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3 팔로워
- 33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4-12-01 01:55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고3의 탄핵과 퇴진 목소리가 뒷담화에서 멈추는 이유
[아이들은 나의 스승] 아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 겁박하는 교육 현실
24.11.30
서부원(ernesto)
"당장 나서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그럴 수 없어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한 아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도미노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적이 흥분된 모양이었다.
지금 고등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 이야기뿐이라고 전했다.
그들끼리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시기를 놓고 내기를 거는가 하면, 국회의 탄핵과 자발적 퇴진 중에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두고 종종 토론까지 벌인다고 했다.
한술 더 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의 처벌 수위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진단다.
불소추 특권을 당장 없애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도 서슴없이 나온다고 한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대표 기구인 학생자치회가 주도하여 SNS 등을 통해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와 장소, 방식 등을 정해 공지하는 게 딱히 어려운 일은 아닐 테다.
그런데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며 주저한다.
이구동성 앞장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말한다.
수능이 끝나 사실상 고등학교 생활이 마무리된 고3의 경우, 홀가분하게 나설 수 있을 듯싶지만, 하나같이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일단 대학에 붙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라며 쭈뼛거리기 일쑤다.
특히 당락이 결정되는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혹여 대학 면접관의 눈 밖에 나면 좋을 게 없지 않으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대입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잔뜩 움츠린 그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을 들먹여봐야 '공자님 말씀'일 뿐이다.
대번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며 무지를 게 뻔하다.
학생의 권리를 명토 박은 학생인권조례도 대입이라는 관문 앞에선 무기력하다.
노파심에 한마디 얹자면, 그렇듯 무기력한 학생인권조례마저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광역단체 의회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대법원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효력이 유지되고는 있으나 향후 본안 판결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여느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남다른 교육열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는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뤄낸 밑바탕이었다.
서방의 한 언론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조롱마저 들었던 우리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세계 속에 우뚝하다.
알다시피, 우리 역사의 변곡점마다 고등학생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와 해방 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고등학생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 운동 직후 꺼져가던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린 6·10 만세운동이 그러하고, 3·1 운동과 더불어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평가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아예 학생이 주체였음을 명토 박아 놓았다.
해방을 맞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의를 향한 고등학생의 열정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2·28 민주운동과 연이은 4·19 혁명은 그들의 피로 일궈낸 역사였다.
당시 대학교수들은 '학생의 피에 보답하자'며 거리로 나섰고, 이튿날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했다.
5·16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틀어쥔 박정희 정권은 학도호국단을 창설하고 학교를 병영화하는 데 혈안이 됐다.
불의에 맞서 역사를 추동했던 고등학생들의 '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획일적이고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병영 문화를 학교에 이식하는 건 그들을 순치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었다.
그러나 폭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정의감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
박정희 정권의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 시도를 굴욕 외교로 규정하며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선 이들 역시 고등학생이었다.
당시 교복 차림으로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더냐'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시가행진하는 사진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그렇듯 서슬 퍼런 시절 무소불위 권력에 거침없이 '맞장 뜨던' 고등학생들이 언제부턴가 몸을 사리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열과 무상교육의 확대로 진학률은 급격히 높아졌지만, 정치적 참여 의식은 시나브로 흐릿해져만 갔다.
정치적 참여가 공동체를 향한 관심의 지표일진대, 배움이 커질수록 되레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져 가는 모양새다.
교과서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4·19 혁명의 대열에 나섰다 숨진 여중생의 사연이 소개되어 있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작품 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는 사실에도 요즘 아이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그때와 지금의 중학생을 단순 비교하면 곤란하지 않냐며 되묻기도 한다.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현재와는 달라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유식함을 뽐내려는 아이도 있다.
고등학생도 교사도 정치적 무력감
기실 그들의 말에는 뿌리 깊은 무력감이 배어있다.
현 정부 들어 우리 사회가 모든 영역에서 수십 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걸 모두 절감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이 나선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여긴다.
어느 누가 대학생도 아닌 고등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거다.
안타깝게도, 그들 태반은 스스로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웬만해선 학교 교육이라는 규정된 틀과 범주 밖으론 관심을 내보이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학교의 교칙에는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기만 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일탈 행위로 치부됐던 셈이다.
아이들의 무력감만 탓할 일도 아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박정희 정권을 비롯한 군사독재 정권에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악용해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의식과 행동을 옥죄면서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로 전락해 버렸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으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조항을 무력화한 것이다.
헌법 정신이 하위 법률에 휘둘리는 형국이다.
'정치적 금치산자'로부터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학생인권조례가 무기력해진 것도, 당장 교실에서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된 탓이 크다.
교사의 정치적 소외와 무력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염되는 건 당연지사다.
온존한 학벌 구조에 기댄 대학입시 체제는 교사와 아이들에게서 일말의 정치적 관심을 끊어내는 '그로기 펀치'로 작용했다.
독재정권이 교육열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향한 고등학생들의 열망과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데에 대학입시는 안성맞춤이었다.
정치적 관심보다 기출 문제 하나라도 더 푸는 게 삶에 더 보탬이 된다는 비루한 인식을 이젠 교사들조차 부끄럼 없이 쏟아내고 있다.
불공정과 몰상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엉망진창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지만, 교사들 역시 '뒷담화'만 가득할 뿐 나서려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누구는 '태풍 전야'라고 한껏 운을 띄우지만, 모두가 후환을 두려워하는 눈치다.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망설이는 교사들의 모습이 '나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그럴 수 없어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는 고3 아이와 데칼코마니처럼 포개진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68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01 01:45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노는 방법을 몰라" 서울대 나온 수재에게 찾아온 고민
즐길 여유가 없는 한국사회... 14년 전 루시드폴과의 인터뷰를 떠올린 까닭
임승수(reltih)
24.11.30
2010년에 가수 루시드폴(본명 조윤석)을 인터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취업과 스펙쌓기가 아닌 꿈을 향해 도전하는 2030세대의 사연을 찾아다니던 중 그를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93학번)를 졸업하고,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루시드폴은 안정적인 공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음악에 전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시기(93학번) 공학 계열 전공자였지만, 사회과학 책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 왠지 모를 동료 의식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대화는 제게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14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고 느껴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공감되는 내용이었나 봅니다.
300명이 넘는 분들이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앞으로 나아지겠지 기대했는데, 달라지기는커녕 더 각박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꿈과 여유를 즐길 틈조차 없는 요즘 시대에, 원하는 일과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루시드폴의 말들이 귀하게 다가와서 아닐까요.
오늘도 무료하게 웹서핑을 하며 기사들을 읽어내려갈 누군가에게 위로와 동기가 될까 싶어 그날의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다시 나눠봅니다.
잘 논다는 건 무엇일까
루시드폴은 공학도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인재였습니다.
스위스 화학회가 주는 최우수 논문 발표상도 받았고, 그가 논문을 통해 발표한 의료용물질은 미국 약품 특허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 공학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에 걸쳐 쌓아온 커리어를 한꺼번에 포기하고 음악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 무모하게 보이는 경로 변경에 나선 걸까요.
그는 스위스에서 박사 논문이 통과되고 휴가를 냈던 일주일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친구 집에서 쉬었다는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놀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즐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해야 한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잘 놀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노는 방법도, 논다는 것이 뭔지도 아리송했습니다.
그에게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술 마시고 퍼져 있는 게 노는 건가? 여행 가는 게 노는 건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혼란에 그는 "그동안 시간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루시드폴은 열심히 사는 한국인의 전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워커홀릭(Workaholic)으로 불릴 만큼 연구에 열정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이란에서 온 동료가 주말마다 그를 불러내서 어떻게든 같이 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혹시나 루시드폴이 쉬지 않고 연구하다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열정은 결국 몸과 마음의 과부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그렇게 사니까 이상이 오더라고요. 어깨가 너무 무겁고 결리더군요.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긴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야지, 빨리 졸업을 해야지, 어려운 프로젝트를 보란 듯이 성공시켜야지,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그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인생의 여정에서 핸들의 방향을 과감히 틉니다.
그동안 하던 공부를 접고 음악을 계속 하기로요. 결정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 자체가 가벼워서 쉬웠다는 것은 아니고 답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음악을 해왔지만 생업이 필요해 연구생활과 병행해왔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고치는 약을 만드는 일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왔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민의 시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고민의 가장 큰 부분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병역특례로 1999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반을 일할 때도, 유럽에서 연구하며 공부할 때도 계속 월급을 받았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으며 10년을 지냈는데, 음악을 하면 이젠 통장에 달마다 꽂히는 돈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뮤지션 루시드폴의 인생을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백수, 일이 있으면 프리랜서인 삶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워커홀릭으로 지낼 땐 몰랐던 '노는 것'에 대한 정의도 자기만의 답을 찾은 듯했습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삼일 동안은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 만화책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쉬는 것에도 엄숙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게 쉬어야 하고, 쉬면서도 교양서적을 봐야하고, 그런 것들 말이죠.
저는 막 놀았어요. 못 만났던 친구 만나 술 마시고, 강아지 키우고, 산책도 다니고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음반 낼 때가 되면 열심히 일을 했죠.
내가 원하던 일이고 가야 하는 길이니까요. 즐겁게 했습니다."
술 마실 돈은 있지만 시디를 살 여유는 없는 이유
아이돌이나 K팝 스타들은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정말 '음악'만 하는 뮤지션이나 인디 밴드들에게 음반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음악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루시드폴에게는 이것이 자신이 맞서야 할 현실이었고,
2024년인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4년 전 인터뷰 당시 나름 대비책이 있나 싶어 물어봤는데, 돌연 그는 '먹고사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사는 게 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음반시장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이 하나 떳떳하게 교육시키기 힘들고, 내 집 한 채 장만하기도 어렵고,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유 있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러갈 정신적 여유"가 어디 있겠냐는 물음입니다.
"단순히 돈 1만 원, 2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몇 만 원 쓸 수 있지만 음악 시디(CD)를 살 여유는 없는 거죠.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음악을 많이 듣는 10대라도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음악을 안 들을 겁니다.
야근이 당연한 것이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디 사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에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보다 음악도 더 많이 듣고, 음악 하겠다고 얘기하던, 그런 친구랑 어제 술을 먹었는데요.
그 친구가 '음반시장은 앞으로 30·40대 연령대에서 팽창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에 제가 얘기했어요.
너 지금 음악 안 듣지 않느냐고, 너 최근 2년 안에 시디 산 거 있냐고, 멜론에서 MP3 산 적 있냐고 말이죠.
그 친구도 남 보기에는 근사한 직장을 다니지만, 하루에 4-5시간밖에 못자고 밤 12-1시까지 일하는 것이 예사예요."
저와 인터뷰할 때 루시드폴은 '음악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스스로 만족할 만한 완성도로 만들어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주든 그렇지 않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계속 공학자의 삶을 이어갔다면 안정적인 삶과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 보장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학을 통해서는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음악가의 삶은 그에게 안정적인 삶과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통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윤석, 아니 루시드폴은 음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성실히 앨범을 내오고 있습니다.
음악 말고도 다른 일들도 합니다.
2014년엔 제주로 이주해 감귤 등을 재배하며 농부가 됐고, 글을 쓰고 번역하는 작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다시 시작된 병행이지만 예전의 워커홀릭이던 그와는 조금 다를 거라 짐작합니다.
자유롭게, 자기답게 일하고 놀고 즐기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요.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308297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2-01 01:35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장정일 칼럼] Dark Side of the Trumpism
장정일 작가
발행 2024-11-30
올해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됐다.
이로써 트럼프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했을 때 “트럼프가 물러나도 트럼피즘(Trumpism)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트럼피즘은 군사·외교정책상의 불개입주의와 고립주의, 경제정책상의 보호무역주의, 정치이념상의 대중우익주의(우익 포퓰리즘), 문화적으로 보수주의·복음주의를 표방한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빨대처럼 꽂아놓은 8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철수해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도 당장 끊어야 한다.
나토(NATO)나 한국을 향해 군비를 더 내놓으라고 을러대지도 말일이다.
다른 나라에게서 ‘삥’을 뜯어 자국의 군사력을 유지해온 수법은 고대 그리스 시절 아테네 제국부터 있어 온 일인데 이런 짓거리를 제국주의라고 한다.
지금까지 등장한 정치 이념(행태) 가운데 트럼피즘만큼 모순된 정치 이념은 파시즘 밖에 없다. 파시즘은 순수한 이념형을 구하기 어려운 잡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잡탕에도 진심인 무엇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때 제조업으로 융성했으나 지금은 쇠락한 산업지역 빈곤한 백인 계층의 반란에서, 정체성 정치의 외곽으로 밀려난 백인 주류·보수층의 반격에서 트럼피즘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백인 대중의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불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피즘 구호에 반응했다는 것이다.
완벽한 설명인 듯하지만, 이 또한 모순되기는 마찬가지다.
먼저 미국과 같은 인종주의 국가에서 공장이 문을 닫기 직전에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또 미국의 주류·보수층이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정체성 정치에 넌더리를 냈다지만,
주류·보수층이 일관되게 행사해온 ‘백인-기독교-반공주의’라는 정체성 정치를 거부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가?
(미국 사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반공주의’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뭉개져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대학에서 1930년대 암흑기의 유럽이나 억압적이었던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붕괴를 주제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두 사람은 트럼프 1기(2017~2020) 행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조금 지난 2018년,『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어크로스,2018)를 출간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11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은이들은 그 동안 베네수엘라·조지아·헝가리·니카라과·페루·필리핀·폴란드·러시아·스리랑카·튀르키예·우크라이나 등의 나라에서 선거로 추대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한 사례를 연구했다.
그랬던 지은이들은 이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즉 미국의 사례”(6쪽)가 자신들의 연구 과제가 될 줄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지은이들은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치가 무규범을 넘어 무법 상태와 폭력 사태로 치달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2016년 공화당 대선 지명은 버서(birther: 출생이라는 뜻의 단어 ‘birth’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r’을 붙인 조어. 2008년과 2012년 대선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음모론가들을 지칭함)
운동가인 트럼프에게 돌아갔고,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를 범죄자라고 불러댄 공화당 전당대회장은 “그녀를 구속하라”는 구호로 메아리쳤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자들의 폭력을 용인했을 뿐 아니라 이를 조장했다.
미국 정치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말살하기로 했던 최초의 사례는 노예해방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치하던 1830년에서 1860년 사이였고, 연이어 남북전쟁이 터졌다.
60만 명의 희생자를 낸 남북전쟁 세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양당은 공생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이면서 양극화 현상이 서서히 희석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 미국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161쪽)
민주주의는 물론 제도이지만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만큼이나 민주주의 규범(democratic norm)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오랫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본적인 규범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미국 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 두 가지 규범이란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과 이해(understanding), 그리고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forbearance)를 말한다.
이 두 규범은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해왔다.”(15쪽)
다넬라 프레이저가 찍은 조지 플로이드가 과잉진압되는 영상 ⓒ기타
지금까지의 논의는 미국의 양당제도가 트럼프 이전에는 신사들끼리의 아기자기한 회합이었던 것처럼 말한다.
그럴 때 트럼프는 그런 이상적인 회합장(민주주의)에 뛰어든 문제아다.
이런 순진·소박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은이들은 미국의 양당이 유지해온 화합이 인종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서 치워버린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 공화당, 아니 미국 정치가 그동안 극단적인 양극화(적대)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인종문제를 덮어 둔 때문이고, 세계인들이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지은이들은 통렬하게 고발한다.
미국의 정당인들이 체득한 상호관용·이해·자제라는 “미국 민주주의 규범의 핵심은 인종차별과 함께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289쪽)
미국의 민주주의 규범은 1960년대, 남부의 흑인 차별법인 짐크로법을 철폐하기 위한 시민권 혁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2008년 버락 오바마가 아프로-아메리카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완전히 깨졌다.
오바마 당선 직후 백인-기독교-반공주의자들로 이루어진 티파티 운동과 버서는 오바마를 악마·빨갱이로 몰아붙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피즘 구호는 이때 싹이 텄다.
미국의 인종 구성이 백인 우세에서 유색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결핍과 위기를 느낀 백인들이 트럼피즘에 매달렸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결론이다.
“다민족 민주주의는 미국의 중차대한 과제다. 지금 여기서 후퇴할 수는 없다.”(285쪽)
필자주
제목 ‘Dark Side of the Trumpism’은 핑크 플로이드의 명반 ‘The Dark Side of the Moon’에서 빌려왔음
https://vop.co.kr/A0000166438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30 23:09
“‘김건희 불기소’ 땐 집단행동 없던 검사들, 탄핵 추진엔 반발하나”
참여연대 “검사 탄핵소추 반발하는 대통령실도 입 다물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11-30
검찰 조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하자,
시민사회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검찰 조직에 위해가 된다고 여기는 사안이 터지면 어김없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이들 중 탄핵소추안의 배경이 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치적’ 탄핵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다.
검찰도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했고 이들 사이에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 있었음은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도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과연 대통령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그 이유에 대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 의지를 보인 지 열흘 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났다.
이창수가 이끈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황제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친윤’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을 채웠다. 인사권을 남용해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수사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헌법 훼손이자 위헌적 행위”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다. 대통령실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향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바로 표결할 게 아니라 법사위로 회부하고 청문회를 열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충분히 조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탄핵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탄핵 절차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https://vop.co.kr/A0000166438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30 21:15
‘김건희 특검법 거부’ 대통령 보란 듯, 광화문 메운 시민들 “그만 내려와라”
자녀를 군에 보낸 엄마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도, 한목소리로 ‘윤석열 거부’ 요구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11-30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2024.11.30 ⓒ뉴스1
기록적인 폭설 뒤 비까지 내리는 싸늘한 날씨에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그만 내려오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30일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을 열었다.
지난 26일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에 다시 한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만 벌써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어느덧 25개로 늘어났다
집회의 포문을 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조문이 국회에 관한 헌법 규정 3장 중 가장 앞에 배치된 이유는 입법권이 유권자가 대표들에게 위임한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이고, 책임정치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이라며 “거부권을 요청한 여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유권자가 위임한 대표의 권한을 포기하지 말라. 대통령의 권력에 의존하는 정치 활동을 당장 중단하라. 광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민심을 외면 말라”고 경고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2024.11.30 ⓒ뉴스1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분노도 켜켜이 쌓이고 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엄마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도 ‘더는 윤석열 정권에서 살 수 없다’며 무대에 올라 정권 퇴진을 외쳤다.
‘아프지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이밀 씨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채 상병 순직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노력한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탄압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이 씨는 “박 대령 홀로 채 상병 비문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외롭게 다짐한 그 순간 국가는 어딨었는가”라며
“흔한 구명조끼 하나 받지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의 억울함조차 풀어주지 못하는 나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분에 충실한 사람을 법정에 세운 나라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요,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짓밟은 염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22년 경남 거제에서 0.3평의 철제구조물 속 자신의 몸을 욱여넣으며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친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도화선이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역시 윤 대통령은 거부했다.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우리는 실질적인 교섭 대상인 원청과의 교섭을 원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은 법률적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명확히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 거부했다”며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정의인가. 그 이후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올해만 벌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에서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돌아가셨다.
이런 하청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명의 하청 노동자가 천막도 치지 못하고 현장 아스팔트 바닥에서 노숙농성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모아 바꾸자. 노동자가 존중받고, 하청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멈추지 말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며
“우리 시민들은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권력에 맞서 스스로 자랑찬 역사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다시 거리로 나서 외치고 또 외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30 ⓒ뉴스1
더불어민주당도 5번째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시민행진에 합류했다.
당 지도부 중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뒤고, 국민 임기는 영원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도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는가”라며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
성탈절에는 주술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에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게는 평화로 노벨상을 권하자.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자발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지만, 무대에는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 집회 대열 중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한다”고 설명했다.
https://vop.co.kr/A0000166439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30 20:42
시장·도지사·대통령을 도둑 맞은 나라
송요훈 전 MBC 기자 이메일
기사입력 2024/11/30
여론조사를 왜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조했단다.
꼴찌이던 김영선을 압도적 1위로 조작한 여론조사를 창조했고,
그 결과 김영선은 국힘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단다.
민주주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김영선은 경남 창원의창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유권자들을 희롱했으나 어느 누구도 고개를 숙여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는 걸 본 적이 없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장을 도둑 맞았고, 경남도민과 강원도민은 도지사를 도둑 맞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도둑 맞았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선거를 오염시킨 장난질이 없었다면,
지금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것이고,
박완수는 경남지사가 아닐 것이고 김진태도 강원지사가 아닐 것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것이다.
명태균 덕분에 어둠 속에서 탐욕의 눈을 번득이는 보수의 민낯을 본다.
그들의 뻔뻔함을 본다.
밀실에서 진행된 그들만의 음습한 거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고도 미안한 줄 모른다. 고개 숙여 사과 한 마디 할 줄 모른다.
뱀처럼 고개를 쳐들고 뭘 잘못했느냐고 적반하장의 성을 낸다.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
국힘의 깃발만 들고 나오면 수준과 자질과 도덕성이 저잣거리의 장삼이사만 못해도 묻지마 투표로 당선시켜주니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고개를 숙일 줄도 모른다.
지금 용산과 국힘의 행태를 보라.
그들의 말과 행동에, 얼굴 표정에 미안한 기색이 한 점이라도 있는가.
여전히 남 탓이나 하면서 족벌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의 머리 위로 혐오와 적대, 갈등과 분열의 바이러스를 죽어라 살포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인 나는 그들의 행태에 분노한다.
하여, 나는 오늘 광장으로 간다.
나의 주권을 또 도둑질 당할 수 없으니.
https://www.amn.kr/5091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30 19:46
법무부, '김학의 출금 2심 무죄' 이규원 해임 처분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을 '징계 사유'로 첨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30
지난 26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을 해임 처분했다.(출처 : 이규원 대변인 페이스북)
법무부가 검찰에 사직서를 냈지만, 징계와 재판 등을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해 온 이규원 대변인을 해임 처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가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이런 행태를 벌였다.
29일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자신을 해임했다고 알렸다.
법무부 측에서 밝힌 해임 사유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시켰다'는 등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문제는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항소심 재판에서 이규원 대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라는 말을 갖다붙인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이런 법무부의 행태를 두고 "그렇게 사표를 수리해 달라, 차라리 징계해 달라고 할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꼼짝 않더니 기소된 2건 중 하나는 무죄받고 하나는 끝나가는데 지금은 징계해도 되나? 너무 자의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당적을 가진 것은 문제삼지도 못하면서 대변인으로 논평 쓴 것은 주된 해임사유라는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법무부의 자의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 이 대변인은 "저를 수사한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임세진 검찰과장은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책임 안 지나? 수사도 이상하게 하더니, 징계도 이상하게 하네"라며 자신을 수사해 범죄자로 몰아간 검사들은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이 대변인은 법무부가 징계기일 출석요구서 현관 밖에 던져놓고 송달했다 우기고 징계의결서를 아직 수령하지도 못했는데 대통령 명의의 해임 인사통지서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저는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고 밝히며 "물론 조국혁신당 당원이자 당직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검찰 해체 및 재건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또한 강미정 대변인 명의로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법무·검찰 ‘해체’ 징계를 청구합니다'
는 논평을 내어 법무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강 대변인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점을 들어 법무부를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안하무인’, ‘구제불능’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가 주장한 이 대변인에 대한 핵심 징계사유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논평 19건을 작성했다는 것과 무단결근 했다는 것을 든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변인은 현재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이다. 법무부의 징계청구서에 등장한 것처럼 ‘낙선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 후보직 유지를 위해서는 당적을 보유해야 하고, 당적이 있으니 당직을 맡을 수 있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고, 사직하지 않은 현직 검사가 정당에 몸담고 논평을 썼다고 해임한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가 이 대변인의 조국혁신당 당적 보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도 "당적 보유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논평 작성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무단결근 건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정권의 횡포이자 노골적인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변인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승계권을 포기하고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번 양보해서 출근 의무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유래하는 법률상 의무다. 반면, 이 대변인이 침해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양자가 충돌했을 때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지는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규원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2022년 3월 9일 아침 9시에 전국 공무원 중 1호로 사직서를 제출한 인물인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는 계속 보류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한지 33개월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자 법무부가 징계를 했다며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라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법무부의 징계 처분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지만, 내 식구를 그만하겠다면 죽이겠다는 것이니까.
검찰 개혁의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반윤 검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 법무·검찰은 조폭 집단인가?
탈퇴하려면 손가락이라도 끊거나 죽도록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55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30 03:42
상법개정 반대 ‘궤변’, 1400만 투자자가 바보인가 [아침햇발]
곽정수기자
수정 2024-11-29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사실상 전면전 양상이다.
경제단체 공동성명, 토론회와 포럼, 전문가 기고로 여론전을 펴더니,
급기야 국내 16개 대표 기업의 사장단이 긴급성명까지 냈다.
삼성·현대차 등 4대 그룹을 망라해서 기업들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지배주주들이 포기해야 할 ‘기득권’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이다.
인터넷 댓글로 보면, 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한국 증시와 투자자는 사실상 빈사 상태이다.
기업 분할합병이나 증자, 계열사와 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할 때 지배주주의 이익이나 경영세습을 위해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두산의 분할합병과,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일반주주와 금융당국의 제지로 모두 백지화했지만, 투자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후진적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동안 사외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실망한 투자자들은 아예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도 재계는 자성은커녕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투자자에게 사과한 두산도 긴급성명에 버젓이 참가했으니, 재계의 인식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증시가 무너지면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도 막힌다.
상법 개정 반대는 증시를 살리고. 투자자를 돌아오게 할 기회를 재계 스스로 걷어차는 짓이다.
재계는 소송 남발 우려를 내세운다.
수많은 주주의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주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헐뜯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
개별 주주의 이익을 모두 충족하자는 게 아니다.
회사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배-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지배주주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외 투기자본 위협론도 요란하다.
기업 이사회가 장악되고, 먹튀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 또한 호들갑이거나, 궤변에 불과하다.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뇌물공여 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2015년 투자자들은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 비율에 반발했다.
한겨레는 합병 계획을 취소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후 재추진하는 대안을 권했다.
하지만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그럴 경우 경영권이 외국 사모펀드에 넘어갈 것이라며, 금융 상식에 반하는 억지를 부렸다.
결국 합병을 강행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수렁에 스스로 뛰어든 꼴이 됐고,
그 비극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수언론은 재계의 궤변을 따끔하게 비판하기는커녕 나팔수 노릇에 급급하다.
신기술 투자, 인수합병으로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거나 주가가 떨어져도 소송 위험이 크다는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한다.
9년 전에도 투자자 우려에 귀를 막고, 삼성 합병에 찬성하더니,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최근에는 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 대법원까지 공격하는 막장을 보인다.
대법원은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 개정이 법리에 어긋나고, 해외 사례도 없다는 재계의 억지 주장이 무너졌다.
이를 제대로 검증도 없이, 받아쓰기만 한 보수언론은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법원을 향해 “사법의 정치화”라며 극언을 퍼붓는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했던가?
기자 월급이 대형 광고주에게서 나오는 구조 탓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연초 법 개정 추진 뜻을 밝힌 윤 대통령과 반대되는 얘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재계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다 보니, 정책 혼선을 자초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제도는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게 바로 착취 아닌가.
국회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억지, ‘기업 죽이기 법’이라는 궤변, ‘트럼프 위기론’을 앞세운 위협에 더는 현혹돼선 안 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증시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가 증시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증시는 소수 지배주주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1400만 투자자는 바보가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982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30 03:32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질서 훼손” 반발하는 감사원, 어이없다 [사설]
수정 2024-11-29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장본인이 이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힌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것이 ‘헌법질서’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버젓이 말하더니, 임기 내내 이를 실천하고 있다.
스스로 감사원의 헌법적 의무인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내팽개치다시피 해놓고 어디에다 대고 헌법질서를 말하나.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 ‘봐주기’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이 그 사유다.
최근에는 대통령 관저 내 70㎡짜리 ‘유령건물’이 감사원 감사에서 빠진 사실도 드러났다.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장’으로 검토했었다는 이 건물의 존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경호처의 감사 방해나 감사원 내부의 증거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였다”고 주장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출퇴근 시간까지 시시콜콜 따졌던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증축 시설 중 가장 큰 건물을 빠뜨려 놓고 무슨 궤변인가.
이런 ‘부실 감사’가 드러날까봐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게 아닌가.
최 원장은 전 정권 관련 감사 때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왔다.
최근에도 문재인 정권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수사 요청했다.
헌법과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을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을 감사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운영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감사원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비난한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 세금 낭비와 부정·부패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를 6개월이나 남겨 놓고 대선에 출마한답시고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4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그때도 감사원 기능이 마비됐었나.
감사원이 29일 최 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마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따라 하는 것 같다.
두 기관 모두 다른 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궤변과 세 과시로 조직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행태야말로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999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4-11-30 03:24
서울대 교수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윤 정권은 두렵지 않나
입력 : 2024.11.29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지난 2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각 대학에서 봇물처럼 번지고 있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합류한 것이다.
같은 날 천주교 사제 1466명이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의사·간호사·약사 등 1054명의 보건·의료인들도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밑바닥에서 끓고 있던 각계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 525명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선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시국선언 사상 참가자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교수들은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식을 담았다.
이날 천주교 사제들은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하자”고 했고,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학계·종교계 등은 시국선언을 통해 권력에 경고음을 내왔다.
지금의 시국선언 행렬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연상케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의료 붕괴, 경제 파탄, 언론 탄압, 김건희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오죽하면 사회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29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19%로 3주만에 10%대로 되돌아갔다.
7주 연속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였으나 이번엔 ‘경제·민생·물가’가 1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윤 정부가 경제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여론은 민생 파탄을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시국선언에서 표출된 민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성난 민심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국정 수습의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통령이 더는 국민을 이기려고 해선 안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91815001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