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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1 03:41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블랙리스트’ 재조명
입력 : 2024.10.10
주영재 기자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는 점을 첫머리에서 밝혔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소설 를 언급한 것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의 가장 큰 동력의 하나였던 소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세종도서 사업에서 배제됐다.
작가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10일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소설가 한강이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검은 당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주도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이 사실이 알려진 그해 12월 열린 한 인문학 강좌에서 “를 낸 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5·18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알리면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는 글들이 다수 보였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김정호)는
“작가는 로 2016년에 맨부커 국제상을 받은 바 있다.
큰 경사라 관례대로 문체부가 축전을 보낼 것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작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를 써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면서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자가 현 문체부 차관이라는 것에 급좌절”이라고 썼다.
현 문체부 1차관인 용호성 차관이 지난 7월 임명될 당시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 등 10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용 차관은 2014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문화예술계 배제인사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이라며
“(용 차관 임명은) 대한민국 정부, 법원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인사 범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작가와 함께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화제가 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모두 보수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실을 언급하는 게시물도 많았다.
엑스(구 트위터) 이용자(The heaven)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강 작가님,
대한민국은 창작의 불모지나 다름없는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년 세종도서 선정 사업의 마지막 3차 심사에서 한강 작가의 가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에 대해 검토”
한 결과, 탈락했다는 사실도 다시 회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02240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thumb2&utm_campaign=newssta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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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1 03:40
더는 대통령이 갈 곳 없다
입력 : 2024.10.10
이관후 정치학자
박근혜는 왜 탄핵되었을까?
헌정 사상 유일했던 탄핵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좁힐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본 바로, 그것은 분명했다. 세월호 참사였다.
2016년 겨울, 나는 참여자라기보다는 관찰자로 광화문에 종종 나갔다.
집회를 선도하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참여 대열의 맨 끝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까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상황을 목도했다.
광화문 촛불 집회는 1987년의 치열함과는 달리 한바탕 축제 같았는데, 이 축제에 끼지 못한, 차마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보다, 박근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대열에 끼지는 못했다.
그들은 축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 겨울 광화문 집회의 맨 끝에는 늘, 세월호 유가족 깃발이 서 있었다.
그 깃발은, 제각기 춤추고 자유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어둠 속에서 대열의 맨 뒤를 지켰다.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의 무리와 집회 대열 사이에 늘 유가족이 있었다.
집회는 안전했다.
그들은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 조용히 앉아 무대 너머 박근혜가 있는 곳의 하늘을 응시했다.
축제 같던 집회가 끝나고 대열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때, 그들은 맨 앞에 있었다.
마침내 법원이 허가한 구역의 끝에 다다라 경찰과 바리케이드가 대열을 막아섰을 때, 그것을 뚫고 가려는 무리는 그들이었다.
그들은 영화 에서 정우성이 홀로 철조망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우리는 안다.
세월호 참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근혜의 탄핵 사유가 아니다.
법적 인과관계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2016년 광화문 촛불은 박근혜의 탄핵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박근혜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법적 절차에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기여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
‘광화문에 100만명의 시민이 몇 번이나 나와서 대통령이 물러나라 하니,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박근혜는 촛불이 없었더라면 결코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는 박근혜 탄핵의 법적 근거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회에서 박근혜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때, 방청석에는 그들이 앉아 있었다.
100만명의 집회가 벌어지고 그 대열이 청와대로 진격할 때, 세월호는 맨 뒤에서 맨 앞까지를 지켰다.
박근혜는 세월호로 인해 탄핵되었다.
현대 민주주의는 온갖 법적 절차로 제도화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정당과 선거에 관한 법들이 민주주의를 규정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은 주권을 가진 시민들과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다.
민주주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작동한다.
법적 절차는 공적 행위의 한계이자, 정치라는 물을 퍼담아 나르는 그릇이지, 민주주의의 실체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다양하다 못해 나열조차 어렵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불법 관저공사, 학위논문, 양평고속도로, 인사 개입, 선거운동과 공천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다.
과거에도 친인척 비리나 부정 의혹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자식이나 형제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려면 흔적이 남았다.
배우자는 다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들은 공적 활동과 국정 개입을 자제해왔다.
그 금도가 무너졌다.
수사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퇴행의 징후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지 정말 몰랐다.
이제 보수언론조차 김건희 한 사람 때문에 보수가 모두 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특검법 표결에서는 8표 중 4표가 무너졌다.
더는 대통령이 갈 곳이 없다.
자식과 형님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정권이 무너진 일은 없었다.
수사로 유무죄를 가리면 그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만은 아니다.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이었다.
내가 한 특검은 맞고, 다른 사람의 특검은 틀리다는 논리는 민주주의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세월호처럼 이태원 참사도 잠시 잊혀진 것처럼 보인다.
지난번엔 그렇지 않았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빨리 돌아와야 한다.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빈사 상태의 정부로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도, 하다못해 여당도 못 기다릴 것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102124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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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1 02:32
[사설] 법 무시하며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한 현직 검사의 오만함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10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 직원이 김 차장검사가 근무하는 서울북부지검을 직접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김 차장검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심사 대상이기도 하다.
국회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와 모해위증교사 관련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사건 무혐의 처분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숱한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차장검사는 지난 8월 14일 국회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 중 사안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했다.
검찰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이므로,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는 것이었다.
이는 김 차장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놓은 주장이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내놓고 있는 검찰 비호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러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언급은 쏙 빼놓고 오로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부분만 콕 집어 불출석 사유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기만적이고,
국회법에도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검찰 주장대로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이 문제라면, 증인 출석에 응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될 일이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도 지난 2일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진행될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디 감히 검찰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서 국민들의 추궁을 받게 할 수가 있느냐’는 식의 선민의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급기야 김영철 차장검사는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국회 동행명령장 수령조차 거부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의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는 명백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검찰이 ‘국회의 위법’을 논하며 이를 비호하는 꼴 역시 낯뜨겁기 그지없다.
https://vop.co.kr/A0000166224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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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1 01:28
매운맛 사라진 SNL, '김건희 패러디' 주현영 하차 때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0.10
윤석열 정권의 최대 리스크 '김건희 여사' 풍자를 다시 보고 싶다
▲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한 배우 주현영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의 시즌 6이 벌써 6회까지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보다 재미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운맛' 라면이 마치 '순한맛'으로 바뀐 것 같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했던 주현영 배우의 하차를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SNL 코리아의 가장 큰 재미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입니다.
정치인과 흡사한 분장을 한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 정치를 풍자하는 것은 SNL 코리아의 가장 큰 볼거리였습니다.
그중에서 주현영 배우의 김건희 여사 패러디는 싱크로울 100%에 가까워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관통하는 핵심인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풍자한 배우가 사라지니 순한맛이 된 셈입니다.
주현영 하차가 정치권 압박 때문?
배우 주현영의 하차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유튜브 송작가TV 채널에는 "쿠팡이 세무조사를 몇 번 맞더니 깔끔하게 주현영을 아예 없애 버렸다"라는 소위 말하는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현영의 하차는 정치권의 압박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제작진이 극구 말렸지만, 주씨가 "어떤 것도 보장된 게 없고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새 길을 개척해 나가보려 한다"라며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밀 붙였다고 합니다.
▲ SNL 코리아 웹포스터 ⓒ쿠팡플레이
주씨의 하차가 기존 제작사였던 에이스토리와 안상휘 PD의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올해 초 안 PD는 "에이스토리에서 근무하면서 에이스토리의 제작비 상습 연체 등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수차례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계약 기간 만료 이후 SNL 코리아의 제작에 집중하고자 이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PD는 쿠팡플레이 자회사인 씨피엔터테인먼트로 이직하자 에이스토리가 이적료 7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에이스토리는 손해배상 청구라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에이스토리 자회사 AIMC 소속인 주씨에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리스크 '김건희 여사' 풍자를 다시 보고 싶다
▲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한 배우 주현영 ⓒ쿠팡플레이
"사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무뚝뚝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SNL 코리아 시즌2 2회에서 배우 주현영씨가 김 여사를 패러디하며 한 말입니다.
주씨의 말은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에서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라고 한 발언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특히 김 여사 대국민사과 영상에 가수 신승훈이 부른 영화 '엽기적인 그녀'(감독 곽재용·2001) OST '아이 빌리브'(I belive)의 배경음악을 입힌 유튜브 영상은 당시에도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를 방송프로그램에서 풍자했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주현영씨가 하차한 결정적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로 분한 정이랑 배우가 김 여사로 분한 주씨에게 부적을 주면서 '부적도 있지'를 마치 '도이치'라고 말하는 영상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노골적으로 풍자해 윤석열 부부를 화나게 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한 배우 주현영 ⓒ쿠팡플레이
기자가 주현영 배우의 하차를 안타까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씨가 연기한 김건희 여사 패러디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했던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에선 소름까지 돋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나 한동훈 대표와의 문자 사건 등을 재연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시청자들이 김 여사 패러디를 좋아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최대 리스크인 김건희 여사를 직설적으로 풍자하는 유일한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사실도 빼놓을 순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발의-거부를 반복하는 현실 정치는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를 패러디한 영상은 지금 봐도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뻥 뚫립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은 너무 많습니다.
개그보다 더 재밌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를 희화하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그나마 웃으며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정치 풍자입니다.
SNL 코리아에서 김건희 여사의 패러디를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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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1 01:23
[논설] 허상과 본질 - 명태균은 허풍쟁이일까, 제2의 최순실일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0/10
수구들이 위기에 몰릴 때 하는 수법 중 하나가 본질이 아닌 것을 터트려 사건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해 사건 자체를 잊게 하는 수법이다. 명태균 사건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그리고 명태균이 과연 국정에 관여했는지가 본질인데, 수구들은 곁가지로 몸통을 가리고 있다.
본질을 가리는 것들
(1) 이준석이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처음 소개했다.
(2) 명태균이 이준석, 김종인과 친하다.
(3) 칠불사 주지의 권유로 이준석과 천하람이 홍매화를 심었다.
(4) 명태균이 국힘당 전당대회 때 나경원, 원희룡을 만났다.
하지만 위의 (1)~(4)는 이 사건의 본질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그리고 명태균의 국정 개입을 가리기 위한 곁가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언론은 연일 이 곁가지만 크게 보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해 사건 자체를 잊게 하려는 수작이다.
명태균의 녹취가 공개되어 논란이 크게 일자 그동안 침묵하던 대통령실에서 엉뚱하게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이준석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준석이 발끈해 문자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언론이 이를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만남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무슨 행위를 했는가이다.
관계는 단서일 뿐, 근거는 될 수 없어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이런 저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난다.
그때 유력자를 누가 소개해 주었는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단서는 될 수 있어도,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이준석이 공개한 문자에는 “(이준석)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을 근거로 이준석은 명태균이 먼저 윤석열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여러 정황으로 봐 이준석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관계’이지 ‘범죄’ 자체는 아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안 받은 대신 어떤 이권을 챙겼다면 범죄로 처벌 대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지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한 말이 아니다. 또 해명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을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태균의 녹취록이 공개된 한참 후에 해외 순방을 떠났다.
보통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나서 그건 이렇다 하고 해명해야 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뭐라 반박했다가 나중에 명태균이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명태균의 말이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동안 그랬듯이 벌써 명태균을 고소하거나 누군가 고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태균이 여러 언론을 돌아다니며 충격적인 말을 해도 두 사람은 명태균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태균이 가지고 있을 진짜 증거가 두렵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본질은 공천개입과 국정개입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명태균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물론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인물끼리의 관계에 주목한 것도 한 방법이지만, 언론이 그런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져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모르긴 모르되, 수구들은 곧 또 다른 대형 사건을 터트려 명태균 사건이 언론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촛불 집회가 커져 폭력사태라도 발생하면 진짜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야당과 검찰은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핵심 수사 사항
(1) 강혜경 씨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폭로한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비 3억 6천만 원 대신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부정 정치 자금 수수에다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당사자들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모두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용산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2) 명태균이 윤석열 정권의 정책 시행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가령 5세 취학, 동해 석유 시추, 의대증원 2000명, 대북 정책 등에 혹시 명태균의 의견이 반영되었가를 밝혀내야 국정농단으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명태균은 최근 자신 때문에 천공이 죽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묘하게 명태균이 등장한 후 천공이 언론에서 사라졌다.
(3) 명태균이 대통령실에 추천한 인사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명태균이 그토록 대단한 인물이라면 측근 몇 명 정도는 추천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임명해 주었는지 밝혀야 한다.
명태균은 자신이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별도로 특검해야
이 모든 것을 현재 검찰 수사에 맡겨두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사이 당사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이 사용될 것이고, 그후 당사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모든 것에는 결국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이것저것 한 데 뭉쳐 종합 특검을 하려하지 말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및 명태균의 국정농단에 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갈등이나 폭로에는 ‘이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언론도 곁가지로 몸통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명태균은 허풍쟁이일까, 제2의 최순실일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용산이 고소, 고발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 이제 야당이 실력을 발휘할 때다.
앞으로 수많은 제보자가 나올 것이다.
10월 10일 이후에는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도 끝나니 국힘당에서도 제보가 나올 것이다.
용산이 잠 못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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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1 01:08
[사설] 명태균 게..이트, 대한민국 검찰·경찰과 국회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10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왜 명태균 씨를 수사하지 않는가?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 의혹 그리고 20대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가성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국정농단 의혹까지 보태게 되는 거다.
지금 명태균 씨가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은 명태균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가.
지금 명태균 씨는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김영선 후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들은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의심하는 거다.
하루빨리 검찰과 경찰이 명태균 씨를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명태균 씨를 반드시 불러서 그 진실을 파헤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편 야당의 몫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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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21:23
[컬처 인사이드] 드라마·영화가 아이 낳고 싶지 않게 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24.10.10
이 드라마가 이전의 학교 폭력 관련 영화나 드라마와 무엇이 다른지 보려면 몇 작품을 회상해야 한다.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나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그 스토리라인이 불량 학생들의 일탈에 한정되어 있었다.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 4명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고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을 이용하는 민낯이 그려진다.
더 글로리에서는 이러한 부모들이 지키려 한 아이들이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과연 최고 지위와 부를 갖는 이들만이 그럴까?
이러한 점을 보여준 드라마가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경찰 서장과 아울러 주변 선후배 사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조작을 서슴지 않으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이 드라마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를 통해 드라마 더 글로리와는 다른 맥락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하나는 아이를 위한 조작에는 계급과 신분, 부와 명예의 차이가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아무리 친한 사이이고 마을 주민의 자녀라고 해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저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는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 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부모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이를 사회문화의 심리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가족주의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되어 가족을 우선하는 것은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받는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 문화적 가치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쉽게 저버릴 수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자신의 마음이 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특히 자녀를 위하는 행동은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명예와 입지에 훼손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할수록 그 역할은 자녀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자녀가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즉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더 심한 괴물이 된다.
이런 맥락과 상황에서 자녀의 잘못이나 허물을 감추지 말고 법에 따른 심판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 부닥칠 때 사회적으로 재력과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 수단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동원해 자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애초에 아이가 없는 것이 낫겠지 싶다.
아이가 없다면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녀를 온전히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화적 가치가 팽배한 나라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편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일 수 있으며 유례가 없는 저출산(저출생) 국가에 이른 이유일지 모른다.
한국이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경제적 원인 같은 물질적 조건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가족 문화 그 가운데에 부모의 역할과 노력에 책임을 너무 많이 지우는 과잉된 가족주의 때문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나친 가족주의 문화, 부모 도리를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가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사회의 갖가지 모순과 한계에 따른 갈등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미래 인구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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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19:11
[조하준의 직설] 무너져 내리는 김건희 왕국
레거시 미디어들 참전이 주는 신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0
최근 연일 뉴스에서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천 개입 논란, 당무 개입 논란 그 외 국정 개입 논란 등으로 인해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행태를 두고 '김건희 왕국'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선 이 표현에 불쾌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현재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김건희 왕국'이란 표현이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5가지 비리 행태를 딴 '이채양명주'란 단어를 널리 퍼뜨렸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이고
'채'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양'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명'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5가지 사건 중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제외한 4개 모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은 4년이 넘도록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한 채 질질 끌고 있는 것도 모자라 '출장조사'를 했고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과 권익위 모두 무혐의로 억지 종결시켰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역시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방패 역할을 하다 결국 고속도로 자체를 백지화시켰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2차례나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거부권으로 틀어막으며 김건희 여사를 엄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김 여사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온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방패 노릇을 하고 있으니 '김건희 왕국'이란 표현을 쓰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 '김건희 왕국'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고 조중동 역시도 빨리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는 신호를 사설과 칼럼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아예 "지금까지 알려진 건 내가 한 일 중 1/20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잡으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있으며 어설프게 내놓는 해명도 모두 하루도 못 가 거짓말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9월 5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최초 보도됐을 때만 해도 뉴스토마토를 비롯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만이 외로이 알리고 있었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간간이 인용 보도만 한 채 사태를 관망하기 바빴다.
그러나 10월이 되자 양상이 달라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취재 결과를 단독 보도를 통해 보도하고 있다.
여기엔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포함돼 있다.
'김건희 왕국'이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참전에 나선 이유는 지난 7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나왔듯이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건보다 더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이슈 혹은 그 외 다른 이슈 등이 터질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직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운 정부란 점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 한 달이 더 지난 11월 10일에야 비로소 임기 50%를 채우게 된다.
박근혜 씨조차도 취임 후 4년 13일만에 파면됐으니 임기의 80%는 채웠는데 윤 대통령은 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취임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썩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김건희 리스크를 제때 털지 못한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소한 작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이슈가 불거졌을 때 아니면 명품백 수수 사건 이슈가 불거졌을 때만이라도 김건희 여사를 내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정도 위기까지 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건희 리스크를 제때 털기는커녕 헌법에 명시된 법률안 거부권을 이용해 '여야 합의 없음' 핑계를 대며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 여사를 엄호하기 바빴다.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법률안 거부권을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패로 악용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행태는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었다.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지키는데 급급하느라 법치는 무너졌고 상식은 실종됐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이 판치는 '김건희 왕국'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고도 없을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뒤늦게라도 부랴부랴 참전한 이유는 도무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 일단 이 정부를 버리고 빨리 새 판을 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어제까지 박근혜 씨를 향해 아부와 칭송을 마지 않았던 조중동이 갑자기 등을 돌렸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명색이 100년을 넘게 이어온 거대 언론사답게 그들은 누구보다도 시류를 읽는 촉이 빠르며 매일 주판과 산가지를 굴리는 사람들이다.
뒤늦게라도 레거시 미디어가 일단 윤석열 정부 공격에 나선 점에 대해선 환영할 일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애초부터 '김건희 왕국'이 탄생하는 걸 막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처음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을 때 뜻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예사 인물이 아니며 만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제2의 최순실'이 등장할 것이란 걸 예견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예견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대해 레거시 미디어가 제대로 분석해서 보도했다면 지금의 '김건희 왕국'이 탄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레거시 미디어들은 "결정적 한 방 없었다"는 식의 보도를 하며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기 바빴다.
심지어 어느 언론사는 수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건희 여사를 맹목적으로 칭송하는 반응을 내보인 것을 기사화하며 김건희 여사가 제2의 최순실이 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을 '걸크러시'라는 단어를 쓰며 포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지난 7일부터 국정감사는 시작됐고 이제 그 동안 감춰졌던 '김건희 왕국'의 민낯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또 '도피성 해외순방'을 떠난 상태다.
지금 국민들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 어떤 사이이며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부부는 해외로 나갔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진땀을 뻘뻘 흘리며 해명하고 있는 판이다.
귀국하는 대로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또 명품백 수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셀프 가택연금'에 들어갈 경우 지금보다 더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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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4:41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심기 보호의 결말
입력 : 2024.10.09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가을이 깊어지면서, 왕의 일정도 덩달아 바빠졌다.
왕이 직접 선대 왕의 능을 찾아 제사 지내는 행차 때문인데, 조선의 22번째 왕인 정조에게는 제사 지내야 할 능도 많았다.
정조는 능행차를 통해 자기 왕통의 정당성과 권위를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가 드러날 정도의 대가(大駕) 행렬을 만들려 했던 정조로 인해, 왕을 시위해야 하는 문무 관료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1785년 음력 9월4일은 가까운 창릉과 명릉, 서칠릉, 경릉, 홍릉을 하루 만에 돌아야 하는 일정이었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행차가 이루어져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시위부대뿐 아니라 수행하는 신료들과 각 관서의 하급 관료들까지 어느 하나 어긋남이 없어야 했다.
그런데 이 바쁜 일정이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왕의 행차가 궁을 나와 모화관에 이르렀을 때 형조 소속 하급 관리들이 떼지어 왕의 대가 행렬을 침범했다.
대가 뒤쪽의 계속되는 소란에 정조는 결국 진노했다.
시쳇말로 ‘각 잡힌 대가 행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한심했기 때문이다.
허락받지 않은 자들의 난입을 막지 못한 좌우의 두 의금부 도사는 자신이 속한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또한 형조 소속 관리들을 단속하지 않은 형조 낭관들도 같은 처벌을 받았고,
형조 소속 당상관들은 모두 파직되었다.
형조를 책임졌던 형조판서 역시 무사할 수 없었다.
소속 하급 관리 몇명이 대가 행렬을 침범한 대가치고는 가혹한 처벌이었다.
그러나 왕의 법을 집행하는 형조조차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가 행렬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한 사실에 대해 정조 역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질서를 잡아야 할 자들이 질서를 무너뜨렸으니, 어떤 벌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형조 소속 하급 관리들이 대가 행렬을 침범한 이유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이유 역시 어처구니없었다.
백성들 입장에서 왕의 대가 행렬은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상소를 올리는 게 불가능했던 일반 양민들은 대가 행렬을 막고 꽹과리나 북을 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알렸다.
격쟁(擊錚)이라 불리는 제도였다.
누군가 대가를 막고 격쟁을 하면 형조에서는 국왕의 귀를 시끄럽게 한 죄를 물어 의례적으로 곤장을 친 후, 억울한 사정을 진술한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받은 진술은 3일 이내에 반드시 왕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직접 왕에게 올리는 호소이므로, 격쟁이 가능한 사안 자체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이 자기 억울함을 최고 권력자에게 토로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였다.
격쟁의 소관 부서는 형조였다.
물론 그 업무는 격쟁이 일어난 이후부터다.
대가 행렬이 있으면 형조 하급 관리들이 대가 주위에 포진하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날 형조 하급 관리들의 포진 이유는 달랐다.
그들은 대가 주위에서 격쟁하기 위해 다가오는 이들을 색출하고, 격쟁을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하루에 많은 능을 돌아야 하는 왕의 일정도 살피는 동시에 ‘각 잡힌 대가 행렬’을 바라는 왕의 심기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형조 하급 관리들의 대가 행렬 침범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다(노상추, ).
격쟁은 하라고 열려 있는 제도이고, 형조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관서이지 막아야 하는 관서가 아니었다.
격쟁 자체가 워낙 억울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 왕의 기분이 좋을 일이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는 게 형조의 소관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왕의 심기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면서, 그들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선도 함께 넘어 버렸다.
원래 권력자의 심기만 보호하다 보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은 물론 권력자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많은 역사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092046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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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0 04:22
국가범죄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완벽하게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할 때
사회 이원재(postblacklist)
24.10.09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정부와 법원의 기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가해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차관(유인촌, 용호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안호상) 등의 자리에서 버젓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들의 복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완벽하게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흐름은 기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 환경은
'집권세력의 주도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적 지원정책, 프로그램, 행정 등의 과정에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배타적인 이념 정책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 검열을 심화하고 있으며, 국정 운용 차원에서 '좌파 혐오 프레임'을 정책화‧제도화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정책 수용에 따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기관들의 자기 검열과 주무 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유기 역시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처럼 문화예술계 지원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에 있어 핵심적인 시스템은 좌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통제이며, 이를 위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조사, 감사, 제도 개편 등이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모습처럼, 정부가 바뀌어도 다시 반복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현장 문화예술계는 오래전부터 (가칭)'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왜 블랙리스트 특별법일까.
정부 비판적 예술 활동에 대한 불법적 검열과 통제가 다시 일상화
첫째,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필요해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 '윤석열차' 검열 사건
▲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
▲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불허 사건
▲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대통령경호실의 문화예술인 입틀막 사건 등을 비롯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검열과 통제가 다시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반복되는 검열"로서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둘째,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책임자이자 가해자인 유인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면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유인촌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문체부 장관이 되면서 정부와 법원이 진상규명하고 법제도적으로 결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
특히 유인촌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기존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 결과를 근거 없이 거부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하지만 유인촌의 대담함은 역설적으로 블랙리스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명백한 책임자였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처벌을 모면했던 유인촌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해졌고, 이는 공소시효를 극복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인촌의 주장대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진행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책임자 규명이 필요해진 셈이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행돼야
셋째, 기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역 없는, 제약 없는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현장 문화예술계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법제도적 근거 없이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진상조사와 부실한 책임자 처벌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낳았다.
유인촌, 용호성, 안호상 등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들의 뻔뻔한 부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온적인 진상조사와 미루어진 책임자 처벌은 또 다른 국가범죄의 면죄부가 될 뿐이다.
제2, 제3의 유인촌, 용호성, 안호상 등이 등장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법제도에 기반한 엄정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엄정한 과거 청산을 진행하여 다시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과거의 진상규명 활동을 왜곡하고 무력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특별법은 '블랙리스트와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및 목적', '철저한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회복적 정의 실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재설정을 통해 유인촌을 비롯하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배상과 보상, 처벌 등도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될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 문화예술인(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제정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은 물론 사회적인 공감과 참여가 함께 진행되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677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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