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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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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1:20
‘사위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억지 수사
입력 : 2024.09.0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의 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했고, 사위가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 지원비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사위의 취업으로 딸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져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수년치를 추적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물론이고,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결혼한 자녀와 그의 부모를 경제공동체로 묶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사위 서모씨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생계를 꾸려갈 직업도 있었다.
전 정부 인사와 야권에 생채기를 내고, 지지율 하락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검찰이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 시절 본격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며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고, 지난 8월22일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온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엔 면죄부를 주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검찰의 권한 남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011844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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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1:16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역사교육 우경화 우려한다
입력 : 2024.09.01
내년 고교 1학년 학생부터 쓰게 될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9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민주주의’만으론 부족하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당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반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의 다양한 의미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좁혀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역사교육 우경화 징후를 보여준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축소하고 ‘친일’을 희석했다.
이승만 집권기를 ‘장기독재’라고 한 다른 교과서와 달리 ‘장기집권’으로 표현했다.
19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말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떻게 됐을까’라며 토론 과제로 제시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으로는 평화 통일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고 중립적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산업화 성과는 5쪽에 걸쳐 상세히 다뤘다.
이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를 다른 교과서의 절반 분량에, 그것도 참고자료와 연습문제 형식으로 다뤘다.
‘강제동원’ ‘구타와 성폭력’ 등 구체적 기술이나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은 담지 않았다.
시인 서정주 등 친일 지식인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질문하는 식으로 우회했다.
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 인식이 담긴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 유죄 선고 사실,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나열하면서도 국가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이름과는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설 입시교재 출판사다.
검정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출판 실적이 미미한데다 집필자 중 한 명이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보좌관이 된 것으로 나타나 검정 신청 자격 시비도 일고 있다.
역사 연구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하고, 국가 건설이나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재의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회의 합의된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청소년 역사교육에 쓰일 교재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9011913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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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1:10
어렵게 얻은 판결, 어렵게 세운 판례
입력 : 2024.09.01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성소수자 인권 인식의 변화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어렵게 나온 이 판례가
사회적 약자 보호 이끄는
부동의 이정표로 남길 바라
소송 사건엔 사건마다의 운명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한할 때도 있다.
지난 7월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소수자가 자기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척이나 힘들여 얻은 것이지만, 내 보기에 이 동성부부는 운이 아주 좋았다.
1963년 제정될 당시의 구 의료보험법은 부양가족 중 하나인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1976년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현행의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실제의 운영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다.
공단이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범위와 요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해 왔고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넓게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적에서 그리된 것이었지만,
아무튼 자격관리업무지침의 제정과 운영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기본적 사정이 돼 주었다.
직장 가입자인 소성욱씨는 2020년 공단 홈페이지에 자신이 김용민씨와 동성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혼인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내어 김용민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었다.
운이 좋았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착오 처리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취급이 취소되기는 했으나, 만약 당초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판결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판결 이유로 내세운 평등권 침해의 논리는 이렇다.
즉 피부양자 자격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게는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릴 만한 진보적 사법철학을 가진 판사들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도 원고인 김용민씨에게는 행운이었다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견해가 갈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느는 쪽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변해 왔는데도 관여 대법관 중 3인만 다수의견에 반대한 것도 놀랍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법이론적 비판이 나와 있다.
우선 판결 자체에 별개의견이 붙어 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다.
다수의견이 동성 동반자는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차이가 없다고 봤으나,
별개의견은 동성 간 결합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수의견이 건강보험이라는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고 봤으나,
별개의견은 법률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입법이나 위헌심판이 아닌 판결로 이들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법률수정적 법형성’에 해당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이런 비판론에는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 문제를 두고 국회나 행정부는 늘 소극적이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고,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말고는 어느 국가기관도 이들을 위한 실효적 권리구제에 나서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딱한 현실이다.
법이 당장의 시급한 권리구제를 못한다면 그런 법에 무슨 의미가 있으랴.
이번 대법원 판결 중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에는 경구 같은 감동적 표현들이 많다.
그중 하나를 옮겨 본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고 동성 동반자로서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더라도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약속대로 동성 동반자에 대한 애정과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다하겠다는 깊은 고민과 결단의 표명이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그들의 실존적 결단이다.”
고등법원 판결의 다음 문장은 또 어떤가.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아름답다.
어렵게 나온 이 판례가 성소수자,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이끄는 부동의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01200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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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2 00:44
미국 ‘팁’ 문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었네
미국에서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팁 노동자의 임금을 별도로 정해놓은 현행 ‘2단계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뉴욕· 양호경 통신원
입력 2024.08.31
호수 884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때 아닌 ‘원조 논쟁’으로 불이 붙었다.
팁(tip) 소득 면세 정책 때문이다.
해리스 후보가 8월10일 유세에서 팁 소득 면세 정책을 제안하자,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의 아이디어’라면서 “내게서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은 팁 소득 면세 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이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팁을 받는 노동자의 보장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팁을 받는 노동자는 이미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 감면 혜택이 거의 없으므로 보장임금을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근래 들어 미국에서 팁을 얼마만큼 줘야 하는지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종업원과 대면하지 않는 업종에서도 팁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했는데 팁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편적 현상이 됐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곳에서도 팁을 요구한다.
2023년 퓨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3분의 1만이 ‘팁을 언제, 얼마만큼 줄지 선택하기 쉽다’라고 답했다.
나머지 3분의 2는 ‘어떤 서비스에 팁을 줘야 할지, 그리고 얼마만큼 주는 게 적절한지 선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팁을 요구하는 업종의 범위와 그 금액이 일반적 상식을 넘어 과도해졌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도 이러한 답변에 영향을 미쳤다.
뉴욕 시민 린다 와서먼 씨는 “예전에는 팁으로 15% 정도를 주면 나도 종업원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20%를 팁으로 주지만 그게 충분한지 신경이 쓰인다”라며 최근의 팁 문화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팁 문화가 관대해진 데에는,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지원하려는 소비자들의 연대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자영업자로서는 당장 인건비 중 일부를 팁으로 대체할 수 있고, 모바일이나 전자금융을 활용하는 비율이 늘게 되면서 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팁에 대한 요구가 소비자 관점에서는 더욱 노골적이고 불편하게 됐다.
팁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이 항의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공유차량 서비스에는 “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같은 문구가 붙기도 한다.
팁 정산 ‘제대로’ 받기 어려운 까닭
미국 43개 주에서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팁 노동자의 임금과 팁의 합계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미달한 임금을 보조해주는 ‘팁 크레디트’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 제도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정확한 금액 계산을 위해선 고용주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팁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 노동자보다 결과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전자결제가 보편화하면서 팁이 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레스토랑은 노동부로부터 노동자의 팁 25만 달러(약 3억4250만원)를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고소당했다.
이 경우처럼 문제가 발각되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작은 식당의 경우, 팁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송을 감당할 여력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6개 주는 임금 관련 노동감독관이 한 명도 없다.
연방 노동부의 임금지급 관련 법 위반 실태조사도 2012년 이후 이뤄지지 않아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팁 노동자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2단계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 미시간주에서는 주 대법원 판결로 팁을 받는 노동자도 단계적으로 하나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시카고시에서도 7월부터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 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애리조나 등 5개 주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팁플레이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한 팁 요구 문화는 인건비를 억제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녹아 있다.
팁을 요구하는 업종을 늘려 노동자의 보장임금 폭을 줄이고, 팁이라는 ‘호의’로 드러나지 않는 가격 상승을 충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성과 감정노동은 노동자의 몫이 되었다.
별도로 규정된 팁 노동자 최저임금을 폐지하려는 단체인 ‘하나의 공정임금(One Fair Wage)’은 “우리(의 가격)는 메뉴판에 없다”라는 구호를 통해 감춰진 비용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드러낸다.
미국의 팁 문화는 노예노동의 역사라는 것이 정설이다.
정식 임금을 주지 않고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면서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흑인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적정임금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938년 최저임금이 최초로 도입될 당시, 흑인이 많은 식당 종사자는 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1966년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법제화돼서 70센트로 정해지기 전까지 팁 노동자의 보장된 임금은 ‘0’원이었다.
지금도 연방정부 차원의 팁 노동자 최저임금은 2.13달러(약 2900원)로 최저임금 7.25달러(약 9930원)의 30% 수준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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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1 23:33
(b)
영국 폭동: 극우는 어떻게 사회 주류가 됐는가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4-09-01
'보통 사람'이 극우에게 표를 준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극우에 투표하는 이들은 주로 사회의 '보통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며, 자기 생활방식과 보수적 가치가 소멸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지난 몇십 년간 EU의 구축,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 세계화 등이 삶에 미친 영향 때문이다.
이들은 소도시나 시골에서 살며 사업체가 문을 닫고, 병원, 은행, 우체국 같은 공공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시골 지역에 거주하며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이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농업에서도 EU가 부과한 환경 규제와 생산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불황을 겪으며 신분 하락을 경험 중인 대중이 바로 극우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다.
탈산업화, 아웃소싱, 탈지역화로 산업과 일자리를 잃은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 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극우 정당은 이런 경제적 고통을 '문화 전쟁'으로 교묘히 전환시켰다.
이민을 막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회복하고, 이슬람과 싸우는 것이 생활고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줬다.
프랑스 국민전선의 창시자 장 마리 르펜이 1980년대에 '100만 명의 실업자 = 100만 명의 이민자'라는 효과적인 선거 구호를 만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구호는 극우 표심을 자극하는 두 가지 공포, 즉 경제적 불안과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결국, 극우 정당의 성공은 고통받는 대중의 고통과 두려움, 불안을 결집하고, 이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나 외국인, 세계화된 정부, '오만한 문화 엘리트'와 같은 대상에게 돌림으로써 끌어낸 결과다.
이들은 범죄에 강경하게 대처하거나 이민을 중단하는 것 같은 단순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극우 세력은 기존 정치 세력들이 이들 대중의 경제적 어려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605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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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1 23:32
(a)
영국 폭동: 극우는 어떻게 사회 주류가 됐는가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4-09-01
영국 로더햄의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 밖에서 시위대가 반이민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 호텔은 과거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해서 비판받은 바 있다. 2024.08.05. ⓒ사진=뉴시스
편집자주
7월 말부터 영국 전역에 반(反)이민 폭동이 일어나 폭력, 약탈, 방화, 등이 8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2011년 흑인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후 발생한 시위가 전국적인 폭동으로 번져 2000여 명이 사법 처분을 받은 사태 이후 13년 만에 최악의 소요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폭동은 중서부 도시 사우스포트에서 소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칼부림 사건 범인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거짓 정보로 촉발됐는데, 정부가 해당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에게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은 이어졌다.
거리는 극우의 주장을 외치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그 배경을 살펴본 미들이스트아이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UK riots: How the far-right movement became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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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영국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세 소녀가 칼에 찔려 사망한 후 폭동이 일어나 일주일간 이어졌다.
이 사건은 극우 세력이 이민자와 무슬림 같은 취약층에 가하는 폭력적 위협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붙게 했다.
[이번 폭동은 2011년 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소요 사태로, 인종 차별적인 공격, 방화, 약탈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폭동은 29일의 칼부림 사건 이후, 범인이 무슬림이자 망명 신청자라는 극우 단체의 거짓 주장이 퍼지면서 이슬람 모스크가 공격당하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이번 폭동으로 약 1,000명이 체포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감됐다.
폭동은 8월 중순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영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폭동은 나이젤 패라지 개혁당 대표 등 극우 정치인과 우파 언론이 7월 4일 총선을 앞두고 무슬림을 희생양 삼아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조장한 직후에 발생했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무슬림의 92%가 이번 극우 폭동 이후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많은 무슬림이 외출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6명 중 1명은 인종차별 공격을 직접 경험했고 3분의 2는 다른 무슬림이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7월 초에 총선을 치른 프랑스와 그 이전에 총선을 치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극우가 더욱 부상했다.
이런 최근 동향을 이해하려면 유럽 극우의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 극우가 제기하는 위협과 극우의 이념과 목표, 정치적 의제, 선거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극우에게 투표하는 이유를 봐야 한다.
극우의 핵심 이념은 동일하다
극우 정당은 국가별로 특수성이 있지만 이들이 공유하는 핵심 이념은 역사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일관성을 유지하며 비슷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극우 이념의 핵심은 최근 '국민 포퓰리즘'이나 '신포퓰리즘'이라 불리는데
그 주요 내용은 민족주의와 애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는 트럼프주의, 푸틴주의, 모디주의 등으로 나타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비주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극우는 배타적인 인종 차별과 국가주의, ‘전통적’인 결혼과 핵가족을 옹호하고 낙태와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또한 강압적인 법질서의 유지와 세계화에 대한 불신도 이들 이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극우는 이민과 개방된 국경, 다문화주의를 거부하고,
변하지 않는 동질적인 사회에 대한 환상을 추구한다.
유사한 전략과 방법을 지닌 극우
극우 세력은 지지를 끌어내는 전략과 대중에 대한 접근 방식이 비슷하다.
극우는 포퓰리즘에 기반해 ‘오만하고, 서민의 현실을 전혀 모르며, 정통성이 없다’며 정치, 문화, 예술의 엘리트와 기득권 세력을 격렬하게 낙인찍는다.
자신을 약자로 포장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빅토르 오르반, 조르자 멜로니 같은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컬트를 조장하면서 반제도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효과를 보고 있다.
서구 문명의 '쇠퇴'에 대한 경고도 극우 세력이 지지를 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다.
이들은 서방의 쇠퇴가 이념적으로는 '세계화'와 '정치적 올바름' 등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집단적으로는 '엘리트'나 '좌파' 때문이라며
다양한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
전 사회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
이번 영국 폭동은 이슬람 혐오가 무슬림뿐만 아니라, 무슬림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독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아랍인까지도 물리적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극우는 역사적으로 파시즘과 나치즘으로 대표되는데,
이들의 폭력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다각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여러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극우는 외국인, 난민, 망명 신청자, 무슬림,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 등 사회 소수자를 주 표적으로 삼지만, 역사가 충분히 증명했듯이, 극우는 그들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국가를 위협한다.
극우는 이미지 세탁을 통해 자기가 비정상적이거나 주변적이지 않다며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념은 여전히 서구 사회에서 가장 악랄한 요소로 반민주적이고 불평등하며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극우 이념은 법치주의, 권력 분립, 문화·언론·학문의 자유 등 서방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
극우는 인종적·문명적 우월성과 백인 기독교 민족국가가 이민과 '이슬람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편집증적 환상에 집착한다.
커진 영향력
극우 세력은 지난 30년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 한때 변두리에 머물렀던 정당들이 이제는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의 영향력은 단지 선거 승리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이들의 이념과 집착이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극우의 주장은 이제 단순한 정상화 단계를 넘어 주류로 자리 잡았다.
극우는 모든 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각종 선거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극우 세력은 모든 곳에서 전진하며 사회 구조와 국민 사고에 점점 더 견고하게 자리 잡는 동시에, 지금까지 극우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들까지 점점 더 많은 인구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이념적, 정치적 측면에서 극우 정책이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 특히 중도나 심지어 좌파 세력에 의해 국가 및 EU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극우가 집권하지 않아도 그들의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는 강력한 사례다.
극우 지지층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극우 세력의 지지층은 단일하지 않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극우 지지자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나 르펜을 지지하는 이유도 다채롭다.
트럼프는 백인 기독교 미국을 그리워하는 노년층, 총기 권리를 중요시하는 이들, 그리고 성경을 절대시하는 복음주의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청년층이 조르당 바르델라의 '쿨'한 이미지에 이끌려 지지를 보내고 있다.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민, 경제, 우크라이나 같은 이슈에도 무관심하다.
대신 그들은 바르델라가 자신과 문화적 취향이 비슷하고,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을 언급하며 유권자와 소통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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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1 22:25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2030의 대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
주택시장의 주포가 된 2030, 끝도 해피엔딩일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발행 2024-09-01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30의 주담대 증가 폭이 단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20대와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가 큰 빚을 내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서울 등의 아파트 시장이 제대로 된 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빚투에 나선 이들의 결정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드엔딩을 맞을지 주목된다.
졸지에 주택시장의 큰손이 된 2030
8월 2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하나·신한)의 주담대 잔액은 44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약 32조9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2조8000억원 늘었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주택대출이 가파르게 불어난 것이다.
놀라운 건 주담대 상승을 견인한 것이 2030세대였다는 사실이다.
청년들(20·30세대)이 4대 시중은행에서 빌린 주담대 잔액은 6월 말 기준 140조8000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다.
최근 1년 동안 무려 12조8000억원 폭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체 대출 증가 폭(32조9000억원)의 38.9%를 차지한다.
증가 폭을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2030세대가 압도적으로 1위다.
2030의 뒤를 이어 40대(8조1000억원), 50대(6조8000억원), 60세 이상(5조3000억원)이 늘어섰다.
특기할 것은 전년에는 유일하게 2030세대에서만 주담대가 전년 대비 감소(-3조9000억원)했었다는 사실이다.
2030의 주담대가 폭증했다는 건 이들이 주택 시장의 주포로 등극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이를 방증하는 통계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매한 30대는 774명이었으나 6월에는 두배를 넘어 19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2030의 아파트 구매 비율자는 8617명으로 서울 전체(24775)의 무려 34.8%를 차지한다.
가계가 구매하는 재화 가운데 가장 비싼 재화인 주택을 사회초년생이거나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지 않은 2030이 주포가 되어 매수한다는 사실은 자못 충격적이다.
폭증하는 임의경매와 치솟는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
2030이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주포로 자리 잡은 반대편에선 불길하기 이를 데 없는 데이터들이 쌓이는 중이다.
먼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시장에 쏟아져나오는 임의경매 물건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7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9328건)과 비교해 47.6% 늘어난 규모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명의가 필요한 강제경매에 비해 경매절차가 간이하다.
임의경매 물건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는 주된 이유는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빚을 지고 주택을 사들였던 ‘영끌’ 차주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8년 말 458조4285억원이었던 금융권 주담대 잔액은
▷2019년 487조783억원 ▷2020년 526조4477억원 ▷2021년 560조4494억원 등으로 불과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난 바 있다.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영끌’과 ‘빚투’의 끝이 경매임을 잘 보여주는 통계라 할 것이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시장에 나오는 임의경매 매물이 폭증하는 마당에 대출을 해 준 은행권의 연체액이 폭증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주담대 연체액 규모는 1조877억원으로 2년 전인 2021년 상반기 말(5793억원)과 비교해 5347억원(8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부실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의 탓이지만 뇌동매매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는 법
앞서 ‘영끌’과 ‘빚투’에 나선 이들 중 상당수가 어떤 결말을 맞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늦으리’,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를 외치며 ‘영끌’과 ‘빚투’에 나서는 2030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물론 2030이 주택시장의 큰손으로 등극한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기여가 절대적이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세제, 공급, 재건축, 대출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집값 띄우기에 올인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윤 정부는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에 시행사처럼 뛰어들었고,
대출을 푸는 것도 모자라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정책금융까지 수십조원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윤 정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최근 2030의 폭주(?)도 윤 정부의 집값 띄우기 성공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이 자명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
2030의 무리한 뇌동매매(雷同賣買)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새드엔딩으로 끝날지는 모른다.
그러나 부쩍 높아진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 대출 권하다 감당 못 할 가계 빚 증가세에 놀라 급하게 태세를 전환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바짝 조이는 윤 정부,
이미 하향나선형의 침체 늪에 빠진 한국경제 등을 고려할 때
2030의 대도박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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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1 22:1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尹이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문제를 꺼낸 이유는?
최경영 "김건희 지키기 위한 꼼수" 지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1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느닷없이 국민연금 문제를 꺼낸 이유에 대한 최경영 기자의 지적.(출처 : 최경영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월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갑작스럽게 국민연금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문제는 오래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됐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작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도 합계출산율이 0.73명에서 2046년 이후 1.21명으로 안정화된다는 '낙관적인 전망' 하에 나온 예측치였다.
그러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그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55년보다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청년층 입장에선 자신들이 노인이 되어 연금을 수령해야 할 시기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잇달아 들리고 있어 국민연금을 가리켜 '합법적 폰지사기'라고 하는 판이다.
폰지사기란 이윤이 거의 창출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즉, 현재 청년층이 붓고 있는 돈을 현재의 노인 세대들에게 앞당겨서 지급하는 폰지사기 형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노인'의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상향하는 안이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 65세를 더 이상 '노인'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 단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하고,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만 했다.
윤 대통령이 연금 문제를 꺼낸 이유에 대해 최경영 전 KBS 기자는 지난 8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최 기자는 연금 문제를 통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과 연금을 수령하는 노년층 간 세대 갈라치기를 할 수 있으며국민연금 지급 법제화를 언급해
"가장 연금을 안 낸 노인들이지만, 이들에게만 혜택을 유지시켜 전통 지지층으로 묶어둘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비토감이 큰 세대는 40대와 50대 등 중장년층으로 이들은 경제핵심활동인구이기도 하다.
최 기자는 이 연금 문제를 통해 "자신을 버린 경제핵심활동인구, 중장년층을 응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지급 법제화가 이뤄지면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 청년세대를 위하는 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안정화장치는 모두를 덜 받게 한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어차피 국민연금의 규모는 한정돼 있고 그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현재 지급되는 액수보다 감액할 수밖에 없다.
최 전 기자는 그 점을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고갈은 앞으로 30년 후의 일이니 "어차피 먼 미래, 말만 던지고 책임은 안 지는 아이템이니 당장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합의된 국회안을 망가뜨려버릴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란 주제를 던져주어 국민들이 싸우게 만드는 사이에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는 계산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엔 이미 임기도 다 끝난지 오래여서 윤 대통령이 어차피 안 될 걸 막 질러도 그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볼 것도 없다.
최 기자는 이 점들을 열거하며 "결국 윤석열의 의도와 성정이 또 드러난다. 자신과 제 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사분오열 이 나라를 동서남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는 자다"고 질타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 문제를 끄집어낸 진짜 목적은 김건희 여사를 지킬 목적으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끄집어낸 것이라는 것.
모름지기 국민들을 통합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만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정치 행태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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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9-01 19:04
[조하준의 직설]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의 결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01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소 규모로 독도 방어훈련을 치른 것이 지난 8월 30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월 21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독도 방어훈련은 윤석열 정부의 이전 훈련들처럼 역시 비공개로 실시됐다.
또 해군은 3급 기밀이라며, 훈련 내용과 규모, 심지어 훈련이 지속된 시간조차 함구했다.
MBC는 8월 30일 단독 보도를 통해 해군 함정 3척과 해경 함정 2척이 동원됐고
기상 불량으로 항공기 1대의 참가는 취소된 사실을 알렸다.
코로나바이러스-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훈련 규모가 축소됐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이번에도 역대 최소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상반기 훈련엔 수상함 5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됐고, 2019년까지 최소 5척에서 16척의 수상함이 참가했다.
공군 항공기도 빠지지 않았고 해경 특공대와 해병대, 해군 특전대대가 적의 독도 상륙을 막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위안부 매국 합의로 욕을 먹던 박근혜 정부조차도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선 기본은 지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4척 규모까지 줄어들더니, 이번에도 5척 규모의 사상 최소 규모로 치러졌다.
문근식 예비역 해군 대령은 이에 대해 MBC와의 인터뷰에서
"입체 전력이 구성돼서 훈련을 해야 '정말 독도 영토수호훈련 정도 되네' 이렇게 하면서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하면 기동 훈련 수준 이상이 아니고 거기다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해경 좀 집어넣은 거다"고 했다.
훈련 내용도 엉망이었다.
훈련 목표는 가상국 도발 유형별 대응절차 숙달과 해군-해경-경찰 작전수행능력 향상이라는데 그러면서도 가상국 설정도 없이 막연하게 도발에 대비한다며 훈련했다.
그동안엔 일본의 전략자산 규모와 위치 등을 파악한 뒤 예상 진행 경로 등에 대비한 구체적 작전 계획을 수립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한 전직 해군 관계자은 가상국, 즉 상대도 없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훈련은 공교롭게도 올해 독도방어훈련은 계획조차 없다는 MBC보도 바로 다음날 계획됐다.
MBC는 8월 14일, 해군은 작전사령관 명의 훈련계획을 시달했고 1주일 뒤인 8월 21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한반도 북상이 예보된 상황이었다.
이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독도 방어훈련'은 구색 맞추기 용도로 급조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 같은 날 경북 포항 앞바다의 종합구조훈련은 태풍을 이유로 취소됐지만, 독도 방어훈련은 그대로 진행됐다.
해군은 태풍 예보에도 함정의 항해가 가능해 훈련을 한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훈련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노린 나라는 일본 뿐인데 노골적인 '일본 눈치보기'라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북진통일'이라도 할 것처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언제부터 외교적 문제를 신경 썼다고 저러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 행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재밌다.
일본은 독도 방어훈련이 있고 엿새 뒤인 8월 27일 외교, 국방 두 경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독도 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는 도리어 일본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독도 조형물 철거 등에 대해 대통령실은 '노후화' 핑계를 대며 새로 만들어 전시할 것이라 주장하고 야당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 딱지를 붙였다.
또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선 윤 대통령이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내용을 담아 마치 자신들이 '극일(克日)' 정부라도 되는 양 전혀 국민들에게 공감가지 못할 소리를 했다.
'괴담' 딱지를 붙이기 전에 왜 국민들과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앞에서 과연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지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아무리 대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나 윤대통령이 대일 관계에 있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과거사 문제까지도 다 후퇴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이 그런 제스처에 호응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본 적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이익은 최대한으로 챙기려 기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의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주는 매국적 합의를 했고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앉히는 등 전보다 더 노골적인 친일 반민족 행태를 보였다.
그런 와중에 독도 조형물 철거 문제가 벌어졌고 또 독도 방어훈련 규모는 나날이 축소되고 있으며 일본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아예 독도 주변에서 어떤 훈련도 실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러니 "이러다 독도까지 팔아먹겠다"는 국민적 불안이 나오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매국 행태에는 정부 요직에 포진해 있는 '뉴라이트'라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있다.
스스로 '새로운 우익', '참신한 우익'이란 뜻으로 '뉴라이트'라 했지만 윤석열 정부 행태를 통해 이제 전 국민이 '뉴라이트'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았으리라 본다.
이들은 전혀 새롭지도 참신하지도 않으며 우익을 참칭한 반민족세력에 불과하다.
보통 민족주의란 우파들이 외치는 개념이고 우파들 중에서도 가장 우측인 극우파의 이념은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심한 '국수주의' 성향을 보인다.
가장 쉬운 예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있다.
'아리안족 제일주의' 사상이 바로 나치스의 주요 사상이었고 이 사상에서 제1순위로 척결해야 할 대상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 중 가장 쓰레기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이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른바 '홀로코스트'는 결국 '아리안족 제일주의'란 국수주의 사상이 초래한 것이었다.
이런 국수주의 사상이 극우의 표본인데 과연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국 극우파가 정말 진짜배기 극우파가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극우파는 외국의 극우 세력들과 비교하면 '반공' 외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찾을 수 없다.
이들은 극우가 아닌 '친일 반민족 세력'에 불과할 뿐이다.
이승만 정권 때 친미파로 줄을 갈아타서 살아남았던 친일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반공'에 목숨을 걸었고 이들이 한국의 극우파가 되었기에 외국의 극우 세력들과 전혀 결이 다른 '변종 극우'가 된 것이다.
이 점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어 뉴라이트 세력들이 더욱 온전하게 자신만의, 자신만을 위한 정부를 만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현재 윤석열 정부 시절이 뉴라이트 세력이 전성..기를 떨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친일 반민족 행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도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보인다.
과거사 문제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있어 역린에 가까운 소재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 역린을 너무도 많이, 자주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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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31 23:57
살 더 잘 빠지는 걷기·달리기···답은 ‘속도’에 있다
입력 : 2024.08.31
수피|운동 칼럼니스트· 시리즈 저자
유산소운동의 목적 중에는 건강이나 체력, 운동 그 자체의 쾌감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 걷고 달린다.
유산소운동은 일반적인 근력운동에 비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태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걷고 달려야 더 많은 살을 뺄 수 있을까?
숨이 넘어갈 만큼 힘들게 뛰거나, ‘세월아 네월아’ 몇 시간씩 걷는 건 어떨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모범답안은 아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자.
대부분의 운동은 힘든 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한다.
가장 대중적인 걷기를 보면, 보통 성인이 터벅터벅 느리게 걷는 속도가 시속 4~5㎞정도인데, 이때가 같은 거리를 가는 데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쓴다.
좋게 말하면 연비가 최고로 좋은 경제속도이고, 나쁘게 말하면 살 빼는 데는 가장 불리한 속도다.
이보다 속도가 높아지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시속 6㎞로 걸었다면 같은 거리를 가는 데에도 20% 가까이 에너지를 더 쓴다.
나쁘게 말하면 연비가 나빠진 셈이지만 좋게 말하면 살이 훨씬 잘 빠진다는 의미다.
운동이 빨리 끝나는 건 보너스다.
이는 쓰는 근육의 개수가 속도에 따라 늘기 때문인데, 느린 걸음에선 다리의 작은 근육을 주로 쓰지만 빠른 걸음에선 허리 아래의 근육 전체를 다 쓴다.
그러니 똑같이 매일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왔어도 느릿느릿 돈 사람과 헐떡대며 돈 사람 사이에는 감량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근육 발달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와 비슷하게 거리당 소모 에너지가 급속히 높아지는 운동들이 있다.
수영이나 로잉(노젓기) 같은 수상 운동이 여기 해당하는데 물의 저항 때문에 속도에 따라 에너지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야외 자전거 타기도 고속일수록 공기저항이 크게 작용해 거리당 소모 에너지에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런 운동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게 살빼기에 유리하다.
이것과 성격이 정반대인 운동은 달리기다.
전력 달리기가 아닌 한, 빨리 달리든 느리게 달리든 같은 거리를 갈 때는 거의 비슷한 에너지를 쓴다. 느리든, 빠르든 동원되는 근육의 개수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초체력 향상이나 기록 경신 같은 다른 목표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저 살을 빼고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빠르게 달릴 이유는 없다.
물론 느린 만큼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래 봤자 몇분 차이다.
느린 달리기는 무릎 관절에도 훨씬 부담이 덜하니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도 있다.
필자가 달리기로 체중관리를 하려는 일반인 초보자에게 권하는 속도는 시속 7~9㎞이다. 페이스로는 1㎞를 7~9분 정도에 달리는 아주 느린 속도로, 걷기보다 조금 빠른 수준의 뜀걸음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궁금증 하나, 걷기는 빠를수록 거리당 에너지를 많이 쓰고, 달리기는 빨리 달려도 거리당 에너지가 거기서 거기라면 특정 속도부터는 걷기가 달리기보다 에너지를 더 소모하는 하극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시속 7~8㎞를 경계로 걷기와 달리기의 거리당 소모 에너지가 비슷해지고, 그 이상에선 걷기가 외려 달리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문제는 그 속도로 과연 걸을 수 있느냐다.
경보 선수가 아닌 한 이 정도는 보통 키의 일반인이 빠르게 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하극상까지는 쉽지 않다.
다만 뒤집어 생각하면 ‘죽어라 빠르게’ 걸으면 달리기 못지않게 많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론이 되지는 않을까.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240831000000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3&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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