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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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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팔아 동지 가족들 돌보고... 그래도 미안하다 하셔요"
[인터뷰] 박중기 선생 30년 넘게 만나 온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24.08.27
하성태(woodyh)
"요즘 정권을 특정해서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 중에서 대통령이 자기 가족 혹은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정권이라는 말들을 쓰잖아요. 과거에는 자기 정권, 집권 야욕,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보기관, 심지어 군대까지 이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의 진단이다.
이 실장은 검찰정권이라 일컬어지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및 반북 기조를 강화하는 정국 속에서 1, 2차에 걸친 '인혁당 사건'이 가리키는 현재적 의미를 위와 같이 평가했다.
인혁당 사건이 과거 박정희 정권이 집권 야욕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조작하고 일으킨 여러 사건들 중 하나라는 부연과 함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을 위해 지난 8월 초 만난 이창훈 실장은 인혁당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에만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 이후 인혁당 사건 희생자인 고 이수병 선생 추모제에 경희대 동문으로 참가하며 맺어진 인혁당 사건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박중기 선생과의 인연도 물경 30년이 넘는다.
이창훈 실장은 1990년대 들어 설립된 이수병 선생 기념사업회에 상근직으로 재직하며 처음 박 선생을 만났다 .
이후 1990년 대 말,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만든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경희대 동문인 이수병 선생과의 인연이 결국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 일까지 이어진 셈이다.
박중기 선생이 이사를 맡고 있는 4.9통일평화재단은 인혁당 사건 재심 이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8인의 유족들이 국가 배상금으로 재단설립기금을 출연해 2008년 창립됐다.
그런 이 실장이 20년 가까이 지척에서 바라본 '인혁당 사건 생존자' 박중기 선생은 어떤 어른이었을까.
"죄책감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그리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비겁하게 나만 살아남았다, 라고 본인은 생각할는지 모르고요. 하지만 죄책감이라기보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희생자) 가족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재정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일단 돌아가신 동지들 유언도 있고, 다 자기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테고요.
선생님도 이들 가족이, 자기 가족 같은, 자기 자식 같은 느낌들이 들었겠죠.
선생님은 2차 인혁당 사건 이후 고물을 모아서 파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동지들 가족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신 거죠.
제가 만나는 고 이수병 선생님이나 고 김용원 선생님 가족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그래서 명절 때도 찾아뵙는다고요."
박중기 선생이 인혁당 이야기를 선뜻 꺼내지 못 하는 이유
박중기 선생은 제작진과 두 달 가까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직접 인혁당과 관련된 얘기를 선뜻 꺼내지 못 하고 있다.
꼭 그렇게 느껴진다.
자꾸만 자신의 청년시절로, 일제 시대와 해방 이후로, 4.19와 그 이후 사정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곤 한다.
왜 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저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유려하게 배경을 유추해 내는 이창훈 실장에게 대신 물었다.
"(인혁당 사건 관련) 선생님들은 어쨌든 해방을 눈으로 봤잖아요.
박중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원봉 장군이 귀환했을 때 (고향인) 밀양 군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뜨거운 그 기쁨, 이제 드디어 일제가 물러가고 국민들이, 이 땅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인이 되는 나라가 만들어 지겠구나 이런 걸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아시는 대로 독재자들이 등장하면서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들이 다시 노예가 되는 상황을 직면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좀 바꿔 봐야겠다는 꿈들을 가지셨고요.
그런데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 당한 아픈 기억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어떤 회한, 또 그 시절 배경을 손자뻘인 제작진이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일종의 노파심이었으리라. 박 실장은 또 이렇게 부연했다.
"선생님들이 외치는 것 중 반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만 된 게 아니라 과거 해방 시기 이승만을 지원했고, 박정희를 지원했고, 그다음 5.18 때도 신군부의 무자비함을 눈감아준 미국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도 보면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우리 대한민국 이익을 위에서 일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만 과거 실제로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죽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해야만 인혁당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신 여덞 분의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오랜 시간 인혁당 사건에 천착해 온 이 실장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박중기 선생님은 그래서 실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창훈 실장 또한 집필했었던 잘 정리된 책들로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본인은 앞서 숱하게 내뱉었던 신문 기사 속 인터뷰와 달리 앞으로 남은 인터뷰 촬영 기간 더 깊은 속내를 드러내고 싶으신 건 아닐는지. 이 실장의 설명을 들으니 무언가 숙연한 감정마저 들었다.
"사건의 진상은 규명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형 때까지 무수한 고문과 또 고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 가족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못한 게 아닐 텐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했을까 하는 배경 설명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에 대한 부끄러움, 그에 못지 않았던 청년 시절
"전태일의 이야기 중에 '나에게 대학생 친구만 하나 있었더라면 내가 근로기준법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텐데'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같아요.
전태일이 스무살이었잖아요.
저 어린 노동자마저 분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4.19까지 경험했던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하는."
1차 인혁당 사건이 196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1974년에 발생했다.
1차 사건으로 1년간 옥고를 치른 박중기 선생은 이후 맏형 격으로 활동했고 서울에서 동료들과 후배들을 돌봤다.
정확히 그 중간쯤 되는 시기, 전태일 열사의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드리웠다. 박중기 선생을 비롯해 고작 30~40대였던 선생들도 마찬가지였을 터.
이를 전후한 박중기 선생의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양상이었을까.
이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5.16 쿠데타 이후 박중기 선생은 도망자 신세가 됐다.
앞서 4.19 당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전국위 청년부장을 맡았다.
그에 앞서 부산지역 진보 청년운동단체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 서울맹부에서 투쟁국장을 맡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69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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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1:39
"폭동" "폭동"... 김문수가 4.3 폄하 총대 멘 진짜 이유
[김종성의 히,스토리] 제주 4.3에 대한 정당한 평가 이뤄지면, 존립기반 위태로워지는 뉴라이트
김종성
24.08.2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 4·3은 공산폭동'이라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인사청문회장에서까지 숨김없이 드러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 "4·3폭동은 공산폭동" 등등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장관직 임명을 앞두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4·3에 대한 그의 입장 표명은 매우 단호하고 강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 시간이 다 끝난 뒤에도, 위원장으로부터 특별히 발언 시간을 얻어내 동일한 말을 반복했을 정도다.
그는 2018년 8월 12일 인천 사랑침례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할 때도 4·3을 폭동으로 지칭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제주 4·3폭동"이라고 규정한 그는 두 번이나 강조해서 제주와 북한을 연결했다.
"북한과 제주도는"이라며 이 두 곳 때문에 5·10 선거의 전국적 실시가 무산됐다고 말한 그는 잠시 뒤 "북한과 제주도를 빼고는 선거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4·3을 북한과 무리하게 연계시켰던 것이다.
인사청문회장에서 추가 시간을 얻어내 4·3 특강을 하는 김문수의 모습은 극우 뉴라이트세력이 4·3 폄하에 그렇게까지 목을 매는 이유를 생각나게 만든다.
광주 5·18보다 제주 4·3이 뉴라이트의 자기 정당화 및 내부 결속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4.3과 그리스 내전 엮은 미국
4·3을 폄하하는 주장들 속에는 뉴라이트 이념을 받쳐주는 요소들이 다수 깔려 있다.
5·18이 국민주권이나 민주주의 이념과 주로 관련되는 데 비해, 4·3은 그런 요소들에 더해 뉴라이트의 존립과 관련된 요소들과도 많이 이어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냉전체제가 확립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3개의 상징적 사건이 있다.
하나는 1947년 3월 12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냉전체제의 이념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 일이고,
나머지 둘은 미국이 제주 4·3과 그리스 내전(1946~1949)을 자유세계 대 공산세계의 대립으로 몰며 냉전체제 구축에 활용한 일들이다.
당시 미국 UP통신(훗날의 UPI)의 제임스 로퍼 서울특파원이 본사에 송고한 기사가 1948년 5·10 총선 당일에 에 실렸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제주 4·3을 그리스 내전(희랍사태)과 엮어 냉전구도 속에 억지로 꾸겨넣는 미국인들의 시각을 접할 수 있다.
로퍼는 "조선은 희랍사태의 완전한 재연"이라면서 "희랍반도는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발칸에 연결되어 있으며, 조선은 역시 역사적으로 소련의 온상지이며 현재 공산당이 세력을 펴고 있는 만주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분단상태하의 제주가 소련 및 만주와 연결돼 있는 듯이 서술했던 것이다.
위 기사는 "서방 연합국은 정치적 이유로 동지(同地)에 민주주의 거점을 두려고 하여 금전·선전 및 무기 기증으로 투쟁하였다"라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합국은 조선과 희랍에서 자유선거를 지지하였다"라고 말한다.
미국이 제주와 그리스에 거점을 두려 한다는 기사다.
제주도민들의 민족주의투쟁을 공산주의투쟁으로 왜곡시켜 냉전체제 합리화에 이용하는 당시 미국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냉전체제를 수호해야 할 입장에서는 4·3이 그처럼 자유세계 대 공산세계의 대결로 남아 있어야 한다.
통일정부 수립 및 친일청산을 통한 진정한 해방을 목적으로 제주도민들이 궐기했다는 점이 부각돼서는 안 된다.
이런 본질이 드러나면 4·3을 공산폭동으로 몰아 냉전을 합리화한 세력의 부조리가 폭로된다.
김문수를 비롯한 뉴라이트들이 4·3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냉전수구진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3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자행된 경찰의 발포에 대한 민중의 저항으로 시작됐다. 그랬던 것이 김문수가 강조한 것처럼 5·10 선거에 대한 거부 투쟁와 결합되면서 크게 확대됐다.
5·10 선거는 조선팔도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아니었다.
38선 이남에 국한된 선거였다.
4·3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분단선거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런 4·3이 폭동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면, 분단체제에 기생해 대중을 기만해 온 세력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투항한 뉴라이트의 존립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자는 '폭동'이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발언을 제지당하는 중간중간에도 폭동을 운운했다.
4·3이 폭동이 아닌 것이 되면 제주도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미군정은 물론이고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도 땅바닥에 떨어진다.
뉴라이트가 의지하는 미국, 뉴라이트가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는 이승만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것이다.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살 만행을 직접 자행한 그룹 속에는 서북청년단으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이 있었다.
지금의 극우세력은 이 극우세력과 이념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래서 4·3이 폭동이 아닌 것이 되면, 한국 극우세력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극우로 전향해 새 보금자리를 찾은 뉴라이트의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일이다.
4.3은 왜곡하고, 건국절은 띄우고
뉴라이트는 1919년 3월 1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이념적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
그런 의도에서 1948년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 한다.
4·3은 조만간 세워질 정부가 분단정부가 아닌 통일정부이기를 소망하는 대중적 열망을 반영했다.
그것은 3·1운동 때 외쳤던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에 대한 열망이었다.
4·3은 8·15가 아닌 3·1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4·3의 이념 하에서는 반쪽 정부 수립의 날인 1948년 광복절이 건국절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3이 추앙을 받으면, 8·15를 건국절로 만들어 3·1절을 약화시키려는 뉴라이트의 기획이 자연스레 무산된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폭동"이라는 김문수의 외침은 4·3을 억누르지 못하면 건국절을 관철시키기 힘들다는 뉴라이트의 인식을 반영한다.
지난달 31일 발행된 제76호에 실린 유지아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의 논문 '제주 4·3과 동북아시아 냉전'은 1948년 상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역사적 퇴행이나 역행의 의미로 '역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방파제로 삼기 위해 대일 점령정책의 전환을 단행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역코스라 한다."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는다며 단행한 역코스 정책은 일본을 전범국이 아닌 동맹국으로 둔갑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 전범에 대한 처벌도 크게 완화되고, 그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친일청산도 결국 무산됐다.
그런 역코스의 명분으로 활용된 것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내전과 더불어 제주 4·3 등이었다.
미국은 이런 현상들을 한데 묶어 공산세력의 준동으로 매도했고, 이는 한일 극우세력이 과거 청산을 저지하는 데에 뒷받침이 됐다.
4·3에 대한 왜곡과 억압은 일본 전범세력과 한국 친일세력이 면죄부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 그
렇기 때문에 4·3이 역사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면, 전범 및 친일세력이 면죄부를 얻은 것의 부조리가 한층 선명하게 폭로될 수밖에 없다.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들이 4·3을 악착같이 폄하하는 데는 그런 요인도 작용한다. 친일세력은 4·3을 공산폭동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반공을 명분으로 단결해 국회 반민특위를 와해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4·3이 공산폭동이 아닌 것이 되면 친일세력의 부활과 결집도 명분을 잃게 된다. 공산주의를 막자면 친일청산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뉴라이트의 논리도 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제주 4·3의 코드는 냉전·분단·미군정·이승만은 물론이고 건국절·친일청산 등과도 연결된다. 뉴라이트의 이념적 기반과 고스란히 연결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제지를 당하면서도 "4·3은 공산폭동"이라고 거듭 되뇐 것은 4·3을 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뉴라이트의 처지를 확인시킨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786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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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1:29
세입 확충없이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버티겠다는 정부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 보니
기자 안태호
수정 2024-08-27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을 밝힌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저출생·고령화가 불러올 거대한 파도를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작은 뗏목으로 버티겠다는 오기가 엿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산과 소비, 세입과 세출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폭풍우를 고려할 때, 세입 확충을 통한 튼튼한 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이하 중기계획)에서도 ‘덜 걷고 덜 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가 명확히 확인된다.
단적인 예가 조세부담률 추이다.
정부는 중기계획에서 내년 조세부담률이 18.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2015년 16.5%에서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2%·2022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다가선 조세부담률이 현 정부 들어 뚝 떨어진 셈이다.
조세부담률 하락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 크다.
더구나 감세 정책의 수혜는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누린다.
이날 공개된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중·저소득층에 돌아간 조세지출(세금 공제·감면) 비중은 2023년 67.7%(29조1472억원)에서 2025년 66.6%(33조2469억원)로 1.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지출 비중은 2023년 32.3%(13조9076억원)에서 2025년 33.4%(16조6724억원)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기업에 돌아간 조세지출 역시 중소·중견기업 몫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몫은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에 견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액은 두배(2조6054억원→4조9364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세수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세수 확충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현재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다른 나라에 견줘 낮다”며
“이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인구 고령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고령화 효과를 염두에 둘 때 증세 조처를 단행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2050년께 현재보다 4배 남짓 더 많은 4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562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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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1:04
[사설] 의료공백 위기 속 자중지란 당정,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수정 2024-08-27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단일한 입장을 모으지 않아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을 터뜨려왔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자중지란에 빠져 손발이 안 맞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래서야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유도하고 의료공백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1509명을 늘리되, 2026학년도는 한명도 늘리지 말고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국면에서, 외려 정부 입장에 대한 혼선만 자초한 모양새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상에도 득이 될 리 없다.
정부는 최근 불안감이 고조된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3곳에 불과하고, 이 중 2곳은 9월부터 정상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진 부족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파행 운영은 언제 어디서 불거질지 모르는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또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더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응급처치 뒤 배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버텨온 간호사들은 한계에 다다랐다.
오는 29일로 예고된 간호사들의 파업까지 현실화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으로 투입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병원 경영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뿐이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아프면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하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이라며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올해 유급될 의대 1학년들까지 고려하면,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해법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열어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562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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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19:25
[현장] 독도 조형물 철거한 안국역...'통행량 과다'라더니 외려 한산
'독립운동 테마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 폐기 처분, 외국인 관광객 눈 의식했나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4-08-27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사 안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갑자기 철거되고, 폐기 처리된 배경엔 서울교통공사(공사)의 자체적인 "안전사고 위험 존재" 판단이 작용했다. 이때 공사는 독도 조형물을 기준으로 승객 통행량이 과도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짚었는데, 구체적인 현장 조사나 자료도 없이 '안국역 직원의 말'만 듣고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측은 오히려 통행량과 혼잡도를 "수치로 계산하는 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섣부른 철거로 논란을 자초한 공사는 뒤늦게 독도 조형물 '새 단장' 등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27일 민중의소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실을 통해 공사로부터 받은 '독도 조형물 철거 경위' 설명을 종합하면,
안국역 지하 3층 대합실에 위치한 독도 조형물은 지난 5월 17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요청 사항'으로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철거됐다.
공사에 따르면 이전까지 독도 조형물을 이유로 통행의 불편이나 안전상 우려를 제기한 외부의 요청, 접수된 민원은 없었다.
대신 공사는 사장의 요청에 대한 안국역 측의 응답을 유일한 철거 당위성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공사는 안국역을 관할하는 경복궁영업사업소를 비롯해 17개 영업사업소에 "역사 내 오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조형물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이를 철거해 쾌적한 역사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경복궁영업사업소는 안국역 독도 조형물을 포함시킨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 파악 결과'를 5월 22일 공사에 제출했다.
경복궁영업사업소가 철거 의견을 낸 시설물은 독도 조형물 외에도 3호선 경복궁역에 있는 해시계와 안내판 등 총 네 개인데,
이 중 '승객 안전'을 이유로 철거를 제안한 건 독도 조형물이 유일하다.
사업소 측은 "통행량이 가장 많은 역사 중앙에 설치돼 승객 이동 동선에 지장",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 존재로 철거가 타당", "노숙자가 모형 위에서 음식물을 놓고 섭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이 회신 되자, 공사는 곧바로 독도 조형물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독도 조형물 철거 적절성을 논의한 별도의 내부 회의나 심의 과정은 한 차례도 없었다. "관련 회의록 없음"이라는 공사 측 답변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사 측이 사후에 전한 철거 경위에는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도 추가로 등장한다. 공사 측 담당자는 철거 경위를 묻자 "이태원 사고 이후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에 따라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혼잡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논란이 불거진 뒤 거론된 '2009년 12월 설치한 조형물의 노후화'는 처음에는 큰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공사는 경복궁영업사업소 파악 시설물 중 안국역 독도 조형물을 가장 먼저 철거해 지난 12일 폐기 처리까지 마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요 예산, 철거 난이도를 고려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장 저렴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나머지 시설물도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 조형물 인근 혼잡도와 통행량을 어떻게 산출했나'라는 질문에 "통행량을 수치로, 계량적 지표로 추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사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건 그 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에서 잘 알지 않겠나"라며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국역에서) 줘서 본사 부서에서 검토하고 철거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역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국역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에 영향을 미친 역사 혼잡도·통행량 측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사 측에 문의하라"며 "내부 정보라 자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답을 꺼렸다.
26일 오후 6시 45분 안국역 대합실. 이용자가 붐비는 개찰구와 달리 대합실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동그라미 표시는 독도 조형물이 있던 자리. 2024.08.26. ⓒ김도희 기자
출퇴근 시간대에도 한산한 안국역 대합실
'3·1운동 100년역' 구경하는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
그렇다면 안국역은 독도 조형물 하나도 둘 수 없을 만큼 붐비는 곳일까.
공사 측의 말만 들으면 안국역은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자는 전날과 이날,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에 직접 안국역을 방문했다.
"안전사고 우려" 주장과 달리 대합실은 한산했다.
안국역 '출입구 구조'를 보면 대합실 방면으로 유동 인구가 적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안국역은 두 군데의 개찰구가 있는데, 대합실을 기준으로 개찰구가 양옆에 나뉘어 있다.
인사동·조계사·경복궁·청와대 등 방향으로 가는 이들은 1·6 출구로 통하는 개찰구를, 낙원상가·북촌·익선동 등으로 향하는 이들은 2·3·4·5 출구로 통하는 개찰구를 이용한다.
지하철에서 하차하면 목적지 방향의 개찰구가 있는 계단으로 곧장 이동하는 구조이기에, 중앙에 위치한 대합실을 지나가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지하철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심히 관찰하는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안국역은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독립운동가의 어록을 새긴 기둥을 볼 수 있고,
승강장마다 붙어있는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얼굴을 읽을 수 있는 '독립운동 테마역'이다.
잠깐 사이에도 곳곳에서 일본, 중국, 태국, 미국, 스페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의 대화 소리가 들려온다.
댕기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일가족, 유명 제과점의 빵을 양손 가득 들고 향하는 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독립운동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안국역 인근에는 경복궁, 독립선언문 배부 터(현 수운회관 앞), 3·1운동 이후 다양한 민족운동 집회 장소였던 천도교 중앙대교당, 3·1운동에 참가한 시민·학생들을 혹독하게 고문한 경성종로경찰서터(현 낙원동),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된 탑골공원 등이 있다.
안국역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 '독립운동 테마역'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때문에 역 곳곳에 독립운동 역사가 기록돼 있다.
안국역 일대에 있는 '3·1 운동 주요 장소' 지도가 영어·중국어 번역과 함께 벽 한쪽에 부착돼 있고, 기미독립선언서와 제헌헌법 사본이 전시돼 있다.
서울독립운동사가 년도 별로 설명돼 있고, 한글로 풀어 쓴 기미독립선언서의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해 새긴 계단이 있다.
이와 같은 안국역의 특색을 고려하면,
오히려 볼거리 중심이었던 역사의 갑작스러운 독도 조형물 철거는 더욱 미심쩍다.
현재 독도 조형물을 드러낸 안국역 대합실의 텅 빈 복도에는 변색되지 않은 바닥 자국만 '독도 조형물이 있던 곳' 흔적으로 남아있다.
부랴부랴 논란 잠재우기에 들어간 공사는 독도 조형물이 있던 서울 지하철역 6곳 중 안국역을 비롯해 이미 철거 조치한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에 독도 관련 영상 자료를 표출하는 벽체형 모니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본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측은 "독도의 날에 꼭 맞추지 않고 그전에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빨리하려고 한다"며 '다음 달 6일 전 설치'로 일정을 변경했다.
애초 조형물이 낡고, 독도를 잘 알리려는 취지였다면
왜 철거 전 새 조형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지,
영상 송출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슬그머니 철거한 뒤 문제가 발생하니 뒤늦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닌지 의구심은 짙어지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602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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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18:41
김문수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식민 지배가 합법?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역사 인식 논란
24.08.27
임병도(impeter)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후보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발언을 지적하며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일제 치하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흥분한 박 의원이 "(일제 강점기 일본 국적을) 인정한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된다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후보자는 "인정은 무슨 인정, 상식적인 얘기"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무리 인사청문회이지만, 일제 시대에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습니까?"라고 당당히 말했고,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결국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국무위원은 학자나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라야 하고, 특히 역사 인식에 대해선 그렇다. 더 이상 청문회를 계속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식민지배가 합법적?... 대한민국 법원 "불법적인 강점"
김문수 후보자의 일본 국적 발언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일본 극우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며 헌법을 근거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일본 국적 주장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가 일본 국적의 증거?
▲ 1936년 8월 9일 손기정(가운데)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후 시상대에서 월계수 화분을 들고 일장기를 가리고 서 있다. 같은 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 남승룡(화면 왼쪽)과 손기정 선수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연합뉴스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와 일부 정치인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가 있는 사진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한일강제병합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의 제국헌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에게는 제국헌법에 보장된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일부조항은 시행됐지만 헌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국헌법을 적용받지 않는 손기정 선수는 어떻게 일장기를 가슴에 달았을까요?
는 "이러한 모순을 합리화하려 국제법상 일본 영토 안에 헌법상의 외국이 존재한다고도 했다(石川健治、憲法のなかの「外国」、日本法の中の外国法-基本法の比較法的考察(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編)、2014).
이는 조선인은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설명이 된다"면서 "조선인이 일본국민이었기에 손기정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대표선수로 출전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뉴라이트의 주장은,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15 광복절은 망국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 단체?
김문수 후보자에 앞서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김형석 후보자도 "식민지 시대 우리는 일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황현필 한국사 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주장에 대해
"일제 식민 통치 시기 우리가 일본인이었다면 3.1운동은 반정부 시위입니까?"
라며 반문했습니다.
이어 "임시 정부는 반국가 단체인가요?
김구 주석은 반국가 단체의 수장인가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나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같은 항일 무장 단체는 뭐 쿠데타 세력입니까?"라며
"왜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은 자국의 왕에게 폭탄을 던진 왕 시해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상해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은 테러리스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은 망국절이었겠네요. 진짜 말 조심 해야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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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서
소싱
일본이 조선을 합병후 조선인은 헌법상 일본국민이 아니다라고 했음
그러나 김문수등등은 일본인이라 함 ...조선인들이 ...ㅉㅉㅉㅉㅉㅉ
이러니 모지리지 ㅉㅉㅉ
김강래
조선이 망했다고? 일본이 강제 불법으로 잠시 침탈했던거지 망한게 아니다.. 조선인들은 독립운동을 꾸준히 했고 독립을 이루었다..
나눔살이
사람은 무리성이 본성이므로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어 산다..공동체가 올바르게 존속 번영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만드는 이른바 민족정기를 굳건하게 세우고 이를 삶에서 실천하도록 해야한다..이를 이행하지않는 구성원은 반공동체 분자로 처단해야됨..이게 제대로 안되면 그 공동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망하게 된다
카르마
도대체 왜 이나라는 왜구들을 국가 주요 요직에 두는것인가?
윤성현
노인네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이러니까 늙었으면 죽으라는 소리가 나오는거..
친일파들이 빨리 뒈져야 나라가 바로 설텐데
Yull33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사범이다. 자, 국악당도 이놈과 함께란 말이지? 죄다 반국가 세력이다. 때려넣어라! 동조하는 놈들은 모두 반역이다.
Selgenekorea
이런 돌대가리 무식한 짱돌들한테 정권을 맡겨야 한다니...기가 차다...
주식회사유피플
덩신같은 넘이 인사를 하니 덩신들 밖에 안보이는거야..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는 인간들이 국무위원자리에 앉을수 있는 나라.. 망쪼야 망쪼ㅠ
하루4
무엇을 먹고 살면 저런 말을 부끄럽 없이 하면서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려는 걸까? 저 인간의 뇌세포는 무엇으로 감염되서 저 지릴일까?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친일 처단을 못한 세월속에서 민족의 얼을 찾기 보단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우리네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명학한 친일을 색출해서 저 ~일본으로 버려줘야 한다
마루
친일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망할 기득권들 덕분에 아주 나라 팔아쳐먹는 인간들이 득세를 하니 분하고 원통하다
Graceful
당시 일본도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일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그시절 조선인들은 왜 국적이 일본(국적법)이 아니고 조선적(호적법)이라 했을까?? 지금도 재일동포들의 국적은 스스로 귀화하기 전까지는 일본인 아닌데? 저런 사람은 그냥 일본가서 살면 되겠지요... 극우유투버하면서 한국인 돈 축내지마시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7827&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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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16:57
[논설]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사실상 용산 패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7
윤석열 정권이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바로 실시한 MBC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6일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국힘당은 “삼권분립 위배”라며 법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윤석열이 야당이 의결한 각종 법안을 20차례 넘게 거부할 때는 침묵하다가 법원이 방문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삼권분립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해 MBC 사장을 교체한 후 민영화하려던 수구들의 계획은 일단 보류되었다.
물론 방통위가 즉각 항고했으므로 본안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나,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이 결과는 앞으로 전개될 YTN 지분 매각 소송에도 영향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반발, 용산도 속으론 부글부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여권 성향의 방문진 이사들은 ‘일시 정지’ 상태를 맞게 됐다.
이진숙이 탄핵소추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MBC를 손보려던 용산은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검찰을 이용해 무엇이든 다 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추락하자 법원도 용기를 낸 것 같다.
이진숙 탄핵 헌재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이번 법원의 결정은 탄핵되었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있던 이진숙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과 김홍일은 탄핵되기 전에 사퇴했지만, 이진숙은 그들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버텼다.
이진숙이 용산의 기대대로 취임한 날 즉각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 MBC 경영진을 교체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용산은 이진숙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역풍이 민주당에 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방문진 이사 임명부터 차질이 빚어지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엔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용산의 패배댜.
방통위 기능 마비
법원이 MBC 측 손을 들어주면서 용산의 다음 계획은 모두 꼬이게 됐다.
MBC 경영진 교체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고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이진숙이 탄핵안 절차를 밟고 있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 방통위도 제기능을 할 수 없다.
이진숙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추천 몫 2명을 임명하더라도 5인 체제인 방통위는 여야 2대 2 구도가 만들어져 평행선만 달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인 위원으로 방통위원장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함으로써 이진숙의 탄핵도 헌재애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힘당 맹비난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민주당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기존 방문진 이사들 당분간 업무 계속할 수 있어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6시간 만에 여권 성향의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진 이사회를 열고 MBC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기존 이사들은 지난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법원이 이날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분간 임기를 계속하게 됐다.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는 수구들
방통위는 5인 합의체로, 따라서 여권 성향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2인 체제는 정치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 설립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도 그걸 인정해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진숙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관없이 사퇴하는 것이다.
그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5인 체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해 방송4법도 개정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무사한 정권은 없다.
문제는 친여권 위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다.
그러나 그들도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 해체론이 격하게 일 수도 있다.
헌재도 양심이 있다면 기각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누군들 퇴임 후 역적이 되어 살고 싶겠는가?
https://www.amn.kr/494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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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16:52
((꼭 한번 읽어 보았으면 하는 글))
김건희 무혐의 종결에 공무원들 대혼란, 보수 일부도 등 돌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7
최근 정부 각 기관장에게 “혹시 부인에게 선물을 보내도 괜찮겠습까?”하고 묻는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
권익위와 검찰이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내린 후부터 생긴 진풍경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런 전화를 받는 공무원은 자존심이 상해 하루 종일 멍해진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공무원들의 사기까지 꺾어 놓은 셈이다.
앞으로 각 정부 기관장 앞으로 선물이 실제로 갈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그 기관은 난리가 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고, 해당 기관장은 죄가 있든 없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사회도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무원 사회 대혼란, 선거에도 영향 미칠 것
과거 공무원들은 집권 여당 후보를 찍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비밀 선거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공무원들도 정부가 잘못하면 과감하게 민주 진영에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사기가 꺾인 공무원들은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속으론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인사가 망사(忘死)가 되고 있다.
특히 4대 역사 기관장으로 뉴라이트 세력이 임명된 것은 패착 중 패착이다.
거기에다 서울지하철 및 전쟁 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까지 철거되었다.
상부의 지시로 그것을 철거한 공무원의 마음이 어때했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교사들 분노 폭발
담임교사에게 커피 한 잔, 선물 하나를 해도 청탁금지법이라던 권익위가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디올백, 사넬 화장품, 고급 양주 등 500만 원이 넘은 선물을 해도 직무관련성이 없이 무혐의 종결하자,
교육계가 “그렇다면 청렴 교육은 왜 하나?”하고 성토하고 나섰다.
일선 교사들은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 연수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청탁 금지 지침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셈"이라고 성토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마다 교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검찰이 '감사 가방'은 괜찮다고 인정했으니, 교사들도 '감사 가방'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냐?“며 웃는다고 한다.
법체계 무너져
이번 일과 똑같은 잣대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감사 커피', '감사 가방', ’감사 봉투‘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하는 것은 다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청탁 금지 지침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지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그래서인지 최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추락했다(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담 올 때도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는 청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본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청탁을 위해 명품백을 주고받는 순간이 동영상으로 찍혀 있고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게 범죄가 안 된다는 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시녀 노릇을 했다는 뜻이다.
최재영 목사 스스로 청탁 인정
김건희에게 선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고 고백한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와 공범 관계인 저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대해 알선수재죄(斡旋收財罪)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죄는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과연 수심위가 수사하라고 할까?
만약 수심위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수심위 무용론이 거세게 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사 부인들에게 선물을 보냅시다”하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나라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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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16:4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바보조일] 바로보는 조선일보 - 10. 조선일보를 딛고 故 김상년 국장 기억하기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08/27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하루하루가 온갖 사건과 사고로 넘쳐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특히 김건희를 둘러싼 초대형 부정부패 관련 혐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김건희를 정점으로 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른바 레거시 언론들은 한가하게 정쟁 타령으로 소일(消日)하고 있다.
정쟁의 한가운데가 제대로 된 언론이 설 자리다.
레거시가 기레기로 읽힌 지 오래인 이 땅의 언론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민주 시민들의 비상한 상상력과 논리적인 판단이 유일한 희망이다.
조선일보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모름지기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통해 존재를 알리게 되어 있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하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남들이 주는 기사를 받아쓰거나 고작 기사의 댓글 중 가장 선정적인 것을 골라 제목으로 올리는 짓을 일삼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국정원 직원과 후배 여기자의 사진을 교환하며 갖은 추악한 짓을 벌인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당연히 기사 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다른 길을 찾은 것은 조선일보 종업원들에겐 웃음거리일 뿐이다.
현 정권 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일은 정의로운 공직자들의 저항이다.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어도 잘 먹고 잘사는 것이 보장된 공무원이 떨쳐 일어나 정의를 외치는 일은 참으로 거룩하다.
그중에서도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세상에 알린 박정훈 대령,
마약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김상년 부패방지국장이 눈에 띈다.
특히 김상년 부패방지국장은 죽음으로 현 정권의 부도덕함을 세상에 알린 의로운 분이다.이런 분들이 이 나라와 겨레를 지켜가려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다.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을 조사했던 김상년 부패방지국장의 거룩한 죽음에 조선일보는 제대로 된 기사를 내지 않는다.
차라리 조선일보같이 한물간 신문이 침묵하는 것이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그간 조선일보를 지켜본 사람으로 착잡한 느낌이 든다.
만일 김 국장의 죽음이 조선일보가 적으로 지목하는 진영과 관계있는 일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하는 가정을 해본다.
아마도 1면부터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조화로 뒤덮인 현장에서 오열하는 가족사진과 가짜 뉴스로 도배를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도 최소한의 언론인의 양식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안다면 김 국장의 죽음을 이처럼 소홀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를 대하는 법은 뜻밖으로 간단하다.
잊으라고 갖은 술책으로 우겨대면 잊지 않겠다고 외치며 몸으로 항전하면 된다.
김상년 국장을 비롯한 의로운 이들을 기억하고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정의는 사라지며 민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타락하게 된다.
모두 그들처럼 앞장서 외치지는 못해도 그들을 잊지 않겠노라고, 함께 하겠노라고 소리라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불의와 맞서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무도한 정권을 몰아내는 날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가 강요하는 침묵을 깨뜨려야 비로소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저리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다.
레거시 미디어는 뉴미디어에 대해 가냘프게 자신들의 존재를 포장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스스로 레거시를 말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야말로 언론 스스로 ‘라떼는 말이야’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레거시가 ‘지금 여기에서’ 소중한 유산으로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그저 쓸어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조중동으로 불리는 자칭 레거시들이 기억해야 할 말이다.
익숙한 편가르기와 가짜 뉴스 그리고 따옴표 보도 등의 유산과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 중 제일을 자처하는 조선일보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다.
언론이건 개인이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처신 하나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처지가 돼야 비로소 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감각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줏대와 양심을 지키는 언론이나 개인이 세상을 바꿔나간다.
조선일보의 현란한 변신은 인류사에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민족혼을 앗아간 일제 강점기에는 일왕에게 충성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군사독재 정권을 칭송한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다.
특히 살인마 전두환 정권에서는 충성이나 칭송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머물지 않았다.
방우영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입법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재의 왜곡된 언론 지형이란 원죄를 안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오늘도 따져 묻기보다는 받아 적고 말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추악한 처세술만 익혀온 방 씨 족벌 조선일보의 90년 전통 때문이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마땅하다.
조선일보를 폐간해야 나라가 산다.
김상년 국장을 다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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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16:27
황운하 "檢, 조선시대 의금부라도 되나?"
'尹 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3176명 통신조회한 檢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7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서 비롯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본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만 최소 3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7일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을 향해
"조선시대 의금부냐?"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은 이달 초 제기됐다.
검찰이 통지 유예기간인 최장 6개월을 전부 채운 뒤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에게 ‘수사 목적으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다.
이렇게 '통신사찰'을 당한 이들 중에는 언론인과 야권 인사들 그 외 다수 민간인들도 포함됐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천 명을 통신 조회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눈엣가시인 기자의 딸과 부인, 부인의 친구, 기자의 누이동생까지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말이 통신기록이지, 주민번호와 주소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침했다.
또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서 나온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이 공인인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거기에 더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를 쓰고 맡아왔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황당한 검찰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하겠다"며
"연좌제로 다스리던 조선 시대 역모라도 터졌는가?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사건이 3족을 엮어야 하는 대역죄인가? 대한민국 검찰이 조선의 의금부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의금부도 임금 욕을 했다고 3천 명을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오늘날 검찰이 조선시대 의금부만도 못하다고 일침했다.
황 의원은
"아무리 의금부라도 13살 아이의 신상을 털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간원 관원이 임금의 풍문을 알렸다고 족족 잡아다 족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 시대 의금부보다 못한 검찰이 권력기관이랍시고 21세기 시민을 겁박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서글프다"고 재차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8조의 조문을 인용해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 파괴 기관이 된 지 오래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은커녕 왕조국가보다도 못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검찰을 해체하고, 헌법을 유린한 검사들을 응징해야 한다. 국민과 국회는 조선시대 의금부보다 못한 검찰의 횡포를 더는 용서할 수 없다"고 검찰 해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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