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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35
[사설]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철없는 오빠’ 논란
민중의소리
발행 2024-10-16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정부 비선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이고 이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았다면 지난 대선 과정을 뿌리채 흔드는 범죄행위다.
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명씨와 강혜경씨의 2021년 9월 29일 통화 녹취를 보면, 명씨는 강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한다.
강씨는 이후 윤 후보 지지라고 응답한 20, 30대 표본을 인위적으로 키웠다고 했다.
이 시기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기간이었고, 강씨는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다. 이 여론조사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33.0%, 홍준표 29.1%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씨가 윤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여론조사가 비공표 자체 조사였지만, 후보 캠프와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돼 경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다면, 이는 대선 부정 경선 문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명씨의 행위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다면 범죄행위는 차원을 달리한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입당 전부터 당내 경선까지 거의 매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듯 명씨는 15일 오후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등의 내용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이 메시지의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다.
하지만 명씨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며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하루도 버티지 못할 대통령실의 해명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야당 의원은 설령 ‘친오빠’라면 ‘비선개입’이 없어지냐고 되묻기도 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오빠’가 누구였느냐와 상관없이 김 여사와 명씨가 매우 가까웠고, 명씨가 대선 경선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했고, 이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마저 허물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공천개입 의혹이 대선 부정 경선 의혹으로 커지고 있다.
‘오빠’가 누구냐를 놓고 공방이나 벌이는 대통령실이 한심하다.
https://vop.co.kr/A000016624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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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3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사회에 던진 숙제
한글이 없었다면 '시적인 산문'도 나오지 못했을 터, 한글 부흥의 계기 삼아야
24.10.16
오태규(ohtak)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처음 접하고 쉬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놀랍고 경사스러운 소식이어서 그랬습니다.
매일 매일이 만우절인 양 '가짜 조작 뉴스'가 판을 치는 세태인지라 의심증이 더욱 예민하게 작동했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그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오사카 총영사 시절(2018년 4월~2021년 6월)에 겪었던 몇 가지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봉준호의 아카데미상과 한강의 노벨문학상
먼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2020년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휩쓸면서 촉발된 일본의 '제4차 한류 붐'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감염 사태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접촉을 피해 집 안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에 코를 박고 있던 시절입니다. 당시 방안에 틀어박혀 있던 일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즐겼던 오락물이 한국 드라마 이었고, 덩달아 일본 가정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의 아카데미상 석권은 이런 분위기를 일본 사회 구석구석까지 넓고 깊게 확산시킨 촉매제 노릇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가 여성과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는 한계를 넘어 전 계층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어간 계기가 됐습니다.
역사 갈등으로 한일 정부간 관계가 싸늘했는데도 일본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문화의 힘이 정치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 문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짐작하고도 남는 일화입니다.
교토대는 일본에서 도쿄대 다음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특히, 이공계 분야 수상자는 교토대가 도쿄대보다 많습니다.
2018년에 교토대를 방문해 당시 야마기와 쥬이치 총장에게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야마기와 총장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신자유주의 학문 풍토와 노벨상은 상극
그는 연구자가 호기심이 있는 분야를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원인으로 꼽은 뒤, 앞으로는 일본의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더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답변이어서 최근에도 수상자를 내고 있지 않으냐고 되물었더니, 예전의 자유로운 학문 분위기 속에서 공부했던 마지막 세대가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대학 사회에 몰아치면서, 당장 무익하더라도 의미 있는 연구를 하려는 풍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교육 현실로 치자면, 한국의 대학이 일본에 비해 덜하지 않습니다. 훨씬 심합니다.
각 대학의 인문학 계열학과가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통폐합되거나 없어진 지 오래고, 교수들은 시간과 품이 드는 연구보다 승진용 점수 따기 논문 생산에만 급급합니다.
교육부는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을 학문연구 기관이 아닌 취업 준비 학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마기와 총장의 말대로라면 한국의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교육 당국은 핵심 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총영사 재직 시절에 한 번은 교육부 출입 기자단이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취재한다고 교토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대학 관계자에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타느냐?'고 질문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국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는 영영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이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탄 것은 그가 효율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대학 사회의 바깥에서 자유롭게 활동한 작가이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벨상위원회는 한강의 문학상 선정 이유로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을 꼽았습니다.
역사의 트라우마라는 말에서 광주 민중항쟁과 제주 4·3사건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시적인 산문은 작가의 재능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런데 작가의 이런 재능이 온전히 그 혼자의 힘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걸까요?
한글 없이도 '한강의 기적'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강도 수상 발표 뒤 노벨위원회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문학 작품과 함께 자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수한 선배 작가들의 영향 속에서 생각과 재능을 키워왔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글이라는 표현 수단이 없었다면 노벨위원회가 극찬한 그의 '시적인 산문'도 탄생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번역이 뛰어나다고 한들 한글로 된 아름답고 섬세한 원래의 표현을 뛰어넘을 순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문학의 영광이자 '한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마침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공표한 날을 기념하는 한글날 바로 다음 날에 날라 온 게 '신의 조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글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전령사가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한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한글이 태어난 지 578년이 됐지만 아직도 당당하게 적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상점가는 미국의 거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영어 간판들로 뒤덮여 있고, 대통령을 비롯해 힘깨나 쓰고 배웠다는 사람들은 영어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 있지 않으면 문장이나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한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언어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 등 일부 방송사가 몇 년 전부터 한글날 하루만 생색내듯 한글 사명을 화면에 표시하고 있지만, 한글날이 아닌 다른 날은 영어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허가장을 받기 위한 꼼수처럼 보여 마음이 불편합니다.
민족신문을 자임하는 와 는 더합니다.
종합일간지 중에서 두 신문만 아직도 한자 제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글 씨앗'을 뿌리고 일궈 노벨문학상이라는 꽃을 피워낸 한강의 성취가 한글을 더욱 갈고닦아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학을 일구고 가꿔온 박경리, 박완서, 이청준, 이문구, 조세희, 황석영 같은 훌륭한 작가들 못지않게, 한글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에 경의를 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주시경, 서재필, 호머 헐버트, 최현배, 한창기, 백기완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전고투하며 한글을 다듬어온 선인들을 전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계승하는 바람이 불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사회에 던져 준 여러 숙제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언론 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050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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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07
[사설] 김건희 "무식한 오빠" 윤석열 대통령?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16
김건희의 무식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대통령실의 변명이 구차하기 그지 없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명태균 씨 카톡에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 친오빠가 있어서 다행이다.
피할 구석이 있었다.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조작에 개입해도 공천에 개입해도 인사 농단을 부려도 대통령의 부인은 치외법권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의 문자가 발견되자 이것을 친오빠가 했다고 한다.
다시 묻고 싶다.
친오빠가 여당의 대표를 만나고 당무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이 아닌가?
친오빠 마저도 국정농단의 굴레 속에 빠트릴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무식한 오빠가 방구나 뿡뿡 끼던 그 오빠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더이상 대통령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내려와야 한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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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05
｢비평｣ 남편 오빠와 친오빠 사이, 함정에 빠져버린 김건희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0/16
평소 거론되지도 않았고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서 핵심적인 인물도 아니었던 인물이 갑작스럽게 거론되면서 뉴스의 중심에 섰다.
바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주로 경상남도에서 활동해 왔으며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불거진 김건희의 선거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로 언급되고 있다.
매일 매시간 명태균의 이름은 모든 매체에서 주요 뉴스로 등장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허풍쟁이의 말이라고 치부하기엔 엄청난 사안들이며, 대통령실도 침묵과 가짜 해명의 반복으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며, 주요 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관공서 근무 경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
경남 창녕 출생으로 학창 시절은 모두 경남 지역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원대학교 졸업 후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전화번호부 관련 업체를 창업하여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였다.
말이 좋아 텔레마케팅이지 전화기 몇 대 가져다가 불법 취득한 전화번호로 뺑뺑이 돌려 물건 판매하는 업체를 말하는 곳이다.
이 후 서울권 여론조사 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지역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창립 운영하면서 (주)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과 함께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탄핵되기 전 마치 느닷없이 뉴스에 등장한 최순실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최순실은 뉴스에 드러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 한 반면 명태균은 오히려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협박하고 다닌다.
명태균의 협박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확한 반발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발은커녕 노심초사 명태균의 입이 닫히기 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명태균의 덫에 걸린 정치인은 한둘이 아니다.
자잘한 정치인이 아닌 거물급 정치인이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이들이 명태균에 쩔쩔매는 상황이 된 것이다.
5선의 김영선부터 김종인은 물론이고 오세훈과 이준석 그리고 나경원과 원희룡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선 명태균은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된 20대 대통령의 국힘당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을 감옥 보내면 한달 내에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라고 공하는 중이다.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있는 현정권의 부정부패 비리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듯하다.
김건희는 대선 국면에서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을 통해 윤석열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통화하면서 자신이 챙겨주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해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문자 메시지가 오빠는 멍청이 바보라고 비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는 취지로 명태균에 남긴 문자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내세운 해명이라는 게, 오빠는 김건희의 친오빠를 지칭한다고 바보 같은 해명을 한 것이다.
물론 그 해명도 김건희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겠지만, 그야말로 점입가경인 셈이다.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친오빠인 김진우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윤석열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가 국정의 일인자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버린 꼴이다.
앞으로 김건희의 해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무튼 김건희 정권의 종말도 머지 않은 듯하다.
박근혜 탄핵 당시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져 진영이 무너졌듯이 지금도 마치 그런 형국으로 가속 질주하는 중이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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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4:01
위대한 국민에 저급한 정권-‘7간신’이 설치는 나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4/10/16
위의 사진은 무슨 아이돌 공연을 보기 위해 줄 선 게 아니다.
국민들이 한강 책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이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대한민국에 경사가 났다.
작가 한강이 꿈에도 그리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이 기적 같은 소식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서점이다.
수상이 발표된 지 5일 만에 한강의 작품들이 무려 107만 권이나 팔려나갔다고 한다. 이 기간 중 한국엔 진짜로 단비가 내렸다.
문화강국을 꿈꾸었던 백범 김구가 흘린 눈물이 아닐까.
누구보다 책을 좋아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울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것도 대형 서점 위주로 집계된 것이라 실제로는 더 팔렸을 것이다. 그 바람에 출판사나 인쇄소도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니 이게 꿈인가 했을 것이다.
한강의 작품을 출한 출판사는 창비, 문학동네, 문학과 지성 등이다.
이런 걸 ‘즐거운 노동’이라하면 어떨까.
그저 생존하기 위해 하는 노동과 마음 깊숙한 자부심으로 일하는 노동은 그 질이 다르다.
한강의 작품 중 광주 5.18의 아픔을 그린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의 아픔을 그린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이 팔린다니 더 기쁘다.
그 전에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는 이미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베스트셀러 1~10위가 모두 한강 작품이라니 그 열풍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극우들은 한강 작품을 역사왜곡이라 비하하고 있다.
그들은 소설과 역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정의가 부재하던 시대의 정의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마이크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한국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팔린 적이 있다.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 책을 산 게 아니라,
그만큼 당대 한국의 기득권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책을 산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 내건 슬로건이 ‘정의사회구현’이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 정의를 부르짖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떠했는가.
이명박이 저지른 4대강 개발 비리, 해외 자원 개발 비리, BBK소동, 다스 소유 등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이어서 정권을 차지한 박근혜는 비선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반공을 외쳤던 한국의 보수들은 속으로는 이권 챙기는 데 시간을 다 보낸 것이다.
권력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수많은 부정부패가 생긴다.
선거 때 도와주고 권력에 기생해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 대부분은 애국과 반공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을 좌파, 빨갱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탄압했다.
개인의 이기주의와 잘못된 민족주의가 모이면 전체주의가 되고 그것은 전쟁과 학살을 낳는다. 마이크 센델이 말한 정의란 결국 ‘약자’를 더 배려하는 것이다.
탄생부터 부도덕한 윤석열 정권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권은 탄생 전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 보인다. 변방에 있던 자신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다른 당으로 가 대선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 두 문장으로 그는 마침내 대권까지 차지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무슨 주술처럼 달고 다니던 ‘공정과 상식’도 사라진 지 오래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법과 원칙’이란 말도 박물관 속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공정과 상식은 기실 공갈과 몰상식이었고,
법과 원칙은 불법과 반칙뿐이었다.
누가 말마따나 “나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이다.
비리 왕국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수사 외압, 마약수사 외압, 공천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김건희 비선라인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김대남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급된 ‘십상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한남동 라인’이니 ‘김건희 7인방’이니 하는 말이 조중동에서마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대남과 명태균의 폭로가 타져 나오자 국힘당도 ‘올 것이 왔다’ 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퍼졌던 김건희의 비리와 인사개입, 공천개입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비로소 폭로된 것이다.
특히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2~3% 올려” 여론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명태균의 녹취록은 가히 충격적이다.
여론조사비 3억 6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받게 했다는 강혜경 씨의 폭로는 전율마저 느끼게 했다.
이게 사실이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된다.
김건희 인사 개입설 파다
지난해 3월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의전비서관이 석연찮게 경질됐을 때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단 말이 파다했다.
실제로 후임 의전비서관은 김건희의 측근이 기용됐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가 불쑥 불거진 것도 출처가 ‘여사 라인’이란 말이 나돌았다.
총선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명품백 사건도 ‘여사 라인’ 때문에 윤석열이 민심에 부응하는 조처를 결단하지 못했다는 게 정설이다.
지금 김건희 비리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돼버렸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0%대이고 여론조사 ‘꽃’의 경우 긍정이 19%, 부정이 80%였다. 이미 심리적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세한 것은 주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위대한 국민에 저급한 정권
한국은 몇 년 전만 해도 G8에 거론될 정도로 UN이 인정한 선진국이었다.
1인당 개인소득도 33000불을 넘어섰고, 주가도 3500가가이 됐다.
K팝과 영화도 세계를 석권했다.
5년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고, 남북정상회담만 두 번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80%가 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한국은 경제는 세계 14위로 후퇴하였고,
그 잘 나가던 K팝마저 시들해졌다.
대신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57조 세수 손실로 경제가 파탄났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 감세만 해주었다.
거기에다 온갖 비리가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위대한 국민에 저급한 정권이다.
방법이 없다, 모두 들고 일어나 저 무능하고 비열하고 간사한 친일매국 정권을 탄핵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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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3:49
수상한 PNR 여론조사 결과... 누리꾼 "초박빙 대선, 도둑맞았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4.10.16
명태균씨, 대선 기간 여론조사 조작 정황... 비슷한 시기 갤럽 등 조사 결과와 차이 보여
"이게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60세나 이런 데가 다 올라가제? (네네네) 윤석열이가… (네)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돼요." 명태균/강혜경 씨와 통화 (2022년 2월 28일)
명태균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의 통화 녹취를 보면
명씨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20~40대 표본은 줄이고, 50~60대는 늘린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표본을 달리했더니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명씨는 jtbc에 "그 정치인들이 와서 나한테 불법적인 걸 요구했지, 내가 자기들한테 불법적인 걸 하라고 했겠어요?"라고 반문하며 "3개월이면 대통령 만든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PNR 여론조사에서 유독 우세로 나온 윤석열
▲ 2021년 2월~2022년 3월 여론조사 결과 명태균씨가 관여한 PNR에선 50번 중 48번이나 윤 후보가 앞섰다.
녹취에서 나온 것처럼 명태균씨가 개입한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유리했을까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론조사 우세 횟수를 조사했더니 명씨와 관련있는 업체 2곳이 PNR에 의뢰해 공표한 여론조사 50건 중 윤 후보가 48번이나 이 후보를 이겼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은 25번 조사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15번 앞섰습니다.
2021년 4월 18일 PNR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 34%, 이재명 후보 27.6%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간 한국갤럽은 윤 후보 25% 대 이 후보 24%,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 공동)는 윤 후보 23% 대 이 후보 26%로 조사됐습니다.
시기는 비슷했지만 유독 PNR에서만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서명원 PNR 대표는 질문을 하는 방식을 의뢰인인 명 씨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질문 방식이 조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여론조사 특성상 명씨가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0.73%p 차이의 초박빙이었던
'지난 대선은 도둑맞은 것'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주)피플네트웍스가 2021년 4월 18일 오후 1시~8시까지 7시간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ARS 100%, 응답률 3.1%)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021년 4월 13일~15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17%)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전국지표조사 NBS)가 2021년 4월 12일~14일 3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27.9%)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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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3:48
[사설] 윤석열 정부 "쿠데타"를 꿈꾸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15
윤석열 정부는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보안사령부였던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걸기 시작했다.
그 중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걸었다.
국방부는 역사적 기록 보존이 목표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왜 걸지 않았는가.
선택적으로 보안사령부의 역사를 다시 재정리하는 거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은 재등장하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같이 유신의 종말을 고한 저격자는 삭제해버린 것이다.
계엄령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12·12 군사 쿠데타는 계엄령을 통해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다.
https://www.amn.kr/501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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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3:18
명태균의 조작 여론조사, 尹도 알았나?
공모관계가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도 가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6
2021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사임 직후 PNR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배 이상의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튀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토마토와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명태균의 '맞춤형 여론조사'에 대한 실체가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표본을 설계한 것을 넘어 아예 수치까지 직접적으로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명태균의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기관은 피플네트웍스 즉, PNR인데 대선 당시 유독 튀는 결과가 나왔던 여론조사기관으로 사실상 '여조라이팅'의 진원지라 할 수 있다.
명태균과 관련 있는 걸로 알려진 업체 2곳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PNR에 의뢰해 공표한 여론조사는 총 50건이었고 그 중 48건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은 25번 조사했는데 15번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고 내놓은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실제 대선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0.73%p 차 신승으로 여론조사 상으론 오차범위 내에 있었기에 쉽사리 승패를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유독 PNR만 윤 대통령 우위 결과가 나왔고 이 후보와 격차도 컸다.
그리고 이걸 기성 언론들이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맞장구'를 치며 이른바 '여조라이팅'이 시작됐다. 보다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선 같은 시기에 이뤄진 PNR과 다른 여론조사 업체 결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
JTBC 측에서 직접 특정 조사 결과를 뽑아 명태균 관련 업체가 의뢰한 PNR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 공표 결과를 대조해봤다.
2021년 4월 18일 PNR 여론조사 결과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4%,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6%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 공표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5%, 민주당 이재명 후보 24%로 오차범위 내였고 한국리서치 또한 26% : 23%로 오차범위 내였다.
즉, 유독 PNR만 윤 대통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그 날 조사 이후 PNR에선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윤 대통령 우위로 나왔다.
이에 대해 PNR 서명원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조작이나 조정 가능성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선 뭔가 묘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질문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못 해요' 이렇게 한 경우가 꽤 있었을 거다"고 했다.
즉, 명태균이 특정 질문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질문을 하는 방식도 의뢰인인 명태균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JTBC는 PNR 여론조사에서 다른 조사에 비해 유독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답을 안 하는 비율'이 단 1.9%밖에 안 나온 점을 주목했는데 이 역시 명태균의 석연찮은 요구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도 드러났듯이 명태균은 매번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15일 뉴스토마토 보도의 핵심은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과연 윤 대통령 혹은 캠프에서 여론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아무리 명태균이 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봉사'의 뜻으로 여론조작이란 엄청난 선거 교란 행태를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혹은 캠프가 명태균의 여론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여론조작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현행법상 여론조작은 엄연히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실제 국민들의 비율과 비슷하도록 가중치를 둘 수 있고, 선관위와 여론조사심의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만일 이와 다른 방식으로 가중치를 두거나, 로 데이터를 손댔다면 현행법 위반이다.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니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JTBC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보가 결과를 단순히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공모관계가 드러날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반론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실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윤 대통령 혹은 캠프와의 공모관계가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252조 2항에는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6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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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17:00
b)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 예심판사
기자 박용현
수정 2024-10-15
예심판사를 두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발자크)이라는 세평과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자조가 엇갈린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양자 모두 예심판사의 독립성이 갖는 중요성을 짚어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트로 사건’과 예심판사의 실패
예심판사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게 ‘우트로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에 이 사건을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 ‘우트로 사건: 프랑스의 악몽’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발생한 우트로 사건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동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장기간 구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심판사의 수사 실패가 비판받으면서 예심판사 폐지론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트로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제공
10살 소녀가 부모와 이웃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게 드러났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예심판사에게 실제 범행에 가담한 4명 이외에 이웃 14명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허언증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피해 어린이들도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들도 이 여성의 진술에 부합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바로는, 혐의자들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예심판사는 허위 진술에 속아 18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구속 중 자..살했고, 2004년 1심 재판에서 10명 유죄, 7명 무죄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허위 진술을 했던 여성이 2005년 2심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하면서 사건의 실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6명에 대해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총리, 법무장관 등이 이들에게 사과했고,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예심판사가 주요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다 보니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오류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프랑스 국회는 3명의 예심판사가 합의체를 구성해 예심을 이끄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치적 영향 받는 검찰은 믿을 수 없다
이후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은 예심판사 제도 폐지를 본격 제안하며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예심판사를 없애고 모든 수사를 검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관 노조와 대법원, 변호사협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폐지 반대 주장의 주된 근거는 예심판사의 역할을 검찰로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원은 영장심사 등을 통해서만 수사를 통제할 경우(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습니다), 법원이 수사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검찰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정한 수사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 소속으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은 수사·기소에서 법원 소속의 예심판사만큼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예심판사의 권한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던 권한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통신 감청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심판사가 수사 뒤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보다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을 넘김으로써 수사·기소 권한을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심판사 제도는 수사·기소 권한을 검찰과 분점해 상호견제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년 넘은 예심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우리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10월29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25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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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16:55
a)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 예심판사
기자 박용현
수정 2024-10-15
수사·기소권 ‘분점’하는 프랑스 검사와 예심판사 ②
수사·기소할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막강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선택에 이어 실제 수사·기소까지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게 되면, ‘표적 수사·기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프랑스는 이 권한들을 분리해 ‘선택’ 단계는 검찰이, ‘수사·기소’ 단계는 예심판사가, 이후 ‘재판’ 단계는 다시 검찰이 담당하도록 분산시켰습니다.
지난번 이야기(6회 프랑스 혁명 후 분리된 ‘수사·기소’…“다 주면 폭군 나와”)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예심판사의 또 한가지 주목할 특징은 ‘수사 대상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최근 논란이 된 재판 장면을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9월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핵심 증거인 음성 녹취를 틀었습니다.
그러나 발췌본이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은 뺀 채 짜깁기했다’며 반발하자 재판장은 녹음파일 전체를 끊지 않고 틀도록 했습니다.
9월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 쪽이 또 다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녹음파일은 (수사기록) 목록에도 없다. 그러다 보니 등사(복사) 신청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의 녹취를 검찰이 입수해놓고도 일부러 감춰왔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래도 될까요?
검찰은 이 녹음파일에 대해 “혐의를 더욱 뚜렷하게 입증하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유죄 증거’와 ‘결백 증거’ 모두 수사해야 하는 예심판사
이 사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상기시키는 전형적 상황입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예심판사는 유죄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무죄의 증거도 찾아야 한다.”
이른바 ‘객관 의무’입니다.
예심판사가 수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작성하는 문서에는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를 함께 명기하도록 역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수사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예심판사가 이를 거부하려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거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상급 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 예심판사가 확보한 증거와 자료 등은 변호인에게 모두 제공됩니다.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철저히 정보비대칭의 열세에 놓이는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한 예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최근 검찰 조사 때 작성된 자신의 진술 조서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검찰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 내용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니, 수사 대상자가 그밖의 수사 자료를 확인한다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심지어 수사기록을 당사자에게 보여주도록 법원이 명령해도 검찰이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건 당위로만 존재할 뿐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검찰 수사를 두고 ‘사냥하듯 수사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다른 사정은 살피지 않고 그 방향으로만 내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객관 의무라는 건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예심판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인 동시에 불편부당해야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이기에 ‘객관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심판사의 임무는 유죄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한마디로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인 것입니다.
반면 경찰과 같은 일반적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대척점에 서서 그를 처벌하는 데 몰두하게 마련입니다.
검찰도 형사재판의 한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는 점에서 예심판사와 구별된다는 게 프랑스 제도에 함축돼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객관 의무를 검찰에도 부여했습니다.
“인생 절단내는 기소”, 제도적으로 객관성 보장해야
재판에 넘겨지기 이전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객관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뜻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기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입니다.
객관적인 중간자 입장에서 충분히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특히 예심판사는 중대한 범죄를 주로 수사합니다.
잘못 기소될 경우 입게 되는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일수록 편파적이지 않고 공명정대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중한 기소를 예심판사나 검사 개인의 자질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심판사가 처리한 사건 현황 등을 보여주는 프랑스 법무부 통계자료.
프랑스에서 예심 결과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꽤 높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예심 수사 대상자 3만2032명 중 약 23%인 7470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심판사에게 넘긴 중대 사건들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예심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다는 방증으로 이같은 수치가 인용되곤 합니다.
“가장 큰 권력” 가졌으면서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
예심판사의 또 한가지 독특한 성격은 철저히 ‘단독자’라는 점입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예심판사는 비록 법원에 속해 있지만 자신이 맡은 사건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위계질서로 짜인 조직에 속한 검사와 다른 점입니다.
조직으로부터의 단절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상부의 압박에 따라 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뒷배로 한 무리한 수사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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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반 륌베크 예심판사의 사망을 알리는 ‘르몽드’ 기사.
프랑스에서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여 많은 예심판사들의 롤모델이 됐던 르노 반 륌베크 예심판사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70년대 보수정권인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 당시 총리 물망에 오르던 노동장관의 부패 혐의를 밝혀내 ‘빨갱이 판사’로 불렸습니다.
199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당시에는 집권 사회당의 비리를 수사해 좌파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이 장문의 부음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엄한 외양과 달리 쾌활한 성격이었던 그는 방 한켠에 ‘럭키 루크’(미국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한 프랑스 만화 주인공) 캐릭터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캡션을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외로운 예심판사다! 나는 불쌍하고 외로운 예심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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