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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4:26
우리가 이번에도 ‘왕’을 뽑았지, 게다가 ‘미치광이’였네 [아침햇발]
정남구 기자
수정 2024-12-12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주도한 ‘12·3 내란’은 여러모로 놀랍다.
군을 동원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고, 국회와 언론을 무력화하여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겠다는 살벌한 꿈을 꾸었다.
지난 4월 총선 결과가 ‘선거 부정’ 때문이라 믿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열어 내란을 정당화하려던 발상의 황당함은 애처로울 지경이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 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무분별한 인터넷 콘텐츠 소비에 따른 ‘뇌썩음’(brain rot)을 골랐다는데, 이보다 더 딱 들어맞는 사례를 찾기가 한동안 어렵겠다.
이 나라 국민의 민주정치 역량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민생을 망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내란은 곧 진압했다.
오랜 세월 피 흘리며 쌓아온 힘이다.
1898년 겨울 종로 거리에 쌀장수, 백정, 기생, 신기료장수 등 수천 수만 백성이 모여 42일간 철야하며 의회 설립을 요구하던 만민공동회의 기록은 지금 봐도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것이 1천명 가까운 희생을 무릅쓰고 온 나라에 독립을 선포한 1919년 3·1운동의 원동력이었고,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냈다.
광복 이후에는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며 독재자들에게 빼앗긴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왔다.
권력이 빗나간 길을 걸을 때마다 거리를 뒤덮은 촛불이 바로잡았다.
이번 내란도 헌법이 정한 길을 따라 정리될 것이다.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특별검사가 체포·구금해 기소하고, 대통령 선거를 거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 국민이 곧 이긴다.
그런데, 그것으로 개운해지지 않는, 사태의 심각한 측면이 있다.
이번 내란을 두고 많은 이들이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를 이야기한다.
대규모 살상을 감행할 수 있는 무력을 동원한 점이 같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이 ‘종신왕’이 되려 한 친위쿠데타라는 점이 가슴을 더 짓누른다.
이승만의 1952년 부산정치파동, 박정희의 1972년 10월 유신이 비슷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국민 주권’을 또다시 유린당할 뻔했다.
나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월, ‘왕을 뽑는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이 지면에 쓴 일이 있다.
“우리는 명칭은 대통령이지만 실은 ‘왕을 선거로 뽑는 나라’에 살고 있으며, 5년마다 (정치적으로) 죽이고 새로 뽑는 일을 반복한다”고 썼다.
‘왕을 뽑는 나라’란 표현은 카를 비트포겔이 쓴 ‘동양적 전제주의’에서 따온 것이다.
“왕을 세습하지 않고 선거로 뽑는다고 해서, 전제의 정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대통령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준다.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은 ‘성군’, ‘개혁 군주’ 관념은 우리 편의 승리를 중시할 뿐,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과 약점을 가볍게 여긴다.
그 결과는 ‘왕의 실패’의 반복이었다.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보다, 주로 전 정권의 실패에 기대어 집권에 성공하는 대통령들은 머잖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따돌림을 당한다.
문제 해결의 정치는 사라지고, 곧 치열한 권력 투쟁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번 내란은 너무 일찍 실패가 확인돼 권력 상실 위기에 처한 윤석열이 대통령 가면을 벗어던지고 ‘폭군’의 얼굴을 드러낸 사례다.
이로써 우리는 성장잠재력의 추락, 양극화, 저출생 등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을 풀지 못한 채, 3년 가까운 시간을 또 잃어버렸다.
정권 교체는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승만의 경찰, 박정희·전두환의 군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의 도구로 완전 전락한 검찰 개혁이 급선무가 되었다.
이를 넘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주권자의 뜻을 반영한 정치가 이뤄지게,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
우리 머릿속의 ‘성군’을 지워 없애고, 3권 분립이 명확하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산 편성과 심의가 주권자 국민의 감시·통제 아래 이뤄지게 해야 한다.
철저하게 양극화된 한국 정치판을 보고 있노라면 길은 멀고 험해 보이지만, 가야 할 길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크는 데 더는 ‘백성의 피’는 필요 없다.
그러나 ‘왕의 피’는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내란 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절대 사면을 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대놓고 왕 노릇 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을 최소한의 예방약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26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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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4:18
[사설] ‘극우 내란 선동’ 나선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야
수정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것인가.
내란이 실패하자 이젠 소요 사태를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실상의 ‘내란 선동’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궤변, 중상모략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사건 판결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불법 계엄은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나온 대법관 한명의 소수의견을 들어 마치 불법 계엄을 ‘통치행위’로 보는 판례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가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할 말을 잃게 된다.
여당의 기록적 참패 원인이 ‘북한의 선거 데이터 해킹·조작’이라는 극우 유튜버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다니 망상의 정도가 심하다.
명백한 ‘가짜뉴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와 관련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조인 출신인 그가 사법부의 판단을 부인하고, 계엄을 통해 이를 뒤집으려 했던 것인가.
여당이 내놓은 총선백서에서도 오히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런종섭’ 논란,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 등 민심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행태를 선거 참패 이유로 분석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자기가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당일 국회 군 투입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널리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니, 어찌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가.
그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내란 범죄를 미화했다.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려 한 내란 우두머리가 바로 자신이다.
그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계엄 선포를 감싸고도는 극우 집단이 봉기라도 일으키길 바라는가.
이런 무도하고 위험한 자는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27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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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4:11
내란 수괴가 ‘사법 마비’라는데 침묵하는 사법부
입력 : 2024.12.12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12·3 내란의 현장.
국회를 무장 군대와 경찰로 유린하는 비극을 목격한 건 충격이었다.
권력을 쥐여 준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괴물 같은 독재자를 영화 속에서 본 적은 있지만, 거의 반세기가 지난 2024년에 다시 보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게 대통령이냐.’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벌일 짓인가.
이해 불가 초유의 사태다.
헌법주의자라던 자가 헌법을 유린하고, 의회주의자라는 자가 국회를 ‘범죄자 소굴’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여겨 척결 대상으로 삼았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은 선행 자백을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을 겁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신 군부독재 시대의 군홧발을 먼저 떠올렸다.
평소 즐겨하던 어퍼컷 세리머니가 국민을 향한 한 방, 주먹질임을 알아채는 데 3년이 걸렸다.
겁박의 대상으로 야당을 꼭 짚어 말했지만, 겁주려 했던 곳이 더 있다.
사법부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사법 마비’를 두 번이나 언급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다.
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법 제77조 3항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포고령 1호에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는 없었지만,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사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보고 듣고도 사법부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난 4일 출근길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며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도 계엄 해제에 안도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겨우 이것뿐이었다.
대통령이 사법 업무와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하고 전 국민을 향해 사법부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원론 수준의 태도 표명뿐이다.
명예훼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전직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데 더욱 발끈하고 분노해야 할 일 아닌가.
겁먹은 것일까.
아니면 사법부 스스로 재판을 잘못해왔고,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사법 마비로 보는 이유를 짐작해 본다.
장모 최은순에 대한 법정구속과 사문서위조죄 등 유죄판결을 내리자,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검사 때를 못 벗은 대통령은 야당 대표 이재명이 기소당했으니 당연히 유죄로 추정되고 정적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 심사가 뒤틀렸을 것이다.
그래서 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법부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러한 사법권 간섭과 침해 우려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별말 없으니 구성원도 조용하다. 법관회의도 아무 움직임이 없다.
그나마 정치적 독립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사법부마저 그래선 안 된다.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자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공개 질의해야 한다.
누가 판사를 어떻게 겁박했는지,
대체 왜 사법 업무가 마비되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본 건지,
그래서 계엄선포가 성공했다면 법원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려 했는지를.
수사해서 기소되면 그때나 판결로 말하겠다며 침묵할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20360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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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3:59
윤석열 욕도 아깝다
"이성을 잃어버린 독재자, 학살자의 정신상태..전두환과 동일"
용혜인 의원
기사입력 2024/12/12
과거 12.12군사반란이 있었던 오늘, 12.3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원 의견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내란수괴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두환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재판을 "정치재판",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두환은 "하루 하루의 삶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삶"이라며,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최후진술을 위해 법정에 선 전두환과 정확히 동일해보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독재자, 학살자의 정신상태일 뿐입니다.
소수의 군부대만을 이동시켰다,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경고였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방송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국회를 해산하려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내란동조세력들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다 밝혀진 새빨간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 한 문단 정도가 조금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명태균의 특검 제안,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해주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더 이상 범죄를 덮을 수 없었던 이의 국정 장악 시도. 그렇기에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야 할 변론을 국민 앞에 뻔뻔스럽게 읊어댔습니다.
여전히도 자신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극우 세력과 유튜버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믿고 따르라’며 내란수괴로서의 마지막 지침을 내렸습니다.
법령과 판례에 있는 단어를 골라쓰며 자신의 행동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어디 탄핵할테면 해보라며 또 한번 국민을 겁박했습니다.
이제 1987년 국민이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의 항복선언을 받아내고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리하여 내란수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던 것처럼,
2024년 12월 국민의 저항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모든 반란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혹여나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침에 흔들리는 국민의힘 일부 추종자가 있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무엇을 하든, 여당의 대표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움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 군홧발과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라는 내란수괴의 지침 앞에서 또 다시 주춤거리실 것입니까. 이번주 토요일,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탄핵에 찬성표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투항하십시오.
https://www.amn.kr/510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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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3:56
[논설] 당에 일임한다던 윤석열 또 거짓말, 탄핵 받고 헌재 판결 기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2
자신의 임기 및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던 윤석열의 담화문 발표가 며칠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란 게 드러났다.
윤석열이 외교 및 내치에도 손을 뗀다는 한동훈의 말도 합의가 안 된 한동훈의 일방적인 말이란 것도 드러났다.
이 와중에 순간적으로 국민을 속여 위기를 벗어나보려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도가 참으로 뻔뻔하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조기 퇴진에 반대하고 차라리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 판경을 기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더니 그새를 못 참아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힘당 내에서도 2차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아직까지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용산에 가서 윤석열과 모종의 약속을 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조기에 끊어놓을지는 모르는 모양이다.
한편 친윤계는 권선동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해 한동훈을 축출할 모양이다.
윤석열이 차라리 탄핵 받겠다고 한 이유
그렇다면 윤석열이 그토록 반대하던 탄핵을 받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기대
윤석열이 그토록 반대하던 탄핵을 받겠다고 한 첫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헌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으로, 6명 중 한 명만 반대해도 부결된다고 본 것 같다.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그중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따라서 윤석열은 야당이 추천하는 재판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역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령 기각되더라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내란 음모죄를 헌재가 기각하면 그 후폭풍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만장일치 찬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2) 시간 끌어 반격 모색
윤석열이 그토록 반대하던 탄핵을 받겠다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그 사이에 민주당에 반격을 가할 카드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
보통 헌재 판결은 약 6개월이 걸리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판결을 최대한 늦추면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려 유죄를 확정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적시되어 출국금지되고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전처럼 법리를 일방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내릴 수도 없을 것이다.
잘못 판결했다간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 2심을 집행할지도 의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 기소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말도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므로 이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중앙 부처가 지방 관청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자꾸만 공문서를 보내면 지방관청은 이를 협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헌법재판소 판결 믿다가 탄핵 인용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여론이 80%에 가깝고, 다른 것도 아닌 내란음모 사건인데 헌재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재판관 수는 박근혜가 유리했지만 결국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바 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는데 헌재가 기각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헌재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내란죄가 분명한 윤석열을 봐줄 거라는 기대는 윤석열과 국힘당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도 한순간에 인생 망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구속되면 자신들이 대선에서 이긴다는 착각에 빠진 국힘당
수구들은 민주 진영에서 이재명과 조국만 구속되면 차기 대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긴 모양이다.
하지만 그건 망상이다.
설령 두 사람이 검찰의 농간으로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국힘당 후보는 누가 나오든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
민주 진영에는 추미애,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등 대선 주자가 즐비하다.
그중에 추미애가 나서면 이재명 대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추미애는 고향이 대구인데다 당대표, 국회의원 6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여전사로 ‘추다르크’라 불릴 정도로 민주당 당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리고 검찰에 책잡힐 일도 없다.
윤석열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추미애는 기소도 하지 못했다.
국힘당은 윤석열이 탄핵되면 정권을 이재명에게 상납하는 꼴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스스로도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다. 어떤 여론조사는 50% 대 9%로 나온 곳도 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국힘당 친윤계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대적인 정치보복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 역시 자신들이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이재명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벌써부터 오줌을 절이는지 웃음이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은 생각보다 온순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을 정치보복으로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자인데 터무니없는 정치보복을 할 리 없다. 하지만 윤석열 일가의 비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조기 퇴진과 이재명 불출마 연계?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윤석열의 조기 퇴진과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탄핵이나 하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상황에선 이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는 민주당원들과 국민이 정하는 것이지 윤석열 조기 퇴진과 연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매사 머리를 그런 식으로 쓰니 내란 음모 비호당이란 오명을 쓰는 것이다.
국힘당은 아직도 검찰과 법원이 자기편이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불성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되어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김경율이 그걸 예고한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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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3:46
윤석열의 적반하장식 담화문을 조목조목 반박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2
윤석열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12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내란을 일으켜 나라가 온통 혼란인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 탓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새..끼가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에게 덤비는 꼴이다. 즉 최후의 발악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14일에 있을 2차 탄핵 표결 때 찬성만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이 발표한 담화문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 한 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윤석열은 계엄군에게 체포할 의원들의 명단까지 알려주었다.
그 명단에는 야당 대표는 물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포함됐다.
거기에다 계엄군들이 선관위까지 점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광란의 칼춤은 자신이 쳐놓고 누굴 탓하는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가 일을 잘하면 어떤 야당이 퇴진하라고 하겠는가?
집권한 지 2년 7개월 동안 하는 짓이라곤 애당 수사밖에 없는데, 거기에 야당이 대응한 것이 대선불복이란 말인가?
또한 공직자 탄핵도 이유가 있어 한 것이다
. 검찰이 김건희 관련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야당만 족치니 야당이 관련 검사를 탄핵한 것이다.
그것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데 뭐가 대선불복이란 말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을 추진했는가?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것은 최근이다.
“야당은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요구할 수 있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뭐가 위헌이란 말인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25번이나 거부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헌정사상 자기 기족 비리 특검을 반대한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하다.
윤석열은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바로 법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범인이라 자백한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당당히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뭐가 방탄인가? 오히려 국힘당이 김건희 방탄을 했지 않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한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공격해 오면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는데, 북한이 공격하지 않자 스스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이 언제 간첩 사건에 동조했는가?
북한에 돈 주고 총쏘아 달라고 한당은 현재의 국힘당이다.
내란을 일으켜 군대를 박살나게 한 사람도 윤석열 자신이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수백억에 달하는 검찰 특활비로 술이나 마시고 쇠고기나 먹으면서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놓고 어디서 특활비 타령인가?
특활비를 친윤 검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야당 수사 촉구나 해놓고 어디서 특활비 타령인가?
2200억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해놓고 누가 마약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그 마약 지금 어디에 있으며, 마약밀수범에 동조한 세관 직원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이 자랑하던 체고 원전 수주도 미국이 로열티를 요구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기초과학연구개발비(R&D)를 대폭 삭감한 사람이 누구인가?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5700억을 쓰더니 얻어온 게 뭔가?
동해 석유 가스는 선진국 회사도 포기했는데, 왜 거기에 수천억을 쓰려 하는가?
그것도 천공이나 명태균의 예언 때문인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란 것은 이번 계엄군 침투로 알아냈는가?
아니면 그저 극우 유투버들의 말만 듣고 그런 것인가?
검찰도 부정선거 의혹에 무혐의를 내렸는데 왜 아직도 부정선거 타령인가?
부정선거를 했으면 그대가 0.73% 차이로 이길 수 있었겠는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일으킨 내란으로 국정에 혼란이 왔지 그동안 무슨 행정, 사법이 붕괴되었는가?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검찰에 압력을 넣어 증거가 명확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에 무혐의를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리고 선관위를 점거하는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엄군을 투입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장악, 요인들을 체포 구금하려 해놓고 어따 대고 헌정질서 운운하는가?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에 와서 개원 인사도 안 한 자가 어따 대고 헌정질서 운운하는가?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유죄가 내려질지 무죄가 내려질지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라도 되었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그동안 성실히 수사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뭐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단 말인가?
자신과 일가족의 범죄를 덮으려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 아닌가 말이다.
그대는 결국 탄핵되고 감옥에 들어가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탄핵 여론이 80%가 넘은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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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3:39
[사설] '비상계엄이 정치행위'라는 윤상현, 피가 거꾸로 솟는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12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상황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같은 견해를 갖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 대해 말하자면 견해의 차이를 넘어 분노가 치솟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니 그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윤 의원은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며,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왜곡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일당의 내란에 대해 계엄 일반의 불법성을 논하는 대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다.
윤 의원은 궤변을 이어갔다.
이번 계엄에서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면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내란의 구성요건으로 국헌문란을 들고 이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은 윤 의원이 거론한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이들 기관은 모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을 부인했다.
정치경력이 오래된 윤 의원이 이런 법리를 몰라서 위와 같이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저 자신이 윤 대통령을 끝까지 방어하려 했다는 걸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장관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와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 터이다.
그가 같은 당의 김재섭 의원에게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다 찍어줬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의 주장은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댄 것이다.
무엇보다 1997년 내란 판례는 전두환 일당의 광주학살을 단죄한 것인데, 이를 왜곡해 인용한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는 전두환의 사위가 아니었던가.
그 무슨 의리는 이럴 때 쓰일 말이 아니다.
이런 악질적 정치인들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추방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윤 의원의 망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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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3:36
[사설]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패, 윤석열 체포 말고 답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12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인접한 합동참모본부 내의 계엄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 두 곳에서 내란을 지휘했다.
내란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실과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오전부터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국수본 소속 경찰은 입구의 식당 공간에서 종일 허가를 기다리고 돌아갔다.
보안구역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실에는 아예 한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오래 기다리다 출입증을 받아 들어간 합참에서는 곧 밀려나 출입증을 회수당했다.
결국 저녁이 돼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고,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갔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됐고, 전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해 먼저 임의제출 하도록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찰로서는 애초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었고, 사실상 영장이 없는 셈이었다.
내란이 모의·실행되고 그 수괴의 집무실이 있는 곳에 이런 있으나마나 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개인 비위나 사소한 불법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죄를 묻는 것인데 법원은 사실상 강제수사의 책임을 회피해버렸다.
이 때문에 현장에 온 경찰은 초라한 방문객에 불과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며 종일 농락당했다.
이게 무슨 강제수사고 압수수색이란 말인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사이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도 속속 드러났다.
그러나 호언과 달리 압수수색은 거부됐다.
법적 책임이란 혐의에 대한 진실규명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수사에서 기밀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수사 전문가인 대통령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인멸과 진실 은폐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은 윤석열 체포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임을 재확인시켜준다.
대통령이 있기에 집무실과 관저가 강제력 행사가 용이치 않은 보안구역이 된다.
대통령이 있기에 경호처와 합참이 법원 영장이나 수사기관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윤석열이 체포돼야 대통령 집무실과 합참 등 관련된 모든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체포를 결단하고, 법원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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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1:34
尹, 국정원이 헌법기관 선관위 해킹
대국민담화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자백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이 국정원을 시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을 했다고 자백해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수구 유튜버들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헌법기관을 공격했다는 것이 되기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그 예시로 작년 하반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며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이는 곧 자신이 국정원을 시켜 선관위를 해킹했다는 자백이나 다름 없다.
아무리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국정원을 시켜 해킹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또한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이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어 그는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투하게 된 이유를 자백했다.
결국 이 뜬금없는 선관위 공격의 뿌리에는 수구 유튜버들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이를 깊이 신봉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공격하는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보면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으나
동시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헌문란이란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법원은 '권능 행사 불가능'에 대해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선관위 역시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데 계엄군을 침투시켜 서버를 탈취하려 하는 등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렸으나 도리어 자신이 내란사범임을 자백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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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3 01:14
계엄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후에도 사법부 장악 시도
국회의원 등 14명 체포 계획의 일환인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2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법원행정처에 인력을 파견하라며 6차례나 요구했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후에도 독촉이 이어진 사실이 11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는 사법부 장악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기에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은 지난 4일 0시 56분에 최초로 법원행정처 비상기획과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계엄사 법무담당자'라 소개한 인물은 법원행정처에 "5급 법원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계엄군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맡을 연락관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는 각 부처에서 연락관을 파견 받아 해당 부처를 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의 파견 독촉은 계속 이어졌다.
JTBC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02-748로 시작되는 번호로 새벽 1시와 새벽 2시 4분, 3시까지 모두 합해 6번이나 전화가 걸려 왔으며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1분을 지나서도 요구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비상계엄을 계속 밀어 붙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JTBC 측에서 번호를 추적해보니 일부는 합참 지휘통제실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번호들은 보안 문제로 정확한 발신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을 체포하려 계획했는데 이와 맞물려 사법부 통제 시도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조현천 문건에는 비상계엄 때는 군사법원이 재판을 맡지만 일부 주요 사건은 일반법원에 위임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불명확해서 당시 파견 요청을 바로 받아 들이지 않았고 계엄이 이후 공식적으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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