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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2 02:44
한덕수,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질타에 마지못해 "죄송하다"
서영교, 한덕수 이하 국무위원 향해 내란 사퇴 사죄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1
11일 오후 열린 국회 임시 본회의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 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을 향해 지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으나 마지못해 사죄하는 시늉만 보였고
그 와중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서 의원은 질의에 앞서
"12월 3일,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 윤석열은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다. '전공의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윤석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성토했다.
이어 "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단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
해제시키는 과정에는 국민들께서 군인들을 막아주셨다.
국민들께서 장갑차를 막아주셨다. 국민들께서 총부리를 손으로 막아주셨다.
우리의 국민들이 가장 위대하다"며 국민들께 감사 의사를 표했다.
서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에 시급히 직무정지를 시켜 국민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현행범은 영장 없이 즉각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킬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후 서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불러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그 자리에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또 한 총리가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자
서 의원은 "지금 며칠이 지났나? 한참이 지나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나?
당장 그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됐다. 국무총리로서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보고드린다'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참으로 비겁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시라. 허리를 굽혀 사죄하시라!"며 대국민사죄를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서 의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서 의원도 지지 않고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시라!"고 다시 한 번 대국민사죄를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마지못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말하며 허리를 굽혀 사죄 인사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무위원들도 사죄하세요!"라고 소리치며 함께 대국민사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 역시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시라!"고 국무위원들의 사죄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성토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지만 서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겠다고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이야기하시라!"고 맞섰다.
그러나 한 총리는 "제가 다시 한 번 국무위원들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 드리겠다"며 본인이 또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서 의원은 계속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위기였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시라! 지금 일어나시라!"고 본인들이 직접 대국민사죄를 올릴 것을 촉구하며 한덕수 총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가 "제가 다시 한 번...."이라고 말했지만 서 의원은 "다 일어나고 있다"며 말을 끊었다.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서 의원이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백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시라!"고 소리쳤지만 몇 명만 고개를 숙이는 정도에 그쳤고
그 와중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서 의원이 "사죄합니다! 시작!"이라며 사죄의 말을 직접 꺼낼 것을 요구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 모두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못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죄할 뜻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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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2 02:39
조국, 국무위원 전원 향해 "부끄럽지 않느냐?" 질타
12.3 내란 사태 당시 암묵적 동조한 국무위원들 향해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1
11일 오후 열린 국회 임시 본회의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무위원 전원을 향해
"귀하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국무위원 직을 걸고 계엄령 선포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느냐?"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안 질의에 앞서 조국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다.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며 자신의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어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다. 다행히 친위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다. 이로서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가 완성됐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 대표는 국무위원 전원을 향해 질의하겠다며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보시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 "지금 국무위원 중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보시라"고 질의했다.
역시 이번에도 일어나는 사람은 없었다.
세 번째로 조 대표는 "이상민 내란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보시라"고 질의했다.
역시 이번에도 일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조 대표는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형, 오영주 이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금 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내란을 획책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다!"고 큰소리로 일갈했다.
또 조 대표는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다! 언제 직을 걸었는가?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다!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다!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란 사람이 부끄럽지 않느냐?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뱃지를 걸고 있느냐?"
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재차 격정적인 어조로 일갈했다.
이런 조 대표의 일갈에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의 뜻을 표했고
국회방송 영상 댓글에도 시원하다는 반응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고 위헌임을 알면서도 침묵을 고수하며 암묵적으로 동조한 국무위원들을 향한 강한 비판이자 성토로 풀이된다.
현재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이며
박성재 법무부장관 역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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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2 02:27
경호처, 警 압수수색 방해...민주당 "법 집행 방해" 질타
"尹은 국가원수가 아닌 '내란 수괴'"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1
11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좀처럼 진입을 하지 못한 채 3시간 이상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에 대해
"지금 적법한 영장에 따른 법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것인가?
국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윤석열식 선택적 법치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상인지 보여주려는 모양이다"
고 질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고 강조하며
"따라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를 향해 만일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해 명령권자는 물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을 향해서도 단호한 법 집행 의지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를 진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조 수석대변인은 이 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을)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뭉개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1980년 전두환의 광주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질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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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2 02:25
윤상현 "尹 계엄령은 통치행위" 망언에 야당 질타 쏟아져
우원식 의장도 "같은 국회의원 맞느냐?"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1
11일 오후 열린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통치행위'라며 두둔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에선 일제히 그를 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국회의원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 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며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달라”고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 윤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 역시)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즉, 내란 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로 퉁치며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발언은 전체 판결문 중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만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이기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인데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으나
동시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법원은 '권능 행사 불가능'에 대해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윤 의원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만 단장취의하며 감싸고 돈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미쳤느냐”, “전두환”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통치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또한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쿠데타 순혈 윤상현 의원은 의원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 자격을 내려놓고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회 모독'이라고 비판하며 12.3 내란 사건을 찬스, 기회라 말한 것에 대해
"총칼 들고 국민 위협해 나치가 유대인 청소하듯 국민을 치우려 한 것인가?
내란이 어떻게 기회인가? 유혈사태도 그럼 놓친 기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연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며
"그런 논리면 전두환의 발포 명령도 통치행위라는 말인가?"라고 제차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제명 및 내란 동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진보당 또한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즉각 제명해야 합니다'
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대놓고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뱃지 달 자격 있는가? 긴 말 필요 없다.
내란수괴 부역자 윤상현은 즉각 제명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윤 의원이 뜬금없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하자”고 발언한 것 역시
"내란사태 책임을 대통령제로 돌리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개헌의 적임자인냥 떠들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감옥에 가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기 빌붙은 윤상현과 같은 부역자들도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당신을 보며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당신의 존재가 ‘질서있는 퇴진’은 커녕 ‘무질서’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4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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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2 02:15
[칼럼] 낮에는 영화 ‘퍼스트 레이디’ 보고, 밤에는 윤석열 탄핵 집회하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12/10
영화 ‘퍼스트 레이디’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룬 다큐 영화이다.
2024년 10월 기준 제작을 완료하고 극장개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2월 12일 개봉 예정이다.
서울의소리가 제작했고, 러닝타임은 105분이다.
제작진은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며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 의혹, 무속과 천공 관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실 용산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디올백 수수 사건, 패밀리 비즈니스 등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룬다.
김건희 다큐는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과 요녀 김건희 구속을 완수하기 위해 전 국민이 보아야 할 영화이다.
12월 12일 개봉하는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정치 고관여층의 경우에도 이 영화는 몰입도가 상당히 높다.
연결된 스토리와 긴장감있는 영화음악으로 끝까지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인터뷰가 흥미를 더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파렴치하고 무도한 윤석열 내란 수괴 범법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극장들이 영화 개봉을 다소 꺼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온갖 눈치 보기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이며, 과히 기득권층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관객들에게 부탁드리는 바는
조직적으로 현재 열려 있는 상영관으로 몰려가서 예매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내란 수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극장들에게 영화 ‘퍼스트 레이디’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낮에는 영화보고 밤에는 탄핵 집회 참가하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길 간절히 바래본다.
https://www.amn.kr/510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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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2 02:13
[논설] 경찰, 검찰, 공수처 서로 윤석열 잡겠다 나서, 격세지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1
윤석열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그리고 공수처가 나서 서로 윤석열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더니 윤석열이 위기에 몰리자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꼴이 정말 가관이다.
하지만 세 기관이 수사를 하면 공소의 주최가 불분명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기관마다 각기 수사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면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고 그 사이 윤석열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
검찰은 김건희 수사를 보듯 믿을 수 없다.
특히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로 읽힌다.
검찰은 내란을 수사할 법적 권한도 없다.
내란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가 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내란 음모에 가담한 경찰 주요 간부도 즉각 체포해야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한 세력이 바로 경찰이다.
비록 상부의 명령이라지만 계엄령의 여건도 갖추지 못했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경찰 병력이 나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명백히 위법으로 내란에 동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밖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도 직위해제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
이들은 모두 내란죄,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직무유기죄, 군사반란죄 등이 적용될 것이다.
윤석열에게 충성했다가 신세 망친 셈이다.
수사 기관들 윤석열 정조준, 체포도 할 듯
내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정조준하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만 윤석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도 재가해주었다.
말만 직무정지 상태지 사실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 2차 계엄령이 발동될지 모른다.
따라서 탄핵 절차는 예정대로 실시되더라도 그 전에 윤석열을 먼저 체포해서 구금해야 2차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을 것이고, 도주나 증거인멸도 시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공군1호기가 서울공항에서 시운전을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었다.
국회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체포안을 가결시켰으므로 곧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러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체포 시 경호처와 마찰 가능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는 물론 기소와 처벌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내란 사건이므로 윤석열 체포에 법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호처와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란음모이므로 경호처도 함부로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잘못하면 내란 수괴 비호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출국 금지
국정농단으로 수사받고 탄핵됐던 박근혜도 재임 중에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만 해당되었을 뿐, 내란 음모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때는 ‘질서있는 퇴진’ 절차가 필요했으나, 윤석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범은 현행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한 질서있는 퇴진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도 있으므로 취소하고 즉각 윤석열을 체포, 구금해 2차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
윤석열은 악랄하고 비열한 인간이므로 권한이 있을 때 어떤 짓을 또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모르긴 모르되 11일쯤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에서 윤석열 체포에 나설 것이다.
14일 탄핵소추 의결 가능성 높아져
검찰이 계엄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윤석열 탄핵소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힘당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14일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힘당에서 안철수, 김지예,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김용태, 배현진 등이 2차 탄핵 표결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부결에 지역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이 하도 조변석개를 잘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동훈은 이번 사태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2차 탄핵도 부결되면 한동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국힘당은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책임을 물어 한동훈을 축출하고 권선동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해 윤석열 방탄에 나서겠지만 이미 탄핵이 된 후면 무용지물이 된다.
한동훈이 축출되면 오히려 국힘당이 분열되어 분당될지도 모른다.
결국 보수는 공멸되어 2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을 잘못 택한 탓이다.
김건희는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 신세가 되었다.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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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2 02:08
선글라스 끼고 ‘똥폼’잡던 윤석열 군대까지 망쳐놓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4/12/11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입대 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부동시(양쪽 시력이 현격하게 차이)로 군복무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로 임용될 때 한 신체검사에서는 묘하게 시력이 정상이었다고 한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안과 전문 의사들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갈 정도면 시력 교정이 매우 어렵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대선 때 이점이 집중 부각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은 온통 대장동 게..이트로 덮여 윤석열의 비리 의혹은 잘 보도되지도 않았다.
윤석열이 군대에 간 80년대 초반만 해도 소위 ‘빽’ 좀 있는 집안 자식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에 안 간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따라서 집안이 부유했으므로 병무청이나 국방부에 ‘똥깨나 부릴’ 사람이 몇 명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집권 후 군대 위상 추락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집권한 후 군대는 위상이 높아진 게 아니라 추락했다.
윤석열은 국군의 날 행사 때도 의전을 몰라 “부대열중쉬엇”을 하지 않아 다른 장교가 대신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부대 표창을 하는데 어디에 설지 몰라 우좡좌왕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다. 그때 의전 담당이 김건희가 심은 비전문가였다.
그는 아들 학폭 문제가 터져 경질되었다.
윤석열은 군대에 안 간 콤플렉스 때문인지 유독 국군의 날 야외 행진을 많이 했는데, 묘하게 그때마다 비가 내렸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많은 군인들이 연습 중 다쳤다고 한다.
국군의 날 행사하는 데 약 100억 가까운 비용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시민들의 싸늘한 눈초리였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탁현민 비서관이 의전을 도맡아 행사 하나 하나가 작품이란 평을 들었다.
특히 국군의 날 육해공군이 바다를 지나 육지에 태극기를 꽂는 연출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했다.
윤석열은 그 후에도 군부대를 자주 방문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어깨에 힘을 주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이명박 역시 건강 문제로 군대에 안 갔는데, 군부대를 방문해 어색한 모습으로 기관총을 조준해 비웃음을 샀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꼭 군대도 안 간 자들이 표를 낸다.
군대를 내란음모 세력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랍시고 군부대를 방문해 선글라스를 끼고 ‘똥폼’을 잡을 때마다 조소가 흘러나왔다.
그런 그가 군대를 내란음모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추락시키고 말았다.
윤석열은 지난 3일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당시는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또한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는데, 윤석열은 이것마저 형식적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윤석열의 모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었다.
거기에다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구 보안대, 기무사) 사령관도 충암고 후배였다.
말하자면 이번에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음모는 ‘충암고 반란’인 것이다.
김용현과 여인형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계엄령 시그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이 국회에 나와 보인 태도를 보면 거의 안하무인격이었다.
충암고 동문인 윤석열을 믿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은 내란음모 수괴와 적극 참여자로 사형 내지 무기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특히 국회에 나와 오만불손했던 김용현은 군대 내에서도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죽했으면 707 특임부대 여단장이 “우리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속았다” 라고 실토했겠는가?
김용현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처한다며 특전사 군인들을 속이고 국회로 투입시킨 걸로 알려졌다.
그가 바로 ‘입틀막’의 주인공이다.
‘개사과’ 올릴 때 이미 윤석열 말로 예고
윤석열의 몰락은 그가 대선 때 올린 ‘ 개사과’ 때부터 예고된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대선 때 경북을 방문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칭찬해 논란이 일자 그 유명한 ‘개사과’ 사진을 올렸다.
사과는 개에게나 주란 얘기다.
그 사진도 김건희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광주학살의 주인공 전두환의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의 롤모델은 전두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 말로도 비슷하다.
전두환은 내란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두환을 사형시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하지만 그들을 일망타진할 기회가 왔다.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는 9일 내란 가담자 체포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제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도 못 가게 생겼다. 국방부도 2차 계엄령이 내려져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대로 특수본을 설치하고 윤석열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
우군이 다 돌아선 셈이다.
검찰도 윤석열에게 더 이상 부역 못해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수수를 무혐의로 종결하게 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미 탄핵되어 직무 정지 중이다.
따라서 심정우 검찰총장도 이제부터는 윤석열을 비호할 수 없게 되었다.
계엄 정국 때문에 잠시 덮어진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재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선이 치러져 새 정권이 들어서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면복권도 안 해 줄 것이므로 두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좋아하던 술도, 김건희가 즐긴 주가조작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두 사람은 금주 부작용과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부터 변할 것이다.
그 흉측한 모습을 국민들은 곧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라 망신이요, 보수의 치욕이다.
14일 2차 탄핵 표결 땐 찬성이 210표 정도 나올 것 같다.
윤석열의 종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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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2 01:50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43. 내란 공범 조선일보는 물러가라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4/12/11
2024년 12월 9일 민족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가 갈팡질팡이다.
사설을 썼는지 설사를 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일일이 수사 지침 내리는 야, 벌써 권력을 잡은 것 같은가?’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외부의 시선, 심상치 않다’
윤석열 내란의 배후이니 당황했으리라.
손에 쥔 떡은 놓기 싫고 남의 떡은 커 보이니 안절부절못한 모습이 역력하다.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부정 선수로 모든 경기에 참여하며 온갖 반칙을 일삼은 집단답다.
피의자 윤석열이라는 말이 검찰에서 나왔다는 말에 기가 막힌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내내 보여준 모습이 겹친다.
갑자기 그들이 나서는 이유가 뭘까?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저들이 무슨 장난을 찰까?
불갈하고 불길하다.
국민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에 한심하고 참담했다.
이제야 한심, 참담을 말하는 조선일보의 인식이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하다.
조선일보는 계엄령을 괴담이라며 내란의 공범을 자임한 집단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
헌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어떤 꼼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지금이라도 탄핵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이 명백한 탄핵 절차를 거부한다면 당장 다음 수순을 밟아야 한다.
윤석열이 내란죄의 피의자가 명백한 이상 혐의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당장 긴급 체포를 해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은 법을 따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편파 왜곡 가짜뉴스 조선일보는 편 가르기로 간악한 잔꾀를 부리고 있다.
야당이 일일이 수사 지침을 내린다고 억지를 쓴다.
걱정이라면 야당이 수사지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사법 당국이 앞장서서 수사지침에 따라 윤석열을 처리하면 된다.
수사지침을 내린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수괴를 처리하라는 주문이 그나마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 조선일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다.
세 번째 사설에서 조선일보의 위선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외부의 시선이 심상치 않단다.
이런 시선에 동의한다면 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질서 있는 퇴진’을 뇌까리며 불안한 정국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오직 자신들의 잇속에만 매달려 국가나 국민의 운명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조선일보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가짜뉴스 소굴 조선일보의 선동정치의 끝이 다가온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이은 민주 시민들의 반응은 정치권 모두에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아무리 조작해도 먹히지 않는 민심에 할 말을 잃었을 것이 분명하다.
계엄령을 괴담이라며 적극적으로 내란 음모에 가담했던 조선일보의 끝이 보인다.
조선일보는 주제넘게 윤석열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경기는 관중과 선수 그리고 심판으로 이뤄진다.
선수는 기량을 연마하고 경기 규칙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한다.
심판의 역할은 선수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규칙에 따라 경기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즐기는 사람들이 관중이다.
관중들은 선수의 멋진 기량을 지켜보기 위해 기꺼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한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있더라도 관중이 외면하며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
불행히도 우리는 조선일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판으로 착각해 왔다.
그는 심판으로 위장하여 경기장에 난입한 후 더러운 거래를 한 선수들의 추악한 반칙에 눈감아 주었다.
아니 스스로 선수들에게 반칙하도록 이끌어오고 있었다.
부정 선수가 되어 경기를 망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경기를 난장판으로 이끈 주범이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관중이 선수와 심판의 동시 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수는 일시 퇴장을 시켰고 그를 영구히 제명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선수와 짬짜미를 하여 경기를 망쳐버린 심판이다.
부패 무자격 심판이 선수를 나무라고 나선다.
하지만 관중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여 심판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아니 심판조차 우리 손으로 정해야겠다고 외치고 있다.
입장료를 낸 관중이 좋은 경기를 즐기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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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19:04
美, 尹 완전히 손절
주요 외신들 이미 尹 '식물 대통령'으로 지칭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1
10일 대한민국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과 윤석열 퇴진 시위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한 미국 국무부 대변인.(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임기 내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결국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주한 미국대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국정운영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미 국무부는 국회 탄핵 표결과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지지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이튿날인 8일 저녁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에게 '한덕수-한동훈의 공동국정운영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헌법상 근거가 없는 선출되지도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민주 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 질문에 대한 조 장관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관계에는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번 정부가 한미 동맹 치적으로 꼽는 한미 핵 협의그룹 회의와 도상연습이 무기한 연기됐고 미 국방장관 방한도 취소됐다.
미국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제 군을 움직인 것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본래 계엄령이란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인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것은 곧 전시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기에 계엄령 선포를 위해선 미국 측에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미국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 점 또한 미국 정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금 외교 최종 책임자는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73조는 조약 체결과 비준, 외교 사절 신임, 접수, 파견 등을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까지 됐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외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조 외교부장관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그 역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의문을 표한 것에 이어 미 국무부마저도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손절'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이 지난 며칠 동안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지켜봤다"며 주말 사이 벌어진 국회의 탄핵 표결과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에 지지를 표했다.
비록 밀러 대변인은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다"고는 했지만 이 말은 곧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여당과 짬짜미 권력 나눠먹기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한편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중 출국금지 된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대통령직은 식물 상태"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정은 총리가 운영하는데 대통령은 사퇴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직은 식물 상태가 됐다고 표현했다.
또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맡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가 통치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여당 대표와 총리가 과도기에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 법적으로 의문스럽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소개했다.
뉴욕 타임스는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해졌다"면서 법무부가 공수처의 출금 요청을 빠르게 수용한 건 윤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윤 대통령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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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4-12-11 18:22
민주당 "윤석열 군 통수권 당장 박탈해야"
평지풍파 일으킨 곽종근의 충격 증언
조하준 기자
입력 2024.12.11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날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국회 난입과 유혈 사태를 직접 지시한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당장 박탈해야 합니다'
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 4일 00시 30~40분 경,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차지 않은 것 같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무력 진압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내란 수괴'로 보고 있기에 최근 논평에서 '대통령'이란 직함을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부르고 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주저하지 않았다면 곧장 유혈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 국민이 피 흘리고 민주주의는 무너졌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곽 사령관이 민주당사와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 6곳의 시설을 확보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힌 사실과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부터 계엄 준비를 알았다고도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난 3일의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말을 듣고도 2월 하야, 3월 하야 같은 한가한 소리가 나오는가?"라고 질타하며 "자국 의회를 무력 진압하라고 명령한 내란 수괴로부터 하루 빨리 군 통수권을 빼앗아야 한다. 더는 윤석열의 손에 군과 경찰을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답은 오직 탄핵 뿐임이 다시금 명백해졌다.
국회가 하루 속히 탄핵 가결로 이 내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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