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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00:21
[사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 드러낸 윤 대통령 회견
수정 2024-08-29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라를 뒤흔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여부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통령 자신이 중심에 선 주요 갈등과 논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 도입에 대해 “지금 수사가 잘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묻지 않은 경찰 수사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각종 정황은 윤 대통령을 외압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국방비서관, 국방부 차관과 모두 7차례 통화했다.
이날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건 기록은 회수됐다.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뚜렷해지는 마당에, “외압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되레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비친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엔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채 조사를 진행한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사안이다.
김 여사가 현 정권의 성역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해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정국 타개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양자 회담에 대해서도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 파행의 핵심 원인이 입법권을 무시한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있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 자리였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심판한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더 큰 분노만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604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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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0 00:04
금투세, 선동 말고 분석을 하자
입력 : 2024.08.29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상환·환매·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000만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은 제외한 순이익을 의미하며, 또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이므로,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따라서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다.
2022년 주식과세 수입 현황을 보면,
상장주식의 경우에 거래세 수입이 8조4000억원인 데 반해, 양도세 수입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이른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주식 한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라고 세법상 부르고 있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은 거래세율을 낮추고 투자소득 과세 대상을 넓히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여야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금투세 도입은 금융상품 간 과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은행 저축 이자와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선 14%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엔 거래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상품 간 이런 비대칭적 과세 구조는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선택에 왜곡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세를 받는 금융상품에 이른바 ‘규제 차익’이 발생해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2년간 유예됐고, 이제 2025년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
이런 공포 마케팅의 근거로, 대만이 1989년 금투세 도입 발표 직후에 주식시장이 36% 하락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1998년 일본 사례도 있다.
오히려 대만보다 일본이 우리 상황과 더 유사하다.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 12월2일 전후 3일과 5일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 보면, 금투세 도입 이후에 코스피 종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이와 반대로, 금투세 유예가 결정된 2022년 12월22일 전후 3일과 5일의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 보면, 유예 결정 이후에 코스피 종가가 더 떨어졌다.
그렇다면 금투세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주식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가용한 자료를 이용해 어림잡아 계산해 볼 수는 있다.
상장주식 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연 1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가정하에, 금투세 적용을 받을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약 14만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또 이들이 개인 보유금액의 53%를 차지하고, 5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34.4%라는 비공식적 자료도 있다.
예탁결제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주식보유액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28%이고,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0.5%의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개인 보유금액의 49.4%를 차지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과거 1주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됐을 때도 주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주식을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금투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식 보유비율은 전체 시가총액의 1%(=(53%-49.4%)×28%) 수준이다.
50억원 보유자까지 확대해도 이 비중은 약 5.2%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상장주식 금투세 수입은 1조5000억원으로, 2022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세 1조9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금투세 적용대상 주식보유액이 그리 많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투세 시행을 넉 달 앞두고 정책의 불확실성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금보다 불확실성과 정책 불신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학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지, 막연한 선동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선동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입장을 명확히 정해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8292226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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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3:50
‘뉴라이트·채 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
입력 : 2024.08.29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 난맥 논란을 빚은 뉴라이트는 “뭔지 잘 모른다”고 했고, 영수회담은 “지금의 국회는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국정운영·인사에 잘못이 없고,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협치도 가능하다는 걸로 보인다.
이런 인식은 국민 눈높이와 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수사 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며 그 결과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봤다.
야당 특검법은 물론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법도 거부한 셈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뒤집어 경찰에 재이첩한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고,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터다.
그래놓고, 경찰 수사 결과를 특검 불가론의 방패로 삼는 궤변을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고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요, 업무 역량인가 묻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같은 걸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다르다”며 “영수회담 해서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하겠느냐”고 했다.
애초에 누가 봐도 자격 미달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숱하게 파행시킨 이가 윤 대통령이다.
그걸 야당 탓으로 돌리고, 영수회담 전제조건으로 삼는 식으로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 출구가 열릴 리 만무하다.
국민 다수는 윤 대통령이 석 달 만에 가진 이번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성찰하고 협치의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기대를 여지 없이 깨버렸다.
자화자찬 일색인 국정브리핑도, 국민이 묻는 의혹과 해법은 비켜간 회견도 ‘또 불통했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8292011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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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3:18
[단독] 권역응급센터 70% ‘나홀로 당직’인데…윤 “비상체계 원활”
기자 손지민,김윤주,천호성
수정 2024-08-29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가운데 7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12명 미만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건양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만이 버티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의료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 데 가보시라”고 말했다.이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겨레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31곳(70.5%)은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12명 미만이었다.
건양대·울산대병원은 4명, 순천향대천안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5명에 불과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권역 내 최중증 환자가 모이는 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만 지정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365일 24시간 응급실 운영 때 매 근무에 2명 이상을 두려면 응급실에 최소 1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실들이 당직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서 진료 기능이 마비되는 곳도 늘고 있다.
세종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은 다음달 1일부터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 진료를 중단한다.
추석 연휴인 9월16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만 24시간 정상 진료를 하기로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1명 중 4명이 사표를 내고 다음달 1일부터 충남지역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면서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 병원 촉탁의(봉직의) 일부는 2명 이상 당직을 서는 조건으로 근무 계약을 했지만, 인력이 줄며 ‘나홀로 당직’을 하게 되자 이직한 것으로 안다”며
“주변 다른 대학병원도 응급실 의사가 모자라, 4억원 이상의 연봉으로 ‘스카웃’ 제안을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인력난’이 의료개혁 과정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8월21일 기준)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7월15일보다 12명 줄었고, 7명이 더 사직서를 냈다.
현장에선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있던 전문의마저 떠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충북에서 가장 중증도 높은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충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21일 현재 6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동안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다.
전공의 이탈 이전인 지난해 연말에는 전문의 7명, 레지던트 9명, 인턴 6명 등 22명이 근무했지만, 8개월 새 일손이 4분의 1로 줄었다.
전공의 몫을 메우던 전문의들도 지치면서 9월1일부터는 전문의 1명이 추가로 휴직할 예정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원래 이 분야 전문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인력난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들, 응급환자들은 분명히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런 환자들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등으로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권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다”라며 “의료인 양성하는 건 최소 10년, 15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안하면 안 된다”고 타협안 제안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멈출 수는 없다” 라고 하며 의료계 반발에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화 방안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교육 현장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강윤식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은
“의사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의대의 경우, 교수 증원으로 수도권 지역 의대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지며 그쪽으로 몰리게 될 터라 교수 자리는 많아져도 실질적 충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5604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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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3:08
“살릴 수 있던 아들, 왜 죽었는지 밝혀달라” 에어컨 설치 기사 엄마의 호소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08-28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 어머니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다. 2024.8.28 ⓒ뉴스1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제발 우리 아들의 마지막 CCTV 모습을 눈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겨우 27살, 하나밖에 없는 보물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봐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CCTV에 담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리는 모습이었다.
35도에 육박한 폭염 속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아들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지만,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
회사 관계자는 그렇게 쓰러진 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데려가라’며 가족에게 연락했고, 한참 뒤에야 ‘아들이 이상하니 119에 신고할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아래 방치됐던 아들은 그제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 양준혁 씨는 출근한 지 이틀 만에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양 씨의 유가족은 28일 국회를 찾아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씨가 숨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의 호소에 기자회견을 함께 연 의원들도 눈물을 쏟아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 고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인의 사진을 들고 있다. 2024.8.28 ⓒ뉴스1
양 씨 어머니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풀밭에 쓰러져 있던 가엾은 우리 아들을 사진 찍을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지금 제 옆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며 “응급실로 뛰어가 보니 아들의 두 발이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 두 발이 그렇게 되도록 숨이 쉬어지지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소리치고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양 씨 어머니는
“살릴 수 있었던 우리 아들을 숨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죽게 만들고,
불쌍하게 죽은 아들 몸에 칼을 대서 두 번 고통을 주게 만들고,
차가운 시신으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안치실에 16일째 있다”며
“우리 아들이 고통 속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다 지켜봐야만 했던 엄마의 심정을 제발, 제발 헤아려 주셔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꼭 밝혀져 모든 관련자들과 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식 잃은 엄마의 찢어진 가슴으로 간곡하게 무릎 꿇고 애원드린다”고 간청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박영민 노무사에 따르면,
119 도착 후 측정한 양 씨의 체온은 40도가 넘었다.
그때는 이미 양 씨가 쓰러진 지 한 시간여가 지난 시점이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탓에 체온은 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폭염 재해 대책으로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 어떤 것도 양 씨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박 노무사는 “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채용 전 산업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 그 시간도 아까워 일을 시킨 것”이라며
“너무 더우니까 쿨링 모자를 쓰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거부당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 할머니(왼쪽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8.28 ⓒ뉴스1
유가족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인 삼성 시스템에어컨의 공식 사과와 애도 표명,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고 양준혁 님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청 삼성전자,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은 고인의 죽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속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이 문제를 끝까지 주시하고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한국 사회 참 지독하다. 20대 청년 노동자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노동청,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 어머니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8.28 ⓒ뉴스1
https://vop.co.kr/A000016603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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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3:04
[사설] ‘한일 군수지원협정 필요’ 입장 번복한 국방부, 정부 차원 해명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08-29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가 번복했다.
혹여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수순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하며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공개적으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 차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김 차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앞선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번복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협정 당사국이 유사시 군수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군수지원은 곧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한일간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곧바로 번복했다고 해도 공식석상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겉으로 “정부차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들킨 것은 아닌지, 나아가 ‘밀실에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의심이 가능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자신의 논문 등을 통해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과 교전권 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며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그는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배후로 지목돼 사퇴하기도 했다.
밀실추진 논란이 불거지며 중단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한미일 외교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한일간 군사협력 관계에도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요구해 왔다.
김 차관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혹여 MB시절 처럼 ‘밀실’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의 한일간 군사협력 관련 논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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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2:51
윤석열 국정브리핑에 경악한 야당 “국가비상사태”, “제2의 대파사건”
이구동성으로 “혼자 다른 나라에 사나”, “같은 사회에 사는지 의문”, “현실 인식 참혹”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4-08-29
“혼자 딴 세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후 직후 야당이 내놓은 공통된 반응이다.
29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며 아연실색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혼자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고 탄식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보수정당인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대변인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제2의 대파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다”면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또 국정브리핑 후 조선일보 기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의대증원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분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했다.
민주당 “참담...혼자 다른 나라에 사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면서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의 책임을 장관과 추천위원회에 떠넘기고,
뉴라이트에 대해 ‘솔직히 무엇인지 모르겠고’라는 말로 발뺌한 점,
광복회 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답한 점 등을 두고
“도대체 윤 대통령이 아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셔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라며
“성과라곤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는데, 국정을 잘했다고 자랑만 늘어놓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셔라”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룸도 숙취 해소용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 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관저가 조금 손만 볼 것이라는 대통령직 인수위 때 설명과는 다르게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증축된 공간은 사우나룸과 드레스룸인 것으로 알려졌고,
불법증축 논란과 자격 없는 업체 선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국가비상사태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탄식했다.
홍 대변인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며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잡고 좀 물어보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는지,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재정이 더욱 튼튼해졌는지,
대통령이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체감 민생 개선’을 느끼는 국민이 있는지”라고 꼬집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외교지평이 넓어졌다’는 자화자찬에 대해서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얼마 전 역사왜곡 친일굴욕외교로 광복절 경축식마저 두 동강 낸 장본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평가란 말인가”라며
“우주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서 막 날아온 것만 같은 대통령의 참담한 인식,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가비상사태다”라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제2의 대파 사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국민 피부에는 전혀 와 닿지 않는다”라며 외식 물가 상승, 실질 임금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 증시 변동성 역대 최대, 재정수지 70조 적자 예상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확언은 뚱딴지같이 들린다”
김 대변인도 “화룡점정은 의료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로 치료 가능한 사람들도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병원에 가본 것인가”라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그야말로 참혹한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 대파 한 단을 두고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오늘 대통령이 보여준 현실 인식은 ‘제2의 대파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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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2:23
의료대란...간호법 통과, 제 우물에 침 뱉고 그 물 다시 마시는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9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이 용산에 2026년 의대 증원 중지를 건의하자, 윤석열이 또 격노한 것으로 얼려졌다.
그러자 한동훈이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응수해 바야흐로 윤-한 갈등이 재점화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용산이 한동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
아마도 김건희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모양이다.
김경율의 마리 앙트아네트 발언에 김건희가 격노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이 거부했던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이 거부했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권이 의료 대란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거부했던 간호법을 의결해달라고 야당에 부탁한 것이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읍소를 한 것을 보니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총선용 카드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내세웠던 윤석열은 1년 넘게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어도 이렇다 할 대안 하나 내놓지 못했다.
한동훈이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을 원천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거기에다 의료업계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윤석열 정권은 간호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났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은 밉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야당이 합의해준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처럼 야당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이제 간호사와 의사가 싸울 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한 간호법은 작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 1년 후 사정이 역전되어버린 것이다.
당시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간호법을 반대했다.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는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에 PA 간호사들을 투입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의료법 위반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기관’을 독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만약 그게 포함되었다면 의사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는 이 조항을 놓고 “간호사가 지방의 노령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요양 행위를 하는 걸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지난해 간호 관련 사항을 의료법에서 떼어 내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간호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인 간호조무사 등도 별도의 법을 요구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가 밥그릇 싸움을 하게 생겼다.
대선 때 간호법 공약한 윤석열
간호법은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이다.
윤석열도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된 후 의사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자 공약을 뒤집고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일부 의사 역할을 하지만 따로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없고, 가가호호 개별 방문해 의료활동을 할 수 없었다.
간호법은 이걸 일부 바꾸자는 것이다.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역할 일부를 간호사들이 함으로써 수입이 줄어들고 갑을관계인 의사와 간호사들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염려한 탓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전문간호사라는 영역이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일어났다.
강력 범죄 저지른 의사도 퇴출해야
그동안에는 의사가 강..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출소 후 다시 의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가 영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것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강..간, 살인, 폭력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출소 후 다시 의사를 하는 건 부당하다.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과거에 강..간을 하고 살인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떤 환자가 그 병원에 가려하겠는가?
이건 법 이전에 윤리의 문제다.
의사 중심 의료법 개혁해야
지금의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간호사는 병원 안에서만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
요양원에서도 일할 수 있고 산업 현장이나 간호가 필요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법은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
간호사들도 법의 보호 아래 떳떳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간호법 통과가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없다.
문제는 각종 암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태부족이란 점에 있다.
전공의들도 대부분 사직하고 개인 병원을 열 태세여서 의료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던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윤석열 정권 들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하지만 얻은 게 하나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말이다.
따라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탄핵 여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식물정부다.
한동훈은 그 식물정부에도 힘 한번 쓰지 못하는 허수아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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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2:02
[논설] 김문수와 김태효에게 의문의 1패,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9
흔히 ‘의문의 1패’란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실시된 국회 청문회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한 말이 윤석열을 디스했다는 말이 생기면서 다시 이 말이 회자되었다.
김문수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때 야당 의원이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문수는 태극기 부대 행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말을 자주 했다.
김문수의 이율배반(二律背反)
그렇다면 여기서 ‘위대한 모순’이 발생한다.
그 박근혜를 수사해 33년 형을 구형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김문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고상한 말로 이율배반이라 하고, 속된 말로 ‘꼬였다’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김문수는 윤석열을 ‘디스’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김문수를 경사노 위원장에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태세다.
윤석열의 가슴이 넓어서일까,
아니면 김문수의 은근한 ‘디스’를 눈치 채지 못한 것일까.
아마도 후자인 것 같다.
누구도 장관하려 하지 않아
그러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윤석열 정권이 하도 인기가 없고 국정 지지율도 낮다 보니 누구도 장관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28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그 비슷한 말을 했다.
장관이나 총리는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높은 자리인데, 아무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않는다니 그야말로 기현상이다.
용산은 김문수가 일찍부터 노동 운동을 했고 경사노위 위원장도 했으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했지만, 김문수는 노조를 비하한 사람이다.
쌍용차 사태로 30명이 넘게 죽었지만 김문수는 죽음의 춤을 멈추라고 폭언을 했다.
그런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다니 기가 막히고,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이 처량해 보인다.
오죽 사람이 없으면 그랬을까.
윤석열이 뉴라이트도 모른다는 김태효
그런데 하루 뒤 이번에는 김태효가 윤석열을 은근히 디스해 화제가 되었다.
김태효는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입니까?” 하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에는 무관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서도 ‘위대한 모순’이 발생한다.
윤석열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대 역시기관장에 뉴라이트만 골라 임명하며, 심지어 독립 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사람을 임명했을까?
모르고 했다면 더 큰 문제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 내부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뉴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암약이란 숨어서 몰래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어른거린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김태효
김태효는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했다가 신장식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명단에 김태효가 있다고 하자,
“명단만 있었지 그후 활동을 안 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김태효가 뉴라이트 행사엔 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논문이나 언행은 이미 뉴라이트를 능가했다.
야당은 그가 ‘밀정 왕초’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김태효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문을 써 일본 나카소네 수상으로부터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다.
그런 그가 뉴라이트가 이니라니 소도 웃는 것이다.
이건 마치 조폭이 자신은 깡패가 아니라고 한 것과 같다.
하지만 조폭이나 강패나 그놈이 그놈 아닌가.
일본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김태효
김태효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일본을 잘 다스린다”라는 뜻이라고 둘러댔다.
‘다스리다’는 힘이 센 사람이나 국가가 힘이 없는 개인이나 나라를 보살피고 통제한다는 뜻인데, 과연 한국이 일본을 보살피고 통제할 수 있을까?
김태효의 이 말은 친일파 입장에서 보면 불충(不忠)을 저지른 것이다.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을 은근히 디스하고, 자신이 신봉하는 나라를 다스린다니, 변명도 이 정도면 금메달감이다.
이 형용모순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친일파들
묘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만큼 자신들도 뉴라이트가 부끄러운 모양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뉴라이트도 모른다니 도대체 아는 것은 무엇일까?
주가조작? 수사 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뭐 그런 것인가?
친일 논란으로 잠시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개입., 마약 수사 개입이 언론에서 사라졌으나, 곧 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하면 용산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 죄 짓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나저나 윤석열은 자신이 당한 의문의 1패나 알고 있을까?
그것도 모르고 술이나 마시고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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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21:43
'중일마' 김태효 해명...'尹, 뉴라이트 의미 정확히 모른다'?
"뉴라이트가 좋은 것이면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했다고 굳이 발뺌 하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
주진오 역사학자
기사입력 2024/08/29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했다면서요?
이건 대놓고 대통령은 무식해서, 자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 올 뿐이라고 폭로한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는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면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했다고 굳이 발뺌을 하는 것인가요?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습니다.
원래부터 일본 극우논리의 대변자였어요.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박사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인데요.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등의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편협”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인이 있으니, 일본 우익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2009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수상이 세운 세계평화연구소에서,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 7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그러나, 밀실 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직전 무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습니다.
2017년 지소미아를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였어요.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대외정책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결국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명이 공식 발표된 것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국가안보실 차장을 수행한 것이지요.
이런 불법과 사면을 결정한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서울지검장과 3차장으로 김태효의 기소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가 바로, 일련의 통탄할 굴욕적 한일관계와 뉴라이트 인사의 등용을 주도하는 핵심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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