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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4 17:16
"尹 명예훼손 수사는 총선용 '입틀막' 수사였다"
명태균과 함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김대남 녹취록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4
지난 11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대남 녹취록 내용.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는 총선용 입틀막 수사였다는 내용이다.(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물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외에 김대남도 있다.
지난 11일 뉴스타파가 김대남 녹취록을 통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총선용 입틀막 수사'라는 사실을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민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을 통해 그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녹취록 속 김대남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대적인 언론인 압수수색은 이듬해 총선 때까지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
즉, 정치 검찰이 수사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이 이 같은 검찰 수사의 배후라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김대남 씨의 발언은 그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사직한 지 7일쯤 지나서다.
작년 9월 14일 검찰은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어서 10월 11일에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집을, 26일에는 전직 뉴스버스 이동진 기자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두 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해당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가 적혔다.
이 기자들은 지난 대선 당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의 범죄 혐의점을 잡고도 봐준 정황을 보도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수사팀을 이끈 건 윤석열 주임검사였다.
조우형은 김만배 기자를 통해 윤석열과 인연이 깊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2021년 10월 7일, 경향신문이 이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같은 달 21일, 뉴스버스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적인 의혹을 보도했다.
2022년 2월 21과 28일에는 JTBC가 대장동 검찰 수사기록과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그리고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우형 '봐주기 수사' 의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보도였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었다.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란 타이틀을 붙였고, 국민의힘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에 각본이라도 짜놓은 듯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검찰이 전직 뉴스버스 기자와 경향신문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다음날인 작년 10월 27일 김대남 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다.
이명수 기자가 전날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언론인 압수수색을 할 거 같냐?"고 묻자, 김대남 씨는 “그거는 총선까지 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 언론사들을 “흔들고 겁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통화는 김대남 씨가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나오고 1주일쯤 지났을 때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인사가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수사를 비판 언론을 "흔들고 겁주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김대남의 주장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두 사람의 통화 한 달여 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대업 정치 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22대 총선을 불과 5개월 가량 앞둔 때였다.
녹취록 속 대화 내용처럼 실제로 언론인을 압수수색 하며 '흔들고 겁주는' 검찰의 행각은 계속 됐다.
검찰은 2023년 12월 6일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12월 26일에는 뉴스버스 사무실과 이진동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날 녹취록을 들어보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 있는데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과 연결됐고 총선을 위해 기획된 수사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다.
김대남 씨는 "괜히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오버하지. 검찰에서"라고 했다.
이명수 기자가 "총선 때까지 계속 가는 거냐?"고 하자 그는 "그렇지. 그래서 저 또 그 프레임으로 누가 안 나게 한쪽은 그렇게 틀어막고 가겠지. 우리가 그거를 잘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까"라며 검찰이 총선 때까지 “오버해서”, “요식 행위”로 압수수색 하며 언론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다른 언론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대남 씨는 검찰 수사의 배후로 자신이 속했던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허위 보도 프레임을 만들어 한쪽을 틀어막고, 이런 프레임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녹취록 속 김대남 발언을 정리하면,
'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이 기획한 것이고,
총선 때까지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다.
이것을 단지 김대남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기엔, 발언이 구체적이고 단정적이다.
김대남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조직국장 출신이고, 대통령실에서 오래 일했다.
녹취록에서 김대남은 자신이 보수 우파 플랫폼 '새로운민심 새민연'이란 단체를 사주해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고발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한 사실이 있다.
'언론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 발언인 만큼,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의 배후라는 취지의 발언도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뉴스타파를 포함한 언론장악 공동취재팀은 김대남 전 비서관이 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그 이유와 반론을 듣기 위해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갔고, 전화와 SNS로도 계속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 입틀막 권한을 부여한 국민은 없습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 비판에 나섰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선거 개입이자 노골적인 언론 자유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사 압수수색의 일상화로 언론인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걱정해야 했던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의도한 대로 짜맞춰진 판이었다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변인은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입틀막’ 행태로 명백하게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에는 언제나 무도하고 무자비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 입틀막 권한을 부여한 국민은 없다. 혼용무도다"며 지금 당장 언론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려 해봤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4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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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4 16:09
((꼭 반듯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굿모닝 퓨처] 증가하는 고립·은둔 청년 대책 시급
이재완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절망하는 청년들의 손 잡아줘야"
이재완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입력 2024.10.14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을 통해 우리 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굿모닝 퓨쳐’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일단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위기의 우리 사회를 전환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진 주.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고립과 은둔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입니다.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양적, 질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며,
은둔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외출하지 않고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청년실태조사(2023년)에 의하면,
고립·은둔의 이유로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제 수준을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도 미래 희망이 없고 대인 접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자신을 포기하는 절망감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 대상자의 75.4%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26.7%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이 원하는 도움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 지원이며,
다음으로 취업 및 일 경험 지원, 혼자 하는 활동 지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저성장, 양극화, 1인 가구의 증가, 일자리 부족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세대가 청년입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면 소통이 어려운 청년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 경쟁 등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립·은둔 청년의 경제 활동 포기로 인한 손실이 연간 6.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1인이 25세 은둔을 시작했을 때 경제비용으로 약 16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고립과 은둔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현재와 미래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 고립·은둔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실태조사, 위기 청년 조기 발굴 및 지원체계 확충과,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제정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예산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현재 고립·은둔 청년 관련 각종 지원사업이 분절화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의 부재 그리고 예산의 부족입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경제적 빈곤, 정서적 지지, 취업 지원, 보건의료, 가족 돌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립·은둔청년이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 조직에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저출생과 사회적 고립의 두 가지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가정청과 고독 고립성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립·은둔의 이유가 경제적 빈곤과 인간관계의 빈곤이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돌봄 및 지원, 그리고 촘촘하고 따뜻한 연결망을 지역맞춤형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개인의 질병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간이 길수록 고립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고독사 등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댈 곳이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4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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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3 22:2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윤 정부가 일선부대에 배포한 충격의 간행물
[김종성의 히,스토리] 이승만을 위한 변명에 돈을 쏟아붓다
김종성(qqqkim2000)
24.10.13
뉴라이트든 올드라이트든 이승만을 옹호하는 세력은 '공과 과를 함께 살피자'고 한다. 이럴 때마다 그들이 이승만의 '과'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는 논리들이 있다.
민족분단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등의 논리를 내세운다.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을 많이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피학살자들이 공산 빨갱이와 연관됐다'는 등으로 받아친다.
국회 반민특위의 친일청산을 훼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논리로 대응한다.
한편, 독립운동을 방해해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응 논리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에 두는 건국절 논리를 통해 임시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간접적 접근법이 현재까지는 두드러진다.
이승만 옹호 세력이 가장 크게 곤란을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1960년 4·19혁명이다. 이승만을 옹호하려면 이승만을 몰아낸 4·19의 가치를 떨어트려야 하는데, 이것만큼은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 시절의 1980년 헌법을 제외한 1963년 이후의 역대 헌법 전문에 4·19가 명기됐다. 이 점 때문에도 4·19를 섣불리 비판하기 힘들지만, 꼭 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20세기의 올드라이트와 달리 21세기의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워 3·1운동을 간접적으로 부정한다.
헌법 전문에 명기된 3·1운동에 대해서도 생채기를 내고 있으니, 이들이 오로지 헌법 전문이 무서워 4·19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힘들 듯 같다.
이승만의 선거부정과 실정이 너무도 명백한 데다가 어린 아이들까지 시위에 나서서 이승만을 하야시킨 일이 커다란 논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이승만을 변명하는 방법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이승만을 위한 변명 중 하나가 지난 8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부각된 성우안보전략연구원의 지에 담겨 있다. 국방부가 최근 3년간 10억 2300만 원을 들여 일선부대에 배포한 이 월간지의 지난 4월호에 이런 대목이 있다.
"4·19 직후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보자. '불의를 보고 방관하지 않는 100만 학도와 국민들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사랑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다."
이승만 옹호 세력은 4·19를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당시의 실정과 폭정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전혀 몰랐다는 식의 대응 논리를 내놓고 있다.
그해 4월 28일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은 이기붕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다.
이 세력은 이승만의 지도력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다가도 이런 대목에 와서는 이승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무능한 인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이처럼 이승만 옹호 세력은 이승만을 4·19 책임과 떼어놓는 한편,
그를 4·19 흐름에 얹어놓고 있다.
실은 이승만도 4·19를 지지했다는 헛소리 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
위 는 그런 접근법에 기초해 있다.
비슷한 설명이 다큐영화 에서도 있었다.
이 영화는 4·19 때 이승만이 부상당한 학생들을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1960년 4월 27일자 는 이승만이 23일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부상 학생들을 위로하는 동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은 이승만의 눈시울이 뜨거워진 장면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도록 병원 당국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승만이 서울대병원을 찾아가기 나흘 전, 그가 사는 경무대 앞에서 처참한 비극이 벌어졌다. 공공법인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는 4·19 상황을 날짜별로 보여주는 코너에서 경무대 앞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11시 50분경 동국대생들이 조선총독부 청사였던 중앙청과 조선총독관저였고 당시에는 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현 청와대) 쪽으로 향하면서 시위 양상은 바뀌었다. 다른 대학 학생들과 동성고생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때부터 '이승만 물러가라'는 구호가 나왔다.
실업자·구두닦이·신문팔이 등도 데모에 합세했다. 오후 1시 40분경 경무대 앞에서 경찰이 일제히 발사해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당했다.
2시 50분경에는 중앙청 부근 무기고에서 경찰의 무차별 발사로 8명이 숨졌다."
경무대 앞에서 발포가 일어나 21명이 희생되고, 경무대 바로 밑의 중앙청 부근에서 발포가 일어나 8명이 희생됐다.
이 정도로 총소리가 많이 났는데도, 그날 경무대 입주자는 총격을 제지하지 않았다.
장덕환 4·19혁명정신선양회 공동대표의 은 경무대 앞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찰의 총기 난사는 광란의 그것으로 변했다"고 기술한다.
광란으로 표현될 정도로 총소리가 많이 났는데도, 이승만은 발포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승만의 위선의 눈물
1960년 4월 19일·21일·26일, 월터 매카너기 주한미국대사가 경무대를 찾아가 사태를 논의했다.
1995년 2월 3일자 주말매거진 2면에 공개된 대화록에 따르면,
19일 밤중에 관저를 찾아간 매카너기 대사가 "비극적 사태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말하자, 이승만은 "모든 사태가 정부의 전복과 혼란을 노리는 소수 선동자들 때문에 일어난 거요"라고 답했다.
그런 뒤 "오늘 오후부터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으니 이제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매카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대사, 민심은 나한테 있어요"라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기 전에 폭도들을 통제할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를 잘했어요"라며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발포를 합리화했다.
그런 뒤 이렇게 말했다.
"좌우간 오늘 학생들이 죽은 것은 슬픈 일입니다. 몇 명이나 죽었죠?"
이승만은 국회 본회의 같은 데서 "다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비쳤지만,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의 수많은 민간인 학살뿐 아니라 측근 살상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해방 직후의 서북청년단 활동가인 김성주는 백범 김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을 정도로 이승만과 긴밀했다.
그러나 그가 이승만의 정적인 조봉암의 선거운동을 돕고 이승만의 일방적인 반공포로 석방을 비판하자, 이승만은 그를 재판에 넘긴 뒤 은밀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군사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1954년 5월 김성주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되자,
형량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은 헌병사령관 원용덕에게 '그냥 죽일 것'을 지시했다.
1991년 3월 29일자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63: 김성주' 편에 따르면,
4·19 뒤에 원용덕 집에서 발견된 이승만의 영문 밀서에는
"너는 잔말 말고 즉시 내 명령대로 처단하라"
는 살해 지시가 적혀 있었다.
이승만은 위선의 눈물을 얼마든지 흘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을 의롭게 포장하는 변명의 논리를 퍼트리고자 윤석열 정권이 10억 이상을 들여 국방부 간행물을 일선 부대에 배포해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925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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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3 22:1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할 글
(ㄴ)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윤석열 명예훼손' 피고인 3인, 책 통해 밝혀... "아이폰도 안전하지 않다"
24.10.12
김종훈(moviekjh)
"우리가 압수수색을 처음 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압색을 당할 때 수사관이 휴대폰 열려고 하면 그렇게 열어줘야 하는 줄 알고 비밀번호도 알려준다.
거기서 사건과 관계없는 것들 막 나오고 하는 거다.
우리(뉴스타파)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검사들이 왜 핸드폰을 바꾸는지 알겠더라.
나는 그걸 뒤늦게 안 거지만. 아무튼 특별부록은 윤석열 집권 3년차,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대응 매뉴얼이다.
봐줬으면 한다."
봉 기자 말대로 매뉴얼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압수수색 집행 전 수사관이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해야할 행동,
검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바꾸는데 괜찮은지 여부,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는지,
압색을 당하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면 어찌해야하는지,
무엇보다 갤럭시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바꾸면 안전한지 등이 담겼다.
봉 기자는 "아이폰이라고 해서 디지털포렌식을 완벽하게 막을 순 없다"라면서 "아이폰도 자금 비밀번호를 숫자 4자리로 할 경우는 뚫릴 수 있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이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우리 언론 역사에서 가장 정점으로 기록될 언론 탄압의 역사"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놔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다.
언론탄압을 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의미가 있다.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책에서는 "특검으로 이 사건의 숨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984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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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3 22:1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할 글
(ㄱ)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윤석열 명예훼손' 피고인 3인, 책 통해 밝혀... "아이폰도 안전하지 않다"
24.10.12
김종훈(moviekjh)
▲뉴스타파 기자 한상진, 김용진, 봉지욱 기자. ⓒ 뉴스타파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속 봉지욱·한상진 기자, 김용진 대표가 자신들이 당한 압수수색(압색)과 출국금지 조치 경험담을 모아 지난 7일 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선보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동시에 받았기에, 써 내려간 문장이 우울, 비통, 분노가 넘실댈 것 같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압색출금동지회'라 명명한 뒤 "괴물과 싸우려면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흥미롭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냈다"라고 밝혔다.
실제 책은 현장감이 넘치는 문장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마치 독자가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자리한, 두 명만 앉아도 꽉 차는 디지털포렌식센터 '비좁은 방'에서 모니터 두 대를 하루 종일 바라보며 비지땀을 흘린 채 포렌식을 당하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이러한 각오에도 압색 당사자인 기자들은 일관되게 트라우마를 호소한다.
특히 지난해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동시에 뉴스타파 편집국과 봉 기자, 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봉 기자와 한 기자의 소회다.
"그날 이후 습관이 하나 생겼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집에 다다라 문이 열리면, 아파트 복도 비상계단부터 쳐다보게 된 것이다. 수사관이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압수수색 트라우마다." / 봉지욱
"압수수색은 생각지 못한 후유증을 남겼다.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기억이 부풀어 올랐다.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한동안 나는 압수수색을 당한 그 시간만 되면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시달려야 했다. 비슷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랐다." / 한상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 기소한 검찰... 법원에 지적 또 지적
▲뉴스타파 압수수색 마친 검찰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이들 3인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공통된 이유는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의혹을 취재했기 때문.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들 3인이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 7월 한상진 기자와 김용진 대표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묶어서 1차로 기소했고, 이어 8월에 봉지욱 기자를 허재현 기자 등과 묶어 2차로 기소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차 공소장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보도로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보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라고 이름 붙은 주장이 더 비중있게 담겼다.
한 기자와 김 대표가 기소된 공소장 초안에 명기된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제기와 수사가 예상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피고인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인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개발비리와 단절시키는 내용의 허위사실(소위 '공산당 프레임')과..."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 대반전이 일어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상당 시간을 할애해 7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소사실을 벗어나 불필요한 기재가 너무 많아 여사기재를 금지하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허 부장판사는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냐.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허 부장판사는 최근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1차와 2차 모두에 대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명령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법원(판사)에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물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남긴 봉지욱 "아이폰도 안전하진 않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봉지욱 기자, 신인수 변호사가 지난 6월 5일 오전 대선개입여론조사 특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앞서 허 부장판사의 발언에서 살폈듯 이 사건의 핵심은 '보도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다.
봉지욱·한상진·김용진 기자 3인 역시 책에서 "이 사건은 검사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줬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재판이) 본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3인이 법정에 서기까지의 과정은 압색과 출금, 기소 등 몇 개의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단함이 있다.
이에 대해 봉 기자는 "결국 기자들에게 공포심을 자리잡게 만들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여러 공직 후보자를 검증했다.
보도로 확인한 부적격 후보자는 공천이 취소되거나 선거에서 떨어졌다.
언론사라면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뉴스타파와 내가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언론보도에 개입하면 권력자 비판은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권을 비판하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기자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난관에도 이들 3인은 자신들이 겪은 과정을 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풀어냈고, 11일 제주, 12일 부산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독자들을 만난다.
12일 봉 기자는 에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압수수색 트라우마가 나도 모르게 생겼고, 신변의 위협도 가끔 느낄 때도 있어 가족들과 내 주소지를 분리할 생각까지도 했지만 결국 여러 시민들을 믿고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압수수색 말미 특별부록 형식으로 담긴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을 꼭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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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3 22:03
나)
독립운동가를 인정하지 않고 군사반란 수괴로 몰아
[독립운동가외전] 여순사건 주모자로 몰린 교장 송욱
김종성(qqqkim2000)
24.10.12
송욱을 총책임자로 지목했던 이승만 정권은 다음에는 김지회 중위를 부각시켰다가 나중에는 지창수 상사를 부각시켰다.
송욱이 책임자가 아니었음을 이승만 정권도 알게 됐던 것이다.
존경받는 교육자로 살던 독립운동가가 이승만 정권이 빚은 혼선으로 인해 뜻밖의 희생을 당했던 것이다.
송욱의 희생은 이승만 정권을 비롯한 역대 반공정권들이 감춘 여순사건의 진실 한 가지를 드러낸다.
이승만 정권이 잠시나마 그를 총책임자로 오인한 것은 제14연대 장병뿐 아니라 여수·순천 및 이웃 지역 주민과 학생들도 대거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존경받는 교육자인 그가 봉기 책임자로 손쉽게 오인됐다.
여수·순천과 이웃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제주 4·3항쟁을 진압하라는 이승만정권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공감했기 때문이다.
분단정부 수립에 반대해 항쟁하는 제주도민들을 진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 같은 공감대가 이 지역들에서만 형성됐을 리는 없다.
한국 국민들의 총의가 여수·순천과 이웃 주민들의 궐기를 통해 반영됐다고 봐야 이치적이다.
이는 1948년 10월 19일 아침에 제주 진압명령을 내린 쪽과 그 명령을 거부한 쪽 중에서 어느 쪽이 반군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군사반란의 수괴로 몰아 살해했으니,
대한민국이 그를 한 번만 죽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822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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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3 22:02
가)
독립운동가를 인정하지 않고 군사반란 수괴로 몰아
[독립운동가외전] 여순사건 주모자로 몰린 교장 송욱
김종성(qqqkim2000)
24.10.12
▲여순사건 당시진실위 자료사진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2개월 뒤인 1948년 10월 19일 발생했다.
사건 초기에 이승만 정권은 사안의 성격과 봉기 총책임자를 규정하는 일에서 거듭거듭 혼선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가가 총책임자로 몰려 희생을 당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분의 독립운동을 단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분을 여순사건 총책임자로는 잠시 인정했다.
이 '잠시 인정' 때문에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쓰고 희생을 당해야 했다.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인 5대 일간지 중 하나인 서울 소공동 의 그달 22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범석 총리는 21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봉기군인 제14연대의 직전 연대장이 공산주의자 오동기였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
"오동기는 여수에 가서 소위(所謂) 군대에서 행하고 있는 하사관 훈련의 기회를 포착하여 젊고도 단순한 하사관들을 선동하여 주의(主義)를 선전하는 일방, 극우진영 즉 국내에서 결합된 수많은 정객과 연결을 가지고 노국(露國) 10월혁명기념일 전후를 계기로 전국적인 반란을 책동한 것이다."
극우의 의미가 우리 시대와 다르게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이 기사는 사건 발생 직후의 이승만 정권이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사전에 계획한 반란으로 규정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10월 19일 오전 7시에 육군본부로부터 제주 4·3 진압명령을 받은 장병들 중에서 약 2000명이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그렇지만 이범석 총리는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11월 6일이고 러시아력에 따르면 10월 24일인 러시아혁명 기념일에 즈음해 공산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오동기는 7월 18일에 연대장으로 부임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다.
미군정 경무국 수사과장이었다가 1946년 대구 10월사건(10월항쟁) 때 '이 사건은 불순세력의 준동이 아니라 친일청산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가 해임된 독립운동가 최능진 등과 함께 역모사건에 휘말려 있었다.
최능진은 1948년 5·10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 갑구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고고하게' 당선되고자 했던 이승만의 의도를 무너트리고자 출마를 시도했다.
그랬다가 선관위의 비협조와 서북청년단의 방해로 후보자 등록에 실패했다.
그런 뒤에 벌어진 것이 최능진이 오동기 등과 함께 역모를 꾀했다는 혁명의용군 사건이다.
여순사건 보름 전에 발행된 10월 5일 자 '정부 파괴 혐의'는 최능진이 그달 1일 체포된 소식을 전하면서 "체포 이유는 작년 11월경부터 국군 소령 오동기 등과 공모하여 국방군 속에 혁명의용군을 조직하고 현 정부를 붕괘시키려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오동기는 9월 28일에 소환을 당하고 10월 1일에 구속심문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 놓인 오동기가 여순사건의 주역으로 포장됐던 것이다.
송욱이 독립운동가였음을 알려주는 표지
그랬다가 25일에는 14연대의 김지회 중위가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2013년에 제43호에 실린 역사학자 주철희의 논문 '여순사건 주도 인물에 관한 연구'는 그날 김백일 전투사령관이 사건 진상을 발표한 일을 언급하면서 "김백일은 반란의 주도 인물로 제14연대 소속 김지회 중위를 적군의 수괴로 지목하였다"고 설명했다.
김지회는 나중에는 훨씬 더 부각됐지만, 이 시점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다음날 나온 또 다른 발표에 의해 김지회는 잠잠해지고, 뜻밖에도 민간인인 독립운동가가 사건의 주역으로 급부상했다.
송욱 여수여중학교 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봉기군이 여수를 완전히 빼앗긴 날에 발행된 10월 27일 자 에 따르면, 정일권 대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반란군에 의하야 감금 중이든 여수 련대장 박승훈 중령은 호기를 어더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야 작일(昨日) 목포에 도착하야 반란 당시의 실정을 보고"했다면서 오동기의 후임인 박승훈의 진술을 근거로 이렇게 발표했다.
"여수폭동 발생 시의 실정은 제14련대 내 반란자는 병영에서, 일부 경찰 급(及) 청년단은 경찰서 급 시내에서 동시 계획적으로 폭동을 이르켯음. 여수 총지휘 책임자는 여수여자중학교장이라 한다."
제14연대 장병들은 병영에서, 여수 현지의 경찰 및 청년들은 경찰서 및 시내에서 동시에 봉기했다면서 여수여자중학교장 송욱이 총책임자라고 알리는 발표였다.
교장 선생님이 시민군뿐 아니라 정부군까지 총지휘했다는 자연스럽지 않은 내용이 발표됐던 것이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10월 20일, 여수 중앙동 광장에서 여수군민 4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6인 의장단이 선출됐다.
이때 독립운동가 박창래·이용기·박채영·유목윤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추대된 인물이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는 33세의 송욱 교장이다.
송욱은 월간 지가 창간 8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제2회 5000만 원 고료 논픽션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응모작의 주인공이다.
응모작의 저자는 1930년 나주에서 출생하고 순천중학교를 졸업한 뒤 여수동국민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한 다음에 농사일을 하면서 여순사건을 파헤친 반충남이다.
반충남은 '여수 14연대 반란과 송욱 교장'( 1993년 6월호)이라는 응모작에서 송욱의 이력을 이렇게 서술한다.
"송욱은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일정 때 이북의 오산고보와 더불어 민족교육의 요람으로 쌍벽을 이루던 고창고보를 거쳐 보성전문(고려대의 전신)을 졸업하고 서울의 상명여학교(상명여대의 전신)에서 교편을 잡다가 일제말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해방을 맞았다."
2004년에 강정구·서중석 교수 등의 심사로 성균관대에서 통과된 김득중 박사학위논문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도 1948년 당시의 및 보도를 근거로 송욱이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된 사실과 그로 인해 8·15 광복을 감옥에서 맞이한 사실을 기술한다.
이런 사실들은 송욱이 독립운동가였음을 알려주는 표지다.
역대 반공정권들이 감춘 여순사건의 진실
▲1948년 10월 28일 자 기사 “참으로 의외다”국립중앙도서관
송욱은 10월 20일 민중대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그가 이틀 뒤 대중 강연회에 연사로 나온다는 포스터도 거리에 부착됐다.
김득중 논문은 "여수인민위원회는 벽지 광고를 통해 이용기와 송욱이 강연회에 연사로 나온다고 광고했다"고 말한다.
봉기군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박승훈의 진술과 더불어 이런 상황들은 송욱이 총지휘자라는 발표에 힘을 실어줬다.
그에 더해, 여수·순천의 중학생들이 봉기에 대거 가담한 일은 존경받는 교장인 송욱이 배후에 있다는 발표에 더욱 더 신빙성을 부여했다.
김득중 논문에 인용된 국회 속기록 제1회 제90호에 따르면, 이범석 총리의 국회 연설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번에 기가 맥힌 것은 교육진영 즉 여수·순천의 중학생 놈들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16, 17세 된 놈들이 수류탄을 들고 돌격하고 고식(古式)총을 들고 사격하는데, 이것이 대항력이 제일 강하여 열광적이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교수놈들이 영도하고 여수의 반란군이 민중을 총연합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은 여수여중학교의 교장이던 자이고."
송욱이 강연을 한다는 포스터가 거리에 나붙었지만, 그는 강연 제안을 거절했다.
"그 뒤 그는 외출도 하지 않았다"고 위 논문은 말한다.
실상은 총지휘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진압군이 여수에 진입한 뒤 자신은 무관하다는 점을 해명하고자 진압군사령부를 찾아갔다가 그 길로 체포돼 대구로 이송된 뒤 처형됐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822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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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2 18:10
‘개처럼 뛴’ 쿠팡 택배기사 산재 인정…유족 “억장 무너져, 개선책 내놔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말로 하는 사과 의미 없어,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 마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10-11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쿠팡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쿠팡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사망이 뒤늦게 ‘산업재해’로 인정된 가운데, 쿠팡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1일 유가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전날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은 정 씨가 고용노동부 과로사 고시 기준을 훨씬 넘어선 시간을 일한 점,
주 6일 고정 야간 근무를 수행한 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배송 마감 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원청인 쿠팡CLS 직원은 정 씨에게 여러 차례 배송 독촉 메시지를 보냈으며,
정 씨가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정 씨와 쿠팡CLS 관리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 ⓒ전국택배노동조합
그간 쿠팡CLS는 정 씨의 유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용준 쿠팡CLS 대표는
정 씨의 산재 인정 소식을 듣고 나서야 “쿠팡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에 따른 재발방지책도 나왔어야 했지만,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책을 약속하지 않았다.
심야 노동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참여도,
노동자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쿠팡만의 ‘클렌징 제도’ 폐지 요구도 모두 거부했다.
정슬기 씨의 아버지 정금석 씨는 “아들의 과로사를 인정하는 요양신청서 승인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아들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라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죄를 누가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씨는 “아들이 가족들의 곁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저는 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쿠팡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쿠팡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망 노동자와 유족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쿠팡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사람을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배송을 멈춰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클렌징을 그만둬라.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 공정한 경쟁을 하라. 어두운 노동 현실을 악용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 씨는 쿠팡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국회도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 씨를 비롯한 쿠팡 유가족 3명은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그는 “만약 국회마저도 쿠팡 앞에서 무기력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어진다. 이제라도 쿠팡 청문회를 열어서 쿠팡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달라”며 “국회만이 마지막 보루이고, 마지막 소망임을 기억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쿠팡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택배과로사대책위는 쿠팡이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쿠팡은 4년 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 장덕준 님이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았을 당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유가족들과의 대화를 단절했고,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판정조차 부인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 바 있다”며
“이러한 행태들, 그리고 쿠팡이 내놓은 소위 ‘개선안’들을 볼 때 우리는 쿠팡의 지금 행보가 그저 소나기를 피하고 미봉책으로 덮으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의학적 검토에 기초한 새벽배송 제도의 전면 개선
▲쿠팡CLS와 심야 노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
▲클렌징 제도의 완전 폐지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말로 하는 사과는 큰 의미가 없다”며
“쿠팡이 ‘우리 시스템의 문제로 고인이 돌아가셨다’고 인정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들고 해야 진정한 사과다.
쿠팡은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들고 유족들을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별도 논평을 내고
“쿠팡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vop.co.kr/A000016623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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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2 17:52
JTBC, 명태균의 수상한 여론조사 비밀 밝혀
출판업 할 때부터 개인정보 수집했던 명태균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2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설계된 표본'과 '설계된 문항'을 토대로 이뤄낸 조작품이란 사실이 11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레거시 미디어들 중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인 JTBC가 11일 밤 명태균의 수상한 '여론조사'에 얽힌 비밀에 대해 2개의 단독 보도 기사를 냈다.
JTBC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먼저 제안하고 2등 후보에게 1등 만들어주겠다는 식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했다.
또한 그가 과거 출판사 사업을 할 당시 전화번호부를 만들며 그때부터 모아온 개인정보를 토대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표본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결국 심각한 여론조작이라 볼 수밖에 없으며
20대 대선과 8회 지선 당시 의문점을 자아냈던 '여조라이팅'의 비밀이 비로소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명태균과 함께 여론조사 업무를 했던 인물이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안했으며 결과를 미리 언급했다고도 했다.
그는 명태균이 "1등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2등은 1등이 가능해요"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한 지역 정치인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할 건데 이름을 넣을지 안 넣을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의뢰한 게 아닌데…"라며 제안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거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인지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비슷한 경력의 후보들이 나오는 지역 선거에선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명태균의 말처럼 2등을 1등으로 만들어 당선시킨 사례가 있는지를 묻자 강 씨는 부산의 모 의원을 언급했다.
또한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다시 국회로 들어간 2022년 보궐선거 즈음 여론조사의 경우 '전 한나라당 대표'로 경력을 강조하고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의 경우 경남 최초 여성 도의회 의장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긴 채 '도의원'으로만 소개했다고 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여론조사를 의심은 했었다고 한다.
JTBC와 인터뷰를 했던 민주당 경남도당 당직자는
"이거 말도 안 되면서 누가 봐도 이건 저쪽의 작업인데 생각만 했지…"
라고 하며 설마 그런 조작이 가해졌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이전 조사들에서도 김 전 의원을 제일 먼저 배치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순서가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JTBC와 인터뷰를 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질문지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먼저 물어보거나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 식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다"고 답했다.
명태균이 했다는 그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주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JTBC는 복수의 관계자와 한 취재를 통해 그 비밀을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명태균은 과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중 출판업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판업을 하면서 각종 책자와 전화번호부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는 경북대, 부산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계명대 등 영남 지역 대학교 동문 명부도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이 이 때부터 개인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를 토대로 명태균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표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실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24건 가운데 8건이 자체 수집한 전화 번호를 썼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특정 정치인을 질문 첫 번째 순서로 고정 배치하고 특정 연령대 응답자에 기준치 넘는 가중치를 부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명태균의 '작업'으로 인해 여론조사기관과 갈등도 종종 생겼다고 말했다.
서명원 PNR 리서치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가끔 온다. 듣도 보도 못한 후보를 여기다 넣어달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PNR 리서치는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수시로 여론조사 의뢰를 맡겼던 기관이다.
아울러 재작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여조라이팅'의 진원지로 지목된 여론조사기관이기도 하다.
윤석열 후보에게 악재가 발생할 당시에도 이상하게 PNR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만큼은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언론들이 이를 요란스럽게 보도하면서 덩달아 다른 여론조사기관에도 영향을 주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대선 직전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연령별 투표율에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러 의문점을 낳았던 '여조라이팅'의 비밀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볼 수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 의해 '설계된 표본'과 '설계된 문항'으로 이뤄진 여론조작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 여론조작을 기성 언론들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보도하는 '여조라이팅'에 동조한 탓에 그 후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있다.
만약 명태균의 '설계된 여론조사'가 없었다면 대선 당시 결과가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명태균의 여론조작이 곧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선거에 '정치 브로커의 조작질'이 있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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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1 23:39
“이곳이 노벨문학상 작품 폐기한 곳인가요?”…곤혹스러운 경기도교육청
입력 : 2024.10.11
김태희 기자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6월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희기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지난해 벌어진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폐기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보수단체의 민원으로 촉발됐고, 결과적으로 총 2500여권의 도서가 폐기 처분됐다.
폐기된 도서 가운데 한강 작가의 포함돼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시민자율게시판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 폐기 관련 민원들이 잇따랐다.
한 시민은
“노벨문학상 책을 폐기한 경기도 교육청의 무식하고 무지한 처사를 보니 저런 교육청아래 내 자식을 맏기고 있다니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항의글을 썼다.
또다른 시민은
“여기가 노벨문학상 ‘소년이 온다’를 유해도서로 지정한 교육청이냐”며 “대단한 교육감을 뽑아놓으셨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강의 를 조속히 초·중·고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해명이 군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 공문을 받았던 사서 교사들은 교육청의 공문이 도서를 폐기하라는 압박처럼 느껴졌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한 사서 교사는 “공문이 접수된 이후 학교장으로부터 ‘그냥 한 권 정도만 폐기하면 안되겠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며 “공문 자체가 압박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책들이 폐기됐지만, 그중에서 실제 유해도서로 분류된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 폐기에 명확한 기준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폐기된 도서를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청소년 유해도서를 분리제거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한 보수단체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같은해 11월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당시 학교에 전달된 공문을 보면
“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유해한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도서를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다”며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2월쯤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해달라”며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성교육 도서 선정 및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이 기점이 돼 당시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는 총 2517권의 도서가 폐기됐다.
폐기된 도서 중에는 한강 작가의 도 포함됐다.
경기도 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도 2권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11119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1&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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