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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2 18:00
[서라백 만평] 하늘엔 대통령이 떠있고, 땅엔 마비가 오고
서라백 작가 승인 2023.11.21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검찰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
2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서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출연해 그의 비위를 낱낱이 까발렸다.
제보에 따르면 이정섭 검사의 행태는 영화 속 이야기를 넘나들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해결사' 노릇, 특정인 범죄 경력 무단 조회, 남편의 폭행과 마약 투약 신고 뭉개기 등등 참으로 다채로웠다.
마비된 건 국가 행정전산망 뿐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부처보다 바라야 할 검찰에서, '영감님'의 기고만장은 거리낌없이 자행됐다.
경제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위기대응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관직에 임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도 엉터리다.
나라가 마비된 판에 대통령은 하늘길만 타고 있다.
이쯤되면 숫제 해외순방 '중독'이다.
공직기강 마비에 국정 마비까지 더해졌으니 총체적 난국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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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1 23:31
한동훈은 "안경 쓴 윤석열"...총선 나오면 "쌩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21
요즘 언론에 뜨는 인물이 있으니 한동훈과 그 아내다.
국힘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더니 갑자기 김포 서울시 편입,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게 했으나 여론이 싸늘하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언론에서 조명된 적이 없는 한동훈의 아내가 적십자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한 보도가 무려 70여 개 쏟아졌다.
역사상 장관의 부인이 이토록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었다.
지상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연일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고, 그래서인지 한동훈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 내려가 “전부터 대구를 존경했다”고 교언영색을 했다.
하지만 지금 대구는 17개 시도 중 경제가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TK출신이 집권했지만 대구는 낙후된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웃기는 것은 이곳 출신 대통령들이 모두 감옥에 갔다는 점이다.
윤석열, 자신이 구속시킨 박근혜 찾아 하소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중동에서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를 만나 박정희를 입이 마르게 칭송했고, 그것도 모자라 12일 만에 다시 대구 사저를 찾아가 박근혜를 만났다.
웃기는 것은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란 점이다.
그래놓고 대선 땐 박근혜를 찾아가 “그땐 면목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주도한 수사가 잘못되었는 말인가?
이런 걸 ‘자기부정’, 혹은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두 번이나 찾아가고 한동훈이 갑자기 대구에 내려가 교언영색을 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결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고, 이준석이 창당해 대구에 출마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꼼수로 읽힌다.
한동훈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 이번에는 한동훈에 대해 비판해 보자.
보수는 한동훈을 마치 혜성처럼 여기지만 그의 언행을 자세히 뜯어보면 ‘헛똑똑이’도 이런 ‘헛똑똑이’가 없다.
앞뒤 말이 논리에 맞지 않고 생각 자체가 매우 극우적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찰 사유화, 시행령으로 국회 무시
주지하다시피 한동훈은 윤석열이 가장 믿는 검찰 후배로 대선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직위로 법적으로는 검찰총장을 통해 지시를 내릴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선 지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이고 실제로는 한동훈의 말에 따라 검찰이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한동훈의 책상에는 검찰과 바로 소통 수 있는 ‘이프로스’가 깔려 있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명령을 내리고 한동훈이 다시 검찰에 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이 마치 합법처럼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해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모든 수사가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국회가 의결한 법도 시행령으로 거부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어겼다.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거부되었고, 노동법과 방송3법도 거부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실상 검찰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용으로 쓰고 있다.
(2) 야단 탄압,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 보고 특수부를 총동원해 두 해 가까이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며 누구 말마따나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를 남발하였다.
심지어 같이 묶어 기소한 사건을 다시 분리해 ‘살라미 전술’을 펴기도 하였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망신을 주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게 이 트,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제3자 뇌물죄, 쌍방울 대북 송금, 김혜경 여사 법인 카드 사용, 백현동 사건 배임 등으로 수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돈 봉투 사건’으로 엮어 넣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렸지만,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송영길을 소환도 못하고 있다.
그러자 송영길이 검찰청을 찾아가 “나를 잡아가라”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검찰은 언젠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것이다.
그 중심에 사실상 검찰을 움직이는 한동훈이 있다.
(3) 소송마다 패소한 ‘헛똑똑이’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을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여기고 있으나, 한동훈은 기대와 달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뚜렷한 업적이 없고, 오히려 하는 소송마다 패소해 보수층 내에서도 한동훈이 그동안 과평가되었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한동훈은 휴대폰을 주지 않기 위해 담당 검사와 몸싸움을 하다가 담당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송에서 져 망신을 당했다.
현직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저항하고, 휴대폰 비밀 번호도 안 가르쳐 줘 수사를 방해,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는 없었다.
한동훈은 야당이 발의한 검찰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소송을 했으나, 이해 당사자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다시 한번 망신을 당했다.
그 외 한동훈은 여러 소송에서 패소해 원희룡과 함께 ‘헛똑똑이 브라더스’란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논리도 허접하고 말도 오류투성이다.
(4) 인사 검증 실패
윤석열은 자신의 심복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까지 하게 했으나 처절하게 실패하였다.
인사 검증에 실패한 사례를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5세 취학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최순신 국가수사 본부장 자녀 학폭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 학폭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비리 의혹
전두환 칭송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중 자녀 학폭만 세 건인데, 대부분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 적용되면 이들은 모두 사법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내년 총선 때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를 건드리고 성공항 정치가나 정부는 없었다.
(5) 본인 및 가족 비리 의혹과 김건희와의 인연
한동훈은 인사 청문회 때 제기된 부동산 상속 문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장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동훈이 정치권으로 뛰어들면 이 문제들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한동훈은 김건희와도 늘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나중에 한동훈의 정치적 발목을 잡을 날이 올 것이다.
(6) 국힘당에 뿌리 없고 보수 분열 가능성
한동훈이 설령 내년 총선을 이끈다 해도 윤석열과 같이 국힘당에 뿌리가 없고, ‘윤라인 공천’으로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의 따따부따, 깐죽거리는 성미가 국힘당에 가서도 발휘되면 아마 3선 이상 중진들은 꼭지가 돌아버릴 것이다.
이준석의 반란도 변수다.
이래저래 한동훈은 ‘태산명동서일필’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 정치판은 검찰과 다르다.
한동훈 같은 애송이가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한국 정치판이다.
그가 강남이나 서초 혹은 대구에서 출마하면 효과가 전무할 것이다.
비례대표는 더더욱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동훈이 정치권에 뛰어들면 민주당으로선 “쌩큐”인 셈이다.
한동훈은 ’안경 쓴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윤석 하나만으로도 이미 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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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1 23:26
국민의 검찰 불신 최고조...검찰이 윤 정권 지지율 하락 주범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3/11/21
대한민국 공직 기관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 이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인’이 2023년 10월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 동안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참혹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현재 검사 수는 약 2100명으로 전국민의 0.004%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미치는 영향은 국가를 좌우할 정도로 세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도 마음대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해위증도 하여 정적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집단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윤석열 자신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때 안기부나 국정원에 그 세가 밀렸으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위세가 세졌고, 윤석열 정권 들어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상대가 아무리 유명한 정치이다 해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개혁해 보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나 검찰의 집요한 반대와 표적 수사로 무산되었고, 이후에 취임한 추미애 장관도 아들 군대 특혜 문제로 시달렸다.
검찰은 캐비닛에 정적들의 비리 혐의를 쌓아두었다가 자신들이 불리해질 때 꺼내 썼는데, 실제로 판사 사찰이 문제가 되어 윤석열은 중앙행정법원으로부터 “면직이 가능한 중대범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판사까지 조종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시사인의 검찰 여론조사 분석
우리 사회 각 전문직 중 누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지 물은 질문에 국민들은 국회의원-판사-검사-정부관료-언론인-기업인-변호사-경찰-군인 순으로 대답했다.
판검사가 2, 3위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에 변호사는 7위였다.
검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진보층이 54.5%, 보수층은 31.0%, 중도층은 35.5%였다.
진보층이 검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본 것은 그만큼 진보층이 검사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검사들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진보층을 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가 58.2%, ‘그렇다’는 37.4%였다.
보수층은 55.3%가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진보층은 17.0%에 불과했다.
이 역시 진보층이 검사들에게 당한 게 많다는 방증이다.
불공정하게 수사 67.9%, 봐주기 수사 77.1%
'검사가 권력자의 부패와 기업의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는지'라는 물음엔 67.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본부장 비리엔 손 놓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진보층의 11.0%만이 검찰이 부패와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43.9%가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동료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77.1%나 됐다.
이중 진보층 92.4%, 보수층 67.2%가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실제로 검찰은 검사 출신은 수사를 안 하거나 공소장을 엉터리로 써 형량을 줄여주는 꼼수를 부렸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래놓고 어디 가서 정의로운 척,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개도 웃는 것이다.
검찰 권위적 87.3%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 친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질문엔 '그렇다'가 67.0%, '그렇지 않다'는 28.2%였다.
이중 진보층의 76.2%가 검사 친구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보수층은 62.1%였다.
'내 자식이나 지인이 검사가 되면 좋겠다'에 대한 응답은 62.8%가 '그렇다'고 답했고, 32.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진보층의 40.8%는 내 주변인이 검사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보수층(25.4%)과 큰 차이가 난다.
'검찰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의 물음에, '권위적이다(87.3%)', '권력 지향적이다(84.6%)', '유능하다(54.4%)', '정의롭다(33.2%)' 순이었다.
'권위적이다', '권력 지향적이다'라는 응답에 검찰의 민낯이 숨어 있다.
여성 검사 성추행, 고발사주 당사자 검사장으로 승진
‘'검찰 이미지가 나빠진 사건 1위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검찰 고위 간부가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을 1위로 꼽았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으로 검찰 간부가 동료 검사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로 인한 인사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2위는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일'이 꼽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논란이었다.
3위는 '검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및 정보은폐 의혹',
4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5위는 '김건희 회사에 기업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일'이 꼽혔다.
진보층의 경우 검찰의 이미지가 가장 나빠진 사건으로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의혹'을 꼽았다.
검찰이 특활비 불투명하게 쓰고 있다 67.3%
검찰이 쓰는 특활비도 엄격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검찰이 세금을 투명하게 쓰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4%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67.3%였다.
검찰의 '돈 문제'에 시민들이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검찰과 언론이 서로 긴밀한 유착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1%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검찰청을 드나드는 소위 법조기자들과 커넥션을 형성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특종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면 수구 언론들은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국민 62.4%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공화국, 지지율 하락의 주범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란 질문에 국민 62.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진보층은 86.5%, 중도층의 59.9%, 보수층의 46.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25.7%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는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며 공정하지도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검찰이 권력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한 후 수사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맡겨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의 주범은 바로 검찰인 것이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시사인’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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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1 19:2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국 전 장관, "이정섭 가족, 이재명만큼 수사"
검찰 자체 진행 중인 이정섭 감사 및 수사 놓고 "철저히 감시" 강조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21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정섭 검사의 비위 행위를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 씨의 인터뷰를 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소감문.(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충격적인 증언을 한 처남댁 강미정 씨의 인터뷰를 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소감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이정섭 검사와 그 가족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큼 감찰,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력가 가족과 검사 사위가 그 가족의 비위를 덮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경찰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의 힘이 사적으로 사용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려주었다”는 소감도 함께 덧붙였다.
검찰의 힘이 너무도 막강하기에 경찰이 그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검사의 힘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사회가 부패해지는 점에 대한 비판도 곁들여 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정섭 검사가 재력가 가문의 ‘법률해결사’ 사위 노릇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처남댁의 이런 생생한 폭로가 있음에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절차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이정섭 검사를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내려보낸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최소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가족을 수사하듯, 이정섭 검사와 가족을 감찰,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말을 마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정섭 검사 탄핵을 준비 중이다.
본래 지난 9일 본회의 때 탄핵소추안 표결을 부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철회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에 다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부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두 격렬하게 반발하며 ‘방탄 탄핵’ 프레임을 주장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맡은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려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묘한 기류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은 갑작스럽게 이정섭 검사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검찰의 기류 때문에 뒷말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혁신기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1일 논평을 내어 검찰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대해 “이정섭 검사 탄핵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꼼수이자 김빼기용 수사”라고 비판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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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0 00:56
((꼭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사설] 언론 불통 1년, “질문 받는 대통령” 약속 언제 지키나
등록 2023-11-19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국내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을 끝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은 지는 더 오래됐다.
그 공백은 일방적인 국정 홍보로 메꾸고 있다.
‘국민과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대통령실 이전까지 밀어붙이더니, 정작 유례없는 불통의 시대를 연 셈이다.
언론 소통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윤 대통령 자신이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당선 직후부터 “항상 언론과 소통”하고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했다.
국정 상황과 정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은 설명할 의무가, 국민은 들을 권리가 있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껄끄럽고 예민한 사안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자회견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취임 후 처음인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5월 취임 1돌 기자회견도 다 건너뛰었다.
대통령실이 ‘새로운 대통령 문화’라며 자랑스러워하던 출근길 문답은 지난해 11월 중단된 뒤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대통령은 국정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빌린 국정 설명회, 국무회의 ‘말씀’ 생중계가 자주 동원된다.
순방을 앞두고는 늘 외국 언론만 따로 불러 인터뷰한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미국 에이피(AP) 통신과 회견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도 그랬다.
국익이 걸린 사안이 즐비한데도 국내 언론에는 질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불편한 문답’을 꺼리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언론 중에선 자신과 유독 가까운 한 신문하고만 인터뷰를 했다.
심지어 대통령실 담당 기자들과도 지난 5월 한 차례 점심을 함께한 것이 전부다.
이러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언론 소통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여론을 가감 없이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민을 설득하고 거리감을 좁힐 수도 있다.
곧 연말연시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이고 대통령이라면 언론과 자주, 긴밀한 소통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의 무게를 아는 대통령만이 존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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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0 00:55
((꼭 읽어 봐야 할 글 - 절대로 외국 못나가게 해야,,돈 아깝다,, 세금 낭비다,,))
‘1개월 1순방’ 외교 대통령? [유레카]
등록 2023-11-19
박민희 기자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고 아베 신조의 외교 슬로건은 ‘지구본을 내려다보는 외교’였다.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을 연결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현재 미국 아시아 정책의 설계도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쿼드(Quad)가 아베의 구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과 밀착하면서도, 중국 ‘일대일로’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러시아·이란 등과도 독자적 외교를 추구하기도 했다.
아베는 2012~2020년 8년 동안 81번의 순방을 했다.
1년에 약 10번꼴,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록을 넘어설 기세다.
지난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18일 귀국했다.
곧바로 20~25일에는 영국, 프랑스 방문에 나선다.
12월에는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 방문도 추진한다.
지난해 5월10일 취임 이후 올해 12월까지 19개월 동안 16번의 순방이다.
거의 ‘1개월 1회 순방’ 꼴로 해외를 방문했다.
방문국은 18개국이고 미국(5번) 일본(2번) 영국(2번) 프랑스(2번) 등은 여러 차례 찾아갔다.
올해 잡혀 있던 정상외교 예산 249억원을 훨씬 초과해 예비비 329억원을 더한 578억을 썼는데 대부분이 순방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연 평균 182억원, 문재인 정부 때 연 평균 163억원이었던 정상외교 예산이 폭등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진 ‘호화 순방 예산’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순방 예산을 둘러싼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엄격한 계획과 국회 심사를 거쳐 책정한 예산이 2배 넘게 늘어나는 상황은 유례가 없다.
같은 지역은 묶어서 순방을 해야하는데, 영국·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와 며칠 안에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동선도 매우 이례적이다.
‘무리한 순방’ 일정을 잡았다는 뜻이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국빈방문 초청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지시를 내리면 현지공관에서 국빈방문으로 격을 높여서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외교가의 상식이다.
‘선물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도 검증되지 않는다.
많은 세금을 써가며 순방 때마다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언론 취재도 차단된다.
대통령실이 ‘화보급’ 사진만 제공할 뿐이다.
대통령실은 ‘1년간 지구 2바퀴 반을 돌았다’며 ‘1호 세일즈맨 외교’를 자화자찬한다. 국제적 평가는 딴판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내렸고, 한국의 수출과 제조업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울린다.
대통령실은 궁색하게도 해외 순방의 무기 수출 성과를 떠들썩하게 홍보한다.
어떤 나라도 정상이 나서 무기 수출을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상식을 무색하게 한다.
전략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순방을 자주 간다고 ‘외교 대통령’일 수는 없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연구개발(R&D) 예산을 16.6%나 깎으면서, 거액의 세금을 들이고 있는 ‘순방 예산 카르텔’도 이제 꼼꼼히 따져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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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20 00:55
((꼭 읽어 봐야 할 글))
‘경제 초보’ 대통령과 ‘칼잡이’ 금감원장 [아침햇발]
등록 2023-11-19
곽정수 기자
3년 전쯤 일이다.
카카오에서 의견을 구하는 연락이 왔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출시 10주년을 앞두고 내부 혁신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몇가지 조언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달도 안 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다.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의 도래는 카카오에 초대박을 안겼다.
카카오 임원은 “실적이 좋고, 주가가 급등할 때 기업 혁신은 어렵다”고 털어놨다.
카카오의 혁신은 그렇게 흐지부지됐다.
최근 카카오의 쇄신 약속이 잇따른다.
가맹택시 수수료 매출 과다 계상 논란이 일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인하와 체계 개편, 택시 중개 플랫폼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모든 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위기 모면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만약 코로나 위기와 상관없이 진작에 혁신을 했다면 어땠을까.
자회사들의 골목상권 침해, 인수 기업의 이중상장, 그룹의 옥상옥 격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배,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 최근 수년간 카카오에 울린 ‘위기경보’는 한두건이 아니다.
이런 경보음이 무시된 배경에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있다.
카카오는 계열사 자율경영 형태를 취하면서, 실적에 연동해서 스톡옵션 등 강력한 성과보상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단기 성과는 거둘지 모르지만, 법규 준수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진작부터 있었지만, 모두 무시됐다.
이번에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겉핥기식 조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외부기관인 준법과신뢰위원회에만 준법윤리경영을 맡길 일이 아니다.
카카오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지만,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여주는 ‘카카오 때리기’는 정상적인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금감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장은 정반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 감리는 이제 시작 단계다.
이후에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자기가 카카오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최근 이 원장은 논란이 큰 주식 공매도 금지와 ‘은행 때리기’에도 앞장섰다.
두 정책 모두 무모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했던 보수언론들조차 “시장경제 비트는 민생경제”, “시장에서 멀어지는 보수정부”라며 쓴소리를 쏟아낸다.
대다수 국민이 고금리로 신음하는데도 은행이 60조원의 이자이익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정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은행 팔을 비틀어 금리를 내리는 ‘관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불안만 더 키울 수 있다.
이 원장은 올해 초에도 은행 때리기에 열을 올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정책과 제도 개선이 아니라 말만 앞세운 결과다.
이 원장의 뒤에는 ‘경제 초보’ 대통령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무능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자, 재벌과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상투적 수법이다.
정상적인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힘든 경제 초보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겐 재앙이다.
이복현 원장은 경제 초보 대통령의 오판을 말리기는커녕 누구보다 앞장서서 총선용 포퓰리즘의 ‘칼춤’을 추었다.
금감원이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이 필수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다.
그런 그에게 금감원장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원장이 임명될 때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금융 사건을 많이 다룬 검사가 금융 전문가라면, 의료 사건을 많이 다룬 검사는 의사 역할을 해도 된단 말인가.
‘경제 초보’ 대통령과 독립성도 전문성도 부족한 ‘칼잡이’ 금감원장이 앞으로도 어떤 ‘총선용 포퓰리즘’ 합작품을 내놓을지 벌써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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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9 23:4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진짜 대학의 위기는 무엇인가
입력 : 2023.11.19
채효정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대학 나와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고, 대학졸업장이 예전 가치를 잃은 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50만4588명, 이 중에서 재수생은 31.7%에 달한다.
입시는 수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대보다 높은 대’라는 의대 진학을 위해 서울대 입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부터 서열대로 줄줄이 추가합격과 편입학, 반수와 재수의 도미노가 시작된다.
이 이동의 경로는 그대로 학벌 차별, 지역 차별의 경로가 된다.
‘더 나은 곳’으로의 이동은 끝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인구는 60만명에 달한다.
얼마 전 흥미로운 인터뷰를 보았다.
모 방송사 아나운서들에게 이전 직업을 물었는데, 신입사원인데도 은행, 회계법인, 대기업 등 전직이 다양했다.
‘경력’이 취업의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사회에 처음 나온 ‘경력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경력을 만들어오란 말인가.
과거 ‘인턴’은 회사가 신입직원에게 업무 관련 교육과 준비를 위해 마련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개인이 각자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경력이 됐다.
그렇게 해서 상층부 직업군에 들어간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방송사 아나운서처럼 보수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해도, 이제 주요 방송사들도 정리해고에서 ‘안전한’ 직장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계급 상층부의 위기에 국한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상위권 대학졸업장도 과거만 못하다는 푸념은 그 학벌을 차지하던 계급의 위기감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적 담론장에 등장한 것도 중간계급 자녀들의 취업위기, 진로위기가 도래하고 계급재생산이 불투명해졌을 때다.
괜찮은 일자리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아래에서부터 사라졌지만, 청년 취업난과 실업 문제가 대두된 것은 대졸자, 특히 수도권 상위권대 졸업자의 취업위기가 가시화되면서부터다.
특정 계급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나 대학의 위기를 대표하게 되면 애초에 ‘증서 없는 사람들’ ‘학벌 없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계급과 세대 전체를 통틀어 나타나는 압박인 것도 분명하다.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의 위기는 그렇게 공부해도 졸업하자마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기는 개인의 노력 문제도 아니고, 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맞추지 못해 발생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기업이 뽑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회적 수요에 기업이 부응하지 않는 것이다.
공부할수록 가난해진다는 것도 학생들이 직면한 대학의 위기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합쳐 1년에 약 1000만원씩 4000만원,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한 달 생활비 100만원만 잡아도 4년이면 4800만원이다.
교육자금으로 이만한 예비비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끌어 쓰거나 부채로 해결해왔지만, 이제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은 지난 4년 동안 7배나 늘었다.
그런데도 대학 경영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학의 위기는 ‘재정위기’이자 ‘수익위기’이고, 학생들을 ‘입학자원’으로 부르며 등록금 인상을 주장한다.
교육부는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추진하는 글로컬 사업은 5년간 1000억원씩, 비수도권 10개 대학을 선정해 선별 지원하는 대학지원 사업이다.
명분은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내용은 모집단위 광역화로 학과를 없애고,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대학을 기업 생산의 하위체제로 만들며, 큰 대학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커지거나 꺼지거나’ 정책이다.
지난 30년간 대학을 죽여온 정책수단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위기는 이제 아무리 ‘대학이 위기다!’라고 외쳐도 시민들이 ‘우리 모두의 위기’로 여기고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학은 없어지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언론 탄압에는 반대하지만 어용 공영방송의 호소에는 응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도 신자유주의 이론과 사상의 산실이었고, 전파자였다.
여기에 맞선 대학 내부로부터의 저항이 없다면 아무리 위기를 외쳐도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도 호소하고 싶다.
이 대학을 포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대학이 자본과 권력에 부역하고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사상의 첨병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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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9 19:42
지도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파장이 일었다
[어쩌다 한국이] '욕하다가 닮는다'는 적대적 공생관계 남과 북
구교형(ku6699)
23.11.18
'욕하다가 닮는다'라는 말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체제와 이념, 사상과 문화까지 무엇 하나 겹치는 게 없을 정도로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비슷하다.
특히 최고 권력자의 통치 및 정치 운영 방식이 정말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서로를 매우 적대하고 증오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서로를 매우 필요로 하고 상대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까지 쓰인다.
2018년 상영된 영화 은 남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려는 한국의 보수 정부가 휴전선 근처의 군사적 소동을 북한에 부탁하고 북한도 그 대가로 금전거래를 요구한다는 설정이다.
이는 영화상 허구가 아니라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북풍'이니 '총풍'이니 하는 이름으로 확인되었던 사실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하나의 볼거리는 김정일을 연기한 배우가 얼굴, 이미지, 목소리, 행동거지까지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우보다 더 닮아있는 것이 남북의 정치와 신화다.
나라 세운 '국조' 신화로 뒤덮인 이승만과 김일성
처음은 항상 특별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나라의 창건자나 지도자는 늘 특별하게 그려졌다.
한민족 첫 시조인 단군의 신화, 고구려 주몽과 신라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 조선 태조 이성계를 기리는 용비어천가 등이 대표적이다.
남과 북은 미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적대적으로 시작했으니 개국 지도자는 특별한 신화로 채색되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첫 대통령으로 12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한 이승만의 신화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로 시작한다.
같은 독립운동가라 해도 김구, 김규식, 안창호 등 누구와도 다르다.
영어가 능통한 미국 정치학과 철학박사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내로라하는 인물과 친해 대한민국을 미국 닮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독립운동가가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세운 것은 국부(國父) 이승만이고 그에 대한 예우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김일성 신화는 한술 더 떴다.
축지법을 쓰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었으며 굶주린 백성을 위해 모래로 쌀을 만들어 먹였다거나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해 김일성만 나타나면 꽁지 빠지게 도망가고 칭송은 높았다는 식이다.
북한에서 독립운동사나 사회주의 운동사는 모두 김일성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그의 항일투쟁은 사실이지만 과대포장 됐다.
이러한 '국조'의 화려한 권위를 바탕으로 이승만이 남한에서,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권위주의 정권과 대결적 분단체제는 이후 70여 년의 현대 한반도를 결정지으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승만과 김일성은 한반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기초 지은 원조다.
유신독재와 세습 독재 뿌리내린 박정희와 김일성
이승만과 김일성이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체제를 만들어 냈던 지도자라면 박정희와 김일성은 외세의 보호막을 벗고 그보다 오랜 세월을 유일무이한 독재자로 군림하며 분단체제를 굳힌 지도자다.
또, 이승만과 김일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에 대해 적대로 일관했다면 박정희와 김일성은 국내 정치를 위해 상대 체제를 적절히 이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가 격변기였던 1972년이다.
그 무렵 발목 잡힌 베트남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던 미국은 소련과 분쟁 중이던 중국(당시 사회주의 중공)과 돌연 수교를 하며 미군 철수 분위기까지 보였다.
지금껏 체제의 맏형들만 철석같이 믿었던 남북은 갑자기 자력 방어에 내몰리게 된다.
동병상련을 끌어안은 박정희와 김일성은 비밀 특사를 오고 가게 하더니 적십자 대표단이 공개적으로 오가고 마침내 7.4 남북성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함께 발표한다.
한순간에 평화와 공존이 일어나고 통일도 머지않은 것처럼 온 겨레를 설레게 했다.
그러나 남북 수뇌부에게는 물밑에서 이미 다른 생각이 작동하고 있었다.
남한 정부는 통일과 안보를 위해 헌정질서를 정지한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발표와 함께 국회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면서 7년의 유신독재로 들어갔다.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 채택하면서 수상이던 김일성을 넘볼 수 없는 최고 존엄인 주석에 앉히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세습 독재를 굳혔다.
남과 북이 마치 전체 시나리오와 시점까지 미리 각색한 것처럼 놀라운 적대적 공생이었다.
지도자 앞에서 수첩에 받아적는 전문가
개그 소재로도 많이 이용되는 군대 이야기다.
사단장이 헬기 타고 내려와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장교가 부동자세로 도열해 있다.
사단장이 한 번 둘러보더니 연병장에 핀 개나리보다는 철쭉꽃이 더 어울리지 않겠냐며 무심코 한마디 한다.
사단장이 가고 난 후 부대장은 모든 부대원을 집합시켜 개나리를 뽑고 철쭉꽃을 심느라 부산을 떤다.
이런 장면은 어떤가?
대통령이 교육청을 방문하면 장학사를 비롯하여 관할지역 교장과 교육 공무원들이 모여 한 마디라도 놓칠까 봐 귀를 쫑긋 세우고 대통령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수첩과 볼펜 한 자루씩 들고서 말이다.
지난여름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킬러 문항을 비판하자 교육 당국이 총출동했다.
갑자기 대학 입시를 점검하고 학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겨우 150일 남겨둔 상황에서 교육 전문가도 아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의 입시 방향이 바뀐다.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국장인 인재정책기획관이 문책성 인사조치인 대기발령을 받았고, 수능 출제의 총책임자인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져 파장이 일었다.
그런데 이런 코미디가 늘 벌어지는 곳이 북한이다.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협동농장으로, 철공소로, 조선소로 현지 지도 나가면 현장 간부들은 물론 인근 군 부대장, 중앙당 간부들까지 총출동해 수첩을 들고 따라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받아 적는다.
현지 지도를 마치면 지도자 동지의 교시를 이행하기 위해 틀림없이 현장이 발칵 뒤집힐 것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경작지가 부족한 나라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긴 김일성이 산자락에도 남김없이 밭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다락밭이 만들어진 일화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밭은 생겼지만 산에 나무가 사라지고 산사태가 빈번하게 되어 북한 농업에 더 큰 타격이 되었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러한 현장 방문이나 현지 지도는 자칫 관료주의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고 지도자가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좋은 취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적인 식견도 없는 지도자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당장 내놓는 말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정책과 운영을 한순간에 뒤바꾸는 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 남한과 북한 모두 오랜 군부 독재정권의 습성이 남은 병영적 공직사회인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처럼 적대세력을 두고 싸우다 보면 상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도 하지만 어느새 상대방이 있어 자신의 자리가 더욱 강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세계 냉전 체제가 끝났어도 한국은 여전히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북한의 흔적을 검열하여 제거하려는 노력에 민감하다.
한국 거대 양당정치도 서로 욕하면서 닮은 또 하나의 모델이다.
이제는 자기 체제와 기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존재를 악용하거나 지나치게 닮아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때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77159&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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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3-11-18 18:49
최은순 징역형 확정에도 정쟁 , 문재인 정부 탓하는 與
이재명 대표 및 김명수 전 대법원장 거론하며 판결 불복성 발언
조하준 기자
승인 2023.11.17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습. 이 날 대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확정했다.(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17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사과 요구를 ‘정쟁’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과 합당한 조정훈 의원(비례대표)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17일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는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에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즉, 1심부터 3심까지 최은순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뜻이다.
또 국민의힘은 최 씨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판결로 최은순 씨가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걸고 넘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을 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며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걸고 넘어졌다.
즉, 최은순 씨의 징역형 확정이 ‘좌경화’된 김명수 대법원이 남기고 간 정치적 판결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 남구 을 당협위원장.(출처 : 이언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과 합당을 결정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역시 17일 BBS 라디오 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를 놓고 "사위보고 장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지라 그러면, 장모님께 '하루에 어떻게 사세요' '돈 어디다 쓰세요' '서류 어디에서 떼세요'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다만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며 "대통령의 성정상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서 비록 장모님이라도 사법 정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확인은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최은순 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17일 부산 남구 을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장모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 및 행사했다”고 최은순 씨의 범죄 혐의를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 중 한 장은 법원에 제출되어 사기 성립...그런데 검찰은 기소를 안 했다. 소송사기는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다”고 오히려 ‘봐주기 기소’를 한 검찰을 질타했다.
그리고 최은순 씨가 지은 죄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형을 받았다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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