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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21:24
[사설] 尹 대통령과 검찰,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메일 아이콘 | 기사입력 2024/11/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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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관련하여 검찰은 무려 22년 전 사건을 꺼내어 기소를 했다.
그리고 녹취를 짜깁기하는 조작도 서슴치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낙선한 야당 후보를 이토록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다.
오죽했으면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연 전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조차도 '떨어진 야당 후보를 부관참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하나의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도 펴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야당 수사와 탄압으로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 윤석열 정부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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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21:22
[논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반사이익도 끝난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기사입력 2024/11/26
25일 오후,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온 반면에 국힘당과 용산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던 수구들의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내심 위증교사는 위중한 죄라며 유죄가 나온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오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특히 징역 1년에 구속을 예언한 국힘당 주진우는 가슴이 뜨끔했으리라.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에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당부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기소거리가 되지 못했다.
22년 전에 벌어진 일을 검찰이 말꼬리를 잡아 다시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사이에 오간 녹취도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녹취록 전부를 들어보자고 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아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 판을 뒤집은 것 같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은 방어권 차원이지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조된 지지자들 표정
25일 양쪽 지지자들이 갈려 “이재명 무죄”와 “이재명 구속”을 외쳤는데,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되자 분위기가 확 변했다.
민주 진영은 환호가 터져 나온 반면에 보수 진영은 탄식을 쏟아냈다.
그 모습이 마치 광복 후 애국진영과 친일파 진영을 보는 듯했다.
그 시각 국힘당은 ‘당원게시판’ 문제로 티격태격 싸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민생 돌볼 생각은 않고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모습에 민심도 등을 돌렸다.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 1심 유죄로 얻은 반사익도 끝나버렸다”고 조롱했다.
윤석열의 정적 제거는 실패할 것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수사한 정권은 없었다.
그저 이재명 하나만 제거하면 민주당이 분열하고 차기 대선에서도 이길 것이라 착각한 수구들은 자신들이 이용한 검찰에 의해 망할 것이다.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했고, 녹취를 짜깁기하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다"며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사면초가 한동훈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한동훈은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이) 법률가인지 의심스럽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그걸 곡해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잠시 반사이익을 본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거기에다 ‘당게’ 문제로 친윤들의 공격이 퍼부어지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가 되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국 간동훈은 검찰과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장악한 윤건희에게 의해 쫓겨날 것이지만 '김건희 특검'은 세월이 흘러가도 국민의 힘으로 성사돼 윤건희는 감옥으로 갈 것"이라며 "이것이 역사이고 민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한다며 난리더니 당원게시판 글로 사면초가에 몰리자 별안간 상대 당 대표 재판과 관련해 '실형 생중계' '재판지연TF'라며 악다구니와 천박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두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를 가깝게 해준 역할을 한 셈이다.
수구들이 노린 게 민주당 분열인데 그 반대가 됐다.
민주당은 현재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만행에 대한 역풍으로 보인다.
분열된 곳은 오히려 국힘당
국힘당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한동훈 제거에 있는 것 같다.
용산은 한동훈을 배신자라 규정하고 축출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당게’ 문제를 꺼냈다. 그러나 한동훈이 버티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장예찬이 가장 앞장섰다.
그것을 통해 제기해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SNS를 통해 "대통령 내외는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제 "윤건희(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간동훈(간만 보는 한동훈)을 버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동일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별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당에서 축출될 한동훈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연일 한동훈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장예찬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꾸라지 한동훈 대표, 위법 위법하더니 중앙선관위에서는 당원 명부 열람해도 된다고 한다"며 "한핵관들 시켜서 무의미한 변명 길게 늘어놓지 말고, 깔끔하게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야당을 비판할 때는 항상 법을 앞세운 한동훈이 정작 자기 가족이 연루된 ‘당게’ 문제엔 관대하자 국힘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 눈높이를 말하더니 자신과 자기 가족은 예외로 하는 것은 윤석열과 빼닮았다.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이다.
한동훈은 결국 당에서 축출되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것이다.
그는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와 대적할 인물이 아니었다.
용산이 대타로 내세울 오세훈도 명태균 문제로 사면초가 신세가 되었다.
결국 국힘당은 사분오열되고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20일(토)엔 광화문에 100만이 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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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21:14
윤석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쳐, 국민도 원해 역풍 없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6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그 사이 한국은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환경, 언론자유 등 모든 분야가 후퇴했다.
정치는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들을 갈라서게 하였고,
경제는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로 곳간이 비고,
자영업자 100만 명이 이미 거리로 나앉았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비리는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법망에서 빠져 나갔다.
최근엔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 공천개입, 여론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이에 동참을 뜻을 내비치고 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1) 헌법 수호 위반
윤석열은 취임식 때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 헌번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부분을 어겼다.
윤석열은 1919년에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했다.
이는 엄연한 헌법 위배로 탄핵 사유가 된다.
윤석열은 영토수호에도 소홀이 했다.
윤석열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자 이에 적극 호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돈을 들여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윤석열이 말한 ‘나머지 반 컵’을 후쿠시마 핵폐수로 채운 셈이다.
이는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탄핵감이다.
윤석열은 4대 역사 기관장을 친일파로 임명하였고,
한미일이 동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국치의 날에 한일이 독도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실상 욱일기를 달고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
윤석열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통일 지향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적대적 남북관계 유지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 수십만 발을 우화하여 보냈고,
지금은 전투병까지 보내려 하고 있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못해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 국민 159명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합동 분향소에 영정을 못 놓게 하였고,
리본에 ‘근조’라는 말도 못 쓰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석열은 1,2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서 오송 지하도 참사가 일어났지만 윤석열은 “제가 지금 귀국해도 달라질 게 없다”며 우크라이나로 갔다.
그때 삼부토건도 같이 갔다.
우쿠라이나 재건사업을 노린 것이다.
윤석열은 호텔 화재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골프장에 갔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3) 주요 현행법 위반
윤석열은 주요 현뱅 법률도 위반하였다.
명태균이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다.
명태균은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었다고 자랑했다.
윤석열도 녹취에서 “김영선 해주라고 했더니 당에서 말이 많네.”하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 수뢰후 부정처사에도 해당되어 탄핵감이다.
명태균의 녹취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포항시장, 경남지사, 강원지사, 평택시장, 서초갑, 서울시장 선거에도 개입했다.
이 모든 것이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뒷배로 여기고 벌인 범죄다.
김건희는 수많은 인사에도 개입한 게 드러났다.
따라서 이것 역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박근혜가 친박들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구속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4) 직무유기, 직권남용, 모해위증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의 비리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종결해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피의자를 소환해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하였다.
피의자를 불러 없는 증거를 만들어 상대를 죽이려 하는 것은 모해위증죄로 중형에 처해진다.
이것 역시 검찰이 용산을 믿고 저지른 범죄로 탄핵 사유가 된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 한 번 못한 것은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무혐의로 종결한 것은 직권 남용이다.
지금은 검찰이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 진실을 말할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민심이 변하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국민 60.9% 탄핵 필요하다고 답해
여론조사기관인 ‘꽃’이 28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19.9%이고, 국민 60.9%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7.3%에 지나지 않았다.
진보층에서는 88.8%, 중도층에서는 63.3%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도층의 호응이 높은 것은 야당이 당장 탄핵을 추진해도 역풍이 불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구와 경북만 탄핵 반대가 조금 높으나 그밖의 지역은 탄핵해도 좋다는 여론이 70% 이상이다.
따라서 야당은 즉각 탄핵을 발의하라.
(인용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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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20:57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38. 가짜뉴스 교사범 조선 사주 처벌하자!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1/26
가짜뉴스 공장 조선일보가 벌이는 짓거리가 날이 갈수록 추잡해진다.
지난 11월 15일 이른바 ‘독심술’ 재판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조선일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이라는 사설을 토해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더구나 징역형 판결에 대하여 이성을 잃은 집단임을 그대로 드러낸 광기였다.
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굳어 국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상식은 조선일보 종업원들에겐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실형 선고에 대한 신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국정 방해라는 카드를 던져버렸다.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국가 위기는 민주당의 방해 때문이었고 그것이 실패했으니 이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뜻에 동의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가 국정 파탄을 멈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김건희는 그의 아내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날 조선일보는 사필귀정을 외쳤다.
정작 자신들이 일제 강점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망각한 채였다.
1심 판결이 자신들의 희망과 기대에 맞아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성을 잃고 날뛰는 이른바 제1의 민족정론지를 바라보며 민망함을 견딜 수 없다.
2심이나 최종심의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독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일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다.
참으로 한심하고 고약한 일이다.
독야청청 사필귀정 조선일보가 11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는 제목이다.
먼저 조선일보에 시쳇말로 쪽팔리지 않은가 하고 묻고 싶다.
거짓 증언이 있으면 반드시 시킨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기레기들이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라는 변명은 비겁함을 더할 뿐이다.
거짓 증언이야 누군가 교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거짓을 했으면 그에 따라 벌을 내리면 그만이다.
세상 거짓 증언에는 어김없이 교사범이 있어야 한다는 억지는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이 참에 ‘교사’라는 험악한 말에 대하여 용어를 정리하라는 주장이면 어땠을지 싶을 정도로 안타깝다.
레거시 언론을 고집하며 뉴미디어의 등장과 위력에 애써 눈감으려는 치기가 읽힌다. 그래도 사필귀정은 사필귀정이다.
조선일보의 부끄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을 써 갈기던 그 펜으로 무죄 선고는 비아냥거리는 논조가 사시인 불편부당을 넘어 온당하지 못하다.
아무리 대놓고 편파 왜곡을 해도 미리 적을 정해놓고 이치에 닿지 않는 군색한 주장으로 비루한 논리를 이끄는 것은 참으로 비열하다.
차라리 광기에 들떠 날뛰지 말고 2심에서는 제대로 판결하기 바란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했으면 어떨까 싶다.
적의에 가득한 조선일보에 이런 상식을 기대할 수 없음은 한국 사회의 크나큰 비극이다.
조선일보의 사필귀정 난동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단정 짓거나 거짓 증언은 반드시 교사범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은 그 자체로 비루하다.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언론이라면 1심 결과보다 최종심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차분한 논리를 전개해야 마땅하다.
진영의 유불리에 편승해 추악한 작태를 연출하는 만행은 스스로 언론임을 부정하는 옹졸한 짓이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비아냥을 돌아본다.
4대 세습 족벌 사주 언론 가장 범죄집단 조선일보의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
조선일보 지면에 종업원들의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된다.
조선일보를 도배하는 가짜뉴스는 종업원들의 뜻이 아니라 시킨 사람이 있다는 순진한 고백인 셈이다.
밥벌이에 목매는 종업원들이 내뱉는 충격적인 증언이 애처롭다.
거짓 기사에는 반드시 시킨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잡아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처절한 고발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그리하여 다시 족벌사주 가짜언론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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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9:36
오세훈 스폰서 김 회장, 강혜경에 "명태균 20억 주고 사건 덮자"
與 3선 중진 윤한홍에 이어 두 번째로 드러난 사건 은폐 회유 정황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6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회장(출처 : 썬데이타임즈)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 회장이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25일 저녁 뉴스타파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13회의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회유하려 시도했던 사례에 이어 두 번째로 드러난 사건 회유 정황이다.
뉴스타파는 강혜경 씨와 김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 회장은 명태균 관련 보도가 본격화되자 강 씨에게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며 명태균에게 거액을 지급해 사건을 무마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의 잇단 반론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던 김 회장은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강혜경 씨가 자신에게 "갑자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도 없고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강 씨가 나와 오 시장과 관련된 폭로를 이어간 것 같다"며 “국감에 출석해 증언하던 강 씨가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한 것이 협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즉, 강 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그에 앙심을 품고 지금의 폭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자체 확보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 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회장이 오히려 강 씨를 설득하며 명태균 씨를 돈으로 회유하자는 계획을 먼저 제안했고 강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며 입막음을 시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억을 건네고 사건을 덮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가 최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한 직후부터 김 회장은 강혜경 씨와 수차례 통화했다.
뉴스타파가 이 시기 이뤄진 김 회장과 강 씨 간 통화 녹음파일 5개를 분석한 결과 김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길 바라며 강 씨에게 사건을 덮자는 취지로 회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2일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25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25건 여론조사 중 18건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비공표 여론조사였는데, 이 중 13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질문이 포함됐다.(사진 출처=뉴스타파)
뉴스토마토의 최초 보도가 있고 닷새가 지난 9월 10일에 김 회장은 "저기 강 실장 말고는 다른 데서 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강 실장 뿐이잖아"라며 이 보도의 진원지를 강혜경 씨라고 단정하듯이 말했다.
당시 강혜경 씨는 뉴스토마토 기사 속에서 'E씨'라는 이름으로 익명 처리되어 있었다.
이런 김 회장의 말에 강혜경 씨는 "네네네"라고 했다.
이에 김 회장은 "그럼 강 실장만 덮으면 되네"라며 강 씨에게 입을 다물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강 씨는 "저만 덮으면 되죠. 그런데 저는 덮기 싫어요"라며 김 회장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러면 명태균만 죽여야지"라며 집요하게 회유를 시도했다.
이에 강 씨는 "네, 명태균하고 김영선, 세트로 해서요"라며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모두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강 씨의 태도에 김 회장은 "명태균을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순 없잖아"라며 명태균만 꼬리 자르기로 넘기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재차 회유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강 씨는 "하지만 불똥이 어떻게 튈지는 모르죠"라며 단호하게 맞섰고 김 회장도 "알았어요. 한 번 생각해볼게요"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강 씨에게 자신과 통화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요구했다.
이 대화만 들어도 김 회장이 서울경제와 한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 보도 당일에 있었던 통화에선 더욱 노골적인 대화가 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뉴스토마토의 최초 보도가 있었던 지난 9월 5일 강혜경 씨에게 "이거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노"라고 푸념하며 "청와대에 내가 아는 놈이 있긴 한데 걔들 얘기를 통해 갖고 뭐할 방법이 있냐? 사실 저쪽(대통령실)에도 확전을 원하지 않았고 여기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라고 사건을 덮으려 시도했다.
또 김 회장은 강 씨에게
"막말로 (명태균에게) 한 10억 씩 주든지 '니 혼자 뒤집어써라.' 명태균이가 뒤집어쓰든 감옥에 가든 간에 명태균도 뭐 좀 받고. 나는 이제 자리 못 준다. 이렇게 터진 이상은.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네가 뒤집어쓰고 허위 진술하고 (감옥) 가라' 하든지. 막말로 뭐 이쪽 제보자한테 털어 모아갖고 한 번 하든지"라고 했다.
10개니 20개니 하는 것은 아마도 속된 말로 '큰 거 1장'이라 불리는 1억 원짜리 수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억~20억의 거액을 명태균에게 던져주고 사건을 덮자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
김 회장은 "강 씨가 돈 요구를 거절하자 자신과 오 시장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이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 대통령실을 거론하며 '검은 돈'을 건네자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혜경 씨와 명태균을 구워삶으며 사건의 파장이 여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보려는 김 회장의 모습은 일면 애처롭기까지 할 지경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을 회유하려 한 정황에 이어
두 번째로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 관계자 회유 정황인데
이는 곧 현재의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뇌관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명태균이란 인물이 그저 일개 '듣보잡 사기꾼'에 불과했다면 윤핵관이자 여당 3선 중진인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을 회유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이자 재력가인 김 회장이 나서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명태균이든 강 씨든 둘 중 하나라도 입을 막아야 할 만큼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기에 서둘러 부랴부랴 입막음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를 쓰고 '김건희 방탄'에 매달리는 것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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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9:22
민주당 검독위 "이재명 중심으로 끝까지 싸워 이길 것"
"위증교사는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 무죄는 사필귀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6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논평 외에도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도 환영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검찰이 무죄임이 불보듯 뻔한 사건을 억지로 기소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일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는데 이를 수사하고 억지 기소하며 재판하는 것 자체가 당치않은 일로써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해 검찰은 공선법 위반 부터 법인 카드관련 억지 기소까지 이재명 대표를 벌써 여섯 번 기소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없는데도 무턱대고 ‘묻지마기소’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랄한 인권침해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런 정치탄압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만 충성하는 검사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국민과 당원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기원해준 많은 이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제 두 번째 재판의 1심이 끝났을 뿐"이라며 경계의 시각을 늦추지 않았다.
또한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길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할지 모른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을 믿고 인권과 정의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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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9:10
'김학의 출금' 관련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서 전원 무죄
윤석열 정치 검찰의 엉터리 기소 입증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6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무죄 결과에 가려졌지만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엉터리 기소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서울고법 형사 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관련해선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됐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대검찰청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에 승인받은 혐의 등은 1심에선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이마저도 무죄로 뒤집혔다.
따라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엉터리 기소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 됐다.
재판이 끝난 후 이광철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3월 22일 이후 5년 여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긴급출금은 위법하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한 1심의 판단이 아쉬웠는데, 오늘 항소심은 긴급출금 자체가 적법하다고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장준희 검사의 이른바 공익신고를 빙자하여 관할도 아닌 이정섭 검사가 있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보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과거사 정리작업에 보복한 윤석열은 오늘 판결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권을 갖고 깡패들처럼 자기 수하들에게 사건을 보내 보복하게 한 윤석열 패거리들의 행태에 당시 패거리 두목격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건지 궁금하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
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동시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해 고초를 겪었던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이광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의 2심 무죄 판결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힌 것이다.
중형 선고를 간절히 바라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 하늘을 보고 짖을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치 검찰을 향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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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9:05
'김건희 특검' 3번째 거부, 탄핵의원연대 "끌어내려야"
"거부권 권한을 가족 방패막이로 삼아"
"특검 명분 충족, 국민의힘 동참해야"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1.26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의원연대)가 특검 수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탄핵의원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거부권 권한을 가지고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며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명태균게..이트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25번째이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3번째"라며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지위를 오로지 본인 아내를 옹호하기 위해 쓰고 있다"고 개탄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탄핵의원연대 간사)는
"김건희 특검 수용은 대통령이 국민 불신임을 피할 유일한 탈출구였다"며
"대통령이 수십, 수백 번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국 특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의원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탄핵의원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2번과 다르게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 한 수정안"이라며 "국민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감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탄핵의원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보수는 궤멸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연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소 늦추더라도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자는 복안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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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8:11
2)
대학원생들의 씁쓸한 답변... 한국을 '호구'로 만든 윤 대통령
[박민중의 폴리팁스]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 여전... 바짓가랑이 외교 좀 그만
박민중(skek3846)
24.11.26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여기에 더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기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트럼프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만을 압승(선거인단: 트럼프 312석 vs. 해리스 226석)한 것이 아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이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직 인선은 물론 예산지원에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여건과 트럼프의 지난 행적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를 향해 공세적인 외교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심리적 의존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심리적 의존상태를 버리지 않을 경우,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외교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위의 메르켈 총리와 같이 필요한 말을 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또한 트럼프의 재등장 이후 국내에서 여러 보고서와 언론의 분석기사를 확인했으나, 위에서 제시한 기사와 같은 주장은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 트럼프의 특징을 분석한 다음, '잘 대처해야 한다' 정도가 정책적 제언이었다.
특히 안보 관련 분야에서는 '우려'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우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그 '심리적 의존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심리적 의존상태를 벗어나자
기성언론과 기성세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적한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또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고스란히 보이는 것은 매우 아쉬웠다.
학생들은 트럼프가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한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경우,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분명하게 인정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할 때, 최소한 자주 독립국가로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한다.
협상장에서 이런 배짱조차 없으면 그저 상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하는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난 18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전략포럼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의존만 하는 작은 국가가 아니다.
박 전 장관은 이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9위의 유엔 분담금 납부국인 동시에 8대 방산 수출국이자 7대 우주 기술력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이며, "1인당 국민소득(GNI)이 일본을 넘어선 번영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한국은 이런 국가다.
이제 심리적 의존상태를 벗어나 최소한 자주 독립국가의 모습은 보여주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19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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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17:50
1)
대학원생들의 씁쓸한 답변... 한국을 '호구'로 만든 윤 대통령
[박민중의 폴리팁스]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 여전... 바짓가랑이 외교 좀 그만
박민중(skek3846)
24.11.26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는 하나의 사회적 유전 현상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다.
미국이 정치·경제·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이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차기 행정부 인선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대학원생들 답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다
며칠 전, 대학원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한국의 이름난 학교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나는 '유럽의 정책결정자들은 트럼프의 재등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다른 하나는 '동일하게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트럼프의 재등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였다.
이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답변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대체로 전자에 대해선 '유럽에겐 어렵겠지만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답한 반면, 후자에 대해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과 대응책은 없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각각의 답변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가면서 문득 2006년 12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연설이 떠올랐다.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냐?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인계철선으로 써야 하냐? (중략)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해야)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중략)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 연설은 대중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용한 내용은 당시 주한미군 2사단을 한강 이북에서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합의한 참여정부를 향해 여러 공격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외교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는 해주되, 우리도 최소한 자주 독립국가에 걸맞은 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미국을 향한 우리의 '심리적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이 유럽에겐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에겐 특별한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며, 이러한 '심리적 의존상태'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당선, 유럽에겐 기회?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유럽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토(NATO)를 두고 트럼프는 유럽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취임 직후부터 비판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냉랭했던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2020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독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
메르켈은 트럼프를 향해 '미군의 독일 주둔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스스로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려 한다면 유럽은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재등장은 오랫동안 유럽 차원의 군대를 보유하려 했던 유럽에게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프랑스의 비준실패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제 유럽은 1954년 유럽군대 창설을 골자로 한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를 추진했다.
유럽방위공동체 무산 이후 유럽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주로 경제협력에 매진해 지금의 유럽연합을 만들었다.
유럽연합은 오랜 시간 경제·사회·정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합을 이끌어냈으나, 여전히 경제력에 비해 미미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발칸 지역에서 심각한 내전이 발생했을 때도 유럽연합은 어떠한 영향력도 보이지 못하고 결국 미국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등장한 트럼프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은 마냥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10월 30일, 유럽연합 고위 관료들을 인터뷰한 미국 정치매체 는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비록 처음에는 입에 쓴 약처럼 쉽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미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의 재등장이 경제는 물론 안보적 측면에서 유럽연합이 미국에 기대기보다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론만 있는 한국 정부
그럼 한국은 어떨까?
논란이 된 '골프외교 준비' 외에는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선을 두고 "누가 되든 한국을 애정이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인사들이)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한미동맹이 주요 현안에서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협력을 도모할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바람과 달리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한국이 마주할 위기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지난 18일, 세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내정치 지형 변화와 대외정책 전망)에 따르면,
향후 한국 정부가 마주할 위기 요인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미 경제통상관계의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한미 FTA 추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미국의 대중국 포위외교의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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