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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20 16:51
집수리 현장의 팽팽한 긴장감 피하는 법
공사 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24.10.19
이혁진(rhjeen0112)
이번 편에선 집수리 공사의 계약서와 내역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나는 46년 된 집을 올 6월부터 대략 5천만원 예산으로 집수리를 했다. 이달 말, 그러니까 10월 말 경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간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정보와 경험 등을 앞선 기사로 연재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베이비부머의 집수리' 연재 기사] https://omn.kr/29vze
·집 고칠 때 화장실에 '이걸' 설치하면 좋습니다
·이사하면서 이 앱 덕에 백 만원 넘게 아꼈습니다
·집수리만큼 중요한 '짐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집수리가 서류와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거의 없다. 먼저 우리 집 경우만 봐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
통상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공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고 하자와 이견이 발생하면 양측이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후일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것이다.
집수리 업자가 공사를 계약하기 전 내게 내민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은 20여 년 전 과거 양식으로 계약서 내용도 간단했다. 공사자재는 표준품을 사용하고 공사는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는 식이다.
책정 내역은 꼼꼼히 확인
내역서 양식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견적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형식이야 어떻든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세부자료이며 공정별로 인건비와 자재비 등 산출내역이 적혀있다.
나는 특히 이들이 먼저 책정해둔 인건비가 생각보다 과다한 것 같아 산출내역을 여러 번 묻고 따졌다. 전문가 친구로부터, 요즘 현장의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공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공사 계약서 체결을 목전에 두고 내역서를 최종 검토하면서 문제를 발견했다. 나는
세 개 방을 철거했는데, 이들은 철거공 인건비를 방마다, 즉 3번으로 따로 잡아뒀다.
나는 '철거가 방마다 따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니 한 번으로 인건비를 줄여줬으면 한다'고 주장해 처음보다 인건비 일부를 절감했다.
반대로 내역서에 없던 항목이 공사 중 갑자기 발생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거실 벽에 판넬을 덧대는 목공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벽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새로 거실벽 목공을 해야 했다.
이 추가 공사는 사전에 검토를 못한 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논의와 대화 끝에 합의에 도달해 결국은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공사항목이 시공중에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사 내역에도 없는 비용을 무조건 업자에게 전가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리모델링 전문가인 고교 동창은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업자 내역서 설명만 듣고 덜컥 공사 계약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먼저 다른 내용과 사례를 알아두고 충분히 시간을 들인 뒤 결정하라는 뜻이다.
현장에서의 팽팽한 긴장감
경험해보니, 공사 현장에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때가 있다. 주로 수리를 요청한 내가 가서 지켜볼 때다. 집주인이 와서 온종일 지켜보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뭔가 이것저것 해달라 할까 봐서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실제 건물 외벽에 비 침투를 막는 '발수제'를 바르는 날이 있었다. 그날 내가, 이왕 바르는 김에 침투가 예상되는 다른 곳도 해달라고 부탁하니 업자의 인상은 금세 굳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내 뜻을 존중해서 발수제를 바르는 범위를 좀 더 확대했다. 추가 요청한 부분은 내역서에 없으므로 사실은 업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하나, 나를 존중해 해 준 것이다.
이렇듯 내역서에 없는 공사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건을 일일이 내역서에 다 담을 수도 없는 셈이다. 집수리 공사중에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므로 다수의 경우에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도배나 장판 작업처럼 한 가지 시공만 의뢰하면, 실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해결하는 게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여러 공정이 관련돼 갑을 간 책임소재가 복잡할 수 있다.
합의와 대화가 중요
나 또한 인테리어나 보일러 배관 연장 등 추가공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공사과정에서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선하는 경우인데, 이 또한 추가 비용 없이 대화로 해결했다.
건물주가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경우엔, 업자가 참다참다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인 친구는 "업자가 공사를 중지하면 건물주는 그대로 남은 공사를 떠맡고 이어지는 추가공사비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면 공사 지연, 안전 사고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 공사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대략 얼마나 들며 어떤 자재를 쓰는 게 좋을지, 공사 전에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하고 어느 예산 범위로 할 것인지는 집주인이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잘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은, 다른 분야뿐 아니라 집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일단 공사 진행이 시작되면, 일단 업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는 집주인의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업자의 기술과 능력을 존중하는 자세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는 "공사 중에 생기는 의견충돌과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요청할 건 당당히 요구하는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는 자재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매장을 찾아 살피기도 했다. 업자의 자재비 산출내역과 비교하면서 보다 더 좋은 자재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알았을 때는 이미 발주해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매장에 가서 보니 방문손잡이도어, 각종 전등, 전기콘센트스위치 등 소모성 자재들은 같은 값에 우리 취향을 십분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엔 생각조차 못했다. 그렇지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매장에는 몰딩, 루바, 실리콘, 우레탄폼 등 각종 목공자재와 공구들이 참 많았다. 이런 전문용어를 이해하자, 현장 작업자들끼리 나누는 전문용어가 섞인 이야기들도 자연스레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무튼 내역서는 자세히 적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특히 자신이 선호하는 타일색깔과 디자인, 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은 미리 모델과 제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사 내역서가 준 교훈
내역서의 교훈은 나중에 공부하면 늦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인테리어 부분은 사전 협의를 통해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나 또한 이렇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다면, 즉 '뭘 알고' 공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도 내역서 검토와 공사비 책정에 보다 주도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공사 일정도 중간에 바뀌었다. 실제 우리 집수리는 10월 말경 마무리될 것이다. 당초보다 두 달 이상 지연된 것이다. 긴 장마와 무더위, 업자 개인적인 사정이 겹쳤기 때문이다.
마음은 다소 급박했지만, 그럼에도 업자들에게 무조건 빨리 끝내라고만 강요할 수는 없었다. 정말 악의나 고의가 아니라면,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 게 의미가 없고 묻기가 어렵다는 얘기이다.
나는 동네 업자에게 집수리를 맡기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가 용이한 장점도 감안해 선정했다. 어느 업체가 딱히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숨은고수의 줄임말인 '숨고' 앱을 통해 여러 전문 업체의 공사 내역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다.
집주인이 현장과 공사 과정을 잘 살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다. 그 출발은 공사 내역서라고 생각한다.
내역서 안의 항목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할 시 대처가 용이하며, 더불어 각종 배관과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향후 위험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도 그에 맞춰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가 됐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브런치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002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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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21:53
"압수수색 김혜경 130번, 김건희는 0번…이러니 검찰이 욕먹는 것"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4.10.19.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느냐"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다.
7만8000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느냐. 130번 했다"라며
"저러니까 검찰이 욕 먹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 '불기소'를 처리하면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한 지난 4년 6개월 동안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단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1816264720756&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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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21:20
조국 “금투세 유예 아닌 주가조작 봐주는 검찰청 폐지해야 주식시장 살아”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4-10-1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밝혔다.
금투세를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사람에게 최소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됐고, 최근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
https://vop.co.kr/A000016626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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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21:20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도 안한 검찰, 진보당 “검찰 해체 논의해야”
강경훈 기자
발행 2024-10-19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분노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진보당은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 수준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단 하루도 못 갈 대국민 거짓말이 만천하에 들통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애초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1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는 것이 정치검찰” “굉장히 노력했고 억울한 마음” 등으로 수사 결과를 강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겨냥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자신의 존재 근거조차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 집단을 더 이상 국가기관이라 간주할 수 있겠나”라며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제기했던 ‘검찰개혁’조차 너무도 점잖은 표현”이라며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 수준’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사태는 모두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며
“총장 탄핵 선에서 그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소한의 상식이 존재한다면, 집권여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의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보고 있다면, 김건희 특검과 검찰 개혁에 동참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https://vop.co.kr/A0000166264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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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20:15
((이런 매국노는 즉결처형이 답!!))
박철희 주일대사, 일본인도 아닌데 '일한' 쓰면서 '강제동원' 표현은 거부
외통위, 국정감사서 "외교적 파장때문에"..與 윤상현도 "역사적 사실"
朴, 공식행마다 '한일'→'일한' '한미일'→ '일미한', '일한 관계' 표현
정현숙
기사입력 2024/10/19
MBC 갈무리
박철희 주일대사가 '강제동원'이란 표현을 거부해 또 화두에 올랐다.
여당 의원조차 "강제동원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재차 지적할 정도였다.
18일 도쿄에서 열린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철희 대사가 '강제동원' 표현을 한번도 쓰지 않았다는 야당 질의에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 대사님은 강제노동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의하자 박 대사는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얘기해 보겠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수차례 추궁이 이어졌지만 박 대사는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 고려해서…”라며 황당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또 파문이 일었다.
결국 보다 못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대사님, 이건 강제동원 맞습니다. 강제동원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사는 오후 질의에서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인 박 대사가 공식행사마다 '한일' 대신 '일한', '한미일' 대신 '일미한', '일한 관계' 등 자신의 모국은 제일 끝으로 낮추고 일본은 끌어올려 표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남다른데 아무리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식과 기본은 지켜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박 대사는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할 때마다 계속해서 '일한관계' 또는 '일한'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자회견 중에 37번이나 '일한관계' 또는 '일한'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는데,
단 한 번도 '한일관계'라거나 '한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 미국, 일본을 함께 언급할 때도 일본을 맨 앞에, 한국을 맨 뒤에 붙이며 꼬박꼬박 '일미한'이라고 말했다.
박 대사의 과거 전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박 대사는 서울대 교수 출신인 뉴라이트 성향의 정치학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한 후 지난 8월 주일대사로 임명했다.
박 대사는 학문적인 친일 업적으로 일본 우익단체 '나카소네 세계평화연구소'가 주관하는 나카소네상 제1회 수상자다.
5회 수상자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박 대사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시절인 2019년 1월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한 이후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의 외교·안보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나라다. 대한민국 안보의 버팀목 역할"이라면서 "한·일관계가 벌어지면 북한과 중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밝혔고 같은해 9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사는 지난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자민당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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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20:03
[논설] 조중동도 비판 일색, 한동훈도 꿈틀, 기로에 선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18
검찰이 명품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마저 불기소하기로 발표하자 야당은 물론 국힘당 내에서도 이후 닥쳐올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조작의 경우 그동안 나온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고,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게 분명한데도 무혐의로 종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건희가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고 경험이 없어 그저 계좌만 맡겼다고 했으나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건희와 주포가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되었고,
특히 ‘12시에 3300에 8만주 때려 주셈“ 하자 7초 후 8만주가 매도된 것은 전형적인 통정거래인데도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김건희는 이종호를 오래 전에 절연했다고 했지만 주가조작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일주일 사이에 두 사람이 36차례나 통화한 게 드러났다.
아울러 해외 도피 중이던 주포 김씨가 또 다른 주포 민씨에게 보낸 편지엔 “김건희만 무사하고 우리만 달리는 게 두렵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것은 김건희가 방조자가 아니라 주가조작의 주범이란 뜻이기도 하다.
김건희가 명품수수, 주가조작에 이어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명태균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조중동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것을 생생히 지켜본 조중동으로선 보수의 공멸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조선일보 “다음엔 뭐가 나올까 겁난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녹취록, 디올 백, 카톡 메시지…다음엔 뭘까 겁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여사가 정체도 불투명한 인사들과 엮이면서 문제를 일으켜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을 놀라게 한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여사가) 이런 인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뒤탈이 날 물증까지 남겼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여사가 난사해 놓은 문자와 녹취록이 산재해 있다는 소문이다. 그래서 다음엔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까 겁이 난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들이 언제까지 여사의 이런 처신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며 “대통령실이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진다”며 “여전히 여사가 안쓰럽고, 문제 삼는 이들을 탓하고 있나. 국민에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라고 적기도 했다.
중앙일보 “여사냐 나라냐 택하라” 일갈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윤 대통령,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이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선거 브로커에게 김 여사가 매달리다시피 과하게 응대한 사실 자체가 민심의 비호감과 언론의 비판을 부른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관련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윤석열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여권에선 ‘여사가 휴대전화를 끊게 하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바꾸고 기존에 문자 주고받은 사람들과 연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동아일보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도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기사를 본 뒤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기자는 “벌써 국정감사장마다 김 여사 관련 업체 특혜 의혹과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은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만 나오면 전세가 역전되리라고 믿고 싶겠지만 이런 식으로 2년 반을 버티긴 쉽지 않다. 야권은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을 들이밀 것이고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맞서면 보수층도 더는 참아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세 높아진 한동훈의 반격, 국힘당 골머리
부산 금정구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한동훈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동훈은 17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친한계는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나온 여당 내 이탈표 4표는 자발적인 소신 투표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국힘당도 안도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그간 당내에선 김대남·명태균 등 김건희 주변인을 둘러싼 논란이 당정 지지율을 갉아먹었다는 불만이 쌓여온 상태인데, 김건희에게 또 무혐의가 내려지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졌다고 한다.
한동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를 향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용산을 직격했다.
그런데도 김건희 특검엔 반대하는 한동훈의 속내는 뭘까?
민주당 김건희 특검 세 번째 발의
민주당은 김건희의 추가 의혹을 더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건희 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더해 측근 등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는 '국정 농단' 의혹이 더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에 오르면 국힘당도 전처럼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을 때, 반대 104표로 여권 내 최대 4표가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제 4명만 더 찬성하면 김건희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
친한계 인사는 "김 여사 부부가 이렇게까지 수면에 오른 이상 이걸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걸 덮으라는 건 우리에게 죽으라는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가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난리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중동도 비판 일색이고 국힘당도 분열된 것을 보니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로 처리한 검찰은 해체되고,
담담 검사들은 특무 직무유기로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처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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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9:59
[사설] 尹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대폭 삭감, 대한민국의 100년을 망치려 하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18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망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다.
교고 무상교육은 여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교고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의 99.4%를 삭감했다.
이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 예산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끝을 내야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도 망치고 있다.
R&D 예산 축소로 과학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무상교육이 없어지면 고교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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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9:58
'7만 8천 원 법카' 이 잡듯 압수수색 하던 검찰 어디 갔나
"김건희 특검 찬성 비율 점점 더 높아져..반드시 그 죗값을 묻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박은정 혁신당 의원
기사입력 2024/10/19
7만 8천 원 법카에 이 잡듯이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은 어디 갔습니까.
도이치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의 공모와 주가조작 인지 여부에 대해 핸드폰, 주거지, 사무실, 컴퓨터에 압수수색조차 없이 무혐의를 줬다는 이창수 지검장의 답변이 놀라울 뿐입니다.
부정부패에는 성역이 없다, 반칙으로 얻은 검은 돈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던 약속도 김건희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가치는 총장이 지키고 비난은 본인이 받겠다는 말로 명품백·도이치 무혐의 세트를 밀어붙인 이창수 지검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태를 책임질 겁니까?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주어야 합니까?
세상 어느 일반 투자자가 현금자산 80%를 한 종목에 몰빵하고, 23억 원의 수익 실현을 당합니까.
김 여사와 판박이 사례도 법원에서 주가조작의 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검찰 무혐의로 김건희 재판이 조금 늦춰줬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 찬성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변호하며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지만, 특검으로 김건희에게 반드시 그 죗값을 묻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리세력에게 빈 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창수 지검장이 말한, 반자본세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피눈물을 흘린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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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9:5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27. 한강 '편 가르기' 바쁜 조선일보(2)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0/19
▲ 출처=조선일보 일본어판은 10월 12일 "'노벨상은 가치를 잃었다'...중국인 작가·잔설씨가 아니라 한국인 작가·한강씨 수상에 중국 넷(NET) 원한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출처=조선일보 일본어판 © 서울의소리
여기서 멈추면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조선일보가 아니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따르면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그야말로 악질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노벨상이 가치를 잃었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폄훼하면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목으로 올리는 교활함을 시연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얼마나 반민족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아베 정권이 벌였던 2019년 한일 경제전쟁에서 확인한 바 있다.
더구나 일본의 극우 신문 산케이조차 ‘노벨문학상 한강씨. 서점에 일찍 특설 부스, 일본인 수상은 내년에 기대’라는 온건한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니 할 말을 읽게 된다.
민족정론지를 외치는 조선일보에 민족은 대체 어느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지난 10일 "노벨 문학상 한강 씨, 서점에 일찍 특설 부스 일본인 수상은 "내년에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출처=일본 산케이 신문 © 서울의소리
이런 조선일보가 ‘편 가르기’ 운운하며 마치 자신들은 더러운 싸움에 초연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극단적인 위선이다.
우리 민족에게 온갖 악행을 일삼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온갖 아부를 일삼던 조선일보가 해방 이후 갑자기 민족정론지를 외치는 소름 끼치는 만행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박 종업원의 행태는 민족 배반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조선일보의 범죄적 행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셈이다.
국민들은 드디어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원서로 읽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다. 번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글로 된 노벨상 수상작을 읽게 된 감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국 문학이 제대로 평가받고 널리 읽히기 위해 번역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당일부터 번역의 중요성을 지나치리만치 강조해 오고 있다.
감동의 물결이 가라앉고 나서 주장해도 충분할텐데 과도한 물타기 장난이라는 확신이 든다. 조선일보에 대한 나의 편견이면 차라리 좋겠다.
조선일보의 점잖은 글을 인용하며 마무리해야겠다.
박돈규 종업원의 태평로 칼럼 10월 15일자 '노벨 문학상 '편 가르기'는 그만하자‘는 K팝, K무비,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한국 문학까지 세계가 한국과 K컬처를 동경하고 있단다.
그토록 혐오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감 과정에서 노벨 문학상 소식에 일제히 싸움을 멈추고 박수 치며 웃는 장면이 그로테스크했단다.
그렇다면 박돈규 종업원은 어떤 장면을 기대했을까?
좌파니 블랙리스트니 ’편 가르기‘를 하면서 앞을 막아서던 이른바 보수 정권을 일제히 규탄이라도 해야 했단 말일까?
아니면 아직도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 자들은 뻘쭘한 표정으로 눈치만 보는 장면이라도 기대했단 말일까?
뻔한 대리전을 시키면서도 ’편 가르기‘를 하지 말자고 위선을 떨어대는 조선일보가 더욱 그로테스크하게 보인다.
박 종업원의 글은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게 이어진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온당한 일인데 자신의 독법과 역사의식을 강요하며 “당신은 좌냐 우냐?”고 묻는 야만을 목도한단다.
물론 이 주장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숨기고 있다.
’편 가르기‘에 대해 말하자면 이른바 ’좌파‘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다.
적어도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탄 지금은.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네 편 내 편 가르자는 무의미한 짓을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니 말이다.
끝까지 외국인 번역자들이 ’일등 공신‘이니 ’숨은 MVP‘니 해서 잔칫상에 재를 뿌리려는 조선일보가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다.
▲ 출처=김규나 작가 페이스북 © 서울의소리
여담으로 마무리 짓자.
조선일보 맹렬 김작가가 썼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조카에게 절연 당했단다.
우선 동문 선배에 대한 디스가 불쾌했으리라는 상상이 신선하다.
역시 작가는 다르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는 걸 새삼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말도 그렇다.
그 동네에선 이럴 때도 이념이라는 말을 쓸 수 있구나.
잘 배우고 지나간다.
그리하여 다시,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전쟁 선동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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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9 19:50
[비평]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0/19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정가를 대혼란으로 빠트리고 있다.
특히 국힘당의 자중지란은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이다.
과거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조차 없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면서 명태균이 정부 여당과 윤석열을 향해 협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발 대선 경선 조작 정황이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조작된 여론조사로 왜곡됐다면 대선의 뿌리부터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단 국민의힘 후보 경선뿐 아니라 윤 대통령 정치 입문 후 대선 본선 때까지 실시된 명씨의 여론조사 가운데 다수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명씨의 대선 시기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혹이 '공천 개입'에 이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명씨의 여론조사 의혹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사퇴 직후부터 국민의힘 입당 때까지이다.
당시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는 PNR에 의뢰해 10여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두가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다른 조사보다 유난히 큰 여론조사가 종종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시기이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듯 명씨는 노골적으로 윤 후보를 홍준표 후보보다 2~3% 높게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조사는 비공표조사였지만 후보캠프들과 지지층사이에 공공연히 공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된 여론조사가 윤 후보 여론전에 활용됐을 공산이 크다.
'명씨 여론조사'는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까지 계속되는데, 이 시기 조사도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극적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명씨가 고령층 가중치를 높여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지시한 녹음파일이 노컷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명씨가 언론인터뷰에서 '거의 매일 윤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명씨가 "윤석열이한테 (여론조사를) 매일보고 해줘야 돼"라고 말한 통화도 공개된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조작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여론조작 행위의 공범으로 실정법에 저촉된다.
법조계에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 구체적 혐의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도마에 올라있다.
명씨는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에 3억 6000만원을 사용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씨가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 없이 수행한 양쪽 모두 처벌이 불가피하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4일 국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작 행위는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만일 윤석열이 이런 조작을 알고 불법 행위에 기대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선거 자체의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성의 훼손은 명약관화하다.
당사자인 윤석열은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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