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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8 19:22
민주당 "尹 아방궁이라도 만들 생각인가?"
건전재정 핑계대면서 대통령 관저는 증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증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저녁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라니, 아방궁이라도 만들려고 합니까?'
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건전재정을 핑계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거부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관저에는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히며 "불법논란에, 증축의 목적도 꽁꽁 숨겼봤지만 오늘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 증축 시설 중 일부가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펑펑 써대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관저를 아방궁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작년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작년보다도 세수가 10조 원이나 덜 걷혔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고 국민께는 셀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고 요청해 왔던 윤석열 정부인데 이런 국가경제위기 앞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세금으로 아방궁으로 꾸미고 있었다니 참담한 심정을 다스릴 수 없을 지경"이라 비판했다.
또한 관저 시공 계약도 의혹 투성이라 지적하며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 법인등기도 없던 영세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을 따냈고 이 업체의 대표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B사 대표의 남편이며 B사 대표는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 후원 업체에서 3차례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등기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관저 증축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체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 대통령의 직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밝히시라. 또한 김건희 여사 지인으로 추측되는 업체와의 깜깜이 계약과 불법 증축에 대해서도 소명하시라"고 경고했다.
문제의 대통령 관저 증축은 27일 오후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대통령 관저의 약 45.53㎡(약 13.79평) 규모의 증축 공사가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설치 공사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비용이 최소 수백억 원에서 간접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1조 원대까지 추정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무리하게 시설 공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증축 시공 계약을 맡은 업체에 관한 것이었다.
오마이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영세 건설업체인 C사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에 3차례나 후원한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얽혀 있는 영세 설계·감리업체인 A사가 설계를 맡은 공사에서 C사는 시공을 맡았던 사실을 알렸다.
문제의 C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 직원이 총 5명에 작년 영업이익은 5495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다.
그런데 서울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낸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이 증축 공사를 통해 대통령 관저 2층 공간을 45.53㎡(약 13.79평) 확장하면서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공사에 직접 참여한 또 다른 업체인 D사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넬 공사와 금속 공사 일부,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진행했다"며
"드레스룸과 사우나 (설치 공사)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축으로 확장된 규모 가운데) 사우나의 크기는 6~7평(약 19.8~23.1㎡) 정도"라며 "사우나는 원래 (2022년 5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증축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축 공사로 늘어난 약 13.79평 면적 중 절반 정도가 사우나이며, 나머지 절반은 드레스룸이라는 얘기다.
이 증축 공사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에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D사는 최근 감사원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D사 대표는 "올해 들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 (드레스룸·사우나 관련) 얘기를 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D사 대표는 이 증축 공사와 관련 총 용역비용 공개는 거부했다.
그는 "문제가 되거나, (문제된 업체와) 관계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제기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 기간을 7번째 연장해 사실상 감사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의문 투성이 계약에 이어 사건의 실체를 꼭꼭 숨기려는 대통령실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감사원의 석연찮은 행태로 인해 또 다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입으로는 건전재정 타령을 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자신의 관저 증축에는 세금을 물 쓰듯 하는 대통령 내외의 행보를 국민 어느 누가 좋게 볼 것인지도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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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8 16:4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뉴라이트=신매국노]
전우용 "일제, '조선인'에게 日 국적법 적용 안 했다"
거듭된 尹 정부 인사 망언에 대한 역사적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반역사적 망언에 대한 전우용 박사의 일침.(출처 : 전우용 박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 등의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적 역사 반동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박사의 일침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우용 박사는
"일제는 일본 국적법을 '조선인'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일침하며
"친일모리배를 ‘애국세력’이라 부르고 독립운동가를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는 게 ‘상식’이 되는 시대가 80년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몰상식’이 ‘상식’을 훈계하고 탄압하는 시대에는, ‘인간성’ 자체가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떤 이가 "이완용 등 '귀족 작위'를 받은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자'였다"는 투의 주장을 하자 전 박사는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라 일침하며
"매국노들이 받은 작위는 별도의 '조선귀족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귀족'은 '일본귀족'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통 좋은 개' 취급과 '인간 대우'를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듯하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가 '내선일체(內鮮一體)' 타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을 향해 '조센징'이란 멸칭으로 불렀던 것을 다시 떠올려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인들을 가리켜 '조센징'이라 불렀던 것 자체가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걸 말해준다.
그 밖에 전 박사는 "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1945년에 광복했냐 아니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한 걸 두고, 그들의 '소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이 왜 그런 사람들을 임명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다"고 언급하며
"뉴또라이또의 선배 격인 옛날 매국노들에게는, 조선총독의 ‘소신’이 자기 '소신'이었다. ‘소신’은 기회주의자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뉴또라이또'란 말은 전 박사가 뉴라이트 세력들을 지칭할 때 쓰는 뜻으로 만든 신조어인데 '뉴라이트'란 이름이 사람들에게 '세련됐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은 새 이름으로 '신매국노'란 의미를 가진 '뉴트레이터(new traitor)'를 일본식 발음으로 고친 것이다.
물론 비속어인 '또라이'의 뜻도 들어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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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8 16:39
"김문수 고집시 尹 정권도 심판 받을 것" 경고
야7당, 용산서 김문수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이 2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인사 참사"라 혹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김 후보자 임명을 고집할 경우 정부 자체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막말 제조기라 불릴 정도로 과거에 무수히 많은 막말을 했다"고 평했다.
또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는 우리 의원들의 검증 과정에 있어서 역사관, 노동관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완전히 궤를 벗어난 발언들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 날 국회 소통관에서도 김문수 후보자의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 뜻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자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다",
"제주 4.3은 좌익 폭동이다"
등의 망언을 쏟아낸 것을 언급하며 "막말의 향연"이라 혹평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에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나라를 빼앗겼다고 어찌 선조들이 일본의 국민이겠는가?
우리 선조들을 수탈과 억압을 당했을 뿐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일제의 불법적 지배에 맞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항전을 계속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했다.
바로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지금의 개정헌법이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 비준과 대법원의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판결에서 거듭 확인한 바다. 일제 통치는 무효이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점은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이자 확립된 역사 인식, 헌법적 판단이며, 우리 사회의 공고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극단적 뉴라이트 인사를 기용해 여기에 도전하고 있다.
아니 도전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역사 반란을 기도했다"
며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재차 질타했다.
또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과거 '쌍용차는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노조를 극단적으로 혐오한 점과 반복되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으로 인한 여성 비하, "아이 안 낳고 개만 기른다"는 청년 우롱 발언은 물론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해 반인륜적 폭언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씨 탄핵 근거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야7당 의원들은
"흉기나 다름없던 후보자의 말에 상처 입고 고통받았던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끝까지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김문수 후보자에 태도에 또 다른 가해를 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사고로 일관하는 인사, 사회통합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막말을 일삼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국무위원은커녕 어떤 작은 공직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괴롭힘 그 자체"라고 지적하며
"김문수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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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3:47
‘전국 1위’ 배달기사 전윤배씨 교통사고로 사망
입력 : 2024.08.27
치료 받던 중 한 달 만에 숨져
‘전국 1위’ 배달기사 전윤배씨 교통사고로 사망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방송에서 소개됐던 전윤배씨(41)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쯤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전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전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결국 숨졌다.
전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전씨는 앞서 SBS 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씨는 당시 한 인터뷰에서 수익 1위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단순히 주문을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근처 지역의 2~3개씩 배차를 묶어 효율적으로 수행한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객 요청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음식이 파손되지 않도록 파우치를 활용하거나 이동 시 포장된 부분을 홀딩하는 부분도 잘 체크하고 있다”며 라이더로서의 직업 정신을 보이기도 했다.
전씨가 숨졌다는 소식에 한 유튜버는
“지난해 전씨가 인터뷰 내내 많은 분께 ‘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추모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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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서
정승우
용산 멧돼지가 치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들 원망합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7201003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3&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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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3:28
(나)
"고물 팔아 동지 가족들 돌보고... 그래도 미안하다 하셔요"
[인터뷰] 박중기 선생 30년 넘게 만나 온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24.08.27
하성태(woodyh)
이승만 정권에서도 편치 않은 삶이었건만 4.19와 5.16 이후에도 한국 사회 변혁 운동에 투신하며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활동을 이어갔다.
박중기 선생은 고3이던 1954년 부산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금수 선생을 통해 만난 인혁당 희생자 이수병 선생 등과 만든 사회과학독서동아리 '암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청년 시절을 온통 한국사회의 변화와 변혁에 몸 바친 셈이다.
"군사 쿠데타 이후 2년 정도 지나면 박정희가 민간인들한테 정부를 이양한다면서 정치 활동이 금지됐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때 사회에 복귀하셨죠.
아마 제 생각이고, 선생님도 종종 얘기를 하시곤 했는데요.
군사 쿠데타로 세워진 박정희 정권이 불의하다고 보시고, 4.19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워야겠다는 뜻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2차 인혁당 사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과도 '학생들은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고 이들을 정부가 최루탄이며 곤봉과 군홧발로 짓밟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으면 좋겠느냐'는 과정을 거치셨던 거죠.
그러다 중앙정보부가 개입돼서 고문을 가하고 조작을 거친 조작 사건이 1차 인혁당 사건이고요."
박중기 선생은 그로 인해 1년 형을 받았다.
재판 과정만 1년이 넘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서 바로 석방이 됐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했다.
빨갱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수감 생활 전 거쳤던 기자 일도 그만둬야 했다.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생겼기에 경제 생활은 필수였다.
잠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동지들과 신촌에서 목재상도 경영했다.
그러다 전태일 사건을 맞닥뜨렸다.
박중기 선생과 같은 생각을 지닌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 대학생들도 세력을 형성했고, 소위 말하는 민청학련 사건에 주축으로 가담했던 이들이 그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중기 선생과 동지들도 어떻게든 연루가 될 수밖에 없었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정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과격 시위로 만들고 인혁당 가담자들을 배후로 몰았던 것처럼,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박중기 선생을 비롯한 여럿이 지목됐다. 말 그대로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셨어요.
당시 서울대 유인물 사건이 터져요.
그 때문에 6개월 가량 옥살이를 하시게 됩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던 무리들은 본인들이 조작하려는 간첩 사건의 일정에 박 선생님이 감옥에 가 있었으니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죠."
"미안하다, 후배들아"
박중기 선생의 별명 중 하나가 능참봉이다.
저 옛날 왕릉을 지키던 벼슬자리가 바로 능참봉이다.
동지들을 사형장의 이슬로 떠나 보낸 뒤 '살아남은 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이사장 등의 활동을 한 이력 때문이리라.
"박 선생님은 민주화 이후 동지들이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해외를 처음 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중국에 한 번 다녀오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사회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야 단체 일들을 맡으실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 맡으신 게 경희대 이수병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자문위원을, 경희총민주동문회 고문 이런 걸 맡으셨고요.
통일단체들 후원도 하시고, 백낙청 선생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창작과 비평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또 이수병 선생님처럼 민족민주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단체가 있어요.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라고. 거기서 이사장을 하셨죠.
선생님이 고급스러운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셔요.
능참봉이란 표현은 그러니까 '사회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왕 대접을 받는다'. 본인도 높이지만 열사분들을 높이는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죠."
거의 환갑이 될 때까지 말술을 즐겨 하시고, 독주도 마다치 않았다는 박중기 선생.
창립부터 몸담았던 거시기 산악회에서도 총무를 보며 살뜰히 동지들을 챙겼다는 선생을 30년 넘게 모셔온 이창훈 실장은 "앞장서기보다 뒤에서 후배들을 견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 몸소 겪어 온 일화를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주는 모습 역시 "감동적"이라고 표현했다.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사서 전국 여러 단체에 보내주는 일도 그 일환일 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창훈 실장이 가져온 '인간 박중기', '어른 박중기'에 대한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이 실장은 "아주 심지가 굳으신 분"이라며 이렇게 부연했다.
박중기 선생과 인혁당 사건에 관한 다큐를 제작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일단 사람이 느끼는 부분을 표현을 할 때, 또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게 진심이다 아니다를 느끼잖아요.
선생님은 1년에 한 번씩 같은 얘기를 하셔도 몸과 삶에 아주 배어있지 않으면 못 하는 표현들을 하세요.
또 사람이 한 얘기를 몇 년 후에 까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몇 년이 지나도 일관된 얘기들을 하세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가 외세에 짓밟혀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 지금까지 독재자 같은 대통령을 뽑아서 살고 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독재자들하고 제대로 싸워서 후배들 시대에는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게끔 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동지들이 나 대신 죽었다'.
그 미안함으로 한평생 살아온 이야기들은 변함없이 30년 동안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https://tumblbug.com/19750409 텀블벅 후원 페이지입니다. 글을 쓴 하성태 기자는 작가 및 프로듀서입니다. 연재 기사는 다큐멘터리 구성안에 바탕하고 있으며, 시민언론 민들레에도 게재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69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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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3:28
(가)
"고물 팔아 동지 가족들 돌보고... 그래도 미안하다 하셔요"
[인터뷰] 박중기 선생 30년 넘게 만나 온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24.08.27
하성태(woodyh)
"요즘 정권을 특정해서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 중에서 대통령이 자기 가족 혹은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정권이라는 말들을 쓰잖아요. 과거에는 자기 정권, 집권 야욕,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보기관, 심지어 군대까지 이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의 진단이다.
이 실장은 검찰정권이라 일컬어지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및 반북 기조를 강화하는 정국 속에서 1, 2차에 걸친 '인혁당 사건'이 가리키는 현재적 의미를 위와 같이 평가했다.
인혁당 사건이 과거 박정희 정권이 집권 야욕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조작하고 일으킨 여러 사건들 중 하나라는 부연과 함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을 위해 지난 8월 초 만난 이창훈 실장은 인혁당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에만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 이후 인혁당 사건 희생자인 고 이수병 선생 추모제에 경희대 동문으로 참가하며 맺어진 인혁당 사건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박중기 선생과의 인연도 물경 30년이 넘는다.
이창훈 실장은 1990년대 들어 설립된 이수병 선생 기념사업회에 상근직으로 재직하며 처음 박 선생을 만났다 .
이후 1990년 대 말,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만든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경희대 동문인 이수병 선생과의 인연이 결국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일까지 이어진 셈이다.
박중기 선생이 이사를 맡고 있는 4.9통일평화재단은 인혁당 사건 재심 이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8인의 유족들이 국가 배상금으로 재단설립기금을 출연해 2008년 창립됐다.
그런 이 실장이 20년 가까이 지척에서 바라본 '인혁당 사건 생존자' 박중기 선생은 어떤 어른이었을까.
"죄책감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그리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비겁하게 나만 살아남았다, 라고 본인은 생각할는지 모르고요. 하지만 죄책감이라기보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희생자) 가족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재정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일단 돌아가신 동지들 유언도 있고, 다 자기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테고요.
선생님도 이들 가족이, 자기 가족 같은, 자기 자식 같은 느낌들이 들었겠죠.
선생님은 2차 인혁당 사건 이후 고물을 모아서 파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동지들 가족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신 거죠.
제가 만나는 고 이수병 선생님이나 고 김용원 선생님 가족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그래서 명절 때도 찾아뵙는다고요."
박중기 선생이 인혁당 이야기를 선뜻 꺼내지 못 하는 이유
박중기 선생은 제작진과 두 달 가까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직접 인혁당과 관련된 얘기를 선뜻 꺼내지 못 하고 있다.
꼭 그렇게 느껴진다.
자꾸만 자신의 청년시절로, 일제 시대와 해방 이후로, 4.19와 그 이후 사정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곤 한다.
왜 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저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유려하게 배경을 유추해 내는 이창훈 실장에게 대신 물었다.
"(인혁당 사건 관련) 선생님들은 어쨌든 해방을 눈으로 봤잖아요.
박중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원봉 장군이 귀환했을 때 (고향인) 밀양 군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뜨거운 그 기쁨, 이제 드디어 일제가 물러가고 국민들이, 이 땅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인이 되는 나라가 만들어 지겠구나 이런 걸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아시는 대로 독재자들이 등장하면서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들이 다시 노예가 되는 상황을 직면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좀 바꿔 봐야겠다는 꿈들을 가지셨고요.
그런데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 당한 아픈 기억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어떤 회한, 또 그 시절 배경을 손자뻘인 제작진이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일종의 노파심이었으리라. 박 실장은 또 이렇게 부연했다.
"선생님들이 외치는 것 중 반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만 된 게 아니라 과거 해방 시기 이승만을 지원했고, 박정희를 지원했고, 그다음 5.18 때도 신군부의 무자비함을 눈감아준 미국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도 보면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우리 대한민국 이익을 위에서 일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만 과거 실제로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죽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해야만 인혁당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신 여덞 분의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오랜 시간 인혁당 사건에 천착해 온 이 실장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박중기 선생님은 그래서 실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창훈 실장 또한 집필했었던 잘 정리된 책들로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본인은 앞서 숱하게 내뱉었던 신문 기사 속 인터뷰와 달리 앞으로 남은 인터뷰 촬영 기간 더 깊은 속내를 드러내고 싶으신 건 아닐는지. 이 실장의 설명을 들으니 무언가 숙연한 감정마저 들었다.
"사건의 진상은 규명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형 때까지 무수한 고문과 또 고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 가족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못한 게 아닐 텐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했을까 하는 배경 설명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에 대한 부끄러움, 그에 못지 않았던 청년 시절
"전태일의 이야기 중에 '나에게 대학생 친구만 하나 있었더라면 내가 근로기준법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텐데'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같아요.
전태일이 스무살이었잖아요.
저 어린 노동자마저 분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4.19까지 경험했던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하는."
1차 인혁당 사건이 196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1974년에 발생했다.
1차 사건으로 1년간 옥고를 치른 박중기 선생은 이후 맏형 격으로 활동했고 서울에서 동료들과 후배들을 돌봤다.
정확히 그 중간쯤 되는 시기, 전태일 열사의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드리웠다. 박중기 선생을 비롯해 고작 30~40대였던 선생들도 마찬가지였을 터.
이를 전후한 박중기 선생의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양상이었을까.
이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5.16 쿠데타 이후 박중기 선생은 도망자 신세가 됐다.
앞서 4.19 당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전국위 청년부장을 맡았다.
그에 앞서 부산지역 진보 청년운동단체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 서울맹부에서 투쟁국장을 맡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69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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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1:39
"폭동" "폭동"... 김문수가 4.3 폄하 총대 멘 진짜 이유
[김종성의 히,스토리] 제주 4.3에 대한 정당한 평가 이뤄지면, 존립기반 위태로워지는 뉴라이트
김종성
24.08.2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인사청문회장에서까지 숨김없이 드러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 "4·3폭동은 공산폭동" 등등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장관직 임명을 앞두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4·3에 대한 그의 입장 표명은 매우 단호하고 강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 시간이 다 끝난 뒤에도, 위원장으로부터 특별히 발언 시간을 얻어내 동일한 말을 반복했을 정도다.
그는 2018년 8월 12일 인천 사랑침례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할 때도 4·3을 폭동으로 지칭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제주 4·3폭동"이라고 규정한 그는 두 번이나 강조해서 제주와 북한을 연결했다.
"북한과 제주도는"이라며 이 두 곳 때문에 5·10 선거의 전국적 실시가 무산됐다고 말한 그는 잠시 뒤 "북한과 제주도를 빼고는 선거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4·3을 북한과 무리하게 연계시켰던 것이다.
인사청문회장에서 추가 시간을 얻어내 4·3 특강을 하는 김문수의 모습은 극우 뉴라이트세력이 4·3 폄하에 그렇게까지 목을 매는 이유를 생각나게 만든다.
광주 5·18보다 제주 4·3이 뉴라이트의 자기 정당화 및 내부 결속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4.3과 그리스 내전 엮은 미국
4·3을 폄하하는 주장들 속에는 뉴라이트 이념을 받쳐주는 요소들이 다수 깔려 있다.
5·18이 국민주권이나 민주주의 이념과 주로 관련되는 데 비해, 4·3은 그런 요소들에 더해 뉴라이트의 존립과 관련된 요소들과도 많이 이어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냉전체제가 확립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3개의 상징적 사건이 있다.
하나는 1947년 3월 12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냉전체제의 이념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 일이고,
나머지 둘은 미국이 제주 4·3과 그리스 내전(1946~1949)을 자유세계 대 공산세계의 대립으로 몰며 냉전체제 구축에 활용한 일들이다.
당시 미국 UP통신(훗날의 UPI)의 제임스 로퍼 서울특파원이 본사에 송고한 기사가 1948년 5·10 총선 당일에 에 실렸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제주 4·3을 그리스 내전(희랍사태)과 엮어 냉전구도 속에 억지로 꾸겨넣는 미국인들의 시각을 접할 수 있다.
로퍼는 "조선은 희랍사태의 완전한 재연"이라면서 "희랍반도는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발칸에 연결되어 있으며, 조선은 역시 역사적으로 소련의 온상지이며 현재 공산당이 세력을 펴고 있는 만주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분단상태하의 제주가 소련 및 만주와 연결돼 있는 듯이 서술했던 것이다.
위 기사는 "서방 연합국은 정치적 이유로 동지(同地)에 민주주의 거점을 두려고 하여 금전·선전 및 무기 기증으로 투쟁하였다"라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합국은 조선과 희랍에서 자유선거를 지지하였다"라고 말한다.
미국이 제주와 그리스에 거점을 두려 한다는 기사다.
제주도민들의 민족주의투쟁을 공산주의투쟁으로 왜곡시켜 냉전체제 합리화에 이용하는 당시 미국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냉전체제를 수호해야 할 입장에서는 4·3이 그처럼 자유세계 대 공산세계의 대결로 남아 있어야 한다.
통일정부 수립 및 친일청산을 통한 진정한 해방을 목적으로 제주도민들이 궐기했다는 점이 부각돼서는 안 된다.
이런 본질이 드러나면 4·3을 공산폭동으로 몰아 냉전을 합리화한 세력의 부조리가 폭로된다.
김문수를 비롯한 뉴라이트들이 4·3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냉전수구진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3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자행된 경찰의 발포에 대한 민중의 저항으로 시작됐다. 그랬던 것이 김문수가 강조한 것처럼 5·10 선거에 대한 거부 투쟁와 결합되면서 크게 확대됐다.
5·10 선거는 조선팔도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아니었다.
38선 이남에 국한된 선거였다.
4·3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분단선거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런 4·3이 폭동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면, 분단체제에 기생해 대중을 기만해 온 세력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투항한 뉴라이트의 존립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자는 '폭동'이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발언을 제지당하는 중간중간에도 폭동을 운운했다.
4·3이 폭동이 아닌 것이 되면 제주도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미군정은 물론이고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도 땅바닥에 떨어진다.
뉴라이트가 의지하는 미국, 뉴라이트가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는 이승만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것이다.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살 만행을 직접 자행한 그룹 속에는 서북청년단으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이 있었다.
지금의 극우세력은 이 극우세력과 이념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래서 4·3이 폭동이 아닌 것이 되면, 한국 극우세력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극우로 전향해 새 보금자리를 찾은 뉴라이트의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일이다.
4.3은 왜곡하고, 건국절은 띄우고
뉴라이트는 1919년 3월 1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이념적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
그런 의도에서 1948년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 한다.
4·3은 조만간 세워질 정부가 분단정부가 아닌 통일정부이기를 소망하는 대중적 열망을 반영했다.
그것은 3·1운동 때 외쳤던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에 대한 열망이었다.
4·3은 8·15가 아닌 3·1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4·3의 이념 하에서는 반쪽 정부 수립의 날인 1948년 광복절이 건국절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3이 추앙을 받으면, 8·15를 건국절로 만들어 3·1절을 약화시키려는 뉴라이트의 기획이 자연스레 무산된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폭동"이라는 김문수의 외침은 4·3을 억누르지 못하면 건국절을 관철시키기 힘들다는 뉴라이트의 인식을 반영한다.
지난달 31일 발행된 제76호에 실린 유지아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의 논문 '제주 4·3과 동북아시아 냉전'은 1948년 상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역사적 퇴행이나 역행의 의미로 '역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방파제로 삼기 위해 대일 점령정책의 전환을 단행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역코스라 한다."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는다며 단행한 역코스 정책은 일본을 전범국이 아닌 동맹국으로 둔갑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 전범에 대한 처벌도 크게 완화되고, 그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친일청산도 결국 무산됐다.
그런 역코스의 명분으로 활용된 것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내전과 더불어 제주 4·3 등이었다.
미국은 이런 현상들을 한데 묶어 공산세력의 준동으로 매도했고, 이는 한일 극우세력이 과거 청산을 저지하는 데에 뒷받침이 됐다.
4·3에 대한 왜곡과 억압은 일본 전범세력과 한국 친일세력이 면죄부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 그
렇기 때문에 4·3이 역사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면, 전범 및 친일세력이 면죄부를 얻은 것의 부조리가 한층 선명하게 폭로될 수밖에 없다.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들이 4·3을 악착같이 폄하하는 데는 그런 요인도 작용한다. 친일세력은 4·3을 공산폭동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반공을 명분으로 단결해 국회 반민특위를 와해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4·3이 공산폭동이 아닌 것이 되면 친일세력의 부활과 결집도 명분을 잃게 된다. 공산주의를 막자면 친일청산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뉴라이트의 논리도 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제주 4·3의 코드는 냉전·분단·미군정·이승만은 물론이고 건국절·친일청산 등과도 연결된다. 뉴라이트의 이념적 기반과 고스란히 연결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제지를 당하면서도 "4·3은 공산폭동"이라고 거듭 되뇐 것은 4·3을 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뉴라이트의 처지를 확인시킨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786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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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1:29
세입 확충없이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버티겠다는 정부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 보니
기자 안태호
수정 2024-08-27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을 밝힌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저출생·고령화가 불러올 거대한 파도를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작은 뗏목으로 버티겠다는 오기가 엿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산과 소비, 세입과 세출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폭풍우를 고려할 때, 세입 확충을 통한 튼튼한 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이하 중기계획)에서도 ‘덜 걷고 덜 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가 명확히 확인된다.
단적인 예가 조세부담률 추이다.
정부는 중기계획에서 내년 조세부담률이 18.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2015년 16.5%에서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2%·2022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다가선 조세부담률이 현 정부 들어 뚝 떨어진 셈이다.
조세부담률 하락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 크다.
더구나 감세 정책의 수혜는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누린다.
이날 공개된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중·저소득층에 돌아간 조세지출(세금 공제·감면) 비중은 2023년 67.7%(29조1472억원)에서 2025년 66.6%(33조2469억원)로 1.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지출 비중은 2023년 32.3%(13조9076억원)에서 2025년 33.4%(16조6724억원)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기업에 돌아간 조세지출 역시 중소·중견기업 몫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몫은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에 견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액은 두배(2조6054억원→4조9364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세수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세수 확충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현재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다른 나라에 견줘 낮다”며
“이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인구 고령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고령화 효과를 염두에 둘 때 증세 조처를 단행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2050년께 현재보다 4배 남짓 더 많은 4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56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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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1:04
[사설] 의료공백 위기 속 자중지란 당정,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수정 2024-08-27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단일한 입장을 모으지 않아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을 터뜨려왔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자중지란에 빠져 손발이 안 맞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래서야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유도하고 의료공백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1509명을 늘리되, 2026학년도는 한명도 늘리지 말고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국면에서, 외려 정부 입장에 대한 혼선만 자초한 모양새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상에도 득이 될 리 없다.
정부는 최근 불안감이 고조된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3곳에 불과하고, 이 중 2곳은 9월부터 정상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진 부족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파행 운영은 언제 어디서 불거질지 모르는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또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더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응급처치 뒤 배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버텨온 간호사들은 한계에 다다랐다.
오는 29일로 예고된 간호사들의 파업까지 현실화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으로 투입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병원 경영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뿐이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아프면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하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이라며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올해 유급될 의대 1학년들까지 고려하면,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해법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열어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562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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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19:25
[현장] 독도 조형물 철거한 안국역...'통행량 과다'라더니 외려 한산
'독립운동 테마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 폐기 처분, 외국인 관광객 눈 의식했나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08-27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사 안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갑자기 철거되고, 폐기 처리된 배경엔 서울교통공사(공사)의 자체적인 "안전사고 위험 존재" 판단이 작용했다. 이때 공사는 독도 조형물을 기준으로 승객 통행량이 과도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짚었는데, 구체적인 현장 조사나 자료도 없이 '안국역 직원의 말'만 듣고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측은 오히려 통행량과 혼잡도를 "수치로 계산하는 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섣부른 철거로 논란을 자초한 공사는 뒤늦게 독도 조형물 '새 단장' 등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27일 민중의소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실을 통해 공사로부터 받은 '독도 조형물 철거 경위' 설명을 종합하면,
안국역 지하 3층 대합실에 위치한 독도 조형물은 지난 5월 17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요청 사항'으로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철거됐다.
공사에 따르면 이전까지 독도 조형물을 이유로 통행의 불편이나 안전상 우려를 제기한 외부의 요청, 접수된 민원은 없었다.
대신 공사는 사장의 요청에 대한 안국역 측의 응답을 유일한 철거 당위성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공사는 안국역을 관할하는 경복궁영업사업소를 비롯해 17개 영업사업소에 "역사 내 오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조형물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이를 철거해 쾌적한 역사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경복궁영업사업소는 안국역 독도 조형물을 포함시킨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 파악 결과'를 5월 22일 공사에 제출했다.
경복궁영업사업소가 철거 의견을 낸 시설물은 독도 조형물 외에도 3호선 경복궁역에 있는 해시계와 안내판 등 총 네 개인데,
이 중 '승객 안전'을 이유로 철거를 제안한 건 독도 조형물이 유일하다.
사업소 측은 "통행량이 가장 많은 역사 중앙에 설치돼 승객 이동 동선에 지장",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 존재로 철거가 타당", "노숙자가 모형 위에서 음식물을 놓고 섭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이 회신 되자, 공사는 곧바로 독도 조형물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독도 조형물 철거 적절성을 논의한 별도의 내부 회의나 심의 과정은 한 차례도 없었다. "관련 회의록 없음"이라는 공사 측 답변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사 측이 사후에 전한 철거 경위에는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도 추가로 등장한다. 공사 측 담당자는 철거 경위를 묻자 "이태원 사고 이후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에 따라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혼잡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논란이 불거진 뒤 거론된 '2009년 12월 설치한 조형물의 노후화'는 처음에는 큰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공사는 경복궁영업사업소 파악 시설물 중 안국역 독도 조형물을 가장 먼저 철거해 지난 12일 폐기 처리까지 마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요 예산, 철거 난이도를 고려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장 저렴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나머지 시설물도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 조형물 인근 혼잡도와 통행량을 어떻게 산출했나'라는 질문에 "통행량을 수치로, 계량적 지표로 추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사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건 그 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에서 잘 알지 않겠나"라며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국역에서) 줘서 본사 부서에서 검토하고 철거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역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국역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에 영향을 미친 역사 혼잡도·통행량 측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사 측에 문의하라"며 "내부 정보라 자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답을 꺼렸다.
26일 오후 6시 45분 안국역 대합실. 이용자가 붐비는 개찰구와 달리 대합실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동그라미 표시는 독도 조형물이 있던 자리. 2024.08.26. ⓒ김도희 기자
출퇴근 시간대에도 한산한 안국역 대합실
'3·1운동 100년역' 구경하는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
그렇다면 안국역은 독도 조형물 하나도 둘 수 없을 만큼 붐비는 곳일까.
공사 측의 말만 들으면 안국역은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자는 전날과 이날,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에 직접 안국역을 방문했다.
"안전사고 우려" 주장과 달리 대합실은 한산했다.
안국역 '출입구 구조'를 보면 대합실 방면으로 유동 인구가 적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안국역은 두 군데의 개찰구가 있는데, 대합실을 기준으로 개찰구가 양옆에 나뉘어 있다.
인사동·조계사·경복궁·청와대 등 방향으로 가는 이들은 1·6 출구로 통하는 개찰구를, 낙원상가·북촌·익선동 등으로 향하는 이들은 2·3·4·5 출구로 통하는 개찰구를 이용한다.
지하철에서 하차하면 목적지 방향의 개찰구가 있는 계단으로 곧장 이동하는 구조이기에, 중앙에 위치한 대합실을 지나가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지하철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심히 관찰하는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안국역은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독립운동가의 어록을 새긴 기둥을 볼 수 있고,
승강장마다 붙어있는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얼굴을 읽을 수 있는 '독립운동 테마역'이다.
잠깐 사이에도 곳곳에서 일본, 중국, 태국, 미국, 스페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의 대화 소리가 들려온다.
댕기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일가족, 유명 제과점의 빵을 양손 가득 들고 향하는 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독립운동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안국역 인근에는 경복궁, 독립선언문 배부 터(현 수운회관 앞), 3·1운동 이후 다양한 민족운동 집회 장소였던 천도교 중앙대교당, 3·1운동에 참가한 시민·학생들을 혹독하게 고문한 경성종로경찰서터(현 낙원동),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된 탑골공원 등이 있다.
안국역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 '독립운동 테마역'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때문에 역 곳곳에 독립운동 역사가 기록돼 있다.
안국역 일대에 있는 '3·1 운동 주요 장소' 지도가 영어·중국어 번역과 함께 벽 한쪽에 부착돼 있고, 기미독립선언서와 제헌헌법 사본이 전시돼 있다.
서울독립운동사가 년도 별로 설명돼 있고, 한글로 풀어 쓴 기미독립선언서의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해 새긴 계단이 있다.
이와 같은 안국역의 특색을 고려하면,
오히려 볼거리 중심이었던 역사의 갑작스러운 독도 조형물 철거는 더욱 미심쩍다.
현재 독도 조형물을 드러낸 안국역 대합실의 텅 빈 복도에는 변색되지 않은 바닥 자국만 '독도 조형물이 있던 곳' 흔적으로 남아있다.
부랴부랴 논란 잠재우기에 들어간 공사는 독도 조형물이 있던 서울 지하철역 6곳 중 안국역을 비롯해 이미 철거 조치한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에 독도 관련 영상 자료를 표출하는 벽체형 모니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본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측은 "독도의 날에 꼭 맞추지 않고 그전에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빨리하려고 한다"며 '다음 달 6일 전 설치'로 일정을 변경했다.
애초 조형물이 낡고, 독도를 잘 알리려는 취지였다면
왜 철거 전 새 조형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지,
영상 송출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슬그머니 철거한 뒤 문제가 발생하니 뒤늦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닌지 의구심은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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