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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9 02:20
[사설]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1야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한 말이 허위사실의 공표이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예상을 뛰어넘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어이 ‘기억’과 ‘감정’까지 죄로 엮었다”며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육성 녹취가 나와도 ‘기억’ 못하면 무죄고, 이 대표는 야당 대표라 기억도 죄를 묻나”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형평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발은 모두 검찰에 의해 무혐의나 각하 처분되었다.
같은 선거에서 문제가 된 양쪽 후보의 말 가운데 한쪽은 재판조차 없이 빠져나가고 다른 한쪽은 기소되고 처벌된다면 이런 상황을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정치인의 ‘말’을 심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겠다고 한 것을 협박으로 느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문제는 유권자가 듣고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닐 문제이다.
정치인의 변명이 한 두 번은 유권자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짓을 일삼는다면 결국 표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정치인의 마음속을 단정하여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판단하려 드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사법이 정치에 어느 만큼 개입할 수 있는 지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에 남긴 것처럼 정말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를 했다면, 이런 무리한 판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하물며 정권의 비위나 의혹을 파헤쳐 단죄하는 것도 아닌 낙선한 야당 대표에게만 유난히 그 칼끝이 날카롭다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일컬어진다.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부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비치고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게 된다면 그것이 곧 사법 불신이고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훼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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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9 02:02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2년 뒤 오늘을 돌아볼 때, 한 줌의 후회도 남기지 않겠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4-11-18
회귀물의 시대라 하던가?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 시작된 회귀 드라마 열풍이 ‘재벌집 막내아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선재 업고 튀어’ 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아무리 드라마도 유행을 탄다지만 2회차 인생에 대한 열망이 지금만큼 강했던 시대가 또 있을까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2회차 인생에 대한 열망이 거의 없는 편이다.
과거 어느 시점으로 회귀해도 딱히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후회 되는 일이 왜 없었겠냐만 지금 이렇게 고이 늙어가는 것에 전체적으로 별 불만이 없다.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싶지도 않고 말이다.
그런데도 요즘 시대에 인생 2회차에 대한 열망이 이토록 강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후회가 될 법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지금 살기가 뻑뻑해 진 탓도 있을 것이고 말이다.
낙관의 동물이라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낙관의 동물’로 불리는 인간에게 닥친 심각한 위기다.
인지신경학자 탈리 샤롯에 따르면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낙관적이기에 강을 건넜고 낙관적이기에 산을 넘었다.
그리고 도전을 했다.
그 도전이 아무리 자주 실패해도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라는 낙관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모험에 나섰다.
인류가 곡물을 재배하며 그 어떤 동물보다 먹을 것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낙관적인 종족인지를 잘 보여준다. 생각해보라.
인류가 낙관적이지 않았다면 감히 3월에 씨를 뿌려 10월에 곡물을 수확하는 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무려 7개월이다.
지금 당장 사냥을 해서 오늘 먹고 살기도 바쁜 판국에!
만약 그 7개월 동안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닥치면 또 어찌 할 것인가?
먹고살기가 힘들수록 이런 장기적 계획은 절대 세울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그 일을 해냈다.
‘내가 뿌린 씨는 잘 자라서 7개월 뒤 풍성한 곡식을 만들어 낼 거야’
라는 낙관 덕분이다.
실제 내 주변에도 술 엄청 마시고, 담배 엄청 펴대고, 일주일에 운동은 1시간도 안하는 친구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100세 시대인데 80세 이후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한다.
그러면 내가 한 마디 한다.
“너 지금처럼 살면 절대 80세 넘게 못 살아.”
하지만 인간은 낙관적이기에 자신이 100세까지 살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뭔가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인 준비를 한다.
그렇게 사람은 낙관적 환상 속에 발전하기 마련이다.
인류학자 라이오넬 타이거(Lionel Tiger) 교수가
“인간이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낙관적인 환상 덕분”
이라고 단언한 이유다.
준비된 낙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낙관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근자감이라고, 자신감에 근거가 없으면 그 시도는 십중팔구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라는 것이 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중령 제임스 스톡데일(James B. Stockdale)의 이름이다.
포로가 된 스톡데일은 악명 높은 ‘호아로(Hoa Lo) 수용소’에 7년 6개월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이 긴 기간을 이겨내고 1973년 마침내 석방의 기쁨을 누렸다.
그와 함께 수감된 포로들은 7년은커녕 몇 년도 못 견디고 대부분 목숨을 잃었는데도 말이다.
기자가 스톡데일에게 살아 돌아온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고요.”
스톡데일에 따르면 그의 동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믿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 전에는 석방될 거야’라는 희망을 키웠다.
하지만 막상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추수 감사절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자 그들은 큰 실망에 빠졌다.
결국 그들은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스톡데일은 달랐다.
물론 그도 동료들처럼 ‘나는 석방될 수 있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스톡데일은 현실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도 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엄혹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응했다.
스톡데일은 수용소에서 포로를 조직해 시위를 벌였다.
일부 동료들은 적군의 회유에 넘어갔지만 스톡데일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버텼다.
고문을 당할 때에도 ‘이번 고문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잘 참아야 한다’며 다짐했다.
부하 포로들의 고립감을 덜어 주기 위해 자기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정교한 내부 통신 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스톡데일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했다
.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닥칠 고난을 의연하게 대비했다.
그 결과 그는 7년 반이라는 지옥같은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낙관하지만(우리가 꿈꾸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그 낙관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냥 그게 될 것이라 낙관하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이겨내지 못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장애물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왜 지금 머리를 싸매고 투쟁하겠나?
그 장애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어려움이 닥쳤다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준비도 없이 “다 잘 될 거야”를 남발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드라마에는 인생 2회차가 있어도, 실제 인생에는 2회차가 없다.
낙담이건 분노건 다 할 수 있는데, 그 힘을 모아 다시 현실을 바꾸는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2년 반 뒤 다시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한 줌의 후회도 남기지 않는 하루를 살아야 한다. 이게 지금 이 굴곡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맞아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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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9 01:20
｢논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천인데도 시민 수십만 운집
유영안 논설위원원
기사입력 2024/11/18
16일 비가 오는 가운데 주최측 추산 30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모여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 분노한 시민들이 비를 맞으면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죽지 않고,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설령 자신이 검찰공화국의 농간으로 구속되더라도 민주 시민이 윤석열 정권을 용서치 않을 거라는 뜻이다.
묘하게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국내에선 큰 사건이 벌어지곤 하였다.
일부러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사법부가 알아서 기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윤석열은 자신이 국내에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 시치미를 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소식은 시시각각 전달 받을 것이다.
어차피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테니 말이다.
보수도 놀란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 무죄 아니면 벌금 100만원 이하가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징역형이 나오자 국힘당에서도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앞으로 2심과 최종심이 남아 있는데, 어쩌면 2심에서 재판관이 바뀌면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마저 유죄를 확정지으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을 물어내야 한다.
수구들은 이걸로 민주당이 분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비명들이 움직이고 있다지만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김문기 몰랐다는 무죄, 백현동 개발 협박 발언은 유죄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두 가지 죄목 중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잘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제출한 사진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찍은 것으로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가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부분을 따로 도려내 제출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사진을 근거로 같이 골프를 쳤다고 왜곡했다.
당시 성남시에만 공무원이 수천 명이고 팀장만 수백 명인데, 시장이 그들 모두를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은 같이 사진을 찍은 대통령실 직원들을 모두 잘 알고 있을까?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받았다 발언은 유죄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할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고 말한 것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파급력이 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감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국토부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라고 몇 번이나 공문서를 보냈다.
중앙관청이 자꾸만 공문서를 보내면 지방관청은 충분히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때 증인이 한 말은 처벌되지 않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
압력이나 협박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으로 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도 2심에선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구들의 법조 카르텔이다.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이 높기 때문이다.
거대한 역풍으로 야당 오히려 결집할 것
용산과 국힘당이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여론조작으로 최대의 위기에 몰리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죽이기라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역풍이 불어 윤석열 탄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1) 김만배는 상가에서 한번 본 사이다
윤석열은 대선 때 김만배를 “상가에서 한 번 만난 사이”라며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로 당시 검사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었다.
심지어 김만배는 녹취에서 “이거 하나면 석열이 형은 죽어”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김만배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만배는 윤석열의 선친 집을 사주기도 하였다.
잘 모르는데 집을 사주는가?
(2) 제 아내는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 “제 아내는 몇천만 원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후 KBS가 추가 계좌를 공개했고, 검찰 수사 팀도 김건희와 그녀의 모친 최은순이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이것 역시 허위 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3) 제 장모는 남에게 십 원짜리 피해 한 장 준적 없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제 장모는 남에게 십 원짜리 피해 한 장 준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후 장모는 37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1년 선고를 받았다.
그밖에 장모는 도곡동 부동산 투기,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투기에도 연루되어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최은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4) 경선 후 명태균과 소통한 적 없다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경선 후 명태균과 소통한 적 없다”라고 말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후 두 사람이 나눈 통화가 공개되었고, 심지어 윤석열이 “김영선 해줘라” 하는 녹취까지 나왔다.
최근 이준석도 윤석열이 각종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를 시작했다.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경남지사, 강원지사 선거 등.
수구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내려지자 차기 대선도 자신들이 이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잔뜩 열이 오른 민주당원들과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유영안(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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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9 01:14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33.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뒷북, 특별감찰관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1/18
편파 왜곡 가짜뉴스의 소굴 조선일보가 ‘특별감찰관, 늦었지만 임명해서 더 이상 문제없게 해야’한단다.
11월 16일에 사설까지 내보내는 뻔뻔함은 언뜻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검은 흉계로 가득하다.
더 이상 문제없게 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으니 그대로 덮어버리자는 꼼수로 들려 하는 말이다.
겨우 김건희의 ‘옜다 사과’ 정도로 넘어가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해오던 조선일보의 새로운 계략이다.
참으로 악의적이다.
불편부당한 조선일보는 본능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선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단다.
온갖 혐의로 가득한 김건희에 대하여 사후약방문격인 특별감찰관은 무용지물이다.
김건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예상되는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면 된다.
이른바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
그만큼 김건희와 관련된 국정 농단 혐의는 무겁고 또 무겁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복하거니와 특별감찰관은 이미 벌어졌고 지금도 하루가 멀다고 폭로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예방하고 감시할 수는 없다.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운영할테니 김건희 특검법을 그만두라는 조선일보와 여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조선일보의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사시(社是)는 사시(斜視)일 뿐이다.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셈이다.
조선일보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무수한 국정 농단 의혹이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발생한 일인 듯 왜곡한다.
언뜻 특별감찰관만 있으면 모든 측근 비리를 근절할 수 있었을 듯 호들갑이다.
다행히도 그렇게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회의 비협조로 빈자리로 남게 되었고 그로 하여 친인척 관리에 큰 공백이 생겨나서 생긴 문제라는 논리다.
단언하건대 조선일보가 퍼뜨리는 가짜 뉴스는 우주 최강급이다.
조선일보의 악마적인 물타기 기술이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란 말을 통해서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므로 인해 김정숙 여사도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으리라고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듯하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언급한다.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보탠다.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저지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알고 있는 언론이라면 침묵이라도 택하는 것이 양심적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은 김건희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손해를 보고 팔았다 했으나 편파의 극치 검찰의 수사 기록에서조차 십수억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조선일보 사설의 마무리가 장관이다.
‘늦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서 더 이상 소를 잃는 사태는 막는 편이 낫다.’
참으로 교활한 술수다.
조선일보는 김건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사과하라고 종용하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로 매듭을 짓자는 선동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를 무너뜨리는 범죄 교사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집요한 사과 타령을 ‘더 이상 소를 잃는 사태를 막는 편이 낫다’는 수사로 바꿔치기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조건이 올바른 언론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는 일제의 간교한 계략의 결과물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방응모가 인수한 이래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언론의 기본적인 소명을 외면해왔다.
아니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되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며 4대 세습을 하며 범죄 행각을 일삼는 조선일보의 부정과 부패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된 문제는 자연인 하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매한 민중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돌을 맞고 있는 가련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인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건희씨의 온갖 범죄 혐의를 덮고 넘어가라는 조선일보의 선동은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다.
살아있는 정권에 기생하느냐 대한민국을 살리느냐를 선택할 갈림길에서 범죄집단 조선일보는 거침없이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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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9 01:07
[비평]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고발한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1/18
과거엔 선거가 돈으로 치러졌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돈을 뿌려대는 통에 경기가 살아나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나곤 했으며 엄청난 돈이 시중에서 돌았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고 낙선자는 빚더미에 오르고 당선자는 돈의 회수를 위해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2002년부터 도입된 '선거 비용 보전 제도'이다.
‘지갑은 막고 입은 푼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이후부터 돈 선거는 사라지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선거가 드디어 법치의 영역으로 포함되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는 보수주의 정당에서 주장하는 통치 원리이다.
그들이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들을 주권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속셈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법치주의는 근대 국가의 통치 원리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 활동이 규율되며, 법의 지배 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하여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케 한다는 원리이다.
혈통으로 세습된 왕권이나 전통적 권위, 폭력과 강압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폭력으로 유지되는 독재 권력, 절대주의, 인(人)치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사법부를 독립시킴으로써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에 충실하다면 법치주의는 반드시 필요한 법 원칙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치주의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 원칙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법치주의는 강자 중심의 세계관이 짙게 배어있다.
법치주의를 마치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에만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로 포장된 인치주의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던 세상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존재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나라이다.
법치주의라는 말만 지껄이고 있는 검찰 통치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라는 표현보다 검찰이 통치하는 검치주의라는 표현이 온당할 것이다.
법치주의는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법치주의는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은 오직 김건희 일가를 비롯한 지배층들뿐이다.
인간의 기억력을 법의 잣대로 판단해버린 세상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윤석열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사법부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의 영역이다.
과거 노무현 노회찬 한명숙 조국에게 가해진 법의 잣대가 이제는 이재명을 향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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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9 00:52
[사설] 윤 정부 국정농단 규명, 이재명 대표 구하는 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1/18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하기 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할 수 없다.
100만 오랑캐가 침략했다.
장수들이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고 오로지 왕을 지키겠다고 왕의 주위에서 왕 만을 둘러싸고 있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구하는 길이다.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결국에는 탄핵으로까지 이어져야 이재명 대표를 구할 수 있다.
여론전에 앞장서고 탄핵까지 가기위한 프로세스를 고민하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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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23:38
명태균,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도 관여한 녹취록 공개
용산 대통령실 이전 사유는 풍수지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8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명태균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사이비 무속인 천공도 풍수지리 전문가라는 백재권도 아닌 명태균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민주당 공보국은 '청와대터'라는 이름의 6초짜리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대선 직전 명태균이 자신의 지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것이다.
명태균은 지인에게 "안 가는데 뭐. 본인이 그거 안 한다는데. 청와대 안 간대. 터가 안 좋아서"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 그 이유가 황당하게도 '터가 안 좋아서'였다.
즉, 풍수지리적으로 청와대가 별로 터가 안 좋은 땅이니 거기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8일 민주당 공보국이 공개한 '북악산'이란 파일명의 녹취록과도 일맥상통한다.
'북악산' 녹취록을 들어보면 명태균은
"내가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며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로 가면 죽는 이유에 대해 명태균은
"내가 이랬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산중턱에 있는 청와대 딱 잘보이데"라며 청와대가 풍수지리적으로 흉지(凶地)라고 주장했다.
그보다 앞서 작년 10월 11일에도 명태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롯데호텔 38층에서 본 청와대 터는 뒷산 봉우리가 서로 등을 지고 있어 배신을 뜻하는 흉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고려 태조 왕건이 943년 승하할 당시 후손들에게 남기는 10가지 가르침인 훈요 10조에서 "차현(車峴) 이남과 공주강(公州江) 바깥 사람들은 널리 등용하지 말라"고 한 것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태조 왕건이 차현 이남과 공주강 바깥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 또한 "산의 형상과 지세가 모두 반대방향으로 뻗었으니 인심 또한 그러하다(山形地勢並趨背逆人心亦然)"는 것이었는데 명태균이 청와대가 흉지라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배산역수(背山逆水)의 지형이다.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터' 녹취록 역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는 풍수지리가 강하게 작용했고 그것이 명태균의 의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명분을 대고 강행했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비과학적인 풍수지리설을 지나치게 신봉해 혈세를 낭비한 꼴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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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20:48
송순호, "尹 최상의 결단은 '하야'"
이동우 기자
입력 2024.11.18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는 본인을 위해, 본인의 부인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 정권, 개소리 정권에게 더 이상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 이제 회수할 때가 됐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과 이를 보도한 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사실을 지적하며 “ 저는 지난 13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8년과 8일을 구분 못 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개소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소리 정권'이라고 폭로한 민주당 최고위원, 저 송순호의 입도 틀어막고 입건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송 최고위원은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목표는 오직 하나,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러기 위해선 민심의 임계점을 지나야 한다”라며
“민심은 끓고 있다. 민심의 100℃는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명령”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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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20:47
尹 단톡방, 선대위 직속본부였다...조직적으로 자행된 여론 공작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은 당선무효 사안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8
뉴스타파가 입수한 단톡방을 그래픽으로 재구성. 단톡방 책임자(어게인SNS위원회 총괄위원장) 이 씨가 올린 글이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지난 17일 20대 대선 당시 '어게인(Again)SNS방' 혹은 '네트워크어게인(Again)'이란 명칭의 윤석열 캠프가 만든 단체 카카오톡방에 대해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18일 자체 분석을 통해 몇몇 자원봉사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기획된 불법 선거 운동이었던 것을 밝혀냈다.
뉴스타파는 자체 입수한 단톡방에 등장하는 책임자(어게인SNS위원회 총괄위원장) 이 모 씨가 "어게인 본부는 선대위(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본부"라면서 자신들이 공식 캠프 소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를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윤석열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은 사실 역시 확인했다.
이들의 임명장에는 '조직통합본부'라는 이름이 표기돼 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캠프 조직이었으며 뉴스타파는 조직통합본부를 이끈 이영수 씨는 각종 선거 때마다 등장해 '전국 단위 조직' 업무를 이끌었고 현재도 여권 실세로 통하는 인물로 '여론 공작팀'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 했다.
대선을 2개월 정도 앞둔 2022년 1월 1일 어게인SNS위원회 총괄 본부의 단톡방에 '수호천사뽀미'라는 닉네임의 이 모 씨가 "SNS 팀원들은 전투사"라고 칭하며 자신이 책임관리본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애국자님들의 손가락에 정권교체의 국운이 달렸다",
"어게인 본부는 선대위 직속 본부이니 자부심을 가지시고 선거 운동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는 메시지를 남겼다.
즉, 자신들이 윤석열 캠프의 공식 조직인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이 '선거 운동'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이틀 후인 1월 3일에 책임자 이 씨는 임명장 수여식이 내일 열린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공지했다.
단톡방에 적힌 장소는 선관위에 대선 캠프로 신고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대하빌딩으로 국회의사당 맞은 편에 있다.
다음 날인 1월 4일에 단톡방엔 임명장 수여식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고 이들의 임명장에는 '어게인SNS위원회'가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에 속해 있다고 표시됐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캠프 조직도와 단톡방 내용을 종합하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윤석열)-조직총괄본부(주호영)-조직통합본부(이영수)-어게인SNS위원회 순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뉴스타파는 임명장 수여식 당일에 촬영한 영상도 확보해 보도했다.
이 영상에서 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은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인사말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고 선거 캠프가 단톡방을 만드는 것 역시 문제될 것은 없다.
2022년 1월 4일, 윤석열 캠프는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임명장을 나눠줬다. 이날 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이 단톡방 참가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그러나 이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유포됐다면 그건 명백히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톡방 캡처 화면. 참가자들이 자신이 받은 임명장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다.(사진 출처 : 뉴스타파)
250조 2항에는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그 가족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그를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명시된 공직선거법 251조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단톡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과 허위 정보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모두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임명장 수여식이 있고 엿새가 지난 날 책임자 이 씨는 "(조직)통합본부가 전체 카톡방을 통합 관리하고, 이영수 본부장이 우리 모두를 통솔한다"고 공지했다.
뉴스타파 또한 자체 입수한 윤석열 캠프 조직도에서 이영수 조직통합본부장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이영수 씨는 이명박, 박근혜 씨 대선 과정에서도 캠프에서 조직 관련 업무를 맡으며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며
그의 집안 행사에 여권 실세들이 총출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포착되면서 숨은 '실세'로 불리고 있다.
현재는 여권 외곽 조직인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이란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새미준'은 대선 캠프에서 이 씨가 이끌었던 '어게인SNS위원회'의 후신이다.
뉴스타파는 단톡방 책임자인 이 씨(어게인SNS위원회 총괄위원장)의 경우 대선 직후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시 기초의원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단톡방이 캠프 차원의 불법 선거 운동은 아니었는지 물어봤으나 그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아무 문제없고 (위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었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영수 씨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 비방을 일삼았던 것도 문제가 될 사안이지만 그것이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본부에서 자행된 일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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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8 00:59
염치없는 사회
입력 : 2024.11.17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염치(廉恥)라는 단어는 청렴할 염(廉)과 부끄러울 치(恥)라는 한자가 모여 만들어졌다.
‘염조(廉操)와 지치(知恥)’의 줄임말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청렴하여 지조를 지키고(廉操), 수치심을 아는 것(知恥)인데, 흔히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염치가 없어진다.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그렇다는 말이다.
194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모인 전 세계 사람들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몇년 뒤인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이 통과되었다.
참혹한 세계전쟁을 경험하고 깨친 반성과 성찰의 결과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에서는 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분초 단위로 거래되고,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자”로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 100만원에 쓸 수 있는 돌봄노동자를 수입해오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도우미로 사용하면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며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제안한다.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근본에는 외국인은 우리와 달리 대우해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다.
물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제도에 스며든 차별에서 혐오가 자란다.
사회에서 자라난 혐오는 구성원들의 인식에 퍼진다.
혐오의 대상은 움츠러들고, 인권은 무시된다.
불법이라는 낙인이 사람이라는 존엄성을 앞서간다.
법 밖으로 밀려난 이주민들은 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할 것을 알기에 피해를 당해도 숨기 바쁘다.
법에서 정한 경계 안에서 삶을 붙들어매고 있는 사람들도 삶을 담보로 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은 법의 영역에서 쫓겨나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호모 사케르’라고 불렀다.
한국에서 이주민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취업자격이 있건 없건 시민으로 살지 못하는 호모 사케르와 다르지 않다.
지난 8일 전북 김제의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강태완이 산재로 사망했다.
다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그는 23년간 법 밖에 밀려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국에서 살려면 참아야 한다는 것이 강태완이 배운 첫 가르침이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스물아홉 청년이 된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다섯 살 이후 가본 적이 없는 몽골로 떠났다.
우여곡절을 거쳐 유학생으로, 인구소멸지역을 지키는 지역특화비자 노동자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지만 결국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바라던 등록외국인이 되었지만,
그 앞에 놓인 삶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현장이었다.
그의 죽음 앞에 한국 사회는, 정부는, 법무부는, 한낱 소시민인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국적도, 체류자격도, 산업재해도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1172131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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