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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03:53
[비평] 이재명을 죽인다고 윤석열이 살아날까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1/25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윤석열의 전방위적 공격과 탄압이 그칠 줄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1월 15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검찰로부터 기소되었다.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다행히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는 자들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에게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려는 수작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윤석열은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국민들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다.
윤석열이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이유는 뻔하다.
자신과 김건희를 향해 짙게 드리워진 탄핵의 그림자를 걷어내려는 발악이다.
야당의 분열을 노려서 김건희 특검도 무마시키고 여론의 지지율도 올려볼 생각인 것이다. 정적을 죽여서 자신이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이 즐겨하던 방법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 대형트럭에 받쳐 죽음의 능선을 오간 기억이 있다. 또한 도쿄의 한복판에서 납치되어 태평양에 수장당할 뻔한 기억도 있다.
박정희와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죽이려는 시도였다.
또한 전두환은 김대중에게 내란음모죄를 덧붙여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김대중을 실제로 죽이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은 김대중의 실제 목숨을 빼앗아 물리적인 죽음을 시도한 사건들이다.
노태우 시절에도 김대중은 수많은 정치적 살인의 희생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지금의 이재명 죽이기의 방식은 사법살인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이재명의 유죄판결을 보면서 윤석열은 무엇보다 자신의 계산이 맞았다고 무릎을 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검찰이 반드시 이재명 죽이기 구실을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이 그렇다.
검찰 수뇌부를 마음에 드는 인물로 바꾸고 나니 이재명을 옭아맬 혐의를 고구마줄거리처럼 찾아내지 않았는가.
그 많은 기소 중에 어느 것 하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어차피 사법부는 검찰이 기소한 것만 판단하게 돼있다.
검찰이 어떻게든 만들어낸 공소장을 보고 유무죄를 가릴 뿐이다.
검찰 기소의 타당성 여부와 정치사회적 맥락, 판결이 미칠 파장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법체계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여기까지는 윤석열의 예상이 맞아들었다.
그럼 이제부터 세상은 윤석열 마음대로 돌아갈까.
이재명이 죽으면 윤석열은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확실한 건 윤석열의 위기가 이재명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의 상황은 김건희와 윤석열 스스로 초래하고 잉태한 것이다.
윤건희 부부와 그 일가족들이 만들어 낸 국정농단이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다.
윤석열의 국정 성적표는 절대평가지 남의 잘못이 반영되는 상대평가일 수 없다.
대통령을 포함해 집권세력이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지금의 처참한 상황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이재명의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윤석열 정부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판단하면 오판이다.
분노한 민심은 곧바로 윤석열을 향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끝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의외로 심판의 순간은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윤 석열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처벌을 감내하기 바란다.
https://www.amn.kr/508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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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6 03:27
'메이저 의대' 가려고 수능 다시 보는 의대생...이래도 괜찮을까
[아이들은 나의 스승] 상위 0.1% 안에 들 지방 의대생마저 열패감에 시달리는 사회
24.11.25
서부원(ernesto)
수능 가채점이 끝난 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입시 전문 기관에서 분석한 예상 등급 컷 기준표를 보고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초조함에 낯빛이 온통 흙빛이다.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최상위권 아이들의 불안감은 상상 그 이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바라 그다지 놀랍진 않다.
이른바 '한 끗 차이'로 의대 진학에 실패한 명문대 공대생들이 다시 수능에 도전하게 될 거라는 예측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었다.
정부 발표와 동시에 그들의 '반수'가 시작됐다.
재학생 중 최상위권 아이들에다 기존의 'N수생'과 명문대 공대생까지 의대 진학에 다 걸기 하는 전에 없던 상황이 펼쳐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2천 명을 뽑는 데 2만 명이 몰려든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이 느닷없는 '병목현상'으로 공교육은 초토화되고 사교육은 또다시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
그들이 1~2등급을 독식하면서 도미노처럼 상위권 아이들의 등급이 아래로 밀려나고 있다.
최근 대학별로 수능 등급 컷 기준을 다소 완화하긴 했지만, 느닷없는 '의대 증원 2천 명' 정책으로 그 취지가 상쇄되어 버렸다.
특히 의대에 지원한 재학생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듯하다.
그러잖아도 의대 합격자 중 재학생, 곧 졸업예정자의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의대생 중 'N수생'이 열에 아홉이라는 이야기다.
의대 진학을 위해선 '재수가 기본, 3수는 필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고, 심지어 과거 '고시 낭인'이라는 표현에 빗대어 '의대 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관'
그런데도 최상위권 중에 의대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들의 수시 응시 원서 6장 중에 무조건 한두 개는 의대다.
그 아래로 치대와 약대, 한의대 순으로 지원하는 게 보통이지만, 공대를 마지노선 삼아 끼워 넣고, '간판'을 앞세우고 싶다면 '문과 침공'을 하는 게 불문율이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며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최상위권의 꿈은 한결같이 의대다.
물론, 수능을 치른 첫 해 바로 합격할 것으로 기대하는 아이는 많지 않다.
재학생이 단번에 의대에 진학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다.
요즘엔 한 해라도 빨리 의대에 진학하려면 초중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앳된 중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이 더는 낯설지도 않다.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를 하고, 재수, 3수를 한 셈 치고 수능 대비를 위해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아이도 있다.
온 사회가 '의대 중독'에 빠져있는 모양새다.
한낱 이익단체에 불과한 의사협회가 여론의 압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전공의들조차 정부의 조치에 불응하는 모습에서 의대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수십만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에 철퇴를 가하던 정부도 그들 앞에선 순한 양이 되고 마는 상황을 아이들도 똑똑히 보았다.
이젠 각자의 흥미와 적성이 아닌, 오로지 성적순으로 아이들의 진로가 정해지고 있다. 학년 초마다 실시하는 흥미 적성 검사는 하나 마나 한 관행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사교육 시장에 '초등 의대반'이 생기더니, 고등학교에도 '의대 진학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뜻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한 기관이 된 듯한 모양새다.
요즘엔 의대 진학 실적을 학교 홈페이지나 교문 현수막의 맨 윗자리에 내걸고 있다. 한때 명문고 판별의 기준이 됐던 서울대, 연고대 등은 뒤로 밀려났다.
한때 전국의 과학 영재들이 모여들었던 카이스트(KAIST)나 포스텍(POSTECH) 등도 옛 영화를 잃어버렸다.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 갈 바에야 조금 더 노력해서 의대를 가야죠. 어차피 수능으로 치면 한두 문제 맞고 틀리고 차이인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의대가 '블랙홀'이 되면서 학교 교육은 엉망진창이 됐다.
교육과정도 학사일정도 최상위권 아이들의 의대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우선 설계되고 있다.
수능 대비와는 별개로, 의대 진학에 필요한 교과목이 중점 개설되고,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 동아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최상위권 중에 과학자나 공학자가 되겠다는 아이는 찾아보기 어렵고, 기껏해야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인공지능 전문가 정도가 더러 보일 뿐이다.
그나마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잘 된다는 분야라서다.
거칠게 말해서, 지금 학교는 '극소수의 의대 반'과 '절대다수의 의대 아닌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 사회의 '의대 중독' 현상이 몰고 온 가장 큰 해악은 아이들 사이에서 끝도 없이 세분화하는 열패감이다.
당장 명문대 공대생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겼다.
그들에게 건네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은 위로가 아닌 조롱이다.
결국 의대생 앞에 무릎 꿇으라는 뜻이어서다.
의대에 갈 성적이었는데도 과학자가 되고 싶어 기꺼이 공대를 선택한 아이에게도 '2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누구든 의대에 떨어져 공대에 왔다고 여기는 거다.
몇 해 전 공대로 진학한 한 제자는 '알곡은 의대로 가고, 공대엔 쭉정이만 남았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다며, 다시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의대생은 공대생을 무시하고, 공대생은 자연대생을, 자연대생은 인문사회대생을 얕잡아 본다.
여기에다 기존의 'SKY, 서성한, 중경외시'의 학벌 구조와 '인 서울'과 지방의 위계가 덧씌워져 서열이 매우 복잡하고 촘촘하다.
이는 각자의 적성과 진로 따위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대입의 '입결' 순이다.
문제는 아이들 대다수가 이 서열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한다는 점이다.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도 당장 차별이 두려워 의대를 가고,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취업률을 걱정하며 공대를 선택한다.
집 앞의 지방 국립대를 놔두고 부러 은행 빚을 내서라도 서울의 사립대에 가려는 것도 그래서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맹목적인 경쟁
듣자니까, 지방의 한 의대 재학생이 올해 수능에 다시 응시해 경북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미 의대생인 그가 뭐가 아쉬워 또다시 수능을 준비했는지 당최 납득이 되지 않았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금쪽같은 시간을 고작 수능 준비와 맞바꿀 이유가 하등 없다는 생각에서다.
"선생님과 저희와의 세대 차이에요. 의대에도 '인 서울'과 지방대의 격차를 무시할 순 없죠. 서울대 출신 의사와 지방대 출신 의사를 어찌 감히 비교하겠어요?"
한 아이의 태연한 듯 건넨 이 말에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요즘 아이들이 학벌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사의 자질과 능력조차 학벌로 줄 세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의대뿐만 아니라 로스쿨에도 '인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엄연하다며 다시 공부를 시작한 사촌 형의 사례까지 소개했다.
의대 합격이 처절한 대입 경쟁의 최종 승리는 아닌 셈이다.
지방대 의대라면 다시 '인 서울'을 향해 신발 끈을 동여맨다.
이번 수능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의대생은 서울 의대로 옮겨갈 테고, 그의 자리는 명문대 공대생이나 최상위권 재학생으로 채워질 것이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무한루프'다.
서울대 출신 의사가 지방대 출신 의사보다 자질과 능력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부박한 현실 앞에 학교 교육은 껍데기만 남았다.
상위 0.1% 안에 들 지방의 의대생마저 열패감에 시달리게 하는 사회가 정상일 리 없다.
오로지 서열 경쟁만 남은 교육이라면, 더는 의미가 없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맹목적인 경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15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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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5 01:40
철 지난 논리로는 상법 개정 못 막아 [세상읽기]
수정 2024-11-24
김우찬 | 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한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해야 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며, 전자 주주총회를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 개최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지배주주의 이해가 회사 또는 일반 주주의 이해와 상충할 때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지배주주 편을 든다는 점이다.
회사의 손해가 예상됨에도 특정 계열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용인하고,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계열사 간 합병과 주식 교환 등을 눈감아준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고,
이들이 선임된 이후 지배주주보다는 회사와 일반 주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각종 사익 편취와 약탈적 자본 거래를 막아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 이사들이 주주 이익에 더 충실해져야 하는 만큼 주주 환원 등 자본 배치 효율성에도 더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며 현재 지지부진한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예상했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반대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논거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먼저, 재계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시가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소송 남발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사법 학자는 이사와 회사 또는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만 충실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개정안도 이런 점을 제안 이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배주주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경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투자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또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소수주주 과반결의제도를 활용한다면 지배주주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래마저도 공정성 시비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이미 규율되고 있으니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규율되는 것은 합병 등 자본거래에 불과하다.
또 주주에 대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여러 난관을 뚫어야 한다.
우선, 주주에 대한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별도의 책임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미국과는 달리 입증 책임이 전환되지 않는 것 또한 큰 어려움이다.
소송이 너무 적을까 오히려 걱정된다.
한편, 주주에 대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도 의문이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위임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상법은 회사와 이사 사이에 대해서만 위임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서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와 ‘먹튀 조장’으로 맞서고 있지만 정말 철 지난 반론이다.
20년 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이 자본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2024년 현재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외국계 펀드보다는 우리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이들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밸류업의 열매를 행동주의 펀드와 함께 누렸기 때문이다.
상당수 회사의 이사회를 외국 기관 연합이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없다.
이사들의 임기가 같은 해에 일제히 만료된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를 극소수 나라에서만 활용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형 상장회사들은 평상시 과반 득표 제도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지만 이사 선임을 위한 위임장 대결이 있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최다 득표제로 전환해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극소수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만 대변하지 말고,
무엇이 진정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지금처럼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한다면 주주와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895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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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5 01:25
((그들을 불편하게 않게 만드는 세상, 그 세상이 다같이 더불어 가는 대동세상이다))
박경석의 운동이 초래하는 진정한 시민의 불편
입력 : 2024.11.24
김재중 사회부장
박경석이라는 인물이 있다.
박경석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 이름은 몰라도 이를 줄인 ‘전장연’을 아는 사람은 많다.
그에게 지난 일주일은 고난과 응원이 함께했다.
박경석은 지난 22일 오전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
인권단체인 일본 앰네스티 초청으로 간 건데 입국을 금지당했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그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을 입국금지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그는 저녁 비행기로 돌아와야 했다.
박경석은 19일 오후엔 국회에 있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편지쓰기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됐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에서 10명을 선정해 그에게 응원의 편지를 쓰는 캠페인을 한다. 국제 인권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인 셈이다.
한국인이 주인공으로 뽑힌 건 2010년 용산참사 관련 집회를 주도한 인권활동가 박래군 이후 두번째라고 한다.
국회에 가기 전 그는 재판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가야 했다.
검찰은 그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지하철 탑승 시위 또는 지하철역 시위를 하고, 도로에서 행진을 멈춰 교통을 방해했다며 40건을 묶어 기소했다.
.
박경석이 동료 정창조와 함께 지난 6월 펴낸 책 제목이다.
20대 때 사고로 장애인이 된 박경석이 장애인권운동에 투신한 건 30년도 넘었지만 그가 전국구급의 유명인사가 된 건 2021년 말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지하철 출근길을 방해하면서다.
박경석과 동료들이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건 장애인도 이동하고, 일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박경석의 행동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인 이준석은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경석은 이준석과 일대일 TV토론을 했거니와 책에서도 명쾌하게 반박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아마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나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당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정당하냐’는 말일 텐데요.
맥락 없이 들으면 아주 맞는 말 같아 보일 거야.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거라면요, 당신들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들이 행사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군가들이 희생되어온 건 아닌지를 함께 살펴봐야죠.
사실은요,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살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가 그 자체로 이미 장애인들에 대한 이 사회의 테러에 동조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태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폭력이 벌어지건 말건,
자기는 그걸 계속 용납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는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폭력을 묵인하고서 자기 혼자 그냥 꾸역꾸역 올라타서 출근을 하는 게 정말로 그렇게나 마냥 당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억압과 차별이란 게 대부분 그래요.
딱 마음을 나쁘게 먹고서 저놈의 자식들 쓸모도 없고, 꼴 보기도 싫으니까 혐오하고 차별해야지! 이러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냥 옆에서 벌어지는 폭력들을 방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해버리면서 억압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데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 사회의 차별을 묵인하고서, 큰 관심 안 두고 그냥 살아가는 게 별일이 아닌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태도가 다 누구한테는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지속되면서 세상은 계속 나아지지가 않는 거지.”( 59~60쪽)
이준석이 말한 불행과 불편은 주로 시민들이 출근시간 혹은 약속시간에 늦는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것이다.
박경석은 자신의 행동이 불편을 야기한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불편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 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에 눈을 감는 당신들도 궁극적으로 그 테러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그의 질타이다.
이런 상황이 더 비문명에 가깝다고 그는 주장한다.
‘각자도생’을 우리 사회 제1의 생존 법칙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박경석을 쉬게 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겪는 불편을 덜어내는 길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42153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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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5 00:12
다시 10만 촛불, 매주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윤석열 거부한다”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4-11-23
주말, 다시 10만의 촛불이 켜졌다.
대규모 집회가 매주 이어지고 있다.
광화문 앞 광장은 나라의 진짜 주인, 시민들로 가득 찼다.
경복궁 동측 끝, 동십자각에서 시작된 대열은 500여m 뒤인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을 지나, 경희궁 방향으로 이어졌다.
23일 진행된 촛불집회 정식 명칭은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었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 참가자가 10만명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분노는 채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려다 항명죄를 뒤집어쓴 박정훈 대령의 유죄 구형에 쏟아졌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무대에 오른 김형남 군인권센터 활동가는 “입틀막 구형”이라고 했다.
‘사단장을 빼라’거나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고 알려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은 항명이 아니라 양심이라고 김 활동가는 강조했다.
그는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항명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동한 박 대령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항명이 무죄라면 명령이 위법 부당하다는 얘기기도 하다”며 “‘그런 일로 사단장을 벌주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격노한 주인공. 위법 부당한 명령을 내린 주인공이 바로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무죄 선고는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상 위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 1호가 될 것이며 거부할 수 없는 특검 도입의 명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부인과 함께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김진철씨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김씨는 “절망에 빠져있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든 되살아나겠지’라고 기대했지만 내수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그는 토로했다.
김씨는 어떤 정책이든 일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든,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든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씨는 “이러한 정책들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을 테고, 이 공은 모두 현 정부 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하지만 이 정부는 해명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Korea Broadcasting System)는 이제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대담을 진행하며 김 여사가 받은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이 됐다.
김봄빛나래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박장범은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
KBS 사장선임 절차도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김 활동가의 설명이다.
그는 “KBS 사장 후보 3명에 대한 이사회 최종 면접을 앞둔 바로 전날, ‘박민 사장이 용산으로부터 교체를 통보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한 것이고, 이는 방송법을 위반한 분명한 불법이고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김봄빛나래 활동가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다. 언론 농단을 넘어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국정농단을 획책한 중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진상 규명해야만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정영희씨는 “윤석열은 농업, 농촌을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수매법’이 아니라 국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법, 그나마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양곡관리법을 세 번째로 통과시켰다.
정씨는 “여당은 벌써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성난 농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 올해 농사가 가장 잘됐다’는 말을 한다. 소름 돋는 말이다. 평생 가장 무덥고 뜨거웠던 날씨 때문에 모든 농사를 망쳤는데, 기후 재앙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이라 한다”며
“지금 겪고 있는 배춧값, 사과값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국민 먹거리가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우리들의 목을 조여올 것이라는 걸 농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회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내내,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만 2천명에 육박한다.
지난 7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이 내·외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두고 “민생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은퇴 후 수령할 급여액을 대폭 깎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리 사학은 그대로 둔 채 멀쩡한 대학을 먼저 구조조정시켜 버릴 수도 있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감세,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세 감세와 기업 상속공제 확대,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감세는 대규모의 세수 결손,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 이로 인한 내수 위축과 민생의 고통 가중 등 경제 파탄과 민생 파탄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도한 정치 집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머리 나쁘고 인성도 안 좋은 윤석열, 이제는 퇴학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2차 시민행진 직전 같은 무대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무대에 오른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외교·안보, 어느 것 하나 성한 데가 없다”며
“나라가 갈 길을 잃고 국민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 선언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은 횃불로 타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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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4 23:27
윤석열 정부 대일 저자세 외교, 사도광산 추도식 ‘모욕’으로 돌아왔다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11-24
한국 정부가 일본과 일제의 한반도 불법점유 시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 모욕적인 상황을 마주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참석자로 차관급 이상 고위급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불과 2년 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을 참석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한국 정부는 23일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고, 24일 추도식은 일본 측 인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키코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합법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상황엔 강제동원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저자세 외교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취임 후 일제 전범기업들이 내야 할 강제동원 배상금을 제3자 변제로 해결해주기로 합의한 데 이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쟁범죄의 직접적인 피해국이 앞장서서 가해국에 면죄부를 주는 기이한 광경이 이어진 것이다.
특히 사도광산은 일본이 광산 노동을 기피하던 자국인들 대신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수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다.
조선인 희생자만 1천200~1천50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에 관한 국제적인 비판을 회피하고자 작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할 때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 중심의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한국 정부가 반대하는 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불법적인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등재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돌연 올해 7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도광산은 강제동원의 역사가 삭제된 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외교부가 밝힌 일본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 한구역에 마련된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한 것이었는데, 여기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모든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전시물을 전시했다”고 말했다.
‘모든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가혹한 대우를 받았던 강제노동 조선인 문제를 희석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추도식’에서마저 강제동원의 역사가 삭제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마주했다.
니가타현 사도에 있는 사도광산의 상징적 채굴터인 아이카와쓰루시긴긴잔의 '도유노와리토(道遊の割戸)' 모습 ⓒAP
일본 정부 대표 인사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까지 참석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본 측의 매우 모욕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인사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결국 행사 전날까지 일본 정부는 참석 인사 및 추도사와 관련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항의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채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사유만 밝혔다.
애초에 숙소·항공편 등 소요 예산을 전부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과 추도식의 정식 명칭이 추도의 대상이 불분명한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정해졌다는 점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우리 정부는 시작부터 일방적으로 끌려가다가 결국 추도식에 불참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 당일까지도 모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일보 외무성은 24일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측 불참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문제의 아키코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우리나라(일본)가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에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법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일본의 뻔뻔한 도발 앞에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 민낯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며 “퍼주기 외교, 사도광산 협상이 ‘성과’라고 강변하더니, 결국 일본이 채워온 나머지 ‘반 컵’에는 조롱과 능멸만이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도
“아무런 사과 없이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를 표명할 때 정부는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부득부득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았냐”며
“그러나 결국 일본은 추도식이 아니라 축하파티를 기획했으며,
뻔뻔스럽게 일본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극우 인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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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4 23:23
[바보조일] 바로보는 조선일보 - 37 . 조선일보는 무모한 핵무기 장난을 멈추라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1/23
친일반민족행위자 방응모가 1933년 조선일보를 인수한 이래 노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편에 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족정론지라는 말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들이 민족을 콕 짚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에 거침없이 저질렀던 반민족 행위를 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민족이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
해방이 되고 나서 오늘까지도 민족 앞에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런 의구심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
”트럼프 2기때 한일 동시 핵무장 하자”
전쟁선동 조선일보 이하원 종업원이 11월 22일에 내갈긴 흉물스러운 기사 제목이다. 외부인의 주장을 전하는 듯하지만 꿍꿍이는 불 보듯 뻔하다.
전쟁선동의 화신 조선일보는 기회있을 때마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핏대를 올려왔다.
이번에는 일본까지 끼워 넣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유일하게 핵무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일본이 핵무장을 흔쾌히 받아들일지를 논하는 일은 부질없다.
다만 일본까지 끌어들이며 굳이 핵무장을 들먹이는 조선일보의 끈질긴 속내를 탓할 따름이다.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만을 예측할 수 있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예측 같지 않은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그중 하나로 치부하고 싶기도 하지만 민족의 명운이 걸린 핵이라는 엄중한 주제를 장난삼아 아무렇게나 던지는 전쟁 세력 조선일보는 하루빨리 폐간해야겠다는 마음에 다급해진다.
미국이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일 동시 핵무장을 제안하면 트럼프가 덥석 받아안을 것이란 계산인 듯한데 의외로 순진무구하다.
풍문에 따르면 트럼프가 꾸는 유일한 꿈은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고 하는데 핵무기 확산 제안에 솔깃하리라는 생각하다니 뜬금없다.
잠꼬대에 참소리를 덧대는 일은 부질없지만 놀이 삼아 몇 마디 해본다.
트럼프가 아무리 낮도깨비 같아도 미국의 세계 전략을 함부로 벗어날 만큼 무모할까?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는 날이면 그 두 나라가 지금처럼 미국을 위해 입 안의 혀처럼 굴까를 계산할 것이 틀림없다.
트럼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두철미한 협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노쇠한 조선일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물렁물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리어 걱정이 될 지경이다.
그게 아니면 헛된 주장을 이하원 종업원이 지면을 채워 밥벌이 하려는 옹알이 정도로 여기면 될까?
이 종업원이 남의 주장을 옮겨 왔을 뿐인데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무임 승차하려는 버릇은 차제에 버리시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일본 핵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핵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펼쳐진 포럼 장소에서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이런 허튼 주장을 무심하게 듣고 있을 학자연하는 자들의 위선이 눈앞에 선하다.
하기야 그들도 이 팍팍한 시국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려니 별 수는 없으리라.
핵무기에 목표한 나라를 사전 약정하고 시작한다는 발상이 놀랍도록 신선하다.
기괴한 침묵 또한 그렇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불행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에 나선 전쟁광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나선지 오래다.
심지어 그들의 잔학무도한 범죄 행위를 영화처럼 미화하며 보도하고 있다.
이런 반인류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러웠는지 모른다.이스라엘처럼 핵무기 보유 사실을 눙치면 된다고 훈수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선일보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야비할 정도의 기준이야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야만의 극치임은 틀림없다.
민족정론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에서 민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적어도 한민족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런 조선일보가 민족 공멸을 뜻하는 핵무장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번에는 일본을 끼워 넣어 노골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음이 눈에 띌 뿐이다.
말도 안 되는 한일 두 나라의 핵무장이 가져올 파탄은 다음 기사로 막으면 그만이다. 그조차 이 종업원에겐 훌륭한 먹거리가 되리라.
다른 전문가연 하는 자의 허튼 소리를 한가히 옮겨 실으면 되니 말이다.
그에겐 꿩 먹고 알 먹고가 되는 셈이다.
다만 이런 헛소리가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재앙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일보가 언론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횡액인 이유다.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함부로 뇌까리고 그것이 마치 여론인 것처럼 조작되는 날 닥치게 될 앙화는 막아내야 한다.
더 이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뒤를 이으려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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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4 19:39
[조하준의 직설] 방구석 여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4
윤석열 정부의 친일, 숭미 저자세 굴욕 외교를 신랄하게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24일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있는 외무성 정무관 이쿠이나 아키코가 일본 정부 측 대표로 선임된 것이 논란의 이유다.
이는 곧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기는커녕 고작 '불참' 선언만 하는데 그쳤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런 일본의 만행에 대해 "한풀이하듯 등재 반대해 자폭하는 게 국익에 좋은가"라며 도리어 야당을 비난하고 대일 저자세 외교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일 굴욕 외교의 연장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해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국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한국 기업이 대납하도록 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인 게 윤석열 정부였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며 "이제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역시 국내의 숱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 합의해준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하지만 일본은 과연 그 물컵의 반을 채웠던가?
24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지적했듯이
"퍼주기 외교, 사도광산 협상이 ‘성과’라고 강변하더니, 결국 일본이 채워온 나머지 ’반 컵’에는 조롱과 능멸만이 가득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런 일본의 조롱과 능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국민담화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무례하다"는 입장을 내는 등 상식 밖의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내 언론들을 향해선 온갖 '센 척'을 하며 일절 비판을 못하도록 입에 자물통을 채우려 하는 것이 윤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거듭된 조롱과 능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못해 눈치만 살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가히 '방구석 여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구석 여포'란 집 안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맹장(猛將) 여포처럼 날뛰면서 집 밖으로 가면 비굴해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의 신조어다.
실제 역사 속 여포도 관우와 장비의 협공도 버텨내며 승리할 만큼 굉장한 무력을 지닌 것에 비해 자기 요새 안에 틀어박혀 수성에만 치중하는 보신주의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역사를 고증한 내용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야당 탄압, 집회 탄압, 언론 탄압 등 이전 독재자들이 했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며 철권 통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니 '방구석 여포' 그 자체라 해야 할 것이다.
본래 외교란 앞에선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등 두들겨주며 사진도 찍지만 뒤에선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기를 쓰는 복마전 같은 무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놓고 자신의 친일 성향을 보이며 일본 앞에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양보해선 안 될 사안까지도 양보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알아서 기는데 일본이 미쳤다고 윤대통령의 바람처럼 '물컵의 반'을 채우겠는가?
감히 예언하건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일본이 소위 '물컵의 반'을 채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이런 자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국익을 뽑아먹으려 들 것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 이제 한 번쯤 외교 정책에 대한 퇴고와 수정이 필요한데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만 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1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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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19:08
496억이면 된다던 대통령실 이전비 벌써 832억으로 급증
민주당 "복채도 이런 복채는 없다"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3
22일 JTBC 단독 보도로 지금까지 대통령실 이전에 든 비용이 당초 언급했던 496억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832억 원이 소모된 것으로 밝혀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고집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496억 원이면 된다는 이전비가 현재까지 832억 원이 사용된 사실이 22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복채도 이런 복채는 없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올해 외교부는 현재 쓰고 있는 서울 삼청동 공관이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으로 사용돼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해 정비가 필요해 17억 1500만원을 들여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썼다.
JTBC는 본래 그 돈이 해외 인사들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원래 쓰던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주면서, 엉뚱하게 공관 리모델링에 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이전에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 1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이를 주무 부처인 행안부 뿐 아니라 연쇄 이동을 해야 했던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이 쓴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실제론 두 배 가까이 쓰였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으로 70억을 넘게 썼고 국방부는 이사 비용으로 118억을 배정받았었지만 231억이 늘어난 349억을 썼다.
뿐만 아니라 JTBC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참을 다시 통합하려면 240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200억대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합참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며 사안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벌써 832억이라니, 복채도 이런 복채는 없습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경호고 나발이고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명태균 씨의 말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복채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다른 전망과 우려에 '괴담 퍼뜨리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던 걸 언급하며 "하지만 벌써 두배 가까운 세금이 투여됐다. 국방부와 합참 통합 비용 등은 계산에 넣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3200억으로 불어날 추가 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낸 점도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사는 관저는 왜 그리 잡음이 많은가?
뭘 그리 비밀리에 뜯고 고치고 새로 만든다고 입찰도 없고, 자료도 없는가?
최근까지 창고라고 발뺌하던 신축 건물도 스크린골프 시설로 지으려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의 잦은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꼬집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막대한 세금 낭비에 대해
"점을 보고 건네는 복채는 달라는대로 주기 마련이다.
점쟁이는 복채 깎으면 화가 미친다고 협박한다.
대한민국은 무속의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세금의 적정성을 따져서 사후에라도 추징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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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3 04:00
[사설] 이번엔 가상자산·배당소득 감세 검토, 여야 ‘감세’만 협치하나
수정 2024-11-2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마저 유예 또는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조세 행정이 이렇게 조변석개해서는 안 된다.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이렇게 감세에 대해서만 ‘협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에 대해 세율 20%(기본공제 250만원)로 거두는 세금이다.
애초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1년 유예, 다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가 잘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2년 유예안(2027년 시행)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과 국제적 정보 교환 개시 시기(2027년 예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기재부는 법 제정 당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4년이나 지나서 준비를 못 했다고 말을 바꾸니 누가 이런 설명을 믿을 수 있겠나.
물론 국제적 정보 교환이 본격 시행되면 국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제적 정보 교환 부족을 과세 유예 근거로 드는 것은 낯 뜨겁다.
이들 주요국은 납세자의 신고 의무 강화 등 다양한 소득 탈루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가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 손실을 회복하겠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2년 전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했다며 과세 유예를 하더니, 이제는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언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에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마저 뒤로 물러서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을 하되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조세 저항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새로운 세금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옳다.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 여당이 먼저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것이나 진배없는 행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주주환원을 늘리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 주주에 대한 감세를 3년 시한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세제상 배당소득세는 세율 14%가 적용되며, 이자와 배당을 합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법이 개정되면 밸류업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25% 단일 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뿐더러 대주주를 비롯해 투자 규모가 큰 주주일수록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일각에서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오너 밸류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노력은 등한시한 채 이런 미봉책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하나둘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미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먼저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당도 부화뇌동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88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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