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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1 23:57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뇌물의 경제학 - 김건희 뇌물 논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3-12-11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자 김 여사가 “어휴, 자꾸 이런 걸···, 이제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는 영상을 보고 머리에 떠오른 시답잖은 농담 한 가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말은 뭘까요? 다섯 글자이고 맨 끝이 ‘다’로 끝나요.”
첫 번째 아이의 답.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이의 답. “고맙습니다.”
매우 창의적인 세 번째 아이의 답.
“뭘 이런 걸 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가관이다.
입만 열면 법치 따지는 대통령실은 이 중대한 뇌물 사건에 아예 입을 닫는다.
질문 하나에 답변 십여 개로 받아치는 말빨을 자랑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언론에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며 발뺌이다.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다고? 내가 본 그 수많은 보도는 뭔가? 열라 상세하던데?
이른바 뭉개기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 같은데 웃기는 이야기다.
이게 그런다고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 성 싶은가?
한국은 집권자의 뇌물 스캔들을 그러려니 넘어가주는 후진 사회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전략이 뭉개기라면, 그는 한국 사회를 너무 얕잡아보고 있다.
우월전략과 뇌물의 위험성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백은 명백히 뇌물이다.
그리고 선진사회일수록 이런 뇌물 스캔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후유증이 너무 클 뿐더러 이후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뇌물이 왜 기승을 부리는가?
경제학 게임이론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렇다.
김건희 여사 앞에 A와 B 단 두 사람이 있다 치자.
이 두 사람은 김 여사에게 뇌물을 쓸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때 A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상대인 B가 김 여사에게 뇌물을 쓰느냐 마느냐가 바로 그 두 가지 상황이다.
첫째, 상대인 B가 뇌물을 썼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A가 뇌물을 안 쓰면 B만 이익을 얻고 A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걸 막기 위한 A의 선택은 하나다.
똑같이 김 여사에게 뇌물을 써서 불이익을 막는 것이다.
둘째, 상대인 B가 뇌물을 안 썼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도 양심적으로 뇌물을 안 쓰면 그냥 공정한 경쟁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때 A가 마음을 바꿔 김 여사에게 뇌물을 쓰면 A가 이익을 얻는다.
이럴 때에도 당연히 A는 뇌물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무슨 말이냐?
A는 B가 뇌물을 쓰건 안 쓰건 무조건 뇌물을 쓰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이것을 게임이론에서는 우월전략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B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점이다.
B 역시 뇌물을 쓰는 게 우월전략이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상황이 되면 A와 B 모두 김 여사에게 뇌물을 쓴다.
이게 바로 뇌물이 통용되는 사회의 무서운 점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김건희 여사는 절대 저 명품백을 그 목사로부터만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뇌물을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대려는 A뿐 아니라 B도 뇌물을 줬음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어디 B뿐이랴?
C도, D도, E도, F도··· 모두 뇌물을 준 것이 확실하다.
그게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우월전략의 확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시 김 여사 앞에 A와 B 둘만 있는 상황을 가정하자.
첫 번째 판에서 A와 B는 모두 우월전략을 구사해 명품백이건 향수건 김 여사에게 날름 바쳤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양쪽 다 뇌물을 구사했기 때문에 양쪽 다 뇌물을 구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 즉, 기껏 뇌물을 썼는데도 공정한 경쟁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장면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캡쳐
이러면 판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 공정 경쟁 상황에서 A와 B는 또 다시 김 여사에게 추가 뇌물을 줄지 말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A와 B 모두 추가 뇌물을 주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그러면 A와 B 모두 다시 김 여사에게 뇌물을 바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 이론에서 우리가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 여사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절대 한 번만 준 게 아니라는 뜻이다.
최 목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했을 때 김 여사가 “어휴, 자꾸 이런 걸”이라고 답한 대목이 바로 그 증거다.
여기서 핵심은 ‘자꾸’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상황이 반복될수록 뇌물의 액수는 당연히 더 커진다.
그게 바로 게임이론이 가르쳐주는 우월전략의 무서운 점이다.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뇌물은 범죄다. 그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만약 이번 사태가 별다른 처벌 없이 마무리된다고 가정해보라.
와, 쟤도 뇌물을 줬어? 그럼 나도 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B부터 Z까지 오만 날파리들이 김 여사 앞에서 알짱댈 것이다.
아니, 이미 이런 사태는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날파리들은 새로운 우월전략을 위해 더 많은 뇌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았더니 진짜 나라가 멍멍이판이 되고 있다.
뇌물은 단호한 단죄만이 막을 수 있다.
대통령이 이걸 뭉개고 넘어간다고?
이걸 뭉개주면 한국 사회는 이제 뇌물이 우월전략으로 판을 치는 후진 사회로 퇴보할 것이다.
결단코 이 사건을 좌시할 수 없는 이유다.
https://vop.co.kr/A0000164365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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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1 23:40
‘서울의 봄’을 통해 생각해보는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지도자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2/11
영화 ‘서울의 봄’이 500만을 넘어 1천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화는 12월 12일 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들의 9시간을 담았다. 특히 쿠데타를 진압하기위해 고군분투한 이태신[실제 인물 장태완 장군]의 역할이 눈길을 끌기도 한다.
전두환은 12.12 쿠데타를 성공시키며 군권을 장악했고, 이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5.18의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며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언론마저 신군부에게 장악되었던 터라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주 짧은 민주화 시간이었다는 의미로 당시의 상황을 ‘서울의 봄’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최규하는 전두환과 그 일당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정권을 통째로 넘겨준다.
국민들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변보호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를 떠올리게 한다.
세자인 광해군은 일본과 맞서 결사항전을 벌이는 동안 국가와 백성을 버리고 멀리 의주까지 도망치기에 이른다.
백성들 사이에서 광해군의 인기가 높아지자 ‘왕노릇 못해먹겠네’ 라며 무려 8차례의 양위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임진왜란 최대의 공신인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여 전쟁이 게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귀양 보내고 백의종군 시키는 등의 패악질을 저지르기도 했다.
임진왜란에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가 있었다면, 한국전쟁시절에는 선조에 못지않은 이승만이 있었다.
전쟁 발발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지만 이승만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울은 무사하며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북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거짓방송을 하고는 정작 자신은 가장 먼저 대전으로 부산으로 도망친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히, 피난 내려오는 국민들의 안위를 살피지도 않은 채, 인민군의 남하를 막는다며 한강철교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로 수천명의 백성들이 수장되기도 했다.
쿠데타에 저항하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준 이들은 또 있다.
4.19혁명으로 민주정권이 들어섰지만 박정희는 5.16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았다.
당시 의원내각제 상황에서 실권자인 장면 총리는 안경이 벗겨진 채 도망치기에 바빴고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박정희에게 순순히 무릎 꿇으며 정권을 내놓고 만다.
국민들이야 어찌되건 말건 그들은 자신들의 신변보호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지도자를 믿고 따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위한 겁쟁이 지도자를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야 만다.
국민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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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1 23:28
조중동 ‘김건희 리스크 안고 갈 수 없다’ 선언하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11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간혹 쓴소리를 하던 조중동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보도하자 처음엔 함정취재니 뭐니 떠들어대다가 ‘서울 49석 중 국힘 당 6석 이겨’란 보도가 나간 후 태도가 달라졌다.
그중 동아일보가 직격탄을 날렸는데, "김건희는 관저 떠나 근신해야"한다고 그야말로 핵폭탄을 날렸다.
조선일보는 “4년 전과 비슷하다. 이대로면 참패"라는 기사로 윤석열 정권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6석 정도를 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늘 당장 투표하면 민주당이 150석 이상 차지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국힘당은 이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숨겼다.
그런데 누가 그걸 조선일보에 전했을까?
국힘당에도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방증이다.
주요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32%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전국지표 조사(NBS) 결과 윤석열 정권의 12월 첫째주 국정 지지율은 32%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여론조사 미디어토마토와 꽃 등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32%였다.(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자 조선일보는 "수포당으론 희망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국힘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다는 국힘당 자체 조사가 나오자 한 말이다.
조선일보는 "민심 이반의 이유를 찾고 당 대표부터 말단 당직자들까지 밤샘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 여유만 부리거나 꽁무니를 빼고 있다"면서 "수도권 험지라는 패배주의부터 걷어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약한 척 보수 결집시키려는 조선일보의 꼼수
선거엔 ‘밴드웨건 효과’와 ‘언더독’, ‘침묵의 나선형 이론’ 등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질타하고 나선은 것은 '언더독(Underdog)' 전략으로, 약한 사람을 응원하는 심리를 이용해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200석 이상 얻으면 즉각 윤석열 탄핵이 추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도 패망할 수 있다.
그러기 전에 조선일보가 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부수 조작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후부터 윤석열 정권 비판에 인색했다.
그런데 총선 참패론이 나오자 다시 쓴소리를 시작한 것이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 한물 간 카드 또 꺼내
윤석열 정권이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에다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까지 터지자 내놓은 것이 경기도 법인 카드 압수수색, 송영길 검찰소환, 서해 공무원 사건 카드다.
그러나 이 카드들은 이미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낡은 전술로 총선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장동 사건만 해도 수구들이 그토록 떠들더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저쪽 사람들만 50억 클럽에 연루되어 특검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때 변호사를 했던 윤석열의 검찰 사부 박영수는 그 건으로 현재 구속 중이다.
12월 말경에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국회 표결에 붙여지는데, 위기감을 느낀 국힘당 ‘비윤’ 세력이 특검 찬성에 표를 던질 수 있다.
김건희 리스트 때문에 자신들이 낙선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무슨 의리가 존재하던가.
쑥 들어가 버린 함정 취재 논란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터지자 처음엔 함정취재니 뭐니 떠들어대던 조중동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방문하기 전에 명품 사진을 먼저 보낸 후 김건희가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는 게 밝혀지자 입을 닫았다.
더구나 김건희가 “금융위로 보내달라고요?” 하고 책상에 가서 메모를 했단 게 밝혀져 인사에도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조중동도 이를 방어할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김건희는 심지어 “앞으로는 제가 나서 남북문제를 다룰 생각이니 최 목사님도 앞으로 저와 같이 큰일 하셔야죠.” 식으로 말해 항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건희의 국정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만약 김건희가 명품을 수수한 대가로 최영재 목사에게 무슨 자리를 주려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비화되어 윤석열은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니 할 말도 없을 것이다.
김건희 리스크 안고 갈 수 없다, 여론 확산
한편 조중동은 물론 국힘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12월 말경에 실시될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표결 때 국힘대 내 ‘비윤’ 세력이 특검 찬성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만약 윤석열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되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못 건질 수 있다.
국힘당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몰론이고 충청, 호남, 제주에서 거의 전멸할 것이고, PK(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민주당에 10석 이상 내줄 수도 있다.
TK(대구, 경북)도 이준석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 대구에서 민주당이 2~3석 건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걸 간파한 조중동이 윤석열이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은 것을 비판하고, 김건희 리스크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윤석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비호하려 할 것이다.
사실상 V1은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천공은 어떤 생각일지 무척 궁금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
12월이 그들에겐 지옥의 달이 될 것이다.
그걸 막으려 해묵은 경기도 법인카드, 돈봉투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끄집어내어 저 난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조작, 협박밖에 없는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다.
특히 김건희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또 외국에 나간다니 기가 막힌다. 5700억을 쓰고도 29대 119로 패한 정권이 돈 아까운 줄 모른다.
탄핵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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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1 23:27
조중동도 비판에 나선 재산 61억 김홍일 가난 미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11
윤석열의 국민 무시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석열은 방송 장악의 대명사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더니 야당이 탄핵하려하자 미리 사퇴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그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사람이 김홍일인데, 야당에서는 “여우가 지나가니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평 일색이다.
그점은 주요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명박에게 면죄부 준 검찰 출신 김홍일
김홍일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윤석열의 검찰 선배다.
김홍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바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시 김홍일은 BBK 특검 때 다스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해 결과적으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대통령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다스는 이명박 소유로 밝혀져 이명박은 감옥에 갔다.
이 건 하나만으로도 김홍일은 다시는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김홍일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더니 5개월도 안 되어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그 유명한 ‘돌려막기 인사’를 한 것이다.
김홍일 미화에 나선 대통령실
그런데 김홍일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자 대통령실은 소년 가장 운운하며 미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어린시절 소년 가장으로 일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뒤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어려운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고 따뜻한 법조인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공명정대하고 따뜻한 법조인이 다스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고 수하는가?
김홍일의 과거 가정환경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검사가 된 후 보인 행태다.
누가 봐도 다스는 이명박 소유였으나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사람이, 더구나 언론에는 문외한인 그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
검찰 퇴직 후 재산 49억 늘어난 김홍일
김홍일이 검찰을 퇴직한 후 늘어난 재산도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김홍일은 검찰을 떠난 10년 만에 재산이 49억 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가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을 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한다”라고 일갈했다.
김홍일 후보는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총 61억515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는 2011년부터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2013년 관보에 게재된 재산은 12억153만 원이었다.
김홍일은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고 그 다음달 바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과업체 오리온 사외이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계룡건설 사외이사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지냈다.
김홍일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권익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늘어난 재산의 대부분은 예금이었다.
김 후보 본인과 배우자, 차녀 명의로 신고한 예금은 2013년 3억9797만 원에서 2023년 36억1953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재산은 2013년 13억9400만 원에서 2023년 21억4700만 원으로 7억5300만 원 늘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는 전형적인 '검찰판 하나회 카르텔' 인물로 재산증식도 이러한 카르텔 덕에 이룬 것인지 인사청문회 촤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지휘한 김홍일
김홍일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2009년 8월부터 중수부장을 지냈고, 2011년에는 부실 수사 논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지휘했다.
이때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중수 2과장이었고, 박영수는 변호사였다.
박영수는 대장동 사선으로 현재 구속 중이다.
검찰이 김만배와 신학림의 녹취록을 구실삼아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더니, 며칠 전에는 뉴스타파 대표 집을 또 압수수색하였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본질은 대출을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받은 조우형이 왜 처음엔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에 있지 검찰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지의 여부는 곁가지다.
하지만 수구 언론들은 마치 커피가 본질인 양 호들갑을 떨었다.
조우형은 그후 인천 지검에서 유죄를 받았다.
왜 같은 사건인데도 윤석열이 수사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직무 관련성 없는 검찰 출신 대거 임명한 윤석열, 이유는?
윤석열은 믿을 곳은 검찰밖에 없다는 듯 검사 출신들을 고위 공직자로 대거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융위원장, 연금공사 이사, 총리실장도 검사 출신이다. 그밖에 대통령실 비서관 상당수가 검사 출신이다.
그중에는 유우성 서울시 간첩 조작에 연루된 사람도 있다.
윤석열이 이렇듯 검사 출신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은 자신이 주군인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믿을 곳은 친정인 검찰밖에 없다고 생각한 탓일 것이다.
검찰 출신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것이라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을 시유화한 윤석열은 그 검찰에 의해 붕괴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검찰 내부에는 인사에 소외된 소위 ‘비윤라인’들이 더 많아 기회가 오면 윤석열 사냥에 나설 것이다.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
총선 전 해결해야 할 것 산적
방통위는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 종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절차도 권익위원회 신고 절차 등을 동원해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동관이 탄핵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고 대신 검찰 출신 김홍일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며 방송장악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홍일은 ‘가짜뉴스 단속’을 명목으로 한 정권 비판 방송 압박 및 포털 규제 작업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부로 날뛰다간 그 역시 국회에서 탄핵되고 말 것이고,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 장악하려다 언론에 의해 뒤통수 당할 날 올 것
김홍일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되자 조중동은 물론 한국일보도 나서 비판했고, 세계일보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방송 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경향신문은 ‘방통위원장 김홍일 또 검사·돌려막기’라는 기사로 비판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은 언젠가 그 언론에 의해 뒤통수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명박근혜도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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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11 22:51
[조동욱의 과학 칼럼] 미지근한 물이 사랑고백에 효과적이다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생체신호분석전문가·한국산학연협회장
김종혁 기자
승인 2023.12.11
연말연시이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말연시를 보내고 싶은 시즌이다.
새 봄을 앞두고 사랑고백에 성공하여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 고백의 키포인트는 또렷한 발음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커피 한잔 마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렷한 발음을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가 한중일산학연박람회 참석차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이때 놀란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엄청난 안주량이었고 둘째가 아주 작은 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보통 어느 한 분이 건배 제의를 하면 아주 작은 잔으로 한잔하고 안주 먹고 또 한잔하고 안주 먹고 그런 식이었다.
그런데 적은 량이어서 안심을 하였지만 그대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하였다.
이유는 아주 적은 량의 술이 되다 보니 장에 그것이 그대로 흡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번에 상당한 량을 마시게 되면 장이 이를 비상사태로 인지하여 알콜 성분을 빼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적은 량의 경우 벌 것 아니라고 여겨서 장에 알콜 성분이 그대로 녹아드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한 잔 마시는 커피도 카페인 성분이 성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잔의 커피는 또렷한 발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권하고 싶다.
사실 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성대에 영향을 미쳐 좋은 목소리를 발성하게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이에 대해 섭취하는 물의 온도를 다르게 하여 어떤 온도의 물을 섭취함으로써 성대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20대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피실험자 집단을 구성하여 0℃부터 70℃까지 10℃ 차이의 물을 준비하여 총 8단계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수행 과정은 먼저 물을 섭취하기 전의 음성을 수집하고 0℃의 물을 섭취한 후의 음성을 수집하고 10℃ 간격으로 물을 상승시켜 70℃까지 총 8단계의 물을 각각 500ml씩 섭취한 후의 음성을 각각 수집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음성은 성대의 떨림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아” 음성을 5초 이상 지속적으로 발성하게 하여 수집하였다.
실험 환경은 외부의 잡음이 배제된 공간에서 실험 대상자의 입과 마이크를 10cm로 유지한 후 동일한 음성 입력 장치를 기반으로 물을 섭취하기 전의 음성을 수집하고 0℃부터 70℃까지 10℃ 간격으로 온도를 조절한 물을 섭취한 후의 음성을 각각 수집하였다.
수집된 음성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1초에서 4초 사이의 동일한 음성 구간을 설정하고 또렷한 발음을 측정하는 음성분석 요소인 지터 및 짐머값을 측정하였다.
수온에 따른 지터 분석.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실험 결과 아래 표 1은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피실험자 집단의 지터 변화값을 측정한 것이며 표 2는 동일한 환경에서 피실험자 집단의 짐머 변화값을 측정한 것이다.
표 1과 표 2에서 물을 섭취하기 전보다 분석 결과값이 낮게 나타나 성대에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출력된 부분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물을 섭취하기 전보다 성대 진동의 변화율 및 규칙성이 감소하여 발음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결과값을 붉게 표현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실험자 음성이 30℃에서 40℃의 온도에 해당하는 물을 섭취했을 때 발음이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30℃에서 40℃ 물의 온도가 성대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0℃부터는 점차 물을 섭취하기 전의 상태로 지터 및 짐머 결과값이 증가하다가 60℃ 이상의 온도부터는 성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림 1은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피실험자 집단의 지터 및 짐머 평균값을 토대로 그래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온에 따른 짐머 분석.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30℃와 40℃의 온도에 해당하는 물을 섭취했을 때 정상음성 이상의 좋은 발음으로 발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실험 결과로 30℃에서 40℃의 물이 성대가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목소리는 대인관계, 직업적 필요성, 성격 및 질환 진단 등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소이다.
이때 또렷한 발음은 사랑고백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심지어 또렷한 발음을 구사하는 앵커들의 경우 시청률이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다시 말해 또렷한 발음은 말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킨다.
연말연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커피숍에서도 물은 완전 공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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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09 21:53
尹, 정상출근 확률은 5%..지난 두 달간 정상 출근은 단 한 차례
'서울의소리, 지난 2달 간 尹 출근 시간 체크 중 오전 9시 전 정상 출근은 단 1번',
'10월~11월 尹 정상 출근률, 지난 2월 13%보다 절반 이상 떨어진 5% 기록
'경찰, 尹 출근길 취재한 서울의소리 기자 '대통령경호법' 위반 요주인물 선정..취재 방해',
'취재기자 "김건희가 尹보다 빨리 출근하는 장면 촬영 후부터 경찰이 압박";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3/12/08
[정치=윤재식 기자, 정병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 출근할 확률은 대략 5%로 나타났다.
▲ 지난 2023년2월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 출근하는 모습 © 정병곤 기자
본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22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출근 시간 전인 오전 9시 이전 한남 관저를 떠난 날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사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떠나 한남동 관저로 입주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인 11월8일부터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출퇴근 경로는 4km 최단거리인 이태원로보다 거리는 6~7km로 조금 멀어지지만 경호에 용이한 서빙고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 윤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두 경로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관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 시간은 5분 안팎이며 이는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 시 걸리던 10여분보다도 절반가량 단축된 것이다.
▲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출근시간 체크표 © 정병곤 기자
그간 윤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부터 지각을 하는 등 계속된 지각 논란을 야기해왔다.
본 매체는 한남동 관저로 옮긴 후 이런 지각 사태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단 2번만 오전 9시 전 정상출근했고 지각은 15번 (확인불가 3번 제외)이나 기록해 확인한 한 달간 정상 출근 확률은 고작 13%였다.
이후 본 매체는 다시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 사이 무작위로 22일 간의 윤 대통령의 출근시간을 확인해봤다.
그러나 결과는 정상 출근 1번, 지각 20번 (확인불가 1번 제외)으로 지난 2월보다 오히려 절반 이상 떨어진 5%의 정상 출근 확률을 기록했다.
▲ 지난 10월과 11월 무작위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정상 출근은 단 1번 뿐이었다 ©정병곤 기자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그간 취재한 본 매체 정병곤 기자를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요주인물로 선정해
▲대통령 출퇴근길 취재행위 방해
▲차량 미행
▲도로보행 방해 등 이해할 수 없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기자는 이런 경찰의 압박이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는 경찰에서 출근길 취재행위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압박이 시작된 것은 우연히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출근하는 것을 촬영하고부터 이다”고 말했다.
▲ 경찰이 우산으로 윤석열 출근길 장면 촬영을 막고 있는 모습 © 정병곤 기자
아울러 정 기자는 또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난달 29일과 30일 출근시간이 평소보다 더 늦어 졌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기자는 “지난달 27일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이 공개되고 28일 JTBC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었다. 그러자 29일 윤 대통령은 평소보다도 늦은 오전 11시17분에 출근했으며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또 다음날인 30일은 이보다 늦은 11시56분에 출근했으며 이날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세계일보에서 ‘방심위, JTBC 보도 긴급심의’ 보도를 하며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의 확산을 막았다”며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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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08 22:38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의 끝없는 논란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3/12/08
탄핵 사태로 물러난 이동관의 후임으로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이미 이동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던 사람이었다.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흘리며 여론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김홍일에 대한 끝없는 논란을 살펴보자.
윤석열과의 친분 관계 인사라는 사실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검사 출신에 자리만을 옮기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홍일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으며, 검사 생활 27년의 대부분을 조직폭력 수사 등 강력부에서 보냈다. 김홍일이 중수부장일 때 윤석열이 그 아래 중수2과장이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검사 출신, 특히 특수부 검사 출신 인사만을 계속 중용한다는 것은 윤석열 주변에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논란은 단지 검사출신 때문만은 아니다. 그를 향한 두 번째 논란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한 10년 동안 재산이 49억 원이나 늘었다. 일반 서민으로서 그 정도의 재산 증식은 상상조차 안 되는 액수이다. 2013년부터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시까지 축적한 재산이다. 변호사 시절 제과 업체 오리온 사외이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계룡건설 사외이사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을 지내기도 했다. 기업의 사외 이사는 분식회계나 부정부패를 무마시키는 역할 때문에 법조인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은 미디어 관련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결국 방송 장악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김홍일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의 소년 가장 출신 이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년 가장이었다는 점이 도대체 방통위가 요구하는 정치적 독립성, 투명성,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 이런 가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민을 그 정도로 업신여기지 않으면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은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바 있다. 대선을 불과 2주 잎두고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은 관련 사건과 몇 가지 추가 혐의로 2018년에 구속된 바 있다. 결국 김홍일은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은 어떻게 답변할지 주목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방통위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가장 시급한 자리에 배치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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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08 22:33
법인카드·송영길·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으로 김건희 명품 수수 덮어질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08
강서 구청장 선거 참패,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 카드, 돈 봉투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맞불을 지르고 있다.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 것은 수구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연예인 마약 사건이 안 통하자 이번에는 이미 무혐의가 났거나 증거가 없는 과거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14차례 압수수색 김동연 지사 무법천지라 분노
궁지에 몰린 수구들은 이미 무혐의가 난 바 있는 경기도 법인 카드를 또 꺼내들고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이에 뿔이 난 김동연 지사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두고 경기도청을 14차례나 압수수색했다. 완전 무법천지다.”라고 성토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 비서실 컴퓨터는 김동연 지사가 부임한 후 완전 새것으로 바꾸었다. 검찰도 그걸 알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 쇼를 한 것 같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제가 취임한 후 압수수색 14번, 54일간에 약 7만 건 자료를 이미 압수해 갔는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며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김 지사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이 나라가 검찰국가인가, '검주'국가인가"라며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검찰의 이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수사"라고 규정하며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대체 작년 7월 취임한 저와 저희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지사 부인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상식적으로 제 컴퓨터는 제가 취임한 후 새로 구입한 컴퓨터였고, 비서실 컴퓨터도 다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고, 심지어 도청이 지난 5월에 광교 신청사로 이주했다. 비서실(직원)도 전원 제 취임 후 새로운 직원들이고 취임 전 비서실 근무자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도해도 되나", "나라가 무법천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검찰 특활비는?＂원희룡 법인 카드는?
설령 경기도 지사 부인이 법인 카드를 일부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게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할 정도로 큰일인가? 그렇다면 왜 검찰은 147억에 달하는 검찰 특활비를 명절에 떡값으로 나누어주고도 무사한가? 몇 년 전에 발행한 영수증의 잉크가 휘발되었다는 한동훈의 변명은 정말 기가 막히다. 원희룡이 제주지사 때 사용한 법카는 왜 수사를 안 하는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상 어느 지자체장이 부인이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법인 카드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한다는 말인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수백만원어치 쇠고기를 먹은 것은 합법인가? 왜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하는가?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 특활비 사용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 위법을 저지른 자등을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
송영길 개입 증거 없는 돈봉투 사건
검찰이 그동안 돈봉투 사건을 아무리 수사해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안 나오자 소환도 못하더니,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이 터지자 드디어 송영길을 소환했다.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조직화된 윤석열 특수부 하나회 세력에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운동에 함께 하겠다”라고 외쳤다. 송영길 대표는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일갈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날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는 더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 없고,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봐도 그 실효성이 없다”며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성토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 부인과 장모와 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 로펌 변호사로 탈바꿈되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도 증거 없는데 또 꺼내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또 끄집어 내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월북을 조작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시 조류로 보나 당시 공무원이 처한 상황으로 보나 벗어놓은 신발 모양이나 구명조끼로 보나 의도적 이탈이 분명한데 무슨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명품 수수 사건 덮기 위한 꼼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돈 봉투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동시에 끄집어낸 것은 누가 봐도 김건희 명품 수수사건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다고 민심이 돌아서 지지율이 오를까? 이재명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은 12월에 국회 표결에 붙여질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앞두고 맞불을 놓아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미 등 돌린 민심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그토록 큰소리쳤던 부산 엑스포 유치도 119대 29로 참패하고, 믿었던 인요한 혁신위도 당내 갈등만 야기하고 물러나자 다시 야당 탄압에 나섰으나, 분노한 민심을 되돌려 놓치는 못할 것이다.
수구들이 김건희 명품 수수와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수사 개입,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등으로 18개월째 지지율이 30%박스권에 갇히자 검찰을 동원해 정국을 전환해 보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일당은 자신들이 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다.
https://www.amn.kr/461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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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08 22:04
아무리 용을 써도 지지율 안 오르는 윤석열...이유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2/08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강서구청선거 참패 후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인요한 혁신위를 띄워 지지율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12월 첫째주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그러자 국힘당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다간 내년총선 때 역대급 참패를 당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일자 조선일보에는 국힘당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49석 중 승리할 수 있는 곳은 6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힘당은 이 여론조사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용을 써도 지지율이 안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터진 이동관 꼼수 사퇴, 부산 엑스포 119대 29로 참패, 돌려막기 인사가 작용했고, 무엇보다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김건희 명품수수가 결정타로 보인다. 인요한의 혁신위가 당내 갈등만 불러일으킨 채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난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는 결국 누구 말마따나 김기현 체제 연장용 혁신위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12월은 국힘당에 지옥의 달
거기에다 12월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표결을 앞두고 있고, 이준석도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어 국힘당에겐 지옥의 달이 될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집권한 윤석열이 정작 자신의 가족 비리 특검엔 반대한다면 어느 국민이 집권여당인 국힘당을 지지하고 싶겠는가?
따라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힘당에서 먼저 특검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을 통해 김건희 주가조작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증거가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국정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해병대 수사 개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도 이슈가 되어 이래저래 국힘당만 죽을 쑬 것이다.
‘뉴스토마토, NBS, 꽃’ 등의 여론조사에서 윤 정권 국정 지지율 32%
12월 첫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대부분 30%초반이다. ‘뉴스토마토, NBS, 꽃’ 등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32%고 부정은 60%를 넘고 있다. 이 여론이 지속되면 국힘당은 개헌저지선(100석)도 못 건질 수 있다.
11월 5일, 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12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0%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했고, 부정평가는 무려 62.9%다. 이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2.9%로 과반을 넘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특히 20대에선 10%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20대 긍정 16.1% 대 부정 79.5%, 30대 긍정 26.6% 대 부정 62.7%, 40대 긍정 21.5% 대 부정 75.8%, 50대 긍정 29.5% 대 부정 67.5%였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에선 긍정 52.8% 대 부정 39.8%로 나왔다. 70대 이상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1.0%포인트 줄었다. 60대의 경우 긍정 48.1% 대 부정 47.8%로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수진영의 강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서울 긍정 32.9% 대 부정 60.5%, 경기·인천 긍정 26.7% 대 부정 69.2%, 대전·충청·세종 긍정 34.3% 대 부정 58.5%, 광주·전라 긍정 15.6% 대 부정 80.3%, 부산·울산·경남 긍정 38.5% 대 부정 55.6%, 강원·제주 긍정 34.1% 대 부정 60.5%였다. 반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에선 긍정 50.6% 대 부정 46.0%로 나왔다.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8.5%포인트 빠졌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은 긍정 28.2% 대 부정 63.7%로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꽃’은 부정 평가 65.0%, 긍정평가 32.5%로 나왔다. 서울(긍정 40.0%, 부정 58.0%), ▲경기/인천(긍정 26.2%, 부정 72.5%),▲대전/충청/세종(긍정 35.9%, 부정 58.2%), ▲부산/울산/경남(긍정 37.3%, 부정 58.7%), ▲대구/경북(긍정 45.1%, 부정 52.3%),▲전남/광주/전북(긍정 14.6%, 부정 83.3%), ▲강원/제주(긍정 32.1%, 부정 67.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18세 이상~20대(긍정 19.1%, 부정 75.3%), ▲30대(긍정 22.2%, 부정 73.7%), ▲40대(긍정 18.9%, 부정 79.6%) ▲50대(긍정 36.3%, 부정 62.0%), ▲60대(긍정 45.5%, 부정 52.9%),▲70세 이상(긍정 57.0%, 부정 42.7%)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2.0%, 국민의힘 33.0%, 정의당 2.8%로 나타났다. ▲서울(44.6% 대 39.0%), ▲경기/인천(60.8% 대 26.5%), ▲호남권(69.8% 대 14.7%), ▲강원/제주(65.0% 대 27.6%), ▲충청권(44.7% 대 39.5%), ▲부산/울산/경남(43.6% 대 39.2%), ▲대구/경북(33.9% 대 46.4%)로 나타났다.
장관 출신들 총선 출마 부정적 59%, 긍정 32%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채웠던 장관 다수가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주요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59%,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은 32%로 나타났다. 무당층(지지정당 없음/무응답)의 경우 16%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고 67%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경제파탄에 이어 외교파탄, 안보파탄,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지율 회복도 불가능하다. 윤석열과 국힘당이 용을 써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무능, 무지, 오만한 태도에 있다. 거기에다 본부장 비리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야당과 언론만 때려잡으니 어느 국민이 국힘당을 지지하고 싶겠는가? 설상가상 김건희까지 명품수수가 드러나 죽을 쑤고 있으니 망해도 싸다. 역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정권은 없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서 29대 119로 참패하고도 또 재벌 총수들을 들러리 세워 부산에 가서 떡볶이나 먹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고름은 안 짜고 그 위에 파스나 붙이고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14일에 또 해외 순방을 간다니 기가 막힌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윤석열 방한’이라고 조롱하고 있을까.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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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2-08 21:52
"尹, 이미 5가지 탄핵 사유 있다"
오마이뉴스,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죄' 해당 주장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2.08
7일 오마이뉴스가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의 주장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의 이 날 기사 〈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남용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적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을 꼽아보면 먼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미 대략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다.
▲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사유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수사로 인한 '군사법원법 위반'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농단
▲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친일적 해법 강행
▲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전쟁위기 조장.
여기에 권한 남용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한 사유라는 것이다.
특히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기사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1991년 12월 27일에 나온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다.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률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행위는 비록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는 탄핵소추와 심판이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글쓴이는
“대부분 법원 판례로 인정되던 것을 법제화 측면이 큰 것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법원의 판례로 인정된 것을 비로소 국회가 법제화한 것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 제멋대로 날렸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서에 대해서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윤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법원은 애초부터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야말로 진짜 ‘형평과 정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사용자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가짜 ‘형평과 정의’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거부권 행사는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어 ‘삼권분립 무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글쓴이는 이 점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해당 오 피니언에서 언중유골(言中有骨)에 가까운 말을 남겼다. 그 마지막 말은 이렇다.
“정당성 없는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탄핵이라는 헌법적·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둔 많은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었음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0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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