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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3:04
[사설] ‘한일 군수지원협정 필요’ 입장 번복한 국방부, 정부 차원 해명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9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가 번복했다.
혹여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수순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하며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공개적으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 차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김 차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앞선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번복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협정 당사국이 유사시 군수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군수지원은 곧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한일간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곧바로 번복했다고 해도 공식석상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겉으로 “정부차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들킨 것은 아닌지, 나아가 ‘밀실에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의심이 가능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자신의 논문 등을 통해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과 교전권 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며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그는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배후로 지목돼 사퇴하기도 했다.
밀실추진 논란이 불거지며 중단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한미일 외교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한일간 군사협력 관계에도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요구해 왔다.
김 차관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혹여 MB시절 처럼 ‘밀실’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의 한일간 군사협력 관련 논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035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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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2:51
윤석열 국정브리핑에 경악한 야당 “국가비상사태”, “제2의 대파사건”
이구동성으로 “혼자 다른 나라에 사나”, “같은 사회에 사는지 의문”, “현실 인식 참혹”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29
“혼자 딴 세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후 직후 야당이 내놓은 공통된 반응이다.
29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며 아연실색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혼자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고 탄식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보수정당인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대변인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제2의 대파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다”면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또 국정브리핑 후 조선일보 기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의대증원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분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했다.
민주당 “참담...혼자 다른 나라에 사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면서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의 책임을 장관과 추천위원회에 떠넘기고,
뉴라이트에 대해 ‘솔직히 무엇인지 모르겠고’라는 말로 발뺌한 점,
광복회 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답한 점 등을 두고
“도대체 윤 대통령이 아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셔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라며
“성과라곤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는데, 국정을 잘했다고 자랑만 늘어놓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셔라”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룸도 숙취 해소용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 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관저가 조금 손만 볼 것이라는 대통령직 인수위 때 설명과는 다르게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증축된 공간은 사우나룸과 드레스룸인 것으로 알려졌고,
불법증축 논란과 자격 없는 업체 선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국가비상사태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탄식했다.
홍 대변인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며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잡고 좀 물어보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는지,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재정이 더욱 튼튼해졌는지,
대통령이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체감 민생 개선’을 느끼는 국민이 있는지”라고 꼬집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외교지평이 넓어졌다’는 자화자찬에 대해서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얼마 전 역사왜곡 친일굴욕외교로 광복절 경축식마저 두 동강 낸 장본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평가란 말인가”라며
“우주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서 막 날아온 것만 같은 대통령의 참담한 인식,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가비상사태다”라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제2의 대파 사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국민 피부에는 전혀 와 닿지 않는다”라며 외식 물가 상승, 실질 임금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 증시 변동성 역대 최대, 재정수지 70조 적자 예상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확언은 뚱딴지같이 들린다”
김 대변인도 “화룡점정은 의료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로 치료 가능한 사람들도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병원에 가본 것인가”라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그야말로 참혹한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 대파 한 단을 두고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오늘 대통령이 보여준 현실 인식은 ‘제2의 대파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s://vop.co.kr/A0000166041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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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2:23
의료대란...간호법 통과, 제 우물에 침 뱉고 그 물 다시 마시는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9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이 용산에 2026년 의대 증원 중지를 건의하자, 윤석열이 또 격노한 것으로 얼려졌다.
그러자 한동훈이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응수해 바야흐로 윤-한 갈등이 재점화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용산이 한동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
아마도 김건희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모양이다.
김경율의 마리 앙트아네트 발언에 김건희가 격노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이 거부했던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이 거부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권이 의료 대란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거부했던 간호법을 의결해달라고 야당에 부탁한 것이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읍소를 한 것을 보니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총선용 카드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내세웠던 윤석열은 1년 넘게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어도 이렇다 할 대안 하나 내놓지 못했다.
한동훈이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을 원천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거기에다 의료업계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윤석열 정권은 간호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났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은 밉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야당이 합의해준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처럼 야당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이제 간호사와 의사가 싸울 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한 간호법은 작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 1년 후 사정이 역전되어버린 것이다.
당시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간호법을 반대했다.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는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에 PA 간호사들을 투입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의료법 위반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기관’을 독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만약 그게 포함되었다면 의사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는 이 조항을 놓고 “간호사가 지방의 노령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요양 행위를 하는 걸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지난해 간호 관련 사항을 의료법에서 떼어 내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간호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인 간호조무사 등도 별도의 법을 요구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가 밥그릇 싸움을 하게 생겼다.
대선 때 간호법 공약한 윤석열
간호법은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이다.
윤석열도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된 후 의사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자 공약을 뒤집고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일부 의사 역할을 하지만 따로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없고, 가가호호 개별 방문해 의료활동을 할 수 없었다.
간호법은 이걸 일부 바꾸자는 것이다.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역할 일부를 간호사들이 함으로써 수입이 줄어들고 갑을관계인 의사와 간호사들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염려한 탓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전문간호사라는 영역이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일어났다.
강력 범죄 저지른 의사도 퇴출해야
그동안에는 의사가 강..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출소 후 다시 의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가 영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것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강..간, 살인, 폭력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출소 후 다시 의사를 하는 건 부당하다.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과거에 강..간을 하고 살인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떤 환자가 그 병원에 가려하겠는가?
이건 법 이전에 윤리의 문제다.
의사 중심 의료법 개혁해야
지금의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간호사는 병원 안에서만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
요양원에서도 일할 수 있고 산업 현장이나 간호가 필요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법은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
간호사들도 법의 보호 아래 떳떳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간호법 통과가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없다.
문제는 각종 암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태부족이란 점에 있다.
전공의들도 대부분 사직하고 개인 병원을 열 태세여서 의료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던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윤석열 정권 들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하지만 얻은 게 하나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말이다.
따라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식물정부다.
한동훈은 그 식물정부에도 힘 한번 쓰지 못하는 허수아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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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2:02
[논설] 김문수와 김태효에게 의문의 1패,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9
흔히 ‘의문의 1패’란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실시된 국회 청문회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한 말이 윤석열을 디스했다는 말이 생기면서 다시 이 말이 회자되었다.
김문수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때 야당 의원이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문수는 태극기 부대 행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말을 자주 했다.
김문수의 이율배반(二律背反)
그렇다면 여기서 ‘위대한 모순’이 발생한다.
그 박근혜를 수사해 33년 형을 구형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김문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고상한 말로 이율배반이라 하고, 속된 말로 ‘꼬였다’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김문수는 윤석열을 ‘디스’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김문수를 경사노 위원장에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태세다.
윤석열의 가슴이 넓어서일까,
아니면 김문수의 은근한 ‘디스’를 눈치 채지 못한 것일까.
아마도 후자인 것 같다.
누구도 장관하려 하지 않아
그러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윤석열 정권이 하도 인기가 없고 국정 지지율도 낮다 보니 누구도 장관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28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그 비슷한 말을 했다.
장관이나 총리는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높은 자리인데, 아무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않는다니 그야말로 기현상이다.
용산은 김문수가 일찍부터 노동 운동을 했고 경사노위 위원장도 했으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했지만, 김문수는 노조를 비하한 사람이다.
쌍용차 사태로 30명이 넘게 죽었지만 김문수는 죽음의 춤을 멈추라고 폭언을 했다.
그런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다니 기가 막히고,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이 처량해 보인다.
오죽 사람이 없으면 그랬을까.
윤석열이 뉴라이트도 모른다는 김태효
그런데 하루 뒤 이번에는 김태효가 윤석열을 은근히 디스해 화제가 되었다.
김태효는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입니까?” 하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에는 무관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서도 ‘위대한 모순’이 발생한다.
윤석열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대 역시기관장에 뉴라이트만 골라 임명하며, 심지어 독립 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사람을 임명했을까?
모르고 했다면 더 큰 문제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 내부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뉴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암약이란 숨어서 몰래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어른거린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김태효
김태효는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했다가 신장식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명단에 김태효가 있다고 하자,
“명단만 있었지 그후 활동을 안 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김태효가 뉴라이트 행사엔 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논문이나 언행은 이미 뉴라이트를 능가했다.
야당은 그가 ‘밀정 왕초’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김태효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문을 써 일본 나카소네 수상으로부터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다.
그런 그가 뉴라이트가 이니라니 소도 웃는 것이다.
이건 마치 조폭이 자신은 깡패가 아니라고 한 것과 같다.
하지만 조폭이나 강패나 그놈이 그놈 아닌가.
일본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김태효
김태효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일본을 잘 다스린다”라는 뜻이라고 둘러댔다.
‘다스리다’는 힘이 센 사람이나 국가가 힘이 없는 개인이나 나라를 보살피고 통제한다는 뜻인데, 과연 한국이 일본을 보살피고 통제할 수 있을까?
김태효의 이 말은 친일파 입장에서 보면 불충(不忠)을 저지른 것이다.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을 은근히 디스하고, 자신이 신봉하는 나라를 다스린다니, 변명도 이 정도면 금메달감이다.
이 형용모순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친일파들
묘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만큼 자신들도 뉴라이트가 부끄러운 모양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뉴라이트도 모른다니 도대체 아는 것은 무엇일까?
주가조작? 수사 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뭐 그런 것인가?
친일 논란으로 잠시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 수사 개입이 언론에서 사라졌으나, 곧 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하면 용산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 죄 짓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나저나 윤석열은 자신이 당한 의문의 1패나 알고 있을까?
그것도 모르고 술이나 마시고 있을 것 같다.
https://www.amn.kr/495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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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1:43
'중일마' 김태효 해명...'尹, 뉴라이트 의미 정확히 모른다'?
"뉴라이트가 좋은 것이면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했다고 굳이 발뺌 하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
주진오 역사학자
기사입력 2024/08/29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했다면서요?
이건 대놓고 대통령은 무식해서, 자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 올 뿐이라고 폭로한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는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면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했다고 굳이 발뺌을 하는 것인가요?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습니다.
원래부터 일본 극우논리의 대변자였어요.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박사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인데요.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등의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편협”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인이 있으니, 일본 우익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2009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수상이 세운 세계평화연구소에서,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 7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그러나, 밀실 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직전 무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습니다.
2017년 지소미아를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였어요.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대외정책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결국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명이 공식 발표된 것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국가안보실 차장을 수행한 것이지요.
이런 불법과 사면을 결정한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서울지검장과 3차장으로 김태효의 기소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가 바로, 일련의 통탄할 굴욕적 한일관계와 뉴라이트 인사의 등용을 주도하는 핵심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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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1:38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누구
조희연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특채 결정,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김영호 "억울하게 해고된 교사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국민 법 감정에 맞나"
정현숙
기사입력 2024/08/29
지난 10년 동안 진보 교육 대표 주자로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교육감직을 잃었다.
직선제 도입 이래 사상 첫 3선 고지에 오른 서울시교육감으로 많은 족적과 함께 아쉬운 과제도 남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진행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씨앗을 뿌린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를 안착 시켰고, 학생들의 인권과 탈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을 추진했다.
다만 '탈경쟁'을 강조하면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확정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 역사를 마무리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대한 과거 판결 이력이 또다시 회자했다.
그는 지난 2010년 400원짜리 커피 두 잔 때문에 8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3년 뒤 85만 원 향응을 받은 검사에게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면직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버스회사 측 변호사는 오석준 판사의 고교 후배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고 한다.
법관의 '원칙'이 지위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탄희 전 의원은 버스기사 800원 유죄 선고를 두고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일 년 후배로 결혼식에도 참석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아크로비스타 인근서 술도 같이 먹는 막역한 사이로 밝혀지면서 불공정한 인사로 논란에 올랐다.
JTBC 갈무리
국회교육위원장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진심과 열정을 오랜 기간 지켜봤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라며 "법원은 공무원 채용 특혜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만,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손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했던 그의 선의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개인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라며 "단지, 억울하게 해고된 후 오랜 시간 직을 잃었던 교사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75만 명의 학생을 돌보고, 7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서울시 교육 책임자를 이러한 사유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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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8:33
비위 의혹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 기각
검사 탄핵은 영원히 불가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9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
지난 5월 30일 있었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에 이어 이 검사 탄핵심판까지 기각됐기에 검사 탄핵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이정섭 검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이 검사의 7가지 혐의는 아래와 같다.
①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일반인인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
② 이를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
③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가 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방역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해 부적법하게 이용
④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선후배 등 동료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골프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
⑤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
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공소유지 검사임에도 조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등 상반된 역할을 하던 중 김학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검사실에서 면담해 결과적으로 김학으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빌미를 제공
⑦ 2017년부터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2회에 걸쳐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이용함으로써 헌법의 공정한 재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 권리남용금지의무와 청탁금지법,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한 혐의
이 중 처남의 마약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전 처남댁이었던 현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탄핵심판의 소추사유 중 일부는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사유인 피청구인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 제7조 1항, 제27조 1항, 구 검찰청법 제4조 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물론 탄핵심판이란 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일 뿐 탄핵심판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정섭 검사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이 검사는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작년 10~11월 이 검사를 대검찰청과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헌재의 결정이 과연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특히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전 처남댁인 강미정 대변인이 신빙성 있는 증언과 증거물을 제시했음에도 기각 결정을 했기에 더더욱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검사 탄핵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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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8:25
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 구체적으로 누구?
수준 낮은 색깔론, 종북몰이 선동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9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국내에 있던 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많이 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이 과연 국가를 뒤흔들 정도로 위협적인 규모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암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70대 이상 노년층 위주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겨냥한 수준 낮은 '색깔론', '종북몰이' 선동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정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기자가 "대통령께서 최근에 8.15 광복절 경축사 포함해서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을 쓰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가끔 제가 반국가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이렇게 남침을 했을 때 여기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데 많이 가담을 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만약에 이게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또 가짜 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소위 말하는 '종북세력'들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때 즘부터 일베저장소를 비롯한 수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왜곡해 남베트남의 멸망 원인을 '종북세력의 준동'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종북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쟁이 날 경우 남베트남 꼴 난다는 식의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남베트남의 멸망 원인은 '종북세력의 준동' 하나만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프랑스 식민정권 부역자들이 앞장서서 세운 나라였기에 정통성이 없어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했고 부정부패와 잦은 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혼란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애초에 '종북세력의 준동'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 남베트남의 사회가 막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1960~1970년대 베트남과는 전혀 다르고
남한 내 '종북주의자'들은 당시 남베트남처럼 나라를 뒤흔들고 다닐 정도로 위협적인 세력을 보유한 상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당시 저런 말이 나온 이유는 색깔론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권 세력을 매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한 일베저장소 등의 수구 커뮤니티 측에서 나온 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과 뜻이 다른 이들을 모두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며 안보를 빙자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수준 낮은 종북몰이 행태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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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8:12
자화자찬으로 얼룩진 尹 국정브리핑
- 국정기조 변화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
-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극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9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결국 알맹이 없는 자화자찬으로 마무리됐다.
경제 전망과 연금 및 노동개혁,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40분 간 진행됐으나 그 속에서 국정기조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부풀리고 홍보하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 중이며 전망이 밝다는 뜻인데 정작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에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 및 노동 개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개혁정부'"라고 주장하며 "개혁을 추진하는데는 저항이 따른다. 이전 정부들은 그 저항을 의식해 개혁을 주저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평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외교지평이 넓어졌다"고 자평하며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 했다"고 덧붙였다.
친일 저자세 굴욕 외교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끝까지 '한일관계 정상화'란 용어를 쓰며 자신의 외교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브리핑 내내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또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결국 40분 간 이어진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실책을 자신들이 뒷수습하고 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보다 일을 더 잘 하고 있으니 알아봐 달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어진 기자 질의 시간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이미 청문회 자리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어 "저는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밝혔듯이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에 경찰에서 장기간에 꼼꼼하게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다시금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가 없음을 보여 국민 전반적 여론과 동떨어진 시각을 드러냈다.
이후 질의에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3자 추천 특검이 통과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또 다시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붙였기에 여전히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국정브리핑이었지만
결국 대다수 국민들과의 시각 차만 극명하게 드러내고
자화자찬으로 얼룩진 자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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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8:06
"윤석열이 장악한 나라에 국민은 없다"
뉴라이트가 점거한 대한민국은 위기 팽창 중
'특집 윤석열과 뉴라이트' 최종편(3화) 29일 오전 공개
노준희 기자
입력 2024.08.29
우리나라 상층부가 뉴라이트에 먹혀버리면?
어떻게 될까...
올해가 윤석열 집권 3년차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 막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을 대책 없이 계속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를 대통령에 앉혀서 정권을 쥐고 싶은 국민의힘은, 도저히 국민상식에 맞지 않고 정의가 무너져도 그가 저지른 어떤 말과 행동도 옹호하고 나섰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그들 마음속엔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또한 온갖 의혹이 무성하다.
검찰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법질서가 확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국민이면 철창신세를 지고도 남을 뻔한 죄과도 김건희에겐 무혐의가 성립됐다.
오히려 출장 조사 나가주고 핸드폰을 뺏긴 이는 김건희가 아니라 검찰이었다.
주가조작, 뇌물 명품백 수수 등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검찰은 김건희 수사자료 수집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버스기사는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당하고 법인카드 10만 원 내외 썼다고 기소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 넘는 접대를 받은 검사에겐 교묘한 계산으로 법의 철퇴를 벗어나게 해주는 검찰이 사는 나라.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악조건 속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다가 억울하게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특검법은 거부했다.
경찰의 안전 대처 미흡으로 커진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검법도 그는 거부했다.
현재까지 무려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은 임기 동안 총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은 임기 절반도 안 되는 시점에 이미 21번이니 이승만에게 버금간다.
최근 들어 갑자기 이승만 추앙 모드로 돌진한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겠냐만은 윤석열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다.
윤석열은 작정한 듯 뉴라이트 출신 인사 임용에 속도를 냈다.
급기야 정부 요직과 주요 기관장을 싹쓸이하다시피 뉴라이트를 앉혔다.
국방부·외교부 장관은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장까지 친일사관으로 도배된 인사를 앉혀버렸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국민들 눈엔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로 보일 듯하다.
게다가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지워 논란을 키웠고,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강제동원 문구 삭제를 묵과하고,
자..위대에 협조하겠다질 않나
아예 일본의 뜻대로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친일 성향 정도가 아니라 숭일 수준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다.
역사관과 주권의식이 망가진 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이 살기 힘든 나라,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그 누구도 국민 주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폭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임계점에 와 있는 듯하다.
진즉부터 수많은 국민이 매주 서울에서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뜨거운 뙤약볕에도 그들이 집회를 멈추지 않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이다.
개혁 행동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굿모닝충청이 제작한 특별기획 ‘특집 윤석열과 뉴라이트’ 3편이 29일 오전 GMCC TV에 업로드된다.
제날짜에 송출하고자 날것 느낌 나는 영상을 업로드함을 양해 바란다.
이 영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전우용 박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공동대표(천안역사문화연구회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전 싱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심우근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장(전 역사 교사),
최형묵 살림교회 목사(현 제3지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장),
이광현 고교 역사 교사(현 충남역사교사모임 회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또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굿모닝충청의 진심을 알아주고 힘을 주는 수많은 애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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