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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17:16
시민단체 친일재산 직접 환수 나선다
충북·강원시민단체, 법무부에 국가귀속신청서 접수
민영휘 토지 40여억원, 후손 매각 3여억원도 반환 요청
이강일 의원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발의 예고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1.20
광복회충북도지부, 민주노총충북·강원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차 친일재산 귀속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단체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1852~1935)와 최연국(1886~1951)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한 환수에 직접 나선다.
광복회충북도지부, 민주노총충북·강원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1차 친일재산 귀속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 소재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귀속신청한 민영휘 후손의 재산은 충북 청주와 강원 춘천 토지 21만601㎡(공시지가 39억5천만원)와 후손들이 매각한 11개 필지 대금 2억8700만원이다.
또한 경남 사천에 소재한 친일파 최연국 후손의 토지 4천㎡(공시지가 1천만원)도 포함됐다.
이들에 따르면 민영휘가 후손에게 물려준 청주 상당산성 토지는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상당수가 국가에 귀속됐다.
하지만 이날 신청을 예고한 대상 토지는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환수대상에서 빠졌다.
최연국 후손의 토지도 애초 대상에서 빠졌다가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다시 환수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친일재산환수 업무를 맡은 법무부는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강일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서도 2011년 이후 법무부가 환수한 친일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친일재산 단 한건도 스스로의 힘으로 찾지 못했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해선 전담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가 곧 친일청산"이라며
"친일'반민족행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을 개정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8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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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16:58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총 15개항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헌법 중대 위배"
조국 "탄핵 추진 위한 사실과 논리 갖춰 나갈것"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1.20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하고 국회 차원의 탄핵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 제1항'을 먼저 내세웠다.
그러면서 중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15개 세부 사항은 먼저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사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죄)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4개를 적용했다.
이어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직권남용)' 사안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해병대 수사단 축소수사 외압, 이종섭 전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대통령실 관련 의혹) 3개다.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사안으로는
△대통령의 당무개입(당대표 선출 개입, 국회의원 선거 공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국민의힘 공천개입, 창원산단 국정개입) 2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조국혁신당)
또한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사안 1개도 적용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이 내용이다.
'헌법 전문 등 위배' 사안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2개,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이태원 참사 4개가 추가됐다.
마지막 1개는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가 골자다.
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초안에 더해 추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완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울려 퍼지고 있다"며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8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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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02: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MB 정부 기술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온 후 벌어진 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
김필성
24.11.19
기원전 213년,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운 진의 시황제는 실용서를 제외한 책들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잘 알려진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7개의 나라로 갈라져 싸웠던 전국 시대를 종식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당시 불태워진 책들은 대부분 이른바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책들, 그리고 진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역사서였다.
그런데 '분서갱유' 사건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분서갱유'의 대상이 된 책 중에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상가, 역사서들과 함께 시 등 문학 작품들도 '분서갱유'의 대상이 되었다.
'분서갱유'만이 아니다.
이후에도 전제 정권이 사상을 탄압하고 지식인들을 숙청하는 일들은 역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이 그 탄압의 대상이 된 경우는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비일비재했다.
얼핏 생각하면 권력에 위협이 되는 정치사상가, 혁명가들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치가들만큼이나 예술인들도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 사건이다.
왕권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벌어진 사건
정조는 성군으로 칭송받는 군주이지만, 어디까지나 전제 왕정 국가의 왕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정조는 극심했던 붕당의 대립을 통제하기 위해 왕권 강화에 애썼던 통치자였다.
영리했던 정조는 능숙한 정치 기술로 왕권을 확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분서" 사건이 '문체반정'이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정조 무렵을 기준으로도 2000년 이전의 문헌인 논어 등의 한문체를 탈피하여, 좀 더 구어체에 가까운 새로운 문체가 유행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른 정조는 이를 패관 문체라고 불렀는데, 패관은 본래 세간의 정보를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던 중국의 관직 이름이었다.
업무의 특성상 패관이 작성하는 정보 문서들은 저잣거리의 구어체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패관 특유의 문체가 중국에서 유행하던 소설들의 문체가 되어, 결국 조선까지 영향을 준 것이었다.
정조는 이런 패관문체가 유교에 바탕을 둔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흔든다고 생각했고, 패관 문체로 작성된 책들을 불태울 것을 지시하였다.
재밌는 것은 당시 신식 문체로 가장 유명한 지식인 중 하나가 연암 박지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조가 무도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지원이 ' 문체반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반성문을 써서 정조에게 제출해야 했다.
'문체반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문체반정'이 단순히 글을 쓰는 스타일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가 조선의 전통적인 전제 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속성 확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화예술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 무관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의식을 갖지 않고 창작하는 예술인인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떨쳐 일어난 계기가 된 경우는 적지 않다.
독재자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벌어진 검열과 문화 탄압도 그렇게 벌어진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결국 그 근본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속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더 또렷이 기억하지만,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이 작업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어받아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실이 주도한 건이라 그나마 수사가 가능했지만,
이명박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원장 원세훈의 지휘를 받아 주도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정보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원세훈 등이 저지른 행위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그들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특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검찰조차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대상이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 탄압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탄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 두 정권이 군사정권 출신들이, 독재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만든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는 뒤집어 말해, 블랙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탄압했다는 사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속성이 확인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결국 권위적, 비민주적 정권의 본질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권력을 쥔 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이를 실무 지휘한 몇몇 사람들에게 비판이 집중되었지만, 그 모든 범죄의 책임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 권위적, 비민주적 정권이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다면, 정권이 그렇게 변질되었을 때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이 거의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문화예술인들은 이 사회의 "탄광의 카나리아"인 셈이다.
그들이 탄압받는 세상은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에게 부당한 세상인 것만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세상인 것이다.
책임은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우려되는 것은, 현 정권에서 다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명박 시절 블랙리스트 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던 행정 전문가들이 복귀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인물을 대거 등용했는데, 그렇게 등용된 인물 중에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예산들도 크게 삭감되었음은 물론,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수사, 손해배상 청구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예술인이 국가의 지원으로 힘겹게 예술 작업을 이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문제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블랙리스트 사건이 매우 교묘하고도 악질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서 정권이 "찍은" 문화예술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그들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벌인 기술자들이 돌아오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축소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형인 현 정권의 문제이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현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정권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수장이자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얼마 전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결정한 스웨덴 한림원은 선정 이유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의 이 평가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
왜 독재자들이 하나같이 문화예술을 탄압하는지 간명하게 보여준다.
한림원이 말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이젠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과거의 일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이자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담당 변호사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0552&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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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02:11
[논설] 윤석열 퇴진 운동 전국으로 확산, 불 붙은 탄핵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19
윤석열 퇴진 운동이 마치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당이나 촛불행동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했으나, 김건희 명품수수 및 주가조작 무혐의 종결과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탄핵 열기가 대학교수, 대학생, 노동자들로 번지고 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 전야제를 보는 듯하다.
특히 대학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가천대를 시작으로 지금은 서울은 물론 전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국 선언서에 서명한 교수들만 실명으로 수천 명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대학교수들이 이처럼 집단으로 행동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윤석열이 가족 비리를 덮고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마저 망쳤기 때문이다.
교수들에 이어 대학생들도 들고 일어나
교수들이 움직이자 대학생들도 각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이고 윤석열 퇴진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성의 요람인 대학이 일어나면 그 정권은 끝장난다.
4.19가 그랬고, 5.18이 그랬으며 6월 항쟁이 그랬다.
대학이 일어나면 일반 시민들도 더욱 많은 수가 집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보통 정권 후반기에 자주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중반기부터 일어났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석열이 자신의 처 비리는 무혐의로 종결하고, 거기에다 공천 개입 까지 드러나자 침묵하고 있던 다수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
고려대 교수 152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 특검을 통해 그간 벌어진 국정농단과 파행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대 교수 89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20개 대학에서 나왔다.
시국선언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문구는 ‘윤석열 하야’와 ‘김건희 구속’이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의 통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각종 게..이트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오직 부인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그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고 성토했다.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
대학교수 및 대학생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이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은 야당은 밥값 10만원, 기억과 심리까지 법으로 재단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비리는 모두 덮고 무혐의로 종결했다.
거기에다.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책사업 개입까지 벌였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데 거리낌 없는 행태를 자행했다”며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은 무도·무능하다”고 성토했다.
굴종적 대일외교, 무너진 안보 질타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남대 교수들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 대한 굴종적 대일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게 했다. 보수까지 돌아선 이유다.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 수십만 발을 우회하여 보냈고, 지금은 전투병까지 파견하려 하고 있다.
만약 남북 군이 교전을 벌여 사상자가 나오면 즉각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남북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든 50년대로 돌아가고 만다.
핵이라도 터지면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경제 이미 파탄 지경
교수들은 파탄난 경제도 질타했다.
교수들은 “경제는 초대형 위기 직전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윤석열 정권들어 주가는 2400대로 환율은 1달러에 1400원으로 오르고 물가도 올라 서민 경제가 파탄났고, 자영업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다.
대형참사에도 책임자 처벌 안해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 후 정부의 대응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교수들은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고 유족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능, 무지, 무법 정권으로 변해버렸다. 야당과 협치하기는커녕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입틀막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이 골프를 치는 모습을 촬영한 CBS기자의 휴대폰을 강탈해 가기도 하였다.
트럼프와 외교를 하기 위해 골프를 쳤다는 말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오죽했으면 윤석열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마저 "불공정과 비상식의 대명사 윤석열 동문의 퇴진을 촉구한다"는 대자보가 붙었겠는가.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 경북대에서도 학생들이 윤석열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제2의 촛불 혁명이 일어나 결국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집회가 커지면 윤석열 정권은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할지 모르나,
오히려 정권 조기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살인마 전두환도 법정에 세운 우리 국민이 저따위 검찰공화국을 두려워하겠는가?
https://www.amn.kr/507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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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02:05
이재명 대표 유죄에 ‘3김’ 운운한 전병헌에게 고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19
이래서 백범 김구가 “만 명의 우군보다 한 명의 밀정이 더 두렵다”고 했던 모양이다.
15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국힘당은 일제히 환호작약하며 “이재명 호는 이미 침몰했다”고 단언했다.
수구들이야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 포기하고 살면 되지만,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까지 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기는커녕 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판결이 야권 지각 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병헌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 선두 주자라는 이 대표 위상이 흔들리고 이른바 3총3김(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3명의 총리와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등이 그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대표는 15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일에 대해 "확증편향적 진영 논리로 혼란스러운 광란의 정치, 이성 마비 시대에서 나름대로 상식과 합리성을 보여준 신선한 충격적인 판결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국힘당마저 놀라는 표정인데, 한때 같은 당이었던 전병헌이 “상식과 합리성을 보여준 신선한 충격적인 판결이었다"고 높이 평가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도 무슨 기회가 올 거라 믿은 모양이다.
전병헌은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의 대표로 있다.
야 6당 중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은 새미래민주당과 정의당 뿐이다.
이낙연이 창당해 만든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과 차별화한답시고 당명까지 고쳤지만 무엇이 새미래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아니 전병헌이 새미래민주당 대표인지도 잘 모른다.
그야말로 ‘듣보잡당’인 것이다.
더구나 이낙연이 아닌 전병헌이 당대표가 되자 지명도가 더 낮아졌다.
25일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정병헌은 이번 판결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주당 비명, 반명 인사들은 선거법 재판에 큰 기대를 안 했고 25일 위증교사 부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25일 위증교사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메시지와 이야기를 해왔기에 25일 이후에는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지각 변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가 말한 비명, 반명이란 지난 총선 때 경선에서 낙선하거나 본선에서 진 잠재적 수박들을 말한 것 같다.
초일회가 최근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후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거기에 박용진, 강병원, 박광온, 윤영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 내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다.
전병헌은 "정치 훌리건 성격의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 공간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따라서 "민주당 바깥에서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그 말에 동조할지 의문이다.
딴에는 대선 후보를 따로 내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되길 바라는 모양이지만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게 정치다.
지금 이낙연을 누가 기억하는가?
김경수가 비명, 반명들과 손잡을까?
전병헌은 아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귀국하면 그를 중심으로 비명, 반명이 뭉칠 것으로 보는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현명한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와 등을 지고 따로 대선 후보가 되려할지 의문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내려져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대선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되면 민주당은 대타로 추미애 전 장관을 내세울 것이다.
현재로선 윤석열 정권과 맞장 뜰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다.
추미애가 나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윤석열 검찰과 싸운 여전사의 이미지가 강해 민주당에서 존재감이 강하다.
(2) 고향이 대구로 영남표와 호남표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3) 국회의원 6선, 당대표, 장관 등으로 경력이 풍부하다.
(4) 윤석열 검찰이 샅샅이 뒤졌지만 기소도 못할 정도로 깨끗하다.
(5) 차기 대선의 슬로건은 ‘검찰공화국 종식’이 되어 추미애가 가장 적합하다.
전병헌이 말한 3총, 3김의 한계
전병헌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3총리(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3김(김두관, 김동연, 김경수)가 대선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지만, 민주당 당원들은 별 관심이 없다.
그중 김경수가 변수이지만, 민주당을 배신하고 수박들과 연합해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극구 반대할 것이다.
3총리 출신 중 이낙연은 이미 민주 진보 진영에 찍혀 무엇을 하든 재기하기가 힘들 것이고, 정세균과 김부겸은 지지율이 너무 낮다.
3김(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중 김두관은 총선에서도 떨어져 힘이 없고, 김동연 역시 이재명 후광으로 경기도지사 되었을 뿐 민주당에 자체 세력이 없다.
김동연이 박광온을 경기도 부지사로 임명한 것도 ‘비명’세력을 끌어안기 위함 꼼수로 보이지만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그나마 3김 중 김경수가 가장 참신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민주당을 배신하고 다른 당 후보로 대선에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선다 해도 5% 이상 얻기 힘들며, 윤석열 정권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배신자들에겐 떡고물도 없다
민주당을 배신한 세력들이 대선 때 세력을 모아 무슨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모양이지만,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가도 국힘당의 한동훈이나 오세훈 정도는 10% 이상 차이로 이길 것이다.
그만큼 윤석열이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도 검찰을 비판하기보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전병헌을 보자니 인생무상마저 든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런지 모르겠다.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가 민주당을 배신하고 수구들로 간 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기하라.
배신자들에겐 떡고물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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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02:00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34. 조선일보 폐간이 사필귀정이다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1/19
편파 왜곡 소굴 조선일보가 사필귀정을 뇌까린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이라는 사설인지 설사인지를 내갈겼다.
정치 검찰의 충직스러운 개로 검찰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내용 만을 퍼뜨리던 파렴치한 조선일보가 1심 결과에 이렇게 날뛰는 모습이 너무나 조선일보스럽다.
언론의 금도라고 할 수 있는 진실, 공정, 권력에 대한 비판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불편부당이라는 허울을 사시랍시고 내세우는 조선일보다.
그야말로 양두구육의 끝판왕이다.
아무리 조선일보가 승리에 도취해서 낸 헛소리라도 이 대목에 사필귀정은 지나치다. 조선일보에 묻는다.
국정 농단을 비롯하여 상상하기조차 힘든 범죄 혐의를 받는 김건희에게 사필귀정을 한번이라도 감히 아뢴 적이 있는가?
정상적인 민주 절차랄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하루하루 폭로되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 사필귀정을 말한 적이 있는가?
이처럼 무능하고 무지하며 무도하게 국민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사필귀정을 외칠 배짱이 없으면 차라리 펜을 놓아라.
아무리 같은 패거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야 신바람이 나서 제정신이 아니지만 1심 결과 만을 보고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일러도 너무 이르다.
1심 판사의 판결 내용은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그 판결은 상급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음흉한 조선일보의 사필귀정 노름이야 1심 판결을 유지하라고 압박하려는 악마적인 의도가 엿보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조선일보는 민주당과 시민들의 윤석열 퇴진 절규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며 사법부 압박이란다.
대한민국을 구하려 길 위를 헤매는 애국 시민에 대한 모독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도 조선일보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언론의 역할을 저버리고 부정 선수로 뛰었던 조선일보에 처절한 패배를 안겼던 국민이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갑자기 국민의 힘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윤석열의 임기 내내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올인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는데도 무모한 모험을 요구한 셈이다.
벌금 80만 원 얘기한 여당 의원에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몰아치기도 했다.
거침없이 징역 1년과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환을 예언한 의원도 있다.
가히 점쟁이들의 전성시대다.
놀랍게도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졌다.
참으로 괴이하고 불길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결과주의만을 강조한 듯하여 아쉬움이 크지만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길 위에서 싸우는 시민들이 한결같이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민들은 과정도 결과도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믿고 있다.
특히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등 과정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정치 검찰의 온갖 횡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선일보가 1심 결과 만으로 사필귀정을 뇌까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할까?
언론 못지않게 검찰이나 법원에도 요구되는 가치는 공정이다.
공정하지 않은 정의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악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민족을 배반하는 죄악을 범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조선일보가 사필귀정을 꺼내 들었다.
독재 정권에 아부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해 온 조선일보가 사필귀정을 주장하고 나선다.
남북 사이의 대화나 타협보다 대결과 갈등을 선동하는 조선일보가 사필귀정을 씨부렁거린다.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들고 주인을 가르치려 드는 꼴이다.
계제에 주인인 국민이 앞장서 조선일보의 손아귀에서 흉기로 변해버린 매를 빼앗아야 한다.
그 매로 조선일보를 제대로 응징해야 한다.
조선일보를 역사와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단호하게 사필귀정의 모범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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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0 00:02
명태균, 조해진에게도 김건희 소개 시켜줘
곳곳에서 드러나는 명태균의 흔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1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 논란과 관련된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논란이 발생했을 때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이 논란을 무마시켰고 자신이 김 여사에게 그를 소개시켰다는 주장을 했다.
이 날 민주당 공보국은 202203_대선직전_아크로비스타2(조해진)이란 파일명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명태균이 본인의 지인과 대화하면서 녹음된 것이었다.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명태균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논란이 발생했을 때 조해진 전 의원이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명태균은 "(조해진 의원) 본인이 교육위원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사모 지금 학력 부풀리기부터 해가 학력 위조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은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조해진이가 민주당 걸 다 잡고 있잖아. 그래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막은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은 "안 그래도 큰 일 났지. 그래 내가 조 의원 보고 당신이 그 때 뭐 최재형이하고 뭐 완전 팽당해갖고 완전히 멍해 있대. 그래가 내가 이야기를 해줬지. '뭘 소스를 줘야, 소스 주야 됩니까?' 불러가 교육시키고 손 잡고 가갖고 김건희 사모 내가 데리고 가고 자기 집에 식당 가갖고 자기 데리고 가 갖고 내가 김건희 사모 모시고 왔는데..."라고 했다.
즉, 조해진 전 의원이 자신의 주선으로 김 여사를 만났으며,
21대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내면서 ‘김 여사 학력 위조 의혹’을 방어해줬다고도 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재형 전 의원을 지지했다가 입지가 좁아진 조 전 의원을 김 여사에게 소개했다는 뜻이다.
또 명태균은
"윤석열이 장님 무사야. 사람 볼 줄 몰라. 마누라가 눈이 좋지.
마누라가 원래 마누라 때문에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거고 김건희는 앉은뱅이라.
내가 8개월 전에 만났을 때 당신은 앉은뱅이에요. 그랬더니 운이 좋다.
당신 신랑을 끌어올릴 사주인데 지금 코바나콘텐츠에서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라고 김 여사에게 남편인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운을 타고 났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앉은뱅이 놓치고 대통령 영부인 될 사람이 그래 선거도 못 나가고 그 집안은 내한테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 장모부터 해가 정신 교육도 내가 한 두 세 번 시켰는데"라고 했는데 이는 곧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최은순-김건희 모녀를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했다는 것이 된다.
이런 명태균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대권에 꿈이 있어서 대통령에 나선 것이 아니라
반풍수 명태균의 '비행기 태우기'에 놀아나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이 된다.
제대로 준비조차 되지 않은 채 반풍수의 말만 믿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사람으로 인해 현재 이런 사달이 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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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9 23:58
尹,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도 개입했다
사실 가능성 높아진 뉴스토마토 보도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9
뉴스토마토는 지난 10월 11일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양 지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명태균 페이스북 독자캡처)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최초 보도로 폭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그런데 18일 밤 MBN이 2022년 8회 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의 전언을 인용해 강원도지사 공천에도 개입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 등이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을 때 국민의힘 내 친윤계들은 당선인 시절 단순 의견 제시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지사 공천 문제는 MBN 취재 결과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윤 대통령이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경선하라고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번 양보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해서 의견 제시라 치더라도 김진태 지사의 경우는 "내가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이기에 빼도 박도 못할 공천 개입이다.
좀 더 전말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치러진 첫 선거였던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MBN에 7~8곳 공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 한 곳은 강원지사 공천이었다.
지난 15일 그는 MBN에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상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
지난 2022년 4월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진태 지사를 컷오프하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나흘 만에 결정을 뒤집고 김 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
그런데 MBN이 취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내가 경선하라고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관계자는 MBN에 "당시 윤핵관들은 황 전 수석을 밀었지만 대통령이 후보 경쟁력과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냐"고 했는데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진태 지사를 살려준 것이라 주장한 바 있었다.
지난 2022년 4월 18일 명태균은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난 어제 잠도 못 잤어.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러고 '사모님' 이래서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했다.
MBN은 검찰이 이미 김 지사 공천 과정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가 나왔을 당시부터 김 지사 측은 단식 투쟁으로 경선 기회를 얻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MBN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건 "내가 해줬다"는 식의 발언이기에 '의견 제시'라는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의 핑계도 안 통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점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이번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사건에 있어 피해자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당시 그는 이런 윤 대통령 내외의 부당한 공천 개입 그리고 무자격자 명태균이 수시로 당 안팎에서 날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한 그렇게 대통령 내외의 부당한 공천 개입으로 출마하게 된 후보들의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을 날인했던 것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본인이다.
최소한 박근혜 씨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당시 김무성 전 대표는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을 일으켜 저항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
때문에 이준석 의원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명태균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을 묵인, 방조한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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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9 19:08
[조하준의 직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9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민심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화양연화를 즐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적폐법조세력들을 풍자한 박순찬 화백의 만평.(그림 출처=시민언론 민들레)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1심 재판 결과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쾌재를 부르다 못해 이어 25일에 진행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선 아예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을 언급하며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이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원하는 국민들이 모이는 집회가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남의 일에 대해선 독하게 말하면서 왜 정작 본인 일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 뒷담화 게시글을 쓴 논란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백 번 양보해서 '한동훈'이란 이름은 동명이인이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진은정', '진형구', '한지윤' 등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도 다 동명이인인가?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조차도 17일 논평에서
"제3자 특검법을 운운하다 돌연 특감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 한동훈 대표가 겁을 먹어서 입장을 선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15일 재판 결과가 얼마나 문제 투성이였는지는 이미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시민언론 뉴탐사가 공동으로 합작해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기사로 정리했으니 참고가 될 것이라 보인다.
또한 시민언론 민들레에 칼럼을 기고한 송요훈 전 MBC 기자의 말도 훌륭한 참고가 될 것 같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다.
"기억이나 주관적 판단, 심리적 부담을 측량하고 일반화하여 누구에게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나오는 악당처럼 키가 큰 사람에겐 키를 잘라 맞추게 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를 늘려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법 적용이 그러하다면,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그러하다면, 국민은 재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 등 이른바 적폐법조세력들의 조직적인 '이재명 죽이기'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찍이 브라질에서 진보 정권 대통령이었던 룰라 다 시우바와 지우마 호세프 두 사람을 유죄로 얽어맸던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은 결국 브라질 내 적폐법조세력들이 자행한 사법 쿠데타였음이 밝혀졌다.
이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의 한국 버전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은 검찰과 법원 등 적폐법조세력에 기생해 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전달만 하고 있다.
적폐법조세력들이 날뛰는데는 이런 기성 언론들도 공범이었음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역시 적폐법조세력과 수구 언론들의 합작품이었다.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인해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했던 룰라 다 시우바가 다시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억지였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적폐법조세력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생해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지옥인 순간이 누군가에겐 극락인 순간이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대다수 서민들에겐 힘들기 짝이 없는 시대이지만 가진 자에겐 더할 나위 없이 극락인 세상이다.
검찰 공화국이 탄생한 것에는 정치 검찰 뿐 아니라 그 정치 검찰들에게 영장을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정치 법원도 있었다.
즉, 검찰과 법원 모두 정권이 교체될 경우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지지율이 데드덕 상태에 있어 자력으로 재집권에 성공할 능력도 역량도 없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과의 표 분산이란 악재로 인해 0.73%p 차로 석패했고 지금도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적폐법조세력들의 최선의 선택은 아직 윤석열 정부 치세일 때 그의 발목을 잡아채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원된 무기가 바로 '법'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그들의 작전은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지적했듯이 설령 그들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데 성공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규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 건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명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걸 시원하게 해명하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김건희 방탄'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올해 들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쓰러진다고 한들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회복할 리가 없다.
만평대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민심의 변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바로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그걸 못 견뎌 뛰쳐나가겠지만 차가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약한 불로 끓으면 온도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죽게 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애써 외면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민심은 8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압력밥솥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배출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구멍이 막히면 결국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밥솥이 터지게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듭된 '김건희 방탄'은 그 배출 구멍을 열어서 증기를 빼기는커녕 도리어 돌을 더 올려 배출 구멍을 더욱 단단이 틀어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폭발할 민심은 필자의 예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 이상을 넘어 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그걸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거부권을 그만 남발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된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나온 것이 없다면 역풍은 야당이 맞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뭐가 그리 두려운 것인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고 했던 윤 대통령 본인 말 그대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비상식적인 '김건희 방탄' 행위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보다 대통령 배우자 한 사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정부라면 이 정부는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체제를 위반한 정부이므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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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9 17:46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 전국 60여개 대학으로 확산
교수 이어 대학·대학원생 발표도 연이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9
전국 60여 개 대학교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 40여 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대자보가 나붙고 있다.(자료 출처=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최초 보도로 촉발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 등 이른바 적폐법조세력을 동원해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이라는 족쇄로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는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전국 60여 개의 대학교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가야대, 경남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고신대, 국립부경대, 동명대 등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대학교와 경북대, 안동대, 대구대 등 보수 정당의 텃밭 중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교들도 동참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40여 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시국선언 대자보를 붙이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던 세대가 소위 이대남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 이대남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는 징후가 여론조사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고 온갖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특검하라는 것이다.
이는 곧 '김건희 방탄'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대학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
8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촛불집회에 더욱 불을 당긴 것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이화여대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8년 전의 일이 다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과 방식을 막론하고
10%대 후반~20%대 중반에 걸쳐 있는데 이제 겨우 윤 대통령의 전체 임기 중 절반을 지난 시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레임덕이 찾아온 것을 넘어 데드덕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확률은 0%에 수렴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론이 70%를 넘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귀를 닫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김건희 방탄'에 올인하고 한편으로는 정치 검찰과 정치 법원 등 적폐법조세력들을 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 또한 정권 재창출을 자력으로 해낼 능력, 이 위기를 타개할 역량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설령 '법'이라는 족쇄를 통해 '이재명 죽이기'에 끝내 성공했다고 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딛고 일어나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에게 얽힌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것에 쾌재를 부르고 아예 한동훈 대표가 한 술 더 떠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될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설령 이재명 대표가 그런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퇴진 열망이 꺼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말대로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한 것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퇴진 열망을 꺼뜨리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부채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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