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23:23
가)
유시민 "조은산을 찾습니다"
尹 정부 출범 이후 홀연히 사라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홀연히 사라진 정체 불명의 요설가 조은산이 문재인 정부 떄인 지난 2020년 8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민들레의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시무 7조'를 올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홀연히 사라진 요설가(妖說家) 조은산을 '수배'하고 나섰다.
유 작가는 자신의 칼럼에서 요설가 조은산이 아마도 대통령실 인사 중 한 사람이 아닌지 추측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구 언론들은 조은산의 말을 마치 성서 속 메시아의 가르침인 양 받아 적으며 요란하게 퍼뜨렸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는 2년 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조은산이란 인물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공개한 적이 없기에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나이가 몇인지 조은산이 본명이 맞는지도 모두 미스터리다.
유시민 작가가 뜬금없이 이 정체 불명의 요설가 조은산을 소환한 이유는
현재 급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
유 작가는 최근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 패널들조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며 ‘양비론’을 펴는 게 유일한 전략이며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을 내놓고 옹호하는 논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실 주변엔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아부꾼들 뿐이며 대놓고 편들어주는 방송사는 KBS 하나 뿐이요
신문도 와 빼고는 무조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가 없다시피 하며 등 대표적인 친윤 유튜브 방송은 최근 한동훈을 비난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제 한국갤럽 기준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줄 만한 논객들 즉,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스타 논객’들의 전선 복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또 "그들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 대통령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했는데 뭐하고 있는가. 몸을 아끼지 말고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스타 논객'들로 유 작가는 진중권, 김경율, 서민 등을 위시로 한 이른바 조국 흑서 5인방과 조은산을 들었다.
그 중에서도 조은산에 대해 유 작가는 "2020년 여름 혜성처럼 등장해 2022년 대선 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홀연히 사라진 조은산이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은산이란 이름은 아마도 본명이 아니라 필명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2020년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긴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수구 언론들이 이른바 '시무7조'라는 줄임말로 널리 알린 그 청원은 고려 초기 최승로가 성종에게 긴급한 현안과제를 이야기한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를 오마주 또는 패러디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이 올라오고 일주일이 지난 8월 19일 이 첫 보도를 냈고, 는 청와대가 그 청원을 비공개 처리한 것을 게시판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뒤이어 8월 26일 와 등이 ‘문정부의 뼈를 때린 상소문’을 숨겼다고 청와대를 때렸다.
청와대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들어 있었던 그 청원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한 뒤 8월 27일 공개했다.
수구 언론들은 ‘시무7조’와 조은산에 대한 보도를 하루 수백 건씩 쏟아냈다.
출근하는 대통령실 수석과 장관을 붙들고 ‘시무7조’를 읽어봤는지 물었다.
반응하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또 정부를 ‘까는’ 기사를 썼다.
물론 당시 수구 언론들이 왜 조은산이란 정체 불명의 요설가가 떠든 주절거림을 주워섬긴 것인지는 당시 정치 상황과도 연관이 있었다.
이 조은산이란 인물이 등장한 시점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기록적인 대참패를 당한 직후였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미 대권 가도에서 탈락했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려 '어대낙(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란 말까지 붙었고
당시 유일하게 보수 정당이 내세울 만한 대권주자라 믿었던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전 총리와 서울 종로구에서 벌인 일기토(一騎討)에서 패배했다.
때문에 수구 언론들은 정권 교체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크게 낙담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 조은산이란 정체 불명의 요설가가 별로 알맹이는 없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소리를 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소리를 하니 수구 언론들이 ‘시무7조’와 조은산에 대한 보도를 하루 수백 건씩 쏟아냈던 것이다.
청원은 게시판에서 44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규정에 따라 청와대 실무자가 답변했다.
정체 불명의 요설가 조은산의 책 시무7조.(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그러나 당시 대다수 언론들은 하나마나 한 답변이라고 비난했다.
청원이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했다.
그럼 그 조은산의 '시무7조'에서 담긴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당시 조은산은 ‘민생 파탄’ ‘시장경제 퇴보’ ‘굴욕외교’로 인해 여론조사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허황한 꿈’ ‘해괴한 말’ ‘미친 소리’ ‘배신자’라는 말로 조국·이해찬·김현미·노영민 등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를 비난했고 대통령에게 다음 일곱 가지를 요구했다. 유시민 작가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만 추린 부분만 인용하면 이렇다.
1)소득세·상속세·법인세·종부세 등 세금을 줄여라.
2)보편복지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기업 규제를 철폐하라.
3)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라.
4)인간의 욕망 추구를 억압하는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라.
5)민주와 인권만 외치는 선동꾼·아첨꾼을 배격하고 자유를 함께 추구하는 인재를 등용하라.
6)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제도와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
7)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한 정적 처단을 중단하고 낡은 이념과 복수심을 버려라.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있는 요구가 전혀 없는 그저 잡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형적인 당시 미래통합당을 위시로 한 수구 정당과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이 주장한 바로 그 정책이었다.
유 작가는 "그래서 재벌언론‧족벌언론‧건설사언론은 ‘시무7조’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명문인 양 추켜세웠다"며 수구 언론들의 '조은산 띄우기' 의도를 지적했다.
유 작가는 조은산의 글에 대해
"극단적인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역사극 대사 같은 문장으로 포장한 횡설수설에 지나지 않았다"고 혹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고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조은산을 위대한 애국자로, ‘시무7조’를 역사의 명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가 조은산의 글에 대해 혹평한 근거로 책 판매 데이터를 들었다.
유 작가는 "조은산이 한 정치적 주장을 조은산 스타일의 문장으로 쓴 책으로는 시장에서 먹고 살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실제 2021년 8월 조은산은 (매일경제신문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를 비롯한 여러 신문이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추천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9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19:53
한동훈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성남FC 검사 퇴정 사건에 왜 본인이 흥분?
민주당 "한동훈,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중단하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2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날 있었던 '성남 FC 후원금 의혹' 공판 당시 정승원 검사의 퇴정에 대해 비난하며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발언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출처 :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날 있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에서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꼼수로 공판에 참여했던 정승원 검사가 퇴정된 것을 두고 비난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이 날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씌워 비난을 퍼부었다.
한 대표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 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정승원 검사의 공판 참여를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며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비난했다.
또 한 대표는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안귀령 대변인 명의로
'한동훈 대표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중단하십시오'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안 대변인은 한 대표의 발언을 두고
"집권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승원 검사가 퇴정된 이유에 대해 "성남FC사건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며 지난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시정은커녕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퇴정을 명령한 것"임을 강조하며 "재판부는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 안 대변인은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도 용인하자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위법을 옹호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
게다가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는가?"
라며 한 대표의 '강약약강'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안 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법과 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논란에 면죄부만 발급한 데 대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먼저 말해보십시라"고 질타하며
"한동훈 대표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을 중단하시라.
한동훈 대표가 제 눈의 들보부터 살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찰 수사부터 촉구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33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19:10
북러 모두 '전쟁시 지원' 조약 비준...尹 '가치 외교'가 부른 참사
북소관계 수준으로 격상시켜 준 尹 정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2
지난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가치 외교'는 결국 북러관계가 과거 북소관계 수준으로 격상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하면서
결국 노태우 정부의 최대 성과였던 북방 외교가 34년 만에 물거품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참전의 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된 셈이다.
이는 장차 우리 안보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당시 소련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차관을 얻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한국에까지 오게 됐다.
당시 소련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한국 정부에 한소수교를 제안하며 3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때 우리 정부는 차관을 빌려주는 대가로 소련이 북한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제 코가 석 자였던 소련은 결국 한국 정부의 조건을 수락했고 이로서 1990년 한소수교가 이뤄졌다.
이후 출범한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은 개인적으로 북한을 싫어했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고 1996년 조소동맹조약도 폐기하면서 러시아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동 개입할 여지도 없애버렸다.
이렇게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를 놓고 위협거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가 낳은 최대 성과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뉴라이트 세력들이 준동을 하며 외교 노선에도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가치 외교'를 펴기 시작했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노골적인 적대적 행보를 거듭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연히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는 언행을 일삼았고
최근에는 북한의 파병에 맞선답시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시도하거나 국방부 훈령을 고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우크라이나' 외교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끝내 북러관계가 냉전시절 북소관계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아져 안보 불안이 가중되기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는 변화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1990년 한소수교 당시 한국 정부는 소련에 14억 7000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줬는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경제난을 이유로 무기로 상환하는 이른바 '불곰사업'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그 당시 빌려준 돈의 반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35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17:39
[조하준의 직설] 경찰, '권력의 지팡이'가 되고 싶은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1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장외집회 인근에서 경찰이 진압복을 착용하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 9일 있었던 서울 도심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충돌 사태로 참가자 다수가 연행되고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지팡이'가 된 순간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필자 역시 그 날 당시 그 현장에 있었기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9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태일 54주기 정신 계승, 윤석열 퇴진 규탄 총궐기 대회'에서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의 충돌은 전적으로 경찰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그 날 경찰은 초반부터 과거 전투경찰들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착용했던 복장 그대로 나타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경찰이 저지선을 고집하며 시위대 사이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나가는 등 고의로 충돌을 야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몇몇 노조들이 아예 집회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경찰의 행태에 항의하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경찰에 뒷덜미를 잡혀 바닥에 깔리고 강제로 들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상의가 찢기는 수모까지 겪었다.
현장에서
"국회의원에게도 이러는데 우리(시민)라면 아주 두들겨 패겠다",
"곤봉만 안 들었지 백골단이 따로 없다"
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같은 날 부산의 부경대학교에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막은 학교 당국에 항의하면서 총장 면담요청을 했던 대학생들을 경찰이 교내에 진입해 사지를 들고 끌어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농성을 풀고 자진해산을 한 뒤 정문을 통해 귀가하려는 학생들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때를 돌이켜 보면 일본인 형사들보다 더욱 독립운동가들을 모질게 고문했던 건 노덕술, 하판락 등 조선인 형사들이었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 시절 대표적인 '견찰'로 곽영주가 있었고
군사 정권 시절에도 그 유명한 '턱 치니 억하고 죽었다'의 주인공 박처원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이 있었다.
이들 모두 권력의 개 노릇을 했던 '견찰'들이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됐으면 이제 이런 '견찰'이니 '개검'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이것들이 다시 구천을 맴도는 지박령마냥 배회하고 있다.
이들이 역사 속으로 퇴장하지 않고 보수 정권만 되면 슬금슬금 나타나 이 땅을 배회하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이유는
모두 '관용'이니 '용서'니 하는 미명 하에 과거사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은 분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다.
하지만 그 당시 경찰 내부에 이근안 같은 자가 하나 뿐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근안은 재수 없게 걸린 케이스였고 그 당시 처벌받지 않고 살아남은 수백, 수천의 이근안이 있었다.
즉, 그 때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수백, 수천의 이근안 후예들이 보수 정부 때마다 나타나는 '견찰'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마다 왜 과거사 청산에 절대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측 부상 인원만 105명이라며 강경 진압이란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8년 전 최순실이 특검에 끌려갈 때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걸 봤던 청소부 아주머니의 일갈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염병하네"
그 날의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무엇보다 필자가 그 때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
국민은 영원하지만 권력은 유한하다.
한국의 국민들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 앞에서도 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국민들이며 그 역사는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독재정권들은 모두 파멸의 길을 걸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기어이 '권력의 지팡이'가 되겠다면 말리진 않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임기가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상 최초다.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지율 마지노선이 20%라고 하는데 임기 반도 지나지 않아 20%가 무너졌으니 이제 사실상 '식물정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니 그나마 자신이 갖고 있는 남은 힘을 총동원해 민의를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속담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다.
어설프게 공안 정국을 조성했다간 도리어 더 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빨리 털고 가는 것이다.
억지로 군경의 힘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실시라는 민의를 수용해 털고 가는 것이다.
만약 특검을 실시해서도 나온 것이 없다면 역풍은 야당이 맞을 것인데 왜 윤 대통령은 그걸 주저하는지 모르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6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17:35
[기고] 쌀 한 톨의 소중함
김영권 아산맑은미래포럼 대표…"비 정상적 쌀 수입 중단해야"
김영권 아산맑은미래포럼 대표
입력 2024.11.12
다음은 김영권 아산맑은미래포럼 대표의 기고문입니다. 외부 기고는 굿모닝충청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 농수산해양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농업인의 날’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29년째를 맞았다. (자료사진 및 제공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11월 11일은 여러 의미로 기억되는 날이다.
어느 제과 회사의 상업적 기념일인 막대 과자의 날, 코레일에서 홍보하는 레일 데이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 농수산해양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농업인의 날’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29년째를 맞았다.
수확과 풍요의 계절인 가을이지만 농업인들의 표정은 어둡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5725원으로, 지난해 5만1142원과 비교해 10.6% 하락했다.
쌀 한 가마니인 80㎏로 따지면 18만2900원이다.
통상적으로 쌀 수확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재고물량이 줄면서 쌀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지만, 올해는 재고 물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1999년 쌀 한가마니 수매 가격은 19만500원으로 25년 전보다 쌀값이 더 낮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햅쌀 20만톤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남는 쌀을 넉넉히 사들여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공비축미 36만톤도 매입키로 했다.
시장격리용 쌀과 공공비축미를 합하면 총 56만톤 규모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15%에 해당한다.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3년 110.2㎏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아침밥을 거르거나 밥 대신 빵이나 면, 육류 등으로 식생활이 바뀌면서 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근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쌀값은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농민들로부터 쌀을 사들이는 산지 농협들도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쌀 소비 감소와 쌀 과잉생산이 쌀값 폭락 원인이라고 하지만, 근본적 원인이 수입쌀이라는 것을 모르는 농민은 없다.
매년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40만8700톤의 쌀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수입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없었다.
오히려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겠다며 수입쌀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쌀값 20만 원 보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했던 약속이었다. 올해는 목표가격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그 사이 물가가 오르면서 수년간 1000원대를 유지했던 공깃밥 가격은 최근 2000원까지 인상됐다.
하지만 밥 한 공기 정량인 90g으로 환산하면 농민이 받는 금액은 200원에 불과하다.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 농부가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사자성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쌀은 국내 식량안보의 근간이라고 한다.
쌀은 농가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이며 시대와 가치관이 변하더라도 쌀이 우리나라의 주식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정가격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목표가격으로 제시하고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정상적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복잡한 정책 문제는 여기서 줄인다.
다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건네 보자
“우리 쌀 아침밥 맛있게 드셨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9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04:1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훈장을 거부한 이유 [왜냐면]
수정 2024-11-11
이도흠
| 한양대 교수·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내년 2월이면 정년퇴임이라 지난 10월18일에 학교 당국으로부터 정부포상을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곧바로 “이 정권에서 훈장을 받는 것이 오히려 치욕일 듯하여 거부한다”라는 메일을 보내고 이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며칠 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한양대 교수 시국선언문’을 써서 동참의 서명을 받았다.
종점에 와서야 지나온 길이 제대로 보인다.
선생은 ‘삶이 교과서’라는 교육관을 갖고 학문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도덕적 올바름을 일치시키고자 수시로 수행하면서 좀 더 높은 진리에 오르고 좀 더 약자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 몸부림쳤지만, 돌아보면 이룬 것이 없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물려주었고 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연구년과 방학 때마다 했듯이 퇴임하자마자 암자로 들어가 소욕지족(少欲知足·욕심을 줄이며 만족함)의 삶을 살리라 생각했지만, 이기적 춘몽이다.
속세에 머물며 더러움과 탐욕을 덜어내는 것이 그동안 범한 죄업을 닦아내는 길이다.
세계를 바라보나 내 조국을 돌아보나, 제정신을 가진 지식인이라면 거의 매일 연민과 분노로 괴로운 시대다.
세계의 부조리는 끝을 모르고, 복합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지우고 있다.
불평등이 극대화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불로소득이 세계를 점점 기술 봉건체제로 퇴행시키고 있다.
2023년에 80억명 모두가 먹고 남을 정도로 식량이 생산되었음에도, 7억3300만명이 굶주렸고 그들 중 900만명이 사망하였다.
1500억달러를 10년만 투여하면 전 세계에서 굶주림을 영원히 몰아낼 수 있는데,
미국 시민이 2023년 한해에 비만으로 허비한 비용만 4255억달러에 달한다.
가자,,지구에선 연일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 위기로 파국에 이르는 시점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단 한 나라도 파리협정대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았다.
플랫폼에 이어 공공 영역·서비스까지 점유한 지대(rent)를 줄이거나 불평등을 대폭 완화한 정책을 취한 나라 또한 없다.
자본과 언론의 유착, 가짜 뉴스, 딥페이크, 반향실 효과와 확증편향으로 인하여 공론장이 붕괴한 상황에서 장기 침체와 이주노동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극우 포퓰리즘이 곳곳에서 발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으로서 구조적 폭력에 맞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자비심에서 비롯된 분노를 하면서 위기 극복의 담론을 생산해야 했는데, 시대적 책임을 방기하였다.
어디 가든 자연이 아름답고 참 정도 많으며 서민들도 대의를 중시하던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였다.
1970년대만 해도 까치밥을 남겨두고 개다리소반을 걸어두었다가 거지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으며, 품앗이와 두레를 행하고 서울에 골목 문화가 남아 있었다.
그러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계 최고로 화폐 증식의 욕망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인색해졌다.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10만명에 25.2명이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남녀 둘이 합쳐서 0.72명만 아이를 낳겠는가.
나는 ‘헬조선’을 만든 공범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권이 이 나라를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군사독재 시대로 퇴행시켰다.
게다가 김건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이미 선을 넘었고 전쟁 위기까지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사유는 그의 부인이 잘 안다.
어디 하나 잘난 것도, 잘하는 것도 전혀 없지만 말 잘 들으니 데리고 산다고 했다.
이토록 빠른 시기에 나라를 이리도 속속들이 망침에도 국민의 말조차 추호도 듣지 않는데 국민이 데리고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무도한 반민족·반민주·반노동·반환경 극우 강성 신자유주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것은 치욕이다.
노동자들과 백기완 선생이 지어준 ‘거리의 인문학자’나 ‘칼 든 선비’란 별명이 내게는 최고의 훈장이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2016년 촛불 이후에도 변화가 없고 윤석열 정권이란 반동을 맞은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와 기득권 카르텔이 온전하고 문재인 정권이 사회대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하지만 그에서 그치지 않고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사회대개혁을 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생태적이고 참여 민주적인 공유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 인생 이모작을 제대로 하는 일이리라.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맑게 반짝이고 길이 험할수록 함께 하는 벗이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690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04:03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동체’ [왜냐면]
수정 2024-11-11
안병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삶에서 의식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식주에서 느끼는 불안은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주거 불안은 소득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 집값 상승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층간소음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층간소음은 이웃끼리의 다툼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극소수 사례이긴 하지만 폭행과 살인 등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층간소음 문제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무려 열 배나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 소음에 취약한 건물 설계와 벽식 구조,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이 꼽힌다.
공동주택 비율은 2000년 59.3%에서 2023년 79.2%로 대폭 증가했다.
새로 짓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일부 층간소음에 강한 구조와 바닥 두께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건물은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는 것 외에 다른 회피수단이 없다.
갈등 예방과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문을 연 지 오래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권한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업무를 힘겹게 수행하고 있지만, 갈등 예방과 조정과 같은 어려운 과제를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제도와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야간 현장 진단,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현황 파악을 위한 서울 중구와 광주광역시의 시범사업, 서울·인천·부산 지역의 소음 측정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상담심리사를 동반하는 수도권 방문 상담 서비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층간소음은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책임을 갈등 당사자들에게만 미뤄서는 곤란하다.
정부, 건설기업, 공공기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느끼고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 해서 당사자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충간소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최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 ‘셀프-해우소 코너’를 개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곳에서는 층간소음의 건축공학적 특성과 심리적 영역에 대해 이해를 돕는 전문가 동영상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신고나 소송 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활용해 갈등 발생 초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사실 공동주택에 살면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는 열쇠 외에 또 하나의 열쇠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691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04:00
[사설] 기재부, 지금이 ‘경제성과’ 자화자찬할 때인가
수정 2024-11-11
기획재정부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이 흔들리고, 길어지는 내수부진에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인지 묻고 싶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 복지, 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면서, 첫째 항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정부가 해야 할 국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투자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재정의 역할은 위축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지고 있다.
빗나간 경기 예측과 감세효과 과소 반영으로 지난해 약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끌어쓰기,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 예산 미집행(불용)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지만, 모두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경기를 끌어내릴 우려가 큰 방안들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내년에 2.9%로 낮아진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미달로 이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역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놓은 바 있지만,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이는 이미 물 건너갔다.
특히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0.4%)을 하면서 충격을 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내건 ‘10~20%의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수출은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성과 자랑에 열중할 때가 아니라 ‘경제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특히 임기 후반부에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흔들릴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와 내수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긴축적 재정운용과 감세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689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03:53
‘파우치 사장’의 쓸모 [저널리즘책무실]
이종규기자
수정 2024-11-11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
#장면 1. 기자가 대통령에게 물었다.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정을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2019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방송(KBS)이 단독으로 진행한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나온 질문이다.
대담 진행자는 한국방송 송현정 기자였다.
‘인사 검증 실패’와 같은,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이 이어졌다.
대담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대담이 끝난 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국방송 시청자 게시판 등에 송 기자를 비난하는 글을 쏟아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진짜 기자”라는 찬사가 나왔다.
#장면 2. 지난 2월 한국방송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 대담을 내보냈다.
촬영 이후 사흘에 걸쳐 편집된 녹화 방송이었다.
제목도 다큐를 연상케 하는 ‘대통령실을 가다’였다.
대담에 앞서 윤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영상이 전파를 탔다.
대담 진행자는 박장범 앵커였다.
박 앵커가 당시 최대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준비한 질문은 이랬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이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얘기한다. 동의하나.”
방송이 나간 뒤 언론계에선 ‘용산 조공 방송’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이 두개의 대통령 대담 방송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다.
첫째, 현재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방송이 적어도 정권의 애완견처럼 굴지는 않았다.
둘째, 박민 사장 체제의 한국방송이야말로 권력의 푸들로 전락했다.
셋째, 현 정부와 여권은 공영방송을 관영방송 또는 국정홍보방송쯤으로 여긴다.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 한국방송의 저널리즘은 철저히 망가졌다.
‘땡윤 방송’ ‘대한 늬우스’란 조롱이 늘 따라붙는 그 흑역사를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최근 나온 윤 대통령-명태균씨 통화 녹음 보도만 한번 짚어보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이 처음 공개된 지난달 31일,
한국방송을 뺀 모든 지상파와 종편채널은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 사안을 첫 꼭지로 다뤘다.
그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방송은 여덟번째 기사로 배치했다.
관련 기사 꼭지 수도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가 11건, 제이티비시(JTBC)가 19건인 반면, 한국방송은 보수 종편인 티브이(TV)조선(5건)보다 적은 3건에 그쳤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안간힘을 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방송 내부에서도 ‘보도 참사’란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방송이 비로소 ‘정상화’됐다고 흡족해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았는데 지금은 공정해졌다는 것이다.
참으로 뻔뻔하다.
하기야 군사독재 시절 이래 ‘무릇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디엔에이(DNA)에 새겨진 이들에게 뭘 기대하겠나.
이런 점에서 여권이 ‘파우치 앵커’ 박장범을 박민의 후계자로 낙점한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낯뜨거운 아부로 대통령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는데 왜 안 그렇겠나.
충성에는 보답이 따른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으니, ‘파우치 사장’은 임기 내내 ‘충성을 다하는 대통령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견마지로를 다할 것이다.
시민의 자산인 한국방송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달 23일 박장범 앵커가 새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된 이후 한국방송 기자들의 반대 성명이 줄을 잇는 것은 이런 위기의식을 잘 보여준다.
‘박장범 사퇴’를 촉구하는 기수별 릴레이 성명에 지금까지 495명이 이름을 올렸다.
‘파우치 사장’만큼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일 게다.
이런 외침이 윤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겸비했다”고도 했다.
헛웃음만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공정성과 독립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6883.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12 01:15
“응급실서 노동자 연행하고, 의식 잃은 노동자 내동댕이…폭력으로 광장 틀어막나”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집회’ 경찰 폭력 대응에 강력 반발 “평화롭던 집회, 경찰이 혼란·폭력 야기”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11-11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전 열린 사전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을 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과의 충돌로 노동자 시민 11명이 연행됐고,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 종료 후 기다렸다는 듯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집회 주최 측 중 한 곳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평화로운 집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건 오히려 경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참가 예상인원 대비 협소한 공간을 허가했고, 민주노총은 경찰 측에 여러 차례 집회 장소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충분한 공간을 불허했다”며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지만, 경찰은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 장소에 앉아 있던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충돌을 유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0만명 모이는 집회인데, 비좁은 장소로 제한한 경찰
“경찰 의도된 탄압 아니냐” 거센 반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평화집회 폭력침탈·광장민주주의 파괴 규탄 및 연행 조합원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1. ⓒ뉴시스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한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주최로 노동자 시민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대회 전 민주노총 16개 산업별연맹은 숭례문 인근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열고 본대회 장소로 합류하려 했는데, 이때부터 경찰은 ‘통행’을 이유로 과도한 통제를 남발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집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비스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본대회 장소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건설산업연맹의 경우 경찰이 제시한 경로로 행진했음에도 본대회 진입이 가로막혔다고 한다.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이주안 위원장은 “사전 결의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경찰은 집회 장소에 계속 난입했다. 허가된 집회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했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반토막 내려고 했다”며
“사전 결의대회를 30분 정도 늦게 시작했고, 사전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찰의 유도에 따라 평화롭게 행진을 해서 본대오 장소로 이동했지만, 숭례문에 거의 도착할 무렵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대오의 진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본대회가 시작될 즈음 사전집회를 마친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대거 본대회장으로 이동하면서 집회 장소가 비좁아졌지만, 경찰은 무리하게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려 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도 이어졌다.
당초 민주노총은 1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파를 고려해 세종로터리부터 숭례문로터리 구간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하고 양방향 전 차로와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불편’을 내세우며 대한문부터 숭례문로터리 편도 차도 및 인도에서 열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참석 인원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집회 장소를 통보한 것이다.
본대회 초반부터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려는 경찰과 집회 장소를 확보하려는 참석자들 사이 충돌이 이어졌고, 연행자와 부상자도 속출했다.
경찰은 순조롭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도 집회 장소 내부로 밀고 들어왔으며 참석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여러 차례 집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노동자를 내동댕이치고, 격화된 상황을 중재하려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쓰러트리는 모습은 영상으로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조합원 1명도 경찰이 연행했다.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의도된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촛불집회를 비롯해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은 대오가 모였다. 시청에서 남대문 사리의 거리에 전체 참가자가 참여해도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다”며 “전체 대오가 대회 시작 전까지 들어오지도 못했고, 경찰의 일방적인 바리케이드에 의해 대회 장소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대회는 너무나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남대문경찰서가 경고 방송을 한 다음 기동대가 무리하게 진압을 하기 시작했다”며
“경찰은 무리하게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에 우리 여러 조합원들을 구타하고 폭행하고 연행했다. 대회가 끝나고 수분 지나지 않아 서울경찰청이 오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야당·시민사회서도 경찰 ‘강경 진압’ 질타 쏟아져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구속영장 청구,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내사 착수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등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을 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
실제 서울경찰청은 집회가 끝나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언론 공지를 내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연행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운운했다.
경찰의 입장 발표 후, 거리에서 쏟아진 정권 퇴진 요구 대신 ‘민주노총의 폭력집회’라는 프레임을 덧씌운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다.
이날 경찰은 연행한 11명의 노동자 시민 중,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경 진압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사과 요구가 잇따랐지만, 조 청장은 경찰의 집회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이 행진 경로를 막아서기 전까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됐다. 경찰이 앞쪽과 뒤쪽에서 토끼몰이하듯 집회 대오를 침탈해 오기 전까지 집회는 아주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경찰이 집회 대오의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다. 그 결과,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수없이 부상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대체 경찰은 무엇을 목적으로 평상시와 달리 완전무장하고 헬멧과 방패를 착용한 채 집회관리에 나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무위로 끝나자 이제 폭력으로 입막음하겠다,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양 위원장은 “‘퇴진하라’ 요구하는 윤석열 정권이 시민들을 억압한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크고 더 강력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63592.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