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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2 04:03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동체’ [왜냐면]
수정 2024-11-11
안병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삶에서 의식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식주에서 느끼는 불안은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주거 불안은 소득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 집값 상승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층간소음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층간소음은 이웃끼리의 다툼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극소수 사례이긴 하지만 폭행과 살인 등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층간소음 문제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무려 열 배나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 소음에 취약한 건물 설계와 벽식 구조,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이 꼽힌다.
공동주택 비율은 2000년 59.3%에서 2023년 79.2%로 대폭 증가했다.
새로 짓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일부 층간소음에 강한 구조와 바닥 두께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건물은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는 것 외에 다른 회피수단이 없다.
갈등 예방과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문을 연 지 오래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권한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업무를 힘겹게 수행하고 있지만, 갈등 예방과 조정과 같은 어려운 과제를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제도와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야간 현장 진단,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현황 파악을 위한 서울 중구와 광주광역시의 시범사업, 서울·인천·부산 지역의 소음 측정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상담심리사를 동반하는 수도권 방문 상담 서비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층간소음은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책임을 갈등 당사자들에게만 미뤄서는 곤란하다.
정부, 건설기업, 공공기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느끼고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 해서 당사자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충간소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최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 ‘셀프-해우소 코너’를 개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곳에서는 층간소음의 건축공학적 특성과 심리적 영역에 대해 이해를 돕는 전문가 동영상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신고나 소송 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활용해 갈등 발생 초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사실 공동주택에 살면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는 열쇠 외에 또 하나의 열쇠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691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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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2 04:00
[사설] 기재부, 지금이 ‘경제성과’ 자화자찬할 때인가
수정 2024-11-11
기획재정부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이 흔들리고, 길어지는 내수부진에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인지 묻고 싶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 복지, 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면서, 첫째 항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정부가 해야 할 국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투자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재정의 역할은 위축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지고 있다.
빗나간 경기 예측과 감세효과 과소 반영으로 지난해 약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끌어쓰기,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 예산 미집행(불용)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지만, 모두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경기를 끌어내릴 우려가 큰 방안들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내년에 2.9%로 낮아진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미달로 이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역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놓은 바 있지만,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이는 이미 물 건너갔다.
특히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0.4%)을 하면서 충격을 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내건 ‘10~20%의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수출은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성과 자랑에 열중할 때가 아니라 ‘경제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특히 임기 후반부에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흔들릴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와 내수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긴축적 재정운용과 감세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689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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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2 03:53
‘파우치 사장’의 쓸모 [저널리즘책무실]
이종규기자
수정 2024-11-11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
#장면 1. 기자가 대통령에게 물었다.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정을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2019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방송(KBS)이 단독으로 진행한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나온 질문이다.
대담 진행자는 한국방송 송현정 기자였다.
‘인사 검증 실패’와 같은,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이 이어졌다.
대담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대담이 끝난 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국방송 시청자 게시판 등에 송 기자를 비난하는 글을 쏟아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진짜 기자”라는 찬사가 나왔다.
#장면 2. 지난 2월 한국방송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 대담을 내보냈다.
촬영 이후 사흘에 걸쳐 편집된 녹화 방송이었다.
제목도 다큐를 연상케 하는 ‘대통령실을 가다’였다.
대담에 앞서 윤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영상이 전파를 탔다.
대담 진행자는 박장범 앵커였다.
박 앵커가 당시 최대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준비한 질문은 이랬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이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얘기한다. 동의하나.”
방송이 나간 뒤 언론계에선 ‘용산 조공 방송’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이 두개의 대통령 대담 방송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다.
첫째, 현재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방송이 적어도 정권의 애완견처럼 굴지는 않았다.
둘째, 박민 사장 체제의 한국방송이야말로 권력의 푸들로 전락했다.
셋째, 현 정부와 여권은 공영방송을 관영방송 또는 국정홍보방송쯤으로 여긴다.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 한국방송의 저널리즘은 철저히 망가졌다.
‘땡윤 방송’ ‘대한 늬우스’란 조롱이 늘 따라붙는 그 흑역사를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최근 나온 윤 대통령-명태균씨 통화 녹음 보도만 한번 짚어보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이 처음 공개된 지난달 31일,
한국방송을 뺀 모든 지상파와 종편채널은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 사안을 첫 꼭지로 다뤘다.
그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방송은 여덟번째 기사로 배치했다.
관련 기사 꼭지 수도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가 11건, 제이티비시(JTBC)가 19건인 반면, 한국방송은 보수 종편인 티브이(TV)조선(5건)보다 적은 3건에 그쳤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안간힘을 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방송 내부에서도 ‘보도 참사’란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방송이 비로소 ‘정상화’됐다고 흡족해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았는데 지금은 공정해졌다는 것이다.
참으로 뻔뻔하다.
하기야 군사독재 시절 이래 ‘무릇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디엔에이(DNA)에 새겨진 이들에게 뭘 기대하겠나.
이런 점에서 여권이 ‘파우치 앵커’ 박장범을 박민의 후계자로 낙점한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낯뜨거운 아부로 대통령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는데 왜 안 그렇겠나.
충성에는 보답이 따른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으니, ‘파우치 사장’은 임기 내내 ‘충성을 다하는 대통령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견마지로를 다할 것이다.
시민의 자산인 한국방송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달 23일 박장범 앵커가 새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된 이후 한국방송 기자들의 반대 성명이 줄을 잇는 것은 이런 위기의식을 잘 보여준다.
‘박장범 사퇴’를 촉구하는 기수별 릴레이 성명에 지금까지 495명이 이름을 올렸다.
‘파우치 사장’만큼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일 게다.
이런 외침이 윤 대통령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겸비했다”고도 했다.
헛웃음만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공정성과 독립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68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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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2 01:15
“응급실서 노동자 연행하고, 의식 잃은 노동자 내동댕이…폭력으로 광장 틀어막나”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집회’ 경찰 폭력 대응에 강력 반발 “평화롭던 집회, 경찰이 혼란·폭력 야기”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4-11-11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전 열린 사전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을 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과의 충돌로 노동자 시민 11명이 연행됐고,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 종료 후 기다렸다는 듯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집회 주최 측 중 한 곳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평화로운 집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건 오히려 경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참가 예상인원 대비 협소한 공간을 허가했고, 민주노총은 경찰 측에 여러 차례 집회 장소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충분한 공간을 불허했다”며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지만, 경찰은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 장소에 앉아 있던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충돌을 유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0만명 모이는 집회인데, 비좁은 장소로 제한한 경찰
“경찰 의도된 탄압 아니냐” 거센 반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평화집회 폭력침탈·광장민주주의 파괴 규탄 및 연행 조합원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1. ⓒ뉴시스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한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주최로 노동자 시민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대회 전 민주노총 16개 산업별연맹은 숭례문 인근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열고 본대회 장소로 합류하려 했는데, 이때부터 경찰은 ‘통행’을 이유로 과도한 통제를 남발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집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비스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본대회 장소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건설산업연맹의 경우 경찰이 제시한 경로로 행진했음에도 본대회 진입이 가로막혔다고 한다.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이주안 위원장은 “사전 결의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경찰은 집회 장소에 계속 난입했다. 허가된 집회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했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반토막 내려고 했다”며
“사전 결의대회를 30분 정도 늦게 시작했고, 사전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찰의 유도에 따라 평화롭게 행진을 해서 본대오 장소로 이동했지만, 숭례문에 거의 도착할 무렵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대오의 진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본대회가 시작될 즈음 사전집회를 마친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대거 본대회장으로 이동하면서 집회 장소가 비좁아졌지만, 경찰은 무리하게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려 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도 이어졌다.
당초 민주노총은 1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파를 고려해 세종로터리부터 숭례문로터리 구간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하고 양방향 전 차로와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불편’을 내세우며 대한문부터 숭례문로터리 편도 차도 및 인도에서 열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참석 인원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집회 장소를 통보한 것이다.
본대회 초반부터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려는 경찰과 집회 장소를 확보하려는 참석자들 사이 충돌이 이어졌고, 연행자와 부상자도 속출했다.
경찰은 순조롭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도 집회 장소 내부로 밀고 들어왔으며 참석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여러 차례 집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노동자를 내동댕이치고, 격화된 상황을 중재하려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쓰러트리는 모습은 영상으로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조합원 1명도 경찰이 연행했다.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의도된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촛불집회를 비롯해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은 대오가 모였다. 시청에서 남대문 사리의 거리에 전체 참가자가 참여해도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다”며 “전체 대오가 대회 시작 전까지 들어오지도 못했고, 경찰의 일방적인 바리케이드에 의해 대회 장소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대회는 너무나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남대문경찰서가 경고 방송을 한 다음 기동대가 무리하게 진압을 하기 시작했다”며
“경찰은 무리하게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에 우리 여러 조합원들을 구타하고 폭행하고 연행했다. 대회가 끝나고 수분 지나지 않아 서울경찰청이 오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야당·시민사회서도 경찰 ‘강경 진압’ 질타 쏟아져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구속영장 청구,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내사 착수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등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을 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
실제 서울경찰청은 집회가 끝나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언론 공지를 내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연행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운운했다.
경찰의 입장 발표 후, 거리에서 쏟아진 정권 퇴진 요구 대신 ‘민주노총의 폭력집회’라는 프레임을 덧씌운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다.
이날 경찰은 연행한 11명의 노동자 시민 중,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경 진압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사과 요구가 잇따랐지만, 조 청장은 경찰의 집회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이 행진 경로를 막아서기 전까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됐다. 경찰이 앞쪽과 뒤쪽에서 토끼몰이하듯 집회 대오를 침탈해 오기 전까지 집회는 아주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경찰이 집회 대오의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다. 그 결과,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수없이 부상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대체 경찰은 무엇을 목적으로 평상시와 달리 완전무장하고 헬멧과 방패를 착용한 채 집회관리에 나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무위로 끝나자 이제 폭력으로 입막음하겠다,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양 위원장은 “‘퇴진하라’ 요구하는 윤석열 정권이 시민들을 억압한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크고 더 강력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6359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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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2 01:08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런 미친! 윤석열이 트럼프랑 친해지려고 골프 연습한단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4-11-11
나는 대통령 윤석열을 매우 한심하게 보는 편이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 실망한 적은 거의 없다. 실망은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다.
기대가 쥐뿔도 없는데 실망을 할 일이 뭔가?
지난주 대국민 끝장 담화인가 그거 할 때에도 난 별 감흥이 없었다.
당연히 실망도 하지 않았다.
뭘 기대를 한 게 있어야 실망하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변인에게 반말 찍찍 하던 거?
그 인간 원래 그랬다.
평생 검사로 살면서 인간을 피의자로 보는 습관이 인이 박힌 사람인데 안 그랬겠나?
아, 신선하게 웃긴 건 하나 있었다.
사과는 했는데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사과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한 거, 그거 하나는 신박하더라.
아무튼 기대라는 게 없으면 실망을 잘 안 한다.
내가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딱 이거다.
그런데 10일 윤석열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골프 외교’를 대비하는 차원이란다.
이 소식을 보는 순간 속으로 와, 이 인간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상식적인 범주에서 인간 대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확신을 가졌다.
조선일보가 외교 교본이냐?
나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다.
다만 골프를 치는 사람이 주위에 골프를 강요하는 것은 좀 웃기다고 생각한다.
내가 종합일간지 경제부에서 일할 때 데스크가 골프광이었다.
그리고 그 데스크는 항상 나보고 골프 좀 배우라고 강권했다.
이유가 증권사 CEO 등 높은 사람(당시 나는 증권거래소 출입기자였다)과 만나 취재를 하려면 골프장이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었다.
몇 시간 함께 라운딩을 돌다보면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친해진단다.
그래서 단독도 많이 물어올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심 웃겼기 때문이다.
증권사 CEO랑 골프를 치러 갔다고 치자.
돈도 증권사에서 내는 돈으로 말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증권사 CEO가 나한테 뭔 이야기를 해주겠나?
그냥 지 회사 자랑이나 실컷 하겠지.
나는 그걸 또 [단독]이랍시고 써야 하고.
그런데 그게 뭔 단독이냐?
증권사 CEO가 하기 싫은 이야기를 써야 단독이지 지 하고 싶은 이야기 써주는 게 왜 단독인가?
기자가 증권사 홍보맨 노릇 해 주는 거지.
그래서 난 골프를 절대 배우지 않았고, 증권기자 노릇도 아무 탈 없이 했다.
골프장에서 우아하게 담소 나누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이뤄질 것이라 착각하는 거.
그건 진짜 착각의 영역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골프 연습을 시작했단다.
첫째, 지금 이 시국에 윤석열이 골프채 휘두르고 대통령실 비서진들이 사장님, 아니 참, 대통령님 나이스 샷! 이런 거 외치는 게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겠냐?
둘째, 트럼프라는 블랙 스완을 맞아 예상되는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판에 골프 연습이나 처하는 외교냐?
셋째, 이 사실을 대통령실 누군가가 뉴스1 기자에게 흘린 모양인데,
참모진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 대통령님이 트럼프와의 외교를 위해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반응을 기대했다는 건데 그딴 참모들이랑 외교 전략을 짜고 있으니 될 일도 안 되겠다.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란 이야기다.
윤석열이 왜 골프 연습을 시작했는지 짐작 가는 바가 있다.
요즘 언론사 중 유일하게 윤석열 편을 드는 곳이 조선일보다.
그런 조선일보가 주말마다 ‘이하원 기자의 외교·안보 막전막후’라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그런데 마침 9일 이 시리즈의 제목이 ‘尹 대통령에게 필요한 트럼프와 아베의 브로맨스’였다.
그리고 기사에서 “아베가 트럼프와 골프를 열심히 쳐서 브로맨스를 다졌다. 그래서 외교에서 얻은 게 엄청나다. 윤석열도 이런 걸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딱 하루 뒤인 10일 나온 소식이 윤석열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거다.
이게 우연인가? 그럴 리가 없다.
윤석열이 유일한 자기 편 조선일보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진짜 쌍으로 XX들이신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숨도 안 나온다.
아베가 얻은 게 뭔데?
일본의 전직 총리 아베가 트럼프와 골프를 치면서 알랑거렸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심지어 골프에 앞서서 일본은 두 정상에게 점심 식사로 햄버거를 대접했는데,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특별 주문했단다.
트럼프 기분 맞춰준다고 당시 세계 랭킹 4위였던 마츠야마 히데키 선수까지 불러 라운딩을 돌았다.
속된 말로 접대 골프를 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얻은 게 뭐였을 것 같은가?
트럼프가 아베를 ‘신지’라고 친근하게 불러준 거?
그게 성과라면 트럼프가 윤석열에게 “우리 석열이” 한 마디 해주면 아주 쓰러지겠다.
당시 골프외교(라고 쓰고 알랑방구 외교라 읽어야 함)를 통해 아베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골프장에서 시시덕거리던 트럼프는 이튿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아베 총리가 미국의 군사 장비를 많이 구입해 줄 것이다”라며 신나했다.
아베가 뭘 얻은 게 아니라 호구를 잡힌 거다.
또 한 가지, 일본 언론들이 아베가 얻은 것으로 꼽았던 게 트럼프가 무역 압박을 유예해줬다는 거다.
당시 트럼프는 아베 정권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골프 회동 직후 “협상의 많은 부분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은 이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참패하면 아베 정권은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협상을 선거 이후로 미뤄주겠다고 양보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 이익인가?
천만의 말씀. 아베에게만 이익이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협상을 연기했을 뿐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베는 시간을 얻었지만 일본은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실제 트럼프는 골프접대를 잘 받고도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압박의 강도를 낮추지 않았다.
트럼프는 또라이지 바보가 아니다.
골프 접대 좀 받았다고 그가 헤벌쭉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게 바보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윤석열이 선택한 외교 준비가 골프 연습이라니,
나는 진짜 이자들이 미친 게 아닐까 싶다.
벌써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올리라고 압박을 하는 중이다.
어떻게 대처할 건데?
골프로 대처할 거냐?
윤석열이 트럼프에게 “럼프 형, 왜 그러세요. 우리 좋았잖아요.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럴 거냐고?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 석열이 예뻐서 내가 좀 깎아줄게” 이러겠냐?
진짜 정신들 좀 차려라.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는데, 트럼프와의 외교는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다.
조선일보 말에 놀아나 브로맨스 어쩌고 하며 골프채나 휘두르는 대통령에게 트럼프를 감당할 능력이 있겠나?
진짜 이 나라 운명이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https://vop.co.kr/A0000166353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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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2 00:57
[사설] 사고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집회장 밀고 들어온 경찰
민중의소리
발행 2024-11-11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1차 퇴진 총궐기에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사전에 신고된 집회였으며 1차로 확보 등 경찰과 조율을 거쳤는데도 방패로 무장한 경찰력이 막무가내 집회 대열로 폭을 좁혀 밀고 들어와 민주노총 조합원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9명이나 연행됐다.
순식간에 안전선을 침범한 경찰로 인해 집회장으로 들어오려거나 대열 속에 있던 참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끌려 나오면서 하마터면 인명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애초 불법집회도 아니었고, 집회에 따른 주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무리하게 진압 태세로 나오면서 침가자들이나 이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독재시대 때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란 오명을 얻은 바 있는 경찰이
다시 그 시절로 명백히 회귀했다고 봐도 무방한 장면이었다.
지지율 폭락에 따른 민심 이반, 불법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들의 중심고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방탄만 하려는 정권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국민들을 억압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엄포와도 같았다.
다시 말해 정권은 쏟아지는 비판에 반성은커녕 오로지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오는 16일에도 총궐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이런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국회는 이 사태를 두고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력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또 무리한 대응 때문에 안전을 위해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물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공격적인 진압이 어디로부터, 누구의 지시에 의해 나왔는지도 명백히 조사해야 마땅하다.
경찰청장 역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잘못이 확인된 현장 지휘관들을 문책해야 한다.
경찰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국의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진지한 반성과 국정쇄신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궤변과 반말로 찬물로 끼얹은 윤 대통령의 사설 경호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안전한 관리가 아니라 끝까지 정권의 비위를 비호하는 데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면 훗날 혹독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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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1 20:55
외신 앞에서도 '야당 탓' 일관하는 尹
반성 없고 끝까지 '배우자 방탄'만 반복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1
현지시각 8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단독 인터뷰 전문이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배우자 방탄'에 치중하면서 또 다시 '야당 탓'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사례를 들며 물타기를 했다.
그는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타지마할 방문 건은 지금도 수구 유튜브 채널에서 주구장창 우려먹고 있는 소재인데 이에 대해선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조한기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박한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의 지나친 정쟁화 시도로 인해 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이며 야당 탓으로 돌렸다.
즉,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는 모두 야당이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한 것이란 주장인데 이는 7일 나온 대국민담화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또한 이전부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늘 써먹었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했던 사건이지만 기소도 못했다"는 논리를 또 써먹었다.
윤 대통령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전임 정부 때부터 제 아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며 “특별검사는 검사가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거나, 공정함을 잃었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가 있을 때 임명되지만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장이 바로 윤 대통령 본인이었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 못했을 정도로 무른 모습만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4년을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며 '국내적 진실들'이라는 제목을,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Biggest Problem Isn't the North)'라는 부제를 달았다.
즉, 윤 대통령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는 뼈 있는 지적이다.
또한 이 매체는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에 큰 정치적 공격을 불러오고 개혁 추진을 잠재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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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1 20:50
드러난 명태균 여론조작 수법...끝장난 이준석의 변명
20년 선거 앞두고 출마 예정자 측에 여론조작 수법 직접 설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11일 명태균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어떤 방식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는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등이 합작해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국민의힘 대선 캠프 인사의 전언을 통해 안심번호 명부로도 여론조작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11일 민주당 공보국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초에 녹음된 '명태균여론조작수법'이란 파일명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녹취록은 같은 해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할 예정자들 앞에서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작을 시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명태균은 "그럼 그때 ARS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쫘악 뽑아져 나와요. 자, 그리고 OO 사무실에 가면 전화 콜센터 촤악(?) 해놨어요, 안 했어요 인제? 이번 주말에 하죠? 자 15, 16일날 딱 (ARS 조사) 땡겼어.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에?"라고 했다.
즉, 미리 ARS 자동응답조사를 돌려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한 후 공식 조사 때 '방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뒤이어 명태균은 "(우리가)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마는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그 다음에, 자기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 받(겠)나? 사실 인간은 불가능은 없어요. 그래 정식(으로) 전화하지 뭐"라며 방해조사 전화를 받은 상대 지지자가 공식조사에 응한 것으로 착각하게끔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또 명태균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그 왜 전화 합니까?(라고 물으면) '아니 우리가 뭐 우리가 뭐 여론조사 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됩니까? 아니 그 중앙(?), 그 당에서 그날 조사한 거 있어요? 우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거 모르는데?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만일 저 '방해조사'가 적발됐을 때를 대비해 알리바이를 세워두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그 날 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고 잡아떼며 언론사에 의뢰를 맡겨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언론사는 역시 명태균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시사경남 등의 언론사다.
계속해서 녹취록을 들어보면
"거기 같으면 △△△이 계속 전화하는 거지, 지지자한테. 그럼 글마는 전화 받았다고 막 올린다고, △△△이(지지자)는 마 와 밴드에 막 다 받았다 다 받았어 이래(올려). 비행기가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막, 우리한테 받은 놈도 막 다 올려. 와 했는데 개표해뿠는데 이 뭐꼬? 대한항공(에는) 반밖에 안 탔네"라며 공식조사를 대한항공, 방해조사를 아시아나 탑승으로 비유해 설명했다.
또 명태균은 "나는 결제 잘 해주면요 다 가르쳐줄 수 있어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씨~ 내 말 틀렸어? 그 컴퓨터 임대 다 하고 그 15자리를 해뿌라. 그래 임대 싹 해갖고 싹 세팅 해갖고 XX도 돌려보고"라며 캠프 콜센터 규모를 특정해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고 돈 거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금만 잘 치러주면 여론조작 수법을 다 가르쳐주겠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이는 결국 안심번호 명부로도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이 대선 경선 기간 중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명태균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은 "노종면 의원님이 공개한 당원 명부를 보면 모든 전화번호가 0503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경선종료시까지)만 유효한 번호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런 번호는 보통 안심번호라고 하고, 당원 경선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후보자들에게 최종경선시에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이름은 익명화되고 성별과 소속 당협은 유권자 맞춤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제공한다.
따라서 공개하신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이고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즉, 안심번호 명부라 문제가 없으며 여론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등이 합작해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지난 10월 31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인사의 전언을 통해 안심번호 명부로도 여론조작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ㄱ후보 캠프 참모이자, 경선 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한 ㄴ씨는 워치독 팀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공정하다고 하지만, 명태균 같은 선수가 있다면 여론조사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자료가 제공됐다"면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자료로 어떻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지 시연했다.
ㄴ씨가 공개한 '0503'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 명단을 보니 김**, 이** 등으로 비실명처리된 이름과 함께 '남성, 서울, 종로구' 등 각 안심번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그가 책임당원인지 전당대회 대의원인지 여부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돼 있었다. 이 덕분에 해당 안심번호 주인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ㄴ씨는 "ㄱ후보 캠프의 경우,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57만 당원을 지역별로 나눈 뒤, 15초 분량의 지지 호소 사전 녹음 전화를 걸었다.
첫 마디에 'ㄱ후보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보내면 1~2초 만에 끊는 사람, 5초 정도 듣고 끊는 사람, 5~10초 정도 듣는 사람, 15초 모두 듣는 사람 등으로 구분해 나눌 수 있게 된다"며 "지지 호소 전화를 의뢰한 업체를 통해 이 '로그 기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받은 기록에 ▲'15초 구간'은 우리 지지자 (A그룹) ▲'5~10초 구간'은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 (B그룹) ▲'5초 구간'은 관심은 있지만 투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C그룹) ▲'1~2초 구간' 후보 반대자 (D그룹) 등으로 나누었다"면서
"막판엔 사람까지 써가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특정 후보에 부정적인 D그룹을 빼고 A, B나 C 그룹의 사람들만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수치를) 올릴 수 있다"며 안심번호 명단의 맹점을 짚었다.
ㄴ씨는 실제 명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경선에서 (명단을 활용하도록) 20일을 주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면서
"받은 명부에 비록 당원 이름은 없지만 시·군·구까지 표시돼 있다. 우리 후보와 가까운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이름이 적시된 당원 명부를 받는데, 이걸 가지고 앞서 진행한 지지 호소 전화의 로그 기록 분석 작업과 매칭하면 20일 내에 누구인지까지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태균 녹취록 속에서 명태균이 시연한 여론조작 수법도 워치독 팀이 밝혀낸 수법과 거의 비슷하게 미리 ARS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알아내 유리한 표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방해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대선 기간 동안 명태균 일당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태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앞서 내놓은 해명 모두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당선무효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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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1 20:44
궁지 몰린 정권이 꺼낸 카드 '공안정국'
주말 민주노총 집회 중 경찰과 충돌
참가자 11명 연행, 100여명 부상
"경찰이 폭력 유발, 위기모면 발악"
설인호 기자
입력 2024.11.11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장외집회 인근에서 경찰이 진압복을 착용하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 9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충돌 사태로 참가자 다수가 연행되고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이 쏟아진다.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태일 54주기 정신 계승, 윤석열 퇴진 규탄 총궐기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10만 명이 참가했다.
이후 촛불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주최 집회 참가자 수는 주최 측 추산 20여만 명으로 집계된다. 동원된 경찰은 약 2만 명이다.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장외집회 인근에서 다수의 참가자와 시민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정권 위기 모면 위한 발악
이 과정에서 11명(경찰 발표)의 참가자와 시민이 연행되고, 100여명이(민주노총 측 발표) 다쳤다.
인파가 몰려들면서 차도와 인도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 애초 경찰이 저지선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경찰은 연행한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집회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장소에 앉아 있던 조합원들을 방패로 밀어붙이며 폭력을 유발했다"며 "충돌을 유도하는 경찰 난입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장외집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물리적 진압에 옷이 찢겨졌다. (사진=사회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러는 데 일반 시민이라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경찰 폭력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당사자다.
현장에서 항의하던 한 대표는 경찰에 뒷덜미를 잡혀 바닥에 깔리고 강제로 들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상의가 찢기는 수모까지 겪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러는데 우리(시민)라면 아주 두들겨 패겠다",
"곤봉만 안 들었지 백골단이 따로 없다"
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임명희 사민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동원된 경찰들이 아니었다"며
"백주대낮에 국민의 대표에게도 이런 식인데, 힘 없는 국민들에겐 공권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새삼 분노가 치밀어오른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경찰이 뒤섞인 상황에서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에서는
"이러다 또 사람 죽는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하는 짓이냐"
는 탄식도 쏟아졌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난입하여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심지어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기까지 했다"며 "특수진압복으로 완전 무장을 한 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노골적으로 집회 자체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후 개최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 연설에서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처럼 보인다"고 개탄했다.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장외집회 인근에서 다수의 참가자와 시민이 연행을 당하고 부상을 당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대통령 잘 못 뽑아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
이 말은 놀랍게도 집회 참가자가 아닌 어느 경찰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기자가 직접 들은 이 말의 의미는 해석이 어렵지 않다.
상부 지시에 의해 '끌려나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소리다.
이 상황을 원하지도 안 했을 뿐더러 불편하고 두려운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새로 배치된 신입 경찰에게는 난생 처음 겪는 '실전'이다.
새로 착용한 깨끗했던 방패와 진압복은 금새 흠집 투성이가 됐다.
처음 대치 상태에서 웃으며 "고생이 많다"는 덕담을 나누던 경찰과 노동자들은 이내 몸싸움에 돌입하면서 얼굴이 굳어졌고 욕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 노동자가 사이에 끼어들어 "(경찰들도) 아들 같은 얘들인데 욕하지 말아라"며 동료 노동자를 자제 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중년의 노동자들이 자식같은 젊은 경찰들과 몸으로 치고 받으며 얼굴을 붉혀야 하는 현실, 윤 대통령 집권 후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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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1-11 19:11
法, 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 명령...민주당 "檢 불법 및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이중 직무대리 발령으로 공판 참석한 꼼수 철퇴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1.11
11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이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꼼수로 공판에 참여했던 정승원 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이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꼼수로 공판에 참여했던 정승원 검사의 퇴정을 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최후 보루 법원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정승원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장은 퇴정 명령 이유로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검찰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시정하지 않았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정승원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와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장이 특정 검사를 콕 집어 '퇴정 명령'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중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린 건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면 오히려 장기간 발령이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는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승원 검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며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임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이어 "즉각 이의를 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다른 검사들도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정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건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모두 법정에서 나가버렸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 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날 집단 반발을 주동한 정승원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당 검독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승원 검사가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도 시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검찰 내부까지 개입한다"며 휴정을 요청하고 검사들 전원이 톼장한 것을 두고 "법을 위반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재판부에 대한 무도한 반발이다.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검찰이 법원의 명령에 대해 “소송지휘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기관, 성역기관인가?"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명시된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인용해 직무대리는 같은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의 내부 규정이므로 상위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더 나아가 정승원 검사는 검찰근무규칙조차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해 정승원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매 1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 검독위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5조를 들어
"검사는 관할구역이 아닌 법정에서 공판관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승원 검사의 성남지원 공판관여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정승원 검사는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정승원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정승원 검사가 수행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윤석열정권의 검찰은 자신들이 마치 사법기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법방해’를 일삼았다.
오늘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통해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든 공판이든 법령에 따라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동안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로 법과 원칙을 파괴한 무소불위 권력집단 검찰의 위법한 망나니 칼춤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
오늘 법원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을 향해
"우리는 그동안 불법을 일삼고 범죄를 덮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자들이 모두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부패한 권력에 부역하고 위법을 일삼은 검찰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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