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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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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3:48
[사설] 윤석열 정부 "쿠데타"를 꿈꾸는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0/15
윤석열 정부는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보안사령부였던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걸기 시작했다.
그 중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걸었다.
국방부는 역사적 기록 보존이 목표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왜 걸지 않았는가.
선택적으로 보안사령부의 역사를 다시 재정리하는 거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은 재등장하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같이 유신의 종말을 고한 저격자는 삭제해버린 것이다.
계엄령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12·12 군사 쿠데타는 계엄령을 통해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다.
https://www.amn.kr/501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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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7 03:18
명태균의 조작 여론조사, 尹도 알았나?
공모관계가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도 가능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0.16
2021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사임 직후 PNR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배 이상의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튀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토마토와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명태균의 '맞춤형 여론조사'에 대한 실체가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표본을 설계한 것을 넘어 아예 수치까지 직접적으로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명태균의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기관은 피플네트웍스 즉, PNR인데 대선 당시 유독 튀는 결과가 나왔던 여론조사기관으로 사실상 '여조라이팅'의 진원지라 할 수 있다.
명태균과 관련 있는 걸로 알려진 업체 2곳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PNR에 의뢰해 공표한 여론조사는 총 50건이었고 그 중 48건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은 25번 조사했는데 15번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고 내놓은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실제 대선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0.73%p 차 신승으로 여론조사 상으론 오차범위 내에 있었기에 쉽사리 승패를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유독 PNR만 윤 대통령 우위 결과가 나왔고 이 후보와 격차도 컸다.
그리고 이걸 기성 언론들이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맞장구'를 치며 이른바 '여조라이팅'이 시작됐다. 보다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선 같은 시기에 이뤄진 PNR과 다른 여론조사 업체 결과를 비교해 봐야 한다.
JTBC 측에서 직접 특정 조사 결과를 뽑아 명태균 관련 업체가 의뢰한 PNR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 공표 결과를 대조해봤다.
2021년 4월 18일 PNR 여론조사 결과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4%,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6%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 공표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5%, 민주당 이재명 후보 24%로 오차범위 내였고 한국리서치 또한 26% : 23%로 오차범위 내였다.
즉, 유독 PNR만 윤 대통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그 날 조사 이후 PNR에선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윤 대통령 우위로 나왔다.
이에 대해 PNR 서명원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조작이나 조정 가능성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선 뭔가 묘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질문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못 해요' 이렇게 한 경우가 꽤 있었을 거다"고 했다.
즉, 명태균이 특정 질문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질문을 하는 방식도 의뢰인인 명태균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JTBC는 PNR 여론조사에서 다른 조사에 비해 유독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답을 안 하는 비율'이 단 1.9%밖에 안 나온 점을 주목했는데 이 역시 명태균의 석연찮은 요구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도 드러났듯이 명태균은 매번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15일 뉴스토마토 보도의 핵심은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과연 윤 대통령 혹은 캠프에서 여론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아무리 명태균이 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봉사'의 뜻으로 여론조작이란 엄청난 선거 교란 행태를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혹은 캠프가 명태균의 여론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여론조작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현행법상 여론조작은 엄연히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실제 국민들의 비율과 비슷하도록 가중치를 둘 수 있고, 선관위와 여론조사심의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만일 이와 다른 방식으로 가중치를 두거나, 로 데이터를 손댔다면 현행법 위반이다.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니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JTBC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보가 결과를 단순히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공모관계가 드러날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반론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실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윤 대통령 혹은 캠프와의 공모관계가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252조 2항에는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6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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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17:00
b)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 예심판사
기자 박용현
수정 2024-10-15
예심판사를 두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발자크)이라는 세평과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자조가 엇갈린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양자 모두 예심판사의 독립성이 갖는 중요성을 짚어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트로 사건’과 예심판사의 실패
예심판사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게 ‘우트로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에 이 사건을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 ‘우트로 사건: 프랑스의 악몽’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발생한 우트로 사건은 무고한 시민들이 아동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장기간 구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심판사의 수사 실패가 비판받으면서 예심판사 폐지론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트로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제공
10살 소녀가 부모와 이웃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게 드러났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예심판사에게 실제 범행에 가담한 4명 이외에 이웃 14명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허언증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피해 어린이들도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들도 이 여성의 진술에 부합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바로는, 혐의자들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예심판사는 허위 진술에 속아 18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구속 중 자..살했고, 2004년 1심 재판에서 10명 유죄, 7명 무죄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허위 진술을 했던 여성이 2005년 2심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하면서 사건의 실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6명에 대해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총리, 법무장관 등이 이들에게 사과했고,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예심판사가 주요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다 보니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오류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프랑스 국회는 3명의 예심판사가 합의체를 구성해 예심을 이끄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치적 영향 받는 검찰은 믿을 수 없다
이후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은 예심판사 제도 폐지를 본격 제안하며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예심판사를 없애고 모든 수사를 검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관 노조와 대법원, 변호사협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폐지 반대 주장의 주된 근거는 예심판사의 역할을 검찰로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원은 영장심사 등을 통해서만 수사를 통제할 경우(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습니다), 법원이 수사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검찰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정한 수사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 소속으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은 수사·기소에서 법원 소속의 예심판사만큼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예심판사의 권한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던 권한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통신 감청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심판사가 수사 뒤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보다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을 넘김으로써 수사·기소 권한을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심판사 제도는 수사·기소 권한을 검찰과 분점해 상호견제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년 넘은 예심판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우리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10월29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25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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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16:55
a)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 예심판사
기자 박용현
수정 2024-10-15
수사·기소권 ‘분점’하는 프랑스 검사와 예심판사 ②
수사·기소할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막강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선택에 이어 실제 수사·기소까지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게 되면, ‘표적 수사·기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프랑스는 이 권한들을 분리해 ‘선택’ 단계는 검찰이, ‘수사·기소’ 단계는 예심판사가, 이후 ‘재판’ 단계는 다시 검찰이 담당하도록 분산시켰습니다.
지난번 이야기(6회 프랑스 혁명 후 분리된 ‘수사·기소’…“다 주면 폭군 나와”)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예심판사의 또 한가지 주목할 특징은 ‘수사 대상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최근 논란이 된 재판 장면을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9월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핵심 증거인 음성 녹취를 틀었습니다.
그러나 발췌본이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은 뺀 채 짜깁기했다’며 반발하자 재판장은 녹음파일 전체를 끊지 않고 틀도록 했습니다.
9월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 쪽이 또 다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녹음파일은 (수사기록) 목록에도 없다. 그러다 보니 등사(복사) 신청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의 녹취를 검찰이 입수해놓고도 일부러 감춰왔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래도 될까요?
검찰은 이 녹음파일에 대해 “혐의를 더욱 뚜렷하게 입증하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유죄 증거’와 ‘결백 증거’ 모두 수사해야 하는 예심판사
이 사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상기시키는 전형적 상황입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예심판사는 유죄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무죄의 증거도 찾아야 한다.”
이른바 ‘객관 의무’입니다.
예심판사가 수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작성하는 문서에는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를 함께 명기하도록 역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수사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예심판사가 이를 거부하려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거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상급 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 예심판사가 확보한 증거와 자료 등은 변호인에게 모두 제공됩니다.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철저히 정보비대칭의 열세에 놓이는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한 예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최근 검찰 조사 때 작성된 자신의 진술 조서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검찰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 내용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니, 수사 대상자가 그밖의 수사 자료를 확인한다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심지어 수사기록을 당사자에게 보여주도록 법원이 명령해도 검찰이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건 당위로만 존재할 뿐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검찰 수사를 두고 ‘사냥하듯 수사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다른 사정은 살피지 않고 그 방향으로만 내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객관 의무라는 건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예심판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인 동시에 불편부당해야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이기에 ‘객관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심판사의 임무는 유죄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한마디로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인 것입니다.
반면 경찰과 같은 일반적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대척점에 서서 그를 처벌하는 데 몰두하게 마련입니다.
검찰도 형사재판의 한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는 점에서 예심판사와 구별된다는 게 프랑스 제도에 함축돼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객관 의무를 검찰에도 부여했습니다.
“인생 절단내는 기소”, 제도적으로 객관성 보장해야
재판에 넘겨지기 이전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객관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뜻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기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입니다.
객관적인 중간자 입장에서 충분히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특히 예심판사는 중대한 범죄를 주로 수사합니다.
잘못 기소될 경우 입게 되는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일수록 편파적이지 않고 공명정대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중한 기소를 예심판사나 검사 개인의 자질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심판사가 처리한 사건 현황 등을 보여주는 프랑스 법무부 통계자료.
프랑스에서 예심 결과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꽤 높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예심 수사 대상자 3만2032명 중 약 23%인 7470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심판사에게 넘긴 중대 사건들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예심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다는 방증으로 이같은 수치가 인용되곤 합니다.
“가장 큰 권력” 가졌으면서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
예심판사의 또 한가지 독특한 성격은 철저히 ‘단독자’라는 점입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예심판사는 비록 법원에 속해 있지만 자신이 맡은 사건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위계질서로 짜인 조직에 속한 검사와 다른 점입니다.
조직으로부터의 단절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상부의 압박에 따라 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뒷배로 한 무리한 수사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
르노 반 륌베크 예심판사의 사망을 알리는 ‘르몽드’ 기사.
프랑스에서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여 많은 예심판사들의 롤모델이 됐던 르노 반 륌베크 예심판사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70년대 보수정권인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 당시 총리 물망에 오르던 노동장관의 부패 혐의를 밝혀내 ‘빨갱이 판사’로 불렸습니다.
199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당시에는 집권 사회당의 비리를 수사해 좌파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이 장문의 부음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엄한 외양과 달리 쾌활한 성격이었던 그는 방 한켠에 ‘럭키 루크’(미국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한 프랑스 만화 주인공) 캐릭터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캡션을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외로운 예심판사다! 나는 불쌍하고 외로운 예심판사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25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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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02:30
[사설] 여론조사 조작 정황, 윤 대통령 부부는 어디까지 알았나
수정 2024-10-15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여론 조작 행위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던 2021년 9월29일 여론조사 실무 담당자 강혜경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했다.
윤 후보 지지라고 응답한 젊은층 표본을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게 강씨 설명이다.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33.0%, 홍준표 29.1%였다.
이 조사는 비공표 자체 조사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면,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당내 선거에서는 비공표 자체 조사 결과도 후보 캠프들과 지지층 사이에 공공연히 공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된 여론조사가 윤 후보 여론전에 활용됐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명씨가 여론 조작을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며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거의 매일 윤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이한테 (여론조사를) 매일 보고해줘야 돼”라고 말한 통화도 공개됐다.
앞서 강씨는 명씨가 2022년 2~3월 2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후보에게 보고하고, 비용 3억6000만원을 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얻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명씨는 이날 김건희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한 과거 카카오톡 메시지도 이날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그 오빠’가 누구인지를 놓고 해명을 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대통령 부부가 이런 명씨와 상당 기간 소통을 하고, 또 명씨에게 기대어 집권을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밝히고, 검찰은 이를 수사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270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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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02:17
언론계 낙하산들을 박제한다 [세상읽기]
수정 2024-10-15
김준일 | 시사평론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7월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른 곳도 많지만 특히 언론계에는 낙하산 인사가 가득하다.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적 인연으로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심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설립된 이 단체를 그냥 보수 성향 언론단체라고 부른다면 보수에 대한 결례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이를 지적하는 언론(인)을 좌편향됐다며 지적하고 괴롭히는 단체다.
공언련 외에 바른언론시민행동, 자유미디어국민행동, 새미래포럼,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등이 비슷한 성격의 단체며 이들의 멤버는 대체로 겹친다.
대표적으로 공언련 출신 중 언론사 혹은 언론 유관기관 주요 직책에 진출한 사람을 살펴보자.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공언련과 그 전신인 국민언론감시연대에 모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방송(KBS) 피디 출신인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공언련 대표를 역임했다. 최철호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 위원이 됐다.
공언련 2기 이사장을 역임한 권재홍 전 문화방송(MBC) 앵커는 공언련 추천으로 선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공언련 출신이 대부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엔 정화섭 평가위원, 와이티엔(YTN)엔 김백 사장, 김현우 기획조정실장 등이 공언련 출신으로 거쳐 갔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지난 4월29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그중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살펴보자.
선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4월 최철호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다룬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를 의결하며 “아버지 인연 때문에 거절하기 민망해 받은 것을 놓고 갑자기 (최재영 목사가) 방송에 나와 그 아주머니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며 명품 가방이 가정주부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앞선 2월 선방심위는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며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당시 최철호는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호칭해야 한다고 방송사들에 사실상 강요를 했다.
이후 두달 만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아주머니’가 됐지만 그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모순도 느끼질 못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대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를 취임 하루 만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7월31일 한국방송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진숙이 임명한 한국방송 이사 7명 중 2명, 방문진 이사 6명 중 2명이 위에 언급한 단체 출신이다.
이인철 한국방송 이사는 공언련 발기인, 바른언론시민행동 법률지원단, 자유미디어국민행동 운영위원이며 허엽 이사도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를 역임했다.
방문진 윤길용 이사는 새미래포럼 발기인,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했고
이우용 이사는 자유민주시민연대에서 과거에 활동했다.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은 언론인 출신이 아니기에 이들 단체에 직접적으로 가입해 활동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직전 최철호 이사장과 함께 급하게 임명했던 2명 중 한명이다.
민 사장은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를 지냈으며 본인이 구독자 28만여명의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윤 대통령 내외를 칭송해왔다.
이미 정치권과 언론계에는 민 사장이 ‘김건희 라인’이라서 사장에 임명됐다는 얘기가 파다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민 사장은 가짜뉴스라며 부인했다.
민 사장은 지난 5월 코바코 사장 후보 모집 당시 지원 서류에 관련 분야 실적, 주요 업적 등을 빈칸으로 제출했음에도 4 대 1 경쟁률을 뚫고 사장에 뽑혔다.
위에 언급된 전부가 낙하산인지는 모르겠다.
이들이 무능한지 유능한지도 정보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렵다.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준 것이 이번 정권에서만 있는 일이냐며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정권과 비교해봐도 이들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감싸기와 용비어천가가 노골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압박했으며
그 대가로 좋은 자리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자리는 유한하지만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
언론계 치욕의 낙하산을 박제하는 차원에서 이 칼럼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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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02:11
[사설] 선거 뒤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정권·검찰 공멸이다
수정 2024-10-15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10·16 재보선이 끝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어이 무혐의 처분을 강행하려는 검찰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과 정권이 한 몸이 돼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는 것은 곧 공멸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내부 결론을 내려놓고도 선거를 피해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부터가 정치검찰의 행태로 비친다.
무혐의 처분이 가져올 여론의 질타를 모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할 때는 브리핑 장면을 촬영하지도 못하게 했다.
검찰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긴 게 아닌가.
이번에는 명품백 사건 때 소집했던 수사심의위원회마저도 거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두차례 열린 수심위는 기소·불기소로 엇갈린 결론을 냈는데, 이번엔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검찰은 수사팀 외부 검사들이 수사팀의 결론을 반박하는 이른바 ‘레드팀’을 운영한다지만 요식행위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전주’ 손아무개씨도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모녀가 23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김 여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검찰이 덮는다고 해서 유야무야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의혹의 근거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명품백 사건과 묶어 ‘출장 조사’ 한차례에 그쳤다.
수사를 했다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그럼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끝내 불기소 처분한다면 특검 수사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해 부인에 대한 수사·기소를 막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검찰 역시 정권의 뜻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의 직무를 저버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현 정부 들어 추락을 거듭해온 검찰의 신뢰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검찰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 요구를 검찰이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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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02:03
“불안해서 더는 못살겠다”…남북 긴장에 용산 달려간 시민들
기자 김채운
수정 2024-10-15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 포도 농사꾼 함경숙(오른쪽)씨가 다른 접경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일촉즉발의 남북 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무섭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고 사람답게, 평화롭게 살다 죽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인천 강화도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함경숙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향 하늘에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기 시작한 뒤로, 마을엔 사이렌 소리와 군부대 움직임이 부쩍 잦아졌다고 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뒤이어 한목소리로 외쳤다.
“불안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남북갈등 속에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15일 오후,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대북 강경 대응 기조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연천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도 나와 최근 빠르게 악화하는 남북관계가 일상에 미친 불안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저마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공포와 생계 문제를 호소했다.
인천 강화도 주민 함경숙씨는
“강화도는 접경지역이라 반공정신이 정말 투철하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인천시장도 마을회관을 찾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 임진각 앞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윤설현씨는 “오늘도 외국 관광객이 ‘오전에 디엠지(DMZ) 관광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방문 예약을 취소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 고조로 디엠지 평화관광은 예고 없는 중단과 취소를 거듭하고 있다”며 “생계의 문제를 넘어 생존을 걱정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임진각 앞 민박집 주인 윤설현씨가 다른 접경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일촉즉발의 남북 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일체의 대응을 멈추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무인기가 타국 영공으로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정전협정 위반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항공안전법 위반이 명백하다”면서
“정부가 마땅히 파악하고 통제해야 할 일임에도 이를 차단하지도, 사후 처벌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의 집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짚었다.
최수산나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다. 최소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이루는 첫 단추”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무인기 침투, 이런 행동을 제발 멈추라”고 호소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민들과 함께 평화행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65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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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01:59
라틴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입력 : 2024.10.15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안재원의 말의 힘]라틴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라틴어도 처음에는 가난했다.
그 시절에 로마인들이 했던 일은 그리스 작가를 모방하고 번역하는 것이었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한글 작품 대부분이 와 같은 언해들이었던 한국어의 초기 상황에 비견된다.
아무튼, 일찍이 그리스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라틴어를 압도했는데,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의 칼을 맞는 순간에도 그리스어로 “아들아, 너마저(kai su, teknon!)”(수에토니우스 , 82장)라고 했다고 한다.
시인 루크레티우스는 라틴어의 가난함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스인들이 발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라틴어로 포착하여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네. 특히 처음 접하는 사태와 말의 가난함으로 인해 단어들을 자주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네.”( 1권 137~139행)
호라티우스도 라틴어의 가난함 때문에 아주 고생한 시인이었다. 그의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면, (중략)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시인의 특권이네.
이는 허용되어 왔고 또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네.
마치 곤두박질치며 저물어가는 한 해를 따라 숲을 채웠던 잎들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처음에 있던 단어들도 시들어 사라지고, 젊음의 힘이 그러하듯, 새로운 단어들이 태어나서 자라 번성하고 만발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네.”( 46~59행)
말의 가난함을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말을 만들”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어쩌면 라틴어가 학술어와 문명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산고의 고통 덕분이었을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라틴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어의 가난함에 몸부림치며 고생하면서 한국어의 숲을 풍성하게 채우는 사람들, 번역가·학자·시인·이야기꾼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라틴어처럼, 한국어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152107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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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0-16 01:38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입력 : 2024.10.15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해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경제 등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번영의 열쇠로 설명했다면,
이들은 제도가 부를 창출한다고 본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두 교수는 국내에선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명하다.
국가의 성패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란 사유재산 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공정한 장을 제공함을 말한다. 반대로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지배계층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가 있다고 했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당시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했다.
마침 대통령실은 14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저서를 과거 필독서로 꼽았던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불평등 해결을 위한 포용적 사회 기반을 다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돌아보면 이 정부가 그럴 역량도, 의식도 갖추지 못했음을 상기시켜주는 현실뿐이다.
윤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붙였고,
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했고,
국민이 공분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잇따라 고위직에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힘겹게 쌓아올린 가치와 제도적 틀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가 듣기 싫은 말을 할 자유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최고권력이 비판 세력을 ‘반국가’로 간주하고, 소수자를 위한 버팀목마저 없애려는 순간 포용적 사회로 가는 길은 사라진다.
남는 것은 각자도생뿐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상상해야 할까.
답은 더불어 살 만한 세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연구한 신국부론의 조건이기도 하다.
문제는 ‘포용’인데, 이 제도를 일구는 영역이 정치다.
부디 대통령의 후보 시절 기억이 되살아나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24101518150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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