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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3:50
한글날이 슬픈 한국어강사 "언제든 잘릴 수 있다"
한국어교원 절반은 월 수입 200만 원 미만, 88% "가족·지인에게 이 일 추천 안 해"
24.10.09
유지영(alreadyblues)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다음 계약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안고 일한다."
5년 넘게 국내의 여러 사립대 어학당에서 일해온 한국어교원 김아무개(34)씨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
김씨는 이런 근로 형태가 노동 의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에 제공한 한 서울 유명 사립대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학생 수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담당 강의 시간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위촉 계약 종료 및 해촉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다.
김씨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줄었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한국어교원 55.4% "월 200만 원 미만 받아"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50만 명(2023년 기준)을 넘어서면서 한국어교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한국어교원 절반이 넘는 55.4%는 월 200만 원 미만을 받으면서, 3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62.4%)을 강요받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가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한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김씨는 대학이 쪼개기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재 월·수·금은 A대학 어학당에서, 화·목은 B대학 어학당에서 하루에 4시간씩 수업한다.
A대학에서 주 12시간, B대학에서 주 8시간을 나눠 일하다 보니 한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한국어교원이 가장 주목 받는 한글날, 정작 김씨는 이러한 '쪼개기 계약' 때문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가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어교원 93.4%가 지난 1년간 연차 휴가를 사용한 적 없다고 응답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어학당 학생들은 이전과 같거나 더 많은 돈을 내고 하루치 수업을 손해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어 시험을 보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시급으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간 암묵적으로 해왔다"면서 "그런데 어학당에서 시간 외 업무를 금지하면서 출제와 채점도 강의 시간에 포함시켜 버려 시험 기간을 3일로 만들고 그중 하루를 채점 시간으로 빼버렸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 대학에 쓰기 시험에서 주관식과 서술형 채점을 시간 외 업무로 보고 모든 쓰기 시험을 객관식으로 만들어 주관식과 서술형을 없애버렸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대학에서는 그 문제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라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한국어교원의 노동 환경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가곤 했다. 김씨는 "품위 유지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운동화를 신거나 청바지를 입는 것도 금지돼 있다"라면서 "한국어교원이 늘어나면서 '너 아니어도 다른 애 있다'는 식으로 대우해 마치 부품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명감도 있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언제든 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수업 시간 외에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함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전했다.
한국어교원 88.1%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 추천하지 않겠다"
▲한국어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열에 아홉(88.1%)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자료사진) ⓒ sincerelymedia on Unsplash관련사진보기
이들은 대부분 대학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를 하고 필요시 행정 업무도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하나 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부 한국어교원들이 행동에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어교원협회(준) 등은 올해 한글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일 국회에서 '한국어교원 노동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용 한국어교원협회(준) 위원장은 지난 8월에 열린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에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한 말을 인용해 한국어교원의 현실을 알렸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용호성 차관은 '딸아이가 국문학 전공자인데 한국어교육을 부전공하라고 부추겼다. 딸도 나중에 한국어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뿌듯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한국어교원 열에 아홉(88.1%)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어교원의 91.2%는 여성이었다.
실제로 한국어교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으로, 인터뷰에 응한 김씨는 "한국어강사는 '결혼하고 애도 다 키워서 할 일 없는 여자가 하기 좋은 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국어강사라면 누구든 정말 싫어하는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정도 급여로 가족이 먹고 살 수 없으니 맞는 말이 돼버렸다"라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어교원 53.4%가 "(다른) 가족의 소득에 의지한다"고 응답했다.
김씨 외에도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어교원 가운데
"면접 시 결혼 여부와 자녀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들었다)",
"원서 작성 시 결혼 여부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했다)" 등의 증언이 다수 나왔다.
남성이 다수인 일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부적절한 질문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여성의 일자리'라는 인식 속에 한국어 교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8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어교원 최희숙씨는 "최저시급은 2011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올랐지만 한국어교원의 시급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아 대다수 교원이 생계를 위해 두 기관 이상에서 수업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방학 동안에는 수업을 할 수 없어 다른 일을 찾거나 무급으로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한국어교원이 뭉칠 수 있는 마땅한 노동조합 등이 없는 현실 속에서 9일 현재 한국어교원 100명가량이 소속된 한국어교원협회(준)는 직종별 노동조합 출범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고용이 불안정해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는 탓에 공개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한국어교원들을 위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준) 등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창용 한국어교원협회(준) 위원장은
"어디에서 가르치든 한국어교원 모두가 덜 나쁜 노동 조건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로 멋지다는 자부심과 함께 가족과 지인에게 당당히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데 모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908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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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3:4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마음의 저울] 악마의 대변인
양준석 마음치유 활동가
발행 2024-10-09
요즘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거 정권에서 얌전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투력을 ‘극뿜’하는 뭔가에 씐 사람들로 변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자신들의 지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비지성적인 지도자가 들어섰을 때는 기존의 지성들과 전문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뭔가를 맹렬히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지부조화의 모습을 보일까.
수많은 조직들을 연구한 결과 재니스 교수는 다양한 의견에 따른 인지부조화가 전혀 다른 의사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적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비슷한 의견이나 강력한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지적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과 전문성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토양이 있고 그릇이 있어야 담아지는 것인데 뭔가를 이야기하면 격노하는 지도자 앞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다.
소위 자신만이 옳고 탁월하며 나머지는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통제적 사고관을 갖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 한마디로 자신의 지위를 내놓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무수히 많다.
사실 탁월함도 원래부터 탁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모방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며 헤쳐 나옴으로써 탁월함을 만든 것이지 원래부터는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악마의 대변인이다.
악마의 대변인이란 집권세력이나 다수파에게 의도적으로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원래 가톨릭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을 복자로 인정하는 시복과 복자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시성을 심의할 때 후보자의 결점이나 미심쩍은 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말한다.
악마의 대변인은 다수파에 의도적으로 반론하는 사람
인지부조화는 결국 파멸의 길로
리더는 실수를 인정하고 악마의 대변인이라도 만나야
요즘 윤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언론탄압이나 말만 하면 전쟁을 운운하는 모습을 통해 일방주의로 가려는 모습은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풍전등화에 몰려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억압하고 압수수색이 조롱이 된 사회에서 언론은 기능 부전에 빠졌고, 윤정권이 뭔가를 해도 경멸과 불신으로 응답하는 다수의 비판적인 여론은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억압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지위와 위치는 더욱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역사를 통해 어느 시대의 ‘악’은 새로운 시대에 ‘선’이 되기도 하고, 어느 시대의 ‘선’은 새로운 시대에 ‘악’이 되기도 한다.
역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몇몇 소수의 엘리트들이 선과 악을 통제하려 해도 그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다양한 사고와 열린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과 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제에 봉착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내 편을 얼마나 구축하느냐가 아니라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보다 그 사람의 언행에 옳지 못할 때 그 언행을 비판하는 것조차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고 살펴봄으로써 스스로를 바꾸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들은 아무리 분명해 보이는 주제라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악마의 대변인 말조차 마다하지 않았기에 성장하였으며 반대편에서도 믿을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메타인지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할 것이다.
경기도 안 좋고, 이후 전망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제발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씨...알들의 마음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수많은 모략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대책이 될 수도 없다.
사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 리더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악마의 대변인이라도 만나는 일이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https://vop.co.kr/A0000166223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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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3:41
[사설] 명태균 폭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용산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09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데도 대통령실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입장을 내놓았지만 명씨의 주장이나 관련 상황들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명씨는 지난 7일 채널A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그가 대통령을 상대로 공개 협박을 한 것이다.
명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 서초동 사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정치적 조언을 했고,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단일화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8일 저녁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내고,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선 이후인 2022년 9월 명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명씨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최재형 총리 기용을 조언했었다’고 했고, 지난 총선 때도 공천 문제로 김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씨 회사의 직원 강혜경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씨가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여러차례 했고,
그 비용 3억6천만원을 받는 대신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윤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은 없다.
명씨의 폭로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명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 부부는 명씨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게 정상이다.
언론의 정상적 문제제기에도 눈에 불을 켜고 고소고발을 했던 대통령실이 왜 이리 조용한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사태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미온적 태도는,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강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22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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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0:06
수원지검장 출신 변호사 조재연 "김성태랑 삼계탕 먹으면 안 되냐"
- '이화영 회유 의혹' 받고 있는 상태, 윤리의식 논란
- 김성태 옥상 파티에 참석 인정…문제 없다는 태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09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가운데)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이 옥상 가든파티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공개했다.(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2일 있었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사실에서 회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원지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지난 6월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옥상 가든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조재연 변호사가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온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는 답변을 해왔다.
조 변호사의 입장이 언론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윤리의식 논란이 제기된다.
조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은 다음 날인 지난 3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쌍방울 옥상 파티 참석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파티라고 할 것도 없고 식사나 하자고 해 2~3명이 식사하는 줄 알고 갔다"고 했다.
또한 "다른 분들도 와 있는 상태였고, 그냥 나오기가 뭐해서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온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답변했다.
즉, 파티 참석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또 조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주최한 옥상 가든 파티에 참석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지만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정식 변호 수임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여러 차례 만나 진술 관련 회유와 압박을 한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사건 담당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며 "1313호실의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청문회에선 "이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같은 폭로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회유·압박이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이 전 부지사 쪽이 요청해서 조 변호사와 접견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1월 3일 접견 기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의 해명은 사실상 전체 사실을 왜곡하는 설명이었다.
이 전 부지사 쪽이 공개한 '조재연-이화영 접견 기록'을 보면,
2022년 11월 3일 외에도 조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 차례 구치소를 찾아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군가의 부탁이 없었다면 굳이 조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자주 이 전 부지사를 만나려 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2023년 6월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보고했다고 허위자백 했다"고 주장하는 때여서 검찰이 해당 시기 접견 기록을 외부에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또 김성태 옥상 파티가 이뤄진 지난 6월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지 일주일쯤 지난 시점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저녁 자리가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대로 김 전 회장과 조 변호사가 임무(?)를 완수한 것을 자축하는 행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 외에도 조 변호사는 2020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박 검사를 직접 지휘하기도 했고, 과거에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력도 있다.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장 시절에는 쌍방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김영현 전 검사는 쌍방울 계열사(비비안) 사외이사로 일 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국회에서든 변호사협회에서든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김성태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다면, (조 변호사도) 박상용 검사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아닌데 중간에 끼어서 이런저런 회유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변호사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옥상 파티 참석 자체만으로 변호사법이나 윤리 같은 제도상 문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조 변호사가 수원지검 쪽의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김 전 회장의 옥상 가든 파티에 갔다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 데 대해 "검사들이 원래 그렇다. 한 번도 자기들은 어떤 잘못을 추궁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아주 무감각하다"면서
"보통 사람들이면 자중하고 조심하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신중한데,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조재연 변호사가 2~3명만 오는 약속인 줄 알고 갔다고 한 것도 사실과 어긋난다. 본지가 공개한 옥상 가든 파티 영상에는 가수 태진아는 물론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전직 경찰·검찰 간부, 대형 로펌 변호사, 전직 조직폭력배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태균의 모습도 확인됐다.
조 변호사 말대로 '그냥 나오기 뭐해서 삼계탕이라도 먹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상식 수준과는 매우 멀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기소파티'에 초대된 조 변호사의 뻔뻔한 답변은 김 전 회장과 언제든 편하게 밥 먹는 사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검사 고위직 출신 조 변호사가 이 전 지사에게 회유, 압박했다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 변호사는 김성태와 박상용 검사 등 검찰이 한통속임을 입증하는 산증인"이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조 변호사에게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기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1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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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3:20
[논설] 한동훈,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의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09
그동안 용산의 노골적인 무시에도 참아왔던 한동훈이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대남 녹취록에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다.
한동훈은 당정 만찬회에서 자신이 소외되자 친한계를 모아 만찬회를 따로 열고,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을 모아 세를 과시했다.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동안 용산의 무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한동훈이 진짜 화가 난 것은 김대남 녹취록이 공개된 후로 보인다.
김대남의 녹취록에 한동훈의 자존심을 잘근잘근 밟아 놓는 발언이 몇 개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남이 한동훈에 대해 발언은 한 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다.
(1)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하니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2) “한동훈이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여론조사를 두 번했는데, 횡령이다.”
(3)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4) “한동훈 장인의 주가조작 연루를 이명수 기자로부터 들었다.”
한동훈 측 분노 폭발
김대남의 발언에 대해 한동훈 측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좌파 유튜브와 손잡고 한동훈을 죽이려 했다”며 분노했고,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측의 분노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개인적 의견을 말했을 뿐, 이것에 대해 김건희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고소 고발도 하지 않았다. 책잡힌 게 많다는 뜻이다.
(2)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 구태여 없는 사실을 창작해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
(3) 김건희 측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자 실제로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해 한동훈을 곤란하게 했다.
이런 정황으로 봐 용산이 한동훈을 ‘눈엣가시’로 여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대표 선거 때도 한동훈을 낙선시키기 위해 갑자기 원희룡을 투입한 것도 한동훈 배척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동훈이 막상 65%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되자 용산도 잠시 잠잠했으나,
김건희의 분노는 풀리지 않은 것 같다.
김건희가 한동훈을 싫어하는 이유
그렇다면 김건희는 한때 동생으로 여기며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넥타이까지 선물했다는 한동훈을 왜 그토록 미워하는 것일까?
그동안 보도된 것을 고려해 그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동훈이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라고 말해 김건희가 분노했다.
(2) 한동훈이 추천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하며 “난잡한 사생활” 운운하자 김건희가 격노했다.
(3)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김건희와 명태균이 추천한 김영선을 컷오프하자 김건희의 분노가 폭발했다.
(4) 총선 때 한동훈이 총선 승리보다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이미지 관리에 충실해 총선에서 참패했다.
김건희 차기 대선 출마설
한편 김건희가 한동훈을 진짜 싫어하는 이유는
김건희 자신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는 우스운 말도 들려온다.
호사가들의 주장이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건희는 지난 대선을 자신이 승리로 이끌었다고 여기고 있다.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는 “내가 집권하면...”이란 말을 한다.
(2)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 속에 김건희는 항상 중심에 서있고 윤석열은 엑스트라처럼 보였다.
(3) 실제로 주요 인사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4) 김건희가 마포대교를 순시하며 경찰들에게 마치 대통령처럼 지시를 했다.
(5) 김건희는 수석들 앞에서도 윤석열에게 면박을 자주 주었다(중앙일보 보도).
(6) 해외 순방 때도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한동훈,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 편에 설 것”
무엇이 진실이든 한동훈과 김건희의 갈등은 앞으로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동훈이 말한 결단의 시간이란 뭘까? 그것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산이 계속 자신을 배척하면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선언한다.
(2) 당대표를 사퇴하고 잠시 해외로 나가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린다.
(3) 갈등 프레임을 이용해 중도층 지지를 높여 차기 대권을 노린다.
물론 한동훈의 성격으로 봐 용산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꾹 참을 수도 있지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 조만간에 무슨 일을 낼 것 같다.
막상 한동훈이 반기를 들어도 용산은 한동훈을 한 방에 제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과연 독립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화해하는 척하고 그냥 지나갈지도 모른다.
어차피 서로 싸워봐야 이로울 것이 없고, 잘못하면 윤석열이 탄핵되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건희의 분노인데, 이게 안 풀리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 새로운 증거라도 나오면 야당은 여세를 몰아 탄핵 정국으로 몰아칠 것이다. 이래저래 사면초가에 처한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다.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데 거기에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보수층도 등을 돌린 이유다.
요즘은 검찰에서도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정보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식물 정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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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3:08
[사설] 비선 실세 의혹 명태균, 대통령실의 충분한 입장 발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09
명태균 씨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명태균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단순 브로커 수준이 아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개입한 사람이라는 의혹이 생겨난다.
명태균 씨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대선 당시에 아크로비스타를 몇 번이나 방문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추천한 적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보수의 후계 구도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과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도 기여를 했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사실만으로도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한 마디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다가 별도의 입장이 없다가 지금은 깊게 소통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명태균 씨가 비선 실세이고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가?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검찰과 경찰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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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3:05
비선 실세 전성시대, 최순실과 박근혜가 억울해 할 만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09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 란 말이 있다.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비교해보면 그걸 쉽게 알 수 있다.
박근혜를 수사해 탄핵시킨 윤석열이 박근혜보다 더 못 하니 하는 소리다.
어느 네티즌은 이걸 두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니 똥차가 왔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하고 탄핵당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런데 요즘 매일 터져 나오는 김건희 비리를 보면 과연 윤석열이 최순실과 박근혜를 단죄할 자격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에겐 최순실, 문고리 4인방이 있었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겐 건진, 천공, 김충식, 황아영, 우동명, 명태균 등이 비선 실세로 불리고 있다.
가히 비선 실세 전성시대다.
명태균에게 의문의 1패를 당한 천공
요즘 언론에 가장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이다.
그 전엔 천공이 조명받더니 명태균의 힘에 가려져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천공이 의문이 1패를 당한 셈이다.
언론에 명태균이란 이름이 도배가 되는 동안 천공은 침묵했다.
진짜 실세는 따로 있구나하고 한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녹취를 들어보면 명태균은 “윤석열한테 전화왔어.” 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E씨(강혜경)와 나눈 대화를 보면 자신이 윤석열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호가호위(狐假虎威)라고 한다.
이 말은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명태균에게 딱 맞는 말이다.
상석에 앉아 김영선에게도 쌍욕했다는 명태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경남 창원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나름대로 분석한 여론을 전달하며 정치인들과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전 의원도 그 과정에서 만났고, 실제로 명태균은 김영선 선거 캠프에서 좌장 노릇을 한 것 같다.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은 창원시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석에 앉아 김영선에게 ‘쌍욕’을 하고, 김건희와 나눈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려 주었다고 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존재감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2022년 6월에 있었던 창원 의창 재보선에서 친윤이 밀고 있던 사람이 탈락하고 명태균이 밀었던 김영선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때 이준석이 당대표였고,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녹취에서 명태균이 “윤상현은 끝났어”하는 부분도 그래서 나온 것 같다.
그런데 묘하게도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 터지자 가장 먼저 이준석과 윤상현이 나서 김건희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은 당대표 선거 때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명태균이 추천한 김영선이 창원 의창 재보선에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선의의 조언”이란 말일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지난 총선이 아니라 2022년 재보선 때부터인 것 같다.
충격적인 ‘세비 반띵’
충격적인 것은 김영선이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일해 받은 세비 절반을 매달 명태균에게 상납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데, 비선 실세가 가로챈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자 명태균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 둘러댔다.
하지만 김영선은 6000만원을 빌릴 정도로 가난한 의원이 아니다.
신고한 재산만 77억이다.
그리고 무슨 빌려준 돈을 매달 세비에서 받는가?
그렇게 해서 ‘세비 반띵’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지난 총선 때 김영선이 창원 의창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명태균은 용산의 지시를 받았는지 김영선에게 김해갑으로 옮기라고 충고했지만 처음엔 김영선이 말을 잘 듣지 않은 것 같다.
김영선은 얼마 후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겼지만 컷오프되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다.
그때부터 김건희와 한동훈의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의 텔레그램 문자도 그 일환으로 공개된 것으로 추측된다.
자신이 밀었던 김영선이 컷오프되자 꼭지가 돌아버린 명태균은 김영선을 이준석 신당에 비례대표로 넣으려 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윤-안 단일화에도 개입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에도 개입한 것 같다. 그러자 안철수가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고 하자 명태균이 안철수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후 안철수의 입이 쏙 들어가 버렸다.
윤석열을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했던 안철수는 며칠 후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품에 안겼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가로세로연구소가 안철수 엑스파일을 거론하며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준석 역시 가로세로연구소가 이준석 엑스파일로 압력을 넣자 묘하게 윤석열과 하나가 됐다.
지난 대선은 이준석과 안철수가 윤석열과 원팀이 된 바람에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도 0.73% 차이로 이겼으니 그때 단일화가 없었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강혜경 씨 얼굴 드러내고 폭로, 명태균은 윤석열 한 달 만에 탄핵 발언 파장
한편 그동안 E씨로 알려진 강혜경 씨가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윤석열에게 해준 여론조사비 3억 6000만 원 대신 김영선에게 공천을 준 것 같다”고 폭로해 난리가 났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되고 국힘당은 수백억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한편 명태균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검찰이 나를 잡아들이면 윤석열이 한 달 만에 탄핵될텐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엄포를 놓았다.
도대체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입만 열면 윤석열이 한 달 만에 탄핵된다고 호언장담했을까?
이 소식을 해외에서 들었을 윤석열과 김건희의 가슴은 얼마나 뜨끔했을까?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억울해 할 사람이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시중에는 ‘뛰는 최순실 위에 나는 명태균’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명태균이 아무런 근거 없이 엄포를 놓고 있을까?
아직도 감옥에 있는 최순실은 물론이고 사저에 있는 박근혜가 복장을 두드릴 일이다.
이래저래 김건희는 잠 못 들 것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 할 거야”
하더니 자신이 무사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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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0:56
버티는 강원도, 기름 부은 대통령
약속 깨고 '국가정원' 개발로 둔갑한 가리왕산 복원
24.10.08
김용만(freundkim)
산림청은 '가리왕산 곤돌라 평가 및 보전, 활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합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산림청이 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려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데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협의체 이름에 '곤돌라 평가와 활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협의체의 목적이 가리왕산 복원이 아니라 다른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관련기사: 정부 명령이 안 먹히는 이 상황, 뭐라 할지 난감 https://omn.kr/29fbq).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한 약속은 단순 지역의 약속이 아니다.
정부와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국제적 약속이다. 가리왕산은 국가 자산인 국유림이다.
하여 주무부서인 산림청과 환경부는 조치를 계속 취해 왔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사용권 연장을 원하는 강원도의 요청을 불허했고, 동시에 전면 복구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도 복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고 미 이행 시 강제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요지부동인 강원도가 운행하던 가리왕산 곤돌라가 문제가 되자, 국무조정실이 다급하게 개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가 지나면 곤돌라를 해체하고 복원 작업에 들어가는 수순이었다.
약속 교묘히 뒤집는 정부
상황이 바뀌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리왕산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을 약속하면서부터다.
사실 강원도 내부에서는 지난해 3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가 발족하여 활동을 벌여 왔다.
이에 대통령의 약속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은 말이 그렇지 개발을 하자는 의미다.
산림복원과는 한참 먼 이야기다.
왜 가리왕산을 복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민생토론회 이후 전국에는 '케이블카 건설 붐'이 일고 있다.
가리왕산 곤돌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가 크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우선 주무부서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케이블카 건설을 옹호한다.
취임 첫 주요 정책으로 전국적인 '기후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성향이 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시 하는 장관이다.
사회 생활 대부분을 경제 관료로 살아온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 부서다.
산림청도 보호와 보존을 주 임무로 하는 부서다.
그동안 산림청과 환경부 등 정부의 명령과 경고에도 강원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유혹을 쉽게 떨쳐 내지 못한다.
여기에 환경부의 태도 변화가 생겼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었다.
산림청도 눈치를 보게 되는 형국이다.
강원도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강한 압박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합의했던 올해 말 시한을 넘기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이제는 '보전'에 재능 보여줄 때
우리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가치 대립을 자주 접한다.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발은 숙명처럼 보인다.
한편 보전하지 않고 꺼내 쓰기만 해서는 보장된 미래는 없다.
보전과 개발의 균형은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균형추를 상실한 채 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개발에 나름의 실력을 발휘해서 살 만한 나라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보전에 대한 재능을 보여 줄 때다.
그래야 잃어버린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동계올림픽은 대개 산악 지형이나 민감한 생태계에서 개최된다.
그래서 자연 훼손과 복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곤 한다.
동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산림 훼손을 줄이고 복원을 약속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림픽 자체를 없애지 않은 이상 동계올림픽 특성상 산림 훼손은 피할 수 없다.
대신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망가진 곳은 복원하고 있다.
이런 절차는 국제적 상식이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가리왕산을 망가뜨리지 않을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가리왕산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회적 약속을 깨는 사례를 만들지 말자.
정부의 지침이 근거 없이 무시되는 사례를 만들지 말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다.
나쁜 사례는 금방 전염된다.
정부 방침이 부서 수장이 바뀌었다고, 선거 결과에 따라 뒤집힌다면 국가 기강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정부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역 발전'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자.
강원도 범추위는 가리왕산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1조 571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5443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런 효과는 결국 관광객이 와야 발생한다.
천혜의 숲을 파헤쳐서 만든 변별력 없는 정원을 찾아갈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어쩌면 복원된 가리왕산이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원 지역 주민들이 많을 텐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쉽다.
이제 강원도를 위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각성한 주민들이 자기 소리를 낼 때다.
덧붙이는 글 | 김용만 기자는 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03'(https://www.planet03.com/) 편집인입니다. 이 기사는 '플래닛03'에도 실렸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831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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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0:50
김건희 ‘대통령 놀이’, 이게 나라냐
입력 : 2024.10.08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올 것이 왔다.
보수의 말도 험해진다.
닷새 전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썼다.
사과로 문제를 풀 단계가 지났고, 언제라도 탈탈 털릴 사법처리를 지금 밟으라 했다.
7일자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기하고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칼럼엔 김건희가 공기관 인사에 관여한 걸 접한 일화, 수석들 앞에서까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했다는 목격담이 실렸다.
내가 들은 여러 조각의 김건희도 ‘거기서 거기’, 별반 다르지 않다.
공직 인사에 뒷말 남긴 ‘김건희 라인’이 한둘이고, 부처·공기관·금융사 입찰에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후원사가 콧노래 부른 게 또 한두 번인가.
정권이 반환점도 채 돌기 전, 김건희가 엎질러 놓은 물, 밀담·뒷거래·낙하산이 뒤엉켜 쏟아지는 세상을 마주했다.
또 봐도 놀랍다.
2022년 1월, 김 여사와 유튜브 ‘서울의소리’ 기자가 52차례 나눈 통화록이 까졌다.
김 여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유튜브 채널이 있고,
“여기서 지시하면…” 캠프가 다 조직된다고 했다.
기자에겐 “(경선 중인) 홍준표 까는 게 슈퍼챗 더 나올 거”라 했고,
관리할 유튜버를 알려달라 했다.
1인칭(내가·여기서) 어투엔 권력욕이 넘치고, 눈엣가시 정적은 공격하라 시켰다.
대선 후보 윤석열이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분칠한, 그 ‘처’가 아니었다.
그날 공격받은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독설을 썼다 지웠다.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
그 우려대로다.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는 거침없다.
아니, 더 세졌다.
겁이 없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불렀을 게다.
공사 구분이 없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태우고, 디올백 선물을 챙겼을 게다.
과시욕이 남달라, 한밤중에 요란한 마포대교 순시를 갔을 게다.
그뿐인가.
김건희에게 “김영선 공천을 얻어냈다”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어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불법 정치자금도 뇌물죄도 될 수 있는 불씨다.
용산 관저 드레스룸과 사우나는 어쩌다 자격 없는 ‘김건희 친분’ 업체(21그램)가 증축했을까.
도이치 주범 이종호는 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VIP(김건희)에게 하겠다 하고, 대통령은 왜 임성근 수사에 격노했을까.
의문의 꼭짓점엔 다 김건희가 있다.
그러고 보면, 걸그룹 블랙핑크와 동행하려 한 방미 행사가 뒤틀려 국가안보실장과 의전·외교비서관이 줄낙마할 때도, 용산엔 ‘V2 격노설’이 파다했다.
국정농단이 별다른 것인가.
비선 권력이 공식 직함도 없이, 공적 시스템 밖에서, 인사·선거·국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집권까지 김건희 지분이 크고 그걸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우긴다는 거 아닌가.
용산은 오늘도 갈팡질팡이다.
정치브로커가 ‘(내 입) 감당되면 (감방에) 집어넣으라’ 겁박해도, 대통령실 답은 두루뭉술하다.
그 많던 고소고발도 없으니, 어떤 스토리가 있고 무슨 약점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개 사과’와 ‘손바닥 왕(王)자’ 소동에서 봤듯이, 진위와 자초지종도 대통령 부부에게 바로 묻지 못해 우왕좌왕한 대선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여당에선 “먼저 사과라도…” 하잔 말이 움트고,
개혁신당에선 “김건희법 만들자”는 소리가 나온다.
다 섣부르다.
사과도 매도 처음이 쉽다.
20개 허위 경력·학력이 문제가 됐을 때,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던 그였다.
사과는 어떤 일 있었고(진실), 뭘 잘못했고(인정), 어떻게 하겠다(약속)고 해야 한다.
타이밍만 재는 용산엔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
새 법은 뭘로 만들 건가.
김건희로 인해 청탁금지법·검찰수심위가 무너졌고, 그를 방어막 치다 검찰·경찰·감사원·권익위·방심위가 길을 잃었다.
김건희법과 사과는 국감 후, 특검으로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뒤,
시민이 하랄 때 하는 게 맞다.
‘그림자 권력’ 김건희는 세 얼굴이다.
누구라도 건드리면 화 입을 ‘윤석열의 역린’이고, 보수 분열의 씨앗이고, 성인 65%가 특검법을 찬성하는 ‘공공의 적’이다.
10월 정치가 요동친다.
김건희 육성까지 예고된 국감에선 ‘스모킹 건’이 나올까.
“나라와 당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한동훈의 착점은 어딜까.
“이게 나라냐.” 사면초가 차오를 용산궁에 더 버틸 힘이 있을까. 없다.
버티면, 보수 민심도 터진다.
나라도 정권도 ‘망조’ 들게 한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 이제 끝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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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09 20:42
용산 관저 공사 업체들 공공 입찰 ‘수주 대박’, 누구 덕인가
입력 : 2024.10.08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대거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한옥 정자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은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냈다.
두 업체 모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
원탑종합건설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인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했다.
김 여사가 비엔날레에서 직접 이 작품을 보고 호평한 이후다.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에 입찰했고,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입찰 금액 평균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조달청은 입찰 업체 234곳 중 4곳을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4곳도 포함됐다면 다른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컸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사업의 설계는 희림건축이 따냈는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세 차례 협찬한 업체다.
특히 희림건축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부로부터 14건, 117억원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2022년 3월 대선 이전 2년8개월 동안 법무부와 계약한 57억원의 두 배에 이른다. 관저 공사 업체의 ‘수주 대박’에 김 여사와의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관저 공사는 의문투성이다.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사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총괄하면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업체를 누가 추천하고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을 담당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김 여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1그램 대표 등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했는데, 떳떳하다면 국감을 회피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친분 있는 업체를 통해 짬짜미로 진행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그런 업체에 정부 공사를 몰아줬다면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이권 카르텔’을 의심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일이 법무부에서만 벌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해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100818150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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