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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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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1:51
[논설] 제대로 걸린 오세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7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던가.
차기 보수 대선 후보를 노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동이 걸렸다.
소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후 오세훈이 잠시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관련 증거가 나온 것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오세훈을 위해 13차례의 여론조사를 해주었고, 그 비용을 재력가 김모 씨가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세훈 측은 김모 씨가 정식 후원회장도 아니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왜 명태균 게..이트가 오세훈까지 번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명태균을 변호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이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라고 하며 굉장히 분개했다"고 말했다. 오세훈이 명태균을 이용하고 버렸다는 것이다.
김모 씨가 돈 봉투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라고 말해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이 “처음 만난 날부터 되게 심하게 분개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를 통해 돈 봉투를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고생한 자기들을 굉장히 안 좋은 취급했다며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은 국감에서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직도 고소하지 않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에게 들었다며 김종인이 명태균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 김모 씨를 만났다는 것이다.
김종인이 명태균을 향해 “미친놈” 이라 하자 명태균이 제주도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후 김종인은 두문불출했다.
그 김모 씨가 바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준 사람인데, 그는 오세훈의 후원회장인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세훈 측은 김모 씨가 정식 후원회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모 씨가 단순한 지지자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과 함께 제주도까지 내려가 그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모 씨와 오세훈의 관계는?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명태균 측에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김모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다.
김모 씨는 MBC와 한 인터뷰에서 "나는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또 오세훈이 좋아하고. 도와준 것이다"라며 "오세훈은 본인이 도와준 것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김모 씨가 국힘당 당원이고 오세훈을 좋아했다고 하지만, 거액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갚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수사도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세훈이 여론조사 대납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김모 씨 강혜경 씨 회유 증거 드러나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김모 씨가 강혜경 씨에게 "강혜경 실장만 덮으면 되네"라며 "명태균을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순 없잖아"라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로 봐 김모 씨는 국힘당과 용산에도 손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모 씨는 "명태균에게 한 10억씩 주든지, 20억 주든지 니 혼자 뒤집어써라, 감옥 가든 간에"라며 명태균에게 거액을 주고 사건을 덮자는 취지로 강혜경 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20억 운운한 것으로 봐 김모 씨는 상당한 재력가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가 다른 것에는 개입한 게 없을까?
뉴스타파 추가 보도 예고
뉴스타파는 김모 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강혜경 씨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총 3,3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지난 22일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25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25건 여론조사 중 18건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비공표 여론조사였는데, 이 중 13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질문이 포함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혼자 보려고 했을까?
혼자 보려고 여론조사를 13번이나 하고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말인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뉴스타파는 추가 보도를 예고했다.
단순한 지지면 왜 회유하나?
지난 9월 5일 뉴스토마토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부터 김모 씨는 강혜경 씨와 수차례 통화했다.
이 시기 김모 씨가 강혜경 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 5개를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김모 씨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길 바라며 강혜경 씨에게 사건을 덮자는 취지로 회유했다.
2024년 9월 10일 통화에서 김모 씨는 강혜경 씨에게 "강혜경 실장 말고는 (증거가) 다른 데서 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강 실장뿐이잖아"라며 "그럼 강 실장만 덮으면 되네"라며 사건 무마를 시도를 했다고 한다.
김모 씨는 "명태균을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순 없잖아"라며 설득을 이어갔다.
그러나 강혜경 씨는 "저만 덮으면 되죠. 그런데 저는 덮기 싫어요"라면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맞섰다고 한다.
통화 말미에 김모 씨는 "나하고 통화했다고는 하지 말고"라며 입단속을 요구했다.
죄가 안 된다면 왜 입단속을 시켰을까?
김모 씨는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관련 뉴스타파 보도 후 한 언론에 "강 씨가 돈 요구를 거절하자 자신과 오 시장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 먼저 검은 돈을 건네자고 말했다고
강혜경 씨가 말했다.
이 역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뉴스타파, “오세훈 정치 단체 회원 서울시 산하 기관에 근무” 폭로
김모 씨는 이 사실이 폭로되자 여러 언론과 인터뷰하며 "강혜경에게 건네 3,300만 원은 여론조사 대가가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와 관련이 없다"는 등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 녹취록 속 김모 씨의 말은 본인의 해명과는 달랐다.
한편 김모 씨가 사실상 만든 단체인 ‘공생과 상생’ 소속 회원들 7명 중 5명이 서울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뉴스타파가 26일 보도했다.
오세훈의 해명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26일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나서 해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세훈의 대선 가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
오세훈의 위기에 혹시 한동훈이 속으로 웃고 있을지 모르겠다.
정치란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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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1:43
윤석열 600명 김건희 700명 취임식 초대, 범죄 패밀리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7
대통령 취임식에는 지지자 및 각 당 대표 및 사회 지도층이 초대된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 김건희 라인이 700명 정도 초대됐는데,
그중 상당수는 비리에 가담한 자들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가 취임식에 참석한 명단을 확보해 분석했다.
가짜 논문과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명태균 게..이트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의 핵심 주역들 상당수가 이 명단에 속했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보면,
김건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700여 명으로 윤석열이 초대한 600여 명보다 많았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는 ‘한남동 8인회’ 가운데 한명인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아버지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 역시 초대를 받았다.
해먹을 결심, 부패 리스트 본 듯
최근 공천 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명태균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아내와 함께 초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핵심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초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명태균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첫 기획전시 때부터 협업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해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됐다.
김건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 연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역시 취임식에 초대됐다.
설 교수와 김 교수 부부는 김건희 논문을 대필해주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 교수 또한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두해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이 김건희 모녀가 23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대거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취임식 전달 보석이 허가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빠졌지만, 아내와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오00 이사가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00 씨가 주가조작 전주들을 일컫는 BP(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자) 패밀리’ 일원으로 언급된 김00 씨와 이00 씨도 김건희의 초대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의 공범인 김00 씨까지 김건희의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됐다.
마치 범죄 리스트를 보는 것 같다.
누군가는 취임식 명단이 무슨 ‘범죄 저수지 같다고 비판했다.
극우 유튜버들도 초대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고성·욕설 시위를 해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취임식 때 김건희가 누군가를 알아본 듯 이동하던 중 뒤로 돌아서기까지 하며 안정권에게 인사를 건네는 영상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다.
김건희가 몸을 돌려 손을 흔들자 안정권은 곧장 카메라를 향해 김건희가 자신과 눈을 맞췄다는 듯 손가락으로 양 눈을 가리키며 자랑하기도 하였다.
안정권의 누나는 대통령실에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이를 공개하자 경질되었다.
언론에서는 김건희가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올 4·10총선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녹음파일과 주장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그 중심에 명태균이 있는데 현재 구속 중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더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명태균이 그 역할을 했다.
주포 이종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아직 공수처 수사와 특검이 남아 있다.
특히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주포 이종호는 주가 조작 외 해병대 수사 개입, 군 인사 개입, 마약 수사 개입, 경찰 인사 개입도 드러났지만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종호는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받고 있는 이종호는 2012년 이후에는
김건희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2020년 9, 10월경 김건희 전화 번호로 40차례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코바나콘텐츠 후원업체 대통실 및 관저 공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업체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도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에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관저의 확장과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기도록 결정한 이가 누구인지,
가장 핵심적인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이상 언급한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관련자들이 모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정치 브로커’ 명 씨, ‘BP 패밀리’로 언급된 김 씨와 이 씨, ‘21그램의 대표’ 김모 씨가 초청장을 받거나 취임식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1심 재판 중이었던 권오수와 이종호 씨는 취임식에 가지 않았지만,
그 대신 권 씨의 아들과 부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김건희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다닌 인연으로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모 씨,
김건희와 공동 작성 논문으로 위조 및 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모 교수,
무속인 천공의 측근 등도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모두가 김건희와 인연을 빼고 나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당연히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5000만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주가조작 패밀리, 문서위조범,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초대받았으니 ‘범죄 패밀리’란 말을 들어도 싸다.
이제 그들이 일망타진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는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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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1:36
[사설]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이제는 윤석열이 거부당할 것이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사입력 2024/11/27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거부당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지금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의 기본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국민적 여론이 60%가 넘게 김건희 특검 찬성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선택을 하기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흔들림없이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부탁한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 끝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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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1:35
[논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도 조작 드러나 일파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1/28
소위 ‘명태균 게..이트’가 2021년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번져 오세훈은 물론 국힘당까지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일단 아니라고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어 불신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처음엔 김영선 공천에 국한되어 전개되다가 녹취가 하나 둘 세상에 공개되면서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하는 녹취까지 나왔다.
그러자 용산은 부랴부랴 창원지검에 검사를 추가 파견했다.
야당에서는 수사 단속 용이라고 했지만, 그 중 한 명이 수사에 의지를 보여 연일 수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 수사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인물을 부각해 용산 개입을 잊게 한다는 전략 같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도 조작했다 증거 나와
명태군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론조사도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부 조사 결과 보고서의 응답자 수가 부풀려진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2월 23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의 응답 완료자는 1,366명이지만, 원본 데이터에서 확인된 응답자는 688명에 불과했다.
특히 원본 데이터로 확인된 20~40대 조사 결과 가운데 '서울 용산구 등'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기록된 응답자를 직접 확인한 결과,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수를 조작한 것은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미 드러났다.
그 결과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당원 조사에서 져 후보에서 탈락했다.
나경원-오세훈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달라져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실제 원본 자료 668명으로 분석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6.7%p 차로 앞섰지만, 1,366명을 응답자로 삼은 최종 보고서에서는 나경원 후보 39.2%대 오세훈 후보 36.1%로 나와 오차 범위(±2.5%) 안으로 좁혀졌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 '우세'에서 후보 간 '접전'으로 바뀐 해당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날,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 씨는 강혜경 씨에게 7백만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씨가 오세훈의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란 방증이다.
김모 시는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혜경 씨는 더 있다고 장언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도 의심스런 정황 나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도 의심스런 정황이 나왔다.
오세훈 후보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결과가 발표된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야권 단일화 지지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의 원본 자료 응답자 수는 963명이었지만, 최종 보고서는 1,771명이 응답한 것으로 작성됐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가운데 KBS가 확인 결과 적어도 6건에서 '응답자 부풀리기'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
응답자 수를 임의로 부풀리는 방법은 강혜경 씨가 검찰에 진술한 비공표 대선 여론조사 조작과 유사하다.
강혜경 씨 서울시장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했다 인정
강혜경 씨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도 조작을 했고, 명 씨에게 조사 보고서와 원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돈을 건넨 지인 김모 씨도 오 시장과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종인은 명태균이 보낸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언론에 말한 바 있다. 당의 사실상 대표는 자료를 받았는데 후보는 안 받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 수사도 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후원자 김모 씨가 설립한 ‘공정과 상생’ 회원 5명 서울시 산하기관에 취업
오세훈 후원자인 김모 씨가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3300만원이나 대납한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세상에 공짜 점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후원자 김모 씨가 설립한 ‘공정과 상생’ 회원 5명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산하기관에 취업하려면 서울시장의 재가가 필요한데, 오세훈 시장이 과연 그 5명이 김모 씨 사람이란 걸 몰랐을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다고 하지만, 하필 김모 씨 측근들이 대거 임명된 것은 이상하다.
따라서 이것 역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이다.
강혜경 "선거 직전 오세훈 만났다“
오세훈 시장은 줄곧 명태균을 잘 모르는 것처럼 말했는데, 강혜경 씨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전에도 명 씨와 함께 오세훈 캠프를 찾아가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재·보궐 선거 때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다고 했다.
오세훈은 “김한정 사장이라는 분이 추후에 3300만원을 줬다.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명태균 씨와는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최근 검찰에서 '관계가 이어졌다'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다.
강혜경 씨는 4월 7일 선거 직전, 자신과 명 씨, 김 전 의원이 캠프에 갔다고 했다.
이 때 명씨는 밖에 있었지만, 자신이 김 전 의원과 오 시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는 것이다.
강혜경 씨는 줄곧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해 왔다.
유리할 땐 접근, 불리할 땐 멀리
김종인도 처음엔 명태균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명태균이 제주도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입을 닫았다.
안철수도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명태균과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침묵했다.
이처럼 유리할 땐 다가가 도움을 받고 불리해지면 토사구팽하는 것은 오랜 정치의 관행이다.
최근 검찰 수사가 김영선에서 오세훈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해서 용산 개입을 잊게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검찰도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만약 대충 덮으면 특수 직무유기로 모두 감옥에 가게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정하게, 사실대로 수사해야 그나마 검찰도 산다.
https://www.amn.kr/508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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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0:46
국민의힘, 檢 압수수색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드러나
검찰과 짜고 치는 압수수색 쇼!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7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 출처=연합뉴스)
27일 오전 9시 30분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실시한 국민의힘 중앙당 압수수색 당시 국민의힘이 검찰의 압수수색 예정 시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짜고 치는 ‘부실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날 검찰은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자료를 확보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안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내외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다.
검찰의 주된 압수수색 장소는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으로 알려졌는데
조직국은 당사에, 기획조정국은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직국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 날 오전 11시 30분 경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회 의원회관 내 당 기획조정국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기다리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압수수색하러) 온다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검찰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예고제 압수수색'을 한 셈이 되고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예고제 압수수색'에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검찰이 사실상 사전에 고지하고 짜고 치는 ‘부실 압수수색’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이므로 당연히 동시 압수수색했어야 하는데,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 오후에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사무실로 시간 차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 할 압수수색 대상을 노출했다"며 "공천 관련 생생한 증거를 다 빼돌릴 시간을 준 셈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 때 민주당 당사와 국회 본청 내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세게 압수수색 하지 않고 봐주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냐?"며 검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생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주 창원지검 고발인 조사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범위에 여론조작이 없다고 한 말을 인용해 '꼬리자르기' 꼼수를 위한 '보여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대놓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며
"오늘 압수수색도 증거수집이 아닌 윤건희에게 불리한 증거는 다 없애버리는 증거인멸을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을 향해
"명태균씨가 대선 여론조작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선 캠프 ‘윗선’에 직접 보고한 정황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국민 눈가리기용으로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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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9 00:02
'일해공원 폐지' 청원운동 전개, "학살자 기념 웬말이냐"
합천 생명의숲 본부 등 시민·역사단체 기자회견
"범죄자 공원 조성 및 생가 보존은 위법"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1.28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 기념사업 및 기념물 금지'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경남 합천에 소재한 '일해공원(전두환 공원)의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역사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기념사업 및 기념물 금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5·18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박정희동상건립반대운동본부,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심용환 역사학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존재하고 있다"며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일해공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합천군은 지난 2007년 전두환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기존 '생명의 숲'을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공원 부지는 5만 3742m(1만6천평)이며 조성 기금은 세금 68여억 원으로 충당했다. 합천군은 또한 전두환 생가 보존에 매년 수천 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경비.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다"며
"내란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범죄자의 호를 딴 공원과 생가보존은 이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천군민들을 포함해 전국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국민청원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합천군과 전국 자치단체에도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체의 기념물 조성과기념사업으로 국민들 괴롭히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고향이 합천임을 밝히면서
"수많은 희생자들 상처를 덧네는 일회공원이 아닌 치유와 생명의 이름인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경남 출신인 정 의원은
"전두환은 민주화를 철저하게 짓밟았던 독재정권의 상징인 인물"이라며
"그 인물의 이름을 따 일해공원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조차 유가족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오는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일인 오는 12월 12일 합천에서 재차 일해공원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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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23:27
민주당 "檢, 무슨 낯으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나?"
검사 탄핵에 반발한 부장검사들 향한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8
28일 오후 3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 탄핵에 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은 28일 오후 논평을 통해 "무슨 낯으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느냐?"고 질타했다.
지난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이 공동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그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 대상에 오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등을 옹호하고 나섰다.
또 이 33인의 부장검사들은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국회를 향해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바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한 검찰이 무슨 낯으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섭니까?'
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의 행태를 꾸짖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사법정의를 농락하고서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인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헌법 정신인가?"
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검찰이 국회에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기가 막힌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우스운가?"라고 비판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검찰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도 바로 검찰이다"
며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입에 올리려거든 검사 탄핵도 존중하기 바란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또한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의 헌법 존중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지 묻는다"며 정치 검찰의 썩어빠진 '특권 의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행정부의 일개 청이 국회의 검사 탄핵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부터 존중하시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행위,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성명 발표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류삼영 총경 등을 징계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라며 집단 행동에 나선 정치 검찰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굽힘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검찰과의 기싸움에 절대 굽히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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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17:19
[조하준의 직설] 이상한 나라의 0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28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다시 '김건희 방탄'을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이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왔다.
지난 9월부터 터져 나온 국민의힘 공천 개입을 비롯한 국정개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무자격자인 김 여사가 비선 실세로 군림하며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나 다름 없다.
그의 공천 개입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경기도 용인시 갑,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갑 등이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경남지사와 강원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경북 포항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셀 수가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앞으로 또 뭐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무서운 현실이다.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에 공천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때도 여론조사 몇 번 돌린 것이 전부였지 김건희 여사처럼 특정 지역구에 특정 인물을 심으려고 대놓고 움직인 적은 없었다.
지금 행태를 보면 박근혜 씨가 아마도 제일 억울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끝까지 민의를 거스르며 '김건희 방탄'이라는 악수(惡手)를 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최근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는데 이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하지만 박성재 장관은 "임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하질 않나 압수수색을 하라는 요청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만 했다.
이 모두가 김건희 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그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대통령부터 정부기관, 여당까지 나서서 철벽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또 국민들은 왜 저 김건희라는 사람 한명 때문에 하루하루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김건희라는 사람 한명으로 인해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 의식조차 없다면 그런 정부와 여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나라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여당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도 김건희 여사에게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런 비상식적 행태는 아마도 '탄핵 트라우마'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자신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탄핵감이라는 것 정도는 잘 안다. 그러니 최대한 이 '8표'라는 숫자에 기대어 똘똘 뭉쳐 '김건희 방탄'을 해 탄핵을 봉쇄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108명이니 말 그대로 국민들의 '108번뇌'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그렇게 김 여사를 열심히 엄호한다고 해서 무너질 정권이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았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도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졌다.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김건희 방탄'이 천년만년 굳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역설적으로 '김건희 방탄'은 더욱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파멸을 앞당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치는 '김건희 왕국'이란 이상한 나라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하다.
루이스 캐럴의 동화 는 재미있고 교훈적이기라도 했지 지금의 는 꿈결 속에서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동화다.
이젠 이 막장 동화도 막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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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4:03
수수료 2%내리고 배달비 500원 올린게 수수료 인하 맞나요? 기적의 계산법이네요 (ft.10년차 자영업사장)
자영업 다이어리(10년차 ing)
2024. 11. 18.
조삼모사 = 앞으로 남고 뒤에서 밑지는..
상생 협의제가 아닌 살생 협의체..
오히려 더 높아진 수수료..
자영업자간 갈라치기..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된다.
3년간 항의 한번 못하고 망막하다
배민이 망해야 자영업자들이 산다.
https://www.youtube.com/watch?v=oG_8wl0NBD8
~~~~~~~~~~~~~~~~~~~~~~~~~~~~~~~~~
댓글 중에서
@daebob
이거 진짜 골때리네ㅋㅋㅋ 배달 해보시면 알겁니다 3만원 넘어가는 주문 거의 없어요 배달기사들 갈라치기해서 배달비 곱창내더니 이제는 자영업자들 갈라치기. 이런거 분석해서 진짜 상생안이 아니라 살생안이라 기사쓰는 기자 한명이 없음
@galaxyexp999
아니 저거 완전 조삼모사 아닌가 상생안 합의할때 저런거 확인도 안하고 합의할정도로 똥멍청이들만 앉혀놨나 자영업 안하는입장서 봐도 그냥 어이가 없네
@startupdiary2
간단하게 계산만해봐도 나오는데 진짜 답답하네요
@lastcorean
장사 안되더라도 배달앱에서 하차 하고 옜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이건 뭐 배달앱 먹여 살리는 노예잖아?
@sanglee7877
고객은 전화주문걸어 포장해 가고
점주는 그들에게 할인해주면 됨
그럼 요즘같은 불황에 배달앱 시켜먹는 사람 크게 줄어들듯
@too-595
하..미친 배민이다 진짜 이래도 되나싶을정도로..
@Lily_Asia
배달앱 보이콧을 해야할 시기
@jimtim9190
배민이나 쿠팡 무신사 같은 반독점 플랫폼이 다른 채널에서 혜택들 더 주면 바로 제제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독점이 유지되는게 가장 큰 문제임
@EllukMooni
ㄹㅇ 요새 1인세대가 많아서 2만원 이하 주문이 다수일텐데
이건 피자집 치킨집 족발집 아니면 2.5 넘는 주문 채우긴힘들듯
@startupdiary2
가뜩이나 배달비 무료로 바뀌어서 객단가도 낮아졌는데 2.5객단가 쉽지 않아요..
@user-gg3ep6re4d
수수료 차등하면서 자영업자에게 시선분산 및 서로 물어뜯거나 혹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일부러 차등한거죠
@으마긴
행님도 아시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거 ㅋ
@팽귄날다-s3s
상생협의회 라고는 했지만
짜고 치는 고스돕 이였다는 ...
한숨만 나온다는 ㅠ
@성훈허-e6p
이건은 무조건 물가 인상 시키고,
배달앱들 떼돈 벌수 밖에 없는 상화을 만든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 내는수 밖에 없어 보여요.
@Leejun0000
앱으로 주문하지말고 가게에 전화해서 포장하면됨... 그게 자영업자 도와주는길임
@코파플레이
걍 자영업을 하지말고 취직을 해라.배민의 노예 지겹지도 않냐.
@윤블리-t8n
이런살생안을 찬성한 소상공인 연합회는 해체하라!!!!!!
@허기워기-l1o
수수료도 문제지만 그보다 배달비 간섭이 더문제인것입니다.거기서도 수수로 빼먹고 있는것이 목적.
@곰농장
진짜 얼마나 배달어플한테 돈받았으면 이런협의안이 나오는건지 모르겠다
@startupdiary2
어떻게 이런 협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거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morningglory6842
우연히 행정학책을 보다가 알았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이 응집된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알아서 정부가 해주겠지 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희망을 헝상 짖누릅니다.
@박창현-t7r
정부가 이런거 하나 못조지고 한심합니다. 특히 국무총리. 자율이라면서 국정감사는 왜함? 시간낭비 보여주기 식.
@hyunjinryu2831
예전처럼 배달앱은 자체배달 못하게 해야됨. 배달대행으로 전부 소화가 가능한데 자영업자들한테 배달비까지 못 받게 하고 있음. 주객이 전도됨. 배달앱이 배달음식점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너무 심함. 중간에서 중개만하는 것들이 하청업체처럼 부려먹고 있음
@YminP
공공배달앱 밖에 대안이 없는데,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동기가 소비자에게 없으니 주문이 없고, 그러면 자영업자도, 라이더도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일이 없고... 그렇다고 다수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고작 배달 음식 먹겠다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답이 없다
@jimtim9190
가장큰 문제는 배민이나 쿠팡이 다른 플랫폼에서 싸게 팔거나 할인을 더 해주면 제제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 플랫폼이 성장을 못함
@운동머신
배달료 500원 인상해서 배달료 기본배달팁 500원 인상해줘서 콜 안밀리고 잘 빠지게 해주기라도 하면 어느정도 이해하겠는데 ㅋㅋ 500원결국 지들이 먹을꺼임
@startupdiary2
500원을 라이더분들에게 바로 지급하기라도 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ㅎㅎ 결국 배달앱 본사로 들어가니
@hyunhong4747
절대로 손해볼짓을 기업에서 하지 않겠죠
게다가 배달이 가장많은 금액이 2만원에서3만원 사이의 금액일텐데
똑같다고 생각해야 할듯 하네요
@startupdiary2
이미 계산 다 끝났으니 동의한거겠죠
@777tellme8
배민이 사라지면 또다른 배민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영업 하시는분이 그렇게 많은데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균열에 시간인거 같네요. Atm기가 고장난듯 배민이 끝없는 현금인출을 자영업자에게 끄집어 내내욘 배달앱시장이 완전 비트코인같네요. 배민은 좋겠다.
@startupdiary2
너무 좋겠어요 약관도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 상생협의체해도 원하는 안으로 채택되니
@짠지0
상승 협의체 ....1인 가구가 많은대 ... 1건배달 2만원 이하면 ... 가게들은 더 오른 금액을 내어야 합니다 ㅋㅋㅋ
@startupdiary2
괜히 배달앱들이 합의한게 아니죠 계산기 다 뚜드려 봤겠죠
@seokban3882
대충 그림좋게만들어봐~통과시켜줄께~ 이번에도 한통속쇼에 국민들만 힘들어지네요
@startupdiary2
자영업자가 반대하는 수수료 상생안 ㅋㅋ 웃고갑니다 😅
@Write_panda
그 배달비 라이더한테 다 안주고 중간에서 오지게 뜯어서 배민, 쿠팡이 겁나게 가져 갑니다
@진짜팩트주의
배달기사 배달비후려치기
@동망치
어떻게든 가게들 갈라치기 할것임. 그게 최대목적 그리고 효과도좋고..
@hano1272
배달앱안쓴지4개월이네요
배달앱쓰다가 포장으로 바꾸니 없던 서비스를 줘서 계속 포장으로 합니다
@piggyzin1275
자영업자님들 제발 땡겨요같은공공앱에서 할인이나배달비무료좀하고 배민욕하세요!!
저도배달전문점하는데 공공앱에서 할인배달비무료해도 배민보다더남아요 단골손님들 다넘어오는중이고요
좀많이 동참해주셔야 고객들도 땡겨요로넘어가죠 똑같이팔고 오히려배민에다 쿠폰뿌리고 왜 자체적으로 배민노예하시나요
고객다넘어오면 배민이 수수료몇십퍼뜯든 미친짓게속하든 알빠인가요? 걍 요기요처럼망하게 냅두고 공공앱에 투자한다생각하고
할인좀하시고 노력좀하세요 제발
@piggyzin1275
저도배민한테 월700이상뜯겨요 제발 동참해주세요 걍미친놈들이에요 배민은
@Songpa35
상생협의회 인간들은 대체 뭘 한거죠?? 배달앱 거수기 노릇만 하고 끝낸건가요
@빈문호
배민1 쿠팡 탈퇴운동해야함
@살려줘-m5x
그냥 이런 배달앱 흥하기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음 ..
@겸손좌
최악의 기업
@선생님께
정부 고위 은퇴자들 상당부분이 배민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nrulife
쿠팡 대표이사가 윤과 사업연수원 동기, 배민 부사장이 판사 출신, 전직 청와대, 공정위 출신 배민과 쿠팡 임원으로 대거 영입. 당연히 바뀔리가 없죠. 결국 다 한 통속입니다.
@강위숙
오 제대로아는분 한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와중에 어떤댓글은 더민주와 이재명탓을하고있으니 어이가없죠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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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28 02:12
글로벌 부유세의 미래 [유레카]
안선희 기자
수정 2024-11-27
지난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자산가들(ultra-high-net-worth individuals)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에는 모범사례 교환, 탈세 방지 메커니즘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일명 ‘글로벌 부유세’로 불린다.
기초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의 불평등,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가브리엘 쥐크만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교수는 지난 6월 올해 주요 20개국 의장국인 브라질 정부의 의뢰로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조정된 최저한세 부과 기준을 위한 청사진’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초고액자산가는 3000명 정도다.
이들의 자산은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1%라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들은 1987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2024년에는 13%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세금 회피 방안을 통해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낮은 세율의 소득세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보고서는 이들의 자산에 대해 연간 2%의 최저한세(최소한의 세금)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연간 2000억~2500억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쥐크만 교수는 “이 재원으로 교육, 보건, 공공 인프라,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완화 등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과세 방식, 자산가치 평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더구나 초고액자산가가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또 하나의 이상론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누진세(고소득층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도 20세기 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으로 누진세의 탄생은 무엇보다 사회적·정치적 집단행동과 긴 투쟁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평등의 짧은 역사’) 글로벌 부유세 역시 전세계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947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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