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인가!'
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가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자 임명은 29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했던 말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에 대해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점을 언급하며 "이런 자에게 그 무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단 말인가? 이러니 세간에서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자의 국적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라 질타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투성이인 인물이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이른바 '도지삽니다' 사건과 '따먹문수' 사건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기쁨조' 등의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망언을 쏟아낸 것을 국민 대다수는 똑똑이 기억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탄핵도 21대 총선 결과도 '부정선거'라며 부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운동가 이력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수구 진영으로 변절했고
노동 탄압에 앞장선 언행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김문수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가 임명된 당일 오전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 반대가 64%를 기록해 28.1%에 그친 찬성을 2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심지어 김 후보자의 고향인 영천군이 속한 TK에서조차도 36.7% : 54.8%로 임명 반대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마찬가지로 노동계 탄압에 목숨을 걸었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고집스러운 인사 강행은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임명에 반대한 인물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과 대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김문수 후보자 또한 친일 뉴라이트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 같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내각에 등용했다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 또한 그런 친일 반민족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5년이란 임기동안 통치를 대행하는 '공복'일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하는 일꾼이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국왕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기 내내 보인 모습을 보면 마치 국왕처럼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 들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광복절 전후로 꺼낸 '반국가세력' 발언 또한 결국 따지고 보면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폄하, 매도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그런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짐이 곧 국가다'고 했던 루이 14세냐?"고 질타한 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바닥에 '王'자 문신을 써서 나온 것과
임기 내내 보인 모습을 보면 정말 윤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을 국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으니 오만무례하고 불리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탓', '야당 탓'을 하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또 거부권을 남발하고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으므로 불손하다.
거기에 더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과 의혹에 대한 검증에는 온갖 핑계와 술수를 부리며 회피하고 있으면서 남의 티끌만한 오점만 들춰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으니 비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오만무례, 무책임, 불손, 비열 이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싶다.
압력밥솥이 터지지 않는 것은 증기가 배출되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출 구멍을 막아버리면 압력이 높아져 결국 터져버리고 만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압력밥솥의 증기 배출 구멍을 자기 손으로 막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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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00:55
[사설] 국민은 불안한데 ‘의료현장 문제없다’고만 하면 되나
수정 2024-08-29
국민들은 의료공백에 따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비상진료 대책으로 버티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응급의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당장 의료 현장에 불거진 문제를 수습할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부각하고 싶은 건가.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을 아우르는 4대 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했다.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반발로 의료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수습 방안은 마땅히 내놓지 않았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조차 제시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거나 “의료 현장에 한번 가 보라”는 식이다.
내년 의대 신입생 4500여명에다 올해 유급될 1학년 3000여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만 했다.
전날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일정 시간 환자를 못 받았던 곳이 5곳이고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이 28곳이라고 했다.
“응급의료의 붕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가 의료 현장에 직접 가 보니,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응급실은 위태로운 상태였다.
‘번아웃’이 온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일이 늘면서 한계에 다다른 곳들도 적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의대 증원을 지지했던 국민 여론이 돌아설까 걱정이다.
물론 여태껏 증원 자체를 거부하는 의료계 잘못도 크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의료개혁의 당위성만 강조한 채 의료공백 위기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응급실 의사는 원래도 부족했다’는 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들린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없이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대통령의 치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604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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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00:4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그다음 박정훈·백해룡을 기다리며 [세상읽기]
수정 2024-08-29
박록삼 | 언론인
문재인 정부 때 공직 사회 내부를 고발한 이들이 있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씨는 공무상 취득한 공직 비위 정보를 폭로했다.
그의 폭로는 당시 정권을 흔들었고 심각한 균열을 냈다.
비슷한 시기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케이티앤지(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고 폭로해 청년 세대 민심 이반의 방아쇠 구실을 톡톡히 했다.
논란은 컸다.
대법원 최종 유죄를 받은 김씨나 좌충우돌했던 신씨 사례는 정치적 의도 등을 의심받기도 했다.
여하튼 문재인 정부가 정치윤리적으로 철저하기보다는 관행에 안주했던 탓이 컸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가치와 철학을 통해 국정의 방향과 비전, 정책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공유하지 못한 채 ‘구호적 개혁’을 추진한 세력으로서 겪어야 했던 한계이기도 했다.
안정 지향적인 공무원들로서는 어설프게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모습의 권력에 저항하고 싶었을 수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 해도 관료 집단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중요하다.
특히 공무원은 언론도, 국회도 미처 접할 수 없는 내밀한 진실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집행하는 이들이다.
이들의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막는 긴요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의 역사 속에는 일찍이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양 이병 등 관행화한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용기 있게 고발한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그 공직 사회가 보여줬던 최소한의 양심과 기개가 2024년 윤석열 정부 앞에서 멈췄다.
전문 관료로서 당당함은커녕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정, 불법과 위법에 동조하는 공범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전락한 듯하다.
친일, 역사 지우기, 방송 장악, 수사 외압, 대통령 배우자 비리 비호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이 국민권익위, 방송통신위, 국가보훈부, 외교부, 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상식과 정의를 따르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고,
세관이 연루된 초대형 마약 수사 과정 중 외압 의혹을 얘기한 백해룡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지구대로 좌천돼서 밀려났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 압박에 극심한 자괴감을 호소했다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내몰렸다.
온갖 꼼수와 위법 의혹 속에 방송 장악 속도전을 펼친 방통위원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꾸라지처럼 답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방통위 공무원들도 그 곁에서 덩달아 침묵할 뿐이다.
공무원들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고, 존립 근거를 갉아먹고 있다.
혹여나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자조적인 말로 자신들의 책무와 역할을 얼버무릴는지 모른다.
하지만 ‘영혼의 부재’를 앞세워 자신의 책임을 애써 외면하는 사이 국가의 안위는 너무도 위태로워졌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천연덕스럽게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방청하며 ‘악의 평범성’을 말했다.
지금의 공무원들을 그에 빗댄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가 지적했던 ‘생각의 무능력’, ‘무사유’는 지금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핵심 단어다.
절실하게 성찰하고 돌아보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점검해야 할 핵심 사유가 될 것이다.
분명히 공직의 출발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만이 아니었을 테다.
무책임한 침묵에 빠져 있다가 훗날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얼마나 괴로워질지 예상해야 한다.
상식을 가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건강한 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로서 내부 고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괴감에 빠지거나 순종하기보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에 원칙으로 대응하며 꼼꼼히 기록하고 자료를 챙겨야 한다.
내부 고발은 공명심이나 소영웅주의도 아니고 조직과 동료에 대한 배신도 아니다.
외롭게 서서 고통받는 동료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자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다.
거창한 기자회견도 필요 없다.
그저 언론이 물을 때, 국민들이 의문을 품을 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면 된다.
권력이 벌이는 온갖 정치적, 형사사법적, 사회적 패악을 애써 눈감아주는 것은 결국 공무원 스스로 공범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왜 공직에 들어섰는지,
현재 하는 업무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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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00:21
[사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 드러낸 윤 대통령 회견
수정 2024-08-29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라를 뒤흔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여부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통령 자신이 중심에 선 주요 갈등과 논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 도입에 대해 “지금 수사가 잘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묻지 않은 경찰 수사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각종 정황은 윤 대통령을 외압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국방비서관, 국방부 차관과 모두 7차례 통화했다.
이날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건 기록은 회수됐다.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뚜렷해지는 마당에, “외압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되레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비친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엔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채 조사를 진행한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사안이다.
김 여사가 현 정권의 성역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해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정국 타개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양자 회담에 대해서도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 파행의 핵심 원인이 입법권을 무시한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있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 자리였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심판한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더 큰 분노만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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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00:04
금투세, 선동 말고 분석을 하자
입력 : 2024.08.29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상환·환매·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000만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은 제외한 순이익을 의미하며, 또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이므로,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따라서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다.
2022년 주식과세 수입 현황을 보면,
상장주식의 경우에 거래세 수입이 8조4000억원인 데 반해, 양도세 수입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이른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주식 한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라고 세법상 부르고 있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은 거래세율을 낮추고 투자소득 과세 대상을 넓히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여야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금투세 도입은 금융상품 간 과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은행 저축 이자와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선 14%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엔 거래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상품 간 이런 비대칭적 과세 구조는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선택에 왜곡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세를 받는 금융상품에 이른바 ‘규제 차익’이 발생해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2년간 유예됐고, 이제 2025년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이런 공포 마케팅의 근거로, 대만이 1989년 금투세 도입 발표 직후에 주식시장이 36% 하락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1998년 일본 사례도 있다.
오히려 대만보다 일본이 우리 상황과 더 유사하다.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 12월2일 전후 3일과 5일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 보면, 금투세 도입 이후에 코스피 종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이와 반대로, 금투세 유예가 결정된 2022년 12월22일 전후 3일과 5일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 보면, 유예 결정 이후에 코스피 종가가 더 떨어졌다.
그렇다면 금투세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주식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가용한 자료를 이용해 어림잡아 계산해 볼 수는 있다.
상장주식 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연 1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가정하에, 금투세 적용을 받을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약 14만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또 이들이 개인 보유금액의 53%를 차지하고, 5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34.4%라는 비공식적 자료도 있다.
예탁결제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주식보유액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28%이고,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0.5%의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개인 보유금액의 49.4%를 차지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과거 1주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됐을 때도 주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주식을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금투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식 보유비율은 전체 시가총액의 1%(=(53%-49.4%)×28%) 수준이다.
50억원 보유자까지 확대해도 이 비중은 약 5.2%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상장주식 금투세 수입은 1조5000억원으로, 2022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세 1조9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금투세 적용대상 주식보유액이 그리 많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투세 시행을 넉 달 앞두고 정책의 불확실성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금보다 불확실성과 정책 불신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지, 막연한 선동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선동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입장을 명확히 정해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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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3:50
‘뉴라이트·채 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
입력 : 2024.08.29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 난맥 논란을 빚은 뉴라이트는 “뭔지 잘 모른다”고 했고, 영수회담은 “지금의 국회는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국정운영·인사에 잘못이 없고,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협치도 가능하다는 걸로 보인다.
이런 인식은 국민 눈높이와 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수사 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며 그 결과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봤다.
야당 특검법은 물론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법도 거부한 셈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뒤집어 경찰에 재이첩한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고,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터다.
그래놓고, 경찰 수사 결과를 특검 불가론의 방패로 삼는 궤변을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고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요, 업무 역량인가 묻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같은 걸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다르다”며 “영수회담 해서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하겠느냐”고 했다.
애초에 누가 봐도 자격 미달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숱하게 파행시킨 이가 윤 대통령이다.
그걸 야당 탓으로 돌리고, 영수회담 전제조건으로 삼는 식으로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 출구가 열릴 리 만무하다.
국민 다수는 윤 대통령이 석 달 만에 가진 이번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성찰하고 협치의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기대를 여지 없이 깨버렸다.
자화자찬 일색인 국정브리핑도, 국민이 묻는 의혹과 해법은 비켜간 회견도 ‘또 불통했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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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3:18
[단독] 권역응급센터 70% ‘나홀로 당직’인데…윤 “비상체계 원활”
기자 손지민,김윤주,천호성
수정 2024-08-29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가운데 7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12명 미만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건양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만이 버티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의료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 데 가보시라”고 말했다.이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겨레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31곳(70.5%)은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12명 미만이었다.
건양대·울산대병원은 4명, 순천향대천안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5명에 불과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권역 내 최중증 환자가 모이는 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만 지정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365일 24시간 응급실 운영 때 매 근무에 2명 이상을 두려면 응급실에 최소 1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실들이 당직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서 진료 기능이 마비되는 곳도 늘고 있다.
세종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은 다음달 1일부터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 진료를 중단한다.
추석 연휴인 9월16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만 24시간 정상 진료를 하기로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1명 중 4명이 사표를 내고 다음달 1일부터 충남지역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면서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 병원 촉탁의(봉직의) 일부는 2명 이상 당직을 서는 조건으로 근무 계약을 했지만, 인력이 줄며 ‘나홀로 당직’을 하게 되자 이직한 것으로 안다”며
“주변 다른 대학병원도 응급실 의사가 모자라, 4억원 이상의 연봉으로 ‘스카웃’ 제안을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인력난’이 의료개혁 과정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8월21일 기준)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7월15일보다 12명 줄었고, 7명이 더 사직서를 냈다.
현장에선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있던 전문의마저 떠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충북에서 가장 중증도 높은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충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21일 현재 6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동안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다.
전공의 이탈 이전인 지난해 연말에는 전문의 7명, 레지던트 9명, 인턴 6명 등 22명이 근무했지만, 8개월 새 일손이 4분의 1로 줄었다.
전공의 몫을 메우던 전문의들도 지치면서 9월1일부터는 전문의 1명이 추가로 휴직할 예정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원래 이 분야 전문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인력난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들, 응급환자들은 분명히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런 환자들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등으로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권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다”라며 “의료인 양성하는 건 최소 10년, 15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안하면 안 된다”고 타협안 제안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멈출 수는 없다” 라고 하며 의료계 반발에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화 방안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교육 현장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강윤식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은
“의사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의대의 경우, 교수 증원으로 수도권 지역 의대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지며 그쪽으로 몰리게 될 터라 교수 자리는 많아져도 실질적 충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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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3:08
“살릴 수 있던 아들, 왜 죽었는지 밝혀달라” 에어컨 설치 기사 엄마의 호소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8-28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 어머니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다. 2024.8.28 ⓒ뉴스1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제발 우리 아들의 마지막 CCTV 모습을 눈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겨우 27살, 하나밖에 없는 보물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봐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CCTV에 담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리는 모습이었다.
35도에 육박한 폭염 속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아들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지만,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
회사 관계자는 그렇게 쓰러진 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데려가라’며 가족에게 연락했고, 한참 뒤에야 ‘아들이 이상하니 119에 신고할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아래 방치됐던 아들은 그제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 양준혁 씨는 출근한 지 이틀 만에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양 씨의 유가족은 28일 국회를 찾아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씨가 숨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의 호소에 기자회견을 함께 연 의원들도 눈물을 쏟아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 고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인의 사진을 들고 있다. 2024.8.28 ⓒ뉴스1
양 씨 어머니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풀밭에 쓰러져 있던 가엾은 우리 아들을 사진 찍을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지금 제 옆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며 “응급실로 뛰어가 보니 아들의 두 발이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 두 발이 그렇게 되도록 숨이 쉬어지지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소리치고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양 씨 어머니는
“살릴 수 있었던 우리 아들을 숨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죽게 만들고,
불쌍하게 죽은 아들 몸에 칼을 대서 두 번 고통을 주게 만들고,
차가운 시신으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안치실에 16일째 있다”며
“우리 아들이 고통 속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다 지켜봐야만 했던 엄마의 심정을 제발, 제발 헤아려 주셔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꼭 밝혀져 모든 관련자들과 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식 잃은 엄마의 찢어진 가슴으로 간곡하게 무릎 꿇고 애원드린다”고 간청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박영민 노무사에 따르면,
119 도착 후 측정한 양 씨의 체온은 40도가 넘었다.
그때는 이미 양 씨가 쓰러진 지 한 시간여가 지난 시점이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탓에 체온은 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폭염 재해 대책으로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 어떤 것도 양 씨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박 노무사는 “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채용 전 산업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 그 시간도 아까워 일을 시킨 것”이라며
“너무 더우니까 쿨링 모자를 쓰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거부당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 할머니(왼쪽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8.28 ⓒ뉴스1
유가족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인 삼성 시스템에어컨의 공식 사과와 애도 표명,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고 양준혁 님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청 삼성전자,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은 고인의 죽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속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이 문제를 끝까지 주시하고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한국 사회 참 지독하다. 20대 청년 노동자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노동청,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 어머니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8.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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