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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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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27 00:06
    암암리에 사라지는 독립운동 흔적들, 내년이 가장 위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08/26

    처음엔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친일 정책을 펴는 줄 알았던 윤석열이 최근엔 아예 대놓고 친일 행각을 해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인 그 자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 들어 친일 행각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은 대선 출정식 때부터 친일 발언을 했다.
    2022년 6월 29일 윤석열은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은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노제팬’ 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친일 행각에 원전 마피아 개입

    얼마 후 윤석열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다.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처리가 문제가 되자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일본 극우들까지 놀라게 하였다.
    알고 보니 한전 원전 마피아들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말이었다.

    원전에 기계를 공급하는 소위 ‘원전마피아’들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 그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원전 수사를 했던 대전지검에 갑자기 거액의 특활비를 주었다.

    집권하자 친일 행각 노골화

    윤석열은 집권하자 친일 행각을 노골화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며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2분1 크기로 만든다더니,
    그래도 여론이 안 좋자 작은 모형이라도 만들겠다고 했다가 결국 포기했다.

    급기야 윤석열은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했다.
    이 역시 뉴라이트 세력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있고, 뉴라이트인 육사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자 광복회 및 독립 유공자 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공산당으로 매도 흔적 지우기

    윤석열 정권은 광주시가 조성하려는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인 정율성 공원 건립도 반대했다.
    정율성이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다.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도 그 이유로 흉상을 철거하려 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상당수가 광복 후 북한으로 간 것은 사실이다.
    의열단의 김원봉도 마찬가지다.

    역사학계에서는 그들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들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에 이어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도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다며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다.
    그러자 김을동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을동은 지금의 국힘당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수구에 몸담았다가 뒤통수를 당한 셈이다.

    일본 극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윤석열

    윤석열은 일본 정부가 가장 골치 아파하던 일제 강제 징용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하고, 일본엔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 극우가 대환영을 하였고, 일본에 윤석열 팬덤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한국에는 없는 윤석열 팬덤이 일본에서 생겼다니 기가 막힌다.

    윤석열은 일본이 가장 골치아파하던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핵폐수를 바다로 방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우리 세금을 들여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으며,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 몇 명은 시장으로 가 수조에 담긴 바닷물을 떠 마시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일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온갖 짓을 다 한 것이다.

    그때 국힘당에서 ‘우리바다 지키기TF 단장’을 하던 성일종은 총선 전에 지역에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장학생이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역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되라고 권고한 셈이다. 그렇다면 안중근은 일본 인재를 죽인 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은 국방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원식은 국방부 장관이 되자 정훈집에 ‘독도는 국제 분쟁 지역’이란 문구를 넣어 된서리를 맞고 이를 삭제하였다.
    신원식은 그 전에 “이완용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 친일을 정당화했다.
    그는 최근 안보실장으로 내정되었다.

    암암리에 친일파로 도배가 된 윤석열 정권

    윤석열의 친일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김형석을 독립 기념관장으로 임명한 후다.
    김형석은 “일제시대에는 우리에게 나라가 없었고, 1948년이 건국의 해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광복회가 이번 8.15 기념행사에 참가하지 않으며 반발했고, 50개 단체가 들고 일어나 항의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4대 역사 기관장에 모두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되었다.
    심지어 국가교육위원장에도 친일파 후손이 수장으로 앉아 있다.
    곧 검정 역사 교과서가 나온다는데 또 얼마나 역사를 왜곡할지 모르겠다.

    독도 조형물, 소녀상마저 치우려는 윤석열 정권

    최근에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다.
    서울시청 및 지하철 복도에 놓여 있던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더니 심지어 전쟁 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도 철거되었다는 게 밝혀졌다.
    아마 9월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눈치를 본 것 같다.

    이처럼 윤석열은 일본이 싫어하는 것은 모조리 지울 태세다.

    일각에서는 독도가 위험하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광복 80년, 한일수교 60년이 되는 내년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도 퍼지고 있다.

    모두 들고 일어나 친일매국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
    이제 독도가 위험해졌다.


    https://www.amn.kr/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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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27 00:02
    김건희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날이 다가온다
    이완배 기자
    기사입력 2024/08/26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온갖 몰상식을 다 동원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 것 같은가?
    길어봐야 3년이다.

    장담컨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건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 사건이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김건희의 혐의가 매우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사건은 직관적이지가 않다.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세상에는 이런 복잡한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다.

    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는 다르다.
    누가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줬고, 김건희는 그걸 천연덕스럽게 받았다.
    더 이상 간단명료할 수가 없다.

    게다가 명품 가방이라는 소재가 사람의 마음에 묘한 선정성을 더한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질투를, 명품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경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지불분리의 오류

    그래서 이 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다음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와도 마찬가지다.

    혹시 윤석열과 친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덮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천만의 말씀.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안 친해서 집권하자마자 5공 청산을 주도했겠나?
    걔들 둘이 대학 동창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덮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내가 제로라고 차마 단언하지 못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김건희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최소 5년은 더 덮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그야말로 코미디 아닌가?
    이건 김건희 본인이 생각해도 웃길 것이다.
    김건희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두 표쯤 받겠다.
    한 표 받으면 더 웃길 텐데(너 설마 나 안 찍었니?), 한 번 시도해보기 바란다.

    행동경제학에는 ‘지불분리(Payment decoupling)의 오류’라는 이론이 있다.
    사람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살 때에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
    원했던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행복이지만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불행이다.

    문제는 인간이 지불의 고통을 뒤로 자꾸 미루려고 한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다.
    신용카드는 당장 지불해야 할 고통을 뒤로 미루는 행위다.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기에 소비자들은 덜 불행하다고 느낀다.
    불행의 크기를 과소평가하기에 씀씀이가 더 늘어난다.
    지불분리가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 ‘오류’라고 불리는 이유다.

    우리가 다들 매월 겪는 엄청난 공포가 두 개 있지 않은가?
    첫째, 월급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카드값으로 빠져 나갈 때의 공포.
    둘째,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전부 내가 쓴 게 맞을 때의 공포.

    결국 아무리 분리를 해도 지불의 날은 오기 마련이다.
    그 고통을 미리 쪼개서 나눠놓지 않으면 카드 결제일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고 말이다.

    그날이 다가온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라는 것을 준다.
    학문적으로 이자의 정의는 ‘인내심의 대가’다.
    내가 돈을 은행에 맡겼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뭔가를 사고 싶은 욕구를 참았다는 뜻이다.
    은행은 그 돈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낸다.
    즉 내 인내심이 다른 사람에게 효용을 안겨줬으므로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이자라는 이야기다.

    이 과정을 김건희에게 대입하면 이렇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절대로 덮어질 수가 없는데, 그걸 3년 뒤로 미루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덩치는 훨씬 커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무려 3년이나 참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 뒤에 이 사건이 다시 들춰지면 그때는 명품 가방으로 끝이 날 것 같은가? 내가 유죄라고 확신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의 청구서도 무더기로 날아올 것이다.
    그 강도는 김건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강할 것이다.

    5,000만 민중이 겪은 3년 인내심의 대가가 어찌 저렴할 수 있겠나?

    내가 남한테 조언 같은 거 잘 안하는데, 김건희에게 하나 하자면 나중에 받아들 청구서 중 최소한 한, 두 장은 지금 받아두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나중에 그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들면 절대 감당 못할 테니 말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긁었어?’ 하는 마음에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봤는데
    그게 다 당신이 긁은 게 맞을 때 들이닥치는 그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
    크레디트 카드 페이먼트 데이 이즈 커밍!
    커밍 순!


    https://www.amn.kr/4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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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26 20:58
    조국혁신당 "이원석 끝까지 비겁하다" 질타
    수심위 뒤로 숨은 검찰총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8.26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비판에 나섰다.

    26일 오후 조국혁신당은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검찰총장도 못한 일, 수심위가 감당하겠나'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태를 두고 "끝까지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예외도 없다”고 호기롭게 지를 때는 ‘검찰총장’처럼 보였으나 자신이 책임지고 삐뚤어진 수사를 바로잡아야 할 순간까지 ‘수사심의위원회’ 뒤로 숨어버린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총장을 향해
    "왜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심위라는 ‘외피’가 필요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수심위는 구성 중이지만 이미 심의 결과는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검찰청이 지난 23일 수심위 회부 결정을 알리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강 대변인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으면, 수사팀을 치하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될 텐데 굳이 수심위에 회부하는 이유는 뭔가?
    검찰총장의 저런 메시지가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나?"라고 일침했다.

    또한 검찰이 10년 전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BBK 수사팀’은 이명박 당시 후보의 혐의를 씻어주고 나중에 이명박 씨에게서 표창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도, 부끄러운 검찰로 박제될 것이고 이원석 이름도 남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진실에 눈을 감으니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남기며 다시 한 번 김건희 특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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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26 20:23
    [조동욱의 과학 칼럼] 술마실 때 물을 함께 마셔야하는 이유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생체신호분석전문가·한국산학연협회장
    김종혁 기자
    입력 2024.08.26

    나는 애주가이다. 술을 즐겨마신다.
    사실 술이란 에탄알코올 및 물이 주성분으로서 술로 이로운 점은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제 역할, 정신건강에 유익, 장수의 비결, 살균작용, 피부를 깨끗이 하고 혈액응고방지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적절량의 알콜 섭취 즉, 술의 하루 허용량 내에서의 알코올 섭취는 심장질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상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술 섭취가 적정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알코올은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된 알코올 성분은 간에서 알코올 대사에 의해 산화 분해되어 칼로리로 변하게 된다.
    산화만 되므로 영양부족현상을 느낄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기억세포를 파괴하고 자제력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소변이나 땀 등으로 많은 수분을 소비하며 분해되지 못한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부작용을 일으킨다.

    따라서 알코올을 섭취 하더라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좋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오늘은 술을 마실 때 물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시중 이야기에 기반하여 실제 알코올을 물과 함께 섭취했을 시 이 같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규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실험은 술 마시기 전, 술만 마신 경우 그리고 술과 물을 함께 마신 경우의 3가지 비교군에 대한 실험을 행하였으며 술과 연관이 있는 음성 분석 요소인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과 DoVB를 기반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술과 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동일한 사람으로 2시간 동안 술만 마신 사람과 2시간 동안 술과 함께 물을 마신 사람을 음성분석 실험을 통하여 차이점을 분석해본다.

    실험자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학생 6명을 선정하여 실험을 행하였으며 남녀 실험 대상자 비율은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이었다.
    이때 알코올 분해 능력 등이 각 개인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인만을 대상으로 술만 먹었을 경우 그리고 술과 물을 함께 먹었을 경우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동일한 사람으로 2시간 동안 마신 술의 양은 각자 2병씩으로 기준을 잡은 다음에 2시간동안 술을 마신 후 녹음을 하였다.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두 번째 실험에서는 2시간 동안 똑같은 양의 술과 물을 같이 먹으면서 실험을 하였다.
    물과 술의 양은 소주를 기준으로 2대 1 로 물의 양을 기준을 잡았다.

    아래 [표 1]에 2시간 동안 술만 섭취했을 경우의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의 변화와 DoVB(전체 발음 중 무성음의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아래 [표 2]에 2시간 술을 마시면서 술과 물을 함께 마신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12시간동안 술만 섭취했을 경우.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12시간동안 술과 물을 같이 섭취했을 경우.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시간 동안 술만 섭취했을 경우
    전체 실험 대상자 6명 중 4명이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 및 DoVB가 그 수치가 증가하였고
    반면에 2명은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은 증가하는 반면 DoVB는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비해 술과 물을 함께 마신 실험 결과인 [표 2]를 보면
    6명 중 5명이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이 떨어졌으며 실험 대상자 전원이 DoVB의 수치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실 때 물과 함께 마시면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은 술로 인해 생긴 나쁜 작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술을 마실 때 물을 같이 마시면 알코올 흡수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알코올은 위에서 25% 정도가 흡수되고 십이지장에서 나머지75%가 흡수된다.

    빈속에서 알코올의 흡수력이 가장 크다는 것과 같다.
    술을 마시기 전에 물을 마시면 위나 간장이 보호되고 숙취를 가볍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물은 위벽이나 장벽에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 알코올로부터 위벽이나 장의 벽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알코올 흡수를 지연할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후에는 물을 마시면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켜 많은 양의 알코올에 의한 간장의 쇼크 상태를 방지하고 소변량을 늘려 알코올의 배설을 촉진한다.

    술마시러 가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물은 도처에 있고 물값을 따로 받지 않는다.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술마실 때 물을 함께 마시도록 하라.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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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26 18:16
    (나)
    "페니실린 606호 주사 맞고 쇼크사, 한국 정부가 포주였다"
    [인터뷰]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운동하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안김정애 박사
    24.08.25
    김성수(wadans)


    피해 생존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곳에 감금되면 미군이 제공한 페니실린 606호를 과도하게 맞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팔다리를 부르르 떨며 쇼크사 하는 동료를 지켜보기도 했다.

    1주일 후 재검진해서 퇴원 여부를 결정했는데, 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무기한 감금되어 페니실린 606호를 맞아야 했는데,
    당시 담당 의사도 '치사량이 될 수도 있었는데 피검진 여성들에게 일반 투약의 10배 이상을 투약하도록 위에서 지시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한 바 있다."

    - 동두천 성병관리소가 당시에 '몽키 하우스'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오리엔탈리즘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양인 관점에서 동양인을 원숭이 취급하던 시각에서 성병관리소 철창에 여성들이 매달려 있는 장면을 보고 동물원의 원숭이 우리를 연상한 건 아닐까?
    어떤 여성들은 특정 미군과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증거도 없이 그 미군이 지목만 하면(소위 '손가락 총') 무조건 '몽키 하우스'로 끌려 들어가야 했다."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에서 미2사단 장병과 카투사가 텅빈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2014.11.5
    ⓒ 연합뉴스


    - '연대'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역사 현장으로 보존해 달라고 동두천시와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소위 안보를 위해 우리 여성의 몸을 대상화 하고 미군의 '위안부'로 전락시켰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외교관,' 애국자'라고 치켜세우고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달러를 벌어들여 우리가 이만큼 부강해졌으니 앞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겠다'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약속도, 또 미군이 철수하면 땅의 일부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겠다는 미군의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다.

    미군 폭행 발생 시 경찰과 미 헌병에 신고하면 여성은 오히려 피의자 취급을 받으며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한국 경찰과 보건소, 시청, 미 헌병이 합작해 소위 '토벌'을 나와 정당한 절차도 없이 불시에 검진증 검사를 하면서 검진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몽키 하우스로 불리던 동두천 성병관리소로 끌고 갔다.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의 현장은 교훈 삼는 증거물과 장소로서 그리고 미래세대 인권 평화 교육을 위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되어야 한다."

    - 당시 담당 의사도 "페니실린이 치사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여성들에게 일반투약의 10배 이상을 투약하도록 위에서 지시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다.
    왜 정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실제로 생명을 잃은 여성들도 있는데 '여성들에게 일반 투약의 10배 이상을 투약하도록' 무리한 지시를 했다고 보나?

    "빠른 시일 내에 여성들을 성매매 현장에 돌려보내기 위해서다.
    당시 포주들의 요구가 컸고 국가는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우려보다 미군을 위한 깨끗한 기지촌 여성 제공이 목적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억 공간으로 남아야"

    - 동두천 시민 중에서는 폐허로 방치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 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피해 생존자들의 피 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 달라.
    '국가가 포주였다',
    '국가는 우리를 개 취급했다'
    '페니실린 606호 주사를 맞고 쇼크사하는 것을 보았다',
    '미군 군의관이 성병관리소에서 페니실린 606 주사를 놓았다.'

    인신매매를 당해 기지촌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니기도 하고,
    포주에 의해 10대의 나이를 속이고 성년 여성으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성매매 현장에 동원되기도 한 피해 생존자들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팀 스피릿이 있던 해에는 포주가 주선해 담요를 들고 미군 참호를 전전하기도 한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이들은 그렇게 참담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도 다시는 국가 폭력이 없는 나라, 우리 미래세대에게 교훈과 교육의 장으로서 성병관리소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시 철거 위기를 앞두고 있는 의정부 두레방 피해 생존자들은 지난여름 땡볕에서 매주 의정부시청을 향해 '우리의 아픈 역사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라!'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성병관리소로서는 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된 낙검자 수용소다.
    아직도 생존 피해자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장소,
    국가로부터 인권 침해와 폭력을 겪었던,
    아프지만 반드시 보존해야 할 엄연한 역사적인 장소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가 기억해야 할 공간으로 남겨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가 우리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게 가했던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억·기림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보존은커녕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피해 생존 여성들은 외친다.

    '우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즉 우리 아픈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평화교육의장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678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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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26 18:12
    (가)
    "페니실린 606호 주사 맞고 쇼크사, 한국 정부가 포주였다"
    [인터뷰]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운동하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안김정애 박사
    24.08.25
    김성수(wadans)

    세상사에 음양이 있듯이 역사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어두운 면을 감추고 밝은 면만 드러낸다고 해서 역사의 어두운 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 수도 없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위안부 문제 등 어두운 과거사를 부인하거나 숨기려고만 한다.
    반면 독일은 과거 홀로코스트 같은 어두운 역사를 감추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그리고 그런 어두운 역사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기고 드러내며 교육한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아래 '연대') 공동대표 안김정애 박사는 우리가 일본처럼 어두운 역사를 감추거나 부인하지 말고 독일처럼 드러내고 남기며 피해자들에게는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어두운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어두운 역사를 무시하거나 감추면 그 어두운 역사는 언젠가는 다시 반복된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안김정애 박사에게 지금 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그 사연을 들어봤다.

    다음은 지난 21일 그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관련기사] 잊혀진 기억...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아십니까 https://omn.kr/28ohf)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정부와 국회

    - 먼저 독자들을 위해 '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하면?

    "지난 2012년 8월 31일에 발족했다.
    현장 단체인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이 주축이 되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정대협(현 정의연), 인권평화단체 활동가, 학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 회복을 주목적으로 하며, 미군 주둔으로 인한 성매매와 성폭력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반대하며, 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에 반대한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 한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 미군 '위안부'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조례 제정
    ▲ 피해 생존자의 생애사 수집·정리·출간
    ▲ 대국민 홍보·교육
    ▲ 미군기지 피해 지역과의 국제연대 도모 등이 있다."

    - 어떻게, 어떤 사연으로 '연대'에 합류하게 된 것인지?

    "지난 200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 네트워크(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회의에서 한국, 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 전 세계 미군기지로 인한 여성 인권 피해 지역 여성들의 모임에서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활동가들로부터 주한미군기지에서의 여성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처음 접하고 귀국 후 합류하게 되었다."

    - '연대'는 피해 여성 원고인단과 함께 8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국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연대' 출범 직후부터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 준비를 했다.
    정부 측의 공소시효 소멸 제기 등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2명의 생존 피해 여성들의 열의와 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으로 8년여 만인 지난 2022년 9월 29일에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판결 내용은 국가가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체가 위법하며, 또한 여성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를 한 것 역시 위법하므로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의 사기 진작이나 달러 벌이를 위해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병 관리의 위법 행위를 자행했음을 확인했다.

    8년 3개월을 끌었던 소송 중 병마에 시달려 11명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남은 피해 생존자들이 반드시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달라는 것이었다.

    최초로 우리 사법부가 국가의 책임, 즉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 소요산 입구에 방치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 임성용


    - 이 판결 후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했나?

    "안 했다.
    국가가 사과하라는 공식 요청에도 청와대나 법무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지난 2020년 통과된 경기도 조례,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조례'에 따라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제외한 소수가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경기도로부터 받는 게 전부다.
    국회는 19대 때부터 '연대'가 제시한 법안을 상정하고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고 않고 회기 만료로 연속 폐기된 상태다."

    - 지난해 3월 동두천 박형덕 시장에게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 보존요청 건'에 대한 공문을 '연대'가 보냈는데 그 후 시장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나? 그 후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진전이 있었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연대'는 함께 지난해 2월 건물 부지 매입과 철거 소식이 알려진 후 대책위를 꾸려 면담과 시민 공론화 등을 제안했으나 계속 '구체적인 철거계획 없음',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음'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들었다.

    그 후 동두천시청 앞에서 시민행동 회원들의 1인 시위가 계속되자 드디어 담당과장이 대화를 제의해 왔으나 그 제안은 1인 시위를 중단하게 하려는 꼼수임이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추진 중인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과 연계해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건물을 철거하려고 계획 중이다.
    동두천시는 최근에 시의회에 철거 비용 2억 원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달 12일 전국 단위의 총 60개 시민평화인권단체들로 확대 구성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 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철거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동대표단에는 이만열 교수, 이나영 교수, 한정숙 교수, 박래군 인권활동가, 한충목 대표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들과 경기도지사 면담, 국가유산청 직권 조사 추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 성병관리소 방문 추진, 여성 국회의원 성병관리소 방문 추진, UN인권법무관에게 사안 알리기, 언론에 알리기, 대국민 홍보 동영상·카드뉴스 제작, 국제사회 연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생명에 치명적 위협 가한 악명 높은 수용소"

    - 지난 1973년 설립돼 1996년에 폐쇄되기까지 수많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거쳐 갔다.
    생존 여성들이 동두천 성병관리소에서 겪었던 일들 중 끔찍했던 사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낙검자 수용소로 불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반인권적·폭력적인 실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지자체 중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미군 기지촌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총 6개 지역에 낙검자 수용소를 운영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는 과거 미군 위안부 불법 강제 감금, 페니실린 과다 투약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678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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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26 18:06
    (b)
    '1등 맥주' 카스의 불편한 진실... 충격 받을지도 모른다
    [윤한샘의 맥주실록] 오비맥주, K-비어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문화 윤한샘(livesaem)
    24.08.25


    1998년 대한민국에 닥친 IMF 외환위기는 맥주 시장을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두산은 오비맥주 지분 50%를 벨기에 맥주 기업 인터브루에 매각한다.

    오비맥주는 이를 반등의 기회를 삼고 내부적으로 정비를 마친 후 판을 흔들 패를 던졌다. 진로쿠어스의 간판 맥주 카스를 매입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그랬듯이 진로쿠어스도 IMF 외환위기를 비껴갈 수 없었다.
    미국 쿠어스가 법정관리 중이던 진로쿠어스 지분을 모두 매입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4800억에 응찰한 오비맥주가 승자가 됐다.
    당시 시장점유율은 하이트 50%, 오비맥주 30%, 진로쿠어스 20%였다.
    오비맥주는 카스를 가져오면서 단숨에 시장의 50%를 차지했다.


    2001년 인수합병 전략으로 몸집을 키우던 인터브루에 희소식이 전해진다.
    그룹의 미래를 중공업에 걸기로 한 두산이 모든 소비재 사업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두산이 보유한 오비맥주의 나머지 지분도 인터브루에 넘어가며 오비의 주인은 외국기업이 됐다.

    이후 인터브루는 브라질 암베브와 미국 안호이저-부시를 연달아 인수하며 초거대 맥주 기업 에이브이 인베브로 변모했다.
    카스가 호가든,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같은 맥주들과 가족이 된 것이다.

    오비맥주, K-비어를 이끌 수 있을까?

    2000년대 중반까지 2위 브랜드였던 오비맥주는 2011년부터 다시 1위로 올라선다. 카스 브랜드에 집중하며 젊은 층을 타깃으로 연달아 신제품을 출시한 전략이 적중했다.

    반면 하이트는 리브랜딩만 할 뿐, 신제품을 등한시했다.
    맥스로 브랜드를 분산시킨 것도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냈다.

    서자 출신 카스가 오비맥주의 구원투수이자 에이스가 되다니. 만약 두산이 계속 오비맥주의 주인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철저히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 기업이 모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오비맥주는 2016년 수입 맥주가 국내 생산 맥주보다 싸게 들어오자 카스를 미국에서 생산한 후 재수입하기도 했다.

    여전히 카스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현재 환경은 녹록지 않다.
    1등을 빼앗긴 하이트진로는 영혼 같던 하이트 브랜드를 버리고 테라와 켈리를 출시했다.

    맥주 시장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데 클라우드도 시시각각 반전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
    다양한 수입맥주 그리고 크래프트 맥주의 등장은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며 과거와 같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오비맥주가 K-비어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크래프트 맥주 바람이 불자 오비맥주는 에이브이 인베브가 미국 구스아일랜드를 인수한 것처럼 핸드앤몰트를 인수했다.

    하이트의 테라가 인기를 끌 때는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한맥으로 대응했고 수입맥주 돌풍이 잠잠해지자 버드와이저, 구스 아일랜드, 호가든을 국내 생산하며 초국적 기업다운 면모를 보였다.

    곰표밀맥주가 마트와 편의점 가판대를 채웠을 때는 OEM 전용 생산 회사, KCB를 설립해 편의점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진정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에 급급하기보다 시장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맥주를 키우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K-비어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진정성이 담겨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녹아 있어야 한다.

    카스가 한국 맥주인가?
    그 답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맥주가 카스인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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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647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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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26 18:01
    (a)
    '1등 맥주' 카스의 불편한 진실... 충격 받을지도 모른다
    [윤한샘의 맥주실록] 오비맥주, K-비어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문화 윤한샘(livesaem)
    24.08.25

    태초 한반도에 두 맥주가 있었다.
    치열한 경쟁은 숙명이자 생존의 원천이었다.
    비록 과거에 비해 힘은 빠졌지만 두 거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여전히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 맥주 맛없다고 핏대를 세우는 사람도 열에 일곱은 두 회사 맥주를 마신다.

    광복 후 두 맥주 회사는 근 80년 동안 대한민국 시장을 지배해 왔지만 해외 맥주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필스너 우르켈, 버드와이저 같은 유럽과 미국 맥주를 차치하더라도 타이거, 창, 칭따오, 산미구엘, 빈땅 같은 아시아 맥주보다 낮은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맥주 브랜드가 방구석 여포에서 벗어나 K-비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한다.
    그래야 한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는 이상한 프레임에 휩쓸리지 않는다.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진정성 있는 비판도 가능한 법이다.

    먼저 오비맥주부터 시작해 보자.
    누군가는 오비맥주를 한국맥주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카스가 한국 맥주가 아닐 수 있다고 하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오비맥주를 어떻게 봐야 할까.
    답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 단초는 역사에서 얻을 수 있다.

    한국 맥주, 출항하다

    적산(敵產), 일본이 패망 후 본국으로 도망치며 남기고 간 재산. 1933년 일제는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며 서울 영등포에 소하기린맥주와 대일본맥주 설립을 허가했다. 광복 후에도 여전히 두 회사는 우리 것이 아닌, 미군정 소유였다.

    1948년 미군정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소하기린맥주회사를 박승직에게 불하한다.

    포목상으로 시작해 일제강점기 시절 큰돈을 번 박승직은 두산의 창업자이자 소하기린맥주의 조선인 주주이기도 했다.
    미군정에게는 그의 친일행적보다 맥주 공장 운영 경험과 자본이 더 중요했다.

    박승직은 상호를 동양맥주로 변경하고 오비(Oriental Brewery)라는 상표를 붙였다. 1950년 박승직이 86세로 사망하면서 아들 박두병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상적인 맥주 생산에는 시간이 걸렸다.
    당시에는 정부가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며 배급 형태로 맥주를 공급했다.
    먹을 곡물도 부족했던 시기였다.

    동양맥주, 시장을 점유하다

    한국맥주의 본격적인 시작은 한국 전쟁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8월 1일 기사 '맥주공장부활'을 보면
    전쟁 중 파괴된 동양맥주 공장의 복구 소식을 흥분된 감정으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10개월의 복구 끝에 가동 준비를 마친 동양맥주는 캐나다에서 맥아를 수입해 약 일만 상자의 맥주를 8월 안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는 조선맥주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55년 동양맥주와 조선맥주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사건이 등장한다.
    두 맥주 회사의 탈세를 조사 중이던 서울지검이 조선맥주의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

    조선맥주 탈세

    서울지검에서는..."조선맥주"와 "동양맥주" 등의 탈세혐의사실을 내사해 왔는데 조사결과 "조선맥주"회사에서...탈세한 혐의사실이 드러났고 "동양맥주"회사는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한다...조선맥주"에 추징금 오천사백만 환을 납부하도록 통고하였다고 한다
    1955. 11. 24.

    탈세 추징금의 파장을 못 견딘 조선맥주는 결국 제일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
    라이벌 조선맥주가 두문불출하는 사이 1957년부터 동양맥주는 자연스럽게 맥주 시장을 차지하게 됐다.
    오비라거를 팔아야만 계열사 두산에서 코카콜라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1980년까지 약 20년 동안 동양맥주의 오비라거는 8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했는지 그룹 이름을 두산이 아닌 오비그룹으로 할 정도였다. 두산이 창립한 야구팀 이름도 오비베어스였다.
    세간에는 조선맥주의 크라운맥주의 점유율은 오비 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동양맥주의 질주는 거침이 없었다.
    88년 서울 올림픽이 확정되자 1981년 기술제휴를 통해 하이네켄을 국내에서 생산, 런칭하며 발 빠르게 대처했다.
    실제 올림픽 이후 맥주 시장은 1조가 되며 탁주 생산량을 넘어 대중 술이 되었다.

    동양맥주와 미국 안호이저-부시와의 관계는 1988년에 시작됐다.
    하이네켄과 제휴를 끝낸 동양맥주는 안호이저-부시와 기술 제휴를 맺고 버드와이저와 호가든을 국내 생산 판매했다.
    덕분에 진짜 버드와이저와 호가든이 아니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입맥주가 비쌌던 2010년 대 초반까지 천 원대 가격으로 두 맥주를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동양맥주 수렁으로 빠지다

    90년대를 보낸 사람이라면 대구 낙동강 페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1991년 구미 두산 전자 공장에서 유출된 페놀로 전국이 들썩였다.
    대구 시 상수원으로 유입된 수 백 톤의 페놀은 지독한 냄새를 유발하며 낙동강을 타고 밀양, 함양, 부산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했다.
    문제는 페놀이 고의로 유출됐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밝혀지자 정부는 뒤늦게 관계자를 처벌하고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사건의 파장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두산 제품에 대한 자발적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그중 가장 큰 불똥이 맥주에 떨어졌다.
    이 여파로 92년 동양맥주는 설립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1995년 1천 억이라는 최대의 적자를 맞으며 큰 위기에 봉착했다.

    여기에는 페놀 사건 외에 동양맥주의 잘못된 전략도 한몫했다.

    1993년 조선맥주는 깨끗한 지하 암반수와 비열처리공법을 강조한 하이트를 출시하며 동양맥주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게다가 1994년에는 새롭게 시장에 합류한 진로쿠어스 역시 비열처리맥주 카스를 출시하며 시장의 판도를 흔들었다.

    비열처리공법이란 맥주를 미세필터에 통과시켜 살균하는 방법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섭씨 70도 정도 물에 담가 살균하는 열처리 공법에 비해 신선할 수밖에 없었다.
    하이트와 카스가 강조한 비열처리공법은 열처리 공법을 고수한 오비왕국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동양맥주는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했다.
    야심 차게 출시한 OB스카이, OB아이스, 넥스는 1년 만에 사라졌고 리뉴얼한 OB라거와 프리미엄 맥주를 표방한 오비 프리미어의 매출도 기대에 못 미쳤다.

    동양맥주가 흔들리자 페놀 사건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산 전체가 흔들렸다.
    1995년 그룹 전체가 최대 적자를 보며 위기를 맞이하자 두산은 계열사 통폐합을 단행했다. 동양맥주의 사명도 오비맥주로 변경하며 반전을 꾀했다.

    그러나 추락하는 오비에게 날개란 없었다.
    1994년 11월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점유율은 56%까지 떨어졌고 조선맥주와 진로쿠어스가 각각 35%와 9%를 차지하며 바짝 추격 중이었다.

    2년 뒤 1996년, 한국 맥주 시장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맥주가 역사상 처음 오비맥주를 제치고 시장 1위를 달성한 것이다.
    당시 하이트 점유율은 43%, 오비맥주는 41%였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념하고 싶어서였을까.
    1997년 조선맥주는 아예 사명을 하이트로 변경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5647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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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4-08-26 04:03
    [사설] 미 대선 누가 돼도 한반도엔 ‘가시밭길’, 한국 역할 더 커져
    수정 2024-08-25

    22일 끝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무려 13번이나 ‘싸우자’(fight)고 외치며,
    자신이 미국의 미래, 자유, 민주주의, 중산층, 여성의 임신중지권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약점으로 꼽혀온 인플레이션 등 경제 대책이나 이민 문제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은 빠져 있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기엔 충분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해리스는 전국 단위는 물론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르게 되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선거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미국인들은 국내적으로는 ‘이 나라는 과연 누구의 나라’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자신들이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으로 지금까지 해온 적극적 역할을 앞으로도 감당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다.
    해리스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한달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는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직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데다 두 후보의 접근법이 180도 달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이기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고된 ‘가시밭길’이라는 점이다.

    해리스가 이기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도 실제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 3.0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는 4년 더 방치되고, 북·중·러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커질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하면 북핵을 용인하는 양보를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겐 재앙이다.

    결국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미국 눈치만 보며 북한에 대한 압박만 강화하는 지금까지의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 스스로 북·중·러와 대화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4년을 허비하면, 북핵 문제는 정말 해결 불능이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5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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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bred (@tradbred)
    2024-08-26 04:00
    독일이 사면권을 쓰는 법 [세계의 창]
    수정 2024-08-25
    하네스 모슬러(강미노)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독일에서 여름올림픽이 열린 52년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이 국제 스포츠 행사는 잔인한 공격에 묻혀버렸다.
    뮌헨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로 잡은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단을 구출하려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얼마 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은 독일에 구금되어 있던 공범 3명을 석방하기 위해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납치해 독일 정부를 협박했고, 3명이 바로 풀려났다.

    하지만 5년 뒤엔 달랐다.
    적군파 테러리스트들이 수감된 동지들을 석방하기 위해 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한스 마르틴 슐라이어와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납치했을 때 독일 정부는 협박에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범죄자들의 협박에 응하는 선례를 더 이상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객기는 가까스로 구출됐지만 슐라이어 회장은 살해당했다.

    독일 정부는 최근 테러리스트의 협박 시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에 다시 한번 직면했다.
    독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러시아·벨라루스와 수감자 교환에 합의했다.

    이 역사적인 협상을 통해 서방은 러시아 범죄자 1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된 16명의 정치범을 석방할 수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특히 자국민 바딤 크라시코프를 독일 감옥에서 빼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2019년 8월, 크라시코프는 대낮에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티어가르텐 공원에서 조지아(그루지야)인 젤림한 한고슈빌리를 살해했다.
    이른바 티어가르텐 살인범은 모스크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일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번 8월 초, 동서 간 수감자 교환은 튀르키예 앙카라 공항에서 이뤄졌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독일이 있었다.

    독일 정부는 법치주의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티어가르텐 살인범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독일의 법률 체계는 유죄 판결과 형벌을 선고받은 청부 살인범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것을 당연히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두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첫번째는 연방 대통령이 티어가르텐 살인범을 특별사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의 협박으로 이뤄질 이러한 결정은 연방 대통령의 위상을 손상할 수 있고,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특별사면 제도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연방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별한 상황이 특별한 방법을 정당화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이 방법은 채택되지 못했다.

    수감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두번째 방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살인범의 석방이었다.

    독일에서 바이마르공화국 때부터 존재한 이 법 규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외로 추방될 경우 형벌 집행 기관이 남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권한을 지닌 옌스 로멜 독일 연방 검찰총장은 재량 검토를 거쳐 형 집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자 검찰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권을 가진 마르코 부슈만 연방 법무부 장관은 로멜 총장에게 이 사건의 형 집행을 중단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됐다.

    독일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푸틴 대통령과 티어가르텐 살인범 등을 인도하여 후속 사건의 선례를 남기는 협상을 체결한 것이 옳았는지,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사면권, 검찰총장의 재량권, 법무부 장관의 감독·지휘권 등 정치적, 법적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며 진정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능의 핵심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극히 기울였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게 분명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5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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