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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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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7:08
[논설]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 김문수,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석열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8
흔히 우리 편이지만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언행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엑스멘’이라고 하는데,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가 딱 그 짝이다.
김문수는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자 “역사가 다시 평가할 거라”며 사실상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 순간 국힘당 의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국정 농단을 수사해 탄핵에 이르게 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당시 특검은 박영수였지만, 실무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맡아서 했다.
윤석열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시켰다.
‘엮었다’라는 표현은 윤석열이 대선 때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며 한 말이다.
박근헤를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윤석열
검찰이나 경찰에서 ‘엮다’란 말은 일종의 은어로, 억지로 증거를 만들거나 관계가 없는 사이를 관계가 가까운 것처럼 꾸밀 때 하는 말이다.
가령,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해놓고, 갑자기 이재명 방북용으로 둔갑시틸 때 하는 말인 것이다.
김문수의 말을 삼단논법으로 풀어보자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 (대전제)
박근혜는 윤석열이 수사했다. (소전제)
그러므로 윤석열 수사는 부당하다. (결론)
비록 형식논리이긴 하지만, 이 삼단논법에서 우리는 윤석열이 억울한 사람을 수사해 구속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문수가 한 이 말을 윤석열도 들었을 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지능이 낮은 거고, 알고도 가만 둔다면 비열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문수가 사실상 윤석열을 ‘디스’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수사해 구속시켜 놓고 사실상 사과한 윤석열
박근혜를 수사해 33년 구형을 하게 한 윤석열이 집권 후에는 태극기 부대표가 필요했는지 박근혜를 네 번이나 찾아가 읍소했다.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켜 놓고 나중에 찾아가 “면목이 없다”고 사실상 사과한 것은
자신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고백인 셈이다.
그러니 김문수가 그렇게 말해도 윤석열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센스가 둔해서 김문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이다.
1차원적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와 닿은 것에만 반응하지 고도의 추리력이나 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우회적 비판이나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말이다.
김문수의 해괴한 논리
김문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죽 살았기 때문에 그 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박근혜를 뇌물죄로 기소한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 윤석열의 수사를 부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용산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모르는 체하는지 알고도 꾹 참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김문수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분(박근혜)은 정말 뇌물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렇다면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가게 한 윤석열과 한동훈은 수사를 잘못했으므로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뻘건 윤석열”이라 비난한 김문수
김문수는 과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해 "뻘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으로 적폐 청산한다는 이름으로 다 잡아놓은 저 뻘건 검찰청이 보입니까"라며 윤석열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석열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2017년 박근혜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근혜는 회고록을 통해 "당시 특검이 나를 뇌물과 연결짓는 데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 두 사람이 네 번이 만났으니 소도 웃는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배알도 없는 모양이다.
친일 역사관 드러낸 김문수
김문수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형석에 이어 친일 본능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김문의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하다며 퇴장했다. 김문수는 제주 2.4 항쟁도 남로당이 일으킨 폭도라고 해 제주도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야당 반발을 예상했으면서도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려는 이유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 김 후보자와 같은 극우인사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은 “유튜버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방구석에서 유튜버나 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한테서 조금 환호만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노조를 비하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문수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이나, 윤석열이 박근헤를 수사해 구속시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자리 하려는 김문수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오죽 못난 정권이면 누구도 장관이나 총리를 하지 않으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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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6:31
많이 참았다는 한동훈, 용산은 오세훈으로 갈아탈 듯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아이콘 |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대 박스권에 갇혔다.
3주만에 여론조사를 발표한 한국 갤럽은 27%, NBS(전국지표조사)는 27%, 총선 때 가장 정확성을 보여준 여론조사 기관인 ‘꽃’에서는 26%가 나왔다.
심각한 것은 국힘당의 텃밭인 대구와 경북도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다는 점이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을 제외하곤 모두 부정이 긍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하 동일).
부정은 63%~72%로,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나마 김건희 명품수수 무혐의 종결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것이라 국정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율에 부정이 70% 이상 나오면 ‘탄핵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많이 참았다는 한동훈의 한 달
한편 한동훈이 국힘당의 당대표가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 당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약속했던 채 상병 제3자 특검 추천도 실행하지 않고 조건만 내걸고 있다.
한동훈이 겨우 내놓은 게 금투세 폐지인데, 서민들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누구에 대해 뭘 참았다는 건지 모르겠다.
한동훈은 시급한 민생 현안, 가령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표플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긴 국힘당에 뿌리가 없는 한동훈이 무슨 주장을 해봐야 친윤이 반대하니 어찌할 도리도 없을 것이다. 한동훈은 집권여당 대표 역사상 가장 힘이 없는 대표다.
한동훈이 주장한 생중계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자 한동훈은 내부자도 수사하자고 하더니 민주당이 그것마저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안을 내라고 했다.
제3자 특검도 용산이 반대하자 변명만 늘어 놓은 것이다.
자당 의원 8명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김건희 무혐의 종결, 친일논란에도 침묵한 한동훈
한동훈은 권익위에 이어 검찰도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내려도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따라 잘 처리했다. (해당 기사를)자세히 안 봤다”고 둘러댔다.
그토록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해당 기사를 안 봐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한동훈이 얼마나 얍삽한 인간이란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김형석 독립 기념관장 임명으로 친일 논란이 일어났지만 이렇다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잘못 말했다간 보수 세력의 핵심인 뉴라이트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을 지지했던 신지호는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일본 극우 기쁨조”라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되었다.
신지호는 대표적인 뉴라이트로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을 도왔다.
한동훈 대선 주자 지지율 이재명과 20% 차이 나 충격
한동훈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큰 차이가 났다.
쿠키뉴스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로 이재명 50.7%, 한동훈 30.4%였다. 두 사람의 차이가 20%가 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합리적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뜻이다.
당 지지율도 리얼미터의 경우 10% 이상 차이가 나고, 여론조사 꽃은 전화면접조사 및 ARS 모두 15% 이상 차이가 났다.
갤럽만 1% 차이로 붙어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고, 한동훈이 침묵하면 갈수록 지지율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으로선 딜레마 상태라 할 것이다.
용산, 한동훈에서 오세훈으로 갈아 탈 준비 하고 있는 듯
용산도 한동훈으로는 차기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보고 최근엔 오세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국힘당엔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등이 있지만, 누구 하나 윤석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나마 중도층에서 표를 조금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이다.
오세훈은 현 서울시장이고, 극우적 이미지가 다른 후보들보다 비교적 적어 중도층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을 용산이 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오세훈은 최근 언론에 얼굴을 자주 내밀고 있다.
광화문에 백미터 높이의 국기 게양대를 세우겠다고 한 것도 보수층을 흡수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오세훈은 독도조형물 철거에도 용산을 비호하고 나섰다.
따라서 앞으로 한동훈과 오세훈이 보이지 않는 세력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2026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가 변수다.
오세훈은 이명박과 가까워 윤석열과도 교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면산 참사, 이태원 참사, 반지하방 참사, 대형 교통사고 등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대형 참사가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조중동도 윤석열로는 정권 재창출 어렵다고 판단 한 듯
최근 조중동이 쓴소리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봐 윤석열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고 한동훈이 대안이라고 여기지도 않은 것 같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후 보인 리더십이 홍준표의 말마따나 ‘어린 아’ 같았기 때문이다.
모르긴 모르되, 조중동은 한동훈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싹수가 노라면 오세훈을 대타로 내세울 것이다.
최근 오세훈이 용산과 가까워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으로 보인다. 오세훈 뒤에는 이명박이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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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6:27
[사설] 윤 대통령 관저 증축, 아방궁을 만들려고 하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08/28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설치했다.
아방궁을 만들려고 하는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불법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무허가 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서 드레스룸과 사우나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수 부족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10조 덜 걷혔다.
재정 적자는 103조에 이른다.
이런 시기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 대통령의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소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이 증축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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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6:26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개똥 소신' 김문수
"더 멀리 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대구의 기개를 본받길"
추미애 의원
기사입력 2024/08/28
김문수 후보자에게
1. 제주 4.3이 남로당이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개똥 소신’인가?
당신 같은 맥락을 뒤집는 사람들 때문에 진상조사위를 만들었고 제주 4.3 진상 보고서가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분들이 재심 재판으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애초 남로당이 개입하기 전에는 이웃이 당하는 야만적 폭력을 보고 자발적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오히려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쪽은 서북청년단이었다.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희생당한 양민, 부녀자, 어린 소년들이 많다.
남로당이라고 피박살 당하는 이웃을 외면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 꼴을 보고 평범한 제주사람들을 남로당에 가서 무기라도 들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으로 내 몬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2. 탄핵에 동의 할 수 없다니?
김문수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태극기 할배부대 트럭 무대인가?
박근혜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김무성 의원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탄생의 주역이었으나 쉬쉬하던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민주주의 의식이 박약한 박근혜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둘 수 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당신들은 최순실의 역할과 존재를 진작 알았어도 침묵했었다.
지금도 처족의 국정농단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 검찰 독재에 나라가 접수되고
드디어 친일과 숭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지 않은가?
3. “난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소.
알고도 모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슬프면서도 안 슬픈 척 할 수 없단 말이오. 나는 시인이오.”
안동에서 자라 대구에서 한때 살았던 이육사 시인이 고등계 친일 경찰에게 고문당하면서도 꾸짖은 질타이다.
더 멀리 가기 전에 정신차리고 대구의 기개를 본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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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9 16:22
[비평] 독도 팔아넘기고 계엄령 도모하고, 다시 일제강점기 시대로...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8/28
지하철역과 공공기관등에 설치된 독도 모형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면서 제기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처음엔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교체한다고 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낡아서 교체하려 했다며 거짓된 변명으로 일삼더니 독도지우기가 진행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님이 드러나자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시작되면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도 지우기와 계엄음모를 꾸미다가 이를 문제 삼자 괴담이라고만 우기며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경우, 펄쩍 뛰면서 ‘독도는 반드시 지킨다’, ‘계엄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일 것일 텐데도 괴담 이외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분쟁지역화로 일본을 돕는 일이다’,
‘설치물이 낡아서 그런 걸 괜한 시비를 건다’,
‘계엄음모 증거를 내놓으라’고 대응하고 있다.
수상하기 짝이 없다.
우선, 독도 지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독도 조형물은 탈색과 노후화되어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주장을 짚어보면 허점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그것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우선, 독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합법적 영토”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일체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독도 팔아먹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 조형물이 낡아서 교체한다면, 마땅히 사전에 공지하고 새로운 조형물 설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
이제는 이에 대한 결정이 어떤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독도 조형물 철거가 문제되니까 뒤늦게 수습하려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더군다나 지하철 설치물의 경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거했다고 해놓고 지금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누가 봐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 방어훈련 축소와 비공개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없다.
결국 독도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태도를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의 공식 문서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 하면서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괴담 운운하는 것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이다.
독도밀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해야 한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각 취하도록 압박해야 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계엄음모에 대해서도 증거를 대라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을 일에 손에 잡히는 증거가 따로 있을 턱이 없다.
돌아가고 있는 꼴, 그간의 경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직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도, 민심도 상관하지 않고 무도한 권력을 휘둘러 온 정권이 탄핵 위기에 직면하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고, 정치 검찰로는 권력 유지가 역부족인 상태에서 군과 관련한 수상한 행보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이고 있다.
계엄음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 이미 군부독재를 극복해 온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일이 결코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수상하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이다.
그래서 끝까지 추궁해야만 한다.
매국 행각과 정치 검찰 쿠데타에 이어 친위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 국민들을 희생시키려는 정권의 음모를 반드시 미리 막아야 하는데, 역시 방법은 조속한 탄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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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8 19:34
보훈부, 광복회 예산 6억원 삭감
광복절 경축식 불참 '괘씸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에 지급할 예산을 6억 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27일 밤 SBS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따로 치르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직후 나온 결정인데 광복회는 협의 없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광복회가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보훈부는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내년 지원 예산을 올해 32억보다 6억원 줄어든 26억원을 책정했다.
감액된 예산은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관련 명목이다.
광복회 내부에선 최근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따로 기념식을 가진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간 광복회는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나 올해엔 뉴라이트 출신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태에 분개해 사상 최초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효창공원에서 별도로 열었다.
또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공개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의 밀정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광복회를 향해 보복성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훈부는 28일 "신규로 편성된 국회 증액 예산은 그해 집행된 예산의 결산 및 평가 후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관련 예산(6억)과 월남참전유공자회 아카이브(3억)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집행 및 결산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2025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추후 성과 평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될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보훈부는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복회 주관 기념식에서 한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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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8 19:22
민주당 "尹 아방궁이라도 만들 생각인가?"
건전재정 핑계대면서 대통령 관저는 증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증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저녁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라니, 아방궁이라도 만들려고 합니까?'
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건전재정을 핑계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거부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관저에는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히며 "불법논란에, 증축의 목적도 꽁꽁 숨겼봤지만 오늘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 증축 시설 중 일부가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펑펑 써대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관저를 아방궁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작년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작년보다도 세수가 10조 원이나 덜 걷혔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고 국민께는 셀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고 요청해 왔던 윤석열 정부인데 이런 국가경제위기 앞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세금으로 아방궁으로 꾸미고 있었다니 참담한 심정을 다스릴 수 없을 지경"이라 비판했다.
또한 관저 시공 계약도 의혹 투성이라 지적하며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 법인등기도 없던 영세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을 따냈고 이 업체의 대표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B사 대표의 남편이며 B사 대표는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 후원 업체에서 3차례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등기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관저 증축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체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 대통령의 직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밝히시라. 또한 김건희 여사 지인으로 추측되는 업체와의 깜깜이 계약과 불법 증축에 대해서도 소명하시라"고 경고했다.
문제의 대통령 관저 증축은 27일 오후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대통령 관저의 약 45.53㎡(약 13.79평) 규모의 증축 공사가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 설치 공사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비용이 최소 수백억 원에서 간접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1조 원대까지 추정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무리하게 시설 공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증축 시공 계약을 맡은 업체에 관한 것이었다.
오마이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영세 건설업체인 C사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에 3차례나 후원한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얽혀 있는 영세 설계·감리업체인 A사가 설계를 맡은 공사에서 C사는 시공을 맡았던 사실을 알렸다.
문제의 C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 직원이 총 5명에 작년 영업이익은 5495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다.
그런데 서울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낸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이 증축 공사를 통해 대통령 관저 2층 공간을 45.53㎡(약 13.79평) 확장하면서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공사에 직접 참여한 또 다른 업체인 D사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넬 공사와 금속 공사 일부,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진행했다"며
"드레스룸과 사우나 (설치 공사)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축으로 확장된 규모 가운데) 사우나의 크기는 6~7평(약 19.8~23.1㎡) 정도"라며 "사우나는 원래 (2022년 5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증축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축 공사로 늘어난 약 13.79평 면적 중 절반 정도가 사우나이며, 나머지 절반은 드레스룸이라는 얘기다.
이 증축 공사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에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D사는 최근 감사원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D사 대표는 "올해 들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 (드레스룸·사우나 관련) 얘기를 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D사 대표는 이 증축 공사와 관련 총 용역비용 공개는 거부했다.
그는 "문제가 되거나, (문제된 업체와) 관계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제기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 기간을 7번째 연장해 사실상 감사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의문 투성이 계약에 이어 사건의 실체를 꼭꼭 숨기려는 대통령실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감사원의 석연찮은 행태로 인해 또 다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입으로는 건전재정 타령을 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자신의 관저 증축에는 세금을 물 쓰듯 하는 대통령 내외의 행보를 국민 어느 누가 좋게 볼 것인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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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8 16:4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뉴라이트=신매국노]
전우용 "일제, '조선인'에게 日 국적법 적용 안 했다"
거듭된 尹 정부 인사 망언에 대한 역사적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반역사적 망언에 대한 전우용 박사의 일침.(출처 : 전우용 박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 등의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민족적 역사 반동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박사의 일침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우용 박사는
"일제는 일본 국적법을 '조선인'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일침하며
"친일모리배를 ‘애국세력’이라 부르고 독립운동가를 ‘반국가세력’으로 부르는 게 ‘상식’이 되는 시대가 80년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몰상식’이 ‘상식’을 훈계하고 탄압하는 시대에는, ‘인간성’ 자체가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떤 이가 "이완용 등 '귀족 작위'를 받은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자'였다"는 투의 주장을 하자 전 박사는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라 일침하며
"매국노들이 받은 작위는 별도의 '조선귀족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귀족'은 '일본귀족'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통 좋은 개' 취급과 '인간 대우'를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듯하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가 '내선일체(內鮮一體)' 타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을 향해 '조센징'이란 멸칭으로 불렀던 것을 다시 떠올려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인들을 가리켜 '조센징'이라 불렀던 것 자체가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걸 말해준다.
그 밖에 전 박사는 "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1945년에 광복했냐 아니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한 걸 두고, 그들의 '소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이 왜 그런 사람들을 임명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다"고 언급하며
"뉴또라이또의 선배 격인 옛날 매국노들에게는, 조선총독의 ‘소신’이 자기 '소신'이었다. ‘소신’은 기회주의자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뉴또라이또'란 말은 전 박사가 뉴라이트 세력들을 지칭할 때 쓰는 뜻으로 만든 신조어인데 '뉴라이트'란 이름이 사람들에게 '세련됐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은 새 이름으로 '신매국노'란 의미를 가진 '뉴트레이터(new traitor)'를 일본식 발음으로 고친 것이다.
물론 비속어인 '또라이'의 뜻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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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8 16:39
"김문수 고집시 尹 정권도 심판 받을 것" 경고
야7당, 용산서 김문수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8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이 2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인사 참사"라 혹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김 후보자 임명을 고집할 경우 정부 자체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막말 제조기라 불릴 정도로 과거에 무수히 많은 막말을 했다"고 평했다.
또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는 우리 의원들의 검증 과정에 있어서 역사관, 노동관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완전히 궤를 벗어난 발언들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 날 국회 소통관에서도 김문수 후보자의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 뜻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자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다",
"제주 4.3은 좌익 폭동이다"
등의 망언을 쏟아낸 것을 언급하며 "막말의 향연"이라 혹평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에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나라를 빼앗겼다고 어찌 선조들이 일본의 국민이겠는가?
우리 선조들을 수탈과 억압을 당했을 뿐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일제의 불법적 지배에 맞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항전을 계속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했다.
바로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지금의 개정헌법이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 비준과 대법원의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판결에서 거듭 확인한 바다. 일제 통치는 무효이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점은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이자 확립된 역사 인식, 헌법적 판단이며, 우리 사회의 공고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극단적 뉴라이트 인사를 기용해 여기에 도전하고 있다.
아니 도전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역사 반란을 기도했다"
며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재차 질타했다.
또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과거 '쌍용차는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노조를 극단적으로 혐오한 점과 반복되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으로 인한 여성 비하, "아이 안 낳고 개만 기른다"는 청년 우롱 발언은 물론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해 반인륜적 폭언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씨 탄핵 근거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야7당 의원들은
"흉기나 다름없던 후보자의 말에 상처 입고 고통받았던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끝까지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김문수 후보자에 태도에 또 다른 가해를 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사고로 일관하는 인사, 사회통합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막말을 일삼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국무위원은커녕 어떤 작은 공직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괴롭힘 그 자체"라고 지적하며
"김문수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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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08-27 23:47
‘전국 1위’ 배달기사 전윤배씨 교통사고로 사망
입력 : 2024.08.27
치료 받던 중 한 달 만에 숨져
‘전국 1위’ 배달기사 전윤배씨 교통사고로 사망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방송에서 소개됐던 전윤배씨(41)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쯤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전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전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결국 숨졌다.
전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전씨는 앞서 SBS 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씨는 당시 한 인터뷰에서 수익 1위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단순히 주문을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근처 지역의 2~3개씩 배차를 묶어 효율적으로 수행한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객 요청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음식이 파손되지 않도록 파우치를 활용하거나 이동 시 포장된 부분을 홀딩하는 부분도 잘 체크하고 있다”며 라이더로서의 직업 정신을 보이기도 했다.
전씨가 숨졌다는 소식에 한 유튜버는
“지난해 전씨가 인터뷰 내내 많은 분께 ‘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추모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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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서
정승우
용산 멧돼지가 치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들 원망합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7201003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3&utm_campaign=newsstandC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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