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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01 02:00
윤석열 훈장 거부 화제, 그 와중에 금관훈장 받는 이문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31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윤석열의 초청을 거부해 화제가 된 가운데, 32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정년퇴직한 인천대 김철홍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정년퇴직한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윤석열이 주는 훈장을 거부해 이것이 교육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 거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에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면 대통령 표창이 주어지는데,
왜 이들은 훈장을 거부했을까?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김철홍 교수는 이에 대해 "훈장을 주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글을 통해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훈장이나 포상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이어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해외여행엔 국가 긴급예비비까지 아낌없이 쏟아붓는 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 윤석열을 “검찰공화국 우두머리”라 비판
김 교수는 이어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 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지율 20%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며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와서 길지 않은 가을날 여사님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기길 권한다"고 성토했다.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1993년 3월 임용된 뒤 인천대에서 32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천의 노동현장을 찾아 산업재해와 노동자 건강권 관련 연구를 이어왔다.
2002년엔 '건강한 노동세상'을 창립해 2023년까지 초대 대표를 맡았고,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선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국공립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초등학교 정년 퇴직 교사,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훈장 거부
한편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정년퇴직한 모 씨도 윤석열이 주는 훈장을 거부한다고 해 교육계 전체가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음을 시사했다.
군부독재 시절 간혹 대통령 훈포장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훈포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교사는 윤석열이 국민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실정만 펼치고 있어 굳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훈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은 가문의 영광인데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주는 훈장을 거부한다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예감하게 한다.
한강 노벨문학상 폄훼하는 극우들
광주 출신인 작가 한강이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 해외 순방 중이던 윤석열도 “국가적 경사”라며 축하했다.
그런데 하루도 못 가 국내 극우들 사이에서 “한강이 역사를 왜곡해 노벨상을 탔다”고 폄훼했다.
그 중심에 작가 김유나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 그리고 극우 유튜버 정규재가 있다.
축하는 못해줄망정 역사 왜곡이라니, 소설이 무슨 역사책인가?
이들은 한강이 소설 ‘소년이 온다’로 5.18을 왜곡했고, ‘작별하지 않는다’로 제주 4.3을 왜곡했으며, ‘채식주의자’로 남성의 폭력성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이 해당 책이나 읽어보고 그런 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하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때도 한국의 극우들은 스웨덴 한림원에 수천 통의 편지를 보내 김대중 대통령이 노밸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한강 책 폐기한 경기도교육청 여론의 도마에 올라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2528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폐기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월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며 2528권이 폐기 처리됐다.
경기도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 따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의 '구의 증명', 노벨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등의 문학작품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다. 현재 경기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임태희다.
이 와중에 이문열에게 금관문화훈장 준 윤석열
이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25일 이문열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이문열이 ‘2024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란 것이다.
하지만 이문열은 최근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문열은 한때 국힘당 전신 당에서 공천관리위원을 했고, 선거 때마다 보수를 두둔하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물론 이문열은 과거 ‘사람의 아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황제를 위하여’, ‘변경’등 뛰어난 작품을 썼지만, 레드 콤플렉스와 보수적 성향 때문에 독자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심지어 독자들이 이문열의 책을 불에 태우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지방에 있는 이문열 문학관은 화재로 전소되기도 하였다.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주는 훈장은 문체부가 주관하는데, 아무래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유인촌 장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이문열은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질투일까 아니면 자성일까.
혹은 ‘저 상은 내가 타야 하는데’하고 소주라도 마셨는지도 모른다.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는 시대, 그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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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01 01:42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29. 문명국의 언론이기를 거부한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0/31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조선일보김씨가 다시 등장했다.
제목이 ‘우크라이나의 남북 대리전쟁?’이다.
우선 뜻밖이다.
물음표라는 김씨다운 장치로 우선 책임은 면하고 보자는 노회함이 읽힌다.
지금이야 한 달에 두어번 가짜뉴스 소굴 조선일보에 칼럼이랍시고 올리고 있지만 한때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꼽혔던 사람이란다.
1980년 살인마 전두환에게 맞서 일어선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다고 오해받은 적이 있었다.
본인은 ‘난동자’들로 불렀을 뿐이니 억울할 법도 하다.
사람 변하기 쉽지 않다.
그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코리안 대리전쟁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나름 인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대리전 ‘인상’을 넘어 대리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살포시 피해 간다.
놀랍게도 60년 전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참전했던 사실을 ‘남의 전쟁에 들러리 서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수 우파에서 진보 논객으로 돌변한 듯하지만 1980년 당시 자신의 표현은 ‘난동자’일 뿐 ‘폭도’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강변할 줄 아는 사람이니 스스로 알아서 잘 헤쳐 나가리라. 무지한 자들 앞에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어대는 재미를 한껏 누려보시라.
북한의 참전에 가타부타할 생각이 없단다.
북의 참전이 사실이라면 국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직접 북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의 음흉한 속셈이 뭘까 싶다.
다행히도 이내 고백이 이어진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음은 아예 그 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일진대 장황하게 대응책이라고 써대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살상용 무기’만큼은 아니라는 주장인 듯하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핵에도 공격용과 방어용이 따로 있는 듯한 궤변으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던 사람답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살상 무기가 불가피하게 러시아군을 ‘살상’할 수도 있다는 문제다.
전장에서 살상 무기는 북한군이건 러시아군이건 식별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실상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을 살상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불가피하게 러시아군을 살상하는 것은 문제라는 뜻인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단지 북한군을 살상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어찌 이처럼 노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엊그제 북의 군인들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용병이라고 분노하던 사설을 내갈긴 조선일보다.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보도하던 반민족 반민주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불변의 진리라도 되는가?
이 대목에 이르니 조선일보김씨를 언급하는 일조차 비루해 보인다.
마지못해 마무리랍시고 써댄 한 문장만 더 언급하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이탈해 자유를 찾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한다.‘
국내 언론이 열심히 인용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보도는 주로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가 발신자임을 다 안다.
한국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국방부보다 국정원이 주로 등장하는 보도가 많았음도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그랬나?
조선일보김씨의 글을 열심히 읽어왔지만 이처럼 주장의 기복이 심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무기는 본래 상대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도구란다.
방어용 핵을 언급하던 사람이 무기가 본래 상대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하긴 ‘폭도’와 ‘난동자’는 다름을 사전적으로 강변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될 성 싶지는 않다.
다만 방산 무기 능력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언급한 사람이 곧바로 우리가 ‘무기 잘 만드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조차 염려하니 참으로 혼란스러울 뿐이다.
조선일보김씨는 군 복무도 하지 못한 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를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
아내와 관련된 상상하기조차 싫은 현실을 한방에 덮어버리려는 꼼수는 아닌지 따져 물어야 마땅하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조선일보김씨가 좋아하는 핵폭탄급 폭로를 덮으려는 술책은 아닌지 따져 물어야 한다.
무능과 무지로 해결 불능에 이르자 자포자기적으로 북의 러시아 파병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불똥이 이 땅으로 튈 수 있음은 엄중히 경고하고 따져 물어야 한다.
그나마 사회 원로입네 하는 자가 해야 할 최소한이다.
불행히도 조선일보김씨가 써 갈긴 장황한 글 어디에서도 평화, 협상, 타협, 대화, 공존이라는 낱말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일보라는 전쟁 선동 범죄 소굴에서 50년 이상 굴러먹은 자에게는 지워진 지 오래된 낯선 낱말이리라.
하지만 전쟁이라는 야만보다는 평화와 협상이라는 문명을 강조하는 언론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에 비해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해 잃을 것조차 없는 북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겐 더욱 그렇다.
언뜻 손쉬워 보이나 공멸에 이를 대결이나 전쟁보다 언뜻 지루해 보이지만 끈질긴 협상과 타협의 편에 서야 비로소 문명국의 언론이다.
언론인을 가장한 교활한 정치꾼들이 우글거리는 전쟁 선동 조선일보는 민족의 재앙이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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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01 01:34
[논설] 드디어 밝혀진 스모킹건 "윤석열 음성 녹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31
그동안 김건희 특검에 당력을 집중하던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탄핵으로 기조를 바꾼 것 같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명태균이 나눈 대화 속에 공천 개입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것이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라며 사실상 탄핵 소추에 시동을 걸었다.
조국 혁신당은 그보다 일찍 탄핵을 준비해 두 당이 힘을 합치고 다른 야당이 합세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국힘당 내에서도 불만 세력이 상당해 어쩌면 탄핵이 가결될지도 모른다.
민주당 윤석열- 명태균 통화 공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육성이 담긴 통화녹음본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그런데 당에서 난리네“
라는 윤석열의 음성이 들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정황히 사실로 밝혀졌다.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하여 윤석열의 음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전언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던 국힘당과 용산도 난처하게 생겼다.
이번 녹취는 윤석열이 직접 한 말이므로 속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특히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부분은 당시 국힘당 공관위가 윤석열에게 총선 관련 보고를 했다는 방증으로 판장이 클 것 같다.
더구나 윤석열이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공천을 부탁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오빠는 윤석열도 확인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명씨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 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녹취에서 명씨는 "지 마누라 옆에서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했어? 명선생이 아침에 이래 놀래서 전화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며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마누라 옆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취임식 오십쇼"라고 부연한다.
여기서 '마누라'는 김 여사, '오빠'는 윤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뒷거래 의심
녹취대로라면 윤석열이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부부와 명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녹취에서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야당은 김영선 공천은 물론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에도 용산이 개입했는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4000개의 녹취록 중 관련 녹취가 나오면 게임 오버로, 그 즉시 야당은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 여론도 70% 가까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탄핵에 거리 둔 민주당 태도 바꿔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하며 탄핵과 거리를 둬왔다.
그동안 공개된 명태균의 녹취록만으론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의 음성이 공개됨으로써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의 음성 중 “그런데 당에서 난리네” 하는 부분은 당시에도 김영선 공천에 국힘당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당시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김영선 공천을 강행했고, 김영선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공천은 공관위에서 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공천장에 최종 서명하는 사람은 당대표다.
대통령실 격려 차원이라 변명
민주당이 윤석열 음성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31일 언론 공지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며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말했을까?
이건 윤석열이 직접 한 말을 대통령실이 부정하는 것에 해당된다.
녹취가 나와도 이러니 녹취가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해당 녹취록에 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언론의 확인 요청이 쇄도하자 "윤 대통령에게 보고 자료를 들고 간 적 없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인데 내가 왜 보고하냐"며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하고 말했을까?
그럼 공관위가 무슨 난초라도 들고 갔다는 말인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은 "당시 보궐선거 결정은 윤상현 공관위원장 선에서 끝맺음 했다며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준석과 윤상현의 진질게임이 벌어질 참이다.
하지만 곧 더욱 구체적인 녹취가 나올지 모른다.
관련 녹취가 4000개나 된다니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명태균도 ”나를 구속시키면 다 터트린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비선 실세에 놀아나는 꼴이라니, 박근혜와 최순실이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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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01 01:27
한동훈의 100일 기자회견을 조목조목 반박함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10/31
10월 30일은 한동훈이 국힘당 당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된 날이다.
한동훈은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회견문을 읽어보니 허탈했다.
특히 부산 금정에서 22% 차이로 61%를 득표한 것을 두고 “부족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것은 헛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런 한동훈에게 묻자. 당대표 중간 평가를 부산 금정에서 하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 20% 이상 차이를 보이던 강화 군수 선거에서 표차가 10% 내로 좁혀진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낮은 호남의 지지율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왜 이재명 대표와 20% 차이가 나는가?(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변화와 쇄신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한동훈은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백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게 뭐가 있는가?
당대표 선거 때 약속했던 채 상병 제3자 특검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윤-한 면담 때는 3대 의제를 하나도 합의하지 못했는데 말이다.
한동훈이 겨우 내민 게 ‘금투세 폐지’인데, 이것도 알고 보면 금융으로 5000만원 이상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을 반대한 것이라 사실상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
서민들 중 금융으로 5000만원 이상 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민주당이 이에 일부 동조한 것은 주식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했다?
한동훈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했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해 얻은 게 뭔가?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했고, 10대 재벌이 미국에 100조 넘게 투자한 대신 우리가 얻어온 것은 거의 없었다.
대신 미국산 무기만 10조 가까이 수입했지 않은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이 붕괴되었는가?
미국 따까리 노릇만 하고 무슨 얼어죽을 생산적 복원인가?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 방산 수출 자랑
한동훈은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수출도 덤핑 수주와 미국 회사의 로열티 요구로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데 무슨 얼어죽을 ‘세계 원전 르네상스’인가?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방산 수출을 자랑했는데, 무기 만들어 파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그 사이 세계 1위를 달리던 반도체는 뒤로 밀렸지 않은가?
오죽했으면 삼성마저 흔들리고 있겠는가?
해외 순방 때마다 재벌들을 병풍 세우고 무슨 친기업 정책이란 말인가?
노동자 때려잡고 노사관계 정상화, 4대개혁 자랑
한동훈은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파업이 힘을 잃은 건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라고 자랑했는데, 허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가격해 피투성이로 만든 것은 왜 말 못 하는가?
그대가 언제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있는가?
한동훈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중에 뭐 하나 이루어낸 게 있는가?
연금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것으로,
의료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사실상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어 국민들이 죽어갔으며,
교육은 수능 킬러 문항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들만 혼란에 빠뜨렸고,
노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폭력만 가했지 않은가?
우리에게 2년 반이 남았다, 여야정 협의체 불발이 민주당 책임?
한동훈은 “우리에겐 2년반이 남아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인데 무슨 힘으로 2년 반을 더하겠다는 것인가? 거기에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여론조사 조작이 드러나 탄핵 일보 직전이다.
한동훈은 이어서 “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라고 말했는데,의료 대란이 민주당 때문에 일어났는가?
윤-한 면담을 한답시고 용산으로 갔다가 굴욕만 당하고 온 한동훈이 무슨 힘으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며, 무슨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삼은 세력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과 용산이다.
우리 군 파병해서 얻을 것은?
한동훈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고 참전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하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북한의 파병을 꾸짖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 무기를 보내고 우리 군을 파병하려는 데 있다.
우리 군을 외국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정찰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군 및 러시아군과 접전이 벌어져 남북전쟁 혹은 세계 3차대전으로 비화될지도 모른다.
총선 때도 일주일에 두 번 불러 놓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또한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의 범죄를 저지른 곳은 용산인데,
왜 그것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못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방탄을 했는가?
총선 기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불러 수사한 검찰이 아닌가?
사법시스템을 전복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윤석열 정권이다.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한동훈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채 상병 특검 및 김건희 특검을 몇 차례 부결시켜 놓고 무슨 얼어죽을 국민을 위한 싸움인가?
그리고 명색이 당대표가 당내에 우군이 별로 없고 용산에 가서도 밥도 얻어먹지 못한 주제에 누구와 싸울 것인가?
한동훈은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57조가 일어났는가?
격차를 해소하는데 대기업 및 부자들 세금만 감세해 주었는가?
국민 눈높이가 혹시 키높이 구두인가?
아니면 구십 도 폴더 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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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31 19:41
명태균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 자료 다 폭로할 것"
檢, 이미 명태균-尹 사이 통화 녹취 들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31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29일 저녁 측근들을 만나 자신이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30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인사에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가 2개 있다"며 개수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저녁 명태균은 한 식당에서 측근과 만나 두 갈래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상당한 자신감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명태균은 측근에게 "나는 죄가 없고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다.
JTBC는 명태균을 만난 측근이 "검찰 소환이 임박했는데도 명 씨가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혐의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한편으론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녹취 파일 등 자료가 노출될까 두려워 변호사를 안 만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실제 명태균은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라며 자신의 휴대전화가 곧 변호사라고 했다.
달리 말하면 명태균의 휴대전화 속에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실체가 온전히 담겨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구속 위험도 있다고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명 씨가 불안감을 토로하면서 만약 구속되면 가지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식사 후 명태균은 또 다른 측근에게 전화해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 파일이 2개가 있는데,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명태균은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 공적 대화가 있다"고 공개 발언해 왔으며 자료를 싹 정리해 하나하나 공개할 것이라 엄포를 놨다.
그리고 그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이른바 '철없고 무식한 오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JTBC는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취라며 들려줬는데
거기서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고 공천과 관련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강혜경 씨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해왔고 명태균 또한 김건희 여사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주변에 과시했다.
특히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둔 2022년 5월 9일 명태균은 강혜경 씨에게
"사모(김건희 여사)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러대"라고 했다는 것.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공천하는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건 명태균의 말 뿐이었고 강혜경 씨 또한 명태균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기에 과연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취를 명 씨가 들려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JTBC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김태열 소장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는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그걸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TV에서 듣던 윤 대통령 목소리 같았다"고도 했다. 강혜경 씨 또한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들려줬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
명태균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공적인 대화를 나눠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5촌 당숙인 인물로 명태균이 실질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법적 대표이다.
그가 미래한국연구소 법적 대표를 맡게 된 이유는 명태균이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직원으로조차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김 소장의 조카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돕겠다고 꼬드겼기에 맡게 됐다고 스픽스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법적인 대표는 김태열 소장이었지만 실제 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 비용 청구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모두 명태균이 일괄적으로 맡았기에 실제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는 명태균이었고
김태열 소장은 속칭 '바지 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강혜경 씨를 공익 제보 보호 대상 1호로 지정했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2호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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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31 19:08
[컬처 인사이드] 흑백요리사 게국지...오해와 진실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4.10.31
게국지 파스타가 높은 평가를 받아 나폴리 맛피아(권성준)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해서 최종 우승했다. 사실 그의 우승에는 게국지 파스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게국지 파스타에 등장한 게국지가 원래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대중적으로 게국지는 잘못 알려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사진: 권성준 인스타그램, 흑백요리사 캡처/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요리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세미파이널 미션에서 익숙한 게국지 관련 요리가 나와서 반가웠다.
바로 나폴리 맛피아(권성준)의 게국지 파스타였다.
이 게국지 파스타가 높은 평가를 받아 나폴리 맛피아(권성준)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해서 최종 우승했다.
사실 그의 우승에는 게국지 파스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게국지 파스타에 등장한 게국지가 원래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대중적으로 게국지는 잘못 알려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터넷에 “게국지는 게장 국물을 묵은지 김치와 함께 끓여 내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게장 국물이 필수 요소도 아닐뿐더러 묵은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묵은지가 유행하니 그것에 흐름을 타려 한 소산이다.
더구나 묵은지가 들어가는 게국지 메뉴는 일부 태안의 식당에서 만들어 판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시중에 알려진 꽃게가 들어가는 게국지는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잘못된 사례였다.
2011년 11월 13일 방송된 KBS 예능 ‘해피선데이- 1박 2일’의 김치로드 편에서 이색 김치로 태안의 게국지가 등장했다.
꽃게를 묵은지와 같이 끓여 내는 꽃게탕 요리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자였던 은지원이 찬사를 보내면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낳고 우후죽순 비슷한 식당 메뉴가 등장했다.
이 뒤로 게국지 하면 1박 2일 게국지가 언급되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었다.
더구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평판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
그렇다면 이 게국지는 왜 잘못 적용되었을까?
게국지는 태안보다는 서산지역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지의 태안 식당이 잘못 적용한 것이다.
게국지는 ‘꾀꾹지’ ‘깨꾹지’ 등으로 발음한다.
게장 국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부터 사실과 다르다.
게장 국물 맛과 향이 나는 김치라는 뜻이 더 정확하다.
게장 국물을 반드시 끓여 붓는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일단 게국지는 제철 음식이다.
김장철에 담그기 때문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게국지는 김장 식재료의 재활용 김치였다.
김장하고 남은 푸른 배춧잎이나 토막 난 무, 무청 등을 버리지 않고 기본 재료로 삼아 게를 넣는데 그 게는 꽃게일 필요가 없었다.
꽃게조차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바닷가 서민들이다.
갯벌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능쟁이’라 불리는 칠게가 가장 많이 쓰이고
‘황발이’ ‘박하지’ 등도 쓰이기도 한다.
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밴댕이·곤쟁이·새우젓갈’ 등을 있는 대로 넣어서 버무린다.
어떤 젓갈이든 작은 게든 좋은 것이다.
여기에 늙은 호박을 넣기도 하며 고추도 크게 썰어 넣는데 고추씨도 들어가기에 칼칼하고 시원하게 된다.
늙은 호박도 그렇지만 고추의 경우 빨간 고추가 아니라 푸릇한 고추 즉, 겉으로 상품성이 없지만, 맛은 있는 것을 사용한다.
김장 잔여물로 만들기에 양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 맛있게 먹다 보면 언제나 먼저 동이 나곤 해서 아쉬움을 주는 김치였다.
게장 국물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게장을 담가 먹으면 국물이 남게 되는데 이 국물을 넣어서 게국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게국지는 음식 쓰레기가 될 뻔한 남은 식재료로 탄생시킨 선조들의 친환경적 음식 조리 지혜의 총아라고 할 수 있다.
시중에 알려진 묵은지로 만든 게국지는 본질과 매우 동떨어져 있으며,
제철 음식의 맛을 살려낼 수 없다.
본래의 게국지를 제대로 즐기려면 반드시 김치찌개 형태로 끓이거나 지져 먹어야 한다. 일반 김치처럼 생으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는 게 냄새 때문에 비려서 먹을 수가 없고
국물이 우러나야 중화되어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
반드시 밥이 있어야 금상첨화다.
꽃게를 넣을 필요는 당연히 없다.
더구나 큰 꽃게를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를 넣는 경우 특유의 꽃게 향이 역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간 게국지의 맛을 따라갈 수가 없다.
꽃게탕에 김치가 같이 담겨 있을 뿐인 셈이다.
원래 이 음식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대호만 인근의 주민들만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방송 때문에 잘못 알려지면서 유명해지는 아이러니한 주인공이 되었을 뿐이다.
가까운 예산만 하더라도 이런 음식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 식재료라는 게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기에 이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게국지는 지역 서민들에게 추운 겨울철 가장 맛있고 중요한 영양 보급원이었다.
좀 더 시야를 넓혀 한국의 전통음식 철학에 게국지가 부합한다.
우리 전통음식은 보잘것없지만, 어디나 흔한 식재료를 토대로 버무리고 발효시키는 것이 기본 정체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국지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꽃게탕 묵은지 형태의 게국지는 원래의 꾀국지나 깨꾹지도 아닐뿐더러 이러한 한국 전통음식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게국지에 담긴 선조들의 음식을 만든 원칙과 정신이다.
버릴 것도 다시금 높은 가치의 음식으로 만드는 지혜를 우리는 계승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는 나폴리 맛피아의 게국지 파스타에 전통적인 게국지 정신과 맛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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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31 03:22
[사설] ‘재정건전성’마저 못잡는 재정운용, 감세정책 중단해야
수정 2024-10-30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묶는 초긴축 예산을 짜면서 그 명분으로 ‘건전재정’을 내세운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2.9%로 낮아진다고 강조했고, 2028년에는 이 비율이 2.4%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는 수입은 높게 잡고 지출은 낮춰 잡은 수치에 의거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29일 예정처가 펴낸 ‘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25년 3.03%,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기간 이 비율이 각각 2.9%, 2.7%, 2.5%, 2.4%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채무 역시 정부는 2028년 1512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예정처는 이보다 53조2천억원이나 많은 1565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수입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는 반면, 지출 전망은 줄여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한 2024~2028년 국세수입 총액은 예정처 추산보다 17조원이 더 많다. 반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보면, 정부는 2024년 169조2천억원에서 2028년 214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정처는 같은 기간 171조3천원에서 229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7.6%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정처는 내년 국세가 정부 전망(382조4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적은 378조5천억원이 걷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소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지만,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며 비판에 귀를 막아왔다.
하지만 예정처의 분석에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적극재정과 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계속된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감세 기조를 멈추고 세입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509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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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31 03:19
언제쯤 노벨 과학상을?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4-10-30
이승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반도체물리학 박사)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존 홉필드 프린스턴대 교수(왼쪽)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 노벨위원회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풍요로운 가을이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존재한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선정 이유를 발표하며 한강 작가를 “신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관한 독특한 인식을 시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산문으로 표현한 혁신가”라 소개했다.
한강 작가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다.
책장에 꽂혀 있던 아끼는 책이 순식간에 노벨상 수상 작가 작품으로 변신한 흐뭇한 가을이다.
한림원의 설명을 듣자마자 나는 빨려들듯 독자를 매료시킨, 슬프고도 아름다운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가 떠올랐다.
부커상을 받은 소설집 ‘채식주의자’와 작가 자신이 가장 먼저 읽을 작품으로 추천한 최신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극복할 수 없는 폭력에 무너지면서도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작가만의 표현과 색채로 묘사되어 있다.
노벨 문학상은 단 하나의 작품에 부여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려낸 여러 작품을 통해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며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깊은 질문을 던져온 작가에 대한 경의에 가깝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한강 작가가 작품에서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어온 지도 어느덧 30년이다. 아직 50대 초반인 비교적 젊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앞으로 만들어낼 작품이 더욱 기대된다.
노벨상은 문학에만 주는 것은 아니다.
한강 작가 덕분에 올해는 예외인 듯하지만, 대개 이맘때면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쯤 노벨 과학상을 받게 될까”라는 기사들이 여러 일간지를 장식하곤 했다.
과학자라면 괜스레 독촉장이라도 받은 듯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채감마저 느끼는 시기였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공학자이자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의학 및 생리학, 문학, 평화의 다섯 분야로 1901년부터 수상이 시작됐다.
1968년에 스웨덴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 기념으로 제정된 경제학 분야도 노벨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모두 인공지능에 관련된 과학기술자들이 수상하여 이목을 끌기도 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최초의 노벨상은 물리학 분야였다.
중간자 이론을 제안한 이론 핵물리학자 유카와 히데키는 194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가 졸업한 교토대학은 극소수 천재와 대다수 폐인을 만드는 대학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교토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이 학교 출신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8명이나 된다.
과연 교토대학의 어떤 점이 이토록 많은 노벨상에 이바지했을까?
듣자 하니 유카와 박사가 졸업한 물리학과의 학풍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는 주제를 찾아 연구하기”라고 한다.
이에 관한 동료 과학자들의 첫 반응은 ‘연구비 따내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였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연구 주제를 꾸준히 파고들기란 쉽지 않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오늘날의 과학 연구는 좋은 연구 장비와 동료들, 그리고 이를 유지할 연구비가 필요하다.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는 상대적으로 설득이 쉽고 구체적인 성과도 빠르게 낼 수 있으니 더 많은 연구비와 연구자가 몰리게 된다.
하지만 모든 과학기술이 지금 당장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연구이지만은 않고, 즉각 적용되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해서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도 아니다.
다양성과 꾸준함은 과학기술에서도 필요한 덕목이다.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꾸준함이며 새로움은 꾸준함을 토대로만 생겨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는 수십년 동안 꾸준히 기본 단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과학기술자들이 있다.
어디 이곳뿐이랴.
지금 이 시간에도 집중 조명을 받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있을 과학기술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가는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51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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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31 02:13
영조의 개혁
입력 : 2024.10.30
이정철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새 차도 몇 년 타면 고칠 곳이 생긴다.
관리를 잘하면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리할 곳이 늘어난다.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제도나 특정한 시점의 사회적 필요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
세월이 흘러 필요와 조건이 달라지면 그 제도는 처음처럼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자동차처럼 제도도 고쳐가며 쓰든지 폐기해야 한다.
영조는 세금 개혁인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재위 17년째인 1741년에 관료제도 개혁 ‘이조낭선이혁절목(吏曹郞選釐革節目)’을 반포했다.
절목(節目)이란 법률, 혹은 규정이다.
이조(吏曹)는 이조, 병조, 형조 등 6조의 이조를 말한다.
낭선(郞選)은 ‘낭관(郎官)의 선발’을 말하고 이혁(釐革)은 개혁한다는 뜻이다.
법령의 명칭을 풀이하면, ‘이조 낭관의 선발 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이라는 뜻이다.
이조 낭관은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의 통칭이다.
조선 왕조는 문관이 무관보다 강했다.
이조는 문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부서였다.
그런데 조선 왕조의 인사행정은 오늘날 우리 짐작과 크게 달랐다.
문관 인사에서 사실상의 권한을 장악한 사람은, 왕도 아니고 장관이나 차관에 해당하는 이조 판서나 참판도 아니었다.
그 실질적 주관자는 이조 정랑과 좌랑이었다.
이조 판서도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었다.
이조 정랑과 좌랑을 합해 이조 전랑(銓郞)이라고 불렀다.
전(銓)은 저울대이다.
이조 전랑은 6조의 다른 낭관과 크게 구별되는 몇 가지 권한을 가졌다.
일반적 관료조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권한이다.
자기 후임자를 추천하는 ‘자대권(自代權)’과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당하관에 대한 ‘통청권(通淸權)’을 가졌다.
전랑을 지낸 후 자신이 옮길 관직을 스스로 청하는 권리도 있었다.
정3품 이하 당하관은 조정의 최고위직과 몇 자리 안 되는 일부 지방 수령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관료를 포괄했다.
어떤 당하관이 청직(淸職), 혹은 청요직(淸要職)이라 불리는 힘 있고 명예로운 자리에 적합한지 판단해 후보자로 추천하는 권한이 ‘통청’이다.
현임 전랑이 전임 전랑과 의논해 자대권과 통청권을 행사했다.
이조 전랑의 힘은 정승 못지않았다.
이중환은 저서 (1751)에서 이조 전랑이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평보(平步)로 정승과 판서에 오른다”로 썼다.
20대 후반~30대에 이조 전랑을 지내면 뚜벅뚜벅 걸어서 정승과 판서가 됐다는 말이다.
전랑의 권한은 15세기 후반 사림이 등장하던 무렵 조선의 사회적 분위기와 조정의 상황에서 가능했다.
당시 사림은 기득권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존재였다.
16세기에 사림정치가 정착되면서 전랑권이 조정의 인사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전랑권은 조정에서 권력 전횡을 막는 장치로 오래 기능했다.
16세기 후반 당파가 형성되면서 엘리트 관료와 벌열 가문이 일체화되었다.
전랑직은 벌열 간 쟁투의 목표가 되었다.
전랑들도 힘든 업무는 피하고 권한은 누렸다.
영조는 관료조직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벌열 간 분쟁과 갈등의 요소들을 개혁해야 했다.
그가 추진했던 탕평정치의 성공을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1741년 전랑권 폐지였다. 균역법만큼이나 중요한 개혁이었다.
이 조치로 결국 전랑권은 소멸된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 의료, 사교육 등 민간부문 개혁을 추진했다.
아마도 검찰, 감사원, 국세청, 경찰 등 정부 사정기관이 가진 힘으로 가능할 것으로 확신했던 듯하다.
그 개혁의 추진 과정과 결과가 정권의 힘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달라 오히려 이들 기관 자체의 무능력과 일탈이 부각되고 있다.
개혁은 금지하고 처단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다.
사정만으로 개혁을 할 수는 없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302101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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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31 00:45
[사설] 지방교부금 삭감해놓고 ‘지방시대’라니, 뭐하자는 건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3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고 했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더니, 지방정부에 ‘책임’ 옮기겠다는 것은 ‘빚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의 날’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그는 “각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 바로 전날 세수 결손을 매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6조5천억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어제는 돈 줄을 죄어 놓고 오늘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니,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게다가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도교육청에 교육부가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모두발언에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넘기고 중앙정부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정확하게 반대 방향의 시행령 개정을 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줬다.
더 많은 권한은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정확하다. 교부세를 삭감으로 지자체들은 더 적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놓고 무슨 권한을 옮기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지방시대 정부’ 같은 말을 하지 말던가, 지방정부 약을 올리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년 연속 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에도 중앙정부가 교부세 8억원을 삭감해 지자체들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지자체들의 살림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중앙정부가 국채발행이나 추경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빚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나아가 지자체들은 이제 세입을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원래대로면 지자체는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확정된 교부세를 기준으로 세입 규모를 짜게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계속 지급을 보류하거나 삭감해버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정부 예산안을 믿고 세입 규모를 예측하고,
예산을 짤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가 아니라, ‘지방 붕괴 시대’ 정부다.
https://vop.co.kr/A0000166305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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