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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3:57
국힘 ‘2~3월 하야’, 그때까지 ‘대통령 윤석열’ 하란 말인가
[사설]
수정 2024-12-10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방안으로 ‘2월 하야 후 4월 대선’,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두가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즉시 퇴진을 요구하는데, 내년 2~3월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견디란 말인가.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이양수 위원장은 10일 이런 방안을 한동훈 대표와 논의하고, 비상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당장 하야(자진사퇴)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에 돌입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피하고, 윤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준다는 논리라고 한다. 또 이 방안이 ‘국회의 탄핵소추 → 최장 180일간의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결정 시 60일 이내 대선’ 시간표보다 빠르다는 점도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 요구와 맞지 않고, 실효성도 전혀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권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라는 게 국민 요구다.
윤 대통령이 엄연한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2~3개월이나 견딜 만큼 여유롭지 않다.
대통령 궐위·사고에 따른 법적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위헌적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도 ‘잘못 없다’고 발뺌하다가 여당 뒤로 숨은 윤 대통령이 그때 순순히 물러난다는 보장도 없다.
그가 버티면 그제야 탄핵 절차를 밟으며 수명이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2~3월 하야를 야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뒤 보수가 궤멸했다’는 탄핵 반대론도 집어치워야 한다.
온 국민이 겪은 ‘계엄 트라우마’ 앞에서 감히 ‘탄핵 트라우마’를 입에 올리나.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라는 망발부터 징계하라.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인 탄핵을 회피해 시간 끌기를 꾀하며 ‘무질서’를 키우고 있다.
이 와중에 친윤석열계가 새 원내대표를 또 맡겠다고 나서는 것도 어이가 없다.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를 거부하는 한, 그를 직무정지해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확실한 방법은 탄핵뿐이다.
국민의힘에선 10일 국회를 통과한 12·3 내란 상설특검안에 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22명이 찬성하는 등 버티기와 여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원들도 추가되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찬성표로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지켜내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225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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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3:48
무능한 대통령, 즉각 퇴진이 옳다
입력 : 2024.12.10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감축에 대해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폭거로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액된 4조1091억원은 2025년도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예비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이 감액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제54조2항)을,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제54조1항)을 부여하고, 감액은 허용하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57조) 있다.
대통령의 ‘예산 폭거’ 발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민주당의 ‘예산 탄핵’이 아니라
위기의 경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부실한 예산편성 때문이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운용의 목표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에 두고 4대 정책 기조를 발표했지만, 낙수효과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우선주의에 사로잡혀
한국을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의 사회로 몰아갔다.
무엇보다 경제운용의 기조를 민간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필요한 사회적 규제마저 철폐했다.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불공정 행위의 엄단을 공언했지만,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줄지 않고,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다.
경제체질의 개선을 강조했지만 초저출산, 기후위기와 기술변화, 지경학적 분절화 등 구조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공정한 기회의 보장은 부자감세로 퇴색하고, 약자복지는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부자감세와 건전재정은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세수결손으로 고교무상교육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투자국가로서 정부의 역할은 실종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장벽으로 미·일에 편중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거버넌스를 해체하여 대안 경제의 가능성마저 차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성장률 전망치의 하락으로 4년 뒤에는 무려 388조원가량의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자멸적 긴축재정’이 우려되고 있다.
성장세의 약화와 함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22년 0.606에서 2024년 0.612로 증가했고, 상하위 20% 가구의 시장소득 격차(가계동향조사)는 2022년 3분기 11배에서 2024년 13.4배로 확대되었다.
집값이 상승하고, 경기침체의 충격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강타하고,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의 골이 깊어진 결과이다.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 노인의 생계형 취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큰 폭으로 벌어졌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전세사기 광풍으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속출함에도 정부는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높은 가계부채비율과 고금리로 금융약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막대한 초과이득을 챙긴 은행에는 최저 수준의 횡재세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지역화폐법,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지원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윤 대통령의 정책무능으로 민생경제가 팍팍해졌다면, 정치무능은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낙수에 휩쓸리고 정치불안으로 표류하는 민생경제를 구하려면, 윤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는 조속한 탄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거대한 함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020500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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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3:42
검찰 국가의 권력 사유화가 낳은 비상계엄 사태
입력 : 2024.12.10
오세일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많은 시민이 1979년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두환의 무자비한 만행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트라우마인 계엄을 대통령 윤석열이 45년 만에 발동했다.
천만다행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되었지만, ‘비정상적인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의 조롱과 우려는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제시장과 국제교류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독재자들은 항상 비장하고 절박한 표현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구국의 결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윤석열도 계엄 선포의 이유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이 해제된 후 ‘야당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윤석열은 작전 중인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 상황을 일일이 체크했을 정도로 ‘진심’으로 계엄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홍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홍 차장은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 명단까지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독재자들은 민주주의 정신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견제와 균형’ ‘상호 관용과 이해’의 원리를 모를 뿐 아니라, 견디지 못한다.
반대 세력을 모조리 숙청하고 정리하겠다는 발상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폭정을 일으킨 연산군 같은 폭군(王)의 태도와 같다.
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는 숙청(肅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은 북한의 비민주적 관행의 가장 어두운 모습과도 똑같지 않은가.
그렇다.
대통령 윤석열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척결과 숙청이라는 ‘권위주의 정치’의 표상인 북한의 방식을 따르는 종북주의자임을 자처한 셈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세력은 북한과 대화하여 평화를 유지하려 하지, 북한의 방식을 윤석열처럼 답습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 분단의 이념’과 ‘종북주의’라는 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정적 제거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가보다 아내를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지도자로서의 심각한 자질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국가 권력의 불균형’을 악이용하여 ‘권력의 사유화’를 구축하려 한 것이다.
검찰에 있을 때 누렸던 초법적 관행과 무소불위의 특권이 마침내 대통령직을 통해 국가의 최고 공권력마저도 사유화하려 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즉 ‘검찰 권력의 사유화’로부터 ‘최고 공권력의 사유화’로 확장되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으로 발현된 것이다.
공자는 ‘정치는 올바른 것’(政者正也)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올바르지 못한 대통령 직무 수행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현 시국에서 국가의 미래와 헌정질서를 외면하고 ‘정권 지키기’와 ‘권력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역사와 국민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동선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복(civil servant)의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국민은 명령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02048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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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3:26
‘질서있는 퇴진’에 의문 표한 미국, 이것이 국제사회 인식
입력 : 2024.12.10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대통령 윤석열’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계획은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한국과 외교적 소통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외교가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부터도 외면받으며 공백 상태에 빠진 것이다.
내란 혐의로 자격을 잃은 대통령과 법적 권한이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력 야합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용납될 리가 없다.
범죄자를 대통령직에 앉혀둔 채 국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수습책은 터무니없다.
지금 상황이 계엄에 이은 ‘2차 헌정 중단’ 사태라 해도 과하지 않다.
미국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계엄과 탄핵 무산 사태 내내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한 총리는 9일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다각도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 근본적 의구심을 가진 국제사회를 홍보력으로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한국의 정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미 국무부 권고가 ‘한·한 체제’에 대한 부정임을 깨닫지 못하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윤석열의 ‘2월 하야’ ‘3월 하야’를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들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나라가 몇개월간 혼돈 상태로 방치돼도 좋다는 건가.
3~4개월 동안 내란 수괴가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는 위헌·위법 상황은 나라 안팎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더구나 공석인 원내대표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밀고 한동훈 체제를 흔드는 내부 권력투쟁설까지 들린다.
다시 친윤이 정권을 장악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내란 수괴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국정·외교 모두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해소할 유일한 길은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뿐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나라야 결딴나든 말든 정치적 계산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여당의 추한 행태를 국민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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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3:23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입력 : 2024.12.10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10일 증언했다.
지금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고,
결국 이번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의미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그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 시간에 관해서는 “(4일) 0시30분부터 0시40분 어간 때인 것 같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이에 이미 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광범위하게 증거가 조작되거나 인멸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거의 모든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수사는 검찰이 독주하는 양상이지만 한계가 많다.
김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제 발로 출석한 것부터가 의아하다.
경찰도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있는데 피의자들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미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이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다”고 밝힌 것도 심상찮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국회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 3곳의 동시다발적 수사로 혼선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자의 범죄 수사를 검찰에만 맡기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이 야당 추천 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특검 출범은 시간문제다.
경찰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신속하게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 참여는 전제 조건이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과오를 낱낱이 보고하고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그럴 각오와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 김용현의 신병을 경찰에 넘기고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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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3:23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
입력 : 2024.12.10
대통령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MZ세대들에게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들은 형형색색의 팬클럽 응원봉을 들고, 민중가요와 나란히 흘러나오는 K팝을 즐기면서 집회를 ‘민주주의 콘서트장’으로 만들고 있다.
10~20대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을 위해 응원봉을 들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그뿐인가.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계엄’이란 단어를 찾아보고, 중학교의 신문 동아리는 “이런 나라를 물려받고 싶지 않다”며 ‘비상계엄 호외’를 만들어 배포했다.
MZ세대들이 기성세대가 초래한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당당한 주체들임을 확인케 한다.
이들은 모두 민주화 이후 태어난 세대다.
정점에 달한 K팝과 한류를 향유하며 자라난 세대의 상식에서 역사책에서나 봤던 과거 계엄령 시대로의 회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불법 계엄에 맹목적으로 동조한 군 수뇌부와 달리 위법한 명령에 항거한 방첩사의 젊은 법무관들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기성세대는 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려 하는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국가 경제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계엄 사태 후 외환·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국가신인도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 속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나마 쌓아올린 정치·경제·문화적 자산마저 탕진한 채 나라를 물려줄 작정인가.
이번 사태로 한국이 드디어 ‘전 세대가 계엄을 경험한 나라’가 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적 트라우마를 민주화 이후 젊은 세대까지 기어이 경험하게 만든 책임은 무겁고도, 심각하다.
지난 8일 밤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18세 청소년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저와 제 친구들은 5·16군사정변(쿠데타)을 겪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5·18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았으나 이태원 참사를 지켜봤다”면서
“한국이 싫다는 말을 달고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 끝나고 친구들과 물떡을 사먹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자고 호소했다.
국회는 모든 기성세대를 부끄럽게 만든 이 호소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반국가세력’으로 몰려 처단당하거나, 군에 입대해도 위법한 명령 수행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회복시켜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꼼수로 덮으려 해서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01905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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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2:22
[사설]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길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4-12-10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이자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당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 의해 수사 대상자로 입건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 여기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한 셈이다.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9일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를 위협하다가 1,430원대 중후반으로 후퇴했다.
전날보다 17.8원이 올랐다. 증시도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78%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5.2%나 떨어졌다.
환율과 주가를 방어하는 데 들어가는 공적 재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 계엄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국민들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나왔다.
토요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되면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극도의 정치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러 차례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했지만 그 방안이 무엇인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여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도 어느 하나 마땅한 것이 없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
한 대표가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를 굳이 외면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하고 내란을 획책한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헌법의 틀을 벗어나 '묘수'를 찾고 있는 꼴이다.
12.3 비상계엄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였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떠난 해법은 나올 수도 없고, 나온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모든 국민은 한목소리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손에 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한 대표는 어떻게든 탄핵이나 즉각적인 하야 이외의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러면서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 주일을 더 보낸다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 뻔하다.
한 대표는 자신이 내놓은 여당-정부 공동 국정운영 방안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엔 국민 앞에 나서고 있지 않다.
자파의 의원들 몇몇과 끝없이 아이디어 회의만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한 대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탄핵은 우리 헌법이 선언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길이다.
한 대표가 경제와 안보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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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1:42
[논설] 군대까지 박살나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김건희는 뭐하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0
윤석열의 내란음모에 동조한 국방부 장관, 특전사 사령관, 수방사 사령관, 방첩사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되고 직위해제 되었다.
그야말로 군대가 박살이 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 체포되어 구속을 앞두고 있다.
이번 내란을 기획한 김용현은 경호처장을 할 때는 입틀막 사건으로 일을 내더니 국방부 장관이 되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반격해 오면 국지전을 일으킬 계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계엄군이 선관위까지 점거한 것도 그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직위해제나 출국금지에서 제외되었다.
내란음모 세력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일부러 패싱한 것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국감에 나온 박안수는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윤석열은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 놓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을 통해 실제 행동을 하게 했다.
특전사 사령관과 수방사 사령관도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계엄이 부당하다고 보고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내란 음모 재판이 벌어지면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고, 특전사 사령관과 수방사 사령관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 국무총리 및 장관들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힘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미 민주당에 의해 고발되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충암고 라인이 내란의 주역들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요구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실행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행동대장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모두 윤석열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다.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그래서 야당은 이번 사태를 ‘충암고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충암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친위 쿠데타의 핵심인물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원 등 계엄군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체포조가 이들을 잡아야 하니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탄핵 전에 사퇴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 음모 공범 못 벗어나
한편 경찰이 계엄 날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는 위법으로 조지호 경찰청장도 직무정지 중이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을 조종한 사람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이다.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 이번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자 잽싸게 사표를 냈다.
그러자 윤석열이 하루 만에 면직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탄핵하려 하지 먼저 손을 쓴 것이다.
하지만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내린 음모 동조자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은 계엄령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극적 행동
당시 영상을 보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들은 완전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자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
이것은 비록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로 진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엄령이 부당하다고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7 특전사 헬기가 48분 늦게 뜬 것도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
만약 헬기가 조금만 일찍 국회에 도착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이 국민에게 48분을 부여한 것이다.
윤석열도 이점을 가장 분해했다고 한다.
가장 악질은 윤석열 충암고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특전사 사령관, 수방사 사령관, 방첩사 사령관 중 유일하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김용현과 함께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비상계엄에 행동대장 노릇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생긴 것도 감사원 전 사무총장 유병호를 닮아 비호감이다.
여인형은 국회 국감에 나와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여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겠구나, 하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
아마도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인데다, 역시 충암고 선배인 윤석열이 있으니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차기 참모총장을 약속했을 것이다.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점거 지시는 김용현이 내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지에 병력을 보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사 47기)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 시설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전사가 선관위에 갔을 때 이미 방첩사 군인들이 선관위 안으로 들어가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다.
특전사 군인들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철수했다.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믿고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보고 무효화하려 했던 것 같다. 일부에서는 북파공작원까지 투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면복권도 해주지 말아야
윤석열은 내란음모 수괴로 이미 민주당에 의해 고발되었으므로 특수본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검찰 특수본 수사요원들이 대부분 윤석열 검찰 부하들이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검찰은 내란을 수사할 자격조차 없다.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이 언제 2차 계엄령을 발동할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 구금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나저나 요즘 김건희는 뭘하고 있나?
민주 유튜브 눈팅이나 하고 있겠지.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더니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 인생사 새옹지마다.
이제부터 평생 감옥에서 썩어보라.
너희들은 사면복권도 없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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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0:59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
尹 탄핵과 이재명 대선 출마가 무슨 상관? 與의 황당한 궤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0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선 불출마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가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황당한 제안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파이낸셜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성난 민심을 탄 이 대표가 대권을 쥘 공산이 크고, 이 대표가 연루된 5개 재판은 멈춰 서게 된다. 이는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셈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뉴스는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해 민주당이 질서 있는 퇴진 방안 강구를 거부하고 탄핵 추진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 여권에선 ‘협조를 원한다면 이 대표 대선 불출마를 전제하라’고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매주 탄핵안 표결을 예고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기회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므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약속이 깔려있어야 질서있는 퇴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보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5개 재판을 치르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옳은 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야당에 탄핵과 하야를 원한다면 이 대표가 불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놓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 야당이 매주 탄핵안 표결을 거듭할수록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탄핵은 여야와 국민 모두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고, 이 대표는 탄핵에 편승할 게 아니라 받아야 할 사법적 판단은 받는 게 맞다”면서 “한 대표가 이런 사안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탄핵이 아닌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한 다른 퇴진 방안을 마련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국민의힘 측 주장은 시사평론가 김준일 씨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적 설득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부터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겠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며 설령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대로 '조기 퇴진'을 한다는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도 그 '조기'가 언제인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못을 박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엮어서 어설프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그가 계엄령 선포를 통해 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내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내란 행위를 저지른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문제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는 전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머릿속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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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00:41
[굿모닝 퓨처] 그들에겐 국가도 국민도 없다
이재완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내란 상태 하루빨리 종식해야"
이재완 국립공주대 교수
입력 2024.12.10
‘굿모닝 퓨처’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을 통해 우리 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굿모닝 퓨쳐’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일단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위기의 우리 사회를 전환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진 주.
대한민국의 국가공동체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이자 덕목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국민에게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보여주고, 새해에는 더 큰 희망의 비전을 내어놓아야 할 세모에, 우리는 무시무시한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목도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비상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비상계엄입니까?
지난 현대사에서 계엄은 그 용어 자체가 공포이고 국민 모두의 트라우마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계엄의 공포로 시달렸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홧발로 유린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댔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반헌법적이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내란입니다.
이에 국민은 국회를 지켰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일으킨 자는 아직도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란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허약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난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지켜내었던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구한말의 의병이 그러했고, 풍찬노숙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열들이 그러했고, 독재의 폭정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항거했던 시민들이 그러했고, IMF 경제 위기로 국가 존립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장롱의 금가락지를 흔쾌히 내놓았던 국민이 그러했습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자본주의도 없고 국민의 행복도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깡패 자본주의이며 이는 자본주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꽃을 피웠고, 미래 사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민주주의의 발전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복지국가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즉,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복지의 성장은 사회발전에 시너지가 되어 국가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인류가 살기 위해,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 지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선택한 생존의 사회시스템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의 시도로 그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평화가 파괴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정치 및 사회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지표로 평가되는 30-50클럽(국민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7개 나라만 가입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작금의 내란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발전이라는 국민적 자부심과 국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난 역사가 그러했듯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애국심과 시민의식으로 반국가, 반국민, 반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그들을 단죄하여 내란 상태를 하루빨리 종식해야 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3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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